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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장성철 의원 발언

제271회 제3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3-04-11

장성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는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소관 국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생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윤정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 가족복지과장 김영순 민원여권과장 천미경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생활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윤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교통행정과장 이서윤 환경위생과장 윤영숙 늘푸른과장 김석환 주차행정과 박재영 과장은 백내장 수술로 인해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교통환경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통환경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태승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박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 그리고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안전국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손정식 재난안전과장 조나윤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김관욱 공동주택관리과장 조영미 토지정보과장 오계학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안전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시안전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재영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건강증진과 전은화 과장은 사무관 교육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정연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695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1696호,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명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입니다. 해운대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심정희 희망복지팀장 이선자 자활주거팀장 지수정 복지자원팀장 김선미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신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박현주 노인복지팀장 박선영 장애인복지팀장 김진우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안정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를 먼저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04쪽이요. 경로당 보수인데요. 본예산에서 1억 2000만 원이었고 지금 추경에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주택 경로당 42개소가 이게 지금 우리 구에 42개소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42개소가 먼저 선정이 된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42개소는 우리 구 소유의 경로당만 지금 책정을 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구 소유의 경로당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이었고, 지금 추경에 2000만 원을 올렸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그냥 1억 4000만 원을 하시지, 갑자기 또...?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본예산 편성 당시에... 보통 이 예산은 노후된 경로당에 누수가 된다거나 내지는 파손이 된다거나 이런 데 쓰는 시설비인데 전면적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해제되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초에 한번 돌아다녀 보니까 어르신들이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경로당도 있고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데에서 낙상 사고도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안전바를 한번 개·보수를 해 보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추가로 올린 예산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더 이상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번에... 한번 잘해 보려고 올린 겁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이요, 산출기초를 보면 노인 무료급식사업이 있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경로식당 및 식사 배달’ 해 가지고 연 260일, 밑반찬 배달은 연 104일이라고 해 놨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60일이라는 날짜를 잡은 이유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주 5회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주 5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밑반찬 배달도 똑같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주 2회 배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주 2회...? 이것은 주 5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49쪽을 보면 보호관찰 대상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전액 구비로 지원이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 해 가지고 이게 제4조에 해당돼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사업비 산출내역 설명 자료를 보면 교재비 2명에 각 10만 원, 장학금 4명 해서 상·하반기에 각 20만 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4명, 2명... 또 보면 ‘긴급생필품 지원’ 해 가지고 10명당 1회에 10만 원,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에 10명, 1회당 1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산출기초가, 근거가 어디에 있을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일단 근거는 2021년도에 의원님들의 발의로 조례가 제정돼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동부보호관찰 관련되는 곳에서 3월에 해운대지구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한 것보다 자기들이 신청할 때 신청 인원이 그렇게 올라온 건데 금액도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75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서 긴급 지원비, 이런 부분들은 이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산으로 줄 수 있어서 1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올리는 곳에서 올해 이 대상으로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올라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산출 근거를 저희들이 하기보다는 본인들이 대상을 알고 있으니까 그 대상으로 산출 근거를 해서 이 금액 정도로 사업을 해 보겠다고 계획서상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해운대지구협의회에는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회원은 20명이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20명의 편성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 회원이 20명이요.
근호

나근호위원

어떤 전문직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동부보호관찰소에서 아마 회원을... 이와 관련되는 전직 경찰관들이거나 아니면... 이 회원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을 하는데요. 전직 경찰분들도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 회원 명부 좀 볼 수 있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회원 명부는 저희들이 아마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달라고 해서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김신애 복지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50페이지의 사회적 고립가구, 지금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최근에 1인 가구가 증가되고 또 보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구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삭감됐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이번에 이 사업에서 600만 원을 삭감했는데요. 저희들은 삭감됐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비로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사업비로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각 동에 배정해서 동마다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60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 왔었는데 시에서 예산 관련으로 인해서 올해 전액 삭감을 다 해 버렸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지금 보면 시에서는 무조건 예산을 줄이고 이제부터는 구 예산으로 하라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니까 271페이지도 그렇고 사업에서 시비를 전부 다 구비로 대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처음에 국·시비를 받을 때는 그래도 뭐랄까, 예산을 좀 풍족하게 썼는데,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이제는 구비로 되니까 좀 더 촘촘하게 그렇게 하실 생각도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사실 시비를 자꾸 줄이니까 구비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밑에 있는 자활에 대해서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니까 그만큼 많이 늘어났고 구비가 계속적으로... 이제 시비를 줄여버리면 구비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국가 자활사업처럼 법률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좀 어렵지만 사회관계망 형성, 이런 사업은 우리 구비도 편성하지만 저희들이 기부금도 많이... 지금 지정 기탁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시비를 자꾸 줄이는 이유가 뭐 있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마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복지 부서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작년 2022년도 10월에 있었던 시·군·구 소통 혁신회의에서 그렇게 하기로 다 합의가 된 사항이라서 저희 부서 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군·구청장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다 됐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처음에 책정을 할 때 국·시비로 해서 어느 정도 과다하게 할 수도 있고 조금 여유 있게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구에다가 이관시켜버리면 구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는 관망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기획조정실 예산 파트의 부담이 많이 커질 것 같은데 저희 과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회관계망 형성 사업이나 원 바이 원(one by one)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으로 구비 편성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지정 기탁을 받아서, 후원금 쪽을 받아서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로 국·시비에서 시비가 구비로 많이 충당됐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번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난감해서 시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정을 했나 싶어서 확인을 하니까 아까 과장님의 말씀처럼 10월에... 그런데 지방비 매칭 비율은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회의 소집을 해서 전 구청장·군수님을 모아놓고 소통 혁신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칭 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이어서 실무 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너무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염려가 좀 됐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려라.’고 이야기를 해서 보고도 한번 드리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자꾸 더 넘기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구·군이 같이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시에서는 시비를 다 줄이고 구비로 하라고 하는데 반발이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구청장님들이 합의를 안 해 줘야 돼요. 협의는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넘길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다 합의를 하셨더라고요.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269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의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인데요. 물론 시비인데... 이게 주요사업설명서는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의 사회관계망 형성과 생활의 향상 부분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백철위원

이게 매년 하는 사업 아니었나요? 왜 사업이 종료가 됐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이 아마 재작년부터 2년 정도 사업비가 내려왔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의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사업이 이런 고립가구를 찾아내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저희 예산이 1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도 사실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종료를 시켰는데 대신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사업과 그다음에 지사협(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후원자하고 지정 사업으로 해서 공동모금회하고 협약해서 이 사업들을... 예산은 없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사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약간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의 예산을 보니까 항목이 바뀌었습니까? 271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있는데요. 저도 탈수급 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 사업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과거에는 사업 하나하나가 세부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희망키움Ⅰ에서 돈이 부족해도 희망키움Ⅱ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같은 세부 사업 안의 같은 통계목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과거에는 사업비가 부족하면 감하고 전용하고 이용하면서 시에다가 요청해야 됐는데 이제는 통계목 안에 들어가 있어서 원활하게 근로능력이 있는 세부 사업 그 안에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해서 다 들어가거든요.

김백철위원

그쪽으로 다 옮긴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있던 것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세부 사업으로 만들어서...

김백철위원

만들어서 전부 다 하나로 뭉친 부분이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그러니까 모자라면 여기에서 당겨 쓸 수도 있고 그렇게...

김백철위원

옮기면서 보니까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8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까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차상위 초과는 감액이 많이 됐는데 차상위 초과는 그만큼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백철위원

차상위 이하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이하가... 왜냐하면 처음의 방침은 차상위 이하보다 차상위 초과에 방점을 두고 내려왔다가 이번에 다시 차상위 초과보다는 이하에 조금 더 많은 집중을 해라, 이렇게 해서 목표 인원이 변경됐어요. 그런데 금액은 알고 보면 차이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김백철위원

금액은 차이가 없는데 대상은 차이가 많이 있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대상은 차상위 초과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매칭해 주는 반면에 차상위 이하는 30만 원을 매칭하다 보니까 인원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백철위원

중요한 것은 차상위 이하자들이 이런 저축을 많이 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이하 인원이 현재 저희들도 259명이고요. 올해 489명을 더 모집할 건데 이것은 가입을 많이 합니다.

김백철위원

가입을 많이 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탈수급도 지금... 앞에 9개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5개는 작년에 사업이 종료가 됐고 기존 사람만 남았고요. 작년부터 신규 사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탈수급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완화가 됐어요. 만기 3년이 되면 돈을 다 받아갈 수 있는 게 많이 완화가 됐고 또 금액도 30만 원씩... 본인이 10만 원을 넣으면 국가가 30만 원씩 3년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차상위 이하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률이 높습니다.

김백철위원

이 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간단한 건데 27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구비 매칭으로 변경되면서 조정이 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금액이 조금 감소됐는데요. 매칭 비율만 변경되면 금액은 그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시에서 내시를 받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희들도 왜 이렇게 금액을 줄였느냐 하고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집행액이 4억 8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회 추경 때 2022년도에 집행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돼서 좀 감액이 됐습니다.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근호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268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백철위원

방금 체크를 해 놨는데 떨어져버려 가지고... 보호관찰... 149페이지, 설명을 요하는 질문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백철위원

왜냐하면 8대 때 18명의 전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였는데 사실 해운대구 내의...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게 사회적으로 선고유예를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아서 나와 있는 보호관찰의 대상자들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백철위원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구나 시나 이런 데에서 보호관찰에 대한 활동을 봉사단체들한테 거의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해운대구에 가장 많아요. 인구가 310명입니다. 구·군 중에서 가장 많아요. 그런데 여기의 자원봉사자는 적십자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범죄자들이었기 때문에 접근이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1:1로 매칭을 해서 움직이는데 대부분이 조손가정이나 아니면 고아들, 이런 부분들이고 또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방치되고 있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해운대구에 보호관찰위원들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다 지정을 받고 하는데 접근이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국비나 이런 걸로만 기본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만 있지, 이분들을 양지로 끌어낼 수 있는 활동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때 조례를 만들어서 2년 뒤에 이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하니 관련 법령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없어서 이분들을 양지로 끌어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구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보조금을 부산동부보호관찰소에 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원하는 협의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자들 위주로 법인을 따로 만들어서 보조금을 받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서 1명씩 더 늘리고... 이분들을 양지로 끌어내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집도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재범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서 밀착 관리를 해야 되고 또 1:1 매칭을 해서 안부나 어떻게 지내느냐, 이런 부분들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사실 자원봉사자들이... 저도 명예위원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김백철위원

활동에 깊이 관여는 안 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분들한테 접근하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의 곳곳에 대해서 시선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놓치게 되면 해운대구의 재범 확률이 더욱 높아지거든요. 이 친구들이 대부분 청소년들이라서 관리를 하는데 문화생활도 안 하고 밤낮이 항상 바뀌어 있고 술, 담배에 절어 있고 삶의 양지로 나가기를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봉사단체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조금 더 하면서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 친구들을 최소한 몇 명이라도 구제해내자, 이런 차원으로 이 보조 사업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부보호관찰소로 바로 줄 수는 없는 형편이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해운대지구협의회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해서 이번 3월에 만들었습니다.

