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정림 의원 발언
임태섭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회의에참석해주셔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제24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의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금일회부되어심사할안건은총13건으로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소천권태호음악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권정생동화나라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3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동시콜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202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상정되겠습니다.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출석부서는기획예산실,행정지원실,전통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체육새마을과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제1항안동시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제2항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기획예산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방영진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서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과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입니다.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안동시의지속가능한발전과정주여건을개선하고,지역의활력을도모하여인구감소위기에대응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3조에서제9조까지는인구감소에대응한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변경·평가에관한사항과인구유입촉진및인구유출방지시책,생활인구확대지원에관한사항등을심의하기위해설치하는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기능과구성,임기및운영등에관해서규정하였고,안제10조에서는생활인구확대를위한지원시책시행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문화·관광·체육시설설치등지원에대해서규정하였고,안제12조에서는노후·유휴시설의활용범위확대와절차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입법예고기간은3월6일부터3월27일까지21일간시행하여시민의견을수렴하였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안제4조2항위원회의구성중위촉직위원의경우특정성별의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구성하는규정에대해해당부서의개선의견을반영하였으며,비용추계서는안동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해당하여첨부하지않았습니다. 다음은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조례내용을명확하게규정함으로써인구증가지원사업에혼선을방지하여사업을원활히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2조제4호중6월부터1월까지규정된1학기와7월부터12월까지규정된2학기를1월1일부터6월30일까지를1학기로,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를2학기로개정해서학기의정의를보다명확히하였습니다.안제4조3항중제3조각호를제3조제2호및제4호로개정하여전출1년경과후재전입시지원대상을특정하였으며,안제5조3항중“사망또는다른시·군·구로전출한”을“사망하였거나1학기는6월30일까지,2학기는12월31일까지주민등록법령에따른주소지가시로되어있지않은”으로개정해서주소유지기간을명확히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23년3월6일부터3월27일까지21일간시행해서시민의견을수렴하였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는해당부서의원안동의를받았으며,비용추계서는안동시의안의비용에관한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해당돼서첨부하지않았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인구감소위기에대응코자하는안동시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과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정및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를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항,안동시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우리가2022년도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계획부분에있어서물론집행부에서는철두철미하게추진하고계획한다고했지만,현실에비추어봤을때등급수라든지또,투자하는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만전을기하지를못했다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이렇게우리는생각할수밖에없습니다. 그러면금번이조례를,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중에,쉽게말하면앞으로위원회에서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을강도있게,폭넓게여론수렴을하고거기에100%접근은못하더라도근사치에갈수있도록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하는데,실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타당한말씀이고.지난해한거는2022년도와2023년도소멸기금에대해서작년에해서저희가평가를받았고요.지금우리5월중순까지저희가내년도사업을받아서어떤투자계획을세워서올해다시또평가를받아야합니다.근데잘아시겠지만필요한사업을저희가올린다고다해주는게아니라어떤목적과콘셉트가맞아서,어떤콘셉트를가지고가야하는게가장좋을것같습니다.오늘안그래도용역팀하고협의를하다왔는데어쨌든작년에실망시킨만큼올해좀더세밀하게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효율적으로운영을하기위해서는위원회의구성부분부터제대로알차게꾸려야된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실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인구증가시책에대해서전체적으로맞는말씀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해주세요.수고하셨어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실장님,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인데우리가지금이게이조례안과맞는지는모르겠는데대학교문제가좀많이심각한것같은데.지금입학생이많이줄잖아요,그죠?줄고있는데.입학생이줄면우리시에서인구증가에대한대책은같이따라서주는거아닙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잘아시겠지만지금전체적으로,심지어는경북대학교까지도정원을다못채우고있는게현실이고요.따라서잘아시겠지만여기에서주소를이전하면저희가기숙사비라든가30만원씩지원을해주고있는데,내년도에는100만원정도해서학업장려금이나준비금으로통해서저희가학생들을더유치하려고노력을할계획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인구감소대응이라그러는데,우리가학교문제에있어서입학생들이주는거는,학교의학력에대해서는학교가책임을져야되지만,우리주변여건에대해서는우리시가좀신경을써야되지않겠나. 인구증가하기위해서우리가예산을지급하고이렇게하는거는하지만,주변여건들이안맞으면학생들이공부만해서는안되니까지금어떻게보면중앙으로올라가는학생들이라든지,이런분들이주변여건들이또안맞아서갈때는그런불만들을그렇게내포하고간다고그런이야기가들리거든요. 안동대학교의예를들면,학교문제로는우리지자체가어떤방향을설정을못하지만,주변여건들은우리가어떻게신경을좀써야되지않겠나그런생각을하는데.실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맞는말씀이고요.또,저희가지금그런의미에서결국은양질의일자리가가장중요한것같고요.거기에교육이라든가같이...지금현재안동형일자리를하고있습니다만,교육이일자리로이어질수있도록만들어가는시스템이이번에저희가준비하고있는교육특구사업인데요.교육특구사업이아마다음주중에내일인가착수보고회가있고해서,교육특구사업하고국가산단이유치되고이런부분들이앞으로저희한테어떤경쟁력을가지지않겠나.어쨌든졸업을하면그지역에서인력을소화할수있는게가장중요한거라고생각합니다.
임태섭위원장
맞아요,그것도가장중요한데.그래도일단학교다닐때는학력만가지고는안되잖아,그죠?일단일자리도물론있어야되고,복합적으로여러개가다합쳐져야만이되는데,지금그거를추진하기위해서는좀더많은시간들이흘러가야된다는그런생각을가지고.주변에애들이즐길거리라도줘야만이...그런설문조사는아니었지만조금의이야기를했을때그런이야기를하더라그러더라고요.졸업생들이가면서학교는그렇지만,주변의모든여건들이맞지않다.그렇다고이런학생들이졸업해서갔을때학교주변이라든지이런것들은우리시가고민을해야되지않겠나.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학교생활하면서즐길수있는그런걸말씀하십니까?
임태섭위원장
예.제가범위가너무멀리갔습니까?그런것도하나의인구감소대응의...우리가지금인구증가라고하는거는학교에거의의존하다시피하는것같은그런느낌이들거든요.안그렇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학교학생들이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은맞습니다.다젊은층이고하기때문에...근데그렇다고포커스를꼭저희가대학교에만맞추고있는건아니고요.
임태섭위원장
예,전체적으로맞추지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다양하게맞추고있으면서지금현실적으로대학생들이많이차지하고있는부분도사실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지금지원하고있는명수가얼마나됩니까?학생수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연간이요?
임태섭위원장
예.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연간30만원짜리해서거의900명가까이되고,올해상반기에만530명정도나갔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랬어요?그럼지금많이증가하는추세네요,조금?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렇죠.근데이게어느수준에올라가면거기서거의유지된다고봐야됩니다.작년에530명이고,올해700명이고이렇게되기는쉽지않고.어쨌든학교정원이일정하게형성이돼있기때문에,안하다가하면갑자기확오르겠지만어쨌든기존에지원을하고있기때문에지원하는수준을올린다그래도그렇게큰차이가있을것같진같습니다.어쨌든연간지원으로해서오는학생들이600명이상이되니까그것만으로도저희가봐서는나름의어떤성과라고생각이됩니다.
임태섭위원장
학생수가줄면거기에지원하는게줄고그렇지는않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않습니다.현재어쨌든조례상으로지금30만원지원을하고있고.그다음에내년되면...보건복지위원회를통과해야내년에또지원할수있는데,사실저희도내부적으로는사실고민이좀있습니다.왜냐면,2025년부터저희가현금성복지에대해서도교부세페널티가적용이되거든요.그러면올해부터교부세페널티적용이됩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지원을해주는것도좋지만사실주세입원이잘아시겠지만거의60%,70%가전부교부세에의존을하기때문에교부세지원도굉장히중요해서저희도참딜레마입니다.재정을운용하는쪽에서는많은딜레마가있다고보시면됩니다.
임태섭위원장
어떻게보면학생에의지하는거는좀그렇지만,어쨌든인구감소대응에이런한부분도신경을써서대처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실장님.지금우리현정부에서는지방소멸대응기금을조성했고또,매년1조원을10년동안지원할계획인데,우리시는2024년도지방소멸대응기금에대한추진계획이나대책은있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지금소멸대응기금이내년도에기초분이A등급이120억정도됩니다.지난해같은경우에는2022년,23년합쳐서220억이었었고요.내년도에는120억인데,사실은120억에대한투자계획을세워서올해평가를받아야됩니다.평가를받는데저희가지금용역을시행을하고있고요.또거기에...아까도조금전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거는그냥우리가아무사업을갖다넣는다고되는게아니라행안부에서어떤콘셉트를가지고정말좋은모델을제시를하느냐에대해서가지고평가를하는것같습니다.용역사하고열심히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예를들어서,작년도의계획내용을이렇게보면우리시의전체적인숙원사업의비슷한부분에만기금이이렇게...예산이수반된부분들이많아요.그래서지방소멸대응기금에속한부분은정말인구정책에필요한부분을투자를해야되는데너무광범위하게투자하는것도있다는거죠.이런부분에서명확한구분을해서정말지방소멸대응기금에필요한부분에대해서적절하게투입이돼야된다.예산에투입이돼야된다.그런사업들이이루어져야된다.이렇게표현하고싶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정확한지적입니다.저희가어쨌든콘셉트가육아지원이냐아니면청년일자리창출이냐또는은퇴자마을유치냐...어떤콘센트를하나딱잡아서가는게위원님말씀하시는그런부분들이,저희가축약해서가지고가는게가장맞습니다.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저희도.
김경도위원
다른지역타단체에는여기에대한연구용역성과이런부분들도발굴하고하는데,우리시는그런부분에대해서...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금연구용역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하고있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의연계성을높여나가기위해서는우리지역의정주여건에대한개선,그죠?그다음에정말우리지역의맞춤형인구증가의대책이필요한부분,이런부분들을좀더축약해서수립을해야된다.저는그렇게봐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을철저하게,기금조성에필요한부분이예산이수반되기를바라겠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어쨌든우리지역에맞는,특성에맞는그런좋은아이디어가있으면저희한테제시해주시면저희가적극반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의사일정제2항,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실장님,지금여기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에보면,지금현재전입대학생하고전입학원생만이렇게되죠,그죠?그러면보통우리가일반대학원생들이안동에지금현재626명쯤되거든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대학원생이요?
주희
여주희위원
예,이렇게돼요.대학원생은왜여기조례에서빠졌는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대부분,위원님도아시겠지만대학원생들은출퇴근이많고또기존에안동에서서울까지왔다갔다대학원다니는분들도있을거고,대구까지왔다갔다하시는분들도있는데.제가파악하기로는안동으로주소이전이얼마나된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이런부분들은어쨌든정책적으로저희가대학교하고한번파악을해보고필요하면조례개정을해서라도반영하는부분으로그렇게해보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왜냐하면타도시에는제가조사를한번해보니까대학원생도들어가있고그다음에또중·고학생들도지금들어가있더라고요.그런데지금우리안동에서는여기에대한중·고학생전입지원금이따로지원하는시책이또있나요,혹시?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중·고학생은없습니다.위원님말씀드렸지만아까도,그런부분들은현금성복지하고그것도좀따져보고,중·고학생들이아마주로들어오면영양이나예천이나인근지역에서대부분들어오는학생들또는풍산중,풍산고등학교에서,외지에서많이들어오는부분들그런정도일것같은데.그런부분도전체적으로지금몇명이나되는지그런게현황파악이돼야그거에대해서따로정책적으로결정을해서추진을해야될것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현황파악을한번해보시고,이거는학생이면대학생만학생이아니잖아요,그죠?또,전입학원생만된다고해서학생이얘들만되는게아니니까형평성을고려한번해보시고대학생에게만국한시키지마시고,지원대상자범위를조금더숙지해보시고요. 그리고제가알기로는내년에대학생들한테200만원지원사업이들어가죠,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100만원정도로알고있는데.그거는어쨌든지난번에말씀드렸다시피,새로운복지를하려면보건복지부의보건복지위원회거기를통과해야저희가적용을할수있습니다.그거는아직심의를받아봐야될부분인데아마큰무리없이될거라고생각은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지금안동주소바꾸기캠페인이안동의3개대학에서이루어지고있잖아,그죠?그러면이게올해3월까지안동에전입한학생들이몇명쯤되나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제가예산때문에파악해봤는데올해지원돼있는게한530명정도지원이나갔더라고요.30만원씩기숙사비지원해주고한게...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꾸준히계속증가하는추세는타고있는거네,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근데연말에돼서해봐야되겠는데,어쨌든2020년도인가처음시행하고또졸업하면빠지고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어느정도일정수준에올라가면급격히또오르락내리락하기는그렇고.아마큰변화는없을걸로생각합니다.12월달되면쑥빠졌다가.또새학기되면올라가고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졸업생이있고...있으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오늘한거는사실그런겁니다.사실이게대학생들이12월15일되면학기를마치지않습니까?또,6월15일되면마치는데.학생들이졸업을하기전에취업이돼서가버리면저희가30만원을주려고하면주는시점에주소가유지되고있어야되거든요.그전에모르고주소를가져가면지원대상에서빠져버립니다.이런거를12월31일까지무조건주소를놔두고,그이후에가져가라하는,명확히하기위해서이렇게개정하는안이라고보시면됩니다,오늘안은.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실장님.그래서인구감소위기에선제적대응을하기위해서는저희가예를들자면,대학생들이졸업과동시에빠져나간다하는데졸업후에도주거나일자리보장이되면,유기적으로연계가된다면그래도저희안동에서인구가몇명이라도증가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거기에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우리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이걸실장님이한번이렇게봤을때어떤생각이들어요?막막하지?
