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박경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경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추경 예산안 개요, 검토사항, 검토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매칭 사업에 따른 군비 반영분과 군정 주요 역점 추진사업 위주로 편성을 통해 고금리 물가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방재정의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32% 증가한 4,936억 1,800만 원으로 249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상보다 5.38% 증가한 4,611억 7천만 원으로 235억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45% 증가한 324억 4,700만 원으로 13억 8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입니다. 23년도 기정예산 대비 세외수입 4억 8,700만 원, 지방교부세 99억 3,700만 원, 보조금 55억 1,800만 원 보존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9억 7,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세 수입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먼저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 2,5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6,3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6,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2억 5,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8억 5,200만 원, 여비 3,400만 원, 업무추진비 84만 원, 직무 수행 경비 1억 9천만 원, 재료비 2억 4,700만 원, 연구개발비 9,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3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일반 보증금 1억 2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5,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포상금 70만 원 연금 부담금 등 6억 200만 원, 민간이전 32억 3,900만 원, 전출금 3억 7,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40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128억 6,900만 원, 민간자본이전 22억 3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600만 원, 자산 취득비 3억 7,9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54억 5,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융자금 증액으로 1억 4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 회계 전출금 9억 7,700만 원, 기금 전출금 25억 원이 증액되어 총 34억 7,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6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반환금 기타 8억 1,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2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최종 예산을 참고하여 계획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예산 규모가 3천억 원 이상인 시군구는 총 사업비 20억 원,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1억 원 이상일 경우 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재해재난 등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의거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은 계곡과 함께하는 한여름 예술문화 축제 1건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추경예산 편성 후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쪽, 지방재정투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투자 사업비가 20억 원에서 60억 원 미만인 경우와 행사성 사업비가 1억 원에서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 심사를 그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에는 도와 중앙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투자 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수 물품 승인 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 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는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정수 물품 승인 없는 예산 계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여부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2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변경 시에는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미승인 대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출자 출연 민간위탁 의회 승인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군수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승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탁 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연간 위탁금액이 1억 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등은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출자·출연 및 민간 위탁 관련 의회의 승인 없는 예산 계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연구용역 및 학술 연구 용역 심의 여부입니다. 장수군 학술 연구 용역 관리 조례에 의거 군이 추진하는 모든 학술 연구 용역에 대하여 용역 과제 선정 및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등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학술연구용역 심의를 받지 않는 예산 요구는 없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 재계상 여부입니다.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 중 재계상된 사업은 4개 사업이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금번 예비비 편성은 일반회계총액 4,611억 7천만 원의 0.32%인 15억 원으로 규정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입니다. 9쪽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이번 추경분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 수입 등의 확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총 235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과목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과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분야입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 변동분 사업과 군정 주요 역점 추진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필요 세입의 일부를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하여 재정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고, 또한 추경 성립 전 사용경비와 관련하여, 지방 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시군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은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산안 검토 결과 추경 성립 전 사용경비 대상 사업은 없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7억 1,300만 원 증가한 210억 7,600만 원으로 2023년도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액 220억 6,900만 원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기준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8억 100만 원 증가한 629억 7,900만 원으로 2023년도 기준인건비 편성 한도액 600억 7,400만 원으로 범위를 초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서별 지원 사업 증감 내역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증액 편성된 건은 예비비 등 총 70건으로 세부내역은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5천만 원 이상 감액 편성된 건은 내부 보유금 등 총 21건으로 세부내역은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1천만 원 이상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내용은 총 106건으로 세부내역은 17페이지에서 23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회 추경 대비 13억 8천만 원이 증가한 324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시·도비 보조금 등이 1만 원 감액되었고, 기타 회계 전입금이 2,200만 원 증액되어 총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등이 1천만 원 감액되고, 내부거래가 3,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억 4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억 9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4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는 국고보조금 등이 178만 원 내부거래 9억 1,821만 원이 각각 증액되고 시도비 보조금 등이 10만 원 감액되어 총 9억 1,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쪽,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총 4개 특별회계 15개 사업에서 13억 8천만 원이 증액되어 총 58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경우 2023년 주요사업 중 소통행정복합센터, 장계행정복지센터, 청년발전기금 등의 예산 확보를 위하여 제2의 추경 시 기금에서 8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며, 청년발전기금은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 유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년정책 사업 추진이 필요하여 장수군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변경 후 기금조성의 조성 규모 및 운영계획 총괄표는 1쪽과 3쪽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정책 사업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 금액을 20% 이상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 9월 10일 시행된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2019년도 말 400억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2019년도부터 22년까지 재난지원금 예산확보 및 예산 편성 시 군비 부족분 보전을 위해 약 37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고 2022년 추가 확보된 보통교부세를 기금에 전입하여 2022년도 말 기준 371억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각종 국·도비 매칭에 따른 군비 재원과 자체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8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군비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만, 현재까지의 기금 설치 목적과 용도에 대하여 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기금의 사용으로 추후 예산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 우려되므로 계획을 면밀하게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년발전기금은 작년 12월 15일 공포 시행된 청년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에서 2026년까지 향후 4년간 1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장수군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청년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발전기금 또한 조성 후 집행에 있어 체계적인 사업 발굴과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실질적으로 장수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금 활용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성영운입니다. 