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해양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이재학 의원 대표발의)(이재학ㆍ류제동ㆍ조영길ㆍ김준곤ㆍ김민열 의원 발의)

고건 의원입니다. 고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어촌유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여 이번 회기 중에 제안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농산어촌유학 사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고흥군 농산어촌유학 육성ㆍ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과 관련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농산어촌유학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기구로써 협의회 구성과 기능 및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청미입니다. 고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의 학생들에게 농산어촌유학이라는 새로운 교육모델을 제시 하고, 농산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지원, 지원센터 운영 및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어촌유학이 정착되고 활성화 된다면 폐교 위기에 놓여있는 지역학교의 유지와 함께 지역경제 활력과도 직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건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게 법인 이게 다른 위탁했을 때 다른 제재 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농산어촌유학지원센터가 활성화가 되면 센터에 이관해서 하는 것인데 그 운영 관리 주체를 법인 등에 위탁하여 하는 건데 그 법인은 아마 교육 관련 법인으로 한정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두었습니다.

아니, 그 규정이 없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법인만 되어 있어서요. 아무 법인이나 가능 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했었는데 빠진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농산어촌유학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하지만 지금 아직은 농산어촌유학센터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현재 우리 고흥군에 서울, 경기에서 2명의 학생이 와 있습니다. 2명의 학생이 와 있는데 이 주안점은 그 학생들의 이 서울에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을 못 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체제비라고 하거든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전라남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 서울에서 온 학생들은 전남도 교육청에서 30만 원, 서울시 교육청에서 30만 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서울시교육청 것이 아시겠지만 서울시의회에서 교육청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와도 60만 원…… 그리고 이 분들이 올 때 어떻게 오냐면 예전에는 농가형이라 그래서 학생 한분만 왔는데 지금 그 농가형 보다는 가족형을 원하고 있어서 가족전체가 이주를 하면 이 사람들이 아파트 월세를 들어간다고 하면 월세 비용이라도 조금 충당을 해 줘야하는데 그 30만 원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자체에서라도 농산어촌유학비용을 지원을 해 주면 여기에서 정주하는데 상당한 효율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관련 지자체 유학경비 지원을 내역을 봤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내에 광양시가 월 40만 원을 주고 있고요. 구례군, 무안군, 보성군이 가구당 20만 원, 곡성군은 모듈러 주택건립을 해 줘서 거기에서 기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 강진, 영암, 해남, 장흥, 신안, 완도군들이 이미 체제비로 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고흥군도 향후에 인구유입 정책에 일환으로서 농산어촌을 충분히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법인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 법인도 여기 가능합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정해 주시면……

그러니까 교육관련 쪽은 정리를 해야 할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아동들하고 관계없는 법인이 들어와서 경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단이나 재단 법인, 교육관련 법인 이렇게……

이렇게 명시를 해 줘야 나중에 분명히 분쟁보다는 처리하는데 매끄럽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여기에 명시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자격 요건을 갖출 거란 말입니다. 문구자체를 방금 이야기 했듯이 교육관련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법인. 이렇게 지정을 해 버리면 다른 법인은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한승욱 위원님 제가 잠깐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법인은 차후에 논의하는 걸로 하고 제4조제5호 그 밖에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군수가 필요하다는 인정한 사업을 삭제를 시키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이 문구만 빼고 그밖에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제4조제5호 그 밖에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안을 그 밖에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구 정책과장 김춘원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120번 고흥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합리적 소비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의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며 공유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이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대책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내지 제2조는 공유경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하며 이를 실현하는 공유단체와 공유 기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공유작업장 등을 앞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러한 사업들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내지 제9조까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에 대한 사항과 단체와 기업, 공유경제 참여자에 대한 증언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 내지 제14조까지는 공유경제 활성화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유경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전 협의 사항으로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일 이상 입법 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청미입니다. 고흥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원,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경제를 활성화 시켜 한정된 에너지와 자원의 회전율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 본 조례의 제정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지금 근간이 되는 법률이 뭔가요?

이 모법은 존재하지 않고 과거 2018년도에 정부에서 이 관련 건으로 해서 아마 제정을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아마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되고 있는 데가 도 단위는 지금 하고 있던데 시나 군 단위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전남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 조례안을. 제정을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도내에서는 여수가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남도 지금 입법예고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안 제5조에 보면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건에 지금 전반적으로 제1호～제5호 중에 제3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사실 공유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어쨌든 교육, 홍보, 네트워크가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나요? 포괄적으로 보면 인식 확산 부분에 들어가 있기는 하겠지만 제대로 여기에 사실 조례는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법이죠. 조례의 근간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토시 하나도 소홀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을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를 한다. 이렇게 수정하실 수 있나요?