웃음
손광영위원
이번조례의개정부분은단순한것만개정을했다고.사실용어또,조문.이렇게정비하는걸로했는데.학기별부분을정비를하고이랬는데.우리가인구를증가를시키기위한시책,거기에따른지원에관한것만한다는말이야.지금전국적으로보면인구증가,사람들유입이런부분했었는데.지금우리인구추이를보면2012년에비견해서2022년12월달보면인구가15만4,000명.그다음에2012년에는16만8,000.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2012년.예.
손광영위원
그렇다고.12년에16만8,000해서그다음에15만4,000이렇게줄어간다고.그런데이부분을증가시책지원조례에준해서단순일부조문용어를정비하면서좀생각을깊이해서다른걸폭넓게,이렇게핵심적인부분을더담아서개정을했으면싶은생각이본위원생각이야.왜냐면,지금인구증가시책은돈을주고,뭐를주고이것도증가를시키겠지만,있는인원을어떻게하면덜빠져나가게끔만들수있는방법이없는가.현재머무르는시민들이밖으로빠져나가지않게끔,청장년들이. 지금보면연간출생자수가,2022년도보면출생자수가676명이야.그리고또연간2022년도의사망자수를보면1,984명이야.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있는사람들이더건강하게,물론돌아가시는분들은어쩔수없겠지만.그리고청장년들이,지역에있는사람들이외부로빠져나가지않게끔어떤정책이필요하지않겠나.이거는전국적인현상이거든.이런부분에본위원같으면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한다그러면학기변경이걸단순하게시키는것보다가소관부서에서,팀에서좀폭넓게이런부분도시대에맞게끔첨언시키고,좀뭔가삽화를해서보다효율적인조례운영이될필요가안있겠나이런생각을해봐요.그러면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를두고위원회가있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저출산,고령화...
손광영위원
그래,위원회있죠?이부분을놓고위원회를심의를한게,회의를한게몇번정도됩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여기인구증가시책에대해서는위원회가따로지금없고요.이번에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가되면거기서되고.잘아시겠지만,지금인구감소시책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균발법으로된거고,이거는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의해서여기에서도지금말씀하시는그런부분들이많이담겨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봐요?나는두조례를보면서어떻게생각하냐면,인구증가·감소대응및지원에관한조례통합을해서제대로효율적으로운영했으면하는생각이들더라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더큰부분이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이고,이조례안을가지고못하는부분이있으면여기에,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에다가많이실어주고.사실은이인구증가시책은대학생들지원하고이런...약간협의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이거는단순한부분이지만위원님들이나우리가봤을때,그냥조례를나열식으로해서하나의객관적으로이렇게포커스를두는것도있겠지만,보다더폭넓게증가시책을지원을하는부분에있어서,보다현재있는사람들을어떻게우리가머무를수있고지역에대한애착을가질수있도록만들어볼필요성이안있겠나하는그런생각도함께해볼수있다이말씀이에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는말씀이고.이번에또저희가조직개편하면서인구라든가이런부분들을좀더광범위하게다룰수있는조직안도기획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잘될걸로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됐습니다.세부적인거는다음에개별적으로만나서얘기하도록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어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실장님,고등학교지원에관한거는실장님한테한번이야기한적있는데,동료위원님도방금지적을하고했는데.실장님,생각안나십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고등학생요?
임태섭위원장
예,한번제가따로방에서이야기한적있죠?그때는아직검토를안하고있었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사실은저희가대학생들은독립해서주소가나올수있잖아요.근데고등학생들은미성년자다보니까부모하고같이올수있는부분도아니고,학교학생들을봐서는농어촌특별전형이라든가의료보험이라든가...의료보험이야미성년자니까적용이되겠습니다마는,그런거를종합적으로한번검토는해봐야될것같습니다.
임태섭위원장
특성고라든가이런데있잖아요,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풍산고등학교가가장큰그거일거고,그다음에안동고등학교고그런정도인것같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강남에있는예일,거기도야구부나그다음에축구부,간호과이렇게되어서그쪽에서그런이야기가있었어요.그래서그때실장님한테이야기한적이있는데.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기억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기억납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기억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빨리빨리검토를좀해줘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안되면안된다고이야기를해주셔야우리도답변을주고이렇게하잖아요,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실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안동시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행정지원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조경식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바쁘신의정활동가운데도행정지원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이번제24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을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7페이지입니다.안동시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안동시여비조례에서준용하고있는공무원여비조례규정,대통령령이개정됨에따라개정사항을반영하고상위법령에맞지않는조항을정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4조[별표]의여비지급구분,제2호공무원의숙박비지역별상한액을개정된상한법령공무원여비규정에맞게개정하고,법령에맞지않는조항8호는삭제하였습니다. 다음35페이지.안동시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평화동행정복지센터신축이완료되어지난2월13일부터신청사로이전하여업무를수행함에따라이전된소재지주소를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1조상위법개정으로조례의근거조항을지방자치법제6조에서제9조로수정하고,[별표]의평화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를당초안동시평화3길5번에서새로운소재지주소인안동시안기천로117번지로개정하고자합니다. 이상말씀드린안동시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3항,안동시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의사일정제4항,안동시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실장님,수고했습니다.뒤에배석하신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소천권태호음악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6항,권정생동화나라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전통문화예술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예술과장이영식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전통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소천권태호음악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과권정생동화나라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소천권태호음악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소천권태호음악관은권태호선생의음악적업적및정신을널리알리기위하여우리시가조성하였으며,문화기반시설을바탕으로다양한업무를수행하기위해2014년6월공개모집을통하여전문성과경험을갖춘적격자를선정하여민간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현재는2020년6월사단법인소천권태호선생기념사업회가수탁사로선정되어협약에따라위·수탁운영하고있으며,2023년5월31일자로위·수탁협약이종료됨에따라공개모집을통해민간위탁적격자를선정하여위탁하고자하는것이제안취지입니다. 위탁시설은대지면적6,550㎡,건축면적1,527.44㎡이며,주요시설로는지하1층에다목적광장,연습실,악기실,1층에로비,카페,2층에전시실,영상체험관,3층에교육실,4층에관리실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위탁사무는소천권태호선생의업적을기리고,지역문화복지증진을위한음악교육및공연등으로나리음악단운영,기타프로그램운영등이있습니다.위탁기간은3년으로,민간위탁에동의해주시면소천권태호선생의음악정신을계승하고,다양한프로그램운영등을통해시민들의문화활동에기여할수있도록공개모집을실시하고,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거쳐선정된적격자와2023년6월1일부터2026년5월31일까지위·수탁협약을실시코자합니다. 다음은권정생동화나라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권정생동화나라는아동문학의선구자인권정생선생의삶과문학정신을계승하고,자라나는어린이들에게문학체험공간을제공하기위하여2014년6월공개모집을통해적격자를선정하여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현재는2020년6월공개모집을통해재단법인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이수탁자로선정이되어협약에따라운영하고있으며,2023년5월31일자로위·수탁협약이종료됨에따라공개모집을통해민간적격자를선정하여재위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위탁시설규모는대지10,841㎡,연면적1,599㎡,건축면적942.2㎡이며,주요시설로는전시장과사무실등이있는1층과권정생동화나라체험,교육프로그램참여자들을위한문학교실및다목적실로구성된2층이있습니다.위탁사무는권정생관련자료의수집및전시,권정생동화나라방문객체험및교육프로그램운영,권정생동화나라시설관리및활성화에관한사항등이있습니다. 위탁조건으로는권정생동화나라의시설관리및프로그램운영에관한사항을위탁하는것으로,위탁기간은3년으로,민간위탁동의가되면공개모집을실시하고,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거쳐선정된적격자가2023년6월1일부터2026년5월31일까지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위·수탁협약을실시코자합니다.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소천권태호음악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과권정생동화나라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소천권태호음악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권정생동화나라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5항,소천권태호음악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지금소천권태호음악관이활성화가되고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사실지금아시는바와같이코로나로인해서3년간거리제한이라든지이런부분들때문에많은어려움을겪었습니다만,저희가운영부분이활성화가좀부족해서,사실이번에성과평가용역을하면서다방면으로검토를했습니다.이거를활성화하기위해서다른예술인들이같이활용할수있는부분까지고민을했었습니다만,아직은3년이라는특수한코로나상황이있어서그런부분들이좀부족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나중에어떻게하면활용도를좀더넓힐수있는부분들을위탁업체가선정되면좀더고민을해야된다.이렇게내부적으론판단을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거건립할때는소천권태호음악관이선생님업적과정신을기르기위해서건립을해서참중요시설물인데.여기에대해서지금4번째위탁을주는기관인데,활성화가안됐을때는...우리시에서도운영하는안동예술의전당이라든가이런데도한번맡겨보고.이렇게한번해보는게어떻겠나이렇게생각을하는데,과장님의견은어떠신지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도사실이문제와관련해서는당초에성과평가를하면서그부분에대해서는기존방식대로민간위탁을하는방법과그다음에말씀하시는것처럼예술의전당의예술인들이같이활용하는방법,그다음에세번째는그이외에소천권태호음악관과SK바이오사이언스에서하고있는지관서가를같이활용하는방법에대해서검토를했었습니다. 근데말씀드린것처럼이제까지소천권태호음악관기념사업회에서했던사업이라든지그런부분들,예술인이라든지의견을종합을해봤을때는이번에바로적용하기는좀어려운부분들이있는것같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운영하면서예술인들의활용도를좀더높이는방법으로민간위탁을선정을할때그런부분들을좀더고려를하겠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어쨌거나있는시설물,전문성을갖춘기관을선정해서활성화를시키든지,예술의전당에편입시켜하든지어떻게하든지간에활성화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심사숙고하셔서결정하셨으면좋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담당과장으로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그런부분들이최소화되고,개선될수있도록종합적인검토를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위탁조건에보면자체수익금이라든지사용료부분이있는데,최근3년정도사용료라든지수익금이좀있습니까,여기에?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린것처럼소천권태호음악관이나권정생동화나라같은경우에는거리제한문제라든지이런부분때문에거의없었습니다.그리고저희가이런부분들이워낙운영부분에서활성화가안되다보니,사실은저희가위탁돼있는업체를통해서활성화하기위해서많은얘기들을했었고요.또,말씀드렸던것처럼성과평가를통해서이런부분들이좀더개선되고,평가를통해서운영됐던부분들에대한개선될수있는그런부분들을많이논의를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자체수익금이라든지사용료가또전혀없으면민간위탁을할수있는명분이좀약해진다고생각해서이부분을,위탁조건을결정하실때최소한의기준은좀마련을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지금소요예산및산출내역에보면,업무추진비가한달에80만원씩총12개월해서960만원으로...80만원이업무추진비면사실적은금액은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이부분이과다하게좀책정을하셨다고볼수도있는데...실제로홍보비도마찬가지로360만원이되어있는데,이렇게소요예산만큼홍보나알려지는게좀덜하다보니...이런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번여쭙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부분을설명드리면당초에위탁된업체에인력이관장을포함해서3명입니다.3명중에서사무국장과직원에대해서는인건비가지급되고있는그런실정이고요.말씀드렸던것처럼관장의경우는별도로위탁비에포함이돼있지않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부분은업무추진을통해서다른업무에협의를한다거나그런부분들의최소활동비를지원하고있다이렇게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관장님은여기직원으로포함이안되고명예직으로그냥?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당초에2개기관에대해서인건비산출돼있는내역은관장님은인건비가지급되지않고요.2명의직원에대해서지급되는사항이고.단지관장은상임이사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최소경비로써업무추진비가책정돼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일단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수고많으십니다.여기지금위탁회사를4번째주고있다고말씀하셨는데,맞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어디어디...기존에줬는지말씀해주실수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소천권태호음악관같은경우는사단법인소천권태호기념사업회그쪽으로지급되고있는실정이고요.그다음에권정생동화나라같은경우에도재단법인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을통해서위탁이되고있는실정인데.아시는것처럼권정생동화나라나소천권태호음악관같은경우기념사업회나어린이재단에서기본취지나이런부분들에입각해서실질적으로운영을하고있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고요.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같은경우는사실은저희가지원하는것보다는재단법인에서다양한사업들을추진하고있다고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매해마다같은위탁회사가여러번맡았나요?계속진행이되고있었나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이제말씀을드린것처럼,저희가당초에입찰공고를하게되면응시하는단체들이대부분수익이없다보니까다른일반단체들은응시하는그런가능성이좀적고요.직접이사업과관련되는기념사업회라든가이런쪽에서응시를하다보니까대부분그쪽에서추진하고있고.그리고몇년또단체에서업무를보다보니까말씀드렸던것처럼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이나이런데서는재단법인에서다른수익사업이나이런데서나오는부분들을많이활용하고있다고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매회차그럼위탁회사를주고나면마지막에는평가를하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민간위탁을하기전에는성과평가를3년마다합니다.