23년도 행정지원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0만 원이 감액된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예산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 운영비에 고향사랑 기부 한마당 축제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 청원 체육대회 운영입니다. 행사 운영비에 참석 청원 식대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이벤트 행사 대행에 1,100만 원, 그리고 참가자 식대 및 간식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주민자치 사전교육에 1,400만 원, 주민자치 선정위원회 교육 그리고 선진지 견학버스 임차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직원 후생복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관사 청소용역에 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복합살균기 구입, 청원경찰 옷장 구입, 청사 환경관리용 청소기 구입, 직원 휴게실 냉장고 구입, 직원 관사 전자제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 지원으로 생활과학교실 운영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 운영비로 농촌 유학 특화 프로그램 별자리 관측 운영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유학센터 운영 지원에 1,8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내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유학 특화 프로그램 별방 캠프 운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용 가구 구입, 컴퓨터 구입, 기타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운영의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다기능 사무기기에 당초 예산액보다 100대 증액된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옥내 마을 방송시설 구축 운영에 노후 마을방송 시설 교체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 역량 강화 교육에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국제화 여비로 예산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민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민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액 대비 4억 원 증액된 51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기정액 대비 15억 7,300만 원을 증액한 142억 5,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아랫부분에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에 3억 9,2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각 50% 매칭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번 추경예 계상 을 했습니다. 제2회 섶밭들산골영화제 그리고 볏짚공예 체험교육, 장안산 국제문화예술제와 농촌예술학교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153쪽 하단부입니다. 향토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중에 만취정 보수정비 사업에 기정 대비 6천만 원을 증액한 2억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만취정이 당초에 기단과 마루 계단 보수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후에 만취정 활대와 뒤쪽 석축이 붕괴돼서 6천만 원이 추가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윗부분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 성광사 부분이 기정 대비 3,75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문화재청에서 자부담이 당초 20%였는데, 이 부분을 10%로 축소를 하고 국비와 도비, 군비를 증액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전통 산수문화재 활용 사업도 1,500만 원이 증액된 5,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한 부분인데요. 당초 4개 프로그램 82회였는데, 이 부분은 102회로 증액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쪽에 가야 유적 토지 매입 사업비가 기존 4억 원에서 3억 원을 증액해서 7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토지매입비는 동촌 고분군 주변 토지매입 사업인데요. 현재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매입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선정이 돼서 계상을 했는데 이제 총 사업비는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1억 5천만 원은 문체부에서 직접 추진 조직으로 선정된 조직에 직접 교부를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군비로 이번에 계상을 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조직으로 선정된 단체는 협동조합 이레라고 해서 이분들이 여행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조직 운영이라든지 관내에 유일하게 DMO 조직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금강 발원지문 간판 설치에 신규로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말에 수분재에 금강 발원지문을 조성을 했는데, 상단부 간판을 이번 예산으로 설치를 해서 통행하시는 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논개 생가지 담장 보수 및 음수대 철거에 6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생가지 담장 보수에 110m 정도를 보수를 해야 되고, 노후된 음수대 2개소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증액을 해서 12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축제가 지금 10월 말에서 추석 이전으로 기간도 조정이 되고, 그 프로그램도 이제 증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기간 조정에 따라서 이제 기온이 낮은 상태로 인해서 진행을 하지 못했던 프로그램들을 다시 되살리고 이런 부분이 증액 요소가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농축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부스 재배치하는 부분도 이번에 같이 포함을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 지원 사업에 7천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 사업비는 순수 전액 도비입니다.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로 우리 군 축제가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로 지원을 받은 예산입니다. 아랫부분에 계곡과 함께하는 한여름 예술문화 축제에 2억 9,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화동 일원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24일간 기간을 잡아서 올해 최초로 여름 축제를 계획을 했습니다. 주요사항은 문화예술과 우리 농특산물 마켓이 함께하는 이런 축제로 기획을 하는데, 이제 저희 쪽 제일 비중을 두는 부분은 농특산물을 우리 방화동에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우리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장기간을 잡아서 시행을 하는 이런 축제라서 축제 예산이 어느 정도는 규모가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계남 장안산 봄나물 축제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남은 이제 축제가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데 당초에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 1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얘기는 됐습니다만 계남면에서 지역 단체 임원들하고 회의를 한 결과 올해 축제를 처음 꼭 해야 된다고 주민 총회가 모여서 이렇게 긴급하게 이번 추경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4월 말이 축제 예정일이고, 이 부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북 수박 및 토마토 축제에 1천만 원을 증액해서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박 토마토 축제도 1회인데 이 부분이 이제 본 예산에 계상돼 있던 부분이고, 계북에서는 이제 1박 2일로 축제를 진행한다고 또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틀 동안 축제를 하는 경우에는 단가를 2,500 정도로는 최소 맞춰줘야 진행이 된다. 이렇게 반영을 이렇게 했습니다. 맨 아래에 작은 마을 축제 지원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번암 물빛 축제가 해당이 되는데요. 도비 매칭 사업비입니다. 이건 도에서 해마다 평가를 해서 이렇게 연도 중에 내시를 해 주는 사업이라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임민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숙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로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로 기정액보다 200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기정액보다 5,100만 원을 증액하여 4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따라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운영에 청사관리 시설비로 보건의료원 주차장 주차선 도색공사와 보건의료원 전기차 충전 배전함 설치 공사비로 1,6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에 시설비로 양악보건진료소 지하수 폐공처리공사와 3개 보건진료소 타일 보수공사비로 2,200만 원을 증액하여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중간 부분입니다. 한의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군비 사업에서 도비 사업 전환에 따라서 군비 50명 분을 4,1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매칭 사업으로 50명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인력 보수로 임금 협약에 따라서 2,2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애순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애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의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보다 300만 원 증가한 20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1억 6,400만 원 증액된 3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을 예산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의료 운영 지원입니다. 업무 운영에 자산취득비로 기정액 대비 9,500만 원을 증액하여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의료원 내원 환자 이송용 버스 대책 구입 내용입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하단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 신규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 지원비로 내시에 따라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코로나19 방역 조치 미종료에 따른 선별진료소 의무 운영을 위한 추가 인건비이며, 기정액 대비 7,200만 원을 증액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애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과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님!

