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71회 제1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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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4월 7일 보류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시간에 충분히 토의를 했었고 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안건 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일자리경제과) 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와 함께 보류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순서로 해양진흥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해양진흥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진흥과장 전정희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팀장 손연서 연안개발팀장 양주승 해양수산팀장 김영화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ㆍ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해양진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해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운영팀장 주경수 해수욕장시설팀장 이동훈 특구공원팀장 이정주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ㆍ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제가 그랬는데 인사는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부터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습관적으로 인사하는 습관이 있어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진흥과장님.

장내 웃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명세서) 183페이지입니다. 해양도시 해운대 세미나가 있지 않습니까? 2번을 개최하는데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추경에 올린 이유라도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올해 1월 1일 자로 부서가 신설되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1일 1일 자로 되다 보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문화회관에서 관광특구와 관련해서 세미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세미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 세미나가 상하반기 2번에 걸쳐서 있는데 그것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팀에서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해양레저사업장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 활성화와 관련해서 세미나를 저희가 먼저 시작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 단위, 해양진흥과가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해운대구는 바다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 진흥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맞는 그런 해양레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세미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새로운 사업을 발굴도 하지만... 4군데가 특구로 지정되어서 지금 3군데는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같이 모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올해 부구청장님 주재로 그것 관련 활성화를 위해서 워킹 그룹(Working Group)이라고 해서 저희가 3회 정도 전문가를 모시고, 그 업체 그리고 저희들 해서 문제점이 뭔가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이 세미나에 그 문제도 같이 엮어서 한번 개최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신설 과로서 기대가 크고요.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밑에 보면 해양산책로 정비에 5억 원이라는 돈이... 과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왔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실제로는 관리하는 데 조금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자연석 판석을 깔아서 계속해서 잘 유지되어 왔고, 그 외에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잘 관리되어 왔는데 이 앞에 부분이 해안산책로 입구이면서 그리고 호텔 앞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사각지대처럼 사실은 많이 노후되었는데 못 하고 있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가 조선호텔 그 주변이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 앞길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호텔에서는 정비가 안 됩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호텔에서는 정비를 자기들이...?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이게 소유권 자체가 저희 구 그리고 시 소유권이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도로로 되어...?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할 사항이고, 뒤에 주요사업설명서 92페이지의 현장 사진을 보면 일반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외의 부분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게 만약 정비가 된다면...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공사한 지는 몇 년이 됐는데 이래요? 관리가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사진을 보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이게 지금까지 안 되어 왔습니다, 아예.

성식

박성식위원

예?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정비가 된 적이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한 번도 없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거의 30년 이상을 안 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보도블록을 자연석으로 교체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해수욕장 자연석 판석과 동일하고 그게 튼튼하고 미관에도 좋을뿐더러 관리에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김에 같이 연관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가장 필요한, 가장 시급한 이런 건데... 그만큼 위험요소나 구민의 안전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184페이지를 보시면 수산 종자 매입 방류가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6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에도 9000만 원으로 계속했다가 올해는 야심차게 6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 5000만 원이 됐었는데, 이게 시에서 왜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감액되었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저희가 1월에 어촌계에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정도로 수요 조사가 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시비 요구와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시비 요구를 처음부터 9000만 원만 했던...? 4500만 원...?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니요, 조금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수요 조사 결과 이 정도로...

성식

박성식위원

아, 수요가 9000만 원이면... 작년하고 동일하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방류 방법이, 어민들한테 종자를 주면 어민들이 방류를 하는 거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어민 몇 분한테 이게 지급되는 겁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몇 분 그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촌계와 수협이 관리하면서 전체적으로 방류할 시점이라든지 이게 논의가 되어서 그렇게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마지막으로 수난구조 참여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구비가 2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재난 사유가 발생하면 11척 배가 나가서 해경과 합동으로 수색작업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11척 배가 우리하고 협정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률과... 저희가 2020년도에 해운대구 수난구조활동 지원 조례라고 제정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해역에 수상사고가 조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3년 동안을 보니까 2020년 7건, 2021년 7건, 2022년 8건이었고 거기에 11척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조례는 있지만 활동비나 유류비가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어선이 참석해서 구호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급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2월이나 3월, 아마 위원님들도 봤겠지만 사고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럴 때 동원되는 민간인 어선일 경우에 활동비라든지 유류비를 우리가 책정해 놓고 요구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고요. 이 11척은 3년간 보니 11척 정도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1척이 되든 100척이 되든 1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모두가 투입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했고요.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09페이지의 망루대 보수가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3200만 원이 되었는데 이 망루대가 어디 것을 보수하는 겁니까?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8개소 전체를...

