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동현의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은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23년 4월 10일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주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각 안건을 제출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원태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오성 의장님과 김동현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등 구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중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안건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출석 및 자료제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3쪽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입니다. 지난 2023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또한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3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김원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근거하여 중구의 주요정책 추진과 현안 해결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관인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자문기관 설치는 법령상 가능하며 형식이나 내용상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제282회 임시회에서 지적된 것처럼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위원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신설되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 통합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조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제4조 위원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단 구청장 임기와 함께 한다고 했으면 좋겠고, 이런 자문위원은 구청장하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고 이게 논란이 될 수 있고, 연임은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청장 임기 끝나면 그냥 자동 끝나니까 다음 구청장이 와서 다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수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단 구청장님과 함께 한다,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정 정책이 구청장이 바뀐다고 막 변화가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명 정도 외부 전문가를 섭외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15명 다 바꾸기는 조금.

아니, 이거는 임기를 함께 한다 하고 구청장이 뒤에 오신 분은 그분들을 할 수도 있고, 그날 퇴직했으면 다시 그분들을 구성할 수도 있고. 지역에 중구라 하는 성격상 이런 인프라들이 많지 않아요. 연임을 계속해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사항에 따라 바꿀 수도 있지만. 한 차례 연임한다는 게 더 악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진짜 필요한 정책은 10년도 가고 이러는데 한 번만 연임하고 바꾸어야 된다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연임할 수 있고, 계속 연임하는 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청장 임기와 같이 하면 된다 말이죠. 다음 구청장이 와도 이 정책이 좋으면 그분들 그대로 다시 임용하는 식으로 계속할 수 있으니까. 한 차례만 한다는 거는 독소조항이죠,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뜻이지, 내가 뭐 정책방향을 구청장이 오면 막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수정발의안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재철위원님, 일단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시는 겁니까?

예.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7조에 보면 2항에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반기별이면 6개월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걸 4분기에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면 정책 자문을 구하기도 그렇고 아무래도 큰 거보다는 축소하면 정책을 자문 받기가 더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시회의가 뒤에 있는데 솔직히 분기별로 하면 네 번은 너무 많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보통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건 조금.

너무 많은 거지요?

예. 많습니다.

저는 이게 구정정책자문위원회니까 그때그때 자주 만나서 의견을 토론하면 더 많이 좋은 정책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까?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0시 14분입니다. 10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4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재철위원께서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서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안재철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할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배태숙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재철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안재철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실장 고영미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으로 임하시고 주민들의 민원에 몸소 해결하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을 중구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수정하여 지능정보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 변경으로 기존 제명을 대구광역시 중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은 기본 및 종합계획을 정부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상위법이 변경되어 삭제하였고, 현행 제6조와 제7조에 정보화위원회 관련 조항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규정되지 않아 행안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서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12조에 전자적인 민원처리 조항은 상위법에 규정이 없고 「민원처리법」, 「전자정부법」등 다른 상위법에 따르기에 삭제하였으며, 제13조에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조항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정의 및 규정되지 않아서 삭제하였습니다. 제14조 행정정보의 제공 조항은 「정보공개법」, 「공공데이터법」 등 다른 상위법에 따르기에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 수정은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한 조항과 어색한 일본어 및 한자어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에 9쪽∼1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입니다.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예산 조치는 예산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기에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는 심사대상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미 홍보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3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고영미 홍보소통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체계를 정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과 용어를 개정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조례 개정 시기는 늦은 감이 있지만 상위법령의 핵심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적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그밖에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은 개정이 언제 된 거죠?

2021년 7월 20일 날 개정이 되어서 2022년 7월 2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늦었다는 거는 무슨 설명입니까?

개정 자체가 2021년 7월 20일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행 조례도 2022년 1월 13일 날 만들었다고 돼 있는데? 시행한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지방자치법」 개정할 때 그때 일부 개정을 했고, 저희 현행 조례는 2013년도에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조례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개정 자체는 그전에 돼 있습니다. 지금 대구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는 제정 자체가 1999년 12월 30일입니다.

현행 조례를 2022년 1월 13일 시행하고 법은 2021년 아까 몇 월이라 했어요?

2021년 7월 20일 날.

그런데 이 조례를 그때 1월 13일 시행할 때 안 고쳤다는 뜻이네요? 기존 것을.

지금 2023년 1월 20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법이 바뀐 게 2021년도라면서요?

아니요. 그때 개정을 했고.

현행 조례가 2022년 1월 13일 날 시행됐으니까 제 말은 2021년도 법 바뀐 게 이거 만들 때 안 들어가고 따로 하고, 또 지금 다시 하는 거로.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있나?

