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4항)

문화예술과장 박선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7080만 6천 원이 증액된 74억 37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에 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6050만 원이 증액된 28억 169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균특사업에서 도전환사업으로 재원 변경에 따라 무주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 12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국가보조금등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시군별 문화예술진흥사업 등 14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3억 2930만 6천 원이 증액된 38억 39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9억 6774만 5천 원이 증액된 155억 998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에 문화예술 업무 추진으로 기정액 대비 150만 원이 증액된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삼도봉 만남의 날′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제35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시군 문화교류 화합 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의 3시군 문화교류 화합 행사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은 영화관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산골영화관 로비 노후화된 스탠드 냉난방기 구입 설치에 130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활력 촉진 지원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문화활력 촉진 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시군별 문화예술진흥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 어린이 전용관 운영 지원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북미술관, 김환태 문학관 운영 사무관리비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조정으로 시설 이관에 따라 김환태 문학관, 최북미술관 행사 및 대관업무 추진 급량비 등 2건의 794만 원이 증액된 50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최북미술관 일원 수목 전지 전정 등 6개 사업에 1억 2967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181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국가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금 증가에 따라 원통사 요사채 증개축에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국가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금 증가에 따라 백년사 방제시스템 구축의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로 무주 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주변 정리를 위한 제초 작업에 국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 편성으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운영 시설비로 겨울 갈수기 지하수 고갈 등 물 부족에 따른 사찰 운영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안국사 관정 및 급수관로 설치비 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억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민속놀이 육성 및 전통문화보존단체 지원과 전북농악전승학교 지원을 위해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보존 육성 등 4개 사업에 1953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58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치목마을 삼베짜기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통 삼베 배틀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전통산사문화재 활용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사찰 안국사와 소장문화재 활용사업의 국도비 변경에 따라 250만 원이 증액된 5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무주 상곡리 반송 줄당김 설치를 위한 국도비 확보에 따른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 추가 반영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전라북도 협회장배 태권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비 추가 반영으로 5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추가 반영으로 1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무주 웰빙 태권도 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비 증액에 따라 5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KPTA 장애인 한마음 태권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비 조정에 따른 군비 반영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태권마을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로 태권마을 분양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균특사업에서 도 전환사업으로의 변경에 따라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 12억 1900만 원을 도비로 재원 변경하고 공공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로 도서관 복합기 임차료 243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북스타트 책꾸러미 택배 발송비 124만 원을 증액한 437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합문화도서관 명칭 공모를 위한 우수 공모 시상금 및 시상품으로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인건비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626만 7천 원을 증액한 896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60만 원이 증액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 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사업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삼도봉 만남의 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매년 정례화 되어 있는 행사로서 무주군, 영동군, 김천시와 동서 화합을 지역 상생을 위해서 개최되고 있는데 3시군 문화교류 화합행사 사업은 계속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23년 본예산에는 왜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매년 10월 12일 무주, 영동, 김천시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영동문화원 주관입니다. 이 문화교류 및 동서화합으로 지역 상생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정례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반영하는 데는 가늠 판단은 없습니다. 연중 계획돼 있는 행사 및 사업은 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운영비가 2024년 본 예산에는 1억 2908만 원이었는데 제1회 추경에 3억 7408만 원으로 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액된 이유는 지금 안국사에 있는 관정이 노후화되어 있고 식수가 기후변화로 고갈되다 보니까 겨울철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식수가 문제가 있고 또 봄철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문화재 보호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정 및 급수관로 설치 공사비 2억 4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유산 보전과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으로 스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번 추경에는 급수 관로 설치 예산이 반영되어서 봄철 화재로부터 문화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사업설명서 9페이지,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본 예산에 지금 전혀 반영되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서 군비 지금 1억 원이 편성되었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문체부 공문인 지역대상 지자체 사업비 확정 내역을 보면 지금 우리 군에 지원되는 국비가 1억 원으로 가장 작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영양군은 5억 4000만 원 가장 많이 받았고요. 군위군, 강진군, 고흥군은 5억 원을 지원받고 장수군은 1억 96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맞죠?

네.

지금 이렇게 우리 군이 제일 적게 국비를 지원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2022년부터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된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산골영화제와 연계해서 그런 어떤 지역 문화를 지역 감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또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너무 올해 한 번 해보고 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우선 내년도에 다시 할 때는 증액해서 올리려고 올해는 많지 않게 공모사업 신청했습니다.

사업을 한번 해보시고 잘 되면 더 지원을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요. 지금 운영비로 벤치마킹을 위한 출장비가 400만 원씩 2회 총 800만 원으로 잡혀 있고요. 연구보고서 및 설문조사 비용도 1000만 원씩 2회 총 2000만 원으로 적혀 있어요. 지금 출장비와 연구보고서 등 비용이 도합 1800만 원이나 반영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벤치마킹이나 설문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이 있죠?

우선 벤치마킹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에도 사업을 시행했던 시군이 있다 보니까 또 올해도 연속해서 하는 선진 지자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 계상하였고요. 연구보고서 및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문화 실태조사라고 해서 이 부분의 수치가 매우 낮습니다. 사업하기 전에 행사 전에 한 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한 번 더 진행을 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우리 무주군민들의 문화 실태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던 부분을 평가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키고자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회의 및 간담회 운영비 다 합치면 58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산골극장의 운영비로 1500만 원이 또 별도로 편성되어 있네요?

네.

이게 운영비만 놓고 보면 총 7300만 원이에요. 전체 예산이 2억이잖아요.

네.

총 36.5% 정도가 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회의 및 간담회 운영비 이런 부분은 6개 읍면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사업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분들하고의 어떤 컨설팅이나 여러 부분을 진행하고 그런 부분을 잡다 보니까 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저희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 2월에 이제 업무보고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2월 중 문화체육관광부 자문기획단에서 컨설팅을 위한 현장 방문을 하고 3월에 사업 주관단체를 선정하여 사업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진행사항이 있어요?

우선 저희들이 문화체육 1차 현장 컨설팅에서 나온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였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사업 계획을 확정 지금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확정만 나면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사업 내용을 보면요. 극장 운영을 통한 영화 상영, 전시공연 프로그램인데 영화나 전시, 공연은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해온 사업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꾸준히 해왔던 사업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이제 지금 주관 단체가 산골영화재단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수립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긴 한데요. 우선 이 부분은 6개 읍면 나가서 사업 설명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면 전시, 공연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 의견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변경될 수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지난해 보면 첫 사업 대상지로 6곳을 선정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영덕군, 청송군, 울령군, 함량군, 신안군, 해남군 맞죠? 주민 만족도가 잘 나왔어요. 여기는 94%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런 데 잘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도 지금 어렵게 공모 사업에 선정됐잖아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만요. 사업 설명서 34페이지 문화유산 운영에 대하여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국사 물 부족 사항은 그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본 예산에서 편성돼야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작년 가을에 본예산 편성할 시기에는 그렇게 물 부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고 이번 겨울에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가뭄을 지나면서 겨울을 지나면서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을 보면 3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11월이면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그런 사전에 그런 부분은 협의를 상당 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계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서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3억 7000만 원이잖아요. 맞죠?

네.

총 예산이, 총 사업비가

예.

근데 지금 설명서 보면 오른쪽에 군비 4억 1000만 원은 뭐죠?

이 부분이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야지 이게 4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4억 10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 잘 꼼꼼히 챙겨서 서류를 잘 확인하시고 설명서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관로 설치 공사 중에 우리 방문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 안내 고지와 안전 조치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페이지,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국사 문화재 활용 사업 예산이 기정 예산액 5000만 원에서 250만 원이 증액된 5250만 원이 편성되었죠?

네.

지금 국비 증액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안국사 문화재를 활용해서 다도 체험 등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업 기간이 보면 2013년 1월에서 12월까지 맞죠? 연중 내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안국사 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을 위한 어떤 그런 자료 작성이나 그런 사업 행사 계획에 대한 부분을 주관 단체에서 지금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템플스테이나 아니면 관내 청소년들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그 학생들이 안국사를 가서 이런 부분을 체험하고 안국사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학생들의 참여도나,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게 있어요?

현재는 지금 이게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진행하면서

진행하면서 좀 체크를 하셔서 좀 문제점이 있나 없나 그런 것도 보시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소년 28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네.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에 다도 예절 등을 배우며 학생들의 정서 함량이나 인성 형성에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 문화재를 알리는 등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페이지 보시면 태권마을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권마을 분양가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이 신규로 800만 원이 군비로만 편성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돼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태권마을이 이제 상반기 6월경에 완공 예정으로 앞으로 과제는 분양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첫 단계인 감정평가가 조금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지금 토목공사 부지 조성 공사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확정을 위해서 담당 관련 부서에다가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바로 감정평가사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6월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39가구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분양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 단체 등 지금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자체적으로 파악한 수요조사 결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이에 따라 완공 후 분양가의 예상치는 지금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무주군에서 지금 국기원에 구축된 해외 원로사범 DB를 활용하고 태권도 단체와 협조해서 분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전에 해외 원로사범이나 태권도 단체를 통해서 태권마을 분양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를 진행을 한 것은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6월이나 8월 중에 국제태권도 행사가 많이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행사 기간 동안에 사업 설명을 통해가지고 이 태권마을 분양을 위한 이런 부분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태권마을이 조성된 후에 단기간에 39가구를 모두 유치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저희들도 쉽게 금방 될 거라고는, 중장기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제 분양을 모두 완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장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 만일 분양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좀 잡아놓으신 게 있으세요?