김남수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인재 육성지원 이 부분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다마는,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면 4년 동안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주거 장학금으로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뭐냐 고등학교를 다른 데서 나온 학생들은 혜택이 없죠?

이번에는 거기도 주기로 했어요. 거기도..

그래요. 어찌 됐든 우리가 미래의 인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한 20년 후에는 지금에 있는 직업들이 다 없어진다면서요. 그러면 실력보다는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또 그렇게 사람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나 이런 거하고 연계돼서 좀 더 이렇게 우리 지역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사업 신규 공모 이렇게 있죠? 이제 3억 9,200만 원이나 투자를 하는데 섶 밭들 산골영화제 5,200, 볏짚 공예, 농촌예술학교 및 국제문화예술제 여기에 3억 4천이 장안문화예술촌으로 가는 겁니까?

3억 정도가 장안 문화예술촌으로 갑니다.

볏짚 공예는 어디로 갑니까?

볏짚 공예는 산서에 배철호 작가라고 그쪽 단체에서 신청을 했어요. 공모를..

그래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야지역 토지 매입비가 2021년도부터 2022년까지 한 10억여 원 들었어요?

예.

근데 올해 또 7억을 계상하셨어요?

예.

이렇게 토지 매입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러면 합이 17억이면 그 한 만평 이상 사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맡을 때 292필지를 산다고 이렇게 맡았어요. 그 중에서 지금 협의가 되는대로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가야문화재 발굴에서 이거 토지 사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은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지원,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일단은 지방에 여행사가 있거나 없거나 이제 민간과 공공 분야에 관광 관련 활성화 사업을 중간에서 매개체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를 거점 단체라고 해서 거점 단체라고 해가지고 문체부에서 중점적으로 지역별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단체입니다. 여행객들을 외부에서 모집을 해서 끌어들이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이제 관내 이제 관광지 프로그램화 해갖고 체험이나 여행 프로그램 돌리고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올해 예산이 2억 7천 정도 늘어나네요.

예.

그러면 13억을 쓰는데 3일 동안에 하루에 4억씩을.

4일입니다.

올해는 4일 하기로 했습니까?

계속 4일입니다.

원래 4일 했었나? 2박 3일 아니었나요? 4일이나 3일이나 어찌됐던 그래도 작년에도 10억 5천이 들었어도 축제 잘 마무리했는데 이렇게 막 써야 됩니까?

작년까지는 이제 10월 말에 하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서 못 하는 프로그램들을 몇 개 없앴어요.. 근데 기온이 올라가는 추석 이전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사람들이 잘 호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증편을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스 규모도 좀 늘리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곡과 함께하는 한여름 예술문화 축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왔으니까 어디다 할 거예요?

번암 방화동 가족 휴양림 일원이고,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축제 추진위원회까지 발족을 해서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요. 더 작은 축제 지원사업은 이게 기정 예산이 6,500이 있는데 2,500이 늘었어요? 2,500을 더 추가로 세워 달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읍면 대표 축제 1개씩 있는 세부사업이 이 과목이거든요.

이게 기존에 기존 예산이 6,500이 있는데, 계남 1,500 계북 2,500 하면, 4천만 원을 증액을 해야 되는데 왜 증액은 2,500만 하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기존에 6,500은 계북 토마토 축제하고.

원래 계북 토마토 축제가 본예산에 있었어요?

예, 그거 하고 산서 무지개 축제, 그리고 장수는 정월 대보름 축제, 이런 면 단위 지역 축제를 예산을 반영해 놓는 사업이 세부사업이 이 몫이고요.

그러면 원래 6500 있는 데에서 번암 물빛축제는 빼야 되잖아?

번암 물빛축제는 그 아래 세부 사업에 작은 마을축제에 별도로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었잖아요. 3천 얼마인가?

번암은 빠져 있습니다.

3천 얼마인가? 그래요.

그건 정월 대보름 행사가 3천짜리가 이쪽에 있고요.

그것은 그렇고요. 이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 뭐 각종 축제나 문화적인 행사 이런 건 많이 하는데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문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본 예산에서 봐도 관광 예산은 지리산권이나 이런 걸로만 막 예산을 세우는데, 사실은 지리산권 관광 예산 그거 해 봐야 우리 장수한테는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런 소모성 축제 예산이나 이런데다가 돈을 다 써야 되는지, 그리고 작년에 제가 본 위원이 5분 발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예비 타당성 조사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무슨 축제만 우리 농촌축제 지원사업 뭔 사업, 뭔 사업해서 축제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물론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뮬레이션상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40년대에 가면 노지 농사는 전혀 못 짓는답니다. 그때 가면 우리 장수군민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누가 먹여 살려야 합니까. 우리 정부 기관 아니면 우리 군 기관에서 주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런 소모성 예산만 계속 집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 미래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미래의 지향적인 사업들을 발굴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좀 마련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우리 최한주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김광훈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금 이제 어제부로 100일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좀 매체에서 안 좋은 얘기도 있지만, 우리 또 행정에서 항상 긴장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월에 우리가 체류형 그리고 또 지역 체험형 답례품 상품을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그 참여 업체가 있었습니까?

지금 숙박권 그곳은 이제 와룡리하고 방화동 거기 했고, 체류형은 아직 그것은 발굴을 못 했어요. 저희들이 한 번 더 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가져서 품목이 좀 늘어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기 경기도 이제 안성시가 공공 텃밭을 답례품으로 선정을 했어요. 굉장히 신선하다 생각을 하고요, 저희 장수도 지금 군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 텃밭을 저희도 발굴을 해가지고 거기는 지금 10㎡ 지금 답례품으로 이용을 하게끔 하더라구요. 저희는 한 20㎡ 정도 해가지고 답례품으로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주말농장도 운영하고 또 그러시다 보면 귀농·귀촌 의향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내구연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의료지원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차량이 한 7년인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Km하고 동시에 충족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제 관용 차량이든 아니면 또 연관 그런 단체나 이런데 내구연한이나 이런 걸 잘 체크하셔가지고, 그런데 문제 되지 않게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사 환경관리 근무 환경개선에 지금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휴게실에 같이 사용을 하시나요? 우리 청소 근로자 분이 몇 분 계시죠?