김백철위원

요청은 여러 해 있었는데 다른 데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계셨거든요. 안 그래도 나근호 위원님은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히스토리(history)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부가 설명을 좀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면서 답변 없는 질문 식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멈추고 다른 위원한테 질의 기회를 드리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습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650만 원이 올라와 있던데 이것 가지고 모자라지 않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금액은 75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과 사업이 중복되는 것을 뺐고요. 이번에 통과하면 5월부터 사업을 하는데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검토해 보고요. 또 거기에서도 초창기 사업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요. 내년에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거기에서 올라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보면 그것도 심리적인 문제가 저는 많을 것 같아요. 계속 되풀이되는 건데 300명 정도 같으면 많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부산시에서 우리 구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은 또 다른 사업이 있거든요. 범죄자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은 그렇게 매칭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어떠한 사업으로 국가사업이든,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하는 애들한테 검정고시비를 지원한다든지, 학교에 가면 장학금을 준다든지...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인원을 좀 최소화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증액 여부는 연말에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학교 장학금, 이런 것도 관리...?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인원 자체가 굉장히 적었는데 검정고시를 쳐서 만약에 대학에 가는데 학비를 못 내게 된다면 일부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아이들의 집에는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준다든지, 또 청년들이 문화 활동을 못 하니까 정서적인 지원 부분을 위해서 하루 정도는 어디에 문화 나들이를 가든지, 이런 행사인데 사업비가... 어쨌든 중복 사업 말고는 올라온 사업비 650만 원을 전액 다 지원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 요청을 따로 해 볼게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위원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04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는 310페이지이고요. 경로당 보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추가로 2000만 원이 올라온 것은 이 주요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안전바를 추가로 조성해야 된다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데 보면 어르신들이 앉고 일어나기가 불편하시잖아요. 그게 안 되어 있는 데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바도 설치를 하고...

김백철위원

아~ 화장실에 안전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화장실에 안전바나 아니면 계단 올라가는 데 보면 그 옆에 안전바라든가, 이런 거...

김백철위원

이게 본예산 예산으로는 안 되던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지금까지 1억 2000만 원의 집행액을 분석해 보니까 매년 보수 비용으로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추가로 해서 이번에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다시 올린 겁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면 42개소의 주택 경로당 전체가 다 해소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10페이지, 그 밑에 반디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여기의 운영 주체는 누구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영합니다.

김백철위원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지금 출입문이 고장이 난 겁니까, 아니면...?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고장이 난 게 아니고 지금 반디문화센터의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옥상에 있는데 그게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이 기계가 오작동이 될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가벽을 설치해서 그것을 좀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69페이지를 보면 지원 사업이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지원 사업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168페이지를 보시면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올해... 그러니까 이것과 연관된 사업인데 쪽방이나 여인숙에 거주하는 분들이 공공 임대나 민간 임대, 전세 임대로 옮기게 되면... 저희들이 원래는 6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되다 보니까 신규로 그분들한테 이사비로 40만 원씩을 지원해 주도록 추가로 더 내려와서 신규 사업으로 이게 편성이 된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게 전국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해운대구만 공모사업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에 선정된 구거든요. 제가 전국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부산시에서는 3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80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올해는 돈이 더 늘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번 시작하게 되면 3~4년까지는 계속적인 지원이 되지 싶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까 장성철 위원님도 질의한 것처럼 복지 예산이 많이 축소가 돼서 기존의 것을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신규 사업을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인지 잘 체크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상곤

이상곤위원장

특히 복지 예산은 자꾸 사업을 벌일 게 아니라 이것을 잘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특히 복지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는 다르게 한 번 혜택을 주고 나면 축소시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겠지만 좀 조심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일단 구비 부분은 들어가지 않고요. 이제 구비 부담이 많아지니까 각종 정보들도 접해서 우리가 복지 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올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 보려고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사업들은 사업의 성과가 좋으면 공모사업이 아니라... 이게 국토부(국토교통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하나의 사업으로 정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는...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니까 국토부 사업이 사회복지 쪽으로 넘어오는 게 지금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복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주거급여 사업이 국토부 사업이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주거급여 대상자들한테 주거비를 주고 또 영구 임대, 그게 과거에는 보건복지부였는데 아마 2016년도 이쯤에 사업이 국토부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우리 복지 파트에서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시까지는 주거정책과하고 국토부와 관련되는 부서인데 지자체로 내려오면 복지 부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아까 나근호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김백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42개소의 경로당을 보수하는 게 있었죠,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혹시 올 초에 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소규모 20군데를 수리한다는 공문을 받았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협회를 통해서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부산시에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출입구 경사로 무료 설치 사업...?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그것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한테 협조 공문이 왔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20군데를 다 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추천해 달라는 거였는데 지금 현재...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런데 3월까지이니까 끝났잖아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장애인협회 쪽에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지금 일반 업주들도 그렇고 대상지가 별로 없어서 추천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이것을 경로당 쪽하고 비슷하게 해서 연결시키면 되지 싶은데...? 연결시키면 안 되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상곤

이상곤위원장

사업이 완전히 달라서 안 되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인복지관 반여분관이 있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반여분관을 이제는 뗄 때가 안 됐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름을...?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그래서 장산노인복지관 반여분관이라고 하지 말고 반여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독립적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반여동 쪽의 입장에서는 개념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지금은 규모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분명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지을 때부터 제가 수십 번 가서 봤는데 그때 김신애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됐으니까 장산노인복지관하고 꼭 연결시킬 게 아니라 독립된 복지관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싶으니까 혹시나 그게 가능하면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 예.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05페이지, (사업명세서) 31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및 장례업체’, 이렇게 돼 있는데 2022년도를 보면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20억 원이 집행됐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아,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해운대구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제가 지금...
성군

김성군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자기들이 신청을 했는데 판명이 안 된 경우가 있잖아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신청을 했다가 안 돼서 다시 이의 신청을 한 그런 분들이 대부분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은... 그래서 재심의가 돼서 지급을 하라고 지금 37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대부분 다 그런 분들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명이나 됐습니까?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따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왜냐하면 내가 한 분도 못 봤거든요. 반송에도 서너 분이 계시고 지금 누워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증명이 안 돼서 입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증명이 됐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입증하기가 힘든데...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김성군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90페이지를 보시면요. 발달장애인 조례를 제정할 때 유점자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해서 시간도 늘어나고 서비스 금액도 770만 원으로 올랐는데 발달장애인하고... 그다음에 189쪽을 보면 부모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그때 유점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런 사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가족들도... 솔직히 이것은 제 욕심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들하고 외식을 한 번도 못 해 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줘야 되는데 봐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외식을 한 번도 못 해 봤어요. 제가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 집사람이 큰 아이를 보거나 집사람이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 제가 큰 애를 봐야 되거든요. 정 안 되면 근처에 사시는 70살 넘은 장모님한테 한 번씩 부탁을 드리는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꼭 발달장애인이나 부모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가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그때 유점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아이를 봐줘서 점심이든, 저녁이든 한 끼를 먹고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사업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욕심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시간에는 부모님들한테 자유 시간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활용을 안 하세요.
근호

나근호위원

활용을 안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제 입장에서도...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조금 포괄적으로...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83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수당이 나와 있는데 경증 장애인만 되어 있고 중증 장애인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중증 장애인한테는 장애인 연금이 나갑니다. 그 뒤페이지인 185페이지를 보시면 더 큰 금액으로 나갑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중증 장애인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게 기정액에 비해서 지금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단가가 올랐습니다. 급여 지급액이 원래 일반 경증 장애인한테 월 4만 원을 지급하던 게 6만 원으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시설 지원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뒤페이지를 보시면 차상위랑 나뉘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상자를 보면 다릅니다. 여기 보면 장애수당은 생계·의료수급자 중에서 18세 이상인 경증 장애인이고요. 그다음에 차상위는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이고 ‘장애 아동수당’이라고 해서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들, 그러니까 그 대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월 지급액이 모든 경증 장애인분들에게 똑같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대상이 되면 똑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다 똑같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수당은 다 똑같고요.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에는 차등 지급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사업명세서 305페이지입니다. 정책 사업이 장애인 편의 제공인데 그 세부 사업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실태 전수조사를 하는 건데 조사원 수당에 일비 2만 원 적용을 안 한 거예요? 삭감한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백철위원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으로 내려왔거든요.

김백철위원

아니,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장애인 편의 시설을 전수조사하는 건데 이 금액이 줄어들면 사기가 꺾여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일비가 삭감이 됐답니다.

김백철위원

시비가 407만 원 정도이고 우리 구비는 11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시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우리도 삭감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김백철위원

매칭되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감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다른 사업도 아니고 편의 시설 실태조사,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위원님,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만 또 별도로 일비를 편성해서...

김백철위원

하면 되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될까요?

웃음

김백철위원

예. 아니, 2만 원을 이때까지 주다가 뺏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백철위원

또 다른 것도 아니고 5년마다 하는... 5년이 돼서 이제 겨우 전수조사하는 부분인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 보수가 보시다시피 월 34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김백철위원

아, 한 달에 340만 원 정도...?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5개월 동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김백철위원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는 거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조금 전에 나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복지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정말 케어(care)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건의를 좀 하면 안 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어서 저녁에... 안 그러면 날을 정해서 부모님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음악회를 하면 부모님들도 함께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좋은 사례인 것 같으면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데이로 잡든지 해서 건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장성철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매칭하는 게 전 부서에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 작년 10월에 구·군 단체장 회의에서 시비가 많이 삭감됐던데 저희도 이게 왜 삭감됐는지, 올해 구·군 단체장 회의를 하기 전에 건의를 한 번 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아하브마을이나 기타 등등 법인 관할 주소지가 해운대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업무를 보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도 다 가져갑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하브마을에는 저희들 구비 사업비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없더라도 관할 주소지가 우리한테 와 있어서 우리 전체 예산인 9000억 원, 그 안에 이 예산도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보면 예산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무슨 공사만 하게 되면 총 금액을 산정해서 하는 건데도 주민들은 ‘와~ 돈이 저렇게 많나?’, 이러면서 예산 낭비를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아하브마을처럼 시에서 오는 그런 돈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전 부서에 해당되니까 기획조정실에 의뢰를 해서... 작년 10월에 있었던 구·군 단체장 회의 때 이게 얼마나 삭감됐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왜냐하면 삭감된 부분만큼 나중에 구비가 늘어나니까 올해 회의를 하기 전에, 안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 시킨다든지, 아니면 업무적인 그런 일들도 다 가져가든지... 다른 단체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 시비가 삭감된 금액이 부서별로 다 다르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다, 그러면 그 100억 원만큼 우리 구비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부서의 과장님이 하기 좀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의회에서 서로 회의를 하든지 해서 더 이상... 해마다 또 삭감될 거라고요. 올해 100억 원이면 또 그다음에 100억 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 구비가 늘어날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 부서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무조건 합의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일 게 아니라 다시 의논해 달라고 한번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매칭 비율이 변경된 게 있잖아요. 어떤 사업이 얼마가 변경이 돼서 구비 부담분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위원님들이 요구하더라고...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 작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부서에서는 우리 부서밖에 못 하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이것은 기획조정실에 따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노인장애인복지과, 저희 과, 가족복지과, 생활보장과... 제가 다른 국은 모르겠는데 이런 부서들에도 다 있기 때문에 일단 기획조정실장님한테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예산 중에서 매칭 비율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있고 그래서 구비 부담이 얼마나 증가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더라고 제가 이 회의를 마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것은 전 부서에 해당되는 거니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우리가 무조건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고 구 차원에서라도 대응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우리 구에서도 아마... 사업별로는 시비 부담이 이렇게 많지만 국가로부터 지방이양이 되면서 받아와서 국비가 또 늘어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 부담이 증가... 국비를 받아오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구비만 무조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국비로 받아오는데 구비가 많아지면서 사업의 매칭 비율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여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예산팀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거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운대구에서 거둬들인 세금도 많을 건데 그것을 저희가 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가져온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논을 한번 하셔서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릴게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점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하브마을이라든지, 오순절평화의마을, 이런 것들도 어느 시점에서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이제는 코로나19가 끝났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같은 것도 많이 활성화해서 부모님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영순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족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팀장 이영주 보육팀장 문우선 아동드림팀장 추미래 아동보호팀장 김민정 청소년팀장 정유진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영순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주요사업설명서나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식사하셨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14쪽입니다. 예산 반영 사유에 ‘누수 및 실내 개보수공사...’ 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게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3개소라고 해놨는데 이 3개소가 지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부일, 세나, 숲속어린이집...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예.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이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3개소가 이미 선정돼 있는 사업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신청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개소당 금액이 똑같은데, 각각 나누기 3인데 꼭 나누기 3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평수가 다르면 조금 더 지원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하고 정확하게 딱 나누기 3으로 했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예산지침상 개소당 3000만 원 이내로 예산이...
근호