계획이 지금 수립이 돼서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태권도 단체에 문의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만약에 이번 해외 원도 사범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 후에 분양 신청에 대한 부분을 봐서 1단계에서 어려움을

이게 분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던 건 답변도 하지도 않으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설문조사도 하고 자체적으로 파악을 한 자료가 있어요?

예, 설문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이런 걸 미리 준비를 하셔서 미분양이 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다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리미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분양 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단계별 계획 수립을 같이 포함을 해서 미분양됐을 때 대책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미분양이 됐을 때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걸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분양이 다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또 그 방법을 쓸 수도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런 것도 미리 좀 대책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점 맞죠?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39가구가 모두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2페이지 시군별 문화예술진흥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신규죠, 맞죠?

이 사업이 작년도에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사업 규모에 보면 1회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했을 때는 도교육청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산골영화제 기간 동안에 어린이 전용관 운영 사업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신규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신규예요 아니에요?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규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계속 사업으로 판단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보면 지방보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에요?

저희들은 이 부분을 산골영화제 때 어린이 전용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으로 보고 사실은 그 부분을

근데 1회라고 나와 있잖아요, 1회라고.

이거는 사업 규모가 1회라는 얘기고요. 산골영화제 기간 동안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규모를 1회라고 기재했습니다.

그럼 이게 계속 사업인 거예요?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규 사업으로 사전심사 미이행했던 사업인데 그렇지 않나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계속 사업으로 보고 판단을 했는데 만약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해야 한다고 예산팀에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사전심사 미이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사업 내용으로 보면 계속 사업이고, 이제 예산 과목에 대해서 이제 이 사업이 별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신규 사업들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보면 “신규 국도비 포함해서 행사 축제 예산 편성의 지방보조금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다시 한 번 제가 체크를 해보고 신규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신규면 이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저희가 바로 만약에 이게 이 부분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이걸 신규로 안 보신다면서요. 저희는 제가 볼 때는 신규로 보는데 이거를 만약에 신규사업이면 이 예산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과 오광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문화유산 운영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좀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적은 예산은 아닌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전통사찰 보수로 해서 두 건의 사업을 지금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국사하고 백년사하고 뭐 다 똑같은 방제시스템이나 보수 공사인데 왜 국도비를 지원을 못 받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 받은 부분은 총액으로 사업이 지정되다 보니까 국비예산 신청 기간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 지금 안국사 관정 및 급수관로 설치 부분은 추경에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군비사업으로 진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공모 사업이나 보조 사업을 할 때 보면 예산도 군 예산도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갈 때 좀 부서에서 그래도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시행을 했으면 무주군 예산에 보탬이 됐을 것인데 아쉬움이 좀 큽니다. 하여튼 문화재는 화재가 나면 한순간에 다 잃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인데 국비, 도비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 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설명서 14쪽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운영이 시설사업소에서 문화예술과로 이관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총 사업비가 1억 2900만 원, 2023년도 본 예산이 8846만 원 이렇게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시설사업소 본예산을 보니까 1억 9346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금 이게 추경에 문화예술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시설사업소에서는 지금 감을 해야 되는데 시설사업소 예산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지금 혹시 협의가 안 됐나요?

협의해서 거기서 감하고 저희들이 추가해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했는데, 시설사업에서 감을 안 했다 이거네요. 지금요.

시설사업소 예산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예산을 쭉 보니까 지금 감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이것은 나중에 시설사업소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 2023년도 본예산 예산액도 제대로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정확히 지금 예산액이 다른 것 같고 표기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

그 총사업비가 조금 오타가 발생해서요.

오타가 아니라 이게 전혀 지금 금액이 틀린 상황이고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이걸 제대로 보지 않으면 판단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 다시 한 번 예산 올릴 때 꼭 확인 좀 해 주시고

네,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무주 일원 반딧불이와 먹이 서식지 주변 정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계획에 보면 3개소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 천연기념물 반딧불이 서식지인 무주 가림마을하고 설천 수한마을 그리고 무풍의 올림픽 숲 3개소입니다.

이게 지금 반딧불이 서식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축제와 연계돼서 우리가 신비 탐사를 할 수 있는 장소인가 아닌가 이것도 확인 좀 해 주셨어야 돼요.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무풍 같은 데는 좀 거리도 멀고 실질적으로 반딧불이가 지금 나오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천연기념물로 반딧불이 서식지로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반딧불이가 많이 나와서 반딧불축제하고 연계가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서식지를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서식지 변경은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지금 변경이 됐던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대로 출현을 하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태권마을 운영관리 우리 존경하는 오광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금 2회로 했는데, 왜 2회를 한 것이죠?

2회가 아니고, 2개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이걸 산출기초를 낼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히 두 개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2회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표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군별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비 사업이면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별도로 지금 이 사업이 세부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산 과목 자체가 별도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가 돼 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방보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받으신 거예요? 이거.

심의를 만약에 미비하면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받으신 거냐고 안 받으신 거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저희들의 판단 미스인 것 같습니다.

안 받으셨잖아요. 맞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6060만 원이 증액된 90억 6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내도 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 4860만 원, 시군 대표축제 육성 지원에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 시골마을 작은 축제에 3600만 원, 초리 꽁꽁놀이 축제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부터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8716만 9천 원이 증액된 250억 3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무주관광 홍보 및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억 원을 증액하고 2024년 자연특별시 무주 방문의해 선포식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천동 어사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02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무주 반딧불 축제장 운영비로 군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1시군 1대표 작은축제로 안성 두문 낙화놀이 재연에 9000만 원, 지역 특화형 마을축제 지원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43페이지에 초리 꽁꽁놀이 축제 지원비로 7500만 원을 관광마인드 함양 특별강연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비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으로 반디랜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사업비 8000만 원이 증액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 시설비 8000만 원을 감액한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주 생태 모험공원 조성사업 문화재 발굴 조사를 위한 시설비로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5억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내도 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3억 211만 8천 원,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9312만 8천 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비로 3675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구천동 33경 관광 명소화 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비로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 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1회 추경 잘 들었습니다. 사업 설명서 18쪽입니다. 관광 육성 기본 경비로 2023년 본 예산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을 포함해서 686만 4천 원을 세우셨는데 맞습니까?

예.

2024년 무주 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관광 마인드 함양을 위한 저명 인사를 초청해서 무주 군민을 위한 특강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예산을 세우면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세워주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과장님, 강연회 강사는 섭외가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창옥 강사라고요. 요즘에 최근에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강사라서 현재 계속 섭외 중에 있습니다.

강연회는 1차, 2차로 나누어서 진행될 예정인데 이 또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강사 두 분이, 한 분은 김창옥 강사고요. 또 한 분은 김창옥 아카데미 소속돼 있는 강사인데 내일 1차로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강의가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1차 강연이 4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맞아요?

예.

그래요. 오늘로써 얼마 남지 않은 4월 중인 만큼 빨리 섭외하여 모두 만족하는 강의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한 저명 강사의 강연을 청취하고자 하는 군민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저도 참석을 해야 하는데 지난 최태성 강사님의 강의 때 참석한 바가 있는데 약간 자리 부족으로 서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군민들이 서 계시지 않게끔 이를 대비해서 보조 의자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또 못 들어서 최태성 강사님 오셨을 때 몰라서 못 오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설명서 5쪽입니다. 무주관광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로 무주관광 홍보해서 사무관리비로 3억 8천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지금 세부 계획은 마련이 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1억 8천을 편성을 했었고요. 지금 추경에 2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본 예산에 1억 8천을 편성을 하면서 2023년도 무주관광 홍보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난 1월 3일에 저희 무주군이 지역관광 매력도시 10대 도시에 선정이 돼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이번 기회에 무주관광을 홍보해 보려고 2억을 편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산 설명서를 보면 뒤에 어떻게 세부 추진 계획이라든지 이게 전혀 지금 붙어 있지가 않아요. 사업 설명서 내줄 때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게 내주셔야 되는데 이걸 간과 했던 것도 앞으로는 개선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무주관광 영상 콘텐츠 제작해서 지금 8000만 원을 이번에 올리는 걸로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산에 지금 있는 예산이죠. 이것도 지금 보니까, 1회에서 2회로 변경이 되었던데 변경 사유가 왜 그렇게 된거죠?

