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희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이현구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쪽 사항별설명서 51쪽입니다. 홍보실 1회 추경요구액은 543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억7500만원이던 주요구정에 대한 홍보사업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소래포구축제 개최 및 김장축제, 그리고 하반기 우리 구 주요 사업에 대한 집중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자실 관리비용으로 50만원을 편 성했습니다. 프린터 토너 등 기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중이용시설 활용 구정사업에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접근성이 높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홍보가 가능한 다중이용시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전광판 등 옥외광고매체를 통하여 홍보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통하여 타지역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남동구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홍보실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 2명에 대하여 2023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각각 예산 141만원 그리고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홍보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보실 수고 많으십니다. 여쭤볼 게 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구정홍보, 다중이용시설홍보 금액을 올리셨는데 지금 현재 3월이잖아요, 그죠?

네네.

잔액이 얼마 남았있죠? 대략적인, 네.

지금 홍보실 홍보비같은 경우는 절반 가까운 50% 지금 지출돼있습니다.

50%요.

네.

다중이용시설은요?

다중이용시설은 지금 현재 10%정도입니다, 네.

10% 사용을 했다구요.

네.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도 분명히 하반기 소래포구라든가 김장축제를 위해서 이 홍보비용을 올리기 위해서 증액을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네네.

우리 2회 추경이 7월 11일날 잡혀있는 건 아시죠?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7월 중에 추경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없을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네.

하지만 일정에 우리가 2회 추경은 7월 11일로 의회에서 일정을 연간 계획서에는 잡혀 있어요, 그죠?

네.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집행부의 어떤 일을 하시면서 결정은 물론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봤으 때는 굳이 지금, 더군다나 다중이용시설은 10%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1회 추경에 그리고 본예산이 들어온 지가 3월에 이제 3개월이 지난, 4개월째 들어선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도 다중이용시설은 더군다나 10% 사용했는데 이거를 1회 추경에서 올리는 건 좀 말이 안되지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좀 그, 7월 추경에 대해서는 네, 지금 정확한 없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네, 그렇게 되면 위원님 얘기대로 7월에 한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네, 올리는 걸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2회 추경이 없을 수 없는 게 시예산이라든가 국시비예산 이런 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했을 때 2회 추경이 없은 적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굳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실장님 반갑습니다. 51페이지 보면 주요 구정에 대한 홍보비용 3천만원 증액요청을 하였습니다. 기정액이 1억7500만원이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 22년도 예산이랑 동일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23년도 본예산 심의때 제가 추경에서 분명히 요청을 할 것으로 증액요청을 할 것으로 제가 보인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예산에 대한 고민없이 그냥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네네.

예산에 대한 지적을 하긴 했었는데 이 예산은 분명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실장님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지금 남아있으나 좀더 안전하게 확보하고 싶은 마음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또 여러 언론사에 공평하게 지출하려고 하는 노력도 지금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언론사에 또 과한 지출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조정해서 지출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반갑습니다. 사전설명 잘 들었구요. 근데 한 번 확인차 여쭤보는 건데요. 다중이용시설 활용에 수도권 전광판 활용한 구정홍보 부분에서 사업기간이 7월에서 9월, 3개월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사업비를 2200을 올리셨잖아요.

네네.

근데 보면은 이게 단가가 월 550으로 되어 있으면 2200까지는 한 4개월 비용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설명이 되나해서요.

아, 네, 이 부분은 사실은 한, 옥외전광판 한 부분에 대해서 평균인데 저희가 소래포구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네 군데에서, 세 군데에서 네 군데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한 네 군데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업인 건가요.

네네.

그럼 위치가 서울역, 강남대로, 을지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한 곳을 더 선별을 할 그런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음,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작년같은 경우도 소래포구 앞두고 좀더 좀 작년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열리기 때문에 수도권, 소래포구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좀 알리기 위해서 작년에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아, 동영상으로요. 네, 버스 지금 광역버스 안에 버스TV 광고가 있습니다, 네, 홍보가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31대 지금 송출하고 있습니다.