나근호위원

아~ 지침이 그렇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기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나중에 하다 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개소당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 어린이집 개원을 언제 한 거예요? 누수 및 실내 개보수 공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오래됐나 봐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 신청한 어린이집...?
근호

나근호위원

예. 부일, 세나, 숲속어린이집...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그거는 조금 이따가...
근호

나근호위원

예,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221쪽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게 지금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총예산이 특교세, 구비 해 가지고 우리 구비가 2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어린이 놀이터라고 하는데 몇 군데를 지정한 겁니까? 아니면 한 곳에 몽땅 투입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한 곳입니다.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반송 어린이 야외 놀이터에 3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인데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위치가 영산대... 아,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예, 양산대 위쪽입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영산대 위쪽의 청소년문화의집 근처에 있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3억 원을 작년에 편성을 했었고요. 본예산 승인을 받아서...
근호

나근호위원

공사비가 3억 6500만 원이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올해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근처의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이다 보니까 학교하고 다돌(다함께돌봄센터)하고... 거기에 지역아동센터가 한 8군데 있는데 아동들 설문조사도 하고 또 해당되는 반송1동에도 주민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가서 직접 통장님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거든요. 어차피 3억 원에 특교세 2억 원이 확보된 상태라... 주민들이 낸 의견 중에서 일단 그쪽이 아이들의 야외 놀이터이기 때문에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놀이터에, 거기에 차도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울타리를 쳐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놀이터 부지 안에 체육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같이, 어차피 같은 부지니까 체육시설도 좀 교체해 주면 좋겠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 놀이터 부지가 생각보다 큰가 봐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부지는 19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경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놀이터 시설을 다 하기에는... 저희가 생각한 면적은 150평 정도 되는데 부지는 190평 가까이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조성할 평수는 150평 정도...?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하고 아동들이 선호하는 놀이시설을 저희가 같이 해서 이왕 놀이터를 조성하는 김에 예산 1억 원을 더 추가해서 1억 원만 반납하는 걸로 설계하려고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청소년문화의집 뒤쪽이라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산대 위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근에 청소년문화의집도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다음 페이지 222쪽입니다.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9~24세)에 축하금 지급’ 해놨는데, 이거 1인당 30만 원씩 들어가요? 200명이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 전액 구비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 졸업을 못 해서 검정고시를 해 가지고 합격을 해서 대학을 진학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복지정책과에 보면... 보호관찰대상자 아이들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보호관찰대상자는 청소년이 아닙니까? 일반 청소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인데 고등학교 입학을 할 경우에 저희 구에서 30만 원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거는 조례에 지정돼 있는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 사업하는 거예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산출기초를 200명으로 딱 국한시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는 등록이 된 아동만 파악되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지원할 것 같으면 우리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아이들한테 다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의 자료를 파악해서 2년 치의 합격자를 파악했더니 평균 200명 정도가 되어서 이 정도로...
근호

나근호위원

계속 사업을 진행하면 200명에서 왔다 갔다 하겠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통계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18페이지의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답변 준비) 어린이 급간식비가 어린이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앞에 내용에 보시면 식자재비로 해서 저희 구비로 1억 원이 원래 배정이 돼 있었거든요. 저희가 구비로 2018년도부터 계속 지원해오다가 이번에 국·시비로 해서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신규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됨에 따라서 우리 구비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빼고, 이 부분을 매칭사업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제가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건강한 간식을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한다고 하여 참 감사한 사업이기는 한데 산출기초를 보면 영유아 1인당 월 6000원입니다. 하루에 300원꼴인데 사실 이 금액이 많다, 적다고 제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산출기초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이 산출기초 자체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 부분에 따라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기존의 관내 어린이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비 1억 원으로 해서 전 어린이집에 배분됐던 것보다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많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14페이지, 아까 나근호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3000만 원씩 줘 가지고 더 추가될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지원기준이 개소당 3000만 원 이내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추가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니, 추가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300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적을 수는 있을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나중에 적으면 이거 다 반납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일단 최대 한도액이 3000만 원이고...
성군

김성군위원

맥시멈(maximum)으로 잡아놓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공사비가 3000만 원까지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부일하고 세나, 숲속어린이집에서 견적서를 받았다면서요? 사업계획서를 받았다면서요? 3000만 원이 맥시멈이니까 모두 3000만 원으로 다 올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한단 이야기 아닙니까? 공사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 써도 그만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저희가 일단 지원기준은 3000만 원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이 금액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 전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27개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에는 몇 개가 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반송에 6개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년 사이에 늘어난 게 있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없어지는 곳은 있지만...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로 인해서 올해 3개소 정도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 같은 이런 거는 충분히 검토해서 올렸으니까... 크게 보고 말입니다. 반송이 작년에 어린이가 63명이 태어났어요. 아까 반송에 몇 개라고 하셨습니까? 7개라고 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6개소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5년 전에는 150명이 태어났어요. 지금 절반 이상이 줄었는데, 사설 어린이집도 있을 텐데... 예산은 똑같이 투입됐죠? 이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부터 해서 간식비라든지 여하튼 프로그램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어린이집당 똑같이 편성이 됐지, 작년보다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전체 예산은 저희가...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어린이집당... 작년에 1억 원을 줬는데 올해는 5000만 원을 주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줬을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률적으로 금액이 나가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현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고, 아동 수가 적어지니까 인건비 같은 거나 교사 수,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급간식비나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아진다, 줄어든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성군

김성군위원

내가 보니까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내가 왜 이거를 질의하느냐 하면 어린이들은 줄어들었는데, 몇 명까지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침이 있더라고요. 몇 명까지 있어야 운영이 되고 그 밑으로는 폐원을 하든지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질은 좋아져야 되지 않나 하는 이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맞죠? 안 그렇습니까, 질은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어린이 수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르게, 간식비라든지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부분들이 새로 생겨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그런가요?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고생하십니다. 신경 써주시고, 아까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세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리고 아까 그 세 군데의 어린이집이... 사업 신청금액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세나어린이집이 1996년도고요. 부일어린이집은 2001년도, 숲속어린이집은 1997년도입니다. 오래된 시설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내부수리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한 번 했던 거 같은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거는 또 파악을 해봐야...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했어요. 세나어린이집...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오래돼서 뭐, 어땠는지는... 이 기능보강사업이 매년 있어서 신청을 하기는 하는데 중복이 됐는지는... 3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할 수는 있거든요. 심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어린이집이 이전에 했었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여하튼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앞에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아서 많은 부분이 해소됐는데 사업명세서 332페이지, 요보호 아동 지원 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있잖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추경에는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주요사업설명서 219페이지인데요. 예산안 재원에 보시면... 참고표를 보면 1000원 추가 지원이 구비로 돼 있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1000원이 추가된 게, 3508만 9000원 이게 1000원이 추가된 그대로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전체 9000원에 우리 구비 1000원을 지급하는데... 추가된 거는 아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 급간식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백철위원

아니요. 토,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에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이거는 이번 추경에 된 거는 아니고요. 본예산에...

김백철위원

그렇죠? 시비만 반영된 거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설명으로... 부산시 급식단가에 대해서 우리 구비 1000원이 들어가고 있다는...

김백철위원

추가되어서...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본예산에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예. 본예산에 1000원이 포함된 게 35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지금 추경에 추가된 거는 아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김백철위원

그래서 시의 급식단가에서 1000원을 더 올려서 9000원으로 단가가 맞춰졌다는 그 말이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아까 남지원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주요사업설명서 218페이지의 급간식비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이게 아까 우리 어린이집 식자재비 지원 1억 원은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신규로 급간식비 지원이 생겨서 앞에 본예산에 1억 원 올렸던 거를 삭감하고 여기에, 어차피 매칭사업으로 들어갔다는 설명이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이거 외에 어린이집에 급식비가 지원되는 거 없나요? 급식비는 원래 지원이 되고 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거는 간식비에 해당이 되고요. 식자재비는 따로 별도로...

김백철위원

되고 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간식비에 해당됩니다.

김백철위원

식자재비는 한 식에 얼마씩입니까? 그거까지는 아직...?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백철위원

아니, 뒤에 직원이 가르쳐줄 거예요. 금방 나옵니다.

웃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1식에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이게 20일분인데... 영유아 부분이라서 많이 먹지는 않기 때문에, 저도 그때 그렇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333페이지, 요보호... 우리가 이번에 조례에서 통과됐던... 40만 원에서 10만 원을 더해서 50만 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든 그 부분인데, 맞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구비는 언제쯤에 추경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10만 원씩 더, 이거는 내년부터 되나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발의하실 때에 내년 2024년 1월 1일 자로 시행하게 돼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김백철위원

이거를 조금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때 조례...

웃음

김백철위원

조례에 2024년부터 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2024년 1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발의가 돼 있었습니다.