이게 포괄적으로 저희들 교육 확산 교육 홍보뿐만이 아니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네트워크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통칭하고 있기 때문에 딱 이것을 교육 홍보로 지정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인식 확산 그러면 너무 많은 유형의 또 있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는 좀 더 세밀한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조금 수정했으면 합니다.

일단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도 다 해당이 되고요. 온오프라인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식 확산이라는 것이 대상도 다양하고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정보 네트워크 구축 운용,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활성화 안에 다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겠네요? 인식 확산 안에?

예.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좀 광범위해서 이 부분은 이게 딱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교육 홍보 이러면 이게 정확히 명칭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광범위해서 인식 확산으로 저희들 그렇게 했으면……

아니, 그래도 제대로 조금 명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사실 공유경제 요즘 트렌드에 맞도록 공유주방이라든지 또, 오피스라 할지 이런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시죠? 공유경제는!

예,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하고요, 제공을 하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제5조제3호 인식 확산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듭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만들 때 모범안이 옵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만든겁니까?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표준안을 보내서 전국 지자체 동일하게 지금 표준 자료에 따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는 조례안 올 때 모범안까지 같이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면 자기 입맛대로 이것을 넣고 뺄 수가 있거든요. 표준안을 한번 보고 싶다는 이야기죠.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심의하고 의결하고 차이점이 크죠?

예.

그러면 제6조제1항 한번 봐주세요. 내용이 많으니까 마지막 부분만 읽을게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 2항으로 한번 봐보세요.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심의라는 게 뭡니까? 의결은 아니죠? 모여서 심의만 하고 결정을 군수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보통 저희들 위원회에 어떤 안건이 상정이 됐을 때 심의 플러스 거기에 이게 대상자 적합한 부분에서 결정까지 다 이뤄진 부분이 그렇게 보통 심의가 이루어지고 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이 군수님께 보고가 돼서 최종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유권 해석이면 정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유권해석이 아니라 심의만 하고 결정은 군수가 해버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까지 같이 이렇게……

확실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고 명시를 시켜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구정책위원회는 지금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금 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명 내외로 당연직 위원 그리고 위촉직 위원 해서 당연직 위원은 우리 내부 각 실ㆍ과ㆍ소장, 위촉직위원은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그리고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밖의 인구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위촉직 위원은 지금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4조에 이렇게 인구정책위원회를 대신한다고 명시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따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행안부 지침에 보면 인구감소지역지정특별법 제9조제3항에 보면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이 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 법에 원 모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 이 위원회하고 어차피 인구정책에 관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동일 기능, 중복된 위원회라 별도로 이 위원회에서 구성하지 않고 그 인구정책위원회로 가름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구정책위원회는 지금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임기가 4월에 만료가 되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각 해당 추천을 받아서 지금 구성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인구정책위원회가 나름대로의 그 기능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그걸 대신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능이 있잖아요. 이 기능이 있는데 이 대신 했었을 때는 그러면은 이 별도의 예를 들어서 우리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만의 어떤 사항으로 해서 했을 때도 인구 정책위원회에서 따로 이렇게 회의를 잡아서 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어떤 사안에 따라서 아마 이제 별도로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개최를 하면 몇 번 개최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다수 그래서 가급적이면 각각의 사안을 같이 상정을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별도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대신한 부분을 명시를 시켜놔서 확인을 해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현입니다. 의안 번호 제121호 고흥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흥군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은 제1조, 조례 정의는 제2조에 담았습니다. 민원실에 휴무 및 운영 시간은 제5조 민원실 연장 운영은 제7조, 현장 민원실 등 설치 운영은 제9조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청미입니다. 고흥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실의 설치에 있어, 민원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및 제9조에 따른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의 목적, 용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민원실 설치ㆍ운영, 직원배치 기준과 민원실의 휴무일, 운영시간, 점심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점심시간 운영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 민원실 연장 운영과 운영시간 및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 조치, 제8조에서는 민원상담인 위촉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는 현장민원실 운영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점심시간을 민원실 점심시간으로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민원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승욱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7조 연장 운영 부분입니다.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2시간이라는 게 이게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침이 그런다든가.

하루 8시간 근무하고 2시간 이상 하루 10시간이잖아요.

아니, 이 내용은 공휴일입니다. 군수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이 관공서의 공휴일 및 관한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해당이 되죠. 빨간 날 대체공휴일.