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작년 본예산을 올해 금년 본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할 때는 그냥 이제 1회에 이 영상 콘텐츠 제작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지역 관광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더 해보자 해서 1회를 더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2024년도 자연특별시 무주 방문의 해 선포식 이거 관련해서는 세부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일단은 추진계획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세부 계획은 별도로 더 만들 건데요. 작성을 수립을 할 건데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두 번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추가경정예산에는 1회로 했지만 2회로 하는데 저희 반딧불축제 때 한 번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편성돼 있는 1회는 서울 지역에서 한 번 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부 계획이 어느 정도는 마련이 되고 그렇게 지금 예산 편성 건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무주관광 홍보 건 중에서도 지금 자연특별시 무주 방문의 해 선포식 이게 9500만 원이 잡혔는데 지금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운영 기준 여기에 보면 행사 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 편성 지양해서 “신규 행사 추진에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 심사 및 투자심사 실시로 예산 낭비성 행사 축제 예산 편성 방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목에 보면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 관련 시설비 이런 것은 사전 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절차 거쳤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2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반딧불축제 때 하는 것과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하는 것을 2회로 하다 보니까, 2억 정도를 지금 처음에는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반딧불축제 예산으로 반딧불축제 때 하다 보니까 금액이 9500으로 조정되면서 그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행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이 안 되었죠?

예.

그 다음에 10쪽, 시골마을 작은축제 이게 신규 사업이죠?

시설골마을 작은 축제는 원래 저희들이 계속해서 안성 두마을 낙화놀이하고 작년에도 안성 명천마을에 지역 특화형 마을 축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이게 계속 사업 같은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또 신규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이게 심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서 부기명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 특화형 마을축제 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성 명천마을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통안마을로 이렇게 변경이 된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은 조금 그 부분을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이겠죠?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신규로 표현된 거는 저희들이 이제 기정에는 없었던 거를 추경에 편성하면서 이제 신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이걸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일 것 같은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 또한 저희들 보조금심의위원회 보조금관리위원회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관광진흥과에서는 각종 행사 같은 게 많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새로 신규로 시행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을 제대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 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사업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무주관광 홍보에 대해서 존경하는 황인동 위원님, 최윤선 위원님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 예산으로 2억 9500만 원이 군비로 전액 편성이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증액된 2억 원 예산 중에 무주관광 홍보 3000만 원씩 4회 도합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무주관광 영상 콘텐츠 제작 4000만 원씩 2회 도합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주 방문의 해 선포식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가 9500만 원이 새롭게 계상되었죠?

예.

이렇게 상당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이들 사업에 대한 자료에 보면 명확한 사업 추진 계획이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과장님?

아까, 황인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현재 자료를 사업 세부 추진 계획을 작성을 아직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러한 보여주기식 행사다 일회성의 이벤트식 홍보 사업 예산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는 지적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간략하게 듣고 싶네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1월 3일날 지역관광 매력도시 10대 도시에 포함이 되면서 굉장히 저희가 무주관광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2024년 무주 방문의 해를 추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알리고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해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고 그냥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올해 한번 이런 선포식을 하면 어떠냐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홍보잖아요. 맞죠? 홍보.

예.

이 홍보라는 것은 이제 저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우리 군만의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고 매력 있는 홍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홍보 사업을 잘 좀 해 주셔서 우리 무주군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끊임없이 저희들도 저희 관광 홍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페이지 시골마을 작은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골마을 작은 축제 예산이 새롭게 9000만 원이 계상되었죠?

예.

지금 추가 편성 이유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편성 사유는요. 이게 저희들이 매년 전라북도에서 시골마을 작은 축제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1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시골마을 작은 축제들을 공모를 합니다. 도에서 그래서 그 공모 선정된 결과가 늦었기 때문에 본 예산을 편성을 못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두문마을은 낙화놀이 그다음에 통안마을은 금년에 새롭게 나비야 놀자라는 축제로 이렇게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 말에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는 못 세우고 추경에 계상되는 것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또 특히 지금 지역 특화 축제로 지금 최초로 선정된 통안마을 축제는 6월에 지금 개최 예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비에는 차질이 없는지 그리고 지금 지난 2월에 업무보고 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각 축제마다 사전 컨설팅과 협의를 진행하여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광자원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시죠?

예.

컨설팅과 지금 협의가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두문마을 낙화놀이 재연은 시기적으로 아직 좀 남았고요. 통안마을이 말씀하신 대로 6월달에 지금 축제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편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통안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 마을 대표와 그리고 축제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도 방문해서 사전 지금 사무실에서 1차 협의를 했고 또 현장에서도 또 한 번씩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선정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작지만 알차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해서 이렇게 축제를 주관하는 마을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도 컨설팅하고 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내도 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예산이 4억 3200만 원 국비와 군비 각각 50%씩 이게 편성되었죠?

예.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계상된 이유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도 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 사업은요. 본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고 지역개발 사업으로 해서 기재부에서 통보된 예산안으로 해서 추경에 지금 이렇게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각종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내도 아일랜드 테마파크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화장실까지 겸비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시설비로 설계 용역 약 3200만 원,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9300만 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3675만 원으로 되어 있죠?

예.

지금 현재 3개 사업 모두 용역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용역 착수는 언제부터 가능하다고 보시는가요?

지금 저희들은 용역이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작년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을 했고, 올해 전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시 설계를 하는데 거기에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하고 재영향평가가 사전 행정 절차로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같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 사업 수행 능력 평가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선정해서 사업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편의시설 조성 사업 기간을 보면 올해부터 2027년까지로 5년간 진행되잖아요.

예.

이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같은 생각이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일랜드 테마파크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그런 여론도 있으니까요, 빨리 추진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 조성 외에 주차장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거 조속히 그리고 개설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지금 주차장하고 쉼터나 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여기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진입로 문제는 지난 4월 4일 날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형도면까지도 고시가 돼서 이후에 KLIS 그 부분에 등재가 되면 이제 하천 기본계획이 완전히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천 제방을 연결하는 앞섬 다리에서 저희 아일랜드 테마파크로 제방을 연결하는 그런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지금 현재 편의시설과 주차장 진입도로가 지금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관광객 불편은 계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루속히 사업이 잘 추진되고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홍보비에 대한 무주 홍보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많이 질의하셨는데 진짜 맞습니다. 무주군 홍보 비용은 적습니다. 사실상 예산상으로 봐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도 적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관광진흥과만 봐도 모든 행사에 다 홍보비는 있습니다. 지금 반딧불축제라든지 대표 관광지 육성 그다음에 기획실의 홍보, 재무과에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고향기부제 또 농촌활력과 어떻게 보면 마케팅팀에서 홍보를 지금 각 과, 팀 해서 그런 홍보 자금이 좀 그래도 모아보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를 갖다가 이렇게 과별로 따로따로 지금 과별로 그런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광?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을 홍보하면서 이제 저희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농촌활력과하고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부산의 축제 박람회에 다녀왔지만 거기에서도 저희하고 그다음에 농특산물 이렇게 전시까지 해서 홍보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를 맞대면 적은 예산이지만 충분히 같이 무주를 파는 거 아닙니까? 무주 관광을 파는 거고, 무주 농산물을 파는 거고, 체험하러 오게끔 무주를 홍보하고 다 파는 홍보인데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로서로 유관기관끼리 잘 진행이 되지 않지 않냐 그래서 서로의 그냥 적은 예산이 좀 모여져서 머리를 맞대고 좀 생각을 한다면 더욱더 큰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홍보 예산에 대해서 다른 유관기관하고 한번 면밀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프랑스 라뜨랑 갔다 오셨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잘 갔다 오셨는데 군수님 모시고 이번에 어떻게 우리 군 의원님들한테도 업무보고를 다녀온 보고 좀 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료로.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귀국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면 한번 의원들한테도 보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으로도 지금 로봇 곤충 지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잘 갔다오지 않았나 그 성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딧불축제 지원에 대해서 또 질의 한 번 하겠는데 지금 이번에 그 야경 사업으로도 도 사업을 받았었나요? 야경 사업.

저희 남대천 주변 경관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한풍루 예체문화관 앞에

예체문화관 앞에는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일부 지원 받은 거 하고

지방소멸 기금이죠?