지금 여자분이 두 분, 남자분이 한 분 그렇게 있습니다. 휴게실이 따로, 따로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직원들 휴게실도 있는데, 거기는 잘 안 가서 별도로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13페이지, 정보통신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기존에 지금 3개 마을 외에는 지금 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스마트 마을 방송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고장 나거나 그랬을 경우 AS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가 봐요?

아니 그런 민원은 지금 없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금강 발원지문 간판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양 방향으로 다 설치가 되는 것인가요?

예, 양방향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작은 축제의 지원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물론 이제 지역마다 대표 축제가 있습니다. 장수 같은 경우는 아까 정월 대보름 행사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단일 행사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금액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저번 행사를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 좋고 행사를 잘 치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더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좀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팔공회 하고 잘 얘기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음식 나누는 부분이 예산 문제 때문에 여력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 계북이나 계남도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의료지원과장님! 우리 내원하시는 분들 어쨌든 어려움이 없도록 안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한주 위원님!

행정지원과장님! 고향사랑 기부제가 아까 9천만 원 정도 700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4월 9일 기준 712명에 9,800만 원 이렇게 기부가 들어왔습니다.

추진상황에 어려운 점이라고 할까? 문제점을 대략 알고 계셔요?

지금은 공무원들이 홍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애로사항은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홍보는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 사례를 보면은 그 홍보를 외주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행업체가 홍보하면서 그 일부분의 수입을 자기들이 가지면서 이제 저희들한테 홍보 마케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 공무원들이 홍보를 그 못 하게 돼 있다. 그렇지만, 그 홍보해가지고 지적당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임실은 MBC에서.

근데 이제 이거 보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계산상으로 보면은 10만 원 내면은 세액공제를 받으니까 월급쟁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10만 원 이상 내는 사람들은 이익이잖아요. 거기 이제 순수하게 남는 것은 답례품 3만 원이고, 이제 여기를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더구먼요 이제 제가 우리 동생이 의료공단에 있어서 거기하고 또 한신공영 대표가 우리 최가들 우리 집안이라서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잘 될 거 같아요. 잘 될 것 같은데, 이제 직원들이 귀찮아한데요 그 입력 등록 그걸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이제 내 동생이 추진해 줬는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그 얘기요. 계좌번호 알려주면 입금 시켜놓으면 나중에 그것은 공무원들이 귀찮으니까 또 안 하려고 그러겠죠. 거꾸로 전화해서 입력 사항을 해 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 거꾸로 전화해서 입력 사항대로 해주면 되는데 이게 문제점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다음에 해봐가지고 이익이 있으니까 급여 생활자들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마당 축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박람회에 참가하는 거예요. 도민 일보하고 신문 언론사 협회에서 주최 주관해서 저희들이 홍보 부스 하나 얻어서 이렇게 참가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홍보비 5천만 원 예산을 세운 거 하고.

이것은 홍보비는 홍보 물품 저희들이 그냥 리플렛만 이렇게 주기가 뭐 해서 약간의 답례품 종류라고 할지, 이제 그것은 아직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요. 그런 조그마한 선물 홍보 물품을 장수군 특산품 홍보 물품을 만들어서 주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축제 이런 데는 괜히 이거 지금 그냥 참여하는 데 이의가 있지 이런다고 홍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것은 낭비인 것 같아요.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라북도에서 거의 다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돼서 저희들도..

1,500만 원 되고 500만 원어치만 참여하고 1천만 원어치는 가능한 지역에 가서 방금 한 대로 홍보물 그런 조그마한 선물을 주고 설명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1,500만 원 어치 다들 할 거고 500만 원 어치만 참가해요. 그리고 1천만 어치는 그래서 실질적인 그 얼마라도 올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거치대로 해서는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정말 추진이 돼야 되는데, 저도 그래도 나름대로 몇 군데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주민자치 시범사업은 어느 면 중에..

아직 그것은 선정은 안 했고요.

기준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우선..

참여 의사를 저희들이 물어보고 그리고 한번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들.. 견학을 갈 거예요. 견학을 그래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견학도 가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보고 7개 읍·면에서 신청을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같은 면 내에서 읍내에서 화합이 잘 되고 이해가 잘 되는데, 그런 데가 있었고 말하자면 그런 읍·면을 찾아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야 처음 시범적으로 하니까 이 부분들 잘 돼야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다고 해서 행정 말 잘 듣는 면으로 할 수도..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아니 그렇지만 중간 주민자치가 상당히 역할이 커지잖아요. 자치위원회보다 그렇게 하다 보면 행정에서 일정 업무를 이양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적절하게 잘 돼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평가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잘한다고도 못 하고 못 한다고도 못하고 지금 중간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나쁜 일 좋은 일 없으면 중간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평가를 해서 정말 우리가 지원해 준 것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민복지과에도 한번 문의해 드릴 자리인데 일종의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노인회 이런 데에서 그냥 단순히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정말 순수하게 일자리를 창출해서 일거리를 만들어서 소일거리로 해서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 지원 사업인데 지역 인재가 지금 나면은 바로 외부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으면 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시골 학교에서 2~3명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진짜 환상의 교육 분위기죠 아주 잘 알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않습니다. 애들은 같이 어울려야 하는데 지금 통·폐합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 교육청에서.

전북교육청에서요.?

예.

그건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군에서 해야지.

통·폐합은 교육청에서 해야 돼요.

교육청이 하고 싶어도 지역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해서 뒤에서..

