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주연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양희 위원장 외 5인이 발의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박영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 10일 박양희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북부 도민의 염원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과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19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맨위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양희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같은 조례 제7조 제1항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감사목적은 연천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확고히 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며, 잘된 점은 확산시킴과 동시에 주민의 뜻에 따라 군정을 발전시켜 나아감은 물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감사활동은 2023년 4월 4일~6월 27일까지 85일간으로 하고, 감사 실시기간은 2023년 6월 8일~6월 16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과 그 소속 행정기관 및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박운서 의원, 위원에는 김미경 의원, 박영철 의원, 윤재구 의원, 배두영 의원 등 총 6명으로 하고 보조직원으로는 수석전문위원 외 직원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일정은 6월 8일 오전 10시부터 인구정책사업실, 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행정담당관, 통일평생교육원, 6월 9일 오전 10시부터 미디어콘텐츠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6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6월 15일 오전 10시부터 건축과, 환경보호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6월 16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보건사업과,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기술보급과, 맑은물관리사업소 대상으로 실시하고, 6월 17일~6월 26일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27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증인의 출석 요구는 의장을 통하여 각자에게 전달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하여 부군수, 실장, 국장, 담당관, 과·원·소장 등 출석요구는 감사일정에 따라 연천군수에게 일괄 요구하고, 증인선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실시 제1일차 회의 시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 등 전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 서류제출 요구, 증인선서 요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이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집행기관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으로는 감사에 필요한 보조인원 및 차량을 수감기관이 확보토록 하며, 기 제출한 감사자료 이외의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은 유선 등 기타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박영철 의원·심상금 의원·김미경 의원·박양희 의원·박운서 의원·윤재구 의원·배두영 의원 발의) 맨위로

박양희 의원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30일 연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성 및 필요성, 시급성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6,160억 8백만 원 중 환경 분야 3,85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양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신청을 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양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안건 심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덕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