네, 지방소멸 기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우리가 축제성이 계속 일회성인데 많은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좀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저번 행감 때도 우리 존경하는 최윤선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합해 지려고 그러면 조성 사업에서 남을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할 수 있는 이번 행사장에 그런 부분은 같이 지방소멸 기금하고 도에서 야경 사업에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집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한번 진행의 묘미를 행사의 묘미를 한번 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설치하고 다시 철거하고 그런 것보다는 저희 군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등나무운동장 그다음에 예체문화관 주변에서 많은 행사나 축제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타 부서에서 하는 행사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구 시설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427만 1천 원이 증액된 179억 2312만 6천 원입니다. 이상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8055만 원이 증액된 65억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업입니다. 방송 매체 광고 외 3개 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2억 6518만 원이 증액된 3억 2726만 원을 우편 발송료 공공운영비로 450만 원을 홍보 추진 및 교육, 회의 참석 여비로 120만 원이 증액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 운영입니다. 청사 청소관리 특별청소 및 청소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2100만 원이 증액된 1억 6277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통신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1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본청사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개선공사 외 6개 사업에 대해 10억 842만 4천 원이 증액된 16억 60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및 물품 관리 운영입니다. 집중관리 운영 차량 임차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2976만 8천 원을 신규자 사무용 가구 구입 외 1개 사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176만 6천 원이 증액된 10억 26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고향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관광진흥과 질의할 때 잘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홍보비 부분을 잘 관리하는 부분을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계획은 지금 답례품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죠? 지금 얼마 정도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에 지금 기부를 했습니까? 무주군에.

지금 금액으로 말씀이

네 네.

지금 어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7000여만 원

1억 7000만 원, 그래도 그만큼 답례품은 또 나갔겠네요?

예.

대략 지금 1억 7000 기부한 만큼의 또 답례품은 어느 품목이 한 두세 가지 정도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답례품으로 지금 선호도가 높은 것이 우리 무주 쌀이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쌀

쌀이 좀 그전에 많이 나가고 있었고, 와인도 좀 나가고 있고

한 세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품으로는 쌀이 최고 많이 나가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저희 상품권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품권

그리고 돼지고기 한돈 순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도 무주 농산물이 조금 기대한 것보다는 많이 선택을 안 했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튼 그 답례품을 어떻게 맡아서 지금 보내주고 하는 데가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협이 아니고요. 직접 저희한테 등록된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정된 업체들이 거기서 직접

선정된 업체에서 직접

선정된 업체에서 직접 지금 택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보내는 어떻게 보면 사업자 농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보내시는 거잖아요.

예.

보내는 건 보내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이제 품질 관리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교육이나 아니면 그렇게 어떤 방법, 지금 해오고 있던 사업은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전부 다 가가호호 그 사업체를 방문판매를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제품은 실질적으로 맡은 소관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그런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선별을 해서 직접 이렇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답례품이 품질 관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번에 좀 이미지 실추 부분이나 이미지가 실추되면 다시 한 번 그 이미지를 올리기에는 너무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드니까 지금부터라도 품질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충분히 교육도 자주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을 직접 방문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출장도 가서 현지 방문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사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후생관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8억 5000이 올라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작년도 본 예산에서 올린 예산이죠? 작년도 계획이죠? 예산에.

예.

작년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작년에도 물가 상승률하고 똑같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계산할 때 의회 보고할 때 하고 이렇게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렸을 때는 저희가 한 6억 정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많이 인상되고 자재값이 많이 폭등하는 관계로 추가 요금이 늘고 또 현재 있는 기능 보강 그런 사업이 있어서 사업비까지 계상해서 8억 5000으로 이렇게 해서 작성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제대로 져야죠. 그래도 우리 재무과에서 이런 사업이나 모든 부분을 하는데 이렇게 미비하게 예상을 했다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예상.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가 이제 계약 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데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의 득하고 나서 예산이 사업비가 더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이해심입니다. 사회복지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억 2955만 1천 원이 증액된 523억 1702만 4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9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29개 사업에 5억 5139만 5천 원이 증액된 408억 934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 지원으로 1425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억 1676만 1천 원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세부명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257만 원이 증액된 4억 607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대상자 긴급 난방비 지원 등 54개 사업에 3억 5745만 1천 원이 증액된 84억 408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억 4663만 9천 원이 증액된 756억 982만 2천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중간 부분 국가보훈지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보훈단체 6개소 회원관리를 위한 768만 원이 증액된 1억 1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4페이지 기초생활급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2101만 원이 증액된 5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090만 1천 원이 증액된 21억 3028만 1천 원을 계상하고 활동보조 가산급여 66만 3천 원이 증액된 218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56만 5천 원이 증액된 7908만 2천 원을 계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추가 지원사업으로 1569만 2천 원이 증액된 61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324만 8천 원이 증액된 422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장애인 신문보급 도비 변경 내시되어 19만 2천 원을 증액한 3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으로 159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CCTV 임차비 도비 변경 내시되어 4만 원이 증액된 76만 원을 계상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 이용자 증가와 프로그램 확대 언어재활사 출산 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등 사업비 6044만 1천 원이 증액된 1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장애인 생활아동지원센터 운영비 도비 변경 내시로 499만 2천 원이 증액된 16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하단 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도비 변경 내시되어 인건비 3196만 원과 반디누리작업장 신축 이전에 따른 시설 운영비를 군비 추가하여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1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두부 작업장 후두 설치 등 시설비로 181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지자체에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12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노인복지 운영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64만 원과 국내여비 80만 원을 증액하여 1116만 원을 계상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8억 10만 원이 증액된 88억 14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회 운영 지원 경로당 편의증진 물품 냉장고 지원 계획으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대상자가 확대되어 4617만 원이 증액된 1억 4661만 원을 계상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변경 내시되어 장비 임차비로 2850만 원이 증액된 2억 67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성립 전 우선 사용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긴급 난방비 지원으로 도비 1억 2800만 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 지원 요양시설 5개소에 대한 1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경로당 양곡비 지원 2116만 2천 원이 증액된 3546만 8천 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 25개소에 대한 895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비용 지원으로 국비 1억 377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여성 교육 및 행사 참가자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56만 원이 증액된 624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력 단절 여성 취업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로 취업 상담사 인건비 283만 6천 원을 증액한 68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국도비 변경 내시 건으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7만 5천 원을 증액한 50만 원을 계상하고 예산 성립 전 우선 사용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긴급 난방비 지원으로 6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167페이지 동절기 난방비 민간위탁금 60만 원이 증액된 3억 9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중간 부분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은 기존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이 명칭 변경된 것으로 사업비 1억 7601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4개의 세부 사업으로 분리하여 168페이지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 3701만 7천 원,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6562만 6천 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3934만 4천 원,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3402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사업 도비 변경 내시되어 도비 12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12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무주가족센터 건립 사업비로 5억 원이 증액된 6억 968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 수련시설 장비 구입으로 170페이지 컴퓨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514만 2천 원을 계상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로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24만 원이 증액된 4984만 8천 원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7만 2천 원이 증액된 8693만 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20만 원이 증액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특별지원 259만 원이 증액된 6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운영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로 64만 원을 증액한 503만 2천 원을 계상하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84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 172페이지입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 식비 인상분 도비 3230만 원을 증액된 5억 2928만 원을 계상하고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기본급 인상분 641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263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4억 7249만 9천 원을 감액하여 17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명칭 변경하여 4억 3352만 2천 원을 계상하고 군 보전 인건비 4050만 원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3307만 8천 원이 증액된 463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추가 지원 도비 변경 내시되어 852만 3천 원이 증액된 543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 도비 변경 내시되어 식비 인상분 3625만 원이 증액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되고 사업량 증가로 757만 2천 원이 증액된 14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수당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맞춰 1040만 원을 증액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 숙려 기간 모자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중간 부분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 단가 상승분 483만 3천 원 증액한 8억 112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하단 부분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은 도비가 변경 내시되고 5개소에서 6개소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210만 원이 증액된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으로 도비 변경 내시되어 운영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분 180만 원이 증액된 480만 원을 계상하고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은 올 3월부터 시행하는 저출산 문제 극복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에서 5세 유아에게 부모가 납부하는 필요 경비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신규 사업으로 1억 5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179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 무주 어린이집 놀이터 바닥 공사를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외 1건에 대한 집행 잔액과 이자 발생 분 457만 2천 원을 계상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무주가족센터 건립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은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20년에서 23년까지 추진하며 총 사업비 41억 2800만 원입니다. 연면적 1500㎡이며 공동육아나눔터 교류 소통공간 상담실, 사무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은 2021년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3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2%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속비 변경은 41억 2800만 원에서 9억 원이 증액된 50억 28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2020년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등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여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전체 부족사업비를 가족센터 건립에 9억 원을 반영하는 계획으로 올해 12월에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무주가족센터 계속비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 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20년에서 23년까지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물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부족 사업비를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을 이번 부족 사업비를 한꺼번에 반영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 변경안을 보면 9억 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제출했는데 5억 원만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1회 추경에 5억을 반영하고요. 나머지는 의존 재원과 또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4억 원을 그러면 2회 추경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있었던 민주당 예산정책협의에서도 저희들이 교부세를 특별교부세를 10억을 지금 지원 요청을 한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존재원을 한번 확보해 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2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사업 기간이 올해로 끝나는데 4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도 올해 말 준공 검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2회 추경에 꼭 확보하면 연말까지 준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을 추가로 2회 추경에 확보를 한다 해도 예산 집행 기간이 부족해서 올해 준공이 어려울 것 같은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반드시 목표한 대로 올 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결혼 이민자 통역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예산과에서 받았는데 2022년도에 비하면 좀 더 늘은 것 같습니다.