김정림위원
3년마다1번씩하지않습니까,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그평가를봤을때어떻게나왔는지그거말씀해주시겠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소천권태호음악관같은경우는100점기준으로보면65점정도밖에안된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고요.재단법인권정생동화나라같은경우에는근80점가까이된다이렇게보시면됩니다.그평가기준은들여다보면사실자생노력이라든지사업을다양화한다든지이런부분들에중점을두고평가를했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권태호음악관은65점이면점수가굉장히낮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보통보다는조금높은수준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성과평가를하고나면그부분에의해서부족한점은또...문제점이라든지이런게좀있을거아닙니까?그부분은어떤게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말씀드렸던것처럼성과평가를하게되면저희와그다음에위탁업체그런사항들을종합적으로평가해서평가한결과를피드백으로돌려드립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다음이런사업을할때는개선할수있는방향으로업무지시도하고그렇게관리·감독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김정림위원
아,그렇습니까?이부분은제가위탁회사가또한업체가여러번맡아서하는것보다는평가점수가좀많이부족하고계속하는데발전성없고그런부분이있으면다른위탁회사에도줘서활성화돼서하도록하는게좋지않겠나이런생각이드는데어떻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지적하시는것처럼어쨌든간에입찰을했을때저희가다양한업체들이새로들어와서하면좋습니다만,입찰을해보면대부분크게수익사업이안생기다보니까일반단체들에서는입찰을하는경우들이좀적습니다.그리고그거와관련되는기념사업회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취지라든지그런부분들때문에어쨌든입찰에참여를하고있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65쪽에보니까시설보수비가지금600만원이상이들어가고있는데요.권태호음악관과권정생동화나라는몇년정도됐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어떤65쪽말씀...
김정림위원
45쪽입니다.부의안건에보시면.산출기초.산출내역에...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보수비말씀하시는겁니까?
김정림위원
예.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이부분은예산자체가2019년도에는1억3,500만원이었습니다만,2020년부터3년간은1억4,000만원으로고정이되어있고요.이부분은사실저희가산출한내역은인건비부분에대해서는물가상승률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약간...물가상승률을반영해서위탁협약을체결할때는물가상승률을반영해서위탁협약을체결하고있고요.그나머지고용부담금이나공공요금,유지관리비이런부분들은저희가필요한만큼만계산을한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리고시설보조비같은경우에도저희가단순시설보수인경우에는자체적으로사용을합니다만,이런경우에도저희가승인하에사용하도록하고있기때문에특별히이런부분들은예산상의산출한내역이동일하다고보니까그렇게산출내역을편성했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앞으로이게지금계속위탁회사가정해져서가면시기적으로나건물이또오래되면보수비가앞으로더많이들어갈수있는데...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이부분의위탁회사를잘선정하셔서좀활성화돼서...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간단한시설개보수인경우에는기존에산출내역돼있는시설보수비를가지고사용합니다만,예를들어서시설이노후화되고오래되어서시설비자체가많이들어가는그런경우에는시설물소유주로서저희가예산을들여서보수를해야되는그런실정입니다.
김정림위원
위탁회사잘선정하셔서활성화되어서잘...일이성사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소천권태호음악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의사일정제6항,권정생동화나라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권정생동화나라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수고했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안동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세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세정과장김주년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안동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의규정에의거2022년12월31일자로일몰기한이도래한지방세감면기한을연장하고,상위법령의개정에따라인용조문을정비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문화재에대한감면,안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대한감면,안제7조,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대한감면기한을각각2025년12월31일까지3년간연장하고,상위법령개정에따라안제5조제3호,“식품산업진흥법”을“수산식품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로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고일부용어를명확하게정비하여조례운영상의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5항의공무원에대한포상금지급제외대상에관리감독자지위에있는과장을포함하여포상금지급제외대상을4급이상에서5급이상으로확대하고,포상금지급심사의공정성을제고하기위해안제5조3항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위원중세정과장을제외하고안동시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장을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7항,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더이상질의하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이번에감면되는게999만원정도되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그렇습니다.추계액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뭐냐하면,문화재부동산의재산세.그러니까문화재보호조례에따라서문화재로지정된부동산및지정된문화재보호구역내의부동산을말하는겁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사찰이있어,그죠?사찰이있으면사찰옆에대지가있어.그런부동산도택해집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그게사찰경지내로들어가면감면되는데,그걸임대를해서절에서임대를해줬다든지그런목적사업에이용안하면감면제외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태화동서악사알죠?서악사주변의부지가몇만평이됩니다,그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일부주민들에게쉽게말하면수세를받잖아,그죠?수세를받으면세액이안되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감면안됩니다.
손광영위원
감면안되고.그리고그거를완파를시키고대지로그냥남아있으면세제감면이됩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소유가서악사소유고,임대라든지이런게이루어지지않으면감면을할수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할수있습니까?왜본위원이이런얘기를,말씀을드리느냐하면,서악사부지내에있는가옥수가100여세대가됩니다.그러다보니까세금이많기때문에쉽게말하면세액을100%이상올려야된다.이렇게돼서지금동요가심하기때문에그럴때예를들어서우리가완파를하고개인공용주민들의주차장으로활용했을때는그부지만큼은세액이공제가되기때문에그런식으로유도를할수있는방법뿐이다이말이죠.이부분은다음에회의끝나고세부적으로과장님하고미팅하도록하겠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지역특산품생산단지있죠?이런부분의부동산의재산세,그러면지역특산품을생산을지정을받는자잖아,그죠?받은자여야하지.쉽게말하면,일자리경제과에서추진하는지역특산품.그다음에유통특작과에서하는부분.파트별로틀리잖아,그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여기는보니까이번에세액공제가없어.없기때문에그런데.그러면농산물가공생산그다음에수산가공품생산개발분류가앞으로이렇게되다보면확대가된단말이야.지금은여기에대상에는없지만.거기에따른부동산재산,그러니까사업을목적으로하는공장내의부동산을말하는겁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공장내에있는사업처에.사업장내에있는부동산은감면을한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이제말씀하신생산단지특산품지정을받은업체나이런분들이공동으로단지를조성해서,생산단지를조성해서거기에입주했을때그부분에대해서는감면을하는데,지금안동에특산물생산을지정받은업체는있습니다마는,생산단지는지금없습니다.그래서감면이없는거고.
손광영위원
그렇죠.그러니까이거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의거해서일몰기한으로되기때문에연장하는차원이잖아.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보면되겠습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이번에개정하는내용이그겁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은앞으로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따른부동산세감면부분이기때문에폭넓게홍보를하게되면거기서이렇게발굴되는부분들이도출이될겁니다,아시겠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거는그렇게되면농공단지입주자있잖아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지금농공단지는...
손광영위원
지금앞으로전개되잖아.그러니까농공단지내의휴·폐업공장을취득해서입주하는자가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그렇게되면우리가농공단지내의땅을매입을해요.땅을매입을해.거기서쉽게말하면입주를해서들어가면거기에따른부동산은세액을감면한다.이런뜻으로보면되겠습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맞습니다.농공단지에입주한업체들이있습니다.이분들이당초에농공단지에전부감면을받고다입주해서있는데,이분들이사정상휴업도할수있고또,사업이잘안돼서폐업해서나갈수도있고이런데.나가고나서다른업체가또다시대체해서들어왔을경우에그럼이사람들은세금을어떻게할것이냐?감면해준다그런내용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도건수는보면농공단지12건이네,그죠?대략적으로12건정도....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이거는이제작년에...
손광영위원
2022년도데이터에의하면맞잖아,그죠?그렇게되면거기는1억1,760만원정도라?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아닙니다.금액은...
손광영위원
117만6,000원정도라?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12건이이렇게나와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재산세입니다.
손광영위원
재산세?왜농공단지대체입주자들을이런부분을묻느냐하면,앞으로이런거는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을위해서우리시에서,쉽게말하면지방세특례제한법4조에의거해서이러한일몰제가되지만앞으로도이런부분에농공단지의업무를수행하는기업인들에게사기진작이나이런부분차원에서하는것이지.쉽게말하면우리가세제를무조건감해주는의무라든지이런거는없다고봐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죠?그러나거기에땅만사놓고있는것도세제공제해주나?아니잖아.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추진규정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이런부분을우리가일부...예를들어서,정보를습득하거나행정에대한돌아가는정보를충분히숙지하는분들은퍼뜩퍼뜩저게되지만,그렇게숙지가안되는기업이나그렇게숙지가안되는문화재나그렇게숙지가안되는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올바르게골고루혜택을볼수있도록법테두리내에서볼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시겠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의사일정제8항,안동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23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회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회계과장민명원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이번제24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3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2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주요공유재산을취득및처분하고자할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결을받아야합니다.이에따라지난3월15일개최된2023년도제2회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의결된안건중주요재산의취득및처분에해당하는안동시관광거점센터조성을위한물문화관공유재산취득안외1건에대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고자합니다. 먼저,주요재산의취득및처분계획입니다.주요취득재산은토지5필지,건물2동이며,처분은없습니다.취득대상토지는관광거점센터조성을위한물문화관부지5필지로취득면적은5,182㎡이며,소요예산은34억원입니다.취득대상건물은물문화관건물등2동으로총연면적2,009㎡에소요예산은39억원입니다. 주요재산취득처분과관련한주요사업내용입니다.먼저,안동시관광거점센터조성을위한물문화관공유재산취득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우선,해당공유재산취득계획은이전239회임시회에서원안가결된2023년제1회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에포함된안동시신활력플러스사업거점센터조성을위한물문화관부지및건물취득안에서주관부서및사용용도가변경된것으로이에따른변경계획을수립하고자하는것입니다. 사업의목적은월영교주변관광객서비스제공및지역대표관광기념품및특산품판매소를운영하는것입니다.물문화관부지5필지,5,182㎡와지상2층,연면적995㎡규모의건물1동을취득하여,시비53억원소요예정이며이는기존계획과동일합니다. 두번째로,A+컬처팜팩토리거점센터조성에따른공유재산취득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앞서말씀드린안동시신활력플러스사업거점센터조성의사업위치를변경한것으로,해당사업의목적은농촌신활력플러스공동체의지속적인육성과특화상품의개발및생산을공유할수있는인프라를구축하는것입니다.용상동1517-2번지시유지에지상2층,연면적1,014㎡규모의건물1동을신축하여,시비21억원이소요예정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2023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2023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우리신활력사업으로해서A+안동컬처팩토리로바뀌었지,그죠?바뀌어서명칭은바뀐다,그랬죠?아니,잠깐만내가물어보려고그래.토론하는거니까.바뀌었다그랬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여기에지금21억5,000만원이투입이되는걸로보이는데,당초에이예산은거기에따른예산가지고매입을하는겁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습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국비49억.