네, 다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홍순삼입니다. 감사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99쪽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인 인권교육 및 홍보활동 시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 사항별설명서 52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만원이 증가된 70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2023년 공직윤리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00만원, 지방세납세자보호관제도운영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청원심의회참석수당으로 11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시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세입예산 전액 삭감된 인권교육 및 홍보활동 500만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3쪽 사항별설명서 8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68억3800만원이 증액된 1298억3618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재원은 지방교부세 16억9천만원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2022년도 국가지방협력재정인센티브로 교부받은 지방공공요금 및 지방물가안정관리우수인센티브 4천만원 등 5개 사업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51억4800만원이 증액된 1021억4800만원으로 인천시로부터 교부결정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월지구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1억원 등 6개 사업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1쪽 사항별설명서 5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42억4661만원이 증액된 533억9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주요업무추진 및 조직관리사업 중 위원회별 참석수당을 구분 조정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관리분야로는 도시관리공단 본부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인건비 증액분으로 경상적위탁사업비 2029만원을 증액하고 업무용차량 미구입에 따른 자본적위탁사업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관리정책사업인 예비비를 153억3329만원이 증가한 234억813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분야로는 2022년도 국시비보조금 가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이 이자분 78억2210만원을 증액한 188억2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서창2동 세대통합형복합시설 건립비로 2022년도 발행한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하여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10억95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조금 반납이 한 77억 정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을 가져오려고 애를 쓰는데 이렇게 반납분이 많다는 거에 일단 안타까운 말씀 드리구요. 어디서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대부분 보면은 복지정책과의 생활보장비라든지 그리고 또 보건소에 코로나19 예방접종율 시행비 있잖습니까? 또 그 잔액이라든지 기초연금 잔액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큰 보조금은 그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익년도에 사전에 추계를 해가지고 올리는데 실제적으로 뭐 우리 남동구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령화사회로 65세 이상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뭐 만3세에서 5세 아동 뭐 그 지원비 자체도 많이 줄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그러면 복지예산쪽에서 많이 이렇게 반납이 됐다면 제가 봤을 때 수요예측이 잘못된 거 같애요, 그죠? 그 아마 이렇게 큰 것도 있겠지만 아마 작은 것도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를 저한테 따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보고, 제가 자료를 보고 하여튼 이번 연도 1차 추경에는 그렇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이 지방공공요금 및 지방물가안전관리우수인센티브해갖고 4천만원, 그리고 납세자권익보호사업우수사례확산으로 해서 1억5천만원 해갖고 총 1억9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네.

이게 포상금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2년도면은 대부분 민선7기때 시행됐던 사업들로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지금 이제 대부분 평가 자체가 1월 1일부터 대부분 뭐 한 11월 30일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체는 인센티브 자체가 저희들이 추경에 1차적으로 세입을 반영한 자체는 뭐냐면은 이것이 12월말에 결정이 돼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포상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억9천에 대한 세출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1억9천이요?

네, 포상금 받은.

이 자체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거는 어디다가 쓴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입을 잡게 되면은 그거를 세입예산에 통으로 잡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이거는 목적사업에 안들어오고 포상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냥 세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3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기정액이 90억5195만9천원이 맞죠?

네.

전년도에 23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에 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정없이 그대로 증액 요청한 금액 그대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예산이 90억5675만9천원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정확히 479만8천원의 차액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제가 그거는 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이게 본예산 때 저희가 예산이 90억5675만9천원으로 저희가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구요. 그 추경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23년도 예산서에 보면 90억5195만9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479만8천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지금 그 추경자료를 보면은요 위원님, 그 본예산이 2023년도 본예산이 91억2359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이 470만1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돼서 90만9765만8천원이 됐는데요.

이것이 아니구요,

네.

과장님, 우리가 전년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심의를 할 때 이제 확정된 금액이 증액요청한 확정된 금액이 90억5675만9천원이에요. 그게 맞냐라는 거죠.

확정된 거는 2023년도 본예산에 확정된 금액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90억5천백,

아니요 2023년도 본예산은 91억2359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도 보시면은 그걸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항목을 보면 도시관리공단위탁사업비를 말씀을,

아, 위탁사업비요.

네네.