네, 인건비 부분하고 국도비가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가됐죠?

예.

사업을 잘해서 더 준 겁니까, 아니면 뭐 또 국비나 도비를 거기서 더 보조로 사업을 해서 더 예산이 늘었습니까?

이번에는 인건비 인상분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실은 통번역사는 1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포함된 인건비와 운영비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1625회를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을 했더라고요.

1명이요?

예.

올해는 그럼 2명으로

아니, 2명까지 늘지는 않고요. 1명분으로 지금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육천오백이나 좀 늘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계절근로자도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결혼 이민자가 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는 현재 230명이고요.

그러니까, 신규

신규, 결혼 이민자는 지금 이 자체는 국도비 사업으로 우리 말이 조금 서툰 결혼 이민자를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계절 근로자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계절 근로자들이 와서 갑자기 코로나가 집단으로 발생하면서 우리 통번역사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특수한 상황에는 아마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일단은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사업이 맞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여유롭고 할 때는 또 계절 근로자 그쪽도 같이 좀 연계하는 사업이 됐으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지금 계속 나가지를 못했었는데 방문을 못 했는데 이번에 일정이 좀 타이트한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방문 일정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월 끝나면 한 5월부터는 4월 후반부터는 고향나들이가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고향나들이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동반을 하다 보니까 방학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대상자는 12월까지 아마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1월 방학을 이용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번에 학사 일정이 학부모하고 현장 체험 학습이 이제 일수에서 학사 일정이 맞춰졌었거든요. 최대 30일이었는데 이번에 15일로 바뀌었어요. 이번 달인가 하여튼 올해 안에 바뀌었거든요. 학사 일정이 30일에서 15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방학을 더 많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방학을 많이 이용하게 다문화 고향 방문 하여튼 학사 일정에 누가 안 되도록 연구를 한번 해서 가족과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한번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 무주가족센터 건립이 되고 들어가면 지금 기존 가족센터에 있던 자리는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 복합문화도서관 개관을 내년 4월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개관이?

예 예, 가족센터도 그때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 올해는 한 본 예산에 24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내진성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한 걸로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아동학대 건수가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6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기장 청소년 교류 수련활동 지금 보니까, 행사운영비에서 129만 6천 원이 삭감됐고 행사실비지원금에서 431만 7천 원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설명서에 없어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무주-기장간 청소년 교류 수련활동은 지금 행사를 마쳤습니다.

마친 건가요?

네, 마친 남은 금액을 조정을 한 겁니다.

잔액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서 2쪽 보훈행사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계획을 보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등 이렇게 쭉 있는데 산출 단가가 지금 다 다른 것 같아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지원은 저희들이 여비로 활동비로 월 20만 원씩 다 맞춘 거거든요. 2만 원. 그러니까 18만 원씩 주던 것을 2만 원 증액한 부분이거든요. 2만 원 증액한 부분인데 여기에 아마 저도 이 부분은 좀 잘 못 짚었는데요. 산출 내역 이게 그 보훈단체 인원에 따라서 그러니까 회원 수에 따라서 단가 부분은 회원 수에 따른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나중에 그것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는지 그건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5쪽입니다. 여성복지 업무 추진 관련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계획에 보면 여성 교육 및 행사 참가자 지원해서 버스비가 66만 원으로 지금 단가가 산정이 됐네요?

위원님, 115쪽이요? 설명서.

예, 115쪽. 설명서 115쪽.

잠깐 조력을 받겠습니다.

예산 계획에 보면 산출 내역에 보면 버스 단가를 66만 원 잡았습니다. 보니까 지금 물가 오르고 버스 임차비가 상당히 지금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66만 원을 지금 잡아놨어요. 이게 현실에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전체 금액에다가 맞춘 거 같은데, 아, 예산 편성 기준에 맞췄습니다.

기준에 맞춘 겁니까?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맞지 않는 것인데.

전주를 기준으로 해서 66만 원.

그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장비 구입 관련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보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총 16대 그다음에 앞으로 결재 맡은 걸 보니까 계획서 보니까, 구입 대수가 20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10대만 지금 구입을 하네요. 왜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인데 왜 10대만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까? 지금 당초 계획서를 보면 1회 추경 때 지금 전부 교체를 해 줄 것 같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네,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10대만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컴퓨터는 다 사양이 괜찮은가요?

우선 급한 대로 급하게 많이 노후된 무주청소년수련관 13대를 우선 교체할 계획이고요.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은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지속적으로 무주군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컴퓨터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는 것인데 지금 총 20대 구입할 계획인데 10대 지금 반절만 예산에 지금 반영을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것도 구입해서 청소년들이 컴퓨터 쓰는데 하여튼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자료 64쪽 보시면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예산이 1억 400만 원 증액이 되었죠?

네.

증액된 이유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무주군은 1개소가 반디누리 작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디누리 작업장이 신축해서 이전해 나가면서 그간에는 복지관하고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운영비 필요했던 운영비 부분하고요. 그리고 미비한 시설 추가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도비로 인건비가 변경된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두부작업장 후드 설치 등 반디누리작업장 시설 기능 보강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죠?

네 네.

그러면 이 시설은 언제 시작하고 마무리되는지 지금 진행 상황은 나와 있나요? 시설보강사업.

시설 보강 사업 중에 지금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후드 작업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5월부터 여기서 반영되면 바로 시작해서 그 마무리가...

시작하면 이거는 작업 후드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요.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설치가 되는 거군요. 맞죠?

네.

지금 시설 공사가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디누리작업장 실적을 보면 근로장애인이 20명에 대한 직업 서비스를 하고 있고 맞죠?

네.

매출이 약 2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작년 매출액은 2억 2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매출액이 지금 기대에 부응하는 실적인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그 매출액보다는 지금 우리가 거기에 있는 근로장애인들 임금이 다른 동 직업에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 적은 매출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 종사자들 6명은 급여를 한 300만 원 정도 되죠?

네, 300만 원.

기본급이 이백구십 얼마로 나와 있는거 같은데...

네, 기본급 정도

그럼 우리 근로장애인들 20명은 어느 정도 급여를...

우리 근로장애인들은 56만 원 3시간 근로하고요. 월 56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요. 조금 합당한 금액인가 싶네요.

그러니까 직업재활 시설이고 이분들의 그니까 원래 취지가 제 스스로 자활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직업재활이기 때문에 오후 시간대는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근로 자체는 3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근로시간을 좀 늘리더라도 이게 급여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보면 장애인 분들 중에 일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상당수라고 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민간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죠?

네.

안 그런가요? 수요가 딱 맞나요?

아닙니다, 지금 행정에서 추진하는 부분만 해도 읍면에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자활센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숫자만 해도 한 육칠십명은 되고요.

그 이외에도 더 많은 숫자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반디누리작업장을 포함해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장애인분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하단)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박각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31만 6천 원이 증액된 18억 173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페이지입니다. 세입 항목 중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기타사용료 주민등록 전산자료 수수료 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수료 수입 기타수수료 주민등록 전산자료 수수료 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6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편성입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에 60만 원,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311만 6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1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에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131만 8천 원이 증액된 50억 81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지적 재조사 기준점 관측비 11만 원,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지구계 분할 측량비 1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적 재조사 측량 수수료로 285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적 재조사 사업 자체 사업 기타보상금 치목지구 지적 재조사 조정금 지급으로 187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숙원 사업 공공운영비, 시설비,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마곡마을 이주단지 계량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회관 관리로 시설비 마을회관 안전보수 공사 설계 용역에 1200만 원, 무풍 오산마을회관 난간대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 사업으로 설천 하평지 마을회관 리모델링에 2000만 원, 무풍철목 마을 방수공사에 600만 원, 무풍 상오정 마을회관 창호 및 보수공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민간 융자금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기초주거보장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 재원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의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집행 잔액에 1349만 5천 원과 이자 발생금 18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지원 시설지원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387만 1천 원과 국내여비의 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거복지 관리 주거복지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6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86페이지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설명서 12쪽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계획을 보니까,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추진 근거를 보니까 전라북도 저소득층과 그다음에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대상이 산출 내역에 보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이라고 했는데 이 대상이 혹시 청년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신혼부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신혼부부만 해당되나요?

예.

왜 청년은 혹시 안 들어갔습니까?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 매칭 사업인데 그래서 신혼부부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 부분은 도하고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시 된 걸 보니까, 23년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확정 내시로 돼 있어요. 그냥 신혼부부인데 산출 내역에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신혼부부만 해당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 전라북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하는 건데 혹시 무주군 조례 제정은 필요하지 않나요?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사업 설명서 21쪽 시설지원 운영 기본 경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계획을 보니까 정수기 임차료가 별도로 지금 예산이 계상 돼 있어요. 보니까 이건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건축지원팀이 2층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별도로 그 정수기를 임대하고 쓰고 있습니다.