성식

박성식위원

18개소입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해운대해수욕장 10개소, 송정해수욕장 8개소인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했을 때 저희가 2200만 원을 올렸는데 어느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색깔별로 하면 위치를 찾기도 쉽고 시인성에도 좋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정말 좋은 생각이다 해서 저희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가족 간에 위치 표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색깔별로 다 보기도 좋게 한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빨주노초파남보 이런 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색상을 입히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업체에 견적을 몇 군데 받아서 하는 겁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좋은 아이디어인데 사업을 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배상금, 21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원금이 2000만 원인데, 지금 이자가 1차 이자 5%, 2차 이자 12%... 거의 3심까지 갔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2심에 패소하고 3심은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포기했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런 것은 빨리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월드위너스산업이 3개월밖에 사업을 안 했어요, 그렇죠? 겨울에만 하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했는데 사업이 실패해서 빨리 접은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빨리 접었는데, 우리하고 협약계약서는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협약을 했...

성식

박성식위원

계약은 몇 년을 했는데 이렇게 사업을 빨리 접었죠? 사업을 빨리 접으면 이분들이 위약금을 낸다,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도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소송에서 그 부분도 다 인정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사업자가 저희한테 패소를 했고요. 이것은 철거비 관련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철거비...?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아이스링크장이 실패하고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어서 사업자보고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처리가 빨리빨리 안 되니까 아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 밑에 있는 직원...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하실 때 원상회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놓았으면 우리가 패소할 일이 없잖아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처음에 하실 때는 아마 잘 될 것으로 보고 그 한 해 겨울철은 하는 걸로...

성식

박성식위원

꼼꼼하게 계약서를 챙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2심에 갈 필요 없이... 1심 판결이 나고 2심 고등법원에 항고를 하더라도 거의 인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1심에서 포기할 줄 알았으면... 본래 이게 개인들 사업이었으면 벌써 포기하고 정리가 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금 2000만 원에 이자 12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소송비용도 포함된 겁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 들어간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소송비용이 이자에 들어갔어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패소한 사람이 다 물어야 되거든요. 이 배상금에는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패소자가 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변호사 비용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던데...? 이자만 정산해 놓은 거잖아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나랏돈이라고 해서... 자기 돈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질질 끌고 가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승소한 것은 기획조정실의 예산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답변을 못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변호사 비용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박성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설명서 90페이지요. 이거 팀장님이 오셔서 몇 번 얘기를 하신 건데,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면... 해양진흥과입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백공원에 5억 원이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보면 이번에 시비로 동백 해안로 정비 건으로 해서 총예산은 20억 원인데 10억 원을 받아온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바로 앞 입구거든요. 조선비치로 들어가는 입구 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연계해서 시비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5억 원이 너무 크고 그 구간이 되게 짧거든요. 그리고 손을 좀 보면 확실히 달라진다는 것은 저희도 아는데 시비가 동백공원 산책로에 20억 원이나 투자되는데 그 앞에 짧은 구간을 구비 5억 원으로 한다, 이것은 좀...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해안 산책로...

김미희위원

데크 같은 거...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데크 부분이고... 여기 앞에 부분도 시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가 조금 고민을 했는데 이게 도로이다 보니까... 시 도로는 25m 미만일 경우에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요구할 그럴 사항이 아니었고 그래서 부득이 구비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5억 원이라는 예산이 나와 있던데 저희가 보기에는 짧은 구간에 대해서 5억 원은 좀 과하다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최소한으로 해서 올린 예산이 5억 원 정도인 겁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반 보도블록으로 하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 해수욕장 호안도로와 연결되는 것과 같이 자연석 판석으로 포장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돈이 들고, 그 외에 보면 가로수 보호판이라든지 난간 그리고 석축이 있습니다. 석축이 보면 사진에 보시다시피 좀 갈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정비가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을 저희가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박성식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건 사실 많은 시민들이 다니지 않는 구간이고 어떻게 보면 조선비치호텔의 앞마당인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조선비치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릴 때마다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95페이지,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데... 과장님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계셨어서 잘 알겠지만 민간수상구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긴급할 때는 민간수상구조대를 어떻게 같이 활용... 활용한다고 하면 그렇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민간수상구조대는 딱 여름에만 활동하게끔 되어 있는가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여름에도 있고 아닌 경우에도 구조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조대원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해상,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해상에서 어선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민간 어선이 출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활동비나 유류비를 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들어가는 예산의 분야가 조금 다르다는...? 아니면 구조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신 겁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민간수상구조대원은 실제로 바다에 물놀이 하는 수영객을 구조하는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선에 대해서... 그런 어선들이 있어도 그동안은 저희가 보상을 못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이라는 게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이것보다 안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은 긴급할 때를 대비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저희가 11척은 3년 동안의 것을 보고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최소한으로 잡은 거다, 그렇죠? 모자랄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추이를 보고 내년도에는 책정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03페이지를 보시면요. ‘관내 양식어업인(민경보)’으로 나와 있는 거 이거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본예산에 미역, 다시마, 로프 지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중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야입니까? 뭐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본예산에요?