그것은 입에 바른 소리 보조 있으니까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 인재 육성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하게 이 지역에서 지역 군민의 자녀는 똑같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인재하면서 잘 나간 사람만 빈익빈 부익부 식으로 잘 나간 사람만 도와주는 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이 없잖아요.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안 돼요. 공부를 해 우리가 학생 하면 인성도 중요하죠, 물론 인성이 중요하지 학력 신장보다는 그렇지만 우선은 모든 사회생활의 평가는 시험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력 신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선적으로 물론 인성이 첫 번째지만 인성하고 학력 신장하고 인성은 다 훌륭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훌륭하니까 우선 학력 신장을 해야 되는데, 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정말 분위기를 맞춰주고 경쟁력을 고취시켜주고 또 공부를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교육장님 한번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무주는 카이스트 대학인가가 2명이나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나 우리 군에서 거기는 지원을 많이 해준대요.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서 우리 군에서 아주 거기에 대해 빈약하니까 더 한 몇 배 더 해준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장님은 자아비판 한 번 할 줄 알았더니 자아비판을 안 한다. 왜 자기들이 과연 조그마한 학교를 두고 학생들이 무슨 의욕적으로 가르치겠냐 골 따지기 가르치지 학생도 의욕이 없고 선생님들도 가르치는 의욕이 없는 거야 다 똑같이 그런 데에서 무엇을 하냐? 정말로 분위기를 살린다면 한번 통폐합 얘기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얘기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온다 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여기는 시골이니까 내가 그래서 그 속된 말로 기분 나쁘지만, 칠절거리들 학생 갖고 그냥 학교하고 자기들 체면치레하고 그런 정도뿐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너무 비하하는 발언 같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재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 현재 있는 학생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전부 다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됐네요. 다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제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아까 한 가지 더 물어봤어야 하는데, 안 물어봐서 저희가 정보화 운영 또 정보통신 환경조성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르신들도 다 마을 회관에 나오시면 핸드폰 갖고 놉니다. 유튜브도 보고 그래서 지난번에 본 예산 심의할 때, 제가 각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에 와이파이 좀 설치해 줬으면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하고 싶은 것만 추경에 세우신 것 같아서 그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어요.

지금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얘기 듣겠습니다.

도에서 사업비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몇 10개소가 예산이 확보가 돼서 아마 추진을 할 겁니다. 와이파이 설치를 연차적으로 해서 아마 될 겁니다. 그렇게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한 3~4년 안에 다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북에 서재원 씨라고 있어요. 그거는 아들이 딸이 국악 음악 예술학교 다닌다고 그러더구먼요. 그런 데는 다른 지역에서는 그걸 가수로도 초청을 하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가면서도 자기는 장수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우리도 그 행사 있을 때 그런 학생 한 번, 잘 알아봐가지고 가능하면은 그런 학생들 지역에서 키워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들은 태권도를 배운다는데 지금 안성 고등학교를 다닌데요 이제 일찍 가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는 학생들 지금 콜택시 같이 이렇게 통학하는데 도와주기도 하는데 여기는 못 도와준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제가 바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그거 신경 좀 써주세요. 그런 학생들 현재 여기에 있는 학생들 또 우수한 학교 아니라도 여기 인근의 타지역에 갔더라도 학교를 다니더라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지역 활력 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이요 보면, 섶밭들산골마을영화제 좋기는 좋아요. 그분들이 상당히 생각이 진취적이고 또 여러 가지 능력 있는 분들이 그동안에 다른 것도 추진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골 문화제 상당히 거창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적은 편이지만, 이 시골 한쪽에 있으니까 이제 그쪽 사람들이 들으면 서운할란가 모르지만 그래도 장수군 단위 하기가 뭐하다면 천천면 정도 아니면, 조금 더 올라와서 용광리 정도 이 정도 올라와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야 그 모든 분들에게 접근성이 있고, 또 면민들만이라도 홍보가 되고 그래서 또 그러다 보면 인근에 홍보가 돼서 많이 참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는 말씀이시구요. 지난해에는 이제 구신마을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역량을 좀 키웠어요. 이분들이 이제 올해 같으면 구신하고 이제 광산까지.

그러니까 그 천천면으로 오면 운영권은 그 양반들한테 줘야. 그래서 그러면 그 양반들도 올 수도 있을 거 아닌가 말하자면.

참여 대상을 천천면 지역 주민을 다 포함시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게 문화제 영화제가 좀 크면 좋잖아요. 아까도 지적이 나왔지만, 우리가 소규모 축제는 안 한다고 몇 년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늘었어요. 이제 가능한 면별로 소규모 축제도 주고 그러는데 차라리 소규모 축제 그냥 주니까 타 면도 하니까 따라서 하는 식 축제보다는 면민의 날 때, 성대하게 1박 2일로 하고 그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여러 가지 축제하면 물론 보면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이런 데 연계해서 그걸 주제로 해서 축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좋기는 하지만 그리도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영화제도 그렇게 확산하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일단 올해는 이미 공모가 확정된 이후에 내부적으로 지금 절차가 들어가 있어요. 그 막 초빙하고 하는 부분이..

그런 것들은 다 해도 되지 장소만 옮겨지니까.

그러니까 장소만 옮기는 거 갖고는 뭐 의미가 있을지는 제가 확신을 못해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영화제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쪽 한쪽에 구신마을에서 있는 것보다는 천천 소재지 정도 아니면 위에만큼 용광리 정도 올라온다든가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홍보해서 접근성이 좋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건 운영위원회 측하고 말씀하신 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모든 운영권은 현재 계획 세운 분들한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양반들 계획에서 운영권을 뺏잖는 얘기가 아니고..

운영보다도 3개 마을이 참여한다는 거는 감독들이 와가지고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촬영을 해요. 기간을 정해서 그걸 3개 마을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라서 어디에서 개최하고 이런 부분은 좀 별개거든요.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도 깊이 내용 부분에 관여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볏짚 공예 이 부분은 지금 4천만 원인데 구체적인 계획서 받았어요?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을 받아서 공모에 같이 협업을 해서 올리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요. 강의를 계속한다는 얘기예요?