2층 사무실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김동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33억 2281만 1천 원이 증액된 91억 695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다음 장 하단에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무주군 로컬잡센터 운영 등 2건에 대해서 5억 2237만 2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8쪽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무주청청 상생 프로젝트 사업의 기정액 대비 256만 5천 원을 증액한 10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25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특화시장 육성 사업 등 13개 사업에 2억 4787만 4천 원을 증액 증감 및 신규로 계상하여 13억 24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쪽 상단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0억 5162만 6천 원이 증액된 316억 641만 2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반딧불 농특산물 특화장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재원 변경분을 반영 2000만 원을 증액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회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 내시 변경분 52만 원을 증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무주사랑상품권 운영 사업입니다. 상품권 발행 수량 증가에 따른 상품권 인쇄, 봉투 제작,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1억 7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상품권 할인 판매 보상금에 대한 국비 확보액 25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분 2520만 원을 증액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로컬잡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국도비 확보액 6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업 추진 주체 변경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2억 감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변경 합산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관광형 창업지원 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도비 1억 3000만 원을 포함 1억 5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지역 밀착형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보조금 감 내시에 따라서 475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반딧불이 스마트 청년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1026만 2천 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억 64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반딧불 청청 스마트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1131만 2천 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억 61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반딧불이 한걸음 아카데미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재원 변경 및 260만 2천 원을 증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반딧불이 창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194쪽 상단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분 650만 원을 증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6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청청 창업 더하기 프로젝트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32만 원을 증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억 2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무주 청청상생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551만 4천 원을 증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0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에 반딧불 농특산물 청년이 나르샤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210만 원을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 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인센티브 사업은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이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 900만 원과 여비 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에 상단부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 및 수립 사업입니다 시설비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충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 변경을 위해 사업비 2억 1464만 3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버스 공용화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을 위해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향후 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사업으로 소요 비용, 차고지, 인력 운영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세부 사업을 변경하여 국비 지원 민간위탁금 4474만 4천 원과 다음 장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사업에 기금 지원 민간위탁금 1억 6989만 9천 원으로 나누어 세부 사업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에 중간부의 무주군 구천동 버스정류장 실시설계 용역은 관광특구에 위치한 구천동 버스정류장을 관광객 눈높이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설계비로 시설비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사업의 에너지팀 신설에 따른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264만 원과 여비 1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상단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72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에 2022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집행 잔액 507만 4천 원을 시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소상공인 안정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 전출금으로 30억 원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의 4억 7146만 원을 증액하여 7억 4759만 원을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9쪽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8억 946만 원이 증액된 11억 46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공공폐수시설 설치 사업에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의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의 3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4억 7146만 원이 증액된 7억 47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본 예산 대비 8억 946만 원이 증액된 11억 46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공단지 운영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로 9500만 원 증액 2억 475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시설비로 7억 1166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쪽 소상공인 안정기금입니다. 33쪽의 운영 총칙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에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수입 30억 원과 지출 2억 원으로 금년도 말에는 28억 원을 조성 예정입니다. 다음 34쪽에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시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쪽 35쪽 수입 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으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6쪽 지출 계획입니다. 예치금의 일반 예치금으로 28억 원을 예치하여 향후 기금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민간 이전에 보험금 5000만 원과 소상공인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2차 보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부터 39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5쪽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어 있죠? 과장님.

네네,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특성화 사업 육성 이 사업은 지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4월 중에 되면 5월부터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무주반딧불 시장에 대한 2020년도 사업 평가를 보면 A등급을 받아서 인센티브로 지금 200만 원을 지원받았네요. 맞죠?

네 네.

A등급이라는 양호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기대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보시는지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활동들을 한 것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 주신 것 같고요.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주반딧불 시장에 보다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방문해서 농특산물 구매로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반딧불 시장 방문객이 얼마나 늘었는지 파악하거나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글쎄, 그것이 산술적으로 몇 명 왔다 갔다 그것은 좀 파악하기 어렵고요. 그걸 간접적으로 본다면 매출액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경로는 있다고 보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현재는 그건 파악된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기세가 꺾이면서 각 지자체마다 관광객 유치와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네.

우리 군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야시장 운영 활성화를 적극 지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야시장을 통해 관광객이 체류하며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주변 관광 명소와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으신 말씀이고요. 일단 특성화 시장 금년도 사업계획에 그 부분에 충분히 반영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특성화 시장 육성을 통해 우리 반딧불 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많은 방문객 유입과 지역경제 붐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15페이지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예산이 2520만 원이 증액됐죠?

잠깐만 좀. 예.

이거는 이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근로자 3명 이상 고용한 사업체에 대해서 40세부터 69세 미취업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 대상이 근로자 3인 이상 고용 사업 업체이고 고용한 9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사업 주체인 사업체와 지원 대상 9명에 대한 선정 기준은 어떠한지 또 참여하려는 사업체와 신청자가 많은지 그리고 사업체와 참여업체가 많다면 예산 추가 확보 등을 통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중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더 많이 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신중년 취업 지원도 그렇고 뒤에 청년 일자리 사업도 그렇고 다 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대부분들이 어떤 것은 많은 군민이 참여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청년 참여하는 사업체가 많나요?

예?

사업체들이 많아요?

청년이요?

사업체 사업체,

제가 참여한 업체는 별도로 정리된 걸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자는 해마다 늘어요? 이게.

해마다 느는지는 제가... 아무튼 뭐 금년도 사업은 계획된 인원만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상 선정 후에 예산을 지원한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취업한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거나 다른 일자리를 옮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지원금 회수를 하시는 거예요?

예? 퇴사한 분에 대해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 그리고 지원한 이후에 관리를 좀 하시는지?

저희가 지금 사실 업체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신규로 일자리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데가 11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분도 11명이 되고 있고

이를 말씀드리는 건 한 번씩 연락을 취해서 그 일자리에 대한 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불편한 게 없는지, 어떠한 부당한 게 없는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그만두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를 하는지?

도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받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로 받을게요. 그냥.

네 네.

신중년 취업 사업이 성공하려면 취업한 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등 고용 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일을 하시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어느 정도 돼요?

계속 근무하는 분이 한 11명 정도 지금 연도별로는 지금 해서 그 19년도부터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분이 47명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체와 행정이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현장을 가서 한 번 더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2페이지 하고 55페이지, 57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 지체장애인이 해당이 되는데요. 1에서 3등급이신 분들이 저희가 288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외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무주군 장애인협회에서 차량을 4대 보유해서 하고 있고 그 모자란 부분은 두 대를 택시를 임차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우리가 중증장애인이 288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용객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장애인 콜택시 4대와 임차 택시 2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지금 현재는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할지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게 크게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건 아시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5200건 정도

21년도는요?

2022년도에.

2021년도는요?

그 전년은 지금 데이터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40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1000건 이상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교통약자분들을 위한 교통수단을 운영 활성화가 더 예산이 세워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판단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콜택시 임차 택시도 지금 중요하지만 저상버스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2월에 보시면 행감 처리 결과를 보고하면서 과장님께서 금년도 예산에 저상버스 한 대 도입분 예산을 이미 세워져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도입과 운행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아직 그걸 차량을 구입을

예산은 세워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산은 있습니다.

예산은 있죠?

예.

그럼 이걸 언제부터 도입하고 운행할 계획이십니까?

하여튼 뭐, 조만간 이거 좀 해서 빨리 도입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은 미리 서 있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그게 없다면 그게 좀 맞지 않나 싶어요. 본인이 보기에는.

도움 좀 받겠습니다. 현재 지금 음, 무진장여객에 계약을 완료했는데

네?

무진장여객 현대자동차에다가

네?

근데 지금 출고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출고가, 현대자동차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출고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이제 신청을 한 상태네요. 맞죠?

예.

그럼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출고가 좀 지연이 되니까, 이거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고를 하면서 저희가 차를 사요, 차를 사면 출고가 대충 어느 정도는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잖아요.

그럼 한번 가서 무진장여객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여쭤보시고 최대한 빨리 출고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8쪽 무주군 로컬잡센터 운영 지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네.

