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보고사항

사무과장 송권태입니다. 제3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2023년 3월 29일 이순매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3월 29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3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일용 의장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고성군-종로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외 6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2023년 수시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0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제3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조정실장 김동완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용 의장님, 이순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침체된 우리 군의 경제 회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증대, 역점 투자개발 사업 확대, 생활안정 지원, 생활밀착형 정주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702억 원이 증가한 5,03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862억 원, 특별회계는 177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middot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719억 원이 증액된 4,862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 33억 원, 지방교부세 184억 원, 국&middot도비 보조금 27억 원, 순세계잉여금 43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기금 전출금 243억 원, 기금 예탁금 166억 5,369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3억 3,005만 원, 구 거진농협 현내지소 건물철거 2억 2,000만 원, 당면 현안사업 추진 연구용역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용지 확보 토지매입비 40억 원과 고성군 청사 증축 3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하여 총 361억 4,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희망지원금 지급 54억 3,940만 원, 산림연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1억 7,700만 원, 군민안전보험 지원 3,45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재난 예경보시설 2억 원은 감액하여 총 57억 2,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2,528만 원, 금고 협력사업 고성향토장학회 출연금 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고성 인큐베이팅 건축 37억 원을 통합안정화재정 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하여 총 36억 5,6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평화통일 DMZ 스카이로드 조성 31억 2,500만 원, 해맞이 숲길 경관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4억 9,900만 원, 달홀영화관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공사 2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통일전망대 소득증대 지원시설 조성공사 10억 8,000만 원 등은 감액하여 총 73억 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용촌리 플라워 가든 조성사업 6억 3,600만 원, 봉포리 우수관로 이설공사 1억 5,583만 원, 거진 11리 소규모 매립 인허가 관련 용역 2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억 1,800만 원 등은 감액하여 총 37억 7,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봉포리 청년 상상마당 조성 13억 8,700만 원, 재가노인 장기요양 의료수급권자 부담금 5억 2,953만 원, 행복 일자리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6억 8,143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 8,139만 원 등은 감액하여 총 54억 1,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야간방역 민간위탁 4,500만 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1,501만 원,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 1,273만 원 등 총 2억 9,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토석채취 허가지 산지복구 대집행사업비 18억 1,369만 원, 농수산 가공처리장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11억 2,250만 원,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3억 6,00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 1억 2,748만 원, 반값 농자재 지원 3억 7,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거진지역 어민회관 및 마을공동작업대기소 신축공사 6억 원 등은 감액하여 총 130억 7,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middot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고성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17억 5,0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2억 원, 간성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거진전통시장 아치형 광고물 보수 1억 700만 원, 아야진 금강용궁 포장마차 증축공사 8,500만 원, 통일고성태양광발전소 설치 5억 1,400만 원 등 총 29억 4,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군도 12호선 원암~천진 간 도로 정비공사 10억 원, 보랏빛 라벤더 연결도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3억 원, 오음산 오탑길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3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억 6,000만 원 등 총 27억 2,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운영 교육경비 분담금 2억 원, 해상리 다래골천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교암 진입로 가로등 설치사업 1억 원, 오호리 도시재생사업 편입부지 보상비 6억 2,992만 원 등 총 36억 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28억 원이 감액된 96억 원 입니다. 광산2리 맑은 물 공급사업 실시설계용역 1억 원, 운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 8,000만 원, 운봉리 상수관로 개조공사 2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7억 3,200만 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15억 원은 전환사업 편성기준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수익 2억 원, 순세계잉여금 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등 총 11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7억 원과 중계펌프장 탈취설비설치공사 4억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1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자치단체부담 예탁금 11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917만 원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안정적 하수처리 877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당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에 214억 8,158만 원을 운용하였습니다만,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 326억 7,970만 원과 재정안정화계정이 244억 9,928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고향사랑기금 1억 원을 신규로 조성하는 등 415억 8,573만 원이 증액되어 총 9개 기금에 630억 6,731만 원으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middot세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회복을 위한 일자리 증대, 역점 투자개발 사업 확대, 생활안정 지원, 생활밀착형 정주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우리 군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기획조정실장 김동완입니다. 고성군-종로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고성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과 종로구와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고 친선과 우호를 돈독히 하며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자매결연 협약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호에는 협약의 목적을 두고 행정, 교육, 문화, 관광, 경제 등 전반적인 제반사항의 폭넓은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및 우의 증진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협약사항 안 제2호부터 5호까지는 교육 인프라 발전 및 지역 학생 간의 적극적인 교육 교류 지원, 문화․예술 자원을 상호 협력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적극적인 처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협약서의 효력, 협약서 보관, 기타 효력 발생일 등을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7일날 종로구청으로부터 교류 협력 의사를 타진을 받았고, 자체 내부검토를 거쳐서 3월 의회․행정 정례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날 종로구청 실무팀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세부 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고성군과 종로구 자매결연 체결은 5월 중순경에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협약서 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희 수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고성군-종로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32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고성군과 종로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명은 고성군-종로구 자매결연 협약이고, 협약의 목적은 행정, 교육, 문화, 관광,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및 우의 증진이며, 협약사항은 교육 인프라 발전 및 지역 학생 간의 적극적인 교육 교류 추진, 문화․예술 자원의 상호 협력,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상호 협의 등입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과 종로구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의 상호 발전을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향후 종로구와의 협약을 통하여 지역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산물 판매, 우리군만의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 지역주민 복리 증진 등 다양한 교류 활성화 및 주민 혜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해 김동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종로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종로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8.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9.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총무행정관 정모수입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에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재외국민 관련 규정을 정비를 했습니다. 안 제2조, 8조부터 10조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이미 18세 이상 연령이 명시돼 있어가지고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도 삭제를 했습니다.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위법 주민투표 대상에 규정이 돼 있고, 또 조례 위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게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게 안 제8조 제1항하고,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건 안 제8조하고 9조, 10조에 담았습니다. 청구인서명부 통․리․반 단위로 작성을 신설했습니다. 이건 안 제8조 제2항에 담았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를 했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6조에 담았습니다. 주민투표법 개정규정별 시행일에 따라 조례안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부칙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을 수정했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하고 예산 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 시 반영된 정원 증가 요인을 반영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했습니다. 총 정원의 총수는 573명에서 581명으로, 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56명에서 562명으로, 6명이 증원이 됐고, 의회사무 기구의 정원은 17명에서 19명으로, 2명이 정원이 증가됐습니다. 직급별 정원규정을 보시면 일반직으로 돼 있고요.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총 8명이 증원된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4월 5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시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시행됐고, 거기에 따른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성군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감소대응을 위하여 고성군 인구늘리기 조례의 전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제명을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로 변경을 했습니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에서 2조에 담았습니다. 군수, 군민의 책무 및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을 안 제3조에서 제5조에 담았습니다. 고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를 안 제6조에서 11조에 담았습니다. 인구교육 및 인구정책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13조에 담았습니다. 인구정책 사업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담았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법에서 위임된 노후․유휴 시설의 활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법에서 위임된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담았습니다. 인구정책 사업의 지원취소․환수․안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19조에 담았습니다. 시행규칙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 21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3월 29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희 수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32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와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아 재외군민을 삭제하고, 외국인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법 제5조 제1항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외국인 주민 투표권자 연령을 규정할 실익이 없어 정비하였으며, 주민투표 대상이 법 제7조에 명시됨에 따라 조례와 중복으로 삭제하였고,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 제10조, 제12조를 반영하여 전자청구인서명부와 관련 내용을 추가․정비하였으며,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리․반 단위로 작성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및 별지 서식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권 합리적 조정, 주민투표 청구에 대한 전자서명 도입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32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 시 반영된 정원 증가요인을 반영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이 573명에서 581명으로 증가하는 것이며, 집행기관 정원은 556명에서 562명으로 6명 증가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7명에서 19명으로 2명 증가하며, 6급 이하는 518명에서 526명으로 조정하는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33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성군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감소대응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고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직무․운영, 인구교육 및 인구정책 사업 지원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정주기반 확충 및 전입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 고성군만의 특색있는 인구증가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위해 정모수 총무행정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2조 정의에 전입자가 있습니다. 전입자.

