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신건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호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이재학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팔영대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추진하자는 제안입니다. 우리 고흥군이 나가야 할 방향이 관광산업이라는 데에는 고흥군민 대부분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군정질의를 통하여 팔영대교 인근 우각산과 우미산을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유치하자는 제안을 한 봐 있습니다.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 작년에만 해도 1300만을 돌파한 여수의 관광객들을 고흥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수시는 2026년 여수섬 박람회를 기획하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산지역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여수의 관광산업을 여타의 섬 지역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기회입니다. 나로호 우주센터에 하루에 수십대의 관광차가 왔다가 그냥 가고 팔영대교의 주말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고흥의 관광산업의 현실을 이제는 바로보고 여수섬 박람회 이전에라도 계책을 세워 기회를 삼을 수 있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고흥의 관광산업의 발전이 더딘 것은 대도시에서의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수산자원보존지역 등 각종규제로 묶여 있다는 점이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팔영대교 권역의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남쪽에 치우친 반도이다 보니 대도시와 거리가 멀어 산업화에 뒤처진 관계로 한때는 23만 4000여 명에 이르던 인구가 지금은 6만 2000여 명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등 전국에서 대표적인 인구 감소지역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이 수려한 해상경관과 청정자연, 맛 좋고 빛깔 좋은 먹거리를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에 있다는 점, 특히 팔영대교 권역이 여수시의 관광산업과 연접된 지역으로 관광산업발전에 특별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반듯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사정을 들어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추진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계획의 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의 지정, 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된 것으로 보게 되어있으며, 그 밖에도 초지법, 산지법, 산지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수도법, 하수도법, 사방법, 소하천정비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등 위 법령의 각종 허가, 인가, 승인, 동의, 면허 및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 있어서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대부분의 장애를 걷어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하고자 합니다. 어렵다고 가지 않으면 영원히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건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제314회 임시회는 전명숙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2023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조례안 등 심의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4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313회 임시회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314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 등 협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한승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건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재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흥 해양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 고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흥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전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이재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흥군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된 고흥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3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으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오늘부터 4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