한 2주 정도를 저희가 누리파크 쪽에서 공예 체험 교육을 돌리려고 계획을 했거든요. 2주 정도를 일반 주민이, 공예 작품을 만드는 현장 교육을 할 예정이에요. 2주 정도를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 교육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분들도 이제 물량을 맞춰야 되고, 그 정도 교육은 하고 또 더 기간 동안에 더 이제마저 마감 작업까지 해서...

저는 뭔 뜻인가 한데 예산이 과다하다

외부 작가가 몇 분이 오십니다.

구태여 외부 작가까지 할 필요 없어요. 장계만 가면 서변마을에 가면 이분들 많이 있어요.

아마추어는 아니에요. 이분들이 젊은 작가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다하게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충실하게 하자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대강 어떤 그 강사 하루에 20만 원이면 충분히 여기 여기서는..

공예품이 몇 가지를 만들면.

공예품 별거 다 만들어요. 화병도 만들고 다 해요. 장계 서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농협에서 한 10년 넘었죠 그때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래서 지금도 가면 집으로 만든 거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모든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좀 잘 이용하고, 조금 폭넓게 더 많이 지원을 하자 그런 뜻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제영화제 3억 예산 세운 거 있잖아요. 국제문화예술제.

영화제만이 3억이 아니고,

영화제는 5천이고 영화제는 포함해서 예술제잖아요.

아까 섶밭들 영화제요?

아니 여기 3억 따로 있구먼요.

3억 내에 농촌 예술학교하고 국제문화예술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들어 있어요.

그 부분 그렇죠, 농촌예술학교하고 국제문화예술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하는 거죠. 미술가나 무용가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도 행정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마무리를 용역회사에서 하는 걸로 해야 하는데 거의 다 용역을 주길래.

용역이 아니고요, 이 공모 사업은 일단은 민간단체가 주축으로 이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문체부 가서 제안 설명해지고 사업을 확정받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저희가 이제 측면 지원하는 거죠. 행정은.

제가 조금만 더 해도 되겠어요. 보건사업과장님, 의료지원과장님 소관인가요. 지금 약 의약품 구매는 각 보건소에서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예, 보건지소.

의료원에서는 어디 소관에서 해요?

의료지원과.

의료지원과에서 하잖아요. 지금 재고관리라고 할까? 기일 도래해가지고 사용기간 넘어서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돼요. 폐기 처리하는 거?

저희가 내부에서 쓰는 약은 입원실에서 사용하는 약하고 주사제 같은 거밖에 없습니다. 다 원외 처방이 나기 때문에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약은 이제 소량으로 응급실에서 비치하는 약 그리고 입원실, 주사제, 이런 것들이 가지고 내구연한은 소량씩 사고 쓰다가 남은 엠플들 이런 것들이 폐기되고 그런거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반품이 많이 폐기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한 1억 원 정도 돼요? 그렇게 안 돼요.

1억 원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의약품 기한 도래 되고 이런 것들은 지금 민간에서라든가 일반 약국에서 병원에서 했던 것들도 보건소에서 의료원에서 다 취합해서 하는가요?

폐의약품이요 폐의약품은 환경위생과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폐기를 하죠.

생활폐기물로. 의료원에서 하던 것만 처리하고요.

의료원에 쓰는 것만 주사제 같은 것만 폐기하고, 저희도 남은 거는 다 폐의약품으로 일반 생활 의약품으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타 사업과나 지원과에서는 필요한 사항들만 지금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견적서라든가 이런 거 사양서 기준에서 견적서하고 잘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모든 부서가 그렇습니다. 보면은 어떤 상향식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하향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산출 근거에 의해서 사업비를 정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상향식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위에서 얼마 정도 사업하면 거기에 그냥 거꾸로 역으로 사업 내력을 맞추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업은 실질적으로 산출 근거를 가지고 산출 근거를 합해서 총예산이 나와야 된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부서가 정말로 내 사업이라 생각하고 하나하나 단가 수량에 곱해서 산출해서 총예산을 만들 수 있도록 총예산에 총예산부터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세부적인 것을 만들면 과다 책정이 될 수 있고 또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잘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 사업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섭 위원님!

고향사랑 기부제...(청취불능)...

792명이에요. 9,8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712명에 9,800만 원.

그거 참고로 알고 싶어서... 주민자치회를 이거 지금 올해 선정을 하실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모 형태로 해서 참여를 시킬 것인가요 아니면 지정을 해서 할 것인가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이 선진지 견학 가는 거하고 이런 거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사전교육 이렇게 주민자치 위원들 대상으로, 그래서..

7개 읍면을 대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10쪽, 농촌 유학 운영 지원 이게 지금 대폭 작년에 1,600에서 3,600으로 증액이 됐어요. 기존 1,600에다 2,080을 지금 추가로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국도비 예산이고, 이번에 이제 농촌 유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도비가 500만 원 증액됐고, 농촌 유학센터 운영 지원도 270만 원, 그리고 국비 늘어난 국비하고 도비가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돼서 그런 거예요.

증액이 돼서 그런 거예요. 11쪽, 풀뿌리 교육 지원비를 왜 1억을 세워서 그 당시에 삭감이 들어가요 3,200이나 작년에는 3,600이 들어갔는데 금년에 과다하게 1억을 세웠다 해서 과다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교육이고 그래서 이걸 그때도 안 짚었었는데 바로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니까.

이 부분은 그때는 용역 중이었고, 지금 예산 세운 것은 용역이 완료돼서 용역에 맞춰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3,200 정도를 감했습니다.

12쪽을 정보화 운영에 지금 현재 한 100여 대씩 교환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그런데 지금 138대 이번 추경에 100대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거 쓰면 5~6년 쓰잖아요.