김백철위원

이런 거는 조금 금액이... 우리 구에서 지급하지 못할 형편은 아니어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게 이번에 조례로 지원된 그 부분이 사회보장제도라고 해 가지고 변경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김백철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또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에 6월 30일까지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안녕하십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19페이지입니다. 휴,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보시면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거는 1일 1식 9000원으로 돼 있는데 왜 부산시 급식단가는 이제 1000원을 올려서 8000원인지...?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지원을 잘 안 해... 그래서 저희가 구비 1000원을 부담해서 9000원에 맞춰놓고 있습니다. 부산시에도, 이게 작년 7월부터 바뀌었다고 하는데 조만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9000원에 맞춰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아동급식카드가 발급되면 하루에 몇 끼가 지원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전에 조례안 심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해져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심사를 할 때 단체급식인 경우에는 1인 1식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3식까지 가능합니다. 아동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그 신청이 들어왔을 때 1식이든, 2식이든 그거는 판단해서 할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혹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시는 분하고 중복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 말씀하셨던 바우처 형식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카드로 하는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7조제3항에 보면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을 계획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맞는 것 같은데, 영양은 여기에서 지원이 되는데 의복 및 주거는 혹시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동의 주거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동은 어쨌든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까지는 저희가...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의복 부분은 혹시 제공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아직 없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221페이지를 봐주시면, 아까 나근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어린이 놀이터 리모델링... 이거 추진계획에 아동 선호도조사(완료)라고 돼 있고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셨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동 선호도조사는...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일단 아동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아동 설문조사를 먼저 실시했는데요. 3월 2일부터 8일까지 반송의 반송초등학교, 운송초등학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8개소랑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해서 330명 정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지를 작성해서 어떤 놀이기구를 원하는지, 놀이기구의 유형을 기타 유형까지 같이 받은 부분을... 아동의 의견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 의견을 토대로 저희가 또 반송1동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의견이 이렇다는 거를 설명드리고 그 외에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그렇게 직접 가서 의견을 듣고 파악을 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어떤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놀이기구는 여러 가지로 아동들이 선정한 부분이 순위대로 나와 있는데 주민의견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놀이터라 안전 부분이 중요하니까 전체 울타리를 쳐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야외 놀이터에 있는 체육시설 교체, 그다음에 요즘 어른들도 그네 타는 이런 거를 좋아하니까 2인용 목재 그네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 나무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수목을 재정비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억 원 정도를 더 추가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주민참여 과정을 넣은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동네를 잘 아는 것은 그 지역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호도조사를 하신 부분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10쪽, 그다음에 215쪽, 조금 전에 박지해 위원님이 질의한 219쪽... 이게 보면 사진이나 안 그러면 장소의 주소지가 나와 있으면... 어떤 부서는 보면 주소하고 사진도 잘 첨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간단간단하게 돼 있는 곳은... 지역이나 위치 이런 게 있으면 주요사업설명서에 표기를 좀 해 주면... 다른 부서에는 잘돼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에서 뺀 건지, 부서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책자를 만들 때 뺀 건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장소가 있는 데는 따로 물어볼 필요 없이... 위치나,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될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사진 첨부를 해 주면 저희들이 어떤 거는 부연 설명을 안 들을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가족복지과 책에 있는 거를 보면 사업 기간이나 예산이나 이런 거는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위치나 이런 게 꼼꼼하게 안 돼 있어서... 이거를 할 때 위치나 이런 사진 첨부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 자료 첨부를 안 하나요? 기획조정실에서 책자 만들 때 빠뜨린 건지...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부분은 그렇게 위치도가 들어갈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터 부분, 그런 거는 저희가 위치도를 넣었으면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국공립 어린이집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한 장에다가 쭉 나열해 주면... 무슨 동이나 무슨 어린이집을 표시해 주면 저희들이 굳이 이렇게 질의를 안 하더라도... 왜냐하면 저희가 앞으로 또 2회, 3회 추경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돼 있으면 저희들이 참고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희가 또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면 그 자료를 보고 질의해야 되는데 또 질의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전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최초에 이거를 할 때 기획조정실에 사진하고 다 첨부는 하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놀이터 같은 경우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희가 다른 자료를 제출할 때는 계속 제출이 되는 부분...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이거만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결재받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당연히 들어갔었는데 이 주요사업설명서에 위치도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좀 애매하게 빠진 부분이 많아요. 제가 보면 지역적으로, 그 지역 쪽에 예산이 편중될까 봐 빠뜨리지 않나... 예산을 분석하다 보면, 물론 갑하고 을하고 조금 다르지만 또 저희가 거기에 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면밀하게, 어느 한 곳에 집중돼서 하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하려면 이 책자가 조금 부실해서...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자료를 올릴 때 사진 첨부를 다 한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협의를 할 때는 위치도랑 세부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고... 일부러 뺀 거는 아니고요. 놀이터 부분은 저희가...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놀이터 부분만 아니고 국공립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국공립은 위치를 다 표시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저희가 동별...
점자

유점자위원

위치가 아니고... 왜냐하면 국공립이 27개인가가 있으면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그거는 동별 현황을 조금 넣어주면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기획조정실에 자료를 올릴 때 단순하게 그냥 금액 얼마, 이렇게만 딱 산출하는지... 그렇지는 않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협의할 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서류 올릴 때는 이거를 다 넣지 않습니까? 저희가 질의할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다음부터는... 기획조정실에서 이거를 듣고 있으면 부서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저희가 알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추가 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유점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일어린이집은 재송동, 세나어린이집은 반송동, 숲속어린이집은 반여동,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옆에 조금 체크만 해 주시면 위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명세서 317쪽이요. 여기에 보면 목에 인터넷중독 전담 상담사라고 해놨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없으시면 개인적으로 다음에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 상담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배치되어서 인터넷 위험군 청소년 상담이나 치료지원을 하는 그런 상담사가 되겠습니다. 전담 상담사 1명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분들은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자격증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세부적인 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페이지가 있는 거는 아니고, 통틀어서 보면 우리 구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지원 대상 감소로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그와 반면에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선정이 되어서 금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 선정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이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로 선정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은 공립어린이집은 아니지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좀 우수한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운영비라든지, 환경을 개선해 주고 하는 추가 지원을 함으로써 유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선정 기준은... 이게 시에서 내려오는 건데, 저희가 신청을 하면 시에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 기준은 세부적으로 있기는 한데 지금 보니까 보육교사자격증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을 경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어린이집에 추가 지원함으로써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줄어드는 거랑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반기 때 추가로 선정된 데가 몇 개소나 되나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원

남지원위원

예.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게 2022년 하반기에 5개 정도 더 추가가 되어서 예산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남지원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27개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이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렇죠. 2019년 9월 25일에 영유아보육법이 바뀌면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반송 같은 경우에는 6개가 있잖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금 반송에 가보면 아시다시피 국공립이지만 정원을 못 채워서 원장님들 월급을 못 줄 판에 있어요. 계속 놔둘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게 돼 있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국공립 어린이집을 저렇게 놔둘 건지... 특히 반송에는 심각해요.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제일 문제는 아동 수가 감소하는 건데 그거는 국공립도 마찬가지고 전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저희가 획기적인 방안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니죠. 왜냐하면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의 것이라 상관없는데 국공립은 국공립이기 때문에 관에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하고는 차원 자체가 다르잖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정원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정원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새로 신설하는 아파트에서는 자동으로 되겠지만 반송이나 반여동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인구감소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증가만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안 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특히 반송 같은 경우 현재 상황에 6개가 있는 거는 솔직히 많거든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무조건 운영비만 갖다 주고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일단은...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을 건데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죄송하지만 제가 전체적인 업무 파악은 아직 덜 돼 있는 상태라... 일단 새로 신규로 되는 부분, 법상으로 늘어나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거고...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지역별로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영 인원이 안 되는 데는 폐원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국공립은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자기들 개인 거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국공립은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지역아동센터가 21개잖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산을 보시면 시 예산이 삭감되고 그거를 구 예산으로 커버(cover)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대부분 그런데 일부 예산은 구에서 편성되지 않고 삭감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특히 지역아동센터가 이번에 삭감이 억수로 많아요. 삭감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게 재원 변경이... 시비 100%로 나가던 부분이 시비랑 구비가 50:50으로 재원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지역아동센터에 구비 편성이 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재송·반여·반송에 있는 개수가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28개가 있다가 지금 21개까지 내려와 있고, 어린이집도 4년 전에 270개에서 지금 172개로 내려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급감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특히 지역아동센터와 국공립 어린이집 건은 관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강인자 통합조사관리1팀장 김준일 통합조사관리2팀장 전수영 손희숙 통합조사관리3팀장은 지금 병가 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생활보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천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팀장 이은정 가족관계등록팀장 정의석 여권팀장 한신영 통합증명팀장 이규열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민원여권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천미경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오계학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권소영 지적팀장 이철승 부동산정보팀장 손충민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오계학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70쪽인데요. ‘관내 저소득 복지 대상자’ 해 가지고 달력 제작 사업인데요. 예산이 우리 구비 100%로 해서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산출기초를 보면 개당 4000원이에요. 그런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달력이 보통 2500~3000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0원으로 책정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제작할 때 올해 달력을 2200원으로 했는데 지가 상승, 종이 값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그러니까 내년도 달력을 올해 견적을 뽑아보니까 부가세 제외하고 3600원이 제일 싼 달력이더라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3600원이 제일 싸다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거기에서 부가세를 포함하면 한 부당 4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좀 더 고급스럽게 하면 한 부당 8000원까지 하더라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달력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니까 사서 드리면 좀 싸겠지만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증감 사유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배부 수량 확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에 2022년도에는 금액이 얼마라고 이렇게 기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때 다른 예산에서 써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기입은 꼭 안 하더라도 당구장(※) 표시를 해서 ‘이 예산에서 이렇게 사용하였다.’라든지, 그렇게 기입을 해 주십사...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게 주요경상사업설명서라서 그렇게 못 넣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2020년도에 달력을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보니까... 그런데 원래 달력이라는 게 12월에 제작해서 1월이 되기 전에 배부를 해야 되는데 2020년도 예산으로 달력을 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달력을 제작해서 배부는 했지만 시기가 너무 늦은 거예요.
근호

나근호위원

아, 예...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래서 본예산에는 그 다음 해의 달력 제작비가 없고 그래서 사무관리비 미집행분을 전부 모아서 500만 원 정도로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단가가 한 부당 1800원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출석 심의 수당들을 반납해야 될 처지가 돼서 그 돈을 모아서 연말에 그다음 해의 달력을 계속 제작해 왔거든요. 그 돈이 계속 5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서 결국은 부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는데 지금은 출석 심의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달력 단가도 알아보니까 올해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으로 잡아도 4000원 정도로 잡아야 돼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명세서 470쪽을 보면 편성 목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적재조사 1필지 측량 수수료’ 해 가지고 24만 2000원*159필지라고 해 놨는데 1필지당 측량 수수료가 이렇게 되는 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잡아놓은 게 아니고 측량 단가 수수료에 적용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기준 금액 자체를 국토부에서 매년 고시를 하는데 지적재조사 1필지 측량 같은 경우에는 27만 원 정도로 하라고 못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 금액 자체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국토부 고시로 했기 때문에...?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고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김백철위원

중복되는 질의인데 질의하는 게 조금 달라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장님, 역시 사업명세서 247페이지, 달력 부분인데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이 1000만 원으로 제작하는 달력이 올해 겁니까, 내년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내년 겁니다, 내년 거...