손광영위원
그럼그예산가지고매입하는겁니까,그쪽옆에?땅은우리시유지가있잖아.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아니,짓는거는21억주고...
손광영위원
짓는거를그거가지고한다이말이잖아.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시비보태서...
손광영위원
그렇죠?아니,당초에는53억정도의예산을투여해서관광단지에조성하려고그랬잖아.관광단지란다,상아동에.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물문화관.
손광영위원
그때도말씀을그렇게하셨는데.근데21억5,000만원을시비가아니라국비내려오는걸가지고거기투자를하겠다,건물하는데.어떻게돌아갑니까?내가이해가안가서물어보는거예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거는시비를확보해서사는거잖아요.뜯고,수리...리모델링을6-7억들여서그렇게해서거점센터로쓰려고했는데그게잘안돼서...
손광영위원
지금1회추경예산에7억4,000만원요구해놨잖아,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손광영위원
물론컬처팜팩토리로신활력플러스사업에...총21억저거고.21억중에...
임태섭위원장
위원님.
손광영위원
모자라는예산이7억4,000만원을포함한다이말로받아들이면되겠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렇죠.그중에시비가6억4400이고,국비가15억.얹혀서21억4,900만원.
손광영위원
예,알았습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가관광거점센터조성물문화관현장을갔다왔잖아요.현장을갔다와서보고,거기에따라서토지5필지를전체적으로매입하는부분이고.또,취득가액이53억원이에요.그죠?이부분에있어서는,추진하는부분에있어서는우리위원회에서당초에신활력플러스사업의입지가안맞다그래서용상으로저걸하고바꾸는것아닙니까,그죠?
임태섭위원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집행부에서추진하는부분에,이번에는결정난부분이있기때문에어느정도동의는하는편입니다,동의는하지만.앞으로어떠한,우리시에서정책적으로하는부분을너무이렇게원도심입장으로도좀흡입을해줘야돼요.자꾸외곽으로빠져버리니까원도심이다빠져나가.원도심의유휴지나이런부분들을봐서건물이라든지이런부분에좀진전이될수있도록우리위원회에서도앞으로신중한검토가필요하지않나하는그런생각을가져봅니다.이안건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것이아니라.잘아시겠죠?
임태섭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고맙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토론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제가질의할게있어서들었습니다.금요일날문화복지위원회상임위에서현장을보고왔습니다,보고왔는데.1층과2층밖에없더라고,그죠?1층,2층.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부지가조금면적이굉장히넓어요,그죠?그반면에매입이53억입니다.감정가죠,그죠?그러면우리가지금매입을53억주고하게되면리모델링비가12억정도들어갑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12억정도추정으로...
김정림위원
추정입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김정림위원
추정을하면안되죠.이건물에우리가직접갔을때내부적으로크게부실시공이라든지그런게없었어요.그리고이게지금몇년째됐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개관은2007년도에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2007년도에됐다,그죠?그러면한6년정도됐네요.6,7년정도.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아니요,2007년.
김정림위원
2007년이면한15년정도됐다,그죠?세부적으로저희가보고,또견학을보고왔는데,무엇을기준으로12억리모델링비를정했는지저는궁금합니다.추정을해서는안되거든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지금매입비는농촌활력과에서할때53억이다해서그걸활용을했고요.지금건물은안에있는전시실을뜯고우리가여행자쉼터라든지기념품관,농특산물판매소같은경우를활용을하면실질적으로지금거기는많은부분을훼손하거나그렇게는못합니다.그래서그정도하는데,우리담당공무원이판단해서그정도할거라고해서...지금이게아직예산이서지않았기때문에확실하게는저희가판단은못했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제가리모델링비가12억이무엇을기준으로했는지궁금한부분이있고요.그리고이게지금만약에포함된다면65억으로써물문화관건물의부지를매입하는걸로...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판단이됩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김정림위원
시비가이정도로들어가는데있어서이게좀금액이많이들어가니신중히생각하시고.리모델링도만약에매입이된다면어느정도로리모델링해야되는지견적도한번내보셔서위원님들께전체적으로견적비가나오는대로한번자료를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산이확보되면리모델링할때위원님들하고협의토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촌활력과장님,용상동의플러스사업을갖다가용상동에추진하는데자리는참좋아요,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옛날활주로...
임태섭위원장
이왕이면면단위로이렇게사업을그쪽에서거점센터를조성해서추진했으면참좋겠다이런생각이있는데.과장님보니까,어떻게보면용상동요지에다가신활력플러스사업을갖다놓는것같아요.하여튼앞으로그좋은자리에서우리지역에면단위의농민들...농촌에활용이될수있도록그렇게꼭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관광진흥과장님,물문화관그거매입하는데얼떨결에지금매입하는거같아요,그죠?관광진흥과에서.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원래는당초에2년전에관광과에서매입하려고...
임태섭위원장
근데2년이라는세월이흘러서,그죠?이제추진하는데.예산이특별하게더많이들어가는것같아.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동안에물가가...공시지가가조금상승한부분이있고요.
임태섭위원장
근데앞으로주차장계획이라든지이런거는어떻게됩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지금주차장은아직은특별한계획은저희가없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수자원공사에서그날이야기하는거보니까주차장은잡종지라그러는데,그죠?그것부터어떻게같이매입해줬으면하는그런생각들을가지고계시는데.그것도매입하는과정에싸게좀잘해서매입할수있도록그것도같이함께추진해줬으면좋겠는데.우리가2년전에그런이야기가있었을거예요.주차장도같이매입해라.이런이야기가있었는데그걸로인해서지금까지또어떻게보면미뤄지고이렇게했었는데.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부분은아마기획실에서전체적으로판단해서저희부서가추진하는건아니지만총괄적으로나마기획실에서판단할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하여튼...어차피우리상임위에서모든게승인되고하면추진을하는데,그건물을활용을잘하셔서관광객한테필요한그런건물이될수있도록.하여튼리모델링이라든지이런거를신경을써서해주시기를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안동시관광거점센터조성을위한물문화관공유재산취득안외1건에대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2023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콜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경제산업국장님은사무관승진교육중인정보통신과장님을대신하여본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최종익입니다.이원구정보통신과장님은교육중으로오늘제가대신제안설명을드리게되었습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정보통신과와경제산업국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해주신데깊이감사드리며,안동시콜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2024년1월개소예정인안동시콜센터는민원상담창구단일화를통한신속,정확한상담서비스제공으로민원인의편의를증대하고,우리시이미지향상을위하여전문적인운영노하우를갖춘민간에게위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관련법령은지방자치법제117조와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입니다.위탁대상시설은구평화동행정복지센터1층으로연면적229.11평방미터입니다.복지센터1층을콜센터로리모델링하여위탁업체를공개모집하여내년1월1일부터2년간위탁할계획이며,위탁에소요되는예산은7억정도로예상됩니다.주요시설은전화상담을위한사무실,교육장,휴게실,탕비실,화장실등입니다.위탁업무는각부서의민원안내와시정·시책홍보,현장민원신고접수등시정전반의민원접수와상담사관리등콜센터운영전반에관련된사무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콜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콜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콜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를하려고하시는데지금여기에서아웃소싱사업을하시고계시잖아,그죠?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아웃소싱사업에서가장장점이뭐라고생각하세요?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전문기관에서효율적으로업무를수행하고,예산도그만큼또아마절약된다고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비용과시간의절감에있어서지금선택을하시는거다,그죠?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우리가지금위탁을줄때,우리가보니까아웃소싱에서는세가지정도가있더라고요,운영하는방법이.직접운영하는방법이있고,두번째는인하우스라는시스템을이용해서예를들어서,채용부분을업체가하고,맡아서하는방식.그다음에인소싱.상담원의고용은파견업체가담당하고,그다음에또명령을내리거나지휘를하는고객사들이담당하는구조라고하네요.그리고또풀아웃소싱이렇게세가지경우가있는데,우리안동에서는어떤형태로운영을하시려고지금하고계시는거예요?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저희는전담위탁업체에모든걸줘서,위탁을총괄적으로줘서지금운영을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채용부분자체도지금업체한테맡겨서하는방식입니까?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예,그렇죠.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그방법이인하우스방법으로지금하고있겠네,그죠?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예,계획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저희가이렇게했을때단점은뭐라고생각하세요,지금?단점도분명히있을거아니에요,그죠?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위탁줬을때요?
주희
여주희위원
예,위탁줬을때단점.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단점은이게저희가2∼3년주기로사업자재선정을하다보니까운영에대한불합리라든지그런부분이또있고.아마위탁업체에서자기들이계속앞으로장기적으로한다는보장이없으니까그런부분에서는조금단점이될수있을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저희가민간위탁을주는,아웃소싱을주는이유는민원의접수를신속하고,정확하고,친절하게응대함으로써지금저희가주는거잖아,그죠?근데만약에우리가이렇게지휘체계가이원화됐을경우에는의사전달이어렵게되지않을까라는생각도좀들거든요.왜냐하면거기에서할수없는부분은어차피또집행부로넘어갈거아니에요,그죠?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그렇죠.저희가하기전에상담사들교육을시키고.바뀌는내용이라든지이런거는수시로자체에서저희가교육장도마련해서교육을시킵니다.저희도각부서의업무는담당자들이알지,법령개정이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수시로모아서담당과에서원리이해를하든지주기적으로그분들에대한교육이라든지변경되는시책은교육을시켜야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지금예를들어서만약에저희가고객한테맡겼잖아,그죠?아웃소싱해서그업체에맡겼는데,만약에맡긴회사의보안이라든가이런거는제대로체계가이루어질까요?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당연히그런보안각서라든지해야되죠.운영대행하는업체가KT라든지어떤전문기관이어야하지,일반개인이운영하는그런단체같으면계약자체를,위탁을못시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좋은취지로써하는건알겠는데민원인의편의를증대하고,행정능률을향상시키고자하는건데.혹시나민원인들의개인정보이런게유출될우려가있으니까각별히유의하셔서민간위탁하시기바라겠습니다.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위원님말씀충분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국장님,이부분은일반공개경쟁입찰속에서협상에의한계약을하겠다이런뜻이네,그죠?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대상은두세군데정도되겠네?KT,LG이런기관으로...아까말씀하시는것들어보니까.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일단전체적으로콜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서면에보면이산출근거에의해서7억이라고아까말씀을하셨는데,당초에듣는거하고는틀리노?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당초에는...
손광영위원
당초에는2024년부터들어가면3억5,000정도면충분히운영이가능하다.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그건1년에요.
손광영위원
1년에?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예,근데저희가...
손광영위원
1년에3억5,000했으면2년에걸쳐서7억이다.이렇게이해를하면됩니까?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예,맞습니다.위탁을2년으로계약을하기때문에예산은7억이라고...
손광영위원
그랬구나.그러면현재콜센터는현직원들이일용직으로있습니까?안그러면계약직입니까?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아니,일반직원인데요.전에교환업무보던...
손광영위원
교환이다,그죠?지금몇명정도?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2명이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2명이있으면기간은어때요?이게2024년부터위탁으로넘어갔을때그분의업무성향은...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당연히다른업무를...
손광영위원
다른업무로분류를...2명입니까?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예,2명입니다.
손광영위원
2명다른업무로전환하는겁니까?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요?그리고거기에1층을지금전체적으로리모델링을하기위해서2억5,000만원을투입을하잖아,그죠?그럼2층에는뭐로쓴다고는알고계세요?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아직정확하게정해진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3층에는뭐로쓰는지알아요?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그것도...
손광영위원
국장님,콜센터가예를들어서운영이되면그인접지역에무엇이,행정에서행정건물을연계할수있는부분도우리는검토를해봐야된다.무슨말씀인지알죠?1층에그걸쓰면콜센터하고또연계한다른부서에서,쉽게말하면업무수행을원활하게할수있도록.그런데2층에는문서고로쓴다이런말이있는것같은데.내용은모르죠?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아직정확하게...