지금 내구연한은 5년이거든요.

내구연한이 5년인데 그런데 갑자기 많은 대수로 바꾼 이유가 있어요?

지금 교체가 8년 차 저희가 계속 교체를 해 줬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그러면 지금까지는 100대 정도씩 교체를 했나요?

예.

100대면 800명이면 800대인데, 그래서 자꾸 지연이 돼서 그런다. 그럼 내년에도 이 정도는 가겠네요.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은..

문화관광과장님! 3쪽을 보시면,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사업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이라고는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예술학교 거기에 지금 지원된 부분이 3억이에요?

문화예술촌요.

이게 결국은 작년, 재작년에 사업비가 과다 책정됐다고, 작년에도 이게 한 번 저기가 됐었는데 이분들이 그냥 무조건 이게 지금 군에서 공모에 참여를 한 거에요.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한 거예요?

문체부 공모사업이 이제 민간 문화예술단체가 기획을 해서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그 지역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서 신청을 하면 그게 해당 단체에서 문체부 가서 제안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확정되는 이런 체계입니다.

예술제 추진은 어떤 거를 할 계획이에요?

국제문화예술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미술제하고 차 문화제 이걸 엮어가지고 하는데, 6개국에서 이제 참여하는 걸로 터키, 칠레, 라트비아, 미국, 이런 식으로 지금 이분들이 유대를 갖고 있는 작가들이 기존에 있어요. 전시회를 통해서.

그러면 작가들이 참여하는 분들한테도 일정 비용을 지급을 하나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드나요?

체류 정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와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이런데 일정 부분 비용이 소모됩니다.

5쪽, 가야유적 토지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292필지, 97만 3천㎡예요. 이거 지금 예산을 보면 이게 맞나요? ㎡당 720원 평당 2,400원이에요. 이 정도면 매입을 하나요?

이게 292필지는 20년인가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맡을 때, 그 주변 전 지역.

그거라고.

예, 전 지역 매입 대상 필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7억을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예상 필지 면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전체 대상인데 해마다 20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매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거 7억을 가지고 예상 부지매입을 가령 10평을 살련지, 100평을 살련지 모르잖아요.

지금 올해에는 10필지.

그러니까 10필지 몇 평 이런 자료가 저는 그래서 이걸 보고 292필지 97㎡를 7억에 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가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2,400만 원짜리 땅 산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하고 이제 소유자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팔지 안 팔지 확정을 해야 되고, 추가로 더 협의해 가지고 사야되고, 현재로서 몇 ㎡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7억 원어치 돈만 맞춰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예산을 4억을 해놓고 4억 원어치를 지금 다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협의하고 있는 분들하고 저희가 추가로 더 매입이 지금 당장 필요한 곳 앞으로 협의할 곳을 따져보니까 이제 3억 정도 추가 소요인데, 확실히..

아니 무슨 과든지 이런 취득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자료를 주면 좋겠다. 이런 예상 필지 그렇다고 여기다가 100평 했는데 왜 90평만 샀냐? 소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예상 평을 7억을 그러면 어느 정도의 몇 평 정도를 샀는가 이런 정도는 자료를 좀 해달라는 이야기죠, 저는 그래서 땅이 어디가 끝에를 사서 이 전체적으로만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6쪽, 협동조합 이레가 지금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가야 얼마루 어떤 이제 기존에 협동조합을 해오고 있었는데, 명칭을 이레로 지금 바꿨습니다. 관광 여행상품 관광을 지속적으로 해온.

아니 그런데 아까 제가 듣기를 국비는 직접 회사로 지급을 한다고요.

국비 1억 5천만 원은 직접 이레로.

군으로 내려서 이게 같이 사업비 집행이 안 되고.

국비는 다이렉트로 교부가 됩니다.

다이렉트로 교부가 되면 군비는 안 줘도 되겠네요.

아니 공모 조건이 지자체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였어요.

아니 이게 국비를 지급을 하면서 군에다가 내려줘서 군에서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이 보조사업이라고 1억 5천의 국비를 다이렉트로 그 교부를 한다. 아까 방에서 들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뭔 다른 사업도 이런 게 있나요?

공모 사업들은 이런 형식이 종종 있습니다.

많아요. 공모가 돼서 그러면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줘버리면은 군에서는 안 줘도 되겠네.

이게 문체부에서 직접.

전체적인 관리 감독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러면 1억 원에 대해서만 관리 감독하면 되겠네요. 2억 5천만 원을 관리 감독을 한 게 아니라.

문체부에서 하죠. 거기는 이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이 좀 있어서 질의 또 했습니다.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2억 7천은 인센티브 라고 하셨고 2억이 증액이 된 건데 과다 증액 아닌가요 다른 것은 이2%, 3% 잡고, 1%만 올려도 난리던만, 어떻게 해서 행사비는 25%가 올라버려요.

저희가 이제 4년간 축제를 못 하다가 지난해 해보니까 10월 말 이상 기온 때문에 프로그램을 꽤 축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 인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축제 경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축제 이전으로 축제 기간도 조정하고 하면 그전에 뭐 황금 토마토 던지기라든지 그 전에 했던 이런 몇 가지 프로그램도 다시 이제 복원을 하고 기온이 괜찮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는 다른 프로그램도 들리고 그리고 농축산물 부수가 작다. 이런 주문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대해서 재배치하고 이런 걸 그 구상을 하다 보니까 최소 금액이 이 정도는 있어야겠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이거 1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지금 행사 운영 전반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기획 행사 운영 전반을 지금 맡기는 건데 부스 설치만 따로 이렇게 저기를 하셨어요.

행사 대행사는 행사 기획하고 프로그램 돌리는 거 뭐 부스 설치도 물론 거기에 맡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뭐 굳이 분리해야겠다 해서 분리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2억 5천 행사 선정하는데 거기에 다 저기 돈 500만 원을 따로 부스 설치를..