김백철위원

내년 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올해 것은 벌써 배부됐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렇죠, 내년 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김백철위원

여러 가지로 예산을 아끼시려고 이렇게 풀(pool)예산 식으로 운영을 하셨는데 이제는 고정적인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매년 추경 때 올리지 마시고 본예산 때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288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김백철위원

전에 조례로 인해서 시에서도 장제 사후 처리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는데 시비가 추가됐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김백철위원

시비는 38구로 계산이 됐고요. 지금 우리 구비는 2000만 원인데 우리는 몇 구로 예측을 해서 이렇게 했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게 이제 시에서...

김백철위원

지금 예산으로 하게 되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시에서 38구에 대해서 80만 원씩 해서 3040만 원이 시비로 내려온 것은 공영 장례비라고 해서 빈소를 차리는 비용이고요.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는 장제급여가 별도로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김백철위원

없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을 때 쓰레기나 짐을 남기고 가시면 그 사후 처리해 주는 비용하고 합쳐서 20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편성한 38구하고 관계없이 우리도 일단 장제 처리비는 80만 원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거기다가 우리는 보통 10구 정도로 계산을 해 놨다가 또 추가로 되면 가감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김백철위원

나머지 금액은 사후 처리비로 같이 해서 38구에 맞춘 게 아니고 그냥 편성을 한 거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올 1월부터 어제까지 공영 장례를 치른 대상자가 8명이 됩니다.

김백철위원

아, 벌써...?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6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2회, 3회에도 또 추가로 올라올 수 있겠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전액 시비로 했던 것만 그렇고요. 우리 구비로 쓴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김백철위원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별로 없습니다.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김백철위원

우리 민원여권과에는 질의가 없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장내 웃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김백철위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부분이 사업명세서 470페이지 제일 위하고 469페이지의 제일 밑에 쪽과 연관되는데요. 원래는 우리 구비가 책정되어 있었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게 4억 6664만 원, 맞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이 4억 원이라는 것 자체는 밑에 그게 다 포함돼 있는 금액이고...

김백철위원

예, 일단은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리고 순수 지적 쪽의 금액은 그 정도까지가 아니고 사천 얼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백철위원

중요한 것은...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원래 지적재조사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나 이 부분은 우리 구비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백철위원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작년까지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국비 지원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국비 지원에 유도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했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이만큼을 빼고 본예산에 올렸다는 겁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순수 구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저는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에서 이만큼을 삭감해야 되지 않나...?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니, 아닙니다.

김백철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만큼만 빠지고 지금 본예산에...?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작년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랬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런 쪽으로 미리 본예산에 투입을 했습니다.

김백철위원

아, 그래서 이것을 빼고 본예산에 한 거네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뒤에 내려온 거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앞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여권 발급할 때 번호판이 있잖아요. 요즘은 괜찮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다행히 1월 이후로 2월부터는 많이 줄어서 지금은 직원들도 여유 있게 업무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괜찮아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 많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많고 혼자 계신 분들도 많은데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일을 하게 되면 보장을 받는 게 줄어들고 또 못 받을 수도 있어서 거의 많이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건강 상태, 이런 것은 좀 어떻습니까? 의료급여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주로 많죠. 질병을 1~2가지씩 다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 사용일수를 보면 1년에 연장 승인해서 1000일이 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은...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일자리도 늘릴 겸해서 방문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옛날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니까 병원에 갔다가 물리치료를 받고 약 타고 이러는 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반복되면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대로 예산이 계속 나가니까... 그리고 약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사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없고 보건소나 그런 데서 운동처방사가 방문간호사하고 같이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아프신 분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생활보장과에서 혹시 자체적으로 이분들 중에서 한두 분이라도 업무 조항에 넣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몸이 건강해야 또 마음도 건강할 것 같아요. 저도 몸이 아프고 이러면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다 좋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이것도 보면 나라에서 예산이 나오니까 대물림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프로그램이나 안 그러면 그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가족들이 계속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저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에는 간호사 출신의 의료급여관리사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복약 지도라든가, 또 약제를 오·남용하는 그런 부분을 조정도 해 드리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중복 처방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서 관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운동 처방까지는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을 때도 보면 거기에 가서 신청을 해야 급여를 받듯이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어떤 기관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돈을 많이 안 들이더라도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만 있으면... 또 대화 상대가 없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약간 은둔 생활 비슷하게 하면서 약만 타고 그래서 약국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 번 했지만 봉지째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버리기가 좀 그러니까... 또 500원만 내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500원만 내고 이러니까... 그분들을 병원에서 참 좋아하는 거예요. 의사도 좋아하고 약국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너무 당당하게 하니까 병원도 그렇고 약사분들도 이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해서... 물론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중독된...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러려면 의식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346페이지를 보시면 지적재조사,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측량은 완료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
지해

박지해위원

2023년 11월에서 2023년 12월, 이렇게 되어 있고 추진 계획에 보시면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 완료가 됐다는 뜻이 아니고 그때 완료를 한다는 뜻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이때 완료한다는 뜻입니까?

웃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계획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지금은 기준점 측량까지 완료되어 있고 이제 1필지 측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1필지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점을 먼저 설치를 해서 측량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개별 필지마다 측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4월 말부터 기본 1필지, 개별 필지에 대한 측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순서대로 지금 쭉쭉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일단 지적재조사라는 것 자체가 땅이 옆집하고의 경계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땅의 경계하고 땅의 면적을 정확하게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건축 인·허가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한다든가, 아니면 옆집하고의 경계 분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 매각이라든지, 매매할 때 정확한 면적 경계를 확인하고 매도·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그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다른 걸로... 복지정책과장님.

장내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성군

김성군위원

아, 생활보장과장님. 미안합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주요사업설명서 170페이지인데 도개공아파트하고 LH주공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입주자 선정을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서 부산시로 넣어서 주공아파트로 갔다가 다시 선정해서 주공아파트로 왔다가 행정복지센터로 다시 내려오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뭐...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 구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죠,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예비 입주자...
성군

김성군위원

예, 그렇죠, 예비 입주자... 이게 경쟁이 치열한데 반송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처음에 30년 전에 도개공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의 입주자들이 한 가구당 2.5명 정도 됐어요, 통계는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지금은 1가구당 그냥 1명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1인 가구...
성군

김성군위원

1.2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때는 일반인들도 들어왔는데 지금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장애인들이 다 들어와요.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금은 조현병 환자들까지도 들어와요. 그런데 옆에 있는 고촌도 그렇고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유독 반송만 그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한 아파트를 사용하니까 장애인들을 수용하다시피 그렇게 하는지, 부산시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과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보이소. 아니, 이게 그냥 웃지만 동네 자체가...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조현병 환자들이 오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장애인들하고 같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해요. 그 사람들은 환청도 들리고 이러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심각한... 그러니까 부서가 달라서 이것은 해운대구청에 해야 되고 이것은 행정복지센터에 해야 되고 또 이것은 관리사무소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장내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자면 영구 임대 아파트하고 장기 임대 아파트하고는 입주자 자격에 또 차이가 있거든요. 영구 임대 아파트는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들어가는 데고 장기 임대 아파트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들어가는 데거든요. 만약에 조현병 환자가 가족 중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가족들이 일을 못 하게 되면 수급자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차별해서 ‘너는 조현병이 있으니까 영구 임대 아파트에 입주가 안 된다.’, 이렇게 못 하니까... 지금 영구 임대 아파트는 우리 해운대구에 도개공하고 주공아파트밖에 없으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주로 거기에 들어오는 거죠. 송정 1, 2단지하고 고촌은 그냥 장기로 임대 아파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주 자격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조현병이나 장애, 이런 것을 가진 분들이 아무래도 많죠.
성군

김성군위원

지을 때 구조적으로 그런 식으로 지었다는 말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초창기에는 안 그랬거든요? 초창기에는 아까 말했듯이... 과장님도 잘 오셨는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도개공아파트는 사실 입주할 당시에 수급자가 조금 미달돼서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일부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인택시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나면 그 자리에 또 수급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쪽에 계셔서 전문가이신데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 시에 건의를 해서 나갈 때마다 입주를 시키지 말고 전체 리모델링을 새로 해서 일반 분양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7~9평이라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성군

김성군위원

좁아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요즘은 2세대를 1세대로 합쳐서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보통 12평이면 실평수가 9평이고요. 그래서 12평, 12평 하면 24평이거든요. 그러면 실평수가 18평 정도 나오니까 우리가 보통...
성군

김성군위원

2개를 합치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가 다 24평에 실평수는 18평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아무래도 주거 환경도 개선되고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선정할 때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하면 안 돼요? 어차피 구조가 그렇더라도...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거기에...
성군

김성군위원

처음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나 싶어서... 아니, 우리는 굉장히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차별, 이런 것 때문에 해결도 안 되고 오히려 안 좋은 소리를 들으실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민원여권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팀장 김수한 도시디자인팀장 김태겸 공동체지원팀장 하정관 정승진 도시재생사업팀장은 현재 긴급 민원이 있어서 사업장에서 지금 외근 중입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창조도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강경옥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영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조직개편으로 상임위원회가 바뀐 후에 저희 부서가 첫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협조와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강영숙 환경보호팀장 최종화 식품지도팀장 윤성만 식품관리팀장 장정해 공중위생팀장 황송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윤영숙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사업명세서 387쪽이요. 편성 목에 미세먼지 흡착 필터 장착 사업이 있는데 관용차 미세먼지 흡착 필터, 이것은 47대에 2회를 했는데 마을버스 미세먼지 흡착 필터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상위법을 적용해서 했는데 지금 보면 효과는 상당히 크더라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흡착 필터가 제곱미터당 미세먼지의 저감 총량이 4128g이라서 5년생 나무 155그루의 정화 효과가 있다는 자료를 받았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또 다른 자료를 받아보니까 ‘쿨링&클린로드 사업’ 해 가지고 이것도 먼지를 저감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우리 해운대구에는 마을버스가 총 22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흡착 필터 사업이 지금 보면 상위법에 적용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해운대구 안에는 이 지원 사업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적용시키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일단 아시겠지만 조례는 부산시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가 있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 안에 있는 제4조(구의 책무)에 의해 가지고, 그것에 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시책 사업으로 이 사업을 2021년도부터 시작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조례에 ‘마을버스 미세먼지 흡착 필터를 한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의 책무에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례에 준해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계실 때 문현신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시려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문 의원님은 이것 말고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관련해서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도 이것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과 관련한 조례를 지금 개정하시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환경 기본 조례하고는 다른 조례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김백철위원

저도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51페이지에 가스 열펌프가 있는데 가스 열펌프를 GHP(Gas engine-driven Heat Pump)라고 하나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가스 히트펌프라고 해 가지고...

김백철위원

이게 배출 가스 저감 장치 부착인데 이 가스 열펌프가 지금 어느 시설에 있는 거죠? 공공시설마다 다 있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공공, 민간이 다 포함됩니다.

김백철위원

다 포함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런데 68대밖에 안 돼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일단 예산이...

김백철위원

1차적인 것만 하는 건가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올해 환경부에서 처음 내려온 예산인데 그 정도로 책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몇 대 정도 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구는 150개소에 492기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150군데입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150개소에 492기...