손광영위원
이런부분도국장님이면전체적으로분석을하셔야돼.3층은예비군중대자리인데거기도,예를들어서NGO단체나이런게들어갈것인지안그러면무선랜사무실이라든지여기하고연계해서조금더보다우리시민들한테긴급대응할수있는그런부분들도필요하지않나라는그런생각을한번쯤해봤습니다.그점참고하시고요.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이부분이됐을때,민간위탁이되었을때제일우리위원님들이걱정하는게뭐냐하면,행정에서이렇게콜을눌러서들어오면교육을어떻게시킬지는모르겠지만충분한소지가없으면지금과같이흡사한거다.업무의성향에따라서응대를금방할수있는것이있지만민원의최소한30%정도는직접적인,기술적인부분도있을거다이말이죠.예를들어서,상하수도과라든지상하수도요금이런부분이겠죠,그죠?보건업무부터시작해서이런부분을폭넓게가이드라인을선정을해서좀신속하게응대가가능할수있도록,미리사전에1년동안리모델링을하면서거기에소관부서에서는거기에따른준비가필요하지않나라는그런생각을하면서예를들어LG나아웃소싱받는그런업체에충분한소통이필요할것같아요.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그건저희도대행사가,위탁업체가선정되면충분하게교육시켜서...전화로하는거는99%정도는거기서아예처리할수있도록교육시켜서그렇게운영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게99%그렇게안돼요.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해보시면알지.그러니까거기에연결고리를어떤식으로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가이런부분도한번쯤검토해볼필요가있다.사전에준비를할필요가있다이말씀입니다.
종익
최종익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콜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했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안동시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여성가족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엄길용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여성가족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서깊이감사드리며,제240회안동시의회에제출한안동시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영유아보육법제12조3항에의거500세대이상공동주택에설치되어야하는어린이집은국공립어린이집으로운영하여야합니다.이에우리시는국공립어린이집의전문성과효율성을제고하고,영유아의건전한육성을도모하기위하여민간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민간운영근거는영유아보육법제24조2항,안동시영유아보육법조례제22조1항에근거하여사회복지사회법에따른사회복지법인이나그밖에이와유사한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비영리법인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하고자하며,위탁기간은5년이면평가후1회에한하여재위탁할수있습니다.진행절차는사업주체와협약에의한사용권승인후민간위탁자공개채용을거쳐위탁운영할계획이며,예산은3억원규모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안동시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칩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정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다른게아니고지금여기풍림아이원국립...그죠?국공립어린이집에지금민간위탁을주려고한다,그죠?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민간위탁자를공모를할때기존의경험자이신분과또지금어린이집의사립정도운영하신분이만약에여기에위탁을또받기위해서신청한다면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일단국공립원장을...위탁처를뽑으려면사회복지법인이나또는일반종교단체라든지비영리법인단체그다음에개인도신청은가능합니다.근데우리가심사를할때는보육정책위원회또는수탁자선정위원회를구성하기로돼있습니다.그래서그위원회에서어린이집의운영계획이라든지그다음에위탁체의공신력,전문성,그리고또더하여원장의전문성을전부다총괄적으로보고선정하게됩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어린이는줄고있는데,어린이집이지금국공립이또하나더생깁니다,그죠?그반면에위탁자를주게되면우리시에서엄중히잘뽑으셔서위탁이잘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하고.그반면에지금학생,어린이들이많이주는반면에또다른데는많이줄고있어요,그죠?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작년같은경우는어린이집이85개소였는데지금현재81개소로4개소가줄었습니다.그리고총0세부터취학전아동이총2,445명정도해당이됩니다.이와같은추세는또저출산과연계되기때문에저출산으로인해서앞으로도보육시설이운영능력이라든지재정적인여건으로인해서조금더감소될수있다고전망됩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저출산으로인해서어린이집이점차또운영이안돼서폐업하시는데가여러군데좀나오고있어요.그반면에여기위탁자를지금선정해서줘야할입장이라이중으로...사립또는여기국공립도위탁으로써이중으로하지않도록엄중히위탁자를선임을해서잘운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민간위탁에서위탁조건이있죠,그죠?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위탁조건에보면‘취약보육2개이상실시’하는이렇게되어있는데.취약보육이라그러면자세하게여기에서어떤것을말씀하는지...다문화라든가많잖아요.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취약보육이라하면기본적으로영유아,0세에서만2세까지의대상.또는다문화도포함됩니다,포함되고.그다음에기초수급자라든지이런부분도포함되고,기본적으로는취약계층이라면보육에서말하는거는0세에서2세의영아반을얘기합니다.그래서영아반은각종운영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야간연장할때...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그거는포함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포함되고.그다음에장애아도포함되죠?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장애아는중증장애아도...?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그거는아니고.중증하고경증의차이는,중증같으면중증을포함했을경우에는3명까지.중증이아닐경우에는5명까지1반을구성할수있도록연장반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여기에는지금5명정도,1반정도를운영하실계획인가요?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그밑에보면소요예산.예산에지금인건비하고운영비가3억이되어있거든요.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이거는,3억이라는수치는올해9월달부터운영했을경우에,산출했을때3억정도인건비하고운영비가투입될수있는수치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9월부터해서5년간을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아니죠,올해.
주희
여주희위원
올해에만?그러면9월에서12월까지네,그죠?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보통민간위탁중에,1년에인건비하고운영비는어린이집에서대략얼마정도소요예산이되나요?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어린이집의보육교사수에따라서달라질수있습니다.지금우리가어린이집의총보육교사가779명입니다.그러면한어린이집에서어린이수에따라서보육교사가또달라질수있기때문에기본적으로우리가지원할수있는거는원장이라든지영유아반그다음에조리사이런부분들은...조리사는100%주지만,원장하고보육교사는80%를지원하게됩니다,국공립일경우.법인단체를포함해서. 그럼민간같은경우에는상황이...보육카드를애들이,어린이집에가게되면보육카드를...국민행복카드입니다.그걸긁으면민간가정같은경우는0세같으면110만원정도민간가정으로들어가고.그다음에1세같으면80만원,3세는60만원정도지원이되고요.나머지국공립에대해서는보육교사의인건비의80%를지원하고,나머지20%는국민행복카드로인해서발생하는수익으로20%를국공립에서부담하게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그러면소요예산은아이들이어떻게들어오냐에따라서,선생님이어떻게들어오는지에따라서달라지겠네,그죠?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주희
여주희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위탁기간보니까5년으로되어있네요.이거는특별하게...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특별한거보다사회복지시설같은경우는기본적으로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개별법령에의해서대체적으로전부다5년을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과거에는3년명시된거...한5년전부터인가?일괄적으로전부다5년으로바꾸도록지침이...
임태섭위원장
내려왔어요?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예,법령이바뀌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런데지침은내려왔는데실질적으로5년은위탁기간이너무긴거아니에요?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글쎄,과거에는3년이었습니다.그러나정부쪽에서도3년이...
임태섭위원장
민간위탁은주로보면3년이잖아,그죠?민간위탁동의안을받으러올라오는것들을보면주로3년인데...이거만큼은또5년으로되어있는데.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근데사회복지시설일경우에는법적으로5년으로명시돼있습니다.사회복지시설이아닌경우에는우리지자체에서3년을할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다시뭐라고요?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시설같은경우에는민간위탁줄때대부분개별법령에의해서5년으로위탁주기로되어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되어있어요?확실히명시되어있는겁니까?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예.
임태섭위원장
예.주로보면우리가민간위탁동의를할때3년으로해서주로다줬는데,이것만큼은명시가되어있다?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예.
임태섭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안동시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4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2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13항,202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안건들에대한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심사에들어가겠습니다.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함께심사토록하며,각부서의설명을먼저듣고내일2일차심사시위원개별심사및계수조정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먼저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방영진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동시발전과시민복리증진등바쁜의정활동중에도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해서깊이감사를드립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기획예산실소관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2023년도기획예산실제1회추가경정예산이원안대로편성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관심과협조를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실장님,예끼대학교조성사업운영비.예끼대학교가지금어떻게운영하려고...계획이이게지금처음이죠,만약에한다면?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첫시행이죠?청년유입및마을발전을위한프로그램이라하는데.이렇게시행을하면위치는어디고,그다음에또예끼마을인지는아는데예끼대학교가들어가려면,예를들어서운영하려면어떤건물이있어야될거아니에요,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어디에위치할것인지,그다음에프로그램이어떻게되는지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릴게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이게도산서부리에위치하고있는데입니다.도산서부리에보면건물은경로당하고마을회관이보건소옆에따로위치하고있고요.거기에들어가는청년들은인천에서안동으로와서지금활동을하고있는친구들이있습니다.그친구들이지금마을에들어가서마을주민들과같이소통해서미술이라든가예술이라든가이런걸가지고정기적으로주1회씩프로그램을운영을해서,그림그리는법이라든가이런거를대학처럼운영을하려고굉장히열성적으로하고있는것으로저희는굉장히기대가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지금현재거기에내려온청년들이몇분정도돼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금직원은3명이고요.거기에협력업체5명해서총8명정도가계속주민들하고같이소통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실장님,공약이행담당자워크숍있는데,3분의1씩보낸다그랬는데.여기에총인원은안나와있는데,참여인원의3분의1씩보낸다그랬는데참여인원이,총인원이몇명쯤됩니까,예상을?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저희가공약이보면102개,103개정도이렇게되는데.100개가넘는데요.거기에공약담당팀장이라든가담당자들이보면80명이상됩니다.그래서그분들을세차례정도나누어서같이공유하고또,공약을하면서다양한아이디어공유할수있는그런활동을하기위한사업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권기윤위원
워크숍을한다는데,워크숍을하면어떤식으로...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워크숍은통상적으로저희가전문업체에다가위탁을해서줍니다.위탁을해서주면거기에어떤공약사항이라든가공직자마인드함양에대한강사진을초빙해서할수도있고.그다음에공약사항에대한처리과정이라든가또행정의시책사업으로연결하는다양한사업들을복합적으로...위원님들가서연수회하시는거하고대동소이하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권기윤위원
연수회하는것도1박2일도있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1박2일정도통상적으로합니다.
권기윤위원
2박3일도있고있는데.2,000만원예산가지고아까80명이상된다그러면한90명잡고3분의1같으면30명.2,000만원가지고1박2일정도로해서워크숍을한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실장님,메타버스플랫폼개발지원사업이고2차연도로되어있는데왜신규로되어있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이게왜냐면,지난해3회추경에들어서작년에하반기에공모사업이되어서3회추경에2억이들어갔고요.그다음에본예산이그때는늦어서못싣고,추경에싣게됐습니다.이게본예산이끝나고나서확정이돼서내려와서사업비가...
김호석위원
이거는작년도6월달부터시작했다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시작이됐는데나중에사업비내시가,우리도에서내시내려온게11월이후에내려와서그때,지난해거는3회추경에실었고,그다음에올해거는...
김호석위원
설명좀해줘봐요.사업내용에대해서.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이게전주하고,그다음에서울하고,경상북도하고,안동시하고해서...경상북도에는경주하고안동의문화를메타버스화해서경북TP에줘서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는겁니다.이게작년에99억인가해서그때한참사업확정됐다고그때홍보를많이한적이있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럼이거올연말돼야나온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실장님,미래전략과제심화연구용역있죠?이게지금한번에7,000만원이죠?1회성해서7,000만원.어떻게되는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145번에미래신산업발굴워킹그룹운영하고그다음에미래전략과제심화연구용역하고이게맥락을같이하시면될겁니다.위원님이가장잘아시지싶은데저희가지난번에세종연구소하면서국제연구기관에안동출신박사들모임을지금20명정도파악을했는데,이분들한테미션을드려놓은게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지금10개이상의과제를선정을해주면,그중에그래도가능성이있는그런거를조금더돈을줘서2건,3건초이스(choice)해서지원을해주려고하는그런사업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46번에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증액분5억3,000만원이거는요,혹시소송이랑관련된부분입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소송요?
안유안위원
예.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소송하고는관계없습니다.
안유안위원
시설관리공단의인건비기준가지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아시겠지만지난번에인건비가그때...시설관리공단의본예산에서예산이좀삭감이됐었습니다.근데이거는주로업무직인건비를그때4억8,000정도삭감을했었는데,이게업무직인건비나그다음에공공요금이라든가이런게조금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5억2,500...
안유안위원
소송이만약에지금,아직확정은안됐잖아요.제가알기로...됐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소송건말입니까?