예산 계획을 보면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이렇게 쭉 있는데 인력이 지금 10명 그런데 인건비가 4억 7100만 원 거의 한 60% 가까이 지금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어요. 사업 성과를 보니까 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달성률이 일자리 연계 활동에 구인 신청 인원이 541%, 275% 또 그 밑에 보면 325% 굉장히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실적이 나오는데 이걸 혹시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지난해에 그렇게 구인 신청도 우리가 500% 이상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 많이 달성이 됐었고, 구직도 역시 신청에 대비해서 성과가 110명 정도 특히 농가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5000명 계획했는데 5100명 정도 이렇게 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구인 구직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아무튼 농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만 명 정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계획 나중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하여튼 인건비를 보니까, 한 달에 한 400정도 하면서 이렇게 한 50%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지난해 인건비 지출 현황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은 25쪽 지역 밀착형 일자리 프로젝트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 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까, 8번 지역 밀착형 일자리 프로젝트에서부터 25쪽, 25쪽이 아니고 반딧불 농특산물 청년이 나르샤 프로젝트 여기까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이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할 일이 아니다. 기획실에 청년 정책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대부분 보니까, 그 필요성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청년 일자리 선순환 구조에 기여하고자 이 정책이 아마 청년이 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청년정책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청년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나중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은 주관 부처가 고용노동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기획실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청년과 관련한 것들을 정책을 개발하고 아마 그런 것이 주가 될 것이고 아마 이런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건 기능적으로 나누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청년정책팀이 있으니까, 이 같은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청년정책팀에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사업 예산이 내려오는 부처가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청년 관련 사업은 청년팀에서 함께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 및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을 혹시 수립하셨나요? 지금 뒤에 첨부 문서에 관련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없던데.

그래서 이제 그 잠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그동안에 사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농공단지 조성에 관해서 후보지를 6개를 두고 한번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예산이 7900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서 했었는데 이걸 해 보니까 그 후보지들이 입지가 조성하려고 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또 입지가 또 수반이 되고 또 농공단지가 했을 때는 또 거기다 생산 공장만 설립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후보지 그리고 규모도 그보다는 좀 작게도 할 수 있게끔 공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업도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계획하다 보니까, 이번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또 어차피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우리가 큰 당면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공공단지도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글쎄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안성 같은 경우는 오래돼가지고 지금 좀 약간 문제가 있는 데가 있지만 무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일자리가 약 300명이 여기서 취업을 해서 지금 근로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다논 그 부지도 금년까지는 투자 방향이 정해진다고 하니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더 역할을 해서 실제로 그것이 가시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것뿐만 아니라 또 어차피 지역에서 청년들이 들어오려면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까지 임업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총 세 번 했었죠?

제가 파악하기는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 번인가요?

예.

지금 계속 지금 용역하는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 임업 산업단지 이걸로 해서 지금 벌써 용역비가 그렇게 들어갔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뭐 잘못 잡았다고 그래도 앞으로 아까 같은 그 농공단지가 이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거 해놓고 나중에 또 안 되고 그래서 예산 낭비나 이런 것은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걸 더 면밀히 검토해 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고 하면 지난번에 처음에 용역했을 때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그걸로 해야지 지금까지 용역한 것은 계속 사장되고 있고 또 용역을 지금 하겠다고 물론 사업 내용은 지금 바뀌었지만 지금 또 이걸 또 혹시 적상에 지금 마산지구를 지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쪽이 지금 그때 내용을 보니까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뒤편인데 거기가 진입한 도로부터 또 다리까지 올리면 한 20억 정도가 별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고 해서 어떤 그런 비용을 줄이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계획서가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과업지시서 같은 거 말씀인가요?

예.

그거 있습니다.

그거 별도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구천동 버스정류장 실시설계 용역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구천동 정류장은 언제 신축된 거죠?

그것도 도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구천동 정류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가보셨습니까?

지나가다 보고,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력까지 지원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주변이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미관상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이번에 설계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무주구천동은 무주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지금 운영을 민간인이 하고 있는데 주변이 정말 난잡합니다. 시설을 저희들이 개선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성터미널 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쓸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실시 설계를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추후에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비를 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방법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운영자를 바꾸든가 하더라도 이걸 바꿔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주의 얼굴 더군다나 구천동 터미널 이렇게 지저분해서 무주 전체의 얼굴인데 얼굴에 먹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가서 확인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게 있다고 하면 조치해서 무주 얼굴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무주군 소상공인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 내용이 소상공인 2차 보전지원, 화재공제 지원,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그랬죠?

네.

지금 올해 지출 계획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2억 원 지금 현재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얼마요?

2억 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내에 현재 지금 보험금 5000만 원하고 2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 해서 2억 원 현재 잡아놨습니다.

그래요. 지금 올해 30억이 조성될 텐데 그럼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전까지 계속 저희들이 각 실과소 사업 설명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지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대부분 다 50%만 반영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2억 원을 지출하고 그럼 28억 원 이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조례를 만들 당시에 30억 규모 한다고 했잖아요. 하고 또 의견 주신 대로 30억 원을 마련해서 5년간 지출하고 그때 상황을 봐서 일몰 조례니까 그렇게 하자고 돼서 금년도에 30억을 전체를 음, 전출해서 규모를 조성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견하기 위해서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사실 의견을 한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의 다 의견 들어온 것들이 현금성 지원을 원해요. 그래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또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을 이미 여러 번 했었고 그래서 그보다는 좀 더 소상공인들의 어떤 우리 지역의 어떤 소상공인들의 역할 좀 더 도전적인 과제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더 의견을 들어서 좀 이건 좀 운영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추가로 발굴해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금이 30억이 조성되는데 올해 2억이 쓰고 나중에 28억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장돼서 다른 사업을 못 한다 그러면 이 기금을 조성하는 부서도 좀 부담이 있을 겁니다. 이걸 연차적으로 차라리 조성을 하든가 아니면 사업 발굴을 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 특히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금으로 조성해서 사업을 할 때는 지원 대상자들이 그냥 현금성으로 받는 게 아니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이 돼야 합니다. 사업 발굴을 그쪽으로 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쪽 방향으로

그리고 30억 조성하는 게 지금 예산서에 지금 그렇게 제출을 했죠?

예.

이게 저희들 의원들로서는 아마 부담일 겁니다.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기금으로 30억 조성해서 28억을 사장시켜놓는다, 이건 저희 의원들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연차적으로 다시 기금을 조성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다시 판단해서 별도로 한번 저희들에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 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38쪽 산림소득 증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총사업비 중에서 사고 이월액이 1000만 원이 있었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에서 이렇게 사고 이월이 됐는가, 어떤 사업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도움 좀 받겠습니다.

설명이 어려우면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고로쇠축제 취소 그리고 그것을 장비로 대체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월 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산 계획에 보면 산림소득 증대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해서 호도, 도라지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본 예산에 서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고로쇠 수액 육성 지원해서 4000만 원 1개소, 자부담이 50%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4000만 원 가지고 혹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셨나요? 지금 2000만 원이 고로쇠축제에 들어갔던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물품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는 이게 아마 고로쇠축제로 구천동 주차장 지역에서 축제를 진행했던 것들인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가 개최가 안 됐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구성원들이 또 새롭게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이 축제를 하고 나면 항상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하고 협의한 결과 올해는 그런 어떤 축제 이런 것보다는 생산시설을 지원해 줘서 품질 향상이랄지 이런 기반을 올해는 다져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축제 대신 이렇게 고로쇠 수액 채취 호스랄지 아니면 저장 탱크랄지, 정재기랄지 이런 물품으로 이렇게 장비로 지원해 주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정부에서도 어떤 축제 행사 이런 걸 굉장히 좀 줄이려고 하고 있죠? 저희 군도 지금 그런 축제나 행사, 동네 잔치성 행사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축제를 취소하면서 이렇게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를 해서 생산 기반 시설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주군 전체에서도 이런 어떤 동네 그냥 잔치성 행사 소모성 행사 이런 것을 이렇게 주민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4000만 원으로 50% 자부담이라고 하는데 이게 1회성입니까, 아니면 향후에는 어떻게 또 지원 계획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올해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추후 계획도 아마 어쨌든 무주구천동 고로쇠가 지리적 표시도 다 등록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이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야 축제도 빛이 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홍보 측면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축제 부문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축제를 또 고민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제 결국은 축제라는 것이 홍보하고 좀 맞물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고로쇠축제 생산자 단체하고 잘 협의해서 하여튼 고로쇠 농가들 소득 증대나 또 지역 이미지 브랜드 형상 이런 쪽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축제가 되도록이면 축소가 되고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고 해서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했는데 또 축제를 개최 한다고 하면 이건 또 이중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지원되는 모양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홍보 방법을 달리해서 이분들하고 소득으로 연결돼 결국에는 지역 축제하고 나면 그 축제 비용 대비 실제로 군민 해당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소득 관련을 놓고 보면 축제 비용이 굉장히 낭비성이 많아요.

그동안에 진행됐던 축제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의 축제는 의미가 없고요. 이제 내방객들이랄지 이렇게 아니면 고로쇠와 관련된 이런 애호가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줘야 판매 수익도 늘고 또 축제에도 빛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작목도 지금 육성 지원한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이분들의 소득이 향상되는 쪽으로 하여튼 지도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비든 뭐 축제든 예산 부분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후에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것을 정례화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사업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자료 1페이지 탄소저감 조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림사업으로 지금 사업 규모가 10ha 사업 기간을 보면 지난 2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생활권 주변이나 공공녹지나 이런 부분 또 벌채지나 이런 부분은 연중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림을 해나갈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림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탄소 저감 효과의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아직 아무 분석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대규모로 이렇게 한 일정 부분에 공간이 조성된다면 분석이 될 것 같은데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맞죠?