2021년 7월 20일 날 개정해서 방망이 두드렸을 때 시행 자체가 2022년 7월 21일이었습니다. 2022년 7월 21일. 그때 시행 이후에 조례를 변경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에 개정한 거는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일괄로 개정할 때 그때 개정된 내용입니다.

많이 늦었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미 홍보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재수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통일적인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면 세목은 주민세 사업소분과 재산세입니다. 18쪽 세목별 감면내용으로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이며 감면 대상자 소유의 부동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으로 모두 행정안전부 감면 표준안으로 통일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고,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중복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본 의결 후에 추가로 확인된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내용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로 갈음하고 사전계획서 결재는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산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게 지방세 감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3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강재수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마련된 행정안전부의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구세 중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감면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법령에 근거한 적합한 감면안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현재 우리 구에 감면 대상자는 없지만 지방세 감면은 직권 감면임을 감안해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대구 희생자는 몇 분 정도 되지요?

대구는 3명입니다, 그때 당시에.

3명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숫자하고 좀 차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재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철입니다.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7월 1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으로 민간 위탁을 통해 민간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 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민간자원 활용 및 지역의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구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대상시설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중구 남산로7길 80, 까치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1,164.6㎡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고,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20일부터 2028년 7월 19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사무는 남산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관리 및 사업 운영 전반으로 시설의 재산과 장비를 관리하고 사회복지관 사업 및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에 따라 필요한 복지사업을 수행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합니다. 2쪽 소요예산입니다. 2023년 남산종합사회복지관의 소요예산은 9억5,689만5천원이며 시비는 인건비, 중장년가구 고독사예방 시범 사업비, 운영비, 직원 복지포인트비로 8억3,189만5천원이고 구비는 사업비로 1억2,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13쪽∼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은 2023년 5월에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를 15일간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수탁자를 결정합니다. 이후 선정된 위탁운영 법인과 7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5년간 위탁운영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남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박종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탁기간을 보통 관하고 할 때 3년으로 하는데 여기는 5년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예전에 3년에서 5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의 다 5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놨던데 신청서 접수를 받고 모집공고를 할 때 공고 대상자 있지요. 위탁받을 대상자.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간혹 독소조항을 몇 년, 몇 회 이상 공모를 했던 업체 이런 식으로 딱 넣어놓던데 모집공고 낼 때 의회에 한번 컨펌을 받고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청 자격에 대해서요?

예. 했던 사람만 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격요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신청 자격은 일단 사회복지법인, 안 그러면 비영리 법인으로서 법인 정관에 사회복지 운영과 관련된 목적사업이 포함돼 있고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법인단체에 대해서.

그리고 채점표가 있죠? 심사할 때.

예. 여기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일단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인이 대구에 소재하고, 그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거나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더라도 그 법인의 정관에 사회복지 운영과 관련된 목적사업이나 주요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매뉴얼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희만 따로 몇 년 이상 관계 두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거는 한 번 하면 진짜 계속 5년, 5년 연장되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만. 법인도 바뀌어 보고 해야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사회복지계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구는 아직 보수적인지 한 번 잡으면 거의.

거의 연장.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2주 해보고 5일간 다시 재공고 하는데 많은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혹시 남산사회복지관에서 몇 년 했습니까?

초창기부터 했습니다.

오래되었죠? 제가 알기로는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31년 했네요. 91년도 개관할 때부터.

물론 일을 잘하시니까 또 재위탁을 받으시겠지만 모집공고 할 때 조금 탄력적인 부분을 공고해 주시면 많은 참여자들이 좀 더 개선된 방법으로 응모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 좀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셔서 공모를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30년이라는 세월을 한 곳에서 계속한다는 거는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조금 개선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회법을 바꿔야 돼. 법을 5년 해놓은 걸, 강제조항 같이 늘린 거를 바꿔야 되고 4년 정도로 지자체 임기하고 같이 하고, 2년 단위로 중간평가를 아주 강하게 하는 조항을 넣어서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이 체제에서는 영구집권이라,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하면 비리가 안 터지는 이상은 그대로 갈 겁니다.

복지 전문가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과장님은 법대로 다 하십니다. 5년으로 법을 바꿔서.

3년 정도면 좋을 거 같은데.

비리에 대해서 내부고발 같은 게 있지 않은 이상 접근을 못 해요, 여기는.

남산종합사회복지관은 또 이때까지 하면서 대통령 표창도 두 번씩 받고 이래서 잘하기는 잘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심의 들어갔을 때 잘하셨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