김백철위원

그러면 1차가 68대면 이게... 지금 7년 동안 해야 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김백철위원

계속해야 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올해 처음으로 3개소에 68기를 지원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백철위원

어쨌든 지금 구비는 안 들어가는데 자부담을... 10%의 보조금을 받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68대를 다 한다고 하던가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68기이니까 한 군데에 여러 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백철위원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참여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이거든요.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한 군데에서는 이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한 군데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지금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가지고...

김백철위원

참여도가 높을까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이게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하지 않게 되면 이 업체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번거로울 수가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자가 측정을 한다든지, 안 하면 과태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백철위원

이게 앞으로 계속 설치해야 되는 강제 조항입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향후에는 이제 벌칙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백철위원

그러면 뒤에 많이 몰릴 수도 있겠네요? 시한을 좀 두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장기적으로 조금조금씩 해 나갈 예정인데 예산이 내려오는 만큼은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백철위원

어느 지역이 제일 많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제가 지금 지역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68기의 대상은 센텀프리미어호텔하고 그다음에 광수호텔이라고 해서 송정, 반송에 이렇게 골고루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곳이 아마... 그래서 좌동이라든지, 센텀 쪽, 이런 쪽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김백철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백철위원

그리고 창조도시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김백철위원

예치금이 회수가 되는데 이게 혹시 3년짜리 적금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치금 회수...?

김백철위원

이게 3년 주기로 3억 원대의 예치금 회수가 자꾸 증가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예치금 회수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김백철위원

예, 31페이지를 보는 게 제일 좋겠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이것은... 3억 7800만 원, 이것을 말씀하시죠?

김백철위원

예.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것은 2022년도의 기금 결산 부분입니다.

김백철위원

아, 결산 부분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김백철위원

결산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기금 결산이...

김백철위원

우리가 보통 매년 전입금을 3억 원씩 받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3억 원씩 받는데...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간판개선 사업 2차’라고 해서 5억 원의 공모사업비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올해 이월해서 쓰고 기금 결산을 해서 남은 예산으로 올해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백철위원

작년에 5억 원을 공모해서 받았으면 좀 더 많이 썼네요. 3억 원의 예치금이 남을 정도면...?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니, 5억 원 중에서 우리 구비가 2억 원이었고 국비가 3억 원이었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해서 공모가 되면 그만큼이 항상 예치금으로 남는 이런 사이클(cycle)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돈은 일단 작년에 저희들이 쓰고 남은 돈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라든지, 이런 돈은 어차피 결산하고 나면 잔액 부분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김백철위원

그러면 올해 전입금 3억 원은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전입금 3억 원이...

김백철위원

벌써 받았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전입금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수입 계획을 보면 전입금 3억 원을 받아야 되고, 또 받음으로 인해서 지금 합산되는 금액이 현재...

김백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많은 예산으로 좀 더 많은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올해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비슷하고요.

김백철위원

전입금을 받는 만큼 그 이상의 금액이 예치가 되기에 이게 기금에 계속 적립해 두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지출로 해서 사용을 합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확장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건지...?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김백철위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냥 남는 것 같은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니고요. 저희들은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명함 같은 것도 수거보상제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백철위원

수거보상제 이야기가 나와서 질의를 이어가고 싶으나 추경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추가 질의 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창조도시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365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봤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365페이지의 어느 부분을...
성철

장성철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인데 세 분의 인건비가 지금 어느 쪽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복지아지트 운영 기간제근로자를 말씀하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올해 2월에 반송2동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복합아지트를 준공했습니다. 4층으로 된 건물인데 그 안의 운영에 필요한 그런 인력들을 기간제로 해서 운영하고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층층별로 해 가지고 복합아지트 내의 2층 같은 경우에는 북 카페를 운영하고 3층은 놀이아지트, 그다음에 4층은 헬스케어아지트로 했는데 놀이아지트하고 헬스케어아지트에 기간제들이 근로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3층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을 위주로 한 놀이기구들이 있어서 그 안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서 기간제가 근로를 하게 되고 또 헬스케어아지트에는 어르신들, 주로 스마트 헬스 케어라고 해서 운동기구들을 넣어서 생활 체육이라든지, 요가 등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데에도 기간제들이 근로를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건물의 준공이 올해 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 계획도 있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운영 계획은요. BF(barrier free) 인증이 3월에 다 돼서 지금 운영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 밑에 ‘거점 시설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및 운영’이라고 해 놨는데 복합아지트, 마을역사관, 여기도 반송2동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복합아지트에 40만 원씩 해서 9개월인데 무인경비시스템이 어떤 종류예요? 40만 원짜리는 뭐고 20만 원짜리는 뭐예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게 안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마을역사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고 2층짜리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아지트는 4층짜리 건물이라서 지금 건물의 규모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무인경비시스템 업체에서 이것을 받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거기에 귀중품이 그렇게 많이 들어 있나...?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복합아지트 같은 경우에는 가보시면 규모가 굉장히 크고 마을역사관 같은 경우에도 평수가 15평 정도로 2층 정도 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15평에 무인경비시스템까지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반여문화놀이터 조성 사업인데 본예산에 8억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15억 원이 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때 위원님들이...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신축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신축으로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돈이 들었는데도 자재비가 올랐니, 인건비가 올랐니 하면서 또 추가로 더 드는 그런 일은 없겠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시켜서 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위원님.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현재로는...?

장내 웃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니, 공사비라는 게 사실은 물론 예측된 조달 단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제가 그렇다고 ‘이걸로 딱 됩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사비라는 게 하다 보면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가능하면 이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때... 물론 설계를 할 때부터, 계약을 할 때부터 그 사람들이 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건이라는 것을 다 반영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뒤에 ‘반여2·3동 거점 시설 운영’ 해 가지고 반여플러스스쿨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있는데 여기가 반여초등학교 거기죠, 맞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대부 계약을 10년간 하고 대부료를 지원하면서 그 안이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로 됐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시설도 아직까지 안 했잖아? 리모델링에 곧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시설도 안 했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시설은 아직 안 했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주체가 되다 보니까 안전상으로 문제가 안 되도록 그 공간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반영시켰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리모델링하고 이러면 용역을 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갖추는 게 맞는데 아직 손도 안 대고 있는 상태인데 벌써 이렇게 17만 원씩을 지출한다는 게... 물론 안에 리모델링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해 놓았다면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빈 그대로여서 좀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얼마 전에 청소년들이 그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돼서 저희 구청에 연락이 한 번 왔었거든요. 교육청에서 우리 구청이 이것을 대부했다고 하니까 저희 과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관리해야 되는 주체는 저희들이니까... 왜냐하면 대부 공간의 시설 자체도 우리가 주체가 돼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꼭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행복마을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조례가 그런 식으로 됐는데요. 지금 장산길이나 필봉,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다 드리겠지만 13년간 직영 비슷한 형태로 운영을 해 오다가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근호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또 소통 부분이나 그동안 해 온 것이 어떤 거냐를 떠나서 저희들이 일단은 위원장님을 통해서 작년에 충분히... 제가 1월 1일 자로 왔는데 저는 이 부분이 충분하게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소통을 조금 더 해야 될 필요성을 저도 느꼈고요. 일단 민간위탁을 하느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행정재산 사용·수익으로 갔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장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저희 구청에서는 사실 6개의 행복마을센터 직영을 못 합니다. 직영을 못 하면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으로 감으로 인해서 예산 지원 부분에 있어서 그쪽의 수탁자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하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는 다음에 또 저희들이 올릴 거니까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행복마을센터에 예산 부분이 더 지원된다면 오히려 민간위탁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그렇지만 저희들도 지켜보면서 민간위탁을 했을 시의 장단점과 지금 현재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데가 어디며 또 어느 쪽의 지역에... 지금 거기를 보면 사랑방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어우러져 있는데 현재 있는 게... 물론 잘못된 데가 한두 군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한다는 것도 좀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왔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찾아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라는 뜻이지... 그리고 마을지기는 원래 11개월 동안만 하는 거예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2월부터 해서 12월 초까지...
성철

장성철위원

11개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11개월...
성철

장성철위원

12개월로 하면 퇴직금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11개월만 하면 그 사람들한테서 말은 없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말이 없느냐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보통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전에는 10개월 동안 한 때도 있었는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10개월 동안을 저희 구청에서... 앞에 했는지 그것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일단 11개월씩 지금 계속해 오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꼼수 맞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것을 깊이 고민은 안 해 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퇴직금 부분도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있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아끼지 말고 쓸 것은 좀 쓰고 그런 식으로 합시다. 괜히 그런 식으로 해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또 하고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사업명세서 365쪽을 보면 ‘해운대문화놀이센터 운영’ 해 가지고 이번에 480만 원 해서 총 지원되는 게... 전기요금하고 각종 공과금까지 해서 3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이게 민간위탁인데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할 때도... 그런데 이 2900만 원, 3000만 원이 어떤 돈입니까? 이번에 공과금 48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그 안의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지, 이 공과금 부분에서 저희들이... 여기도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위·수탁이거든요. 위·수탁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과금 부분을 저희 구청 예산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이게 좀 됐죠? 해운대문화놀이센터를 민간위탁 주면서 우리 예산이 총 얼마 정도 집행됐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그동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동안은 제가 다 살펴보지를 못해서 정확한 금액은 뒤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이 공과금 외에 사업비나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는데... 또 이것을 보면서 제가 조금 의아한 게 뭐냐 하면 행복마을, 이런 데도 운영비 때문에 지금 이런데... 이번에 새로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외에 여기에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갑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안의 모든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분들이 직접 운영하시기 때문에 이 예산 외에는 안 들어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이라는 게 전기요금하고 엘리베이터, 공과금 이외에는 일체 안 들어가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때까지는 다른 명분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돼서 칸막이 식으로 끼워 맞춰서 여기 파트에 얼마, 저기 파트에 얼마, 이러면서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것처럼 하고는 다른 사업명으로 지원을 해서 그동안에 해운대문화놀이센터에 대해서 문제도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타 민간위탁에도 공과금 식으로 승강기 유지비하고 이렇게 3000만 원씩 다 지원이 됩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에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는데 이분들이 주로 공모 쪽이나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 쪽에 많이 참여하셔서 그런 돈을 따가는 경우도 있고요. 일자리 쪽에서도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건물에 따른 공과금, 일단은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지...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 정책 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따오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돼서 그때 감사 대상도 되었고 또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아서 피곤했었는데요. 제가 많이 놀란 게 센터장님은...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외에 일자리경제과든, 어떤 부서든 간에 여기에 공모사업으로 해 준다고 한다면 말만 다르지, 제 생각에는 똑같은 게 또 반복되지 않나 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공과금 외에 다른 게 지원이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똑같은 행정이 되풀이된다면 저는 문제가 정말 많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나중에... 과장님도 여기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자금이 집행된 내역하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해운대문화놀이센터에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이것하고 공과금 세부 내역 자료를 나중에 따로 부탁드릴게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아까 장성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반여동 문화놀이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점자