예.

전입자의 규정이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1년&’ 기간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전입, 전출을 수시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차별을 두기 위해서 최소한 1년 전에.

그거는 타 지역에 1년을 조건으로 둔 거예요. 타 지역에. 우리 지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고성군이 아닌.

타 지역에 1년 이상 꼭 거주해야 된다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정확한 이유가 뭔지를 좀 묻고 있는 겁니다.

전입을 하게 되면 정착지원금 이런 게 저희들이 지원을.

지원금 부분 때문에.

예.

타 지역에 한 1개월 살았다고 해도 우리 지역에 와서 10년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전입자라 하면 수시로 전입․전출을 할 수는 있지만 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지원금이 나가다 보면.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의 내용을 보면 인구란 생활인구를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생활인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활인구까지도 저희가 인구정책 기본조례로 안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생활인구라고 하면 주민등록법에 6조 1항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이렇게 전입하신 분들.

일반적인 전입자를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생활인구로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에 그렇게 정의가 돼 있고. 그러면 생활인구와 전입자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저희들이 고성군 외에 1년 이상 전입에 둔 것은 어떤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인구까지도 포함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정책을 펴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입자란 우리 동네도 아닌, 우리 지역도 아닌 타 지역에서 무조건 1년 이상 있다가 오신 분들만 우리는 전입자로 인정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전입자로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맞습니다.