제7조제2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일과 시간 이후에 저희들이 여권을 예를 들어서 농번기 때는 일과시간 이후에 6시부터 이렇게 처리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제1항에 보면 군수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그렇죠? 대체공휴일, 공휴일. 제1항이. 그러면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인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대체 공휴일, 빨간 날. 토요일, 일요일이거든요.

그런데 제1항을 자세히 보시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불구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궁금한 것은요. 2시간이라는 개념이 업무시간 끝난 겁니까, 아니면. 공휴일 2시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저는 공휴일로 해석이 되는데 아닙니까?

이 제7조제1항 개념은 예를 들어서 특정 요일은 주중에 금요일까지 일과 시간 이외에 연장을 2시간 하는 것을 지금 명시함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잘 못 이해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여름철에는 해가 길기 때문에 여권 같은 것도 일정 요일을 정해서 2시간 연장해서 근무하고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공휴일로 유권해석이 되는데요.

제5조제1항은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은 민원실 협의를 한다. 지금 이 규정이고 이걸 연장이 아니고 특정 요일에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민원 처리에 좀 더 적극행정을 원하면 2시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른 위원들 질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제7조제1항은 그러면 아까 공휴일이라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팩트는 점심시간, 휴무시간에 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 아닌가요?

어떤 그것도 주 어떤 하나의 흐름이 되겠지만 어떤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또, 안내 편의 제공이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 놓고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금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제일로 중요한 것은 알림 고지일 것 같거든요.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전혀 없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정말로 일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지금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오니 불편함을 이해하시고 1시 이후에 창구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안 자체가 지금 시행이 된 걸로 각 지자체마다 사실 민원실 설치 운영 조례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점심 휴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그런 어떤 군민의 불편함들이 전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전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고흥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행정과장 이영기입니다. 고흥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4월 26일에 주민투표법이 개정 시행돼서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권 연령이 당초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됐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대상 확대와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 설치 근거 등이 명시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고흥군 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전라남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참고 조례 안에 의거해서 작성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요 개정할 내용은 안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은 상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안 제8조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가 마련돼서 관련 내용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주민투표 청구서에 제출은 주민투표법에서 제외국민에 대한 대해 더 이상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안 제10조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은 전자 청구인 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를 하였고요. 또,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상위법 근거 마련을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서 제16조는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한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개정 조례안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청미입니다. 고흥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의 개정으로 주민투표권 연령하향, 조례에서 정한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재외국민과 조례의 조문에서 명시한 연령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투표의 대상을 규정한 제4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자서명청구제도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와 관련된 내용을 삽입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구성과 임기,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투표 시 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우리 심의회의가 있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심의위원회요. 심의회 위촉 위원회.

예.

지금 여기는 의장이 누가 맡고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는 지금 위원회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개정된 이후로 한 번도 이렇게 운영을 안 한 사항이라 말씀하신 의장을……

지금 우리가 주민투표를 할 사항들이 물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 우리가 주민투표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예.

그런데 없더라도 이 모든 사안이 생기고 이제 그런 부분이 되니까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는 나름대로 갖춰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 신구 대조표를 보고있습니다. 제14조에 보면 제2항에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대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적으로 위원회는 의장이 있든지, 아니면 위원장이 있든지 간에 부위원장이나 부의장이 이렇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보통 직무대행을 유고가 생겼을 때는 직무대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지명한 위원이 된다고 돼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사항이 어떻게 된 부분인지 잘 파악이 안 되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이걸 어떻게 수정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심의 위원회 구성 현황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춘자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박규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 번호 제123호 고흥군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저소득 노인의 구강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서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의 제정 목적 그리고 제2조에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술비는 틀니와 임플란트 제작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대치는 부분 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이런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 제3조와 제4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는 적용대상으로 상악과 하악에 전혀 치아 없는 무치아인 상태인 사람, 완전 틀니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한 사람으로 부분 틀니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사람은 임플란트에 관한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 틀니 시술 시 지대치 상태가 양호해서 치과 의사 판단에 따라서 지대치 보철이 필요한 사람 이건 지대치 시술에 대한 적용 대상을 설명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지원 신청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거기에는 시술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지원 신청 방법과 지급 방법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지원 제한 사항으로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서 시술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동일 부위의 동일 종류의 시술에 대해서 시술 완료일부터 7년간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대치 비용 또는 임플란트는 최대 2개까지 지원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분실과 파절에 관한 사후 관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규정을 그리고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환수 조치, 나머지 기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청미입니다. 고흥군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흥군 저소득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지원대상 노인의 틀니와 임플란트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제정이유와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수혜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 노인의 기준과 틀니ㆍ임플란트 시술비에 대한 지원범위와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지원받고자 할 경우 신청 시기 등과 재지원의 범위를,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지원 후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초고령화사회인 고흥군 노인인구의 현실태에 맞춰 저소득 노인에게 고비용이 소요되는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승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치아 몇 대라고 합니까, 몇 개라고 합니까?

