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5분자유발언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규탄 결의문. 국회는 2021년 12월부터 발의된 7건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농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3월 23일 최종 의결하고 정부에 이송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작년 산지 쌀값이 역대 최대 폭락을 기록하며 53만여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시장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와 역공매 최저가 입찰 매입 방식이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초과 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타 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 안보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아냈다. 하지만 지난 3월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상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는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시작으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하고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 보냈다. 정부는 올바른 국정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농민들의 폐해를 막겠다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의무수매 조항으로 인해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고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더 떨어져 그 피해가 농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최근의 식량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미 식량투기는 시작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식비를 더 지출할 수밖에 없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식량주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가 되었다. 식량자급률이 20%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며 과잉 생산되면 수매하고 비축하여 식량위기를 대비해 나가야 할 국가의 책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쌀은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 경제의 원동력으로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벼농사는 대한민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적 구조를 형성해 왔으며 농업의 가치, 그리고 쌀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곧 우리 스스로를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대한민국 대표 농군으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묵묵히 지켜 나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3만 5,000 장흥군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국회로 되돌려 보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당장 철회하라! 하나, 농업의 가치, 쌀의 가치를 무시하고 민심을 폄훼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정부는 식량위기 시대의 어느 것보다 중요한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2023년 4월 11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