그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뭐한데 그거 추후에 한 번 제가 검토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479만8천원의 차액이 지금 생기는 이유를 지금,

아, 지금 저거, 아 이번에 추경에 470만2천원 차이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479만8천원인데요, 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저기 아 이번에 추경때 저희들이 경상적위탁사업비가 한 2299만원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자본적위탁사업비가 한 2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l. 그래서 그 자체가 뭐냐면은 그 공공기관등의 경상적위탁사업비는 도시관리공단 전체 운영비에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그 인건비 자체는 어떤 인건비냐면은 쓰레기봉투판매소가 있는데 거기 정규직이 4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1명은 병가를 내고 1명은 그만두고 사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측에서 사람을 증원을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간제근무자를 3명을 증액을 해가지고 인건비가 증가된 거구요. 그다음에 또 늘어난 거는 홈페이지 보안강화프로그램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9만9천원이 증액이 됐다고 판단해보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자본적위탁사업비가 2500만원이 감액된 거는 뭐냐면은 당초에 쓰레기봉투판매소에 차량이 지금 1대가 있는데 판매소가 많다 보니까는 차량을 1대 더 구입을 하려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었어요. 자본적위탁사업비를 2500만원을 세웠는데 2023.2.28.일날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공공기관에서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을 할 때는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만 구입을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2500만원 갖고는 도저히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4천만원 이상이 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본예산에 세우는 걸로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해서 감액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 질의를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네, 과장님, 차액이 생긴 이유를 찾으셨나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당초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그 직책업무추진비가 470여만원이 삭감이 됐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업무추진비가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지급이 안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수당 자체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 우리가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월정액으로 나누는 걸 당위성을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었나,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래서 그 자체를 좀 확실하게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과목명도 직책 업무추진비라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반 시책업무추진비로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명칭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추경에 다시 재반영을 하도록 하여라 저희들이 그렇게 전달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위탁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이 86억9341만3천원이었요. 86억9341만3천원. 전년도 예산이요.

네.

네, 근데 지금 3차 추경에서 3억2383만천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죠? 3차 추경때. 대충 한 3억2천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네.

그럼 올해 본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6억8천 정도 증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를 통해서 매년 인건비 상승분일 거 같아서 저희가 특이사항 없음으로 간주하고 질의없이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또 2천만원 가까이 증액요청을 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인건비보다는 운영비일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소에 정규직이 4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한 분이 휴직을 내고 한 분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분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봉투판매소가 한 950여개가 돼요, 우리 남동구관내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업무가 과중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정규직을 다시 재채용을 해달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도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우리가 정원을 늘려줄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러면은 기간제를 좀 임용을 해라, 그래서 지금 3명을 증원해주는 걸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인건비가 맞아요?

네, 그리고 하나는 홈페이지 자체가 실제적으로 보안프로그램 자체를 저희가 다시 전산개발비를 추가를 해야 되나봐요. 그래서 홈페이지 보안강화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납품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굉장히 힘들게 근무를 하는 거 같애요. 제가 어제 우리 별관이라고 할까요, 별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별관 지하실도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다른 과에 있는 직원이 지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인원도 매우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개선이 필요할 거 같애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2명이 근무하다 보니까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사무직 직원들 와서 좀 파견나와서 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도 수시로 가가지고 지금 도와는 주는 걸로 지금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그건 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정원은 4명이기 때문에 기간제를 빨리 채용을 해서 이번에 추경이 통과가 되면은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4페이지를 보게 되시면 논현1동에서 불법유동광고물정비수거보상금으로 해서 400만원을 증액 요청을 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동예산은 저희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많고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이 있어서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살펴보니까 논현동뿐만이 아니라 총 6개 행정동에서 1570만원을 증액 요청을 했어요. 저는 현 시점에서는 예산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대부분 자생단체에서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을 회수를 해서 10개 단위로 묶어서 동에 제출을 하면 장당 1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네.

그리고 올해 예산이 9600만원이죠?

네네.

네, 시구 50:50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점이 뭐냐면요 예산이 조기소진되면 단체에서 회수를 한 현수막을 창고나 그냥 사무실에 보관을 해두고 있다가 또 예산이 편성되면 무더기로 또 갖다가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예산이 조기소진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예산이 소진되면은 또 자생단체에서는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공무원들이 더 고생만 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저는 올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10개 군구를 지표로 평가를 해서 예산이 차등지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구요. 작년에 우리 남동구가 1등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2등을 한 서구와 같은 예산으로 교부를 받았어요. 이게 시 예산이 많이 교부받으면 그만큼 구 예산이 올라가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건지.