지금 지원 대상 말씀하시는 거죠?

예.

최대 두 개입니다.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 부담, 비급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최대치가 지금 40만 원입니다.

한 개에요?

예, 최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두 개니까 8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틀니하고 임플란트가 있는데 방금 틀니하고 부분 틀니에서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거기가 비용 추계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최대치 40만 원 해서 이 조례는 제가 2개까지 상악, 하악해서 8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 지급합니다.

제3조 지원 대상 보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이라는데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등록을 보고요. 그리고 실제 확인을 읍ㆍ면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받을 겁니다. 이장님은 확인을 받는다든지……

이장님 확인을 받는다고요?

예, 군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으니까 추가로 신청이 많으면 추가로……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 부담금이기 때문에 여기는 저소득입니다. 그래서 의료 급여 수급자하고 차상위 본인 부담금은 1종 같은 경우는 5％, 그리고 2종은 15% 그리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10%에서 20% 정도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본인부담금 최대치가 아까 저희가 아까 봤을 때 40만 원, 대부분 10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제7조 한번 가보시죠. 지원제한인데 제7조제2항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 문구 가지고 여기에 들어와야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가야 맞습니까?

최대 지원제한에서 제한인데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시죠?

제 생각에는 이 조항이 지원의 범위나 이쪽으로 가야 맞을 것 같은데요. 큰 타이틀이 지원제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한을 넣어 놓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도 지원 범위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원제한에서 시술 완료일부터 7년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더 이제 2개 이상은 지원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2개까지만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 이상은 지원이 제한이 된다.

그런 식으로 유권해석을 해야 하나요?

예, 그래서 여기에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군 같은 경우 지금 65세 이상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구강관리란 젊었을 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사각지대 안에 있는 60세에서 64세.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가장 신중년으로서 먹거리도 잘 드셔야 되고 하지만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제때 치료를 못해서 오히려 구강이 나빠진다든지 또, 영양실조에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 지금 전국적인 지자체에서 60세에서 64세에 임플란트 지원하는 곳이 있나요?

보통 저희가 지원 대상자를 저희 더군다나 저소득 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노인 에 대한 규정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65세로 하면서 저소득층 속에 의료급여 수급자를 당초에 거기만 계산했다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사실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거기까지 넣은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사각지대 안에 있는 정말로 치아가 건강하지 못해서 먹거리를 제대로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리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노인의 기준을 이럴 때만 65세라고 기준 짓지 마시고 60세에서 64세 사각지대에 비 급여를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추계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이게 비단 조금 전에 우리 김준곤 위원님께서도 2개가 아닌 4개까지 확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것은 예산하고 수반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사실 구강은 정말 치아가 없는 분만의 정말 그 상실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챙겨보는 것도 사실 이제 전국 지자체에서 그런 지자체가 있는지 한번 파악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선도적으로 전국 최초라는 부분도 저희가 과감하게 이럴 때는 좀 파이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소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통 지자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64세 이하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이고 또, 노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65세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대상자가 아까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경감자가 몇 명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저희 군의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소득 우리 60세 이상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제2항 지대치 비용 또는 임플란트 시술비는 최대 2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최대 4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봉사대상의 인지도 상승을 위해서 청소년 공모전을 시행하는 것과 선양사업 추진위원회의 확대 구성과 임기 연장이 필요함에 따라서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제3항에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에 청소년 공모전을 추가하는 건과 제4조제1항에 선양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을 9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구성하는 안과 제4조제3항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당연직 위원을 명기하는 것으로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과 자원봉사 업무 주무부서장 그리고 사단법인 마리안느·마가렛 임원으로 명기를 별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선양사업 추진위원회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여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 개최된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 추진위원회의 회의 결과 나온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청미입니다.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리안느ㆍ마가렛 선양사업의 다양성과 효율성 확보 및 봉사대상의 인지도 상승을 위한 공모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제3항에서 마리안느ㆍ마가렛 봉사대상 시상에 간호부문과 봉사부문에 추가하여 마리안느ㆍ마가렛 봉사정신 함양을 위한 청소년 공모전을 추가 규정하고, 마리안느ㆍ마가렛선양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인원 확대와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실무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40여년간 소록도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한 마리안느ㆍ마가렛 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