유점자위원

신축으로...?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니, 리모델링한다고 공공건축 심의를 작년에 다 받았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시켜서 3월에 구조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E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건축 심의를 다시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예산 반영은 조달 단가로 해서 반영을 시킨 그런 신축 예산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14억 원 외에 또 추가로...? 이것을 합치면 25억 원이 됩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32억 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32억 원이 되겠네요. 32억 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축이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최근까지 저희들이 반영시켰기 때문에 공공건축 심의를 또 해서 설계 부분이라든지... 신축으로는 아직 설계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신축을 했을 때 저도 지금... 조달 단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물가라는 게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니까 이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이 안에 반영시켜서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장성철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고 또 신축으로 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때 14억 원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지금 다른 부서는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이야기해 주셔서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소통을 부탁드리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똑같은 게 되풀이가 안 됐으면 좋겠고요. 예산 심의할 때는 다 오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하는 부분이 없어서 서운하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에는 금액이 크니까, 구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런저런 심의도 다 생략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그것만큼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유점자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챙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 위원입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창조도시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29페이지, 반송1동 지역역량 강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역량 강화 및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에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보시는 것처럼 이 예산안 내용이 뭐냐 하면 주민들 협의체를 3월 말까지 먼저 구성했고요. 협의체는 저희들이 분과별로 3개 분과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240만 원이고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해서 기존의 협의체 분들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3회 정도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니까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소식지를 발행하는 이런 비용을 지금 구별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대학을 운영하는데 1회 할 때 회당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반송2동하고 반여2·3동에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도시재생대학을 한 번 운영할 때 드는 비용을 이렇게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행복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개가 다 제 지역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제도 질의를 많이 했으니까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길게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든지 문제가 있으면 항상 나중에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적게는 6년, 7년씩 이렇게 되었는데 원래 공모사업은 3년 뒤에는 자구책을 찾아서 노력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불거졌는데 구청에서도 좀 수수방관[袖手傍觀]한 것도 있죠,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문제가 생길 때까지 왜 가만히 있었느냐, 물론 제가 책임을 묻자는 것은 아닙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어디를 가나... 이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무리 법이 좋고, 제도가 좋고, 규칙이 좋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도 지키려는 사람의 의지가 문제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이 좀 허술해요. 그래도 거기는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지키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확고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별 문제 없이 돌아간다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주체, 지금까지 해 오신 분들이 계속... 물론 그분들은 열심히 했어요. 내가 알아. 그렇지만 가만히 보니까 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공적인 개념이 없다 보니까... 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공적인 자리를 사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맞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번에 조례가 안 됐으니까 다음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이렇게 방치해 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내용으로든지 간에, 그분들이 힘을 썼든지 간에, 아니면 구청에서 손을 놓고 있었든지 간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항상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해결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미숙하게 할는지, 좀 시원찮게 할는지, 아니면 완벽하게 할는지, 성숙하게 할는지,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니까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하시는데...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핑계도 좋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이든, 행복마을이든 처음의 시작은 낙후된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불어넣기 위해서 기능 보강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관 주도적으로 사실... 도시재생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관 주도로 시작을 했다면 이제는 민간이 주도해서 이 사업을 좀 해라, 이래서 부산시에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한 거고요. 그런데 그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안에 ‘그 안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관에서 너무 주도적으로 하지 마라.’,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진짜 많이 삐걱거렸거든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도 아니면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주민들을 상대로 행복마을 위원장을 하겠다고 한 마을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다 해결되고 ‘민간들이 알아서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관에서 중간에 개입하기에는 시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처음부터 제도, 법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법, 제도를 떠나서 정서적인 낙후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상으로 지금까지 왜 이렇게 왔냐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개입하기에는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난 것도 맞습니다. 어찌 됐든 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한테 자꾸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감사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됐으니까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금 고쳐서... 그러니까 여태껏 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한테 안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유도리 있게 행정 제도 안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위원장의 선출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개입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한번 해 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가든, 뭐로 가든 간에 방법을 개선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행복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 잘못한 게 아닙니다. 물론 한 분이 계속적으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운영한 부분이 있지만 어찌 됐든 행정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급하게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가려는 게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를 올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님들한테 설명도 다 했는데 사실은 이 내용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시 올리기 전에 제가 일단 6개의 행복마을위원장님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2번 정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현재 행정 재산으로 가면 어떻다, 그다음에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가면 어떻다,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되고 있는 행복마을은 사실 시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돈을 받아서 잘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잘 되는 행복마을은 놔두고 안 되는 행복마을만 해 가지고 형평성 없이 ‘이쪽에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는 못 합니다. 항상 보면 행정은 형평성 있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잘 귀담아 들어서 다시 올리기 전에 위원장님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지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마을 주민들하고 접촉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가 창조도시과 아닙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저도 압니다, 같이 이렇게 해 보면...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들도 이해관계를 떠나서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사람은 서로 다 잘 되려고 그러는 거지, 이게 시비를 걸고 이런 게 아니니까 이해하시고요.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위원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앞에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질의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366페이지, 반여2·3동에 반여문화놀이터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시설 및 부대비로 예산 심의 때 이야기를 해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으로 고민해라, 이래서 14억 7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업명세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주요사업설명서 227페이지를 보면 반여문화놀이터 조성 사업에 총 32억 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국비가 6억 원이고 시비는 1억 1800만 원밖에 안 돼서 24억 5300만 원이 구비로 들어가는데 원래 반여문화놀이터 조성 사업은 국비 사업이었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지금은 이게 국비 사업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국비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일단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김백철위원

그럴 수 있죠? 변경될 수 있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런데 변경된 게 너무 과하게 변경됐잖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이 지역에 조성을 하고자 했을 때 애초에 사업 계획을 이렇게 예상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때는 담당 과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 당시에 할 때는 사실 위원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지 매입이라든지, 건물 매입을 했을 때 리모델링... 제가 변명을 하자면 계속해서 공사 비용 자체도 오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몇 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런 부분이 없어서 간단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김백철위원

좀 안타까운 게 특히 창조도시과는 주 업무가 도시재생 쪽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사업에서 우리가 공모에 응모해서 확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없으니 국비로 마을을... 특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결론적으로 어쨌든 반여2·3동 도시재생사업의 반여문화놀이터는 그런 취지를 좀 무색하게 만드는... 우리 구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구조밖에 안 돼요. 아까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구비만 들어갈 거냐, 향후에 1배 이상의 자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얼마쯤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32억 원에서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김백철위원

예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우리 구비로 계속 넣는 것은... 지금 시비가 1억 18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교부금이나 이런 걸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물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백철위원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김백철위원

366페이지 밑에 보시면 반송1동 도시재생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김백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예산만 봐서는 파악이 좀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으로 100억 원의 공모에 선정된 거죠, 맞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그중에서 일단 국가균형기금으로 지금 10억 원이 먼저 내려오는 거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그 나머지는 마중물 사업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지금 행사 운영비로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실시하는 겁니까, 맞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겁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공고가 나고...

김백철위원

됐어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김백철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올해부터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김백철위원

행사 운영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서를 보시게 되면... 229페이지입니다. 주민역량 강화 및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이 벌써 시작이 되는지, 맞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이렇게 모이는 장소는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디로 할지 장소는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고요.

김백철위원

지금 장소도 없고 이런데 이 활성화 사업이 진행될까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았지만 공모를 할 때 영산대하고 협약을 하면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받고 그리고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염려하시는 그런 장소 부분도 영산대하고 한번 의논해 보고 또 지역협의체가 만들어지면 공간 부분도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지금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총 854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협의체 운영도 당연히 그런 부분이지만 주민역량 강화에 대한 활성화 사업이 8000만 원인데 결국은 영산대하고 교류를 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말고는 없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장소 부분에서는 현재 반송지역의 학교에 반송마루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김백철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정해진 것은 없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장소는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백철위원

장소도 없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은 협의체만 구성을...

김백철위원

장소도 없고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돈만 그냥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돈이 있어야 저희들이 그 안에 내용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백철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 내용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백철위원

이것은 언제 시행할 생각이신데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 협의체는 이번 3월 말까지 모집을 했고요. 그래서 4월에 정기 총회를 할 겁니다. 정기 총회 날짜가 4월 19일로 정해졌는데 그때 하고 나면...

김백철위원

이 달에...?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이 달에...

김백철위원

그때 하고 나면...?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하고 나면 도시재생대학 운영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기에서 이야기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과장님, 예산에도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게 너무 급조된 것 같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급조된 것은 아닙니다.

김백철위원

이 도시재생사업이 12월에 확정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급조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이 저만의 느낌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작 단계부터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었고요. 올해도 시설물을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주민들의 역량 강화, 그런 부분을 먼저 시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백철위원

제가 도시재생사업에 나름대로 공부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선정되고 나서도 미리미리 준비된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은 나중에 위원들끼리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저만의 느낌이면 상관이 없겠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준비된 느낌으로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368페이지, 마을지기 부분인데 아까 장성철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는 정말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11개월만 고용을 한다는 게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비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11개월 치만 고용을 하라고 내려왔을까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니요, 구비로 지금 하는 거고요. 송정동 마을지기만...

김백철위원

이게 구비예요?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송정동 마을지기만 올해까지 예산을...

김백철위원

예, 송정동 마을지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송정동은 올해까지 예산을 받고 내년부터는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백철위원

송정동 전체를 아우르는 수리공이고 마을지기가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

김백철위원

일종의 시범 사업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게 지원 사업이라서 시에서는 일단 3년간 지원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구비로 확보를 해서 이분들을 계속 고용합니다.

김백철위원

구비로 확보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종료하실 생각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마을지기를, 구비를 확보해서 반송동에도 있고 반여동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보통 고용되시는 분들의 연세가 60세가 넘으셨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만물수리사가 조금 약간... 기술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연세가 조금 있으셔도 원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퇴직금을 주시고 고용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공공 서비스를 하는 공무 업무에서는 사기업처럼 이런 꼼수를 부리면 곤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만약에 이 부분을 구비로 책정하게 된다면 내년 예산부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제대로 된 모습으로 고용해 주십시오. 60세 이상이면 공무직 전환에도 자유롭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공무를 집행하시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기업도 아니고요.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기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도하고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제대로 된 고용으로 마을지기들의 고용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관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건축과 팀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김명자 건축팀장 임정미 재개발팀장 강춘형 건축물관리팀장 신진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관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조영미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열린 의정을 펼치기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옥 공동주택관리팀장님은 장기재직휴가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 이용택 주택팀장 이승태 지금부터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공동주택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조영미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만 하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감 15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전체... 정책이주지 정주환경개선 사업하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여2·3동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입안이 52% 정도 찬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해제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해제 용역을 수행해야 됩니다. 시비 1500만 원, 구비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으로 현재 발주된 상태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3000만 원이면 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현재 3000만 원으로 발주한 상태입니다. 감 1500만 원 돼 있는 거는 시비가 작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편성이 됐는데 그거를 착각에 의해서 본예산에 또 1500만 원 편성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서 잘못 편성돼 있는 거를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정책이주지 정주환경개선 사업 6억 원, 이거는 뭡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거는 본청 도시정비과에서 반송1지구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저희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1:1로 해가지고 돈을 줄 테니까 사업을 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해당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요구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돈 시비 3억 원이 책정이 돼서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게 1:1 매칭이다 보니까 우리 구비 3억 원하고 시비 3억 원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 세부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하나는 안전범죄 예방 조성 사업으로 해서 반송1지구 전역에 대해 가지고 조명설비, 가로등 45개소와 보안등 120개소, 방범용 CCTV가 당초 3개소에서 5개소,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이 당초 3개소에서 5개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건축과에서 이렇게 하길래...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는 예산만 따서 각 해당 부서에다가 배분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원래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해당 과에서, 그쪽에서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받아서 시에다가 진달을 했고 시에서 우리가 3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시의 김광회 실장님하고 저희들이 교감을 좀 해서 3억 원을 받고 우리가 3억 원을 확보해서... 그 과에서 하는 사업과는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별도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 과에 요청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줬고,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고 저희들은 시에다가 요청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억 원이 받아들여진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건축과장님 반갑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조금 전 정책이주지 정주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이주지가 해운대구에 몇 군데가 있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크게 나누면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세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여2·3동, 그다음에 반송, 재송 이렇게...
성철