이건 농산물 마켓 판매장을 하는 거라서 어차피 지역 주민들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라 별도로 구분만 해놨을 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2쪽을 보시면, 어떤 사업비였었는가는 모르겠는데 350만 원에서 기 추가를 이렇게 2,200이 된 부분은 화장실 타일 이거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요. 다른 시설비가 있었어요. 잠깐만요. 봐드리겠습니다. 양악보건진료소 상수도 급수관 이설공사비로 350이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거에 플러스 이번에 거기 포함이 된 거죠.

타일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화장실 타일 공사 1식 이거는 어디 것이예요?

거기 국포, 명덕, 남양 보건진료소가.

전체적으로 분류가 되네요.

3군데다 문서를 한다고.

의료지원과장님! 4쪽을 보시면, 당초 인력을 4명에서 그러면 8명으로 증원을 하는 건가요?

그거이 아니고요. 선별진료소가 운영이 상반기에 끝날 것으로 알고 상반기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하반기도 저희가 지금 운행이 종료가 안 되어서 저희는 의무 운영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하반기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 이종섭 위원님만 시간 하셔도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제가 문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한두 가지는 궁금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이제 추워서 날짜를 앞당긴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추워서 프로그램을 몇 가지 없애고 따뜻할 때 추가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더 신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것을 없애고 어떤 프로그램을 신설하실 건지는 계획은?

증편 수요는 토마토 던지기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황금 반지 찾아라 이런 프로그램이 좋았는데 그게 이제 10월 말로 가니까 폐지를 했어요. 이제 애들 주로 애들이 하는 거라 근데 추석 이전으로 하면 그걸 다시 복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텐트 제가 지금 잠깐 프로그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적과의 동침이라는 프로그램도 인기가 많았는데 그것도 이제 추위 때문에 못 해서 그거 하는 김에 논개사당 잔디밭에서 좀 확대해 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그런 식으로 9월 초순에 맞는 프로그램을 더 발굴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거 한 두 가지 더 발굴하는데 또 없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2개는 복원이고, 없애는 거는 아직은 없애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없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추가되는 것 같아서 신설되는 프로그램에 비해 예산이 좀 더 많이 추가되지 않았나?

제가 말씀드린 건 예전에 했다가 복원시키는 것이고, 지금 대행사를 정해서 9월 초순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거 외에도 더 늘려야 한다.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남 장안산 봄나물 축제 있잖아요. 지금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축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그 전부터 읍면별로 지역 대표 축제 하나씩을 발굴해라. 이렇게 계속 권고를 해왔습니다. 결국에 읍면별로 지역민들이 다 즐길 수 있고 그 특색이 있는 축제를 해서 외부인들을 다 이제 유치하고 이런 행사를 읍면별로 최소 한 가지씩은 했으면 좋겠다. 권고를 계속해왔어요. 근데 계남에서는 이제 두릅 축제를 할지 뭐 고민을 하다가 좀 그것만 갖고는 이제 협소하니까 품목을 장안산 봄나물 축제로 이제 확대를 해서 지금 구상을 해왔는데 시기가 갑자기 하다 보니까 지금 긴급하게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양해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4월 29일이잖아요. 날짜가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때 되면 계남면에 축제라고 하기에는 모양새가 맞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때 되면 7개 읍면에 다른 지역에도 봄나물이 다 쏟아져 나올 때예요. 계남면에 특색 있는 축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 다른 지역은 이제 판매만 하고 여기는 이제 모아서 잔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은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네 축제에 그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1회 축제인데..

저희도 이제 1회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는데,

체험 같은 것도 없고, 단지 산나물만 판매하는 거 그거밖에 없던데 이렇게 보면은.

저희도 그런 우려는 항상 계남만이 아니고 처음 개최하는 축제는 저희 여름 계곡 축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걱정은 똑같은데 다만 계남면장과 계남 단체장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민들이 나서서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이기 때문에 한번 주민들을 믿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믿어서 안 되면 1회에 그칠 수도 있겠네요.

보완을 하겠죠. 보완을 해야지..

만약에 축제가 제대로 안 되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과장님 지역 축제가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지역 축제로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의 7개 읍면에서 결국 지역 축제가 면민의 날 행사하고 겹치는 이런 모양새가 됐어요.

번암면민의 날 말씀하시죠?

번암면민의 날 하고 계남 산나물 축제하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라도 조율을 강력하게 해서 지역 축제와는 중복이 안 돼야죠.

저희도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특산물이고 하다 보니까 주말 단위로 옮겨야 되니까 이때밖에 안 된다 이렇게 주민들이 말씀하시네요.

특산물이 나물 축제가 지금 22~23일경에 축제는 안 되나요. 거꾸로 본다고 보면 그래서..

당길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긴급하게 지금 준비해서 하는 행사지만 그 이전으로 당길 수는 없고 차라리 5월로 늦춰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축제하고 시기를 벗어납니다.

아니 지역 축제를 만들면서 지역 축제가 중복이 되게끔 만든다는 그 자체가 좀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에는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하자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이후에 이제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총론을 모은 결과 뭐 올해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무조건 총론만 모여서 그냥 이야기해서 돈 얼마 달라고 하면 행정에서는 줍니까?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이제 여태까지 읍면별로 하나씩 발굴해서 하자 강력하게 권고를 하던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노조 역량 강화 교육에서 노사 선진시찰 국제화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목 변경을 그랬죠. 그런데 어차피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 지금 6급까지는 전부 노조원이잖아요. 지금 한 400 몇 명 되죠? 공무직 말고.

500여 명 됩니다.

500여 명인데 어차피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하면 일정 교육이지만, 선진 시찰 이렇게 되면 어차피 그 부분은 직원들 사기 진작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부터라도 조금은 증액해서 해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