김미희위원

예, 본예산에 보시면... 아, 해양진흥과가 아니고 이것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과가 바뀌다 보니까 이쪽으로 다시 편성된 그런 경우...? 제가 본예산에 보니까 ‘미역, 다시마, 로프 지원’ 해서 17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던데, 그것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건입니까? 그것도 아닙니까? 제가 체크를 하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체크해 봐주십시오. 아마 두 과 중에...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이것은 정회시간에 제가 확인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똑같은 로프인지 아니면 이것은 어떨 때 들어가는지, 이게 중복인가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중 지급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다음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송 패소 배상금에 대해 제가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면, 작년에 정크아트 그런 것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한번 있었는데... 사실 해수욕장에 아이스링크는 당연히 여름 전에는 철거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제가 여기 우리 구 주장을 보니까 원고에게 철거 의뢰를 한 적이 없다는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연히 협약서에는 언제까지 철거를 하고 여름에는 당연히 해수욕장을 구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분인데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둘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이에 무슨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거든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월드위너스산업인데, 이게 사업이 안 되고 중단되어 버려서 업주는 안 나타나고 주민들의 원망은 많다 보니까 구청에서 빨리 치워야겠다고 생각해서 철거를 그 밑에 일하는 사람한테 시켰는데 그분이 ‘나는 월드위너스산업 직원이 아니라 개인업자로서 일을 했다, 그러니까 나한테 철거비를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법원은 그것을...

김미희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게 아이스링크잖아요? 저도 그것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이 아이스링크라는 것이 여름까지 지속될 것은 아니고 2월쯤 되면 당연히 철거를 한다는 그런 게 협약서에 나와 있고 그래서 2월 중에 철거를 하면 이런 소송에 휘말릴 이유가 없는데 우리 구에서는 철거를 의뢰한 적이 없고 이것을 만든 곳에서는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철거를 했다, 이런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한번 질문을...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조기 폐장을 하면서... 만약에 3월까지 내지는 4월까지 연결이 됐으면 업자는 4월에 딱 정상적으로 철거를 하면 되는데 이게 중단된 상황이라서 아마 업자가 잠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치워야 하니까 있는 직원한테 시켰는데 그 사람은 업주가 도망간 상태에서 나는 거기 직원이 아니다, 개인업자였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법원이 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김미희위원

같은 기간 안에 원래는 예를 들어서 3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조기 폐장이 되어서 2월까지 했고 한 달의 공백이 있을 때 구민들이 흉물이니까 치우라고 해서 그 사이에 일어난 그 과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설명서 123페이지요. 동백공원 관리에 1억 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뒤에 사진을 보시면 입구 상징 화단 조성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계속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BIE(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 국제박람회기구) 실사에 대비해서 교부금 1억 원을 받아서 처리한 겁니다.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계속 두시는, 화단 같은 거라든지...?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4월 말까지입니다.

김미희위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4월 말까지만 설치를 하고 이게 없어진다는 거네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가보시면 꽃이 지금 만개를 해서 예쁘게 되어 있는데 그 꽃의 생명이 한 달 정도 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민들이 보시다가 조금 시들면 저희가 치우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예산을 주었을 때 시에서 ‘여기에다가 꽃을 설치하라’라고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1억 원의 예산으로 APEC에 대해서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을 조성하십시오.’라고 예산이 내려온 것인지...?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고 시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해준 겁니다.

김미희위원

정해줘서 이 예산을 여기에 반영했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왜냐하면 저는 동백공원처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곳은 없다고 보거든요. 항상 걷다 보면 꽃을 굳이 안 넣어도 동백 철이 되면 당연히 동백이 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화분을 조성해서 1억 원을 들였다는 게... 그리고 이게 4월까지밖에 안 간다면 진짜 필요한 그 외 것에 1억 원을 투자해서 구민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한 해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았겠나, 그런데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4월에 없어진다고 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감사합니다.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