안유안위원
예.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소송건은지금속개중이고,소송건이총3건이있습니다.근데1건은지난번에1심이나서저희가일부패소를해서그때25억정도를주라고해서저희가상고를해놨고요.그다음에나머지1건은지금약간다툼의여지가있다해서계속속개하고있습니다.5월달에속개될거고,그거하고는지금...이거는순수그냥인건비라고보시면됩니다.
안유안위원
지금그럼이부분은소송과는관련이없지만,결국나중에보면소송이확정되고나면업무적인인건비부족분이라든지모자라면더또증액해야되는경우가생길수있겠네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소송이만약에대법원까지가서확정이되면그때는저희가안줄수는없을것같습니다.이게또고용노동부에서이거는인건비다보니까이거는근로자들하고직접적으로관계되는거기때문에그때는소송결과를봐서그때의회에서다시저희가예산을올려서의회를통과해야지출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그분들이원하는거는지금,소송요구해놓은거는한43억정도됩니다.
안유안위원
공단에도지금일반직전환요구를하시는분들이많은걸로알고있는데,이분들의의견을들어보면일반직으로전환이됐을때사실임금은오히려줄어들수도있다그런말씀을하시는데.시에서는이런거에대해서,만약에소송이나이런계속복잡한과정이전개되고있는데,앞으로도이런일이계속될수도있다는생각도들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이게지금소송되는건은2016년,17년...15,16년쯤됩니다.15년에서17년건인데.지금그당시에실제로이사장님은벌써전전임이사장님계실때고.그때소송내용은뭐냐면,초과근무수당이공무원은시간당11,000원정도됩니다.근데근로기준법에따라서하다보면15,000원사이되거든요.이갭이...이갭에대해서기준근로법에따라서지출해라.이거에대한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5,000원,6,000원에대한갭이지금40몇억이되는겁니다.이거에대해서당직한분도초과했으니까내놔라하는데...당직은근무에들어간다,안들어간다이런걸가지고지금소송을진행하고있고요.또,주로공무직이그쪽에서는업무직입니다.그러니까업무직이되면자기정년이보장되는거고,조금전에말씀하신부분들은기간제나이런분들이업무직으로해서정년까지일을할수있도록해달라는그런부분인것같습니다.그거는차후에봐야될것같고.제가여기서답변드리기는좀쉽지않을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럼2015년,16년부터진행된거라면지연이자이런게상당하겠네요.그런금액이.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금아마소송이돼서소송이확정이되면확정된날로부터지연이자는나가게됩니다.그전의이자는없고요.
안유안위원
그전에확정된소송은따로없습니까?15년,16년도에...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거는3월달에처음됐으니까.
안유안위원
처음됐습니까?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도말씀하셨지만연구용역비라든지147번에미래전략과제연구용역비가있고,처음에145번에도안동시각종시책개발비상예산으로2억원잡아놓으셨는데.전반적으로봤을때용역비가차지하는비율이높지않나.이런구체적인사업성과를위한비용보다는용역비의비중이좀높은것같고.보면워크숍이런부분도참의도는좋은거겠지만,어떤특정한사업목적을위한거라기보다는어떻게보면용역비라든지개발비나이런거랑성격을좀같이하는거지않습니까?그래서용역비가좀많이있다이런일각의지적이또있는데.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거는충분히저희도무슨말씀인지공감을하고요.근데저희가지금당초예산에2억원예산이편성이됐었는데,이게요즘은이렇게하다보면중앙부처에서대부분공모사업이굉장히많이뜹니다.당장지금,잘아시겠지만교육특구사업하고기회발전특구라는게작년12월22일날정부에서발표해서그거를갑자기저희가대응을해야되거든요.그런부분들... 그다음에인구소멸에대한공모사업이라든가이런게10억,20억씩뜨면저희가그거를공무원들이작성해서가다보면다른데비해서또퀄리티(quality)가떨어질수있고이렇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저희가가지고있지않으면저희가적재적소에어떻게대처를하기가어렵습니다.이건좀위원님들이보시기에는틀림없이남발되는느낌도있을것같습니다만,근데저희는굉장히꼼꼼하게,짜게살고있습니다.양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근데공모사업하고용역이랑사실완전히궤를같이하는건아니잖아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근데대부분이그런공모사업에대응하기위한사업들이대부분입니다.물론부서에서깜박하고용역비를수립하지못한부분도있고요.그런부분도가끔있습니다만,그런것보다는주로상반기에보면교육특구사업이라든가그다음에지역활력타운조성이라든가지방시대대응전략과제,그다음에안동살아보기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이보면주로공모사업이많고또,위원님보시기에,지적대로가끔은부서에서놓쳐서예산을편성하지못한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그거는6대4정도된다고볼수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조금전에동료위원님들이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전체적으로본다면용역이라는부분에대해서는사업성과에있어서비교분석인데.여러가지공모사업에대응도있고,용역할수있는범위는있습니다마는한예를들면,지금지방소멸대응기금용역도이렇게해야될부분들인데,그때마다용역을세우는것보다도점차적으로용역을할수있는범위가있는데도불구하고용역은안세워놓고,지금또이렇게추경에용역을세운다는것은전체적인용역에있어서비교분석에있어서실증을가지지못했다는부분을말씀을드릴수있습니다.전체적으로분석을하면.그러면지금현재지방소멸대응기금용역도실시해야되는데그예산은어디에들어갑니까,그러면?용역에.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은지금현재하고있습니다.근데지방소멸대응기금이보면세가지로나눠집니다.지방소멸대응기금기본계획을수립해야되고,그다음에대응,그다음에투자계획이거세가지를해야되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는지금대응하고기본계획은수립중이고요.투자계획하고3개다지금하고있다고...
김경도위원
하고있는데용역은해놨습니까?용역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지금용역을하고있습니다.시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투자계획까지6월전까지다마무리가돼야됩니다.그래서6월전까지마무리가돼서7월부터는저희가평가를받아야됩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얼마전에2차공공기관지방이전에대한용역도있었는데,그런부분들도용역을전체적으로분석을했을때연구용역에발주의뢰에신중하지못했다로표현할수있는게뭐냐하면,지금도예산이용역을하고그예산을수반한거아닙니까,이거는?신규예산에제2차공공기관지방이전...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거는지금용역이발주가안됐습니다,안됐고.지금2차공공기관이전계획은정부에서아직발표가안됐습니다.그러니까작년12월달에다시추진하겠다는거는발표가됐는데,200개,300개되는공공기관을뭐로할건지는발표가안됐거든요.그래서우리는그걸예측을해서뭐뭐를가져오겠다그거를용역을하기위한사업비입니다.
김경도위원
아니,그러니까용역의과정을보면공공기관지방이전에대한용역을했지않습니까?얼마전에.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거는그냥토론회만한거고,행사만한거고.용역을한거는아닙니다.
김경도위원
토론회를했으니까그런부분들도전체적으로봤을때용역을해서하는과정이필요하지않느냐는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용역을먼저하고그다음에토론을해야된다는말씀이죠?그부분은저희가선점을하기위해서그렇습니다.지금두번째입니다.첫번째는제천에서1번했고,그다음우리시에서하고.우리시에서하고난뒤에는아마타시·군도이거에대해서굉장히따라오지싶습니다.그래서아직은계획이안되어있기때문에...
김경도위원
공공기관유치전략수립하기위해서용역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좋은데,절차를가지고용역을하는것도필요하지않은예산을수반하는데적정성이있지않느냐하는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을좀더확고하게,예산수반에따져볼부분이다.그렇게얘기하는겁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했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행정지원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조경식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평소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행정지원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행정지원실소관202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행정지원실금년1회추경예산은위대한시민새로운안동건설과공무원들의역량강화를통해시민들에게보다나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필요예산을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며,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행정지원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실장님,수고하십니다.2천만원이상주요사업조서에보시면,15쪽입니다.153에보면,경북도청이전결정15주년기념행사가있습니다,그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산이9,000만원신규로잡혀있네요.계획은지금어떻게진행할계획인지말씀해주실래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도청이전이6월8일날결정되어서,6월8일을기준으로해서저희계획은지금도청새마을광장에서콘서트하고그다음에토론이나아니면방송도할계획입니다.
김정림위원
예,지금15주년기념행사는물론도청이안동에있지만경북에서진행하게됩니다,경북도청에서.그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근데이게지금안동과예천,시민과군민들이함께15주년기념으로해서행사가진행되면좋은데.안동에서진행되니과연이게행사가성황리에잘될거라보시는지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지금저희도그거는생각한바인데요.일단시민들에게도청15주년이라는걸알리기위한행사라고보시면됩니다.예천군민도참석하면좋은건충분히이해하는데,일단시민들에게지금까지도청이전하고특별한행사가없었다보니까시민들이도청이언제왔는지,아니면지금어떻게됐는지를잘모르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도청이이전된이전까지영상을상영하고해서시민들에게도청이전의타당성이라든가행사를알리기를위한행사입니다.
김정림위원
예,알리는건좋은데요.경북도청은지금15년째입니다,그죠?우리시비를들이는것도좋지만,도의원도계시지않습니까?그럼도비를좀더받으셔서예천과안동이이왕이면통합이될수있도록행사가크게진행되면좋은데.도비를포함해서경북도에서기념행사를추진하는것이저는맞다고생각합니다.근데이번에는15주년반면에,시장님의공약입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공약은아니고요.
김정림위원
그럼뭡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저희가지금도청통합관련해서이야기를나누다보니까올해가15주년이됐기때문에6월8일이15주년입니다.그래서저희가기획한겁니다.
김정림위원
15주년기념행사를안동의예산으로하기보다는,그래서도의원님세분이나계시니다음에는도비를좀더추가적으로예산액을더보충을해서예천과안동과경북이원활하게크게진행이잘되도록하면좋을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다음행사할때는그렇게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이거를어디서,어떻게진행할건지.무엇을어떻게할건지.아까어떻게할건지만말씀드렸는데...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저희지금계획은도청새마을광장에서도하고협의를해야되는상황이고요,예산이확정되면.그다음그렇게되면이전까지도청이전기념영상방영하고요.이전과정재연행사도하고.그리고문화공연,퍼포먼스등해서정책토론...그다음에초청가수도불러서공연하는형태.그다음이걸MBC나방송국에방송을해서송출할계획입니다.
김정림위원
도청에계신담당자하고는아직얘기가안됐습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지금예산이확정안된상태이기때문에.
김정림위원
그래서기본적으로말씀나누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사전에저거는이야기가됐습니다.사전에이렇게한다정도는이야기가됐지만아직확정된사항이아니기때문에저희가저거는모르겠습니다.
김정림위원
6월5일이...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6월8일입니다.
김정림위원
15주년기념행사이니만큼충분한...서로가얘기가된상태에서진행하면좋징않겠나해서말씀드리고요.만약이번에진행을하고,다음에는도에계신도의원님들과추경예산을더많이확보해서예천과안동이함께큰축제가이루어지도록하면좋을것같습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내년부터기념행사할때는도와충분히협의하고,도비확보에도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잘알겠습니다.그리고추경예산안페이지151번입니다.안동행정구역통합공론화추진관련주민설명회가있는데신규로올라와있네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5,000만원입니다,그죠?주민설명회가몇회로나눠서하는겁니까?그렇지않으면1회성으로하는겁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아니,추경설명회도하고요.참가자토론해서정책토론회도하고요.그런식으로할계획입니다.한번하는게아니고,몇번씩나눠서요.전문가초청해서토론회도하고,주민설명회도하고.
김정림위원
이거를어디서할겁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장소하고그런건정해진건없습니다.
김정림위원
장소는정하지않았습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
김정림위원
그리고지금16쪽에보면요,154페이지‘해외자매도시교류방문’이렇게나와있는데페루쿠스코와일본등으로지금나와있습니다.그죠?증액이됐네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6,000만원증액됐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1억1,200입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1억1,200입니다.
김정림위원
근데이게전에자매도시로교류를좀했었나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페루같으면작년국제행사때페루부시장님께서참석하셨고요.일본도관련단체장이다참석하셔서,그분들이오셔서저희를초청해서가는형식입니다.
김정림위원
일본은그럼구체적으로지금지역이어디인가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일본같으면사가에시하고교토,그다음에가마쿠라이런정도해서,4개도시정도갈계획이고요.페루는페루쿠스코로갈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25명으로잡혀있는데국내있으면...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25명이면1억1,200만원에대한전체예산이고요.이거는그때는25명가는게아니고요.전체예산에대한산출근거이다보니까25명으로해놓은겁니다.