지금 위원님이 지금 본 추경예산에서 지금 현재 1570만원이 각 동에 배정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거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 저희들도 그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산 직원들하고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상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9600만원을 세워가지고 제배정으로 각 동에다 재배정을 통보를 해줬는데 교부를 해줬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경쟁이 생기다 보니까 어느 동같은 경우는 월 100만원씩도 가져가서 그걸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운영비로 쓰고도 있다, 여러 가지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동마다 실제적으로 현수막 자체가 경쟁이 생기다 보니까는 토요일 일요일도 떼고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돈이 고갈이 되게 되면은 쌓아놨다가 다음연도에 또 그거를 어차피 장수에 천원씩이니까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관련 부서인 도시디자인과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는 실제적으로 어떤 개선대책방침을 좀 마련해가지고 해야지, 한도끝도 없을 거 같애요. 지금 저희들도 생각한 게 이번에 한 1570만원 예산을 세워줬지만 이것도 뭐 금방 또 고갈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뭐 7월달에도 또 각 동에서는 요청이 들어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저희들도 고려를 해봐가지고 개선할 고려는 있지 않겠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관련부서하구요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한 번 협의를 봐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한 번 조정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저는 총예산을 증액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구요,

네.

그리고 동에서도 보상금 지급을 할 때 12개월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꾸준히 지급이 돼야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거 같애요. 그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추경의 경우는 소관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서 나름의 또 기준지표를 가지고 행정동을 평가를 하고 그 행정동에서 또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증액요청을 해서 동으로 재교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될 거 같애요, 이 부분은.

네, 그거를 한 번 참고를 해가지고요 그거는 한 번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지금 이 증액요청한 이 금액이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꾸요 실제적으로 동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전체 20개 동이 추가로 들어온 사항도 아니고 몇 개 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희들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개선점이 좀 있지 않겠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안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구요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 회수보상금을 좀더 현실적이고 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우리 구의 1조 이상이 되는 예산을 총괄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과 홍보실 질의답변 내용을 보면 지금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김재남 위원님이 동 예산을 1차 추경에 세운 게 시기가 빠르지않냐고 하셨을 때 분명히 과장님이 추경이 시기적으로 맞지않다 빠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부분 있고, 또 홍보실에서도 홍보예산 중에 예산이 올라가, 인상을 하겠다고 해서 홍보실 실장님 분명 말씀은 추경이 없을 수 있다, 2차 추경이. 그래서 1차에서 올리겠다라고 하셨고, 심지어는 다중이용시설 홍보예산이 몇 프로 남았냐고 여쭤봤을 때 10%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4월이에요, 그죠?

네.

4월이고 10% 사용했다면은 그 금액 대비 12분의1로 나눴을 때도 금액은 사용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그랬는데 지금 추경을 이렇게 1차에서 올리는 거는 제가 얼핏 소문을 좀 들었어요, 직원들간에 2차 추경이 없을 것이다. 아,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건데 이거는 유언비어인지 아니면은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을 총괄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0개 군구 중에서 지금 인천시, 예를 들어가지고 인천시같은 경우는 제1회 추경이 5월에 있습니다, 임시회때.

네, 그렇죠. 우리는 7월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본청에 대해서는 바로 또 11월에 정리추경 바로 들어가서 인천시같은 데는 두 번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동구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연레적으로 한 세 번씩이 진행이 됐더라구요. 그리고 저희들도 각 구에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타구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천시에 5월에 끝나면 대부분 6월에 임시회때 그때 1회 추경을 대부분 하는데 저희들도 그거를 좀 내년서부터는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우리가 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행안부에서 신속집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각 구마다 평가를 하고 평가를 그걸 토대로 해서 그 지방교부세를 교부를 해주고 있어요, 행안부에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 본예산에는 빼버리고 나중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면 어떤 목표액을, 본예산 목표액을 잡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목표를 달성을 못하면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그걸 추경에 반영하면은 목표액이 또 빠지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뭐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1회 추경 자체도 지금 저희들이 4월인데 대부분 보면 3월에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1/4분기때 이거 다 이뤄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자체는 저희들이 내년서부터는 좀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봐서 추경도 좀 현재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4월에 1차 추경이고 저희 연간 계획안에는 7월 11일날 2차 추경이 있어요.

네, 그거는 계획서에, 네.

그리고 우리가 3차 추경을 하고 정리추경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 제가 질의는 어찌됐거나 예산과장님은 1차 추경 날짜를 좀 바꿔볼 의향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고 그렇지만 올해 현재, 올해 현재는 지금 현재 1차 추경을 4월에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질의답변을 받아가면서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바는 좀 과하게, 우리가 본예산을 12월말에 통과시켰어요. 그죠?

네.

