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철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수연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7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강혜숙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사무 보조자에는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 등 총 17명이 감사위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시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양주도시공사 소관 자치 사무에 대해 9일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운영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수감부서 실·국·소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과년도 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추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별 감사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치결과 보고 및 감사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실·국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직속 기관 및 사업소에 대해서는 소장 및 관장이, 양주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사장이 하고, 필요할 경우 소관 담당 과장 및 부장이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계획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및 강북구 우이에서 양주시 장흥 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은 양주시 교현리와 강북구 우이동을 잇는 최단 거리이다. 우이령길은 1968년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김신조 사건’ 이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인왕산 및 북악산과 함께 수도권의 DMZ가 되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2018년 인왕산이 “완전 개방”되었고, 2022년 4월, 청와대 뒷산의 빗장도 풀리면서 북악산 둘레길 5.2km가 “전면 개방”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우이령길 6.8km뿐이다. 우이령길이 있는 북한산 둘레길은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 중 탐방객이 가장 많은 명소로 연간 730만 명이 찾는다. 그러나 우이령길은 북한산 전체 방문객의 1%대인 8만 5,000여 명에 불과하다. 이는 북한산 둘레길 21개 구간 중 유일하게 동·하절기별 출입 시간제한 및 일일 양주와 서울에서 각각 출입할 수 있는 인원을 595명으로 제한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런 반쪽짜리 개방은 주말과 봄·가을 상당수 관광객의 방문을 포기하게 만들고, 지역 주민들의 상권을 위축시키는 등 양주 장흥면 일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직접적인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장흥면은 양주시 면적의 20.5% 비중인 63.6㎢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은 1만 1,579명으로 양주시 전체의 4.7%이고, 평균 연령은 52.2세로 양주시민의 평균 연령 43.4세보다 8.8세가 높다. 이는 지역경제 악화에서 오는 고용기회 부족 등으로 청년 인구가 이탈하여 노령화가 가속되는 것으로 혈맥이 막힌 교현리에 우이령길 “전면 개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함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에 25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일명 “김신조 루트” 중 유일하게 통제되고 있는 우이령길을 “전면 개방”하여 양주시민의 재산권, 생활권, 이동권 보장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이다. 한편, 우이령길은 민족 분단의 희생물이고, 경기북부가 낙후된 원인 변수이다. 이 길은 예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농산물이나 생활용품 등을 운반하는 등 지역사회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생활 관습 도로였다. 하지만, 안보 논리로 40년 이상 도로는 통제되었고,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은 환경 논리로 통제되고 있다. 반백 년 이상을 의정부와 고양시로 20km를 우회할 수밖에 없었던 25만 양주시민의 경제적 손실은 시간에 비례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남쪽의 관문인 남태령길에 8차선 도로가 나고, 과천과 산본 지역이 성장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차이는 확연하다. 이에 강북구 우이동과 양주시 장흥간 최소한의 도로개통으로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았던 양주시민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992년 “송추에서 우이동 간 도로 통행 재개”를 위해 실시설계를 추진하였다. 1994년 6월을 준공 목표로 하는 국책사업으로 길이 6.6km에 폭 8∼25m 규모의 사업이었으며, 이때 환경부에서는 우이령 구간을 터널로 시공하여 생태계 보호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도로개설 사업이 무산되었다. 그 후 2016년 국가간선도로망 계획 반영 건의, 2018년 은평구의 우이령길 도로개설 요청, 2018년 서울시 상위도로계획 반영 건의, 2021년 국가간선도로망 계획 건의 등 지속적인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으며, 향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시에도 “우이에서 장흥 간 광역도로” 건설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2023년 3월, 찬반 대립이 극명했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41년 만에 추진되고, 제주 제2공항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가 결정됐다. 두 사업 모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25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우이령길이 자연과 인간의 상생 도로, 보존과 개발의 상생 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조속한 “우이령길 전면 개방”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생활권, 이동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민족 분단의 희생물이고, 경기북부 낙후 원인 변수인 강북 우이에서 양주 장흥 간 광역도로를 즉각 개설하라. 하나, 정부는 공간적 분절로 빈사 상태에 있는 낙후지역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라. 2023년 4월 11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양주시의회 강혜숙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기정 계획수립 이후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주민 불편 해소 등의 개선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취락지구에서 기정 계획 58개소 중 22개소의 면적을 증가시켰으며, 집단적 생활근거지가 예상되는 7개소를 신설하여 총 92만 4,141㎡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로 2개 노선을 사업계획에 따른 선형으로 변경하였으며, 부정형 부적합한 공원시설 1개소는 폐지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의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과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재정비 시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근본 취지인 주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할 환경 조성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북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 정현호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지정된 산북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북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원도심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적 계획수립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산북동 일원 약 11만㎡ 규모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4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살고 싶은 마을 사업으로 중랑천변 데크길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약 30억 원이 계획되었으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안심 통학로 조성 및 안전편의시설물 개선사업에 약 2억 원이 계획되었고, 소통 공간 조성사업으로는 샘내 어울림센터 조성 등을 44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밖에 지자체 사업으로 도로개설 2개 노선과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등에 67억 원이 계획되어있습니다. 대상 지역인 산북동 샘내마을은 주거밀집지역이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어울림센터 조성 등 주민편의시설 조성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안전에 취약하지 않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참여형 사업은 향후 운영 주체인 주민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립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해당 사업구간을 경유하는 대단위 장묘시설의 존재는 성묘 시기마다 교통 문제 등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 주민과 장묘시설 간 협력을 통하여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에서도 소외된 지역이 없이 골고루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북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3.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창철 의원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최수연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양주시 스마트 그린포트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창철 의원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최수연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양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창철 의원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최수연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창철 의원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최수연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창철 의원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최수연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창철 의원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최수연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원안) - 가결 가.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건립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창철 의원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최수연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나. 샘내 어울림센터 건립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창철 의원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최수연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