김정림위원
대략그럼25명으로?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아니,6,000만원증액된거는그만큼가는게아니고요.
김정림위원
아니,6,000만원증액한이유가...지금1억1,200이잖아요.그럼25명으로해서450만원씩지금잡혀있어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그정도잡혀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여기지금금액이큰겁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지금해외가는데보면항공료인상분하고물가상승분해서보통7박9일정도가면500만원정도칩니다.
김정림위원
7박9일로?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평균7박9일로잡으면500만원이상정도칩니다.
김정림위원
자매교류가는데7박9일까지갈필요성이있나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페루같으면왕복해서비행기시간만해도24시간정도됩니다.하루가는데만24시간...
김정림위원
그전에자매교류도시로함께했다,그죠?그러면그전에몇회정도이루어졌나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페루같으면...페루쿠스코는19년도에저희가자매도시체결했고요.이근래에는페루에서페루대사초청을2021년10월달에했고요.2021년11월안동시장이페루쿠스코에영상메시지도발송했고요.그다음에자매도시홍보물을전시도했었고요.저희가작년IAEC행사때페루부시장도참석하셨고요.일본사가에시는지금까지교류행사를많이했습니다.일본쿄토나사가에시같으면...방문단도많이참석했고요.저희도가고했습니다.코로나전에는매년거의행사를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2019년도부터21년도에계속해외자매도시교류방문을했었으면이기간동안혹시교류한내역있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결과보고서라든지이부분을저희위원님들한테마치고나면이번주안으로좀자료준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국제도시자매교류현황을전체적으로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아까전에동료위원분이말씀하셨지만,‘경북도청이전결정15주년기념행사’.저희가10주년때는이걸했었나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한적없습니다,제가알기로는.기억으로는한적없습니다.
안유안위원
이번에그럼기념행사는처음으로하는거예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
안유안위원
지금2단계도청신도시사업이안동지역에진행이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렇습니다.안동시민들의,제가들어본일반적인생각은도청이전결정에대한...지금우리가기념하고축하를한다기보다는조금더반성을하고,도청신도시를유치했음에도불구하고많은기관을유치하지못하고안동에서는상대적으로예천보다도청에신경을못썼다이런비판도많이받고있고,이런기념사업보다는조금더반성을하고도청신도시에있는안동지역에어떻게하면주민들의삶과복리증진을할수있을까이런부분에좀예산을더투입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기념행사는단지그냥단지상징적의미를부각하고자긍심을제고한다고되어있는데,이게그렇게시민들한테큰혜택이있겠습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위원님말씀은저희가공감을하고요.일단저희가15주년행사를기획한이유는시민들께안동시가도청의소재지라는걸어떻게보면알려주기위한행사라고보시면됩니다.
안유안위원
다아는사실아닙니까?
웃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언제왔고,그다음에지금까지한경과도보고하면서시민들에게조금더도청신도시...도청소재지라는안동시민자긍심을좀높이기위한예산입니다.
안유안위원
자긍심을높이기위해서는행사하는것도좋지만조금더도청에대해많은기관이유치되고,도청신도시로인해서안동의인구가증가한다거나일자리가증가한다거나이런게좀우선이돼야되지않겠습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그방향에대해서노력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리고지금국외업무여비로‘유네스코세계유산관련회의참석’이나와있는데요.이거혹시문화재청하고이런부분은협의가됐습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그거는아닙니다.
안유안위원
그냥안동시에서자체적으로가는거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이런부분도사실엄밀하게말하면유네스코세계유산관련해서안동시보다문화재청이더많은정보를가지고있고,많은인적교류를하고있고이러실텐데...여기지금가시면보존관리및활용,선진사례조사.이게공무원들가시는거예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문화유산과직원들...
안유안위원
직원들가시고?근데이런거보면,이것도참어떻게보면공무원들보다는실제로학예사분들이라든지진짜문화재일선에서담당하시는분들이,안동에계시는분들이가시면더욱역량을강화시킬수있지않을까그런부분도생각을하고있고요.공무원분들같은경우아무래도보직이전이자주되지않습니까?계속문화유산과계시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문화유산과같으면학예사관련업무를하기때문에...
안유안위원
지금일각에서는국립세계문화유산센터안동유치를많이주장을하시는분도계시고,이런부분이어떻게보면안동시시민들이나여러기관들의큰이점을가져올수있다고생각을하는데,이런예산단지그냥회의참석이렇게갔다오는것보다는정말국립세계문화유산센터같은설립을위해서좀예산을짜고,계획을짜서반영을하는게좀더맞지않을까이런지적을해봅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리고‘공무원통역지원단국제마이스도시시책개발해외연수’가증액5,000만원편성을하셨는데,사실이부분도공무원통역지원단에대해서그렇습니다.7,8,9급공무원같은경우에는이거를본인이원해서가시는분도있으시지만,한번이렇게갔다오게되면또공무원이그만큼차출이되니까,컨벤션행사나행사가있을때마다차출이되다보니까남겨진사람들도굉장히불만이많은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도,궁극적으로는이런거는민간에서하는게좀맞지않겠습니까?통역지원단같은거는계속공무원을활용하는것보다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민간통역사는하고요.저희는외부에서오시는손님을1대1마크해서...
안유안위원
엄밀히말하면통역이라기보다는수행이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안동을홍보하는데행사에대해서그분들불편함이없도록하기위해서저희가,공무원들이안내도하고통역을하는상황입니다.
안유안위원
그래서이부분도해외연수라고갔다나오셨는데...한번쯤은생각이좀필요한부분인것같습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이분들이작년행사때18회국제교육도시하고16회역사도시할때,이분들이참석하신외부인분들을1대1로마크해서저희가2박3일동안계속수행을하는상황이거든요.그리고전문통역은전문통역하고,행사에가서.나머지강의에대해서이분들이다통역을하시면서그분들수행했거든요.상당히그분들에게반응이좋았습니다.외부에서오신분들이직원들이이틀,삼일동안계속같이수행해주니까그분들에대한반응은상당히좋았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실장님,우리동료위원이짚었던얘기를한가지만얘기할게요.경북도청이전결정15주년기념행사도청에서한다그랬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계획은지금그렇게잡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서하는거맞죠?근데우리안동시민들이자발적으로가서합니까?아니면동원시킵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아니,저희는동원까지는,거기까지는아직계획이없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게하면거기에누가많이올거같아요?도청신도시...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신도시주민들이많이올것...
김호석위원
그렇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예천사람이많이오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아니,저희는예천,안동그거는구분없이...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어쨌든간에.아니,그거는구분안해도되는데어쨌든예천사람이많이올거아닙니까,그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많이...
김호석위원
그러면행정통합을위한사전정지작업을하네요.그말맞잖아.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통합하고는연계아닙니다.
웃음
김호석위원
분위기조성.그렇게보면될것같고요.하여튼이번기회에통합을위한주민설명회도하잖아요.그것도할겸이걸하면거기또홍보하고희한하네,그죠?그런분위기조성을하도록그렇게행사를이끌어주세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동료위원님께서짚었습니다마는,각종‘해외자매도시교류방문’,‘공무원통역지원단국제마이스도시시책개발해외연수’.전체적으로이렇게봤을때정말예산을이렇게지원해서가는데,거기에대한결과물을가지고올수있는부분이돼야된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이런부분에서전체적으로이렇게봤을때글로벌안동국제통역지원단출범도이렇게했습니다마는,예산수반이되는거전체적으로봤을때50명이32개부서에모집해서가는거아닙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통역지원단본인들이...저희가모집해서,신청해서그분들이지금계속활동을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활동하고있는데.예를들어서,32개부서에한두명씩이렇게모집을하는거아닙니까?선정을하는거아닙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영어라든지각종외국어가되는사람이,신청한사람으로해서저희가...
김경도위원
그러니까영어,일어,중국어...다국어로이렇게구사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장점이있는공무원대상으로모집이되는거아닙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우리안동시가글로벌...공무원들의언어,외국어를이렇게장점이있는부분에대해서,예를들어서여기지금현재공무원통역지원단국제마이스도시시책개발해외연수를가는데50명이한꺼번에가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저희계획은지금한꺼번에아니고,분할해서갈계획입니다.
김경도위원
분할해서가는데이게그럼어디어디를가는...우수사례를벤치마킹을하는데어디나라를가는데...몇개국을가는데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지금그거는아직저희가확정을안지었습니다.그거는추후통역지원단과의견을나눠서저희도우수한외국어를...
김경도위원
그내용이이렇게...어느나라를갈것이다하는그런사례내용이이렇게나와야되지,그냥50명이어디를간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산이확정이되면저희가전체적인계획을잡아서...
김경도위원
그럼프로그램이아직안나왔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아직까지...어느나라갈지는확정을지은게없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좋아요.그러면여기에대한안동국제통역지원단이갔어요.갔으면몇개나라를가려고지금준비...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저희일단은마이스산업이우수한선진외국을갈계획입니다.그러니까몇개국이라든지,어디간다는거는아직확정된건없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럼우리도거기에가서선전도하고,장점도배워오고이렇게교류되는내용이있어야된다는그얘기입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계획세울때그걸반영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리고그다음에어떤나라를가든우리와비슷한그런마이스도시로써의역할이비교되는부분들을갔어야만이장점이있는거지.그냥우수사례공유하러간다는것은어떤내용이없이가는거하고똑같다는거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저희는이분들갔다오면전직원상대로도발표도할계획이고요.그런정도로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우리안동시가이렇게국제통역지원단을출범을했으면거기에대한장점을가져올수있는나라를선정을해서벤치마킹을해와서장점이되는...선전도하고,교류도되고하는부분의나라에가서해야어떤우수사례가되는부분이아니겠나이런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계획세울때알차게반영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실장님,질문한가지더하도록하겠습니다.2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보면155쪽입니다.민간이전에의료및구료비에대해서,공무직근로자폐렴예방접종에대해서15만원해서50명으로되어있네요.50명은어떻게정해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이예산은당초본예산에서편성된건데요.작년10월17일부로중대재해법관련해서팀이생기면서당초노사협력팀에있던예산을삭감하고여기로옮긴겁니다.앞에보시면303번포상금지원,‘야간근무직원특수검진비지원’...
김정림위원
예,있습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이동한예산입니다.
김정림위원
아,금액이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공무직폐렴...제일상단에보면삭감된750만원밑으로이동한예산입니다.목을,세부사업을변경한예산입니다.
김정림위원
여기지금15만원해서50명으로기준이돼있어서...선정을어떻게...건강검진을받아서여기에해당되는분에한해서지급을하는지,그래서궁금해서이렇게질의를하는데...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그거는노동조합하고상의를해서대상자선정하면됩니다.제가그내용까지는정확하게파악을못했습니다.50명에대해서는.
김정림위원
아,그러세요?이게지금단위로보면직원후생복지향상을위해서지금이게15만원씩해서50명으로선정돼있는데,이부분은명확한자료가있으면다음에자료좀주시면...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감사하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실장님,주요사업조서2천만원짜리보면15쪽,‘주민자치성과공유회운영지원’이렇게해놨는데,이사업내용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기존주민자치회프로그램발표회하고똑같은...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같은성격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같은성격입니까?그러면주민자치회프로그램자체가없어지는겁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
임태섭위원장
그거는그거대로하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하고.이거는연말에이걸...그전에는아까설명드렸지만예산을‘“행복주민자치만들기실무과정”으로해서4,000만원있었는데,교육예산2,000만원그대로놓고,2,000만원삭감하고새로신설해서과목을만들어서4,500을만들어서한겁니다.여기같은...성과공유회발표,프로그램경연대회,콘서트,전시부스...
임태섭위원장
결론은그렇게이해하면됩니까?주민자치프로그램자체를바꾸어서이렇게지금추진한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성과공유회지난번,그전에했던걸좀더크게키웠다고보면됩니다.
임태섭위원장
주요내용에보니까‘주민자치프로그램경연대회’,‘주민자치활동내역공유’이게다인데,그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콘서트를하든지홍보부스를설치한다든지해서...
임태섭위원장
그거는지역의읍·면·동에서자체적으로추진하는겁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전체한군데에모아서...