본예산에 예산도 금액도 갖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예산에서 물론 이해는 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과 세입과 세출을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은 예산과 자체에서 각 과를 통해서 예산을 자른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예산을 지금 1차에 올린 게 아니라 더군다나 홍보실이나 이런 곳을 봤을 때는 이미 본예산에서 태워준 예산인데 그죠? 그리고 본예산에 태워준 예산을 1월부터 3월까지 사용하고 이제 4월부터 남아있는 기간을 써야될 거를 계산을 했었을 때 지금 10%를 사용했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 저희가, 아니 본예산에서 10% 쓰고 나머지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있을 때 지금 과연 이게 1차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세워주는 게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사실. 직접 들은 바는 없기 때문에. 근데 아까 홍보실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2차 추경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1차에 올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들이 2022년도 회계연도가 결산 중이기 때문에 가결산을 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가결산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805억원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다가 실질적으로 선집행을 먼저 합니다, 4백 한 20억 정도를 선집행을 본예산에 태워서 했었고, 나머지 부분이 한 385억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추경 자체를 대부분 예비비를 가지고 추경을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 예비비를 가지고 하다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대부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안 할수도 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5월달에 인천시 1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시비 매칭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근데 저희들이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뭐나면은 실질적으로 추경을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신규사업이 들어와요, 매칭사업이 아니라 자체사업이 신규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시면은 위원님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편성을 좀 제대로 좀 해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당부서, 사업부서에다 그렇게 얘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뭐 추경을 안한다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대간부회의때도 편성 자체를 실제적으로 7월 임시회때도 2회 추경이 회기계획에는 잡혀있지 않습니까.

일정이 있죠.

일정은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쪽으로 계속, 그때는 신규사업은 무조건 안해주고 매칭사업, 국시비 매칭사업만 그때는 해주겠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지금 홍보실에서 예산도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게 아니라,

증액으로 올렸습니다.

홍보실에서 분명히 하신 말씀, 2회 추경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다라고 저는 들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는 예산상에서도 그거는 그러면 홍보실에다 그 예산을 태워준다라고 하면 돈의 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으로 태워줘서 그 예산에 필요한 금액으로 우리가 묶어두는 거 밖에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4년 이상 의정활동 했었을 때 2회 추경이 없었던 해는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홍보실에도 이야기했지만 매칭사업이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을 안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모든 과에나 실에다가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그죠? 그거는 좀 말씀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정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은구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 사항별설명서 55쪽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7억2026만원 대비 11억5670만원이 증액된 58억76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래지역 일원의 원활한 해수공급을 위한 해수공급시설 운영의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도시관리비 증가로 기정액 3억5171만원 대비 5670만원 증액된 4억8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창동 680번지 세대통합형복합시설 건립사업으로 2020년 설계당시 총공사비는 217억5500만원이었으며 장기간 공사진행에 따른 물가상승과 자재비 변동금액 등을 반영하여 건립예산 중 국민체육센터 예산의 시설비 및 감리비를 금년도 기정예산액 4억2563만원 대비 11억원 증액된 15억2563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 세대통합형복합시설건립에 주민참여예산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세대통합형복합시설이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주세요.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책자, 책자에.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구요 국민체육센터예산. 저희가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네 가지 사업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도서관 그다음에 보건,

건강,

네, 건강센터,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네 가지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중에 국민체육센터예산 부분에서 시설비 감리비를 11억원 증액한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 겁니다.

책자 한 번 봐주세요. 본예산 책자에 사항별설명서 55쪽에 봐주세요. 여기 내용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써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설명달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아 이 주민참여예산은요 당초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우리 주민참여예산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편성했다,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 내용을 표기해놓은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설명을 하시다 보면 적혀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근데 제가 좀 의아한 거는 저도 압니다, 물가변동이 있고 재료비 상승분이 있고 이런 거 다 아는데 이게 당초예산보다 금액이 얼마에요, 10억이나 10억6800이나, 당초 기정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있게 올리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보면 기존 기정액에 몇 퍼센트에요, 어마어마하게 올렸어요, 그죠? 10억을 올렸다라는 거는.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지금 우리 세대통합형 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비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공사비가 토지매입비 말고 공사비만 217억 정도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020년도 3년전 설계금액이구요. 그거 대비해가지고 11억이 상승됐다고 하는 거는 5%가 안되는 금액이 상승이 된 거구요.

전체 예산으로 따져서.

