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장순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김영림․김효숙․정유나․장순욱․민경희․정세열․신동철․이미연의원 발의)(9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 발의자이신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의원입니다. 연일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 수집요청 시 집행기관의 제출기한을 정비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밖에 조례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1조는 조문제목을 본문에 맞추어 서류제출 요구로 하고 근거조항인 법 제48조를 추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기존에 15일 이내로 되어 있던 제출기한을 10일로 수정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고 하였던 것을 5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항을 추가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을 통해 위원님들의 자료수집 요구의 건에 따른 제출기한을 단축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욱위원장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진희의원 외 여덟 분의 발의로 의안번호 346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 중 중요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감사․조사기간 이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집행기관의 제출기한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문제목 및 상위법령을 명확히 표현하려는 것으로 안 제11조는 조문제목 중 조사가 불분명하여 이를 정비한 것이고 본문 중 상위법령을 명시한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기존에 요구된 자료의 제출기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였고 부득이한 경우 통보 후 10일을 경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을 5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간 상대적으로 타 자치구의 사례와 비교하여 제출기한을 넓게 설정하고 있던 것을 개선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신속성을 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조진희의원께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더 신속하고 빠르게 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희의원,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김영련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