현재로서는 분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군이 청정지역이자 산림 휴양지로 특히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탄소 흡수를 위한 조림사업은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강과 힐링을 위한 탄소 저감 조림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 보시면요. 지금 숲가꾸기 사업 예산이 변경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가 각각 증감되었는데 지금 변경된 세부 내역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지금 숲가꾸기 예산은 23년 기정 예산 그대로 24억 5000여만 원이고, 사업 규모가 1330ha 지난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이것은 일시에 사업을 발주하면 물량 소화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중 이렇게 조림 사업도 숲가꾸기도 같이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림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규모가 60ha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게 산불 예방 효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산불 예방 이거 보면 이제 큰나무 가꾸기, 조림지 또 산불 예방 숲가꾸기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 어떤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림을 한다든지 잡목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산불 예방 차원에서 숲가꾸기 사업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시죠?

네, 금년에도 조그마한 산불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보면 다 그 인근지에 이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 산출 내역을 보면 시설비의 경우 산불예방 숲가꾸기 예산이 1729만 원, 시설부대비로 164만 원 포함해서 도합 1893만 원이 감액됐어요. 지금 이렇게 감액된 예산이 모두 산불 예방 숲가꾸기 감리비로 변경돼서 1893만 원이 그대로 증액됐죠?

이 부분은 이제

증액 됐죠?

아까하고 똑같은데요. 이게 도비 내시에 따라서 이것도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감액해서 감리비로 변경해도 우리 산불 예방과 숲가꾸기 사업 추진과 산불 예방 효과에 미치는 문제점이 없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아, 뭐 부대비는 여러 가지 종류의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것들인데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감리비나 시설비로 투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감리비는 별도로 예산 반영을 해도 되지 않나요?

이 사업에 이 금액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 비용은

그렇게 하면 또 군비 부담이 추가로 더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거를 빼서 다시 감리비로 준다는 것은 산불 예방에 좀 효과적이지는 않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국도비의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건강한 숲 조성,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 임업인 산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외에 산불 예방 효과가 있다면 이와 관련한 사업 규모를 늘리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현장에서도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불 발생 지역 아니면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이렇게 가보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잡목이랄지 발화해서 산으로 번지는 그 부분 초입 부분은 반드시 이 사업을 더 확충해서 전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 군이 산불이 몇 군데나 일어났나요?

산불 한 지금 한 5차례 정도 소규모로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소규모 발생했고, 빨리빨리 진화가 된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맞죠?

아마, 제가 현장 가서 봤을 때도 이런 감벌이랄지 잡목 제거 이런 효과가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큰 산불이 안 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하단) 건설과장 등단하여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9억 5201만 6천 원이 증액된 340억 769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이 증액된 474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신규 설치 및 보수, 자재 구입 시설비로 9000만 원이 증액된 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도로 제설작업 시설비로 동절기 제설장비 보관 창고 신축과 농지보전부담금 및 개보수 사업 등에 7억 7477만 9천 원이 증액된 8억 6638만 2천 원을 감리비로 1308만 9천 원을 시설비로 시설부대비로 841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도로 풀깎기 214페이지입니다. 지방 도비 군도 풀깎기 시설비로 57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설천면 소로 3-6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로 6억 7203만 원이 증액된 36억 8586만 1천 원을 시설부대비로 423만 4천 원이 증액된 1508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군관리계획 변경 수립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동호교 재가설공사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 유지 관리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15페이지입니다. 상가저수지 비상대책계획 수립 시설비로 4500만 원이 증액된 5억 4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뭄 취약 용수원 개발 시설비로 교동마을 관정 개발 사업에 3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 지원 사업 농로 및 수리시설 분야 시설비로 전도마을 용수로 개선공사 외 44개 사업에 15억 8715만 6천 원이 증액된 33억 758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17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 지원 사업 안길 및 진입로 분야 시설비로 축산마을 도로 포장공사 외 20개 사업에 5억 4167만 8천 원이 증액된 14억 4831만 1천 원을 21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343만 1천 원이 증액된 1032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돈당마을 진입교량 설치공사 시설비로 10억 원을 시설부대비로 6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호봉산 생태이동통로 설치 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 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건설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혹시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 정비를 할 때 도시계획도로 지정된 곳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안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올해 설천면을 지금 하고 있나요?

설천면에 3-5하고 3-6, 2곳이 있고요. 무주읍에 중로 2-2, 1곳 해서 총 3곳을 저희들이 올해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럼 향후 계획은 혹시 준비된 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고시된 곳은 이 3곳으로 끝나면 다 끝납니다. 계획상으로는 그래서 아까 최윤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곳이나 요구사항이 아마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 변경을 지금 수행 중에 있거든요. 그때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쪽, 돈당마을 진입교량 설치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0억 63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더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작년 4월 20일부터 올해 4월 13일까지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용역이 끝났습니까?

아직 용역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중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그쪽에 가니까 토지가 많이 들어가는 농가분께서 하천 제방이 좀 넓은데 이게 개인 토지 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혹시 별도로 건설과에 지금 민원이 혹시 안 들어왔나요?

아니 딱히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하천 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천 기본계획 정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폭 하천 하폭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로를 하천으로 넓히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는 있습니다.

그럼 이 계획 실시설계 용역이 언제 정도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4월 13일날 용역 수행은 끝나고요. 그 이후에는 원가 심사나 토지 매입 이런 부분을 절차를 진행해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 초에는 지금 착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토지가 지금 들어간다고 혹시 민원이 지금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반영의 여지가 없나요?

토지 매입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민 의견은 수용 가능한 범위가 되는 내에서는 최대한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데 꼭 저희들이 수용 불가한 내용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 계획 지금 추진되고 있는 노선 관계를 본 위원한테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이승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505만 3천 원이 증액된 69억 1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 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쪽입니다. 기타 이자 수입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 및 의용소방대 지원금 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시․도비보조금으로 2023년 대설대책비 예산 성립 전 우선 사용금 5500만 원과 우수시군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936만 3천 원이 증액된 139억 57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구역 6개소 증가에 따른 안전시설물 설치비 1149만 7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재해 취약 응급복구시설비 9320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88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대설 제설용 예산 성립 전 우선 사용금 5500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우수시군 자율방제단 활동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5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문자 전광판 프로그램 구입비 965만 8천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사고 예방 예산으로 1149만 원이 군비로 증액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증액 사유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 구역이 올해 6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몇 개소요?

6개소요. 6개소 증가에 따른 부표하고 안전표시판 등 그 내용들 설치하려고 정했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이 3월부터 9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안전시설물 부표 안전 표지판 등 맞죠?

예.

설치는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설치 장소와 설치 시점 등 추진 계획은 다 계획되어 있나요?

예, 일단 이용구역이랑 관리구역이랑 다 지정돼 있고 이 예산만 편성되고 나면 5월 중에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설치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죠? 장소는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예, 다 미리 올해 계획서에 의해서 10개소 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 본 예산에서 반영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위험구역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해야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후 변화로 무더위가 더 빨라지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조속한 설치로 물놀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해취약지역 응급 복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응급 복구 예산으로 9320만 원이 전액 군비로 증액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 사유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것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년도에 재해취약시설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응급 복구비로 예산 편성한 건데요. 본 예산에 9300만 원 예산 편성했던 내역이 현재 8건이 사업이 발주가 돼서

이게 당초 5개소에서 10개소로 늘어난 거 아닌가요? 이 위험구역이.

예, 이거는 저기 뭐냐 물론 저희가 나가고 응급 상황이 발생되는 재해 지역 위험 지역을 따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 민원이 들어왔었을 경우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3건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올해 본예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직접 시행으로 해서 5건은 올해 본예산으로 추진하고 해서 올해 본예산 예산 수반돼 있던

6개소로 늘어남으로써 지금 복구 예산이 증액된 거 아니냐고요.

그런 게 아니라 현재 본 예산에 예산 편성돼 있는 내역이 다 소모가 되어서

아, 재편성하신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1회 추경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사업 기간이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1월부터 지금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은 있나요?

현재 그러니까, 올해 현재까지 해서 8건의 사업을 추진했고 그래서 본 예산의 사업비가 소진돼서 1회 추경에 예상되는 사업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상되는 데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취약 지역은 다 복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 변경으로 추가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당초 본 예산으로는 다 됐다고 하셨죠? 아, 죄송합니다. 지금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대책은 지금 시작해도 늦었잖아요. 맞죠? 늦은 만큼 이런 사업을 미리 발굴을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