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2020년서부터 쭉 예산이 편성됐다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4억2500, 4억여원 정도 남은 금액이 편성됐던 부분이라 이제 그렇게 느껴지시는데 전체 총 공사비 217억원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 과다한 증액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왜 여쭤봤냐면 과다하다라고 하고 안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10억 정도 예산을 추경에 그것도 건물을 짓고 있는 부분에서 올해 연말에 아니 작년 11월에 이미 예상이 됐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런 거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세우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은 금액이 그렇다고 뭐 몇천 단위라든가 이러면 제가 추경에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뭐 편성했어,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10억6800이라는 금액을 추경으로 그것도 요구사항에 보시면 물가변동 재료비 상승 이걸로 10억을 올렸다라는 거는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정확하게 예산편성 하셔서 본예산에 어느 정도 잡으시고 추가가 필요할 때 추경 올리시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입니다. 2023년 일자리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4쪽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3억5875만원에서 3755만원 증액한 43억96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6개 사업의 국비 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세출액과 동일하여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99쪽 사항별설명서 56쪽입니다. 이후에는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878만원 증액된 70억5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중 중소기업맞춤형성장프로젝트사업은 시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사항에 따라 100만원 증액된 1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방과후학교 코딩강사양성과정사업비는 수행기관이 내부사정으로 사업을 자진 포기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양성과정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보조금 재원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인건비 중 일부를 전액 구비로 별도 편성하였으며 푸를나이잡콘사업의 연습장소 변경 및 차량 무상지원으로 공간장비임차용역비는 860만원은 감액하였고 차량임차 및 유류비는 37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67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한 구 자체 민간위탁진단결과에 따라 3000만원 감액하여 4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청년월세지원금은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1억1600만원 감액하여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은 전액 시비 신규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7쪽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사회적경제육성프로젝트운영비를 156만원 감액하였고 일자리센터운영비를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입니다. 청년미디어타워에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라급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부서인력운영비 총 336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전에 또 저에게 찾아오셔 가지고 사전설명도 충분히 해주셨고 해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한 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거 같애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릴게요. 경력단절여성 코딩강사 양성과정이 수행기관의 자진 사업포기로 인해서 사업이 지금 없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기관은 남동구에서 다시는 사업을 못하게끔 강력하게 페널티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결국엔 교육받을 대상자가 바뀌어버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기회를 또 한 번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기관은 적어도 남동구에서만큼은 수행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도 김재남 위원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왜 이거를 이제 이 사업을 하려면 수강을 신청하는 분들이 계셨어야 되잖아요.

아 저희가 이제 수강신청은 아직은 사업 전단계에서 사업을 맡아할 기관하고 이제 체각 전 단계였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코딩강사양성으로 결정하셨을까요, 이때?

이게 사업비가 작년에 저희가 일자리 시책 우수 해갖고 중앙에서 포상금을 타서 7천만원 해서 3500만원은, 3500만원을 이쪽에 편성하고 3500만원은 치과업무 보조하는 그쪽으로 편성을 해갖고 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경력단절여성사업은 계속 꾸준히 또 요구되는 사업이기도 해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근데 뭐 사업을 협약하고 개시할시쯤 되니까 사업을 저희가 위탁하기로 한 그, 사회적기업이거든요 마루안이라는, 교육 전문으로 하는 그런사회적기업인데, 고용노동부 감사과정에서 어떤 내부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해서 현재 지금 그 단계가 돼서 그 업체에서는 도저히 현재 우리랑은 사업수행을 할 수가 없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제 위탁단계 전까지는 그런 내용을 몰랐는데 나중에 그 업체에서 자진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과에서 중요한 건 과에서 직접 일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 수행기관을 통해서 하니까 그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할 거 같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차후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경력단절여성분들을 위해서 일자리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인기있는 거나 조금 색다른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음, 그리고 보면은, 또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월세지원금이 1억1600만원이 삭감된 거죠?

이거는 35세〜39세까지 전액 시비로만 주는 사업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19세〜34세까지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구요 시에서는 35세 이상은 전액 시비로 주는데 그 대상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좀 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줘갖고 그렇게 돼서 이번에 좀 감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거는 저희 구의 문제는 아니고 시의 문제인 거 같애요, 과장님, 그죠?

네.

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또 정확한 수요가 없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줬다가 확정내시를 또 1차 추경만에 바뀌고 한 거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구요. 그러면서 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이 생겼어요, 또.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네, 전액 시비죠.

네.

전액 시비죠. 이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벌써 많이 신청들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하셨죠?