장성철위원

재송...?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시에서...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왜 반여2·3동에는 안 올리고 반송만 올렸느냐고 제가 담당 주무관한테 물었어요. 이유경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반여2·3동은 시에다가 왜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신청 안 했냐고 했더니 반여2·3동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그 서류를 접수해놓은 상태라서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에다가 다시 전화를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안 된다고 한다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하고는 별개다, 이거는 정책이주지와 관련돼서 하는 거지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다시 물으니까 하는 말씀이, 아직까지 시에서는 사억몇천만 원의 예산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왜 구에서는 반여2·3동에는 안 올리고 일을 안 하냐는 거야...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CCTV든 방범등이든 보안등이든 아니면 주차장이든...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직접 하는 성격의 사업들은 아닌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달라고 사실 공문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도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에 대한 그런 쪽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이런 요청을 안 하지 않았나...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담당 과에서 말입니까? 담당 동에서 말입니까? 담당 동에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뭐, 동이든 구든 다 마찬가지...
성철

장성철위원

동에서 그런 거를 안 올려주는 바람에 빠졌다, 이 말씀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안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 보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챙겨야 되는 거는 건축과에서 이런 식으로, 정책이주지 정주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정주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맞지만 개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하는 부서에서 협의가...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해서 그게 안 들어왔다는 그거는 자료가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뭐, 저희들이 보낸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나중에 확인되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확인될 수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공동주택관리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45페이지에... 관리지원단이 뭐를 하는 거예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현장 방문 컨설팅을 해 가지고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저희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입주민들끼리 서로 분열도 많고 하니까 저희들이 적벌이나 처벌 위주가 아닌 자문, 지원 중심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20만 원씩 5명 해서 4회로 한단 말입니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 올해는 저희들이 4회 정도로 한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그러면 접수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다고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 안의 관리회계 관계나 건축공사 관련, 설비공사 이런 분야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자문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를 공동주택에서 많이 찾고 있네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런 게 좀 미비하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들끼리 조금씩 서로 잡음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컨설팅도 하면서 공동주택 주민들한테...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몇 건이나 그런 게 들어와서 서로 간의 분열이나 이런 게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서로 한 아파트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들끼리 회계 관련이 안 투명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1월만 해도 132건 정도...
성철

장성철위원

132건...?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서 1월만 해도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거는 자체에서... 감사하고 회장하고 싸우는 데가 여러 군데의 공동주택에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 자문단이 가서 해결이 됩니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사전에 컨설팅을 해 주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자는 차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웃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아까 장성철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는 잘 챙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먼저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3페이지,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건축물대장 작성 공무원 보증보험료 있잖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원래 토지정보과에서 했던 업무를 이관받으셨는데 토지정보과에서는 2명이 이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었는데 지금 건축과로 넘어오면서 6명으로, 지금 이렇게 보증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철위원

추가로 이렇게 4명을 더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게 토지정보과에 있을 때는 건축직 직원 한 명이 보조랑 해 가지고 내려가서 두 분이 했는데 올라오는 순간에 각 동별 담당자들이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각각 다 처리해야 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각각이라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각 허가 담당자들이 건축물대장까지 전부 담당을 해야 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한 명이 건축물대장만 집중했지만 건축과에서는 건축물대장을 한 명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구역별로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허가 업무든 용도변경 업무든 기재 변경 업무를... 그 동에 일어나는 것들을 직원의 어떤 급수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담당자로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가 일련의 모든 총괄 업무를 다 하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백철위원

웬만한 직원들은 다 해야지 되는 거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건축직 직원들은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백철위원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질문을 드린 이유가... 지금 해운대에 쪼개기 분양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그런 부분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머리가 많이 아프고 한데 우리 구에서 그게 발생이 됐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김백철위원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사실상 법적인 제도하에서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권고라든지 이런 거밖에 없는데 재산상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언론에 난 거기 때문에 대우마리나 쪽, 저쪽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쪽에서도 현재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저희들한테 신청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김백철위원

신청이 들어온 거는 아직 전혀 없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전혀 없는 걸로 돼 있고요.

김백철위원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나중에 쪼개기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차후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면, 소위 말하면 쪼개기를 했을 때 상가 지분권을 가진 분들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 의결권에 대한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쥐게 되는 이런 거를 감안해볼 때 그 사람들이 권리 주장을 강하게 할 수 있다는 맹점들이 생기거든요.

김백철위원

쪼개기를 할 때 건축물대장에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현재 제도하에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입안이 됐을 때,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으로 입안이 됐을 때는 제한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김백철위원

지금이라도 입안이 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런데 현재 돼 있는 상태는 안 되겠지만...

김백철위원

안 되는 거고, 추후에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더 이상 안 하게 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신청 자체가, 우리가 사례를 봤을 때... 그러니까 대우마리나 같은 경우 내구성을 봤을 때는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에도 통과된다는 것도 사실상 보장하기가 쉽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도와 현실에서의 어떤 괴리감 때문에 저희들도 되게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백철위원

향후 많이 시끄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럴 개연의 소지는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사전에 담당분하고 같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338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453페이지인데요. 중동5 재건축예정구역 안전진단... 과장님, 이게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을 사업입니까? 이 사업 기간이 2023년 1월에서 4월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이제 올라왔거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게 전체 사업비는 7267만 원인데 그중에 절반은 시비입니다.

김백철위원

예, 시비고 구비가 들어가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절반은 본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 시비가 내려왔을 때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단 현재 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납품을 받았고 준공절차만 남아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전에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추경 전 사용승인에 대한 사업이나 건수가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안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추경 전 사용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추경 전 사용승인이 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는 추경이나 본예산에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집행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추경 전 사용승인 라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힘들지만 그런 상태로 된 사항입니다.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주환경개선, 아까 과장님의 말씀에 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1:1 매칭으로 개선 사업비를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정주환경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긍정적으로 예산 확보가 좀 수월한 편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16개 구·군을 상대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서 많은 효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아까 장성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건축과에서 다 챙기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다 챙기기는 좀 힘듭니다. 만약에 올라온다고 한다면 그거를 받아서 시에 가서 충분히 교감하고 어떻게 얻어오든 인사를 하든 절을 하든 해서 받아오는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사업이 안 올라오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전자에 김성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저도 시에 가서 교감을 하고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받아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바로 좀 이야기해 주시면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나름 애는 많이 쓴 것 같은데... 다른 지역구 의원들이 아쉬움을 표해서 과장님한테 그래도 할 만큼 했다는 거를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드린 거였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백철위원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백철위원

이 감사반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지원단 전문가 수당, 이 부분의 예산에서... 감사반 밑에 자문을 할 수 있는 회의 기관을 두고자 하는 겁니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공동주택 특별감사반 운영하는 거하고 관리지원단 운영하는 거하고 사업이 별개고요.

김백철위원

예, 별개죠. 그래서 그 감사...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산이 특별감사반 운영 세부사업에 들어갔을 뿐이고요.

김백철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감사반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지원단, 전문가를 세워서 자문수당을 달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백철위원

예.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특별감사반인데 이거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입주자들의 회계나 이런 감사를 청구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감사 대상이 된다고 하면 감사반을 운영해서 회계사나 주택관리사 이렇게 직접 가서 감사를 하는 거고요. 관리지원단은 이런 감사가 들어오는 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회계를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자문을 해 주기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한 지원단입니다.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반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같이 일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어차피 따로...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들이 업무가 세분화되면 감사하는 거랑 자문하는 거랑 조금씩은 업무에 따라서... 뭐, 같이 할 수는 있죠. 저희들이 인력 풀(pool)을 많이 만들어서, 딱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그런 사항이 생기면 그런 인력 풀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합하게 전문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김백철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이게 진짜 감사 가기 전에 공동주택에서 그런 관리의 효율화를 가져가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또 질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지역에는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까지 받기 전에 지원센터에서 그런 민원이나 질의나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시범적으로 먼저 해본다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5명한테 4회를 한다는데 어떻게 4회를 운영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일상적으로 필요한 기관이지 회의성으로 모집을 해서 수당을 주고 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들이 회의하는 게 아니고 예산 확보가 되면 일단 각 아파트에다가 컨설팅 신청을 받을 겁니다. 지금 아파트에 문제가 있는 거나 이런 거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신청에 대해 검토를 해서 그 필요한 부분의 전문가를, 만약에 회계 부분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싶으면 회계 전문가를 투입할 거고요. 건축이나 소방 이런 부분의 전문가가 또 무슨 관리, 이런 쪽으로 하면 (투입)할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그런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컨설팅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면서 다른 아파트에도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전파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일상적으로 받아야 될... 우리 해운대는 공동주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이거를 회의성으로 이렇게 받아 가지고 해소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각 아파트마다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수시로 받아서 자문을 해 주고 해야 될 부분이지... 이거는 그냥 시범적으로 해본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하겠지만... 이거는 내년이나 이럴 때 확대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 관련해서도 고민해봤는데 센터를 하려고 하면 일단 인력 관련, 예산 관련... 이렇게 너무 광범위한데 관리지원단 이 자체가 센터의 성격으로...

김백철위원

이게 일회성으로 가져가기에는 너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일회성은 아닙니다.

김백철위원

일회성으로 안 하려면 센터가 운영돼야 된다는 겁니다.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들이 수당을 5명한테 4회, 이런 식으로 예산 산출 근거로 해 가지고 책정은 했는데... 신청을 하더라도 5명이 한꺼번에 나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김백철위원

그렇죠.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하실 거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 규모가, 아파트들마다 수요는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밑에 보시면 찾아가는 공동주택 갈등 관리, 이 분야하고 좀 분리를 시켜 가지고... 단순 질의 민원이나 단순 분쟁, 그런 일반 민원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공동주택 갈등 관리, 맞춤형 교육으로 가고요. 관리지원단 이거는 전문적으로 좀... 설비,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나중에 제대로 갖춘 자문기관이 생길 수 있도록 고민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 김윤정 교통환경국장 유태승 도시안전국장 박재영 보건소장 정연희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 가족복지과장 김영순 민원여권과장 천미경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교통행정과장 이서윤 환경위생과장 윤영숙 늘푸른과장 김석환 도시관리과장 손정식 재난안전과장 조나윤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김관욱 공동주택관리과장 조영미 토지정보과장 오계학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