정의에 &‘전입자란&’ 하고 전입자에 대한 명시를 해놓은 거라서, 정의를 해놓은 거라서 1년이 안 돼서 이사 오신 분들은 전입자 혜택을 못 받는다. 우리 지역에서는 전입자라고 판단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원금에 관한 사항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전입자 지원금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 전입자에 대한 정의예요. 그렇죠? 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입자에 대한 정의잖아요. 우리 지역에 전입자란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간을 1년 이상 우리 지역도 아닌 타 지역에서, 타 지역 주민등록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우리 지역에서는, 고성군에서는 전입자로 인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요. 행정관님 생각은 어떠셔요?

맞습니다. 이게 전입자 지원금의 기준을 저희들이 사실 명시를 한 건데 전체적인 포괄적 문맥을 보니까 1호하고, 3호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타 지역에서 한 달, 우리 주민등록법에 있는 생활인구가 이야기하는 30일 기준, 이 기준 이상 대상이 되는 전입자에 대해서는.

각종 저희들이.

같은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혜택을 볼 수는,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하는 그 내용은 고성군에 전입을 하게 되면 모든 혜택을 받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규정한 거는.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세부 지원 기준에 전입 기념품 드리는 내용에도 적용 기준이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성군에 전입한 사람한테 주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전입기념품을. 생활인구를 더 유치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1년이라는 없는 기준을 만들어서 전입기념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법에도 없는 전입자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신 거예요. 이 조례에.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푸시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예.맞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간단한 문구 수정 정도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토론해서 할 수도 있겠죠.

예.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생활인구 기준에 맞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총무행정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예.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의 내용에도 있었지만 정의서부터 정리하고 들어가면 우리 조례 내용에 14조, 15조, 이렇게 보면 생활인구 지원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굳이 생활인구 아까 기준도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법에 명시된 생활인구 기준은 30일 정도로 이제 명시돼 있는데 굳이 우리가 전입자에 대해서 1년이란 타지, 그것도 저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굳이 1년 동안 있다 온 사람에 대해서 전입자로서 이 조례 안에다 전입자로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서는 이거보다 좀 더 완화된, 좀 더 많은 혜택이 어떤 다른 뭐 방법들을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그러면 어떻게 함형진 의원님께서는 의사를 부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우리 송흥복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안에 보면 아직까지 좀 다듬어지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도 아까 질의 좀 하려다가 안 한 것이 대응위원회의 권한과 그리고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신청에 대한 지원의 취소․환수에 관한 군수의 권한, 이게 충돌하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져서 다시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 분의 부결안이 나왔는데 부결안에 대해서 혹시 또 반대안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예, 그럼 다 동의를.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 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철연입니다.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조문 정비 및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 문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물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책임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안 제3조에 정하였고요. 정수 관리대상 물품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반영 및 정수 배정을 의무화하며, 정수 조정사유 발생 시 정수 조정을 요청하도록 함을 안 제10조, 안 제11조에 정하였습니다.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과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정함을 안 제12조, 안 제13조,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정함을 안 제17조, 2022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물품의 종류, 상태구분 정비를 별표 1에서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내 여비 지급표가 개정됨에 따라 숙박비 실비 상한 금액을 정비하여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숙박비 지급 기준이 변경된 안 별표 1이 되겠습니다. 별표 1에 자동차, 버스 운임을 자동차 운임으로 개정하였고, 별표 1에 숙박비 제2호에 서울특별시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그 밖의 지역 5만 원을 서울특별시 10만 원, 광역시 8만 원, 그 밖의 지역 7만 원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희 수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32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에 맞도록 조문 정비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물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책임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정수 관리대상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반영 및 정수배정 의무화에 대한 사항,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과 기증품의 취득 절차에 대한 사항, 소관 물품을 대부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및 무상 대부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 사항에 맞도록 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맞게 물품의 종류 및 상태를 파악하는 등 철저히 관리 및 점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32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내 여비 지급표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숙박비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별표 1의 숙박비 지급기준을 서울특별시는 7만 원에서 10만 원, 광역시는 6만 원에서 8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 여비 지급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도모하여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연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김철연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고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고성군수 제출)

허가민원과장 임덕빈입니다. 고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 외에 의용소방대 자율에 의한 행사나 포상 등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용소방대 지원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안 제1조와 2조에, 지원범위는 안 제3조에, 지원절차 및 보고․검사 등은 안 제4조와 5조에 규정하였고, 지원된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의용소방대 및 소방대원의 포상은 안 제6조와 제7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3월 9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희 수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32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비용 외에 의용소방대 자율에 의한 행사, 포상 등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용소방대 지원범위,의용소방대 지원절차 및 보고․검사에 대한 사항, 지원된 지방보조금의 반환,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각종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 업무를 보조하고 군의 각종 봉사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고성군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관련 행사, 포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화재 등 위엄한 일을 수행하는 고성군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위해 임덕빈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덕빈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휴회결의(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