네, 시 홈페이지 통해서 하는 거구요 저희도 구홈페이지에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은 시에서 이거 구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청년월세금지원을 잘못 책정해서 삭감이 되고 또 거기에 또 어쨌든 청년자격응시 이 지원은 또 세우고,

네.

이거는 약간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게 조금 엇박자 나는 거 같기도 하고 뭘 없애고 갑자기 세우고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구의 잘못은 아니니까 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10만원씩 청년자격증 지원해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네.

호응도 좋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질문 드리면 경력단절여성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애요. 새로운 사업이나 뭐 그 이후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아이를 학교를 보내거나 어떤 기관에 맡겼을 때 짬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9시에 출근하셔서 6시에 퇴근하시는 게 보통 일반적이긴 하지만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은 일찍 기관에 보내고 직장에 출근을 했다가 찾는 시간이 뭐 저녁 7시, 8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구요. 제가 저출산문제와 극복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가 정말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타구의 소식을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남동구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런 고민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해주시는 거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구요. 지금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해주셨는데 뭐 치과진료지원실무자사업이나 그리고 시에서 이제 뭐, 뭐 새롭게 시행하는 청년자격증, 그런 응시지원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구민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미디어타워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었고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콘텐츠 제작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요, 과장님.

네.

내, 그래서 이게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또 시민들도 왔을 때 자기의 새로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네.

그래서 예산이 크게 들지 않으면서도 우리 구민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경험함으로써 또 새로운 그런 것들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청년미디어타워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 더, 지금도 잘 하고 계셨으니까 앞으로도 좀더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입니다. 저희 공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2023년도 수탁사업별 제1회 추경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은 본예산 대비5억2467만이 증액된 158억6952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임을 보고 드립니다. 사업별 현황으로써 공단본부는 470만원을 감액한 90억9765만원, 체육시설인 남동국민체육센터, 남동수영장, 남동재2국민체육센터는 본예산 대비 2억7222만원이 증액된 21억3877만원입니다. 해수공급시설은 5670만원이 증액된 4억1149만원, 새우타워는 3569만원이 증액된 4874만원, 현수막게시대가 219만원이 증액된 3690만원, 종량제봉투가 1394만원 증액된 5509만원. 특별회계인 공영주차장, 불법주정차견인사업이 1억4862만원이 증액된 34억5089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쪽, 경영수입 목표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181억9359만원으로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5쪽의 사업운영계획부터 15쪽의 지출예산 목별조서까지는 예산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쪽, 사항별 설명서 5쪽의 세입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5억2467만원이 증액된 158억6951만원으로써 공단의 세입예산은 남동구에서 업무 위수탁시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대행사업비를 수입으로 인식하고,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수입은 남동구의 수입으로 공단의 자체사업수익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안 27쪽에서 30쪽, 사항별 설명서 13쪽에서 15쪽의 안전감사팀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4116만원이 증액된 2억2325만원으로써 올해 신설된 부서로써 기존 기획경영팀에서 소관했던 일부 업무인 전산, 감사, 홈페이지관리, 인증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순 증가분입니다. 예산안 33쪽에서 59쪽, 사항별 설명서 19쪽에서 37쪽 기획경영팀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4586만원이 감액된 88억7440만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인건비는 2313만원 증액한 사항으로 기본급, 제수당,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등 750만원 감액, 퇴직급여 2900만원 증액, 평가급및성과금 등 163만원 증액한 사항을 반영된 것이며, 증가분은 23년 임금인상률 1.7% 반영한 것으로 감액분은 중도퇴사자 및 문화재단 이관에 따른 시설직 2명 인건비가 특별회계로 전환에 따른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물건비는 1억4409만원이 감액된 13억7253만원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경영팀 일부 업무가 안전감사팀으로 이관됨에 따른 감액 예산이 1억6145만원이며 연금부담금, 공단본부테라스 캐노피 설치의 수선유지교체비, 복리후생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의 증액된 금액과 상쇄되어 감액이 산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63쪽에서 73쪽, 사항별 설명서 41쪽에서 49쪽으로, 남동국민체육센터와 남동수영장, 남동2국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4455만원이 증액된 11억665만원으로 프로그램운영확대에 따른 강사료 1억5345만원, 전기, 가스요금 인상 및 정상 운영에 따른 사용량 증가의 동력비 7320만원, 회원관리프로그램 보안성강화 등 전산개발비 1527만원, 이용객 증가에 따른 건물시설관리 등 수선유지교체비 36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남동수영장입니다. 본예산 대비 6060만원이 증액된 8억8394만원으로 공공요금 인상 및 사용량 증가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840만원, 동력비 4680만원과 개인정보보호조치강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52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남동2국민체육센터입니다. 3293만원이 감액된 1억4819만원으로 상반기 강습 미운영에 따른 강사료 1320만원 감액과 시설관리직 환경미화 배치로 용역비 194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안 77쪽부터 89쪽, 사항별설명서 53쪽부터 65쪽으로 종량제봉투판매소, 해수공급시설, 새우타워, 현수막게시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93쪽부터 96쪽, 사항별설명서 69쪽부터 71쪽 특별회계인 공영주차장입니다. 1억2137만원이 증액된 32억371만원으로 3명의 인력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7475만6천원, 전기차 렌트 월임차료 증액분과 복리후생비 등 일반운영비 1558만원, 전기요금 인상, 가스요금 인상을 반영한 동력비 2160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99쪽부터 101쪽, 사항별설명서 75쪽부터 76쪽,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이 되겠습니다. 2724만9천원이 증액된 2억4717만5천원으로 근무자 4명 호봉승급분 및 각종수당 증액 등의 인력운영비 2298만원, 관내출장여비 180만원, 연금부담 등 154만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하입니다. 올해 4월부터 남동2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이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확대됐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체육센터 이용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분들이 새벽시간하고 밤에 많이 올 거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은 주민들 중에는 헬스장같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영업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네, 그래서 아직 코로나 지나고 나서의 완전한 회복을 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그, 체육센터 근처에서 민간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반발, 혹은 또 역민원에 대해서 부서가 준비하고 있는 대처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아, 저희 공단에서는 지금 현재 4월 1일부터, 4월 1일부터 새벽시간에 06시〜08시 50분 그다음에 토요일날은 09시〜1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운영하는 고객들이 미미하지만 이용객수가 좀 느리긴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완전히 5월달쯤 되면은 완전히 벗어날 걸로 예상하는 바, 이용객이 늘어나면은 프로그램이나 강사 등을 더 충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주변에 우리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개인영업자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런 분들의 역민원, 우리가 운영시간 확대를 해서 운영되는 건 너무 좋은데 그렇게 운영시간을 확대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역민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부서가 대처할 수 있는지의 방안이 있는지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아직까지는 뭐 그런 역민원은 접수된 건 없구요,

없었지만,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앞으로 있을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질문 드렸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김윤언 제2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월정 이용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2시간씩 그렇게 사용하는 분만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그 월정을 받게 되면은 뭐 민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민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민원이 없어야 될테지만 있을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재남입니다. 제가 질의를 할까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거 같애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사회공헌기금이 있죠?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지금 노동조합사무실에 에어컨과 냉장고를 사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기사까지 났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해당 달에는 환경미화원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면서도 불우이웃물품지원이라고 기록하고서는 그 예산으로 그 물건들을 구매를 했죠.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이게 어떻게 공공기업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이렇게 만연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참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하셨죠?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는 게 좀, 2003년도의 일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라구요. 아 2021년도의 일입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우리 팀장이 있으면 대신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세요.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안전감사팀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네.

안전감사팀장 김정미 일단 2021년도 7월에 발생한 건이었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두 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내부감사를 시작을 했는데 감사 중에 저희가 경찰서에서 수사가 개시가 됐다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내부감사는 중지가 됐구요 경찰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는 현재는 한 두 달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이나 그런 부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신상필벌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감사팀장 김정미 네.

이거 하나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의 신뢰성은 추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잘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감사팀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의가 있어서요.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여쭤보고 싶어서요.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태료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좀 자세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작년 11월에 저희 공단에 방문해서 점검이 있었고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감사팀장으로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저희가 현재 36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통보처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3개년 동안 조사점검한 결과 2019년 2020년 2021년도의 3개년 결과입니다. 과태료 처분 받았는데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에는 저희가 29.89점을 받았습니다, 10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36.4점, 2021년도에는 54.5점을 받아서 3개년 연속 미흡으로 나와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참고로 부연설명 해드리면은 12개 군데 공단에 과태료 처분을 받았구요 저희는 360만원 받았는데 전국에 82개 공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남동구하고 여수시가 제일 끝입니다. 그런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360만원 과태료를 처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