임태섭위원장
협의해서하는겁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
임태섭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했습니다.뒤에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했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전통문화예술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예술과장이영식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시정발전과주민복지를위해애쓰시면서저희전통문화예술과업무추진에많은협조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2023년전통문화예술과소관추가경정예산설명에앞서총예산규모에대해간략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전통문화예술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민속축제있지않습니까?지금입에베여서자꾸민속축제,민속축제라고하는데.설명회할때본위원이사실이야기를좀하려고한게뭐냐면,우리이번에기관을선정할때어떤쪽에서이렇게해서선정이되었는지는잘몰라요.그전에설명은사실못들었고.그런데지금5월4일부터5월8일사이에는어린이날도있고,그다음에어버이날도있고.그런데지금까지우리가어버이날같은경우는행사를못했어요,그죠? 그런데이번에는코로나도완화가되고이러다보니까모든지역에서축제를하려고노력을하고있는데,이런행사가겹쳐지니까이번에또할수없이남선면같은경우는전부축제에참가를못한다이렇게되어서새롭게일정을또짜고했는데.사전에이런것들을할때는민속축제라고하면읍·면·동에대표격으로해서그렇게해서모여서날짜라든지이런거를짜야되지.그냥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주민팀장이라든지그다음에체육계회장님이이렇게해서이야기하는과정에서또집행부에서들어준게없고,문화원에서도여기에대한,일정에대한이야기를별로안들어준것같아요. 이런것들은앞으로는감안을하셔서,물론행사를추진하는과정에서인력동원이라든지이런것들이있어야만이축제가흥행되고하는데.이걸좀피해서다른방향으로도민속축제추진하는데모든분들이여기에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앞으로는추진을해주셔야돼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위원장님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그부분까지미처,분리해서개최하는처음축제이다보니그부분까지헤아리지못해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올해축제를통해서그러한문제점이드러난부분들에대해서는사전에,올해운영된경험을바탕으로그러한여론수렴을해서개선될수있도록운영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인원을많이모아서의견들을많이들어야되지.읍·면·동통장이라든지이장님들이런분들의견을같이수합해서뭔가반영을시켜야되지.그분들의견은무시해버리고...사실민속축제이게지금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이렇게해서민속축제가어떻게보면조금소외된기분이들어요,지금.타이틀이바뀌니까. 그런점도물론글로벌시대거기에맞춰서추진한다이렇게해서추진은하고있지만,그런점도감안을해주셔야되지않겠나.민속축제니까.하여튼글로벌시대도우리지역에계시는분들이참석을안하면같이글로벌시대에맞춰갈수없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것들은충분히감안하셔서앞으로이런것들을할때는모든분들의의견을들어서청취를해서추진해주시길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위원장님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성과평가를통해서그런부분들을반영해서개선될수있도록그렇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리고이번에,금소같은경우에삼베...그걸뭐라고하는지확실한용어는지금...삼베메운다그래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대메우기작업하는과정에서발생한...
임태섭위원장
도로변에이게불씨를만들기위해서소각을하다보니까지나가는차량이라든지이런분들이신고를해서경찰서에출동하고이런소란이조금있었어요.이런점들은담당과장님이검토를한번해보고,전통을이어가는맥락에서소각장이라든지이런걸설치가가능한지,또아니면거기에계시는주민들한테홍보라든지,어느부분에가서소각을하라라든지그런홍보차원도좀생각을해주시기바라고요.가능하면소각장을설치할수있도록그렇게좀추진을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위원장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나가서시설보강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주민들과소통해서그런사항들을보완을하고,산불과관련되는그러한사항들은홍보계도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예,지금행정에서산불때문에상당히신경을쓰고있으니까,신고정신도아주투철해서이렇게신고들을하시는데.물론그런분들은또그분들나름대로의신고정신을가지고하셨고또우리는안동포명맥을이어가기위해서는그런일들을또추진을해야되는데,행정에서조금...소각하는과정에불법이되지않도록그렇게좀방안을잡아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지적하신사항명심하고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이육사문학관사방댐설치에따른주변정비사업’있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1억5,000.사방댐을산림환경연구원에서해서그걸만들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제가아까설명드렸다시피,집중호우로인해서그위의상류지역에설치된위치가계곡이다보니까여러가지기반자체가좀잘못된부분이있어서보건환경연구원을통해서도비4억원을확보해서사방댐2개를설치하다보니거기에따른진입로에...
김호석위원
주체가어디예요?주체.사방댐만드는주체가어디예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사방댐만드는주체는...도비4억원들어가는부분은보건환경연구원에서직접시행하는부분이고요.우리시설물이있는구간에대해서는우리시에서,저희전통문화예술과에서추진할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니까사방댐만들고나중에관리를누가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나중에사방댐설치되고난다음에사후관리는우리시산림과에서하게될겁니다.
김호석위원
산림과에서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원래그공사를하게되면그걸로인해서다정비사업을해주는데왜시에서1억5,000을넣지?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근데사실은전반적으로는아시는것처럼대부분이,원래당초에는이사업자체도현장여건이라든지좀불가능한걸로됐습니다만,사실저희가민간이운영하는그런시설도아니고,공공시설이고.사실이러한어려운점이있다고해서우리부시장님하고저희전통문화예술과에서보건환경연구원을통해서이런부분을좀도와달라그렇게몇번에걸쳐서설득하는과정에서4억원을확보하게되었고,그리고그4억원가지고다부족하다보니까우리시설물이있는구간에대해서는진입로가파손된다든지...
김호석위원
4억이에요?사방댐만드는,4억으로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조그만,물을가두는거아니에요,그냥?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결국은집중호우왔을때일부는떠내려오는토사라든지부유물을일부걸러주는그런역할을하는거고요.또,비가많을때는한꺼번에집중적으로내려오는걸예방할수있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순수하게그물을어떻게활용하겠다는것은아니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물로인한피해를방지하기위해서설치하는거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예산도적고,또예산이적다보니까문학관은우리보고돈대서해라이말씀입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이게집중호우왔을때대부분이보면사토라든지부유물들이떠내려와서배수를막아서침수현상이발생하는부분이다보니그런부분들예방하는차원에서사방댐이설치된다고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대한피해...사방댐막기전에피해사례라든지이런현상에대해서위원들한테설명을좀해야돼.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부분은2022년도에했는데,어쨌든이부분사업하는과정에서도이런자료들을좀더상세하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게해야우리가1억5,000을이래서해줘야되는구나이해를한단말이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전통혼례시연및신행행렬재현’있잖아요.안동을찾는관광객,시민들에게전통혼레시연및볼거리를제공하겠다는데.예를들어서,전통혼례를하는데실제하는사람을하나요?아니면누구뽑아서예를들어서합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총10회정도를할예정인데,그거는축제기간이예를들어서가장좋은거는실제대상자들이있어서운영을하면가장좋은방법이고,축제할때도지금그런부분들을모색하고있습니다만,그게여의치않으면일부는시연단이시연하는부분들도있을거고,외국인이라든지희망하는사람들이있으면그사람들위주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김호석위원
그럼그상황에따라서변동이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천만원이상사업조서21페이지보면,‘스토리콘텐츠개발및제작지원’이있고,그밑에또‘디지털콘텐츠제작지원’이있는데,세부사업및내역을봤을때는일부중복이되는것도있는것같습니다.근데지금위에있는‘스토리콘텐츠개발및제작지원’은1억5,000만원증액편성하셨는데,현재발굴된스토리가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스토리콘텐츠개발및제작지원사업과관련해서는올해신규사업으로써아직발굴된사례는없습니다.
안유안위원
‘발굴된스토리활용콘텐츠제작지원’이라고되어있어서이미발굴된스토리가있어서이걸콘텐츠로제작지원하기위해서증액편성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해서...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올해신규사업으로당초에경북콘텐츠진흥원과3억예산을협의를해서진행됐던부분인데,당초에본예산심의하는과정에서1억5,000이삭감되었던부분들인데어쨌든간에이런부분들이콘텐츠진흥원이통폐합되면서이런부분들을기본적으로우리도에있는투자기관들을더활용하자.활용하는부분이결국은우리지역에있는기업이나이런부분들이도움이된다이런여론때문에결국은다시추경에이런사항을부득이반영했다는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유안위원
현재그러면여기에전문인력이얼마나일하고있습니까,지금?말씀하신기관에.따로지금전문인력은없고,양성하는과정입니까,이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양성프로그램을운영하는부분입니다.
안유안위원
양성이라고하면?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역작가라든지이런분들을교육을해서발굴하는그런사업들입니다.
안유안위원
교육내용은주로어떤게되죠,그러면?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이거는아직까지구체적으로정해진사항은아닙니다마는웹툰이나웹드라마...저희세부사업내역을보면지역작가양성을위한스토리콘텐츠아카데미를운영하는데,거기에보면드라마및영화작가전문특강이라든지,OTT플랫폼관계자토크쇼라든지,웹소설·웹툰분야오픈클래스이런정도의전문가양성교육을진행하는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지역우수스토리발굴을위한안동권역스토리클럽을운영할예정입니다.여기는아카데미운영이라든지,작가소모임이라든지,스토리자원을그지역에있는사람들과같이탐방해서활용하는그런사업들이있고요.그다음에지역우수스토리를활용한콘텐츠를개발하는3개영역으로나눠져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리고그밑에아까웹툰회차증편이라고하셨는데,웹툰이름이뭐라고하셨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지난번에말씀드렸던것처럼수운잡방조리서...
안유안위원
수운잡방조리서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안동선비의레시피”라고...카카오페이지에작년에한10회정도연재를했었는데,반응이좋고또어쨌든간에이런부분들이전체적으로안동을홍보하거나이런데많은도움이된다고판단되어서저희가도에다시증액을요구했고,도비3,000만원과시비7,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수운잡방조리서는작가분이따로계십니까,그러면?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이분은,글을쓰신분은“조윤서”라고이분이작업을한내용입니다.사업비는당초에1억원가지고만들어서카카오페이지에10회정도연재를했는데,아마상위5위이내에들어가서인기가좋은그런...웹툰이어쨌든우리안동을홍보하는데도움이된다이렇게판단을하는사항입니다.
안유안위원
그림은다른분이그리셨고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림하고지문은다른분이한내용입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지금이런것도보면안동을무대로하거나안동을배경으로해서드라마라든지이런것도촬영이되고있는경우도있는데,그런거는사실여기서도에서하는사업이라든지이런거랑은전혀연계가없이그렇게되는거잖아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요,영화산업지원되는것도저희가아직구체적으로드러나있는부분이아니어서보고를안드렸습니다만,경북도내같은경우는보면,문경에보면촬영...영화산업단지센터를만들어놨는데,어쨌든간에거기는전통사극이나이런부분들을촬영하는부분으로조성이되어있고요. 지금우리안동시같은경우는경상북도하고협의를해서안동영화촬영센터를조성하는걸로지금협의를하고있는그런과정입니다.그래서우리지역에서다양한영화콘텐츠들이제작될수있도록협의하는그런단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이두사업을합치면예산이한5억원가까이되니결코작지않은금액이라고생각이되고요.관련해서세부적인자료가있으시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내용이,세부계획이확정되는대로의회에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161쪽에‘안동문화상지원’사업이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는경상북도문화상도시행하고있는데,하게된동기가뭐예요?우리안동문화상지원에있어서.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사실은안동문화상을제정하려는이유가어떻게보면안동홍보를하기위한방법으로써,안동지역을소재로한그러한작품들이외부에서좋은평가를얻는그런작품들이있다면이거를시상해서안동의이미지를올린다든지그런차원에서이조례를제정해서시상하는게좋겠다이런차원에서접근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그럼지역문화예술에있어서창조적발전에기여하기위해서공로자를선발한다,그런뜻입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럼몇개의부분에,이렇게시상부분을할건데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말씀드렸던것처럼문학부문이라든지,영상·사진부문이라든지,미술부문,그다음에특별부문그렇게해서총4개부문정도로전국민을대상으로공모를할예정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럼도에서는이거하는거보니까시상부문이한8개분야를하고있던데.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우리경북도내에활동하고있는문화예술인들을기준으로하는사업이고요.
김경도위원
그러니까여기서우리도이런안동문화상에지원을하면,발굴되면경북도문화상도이어갈수있도록지원을하는것도맞지않나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것도한번같이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그런부분에서이어갈수있는사업들이돼야된다그렇게봅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리고퇴계선생님의마지막귀향길,전체부분에서지금14일동안2천여명이참여를했는데요.왜이부분에,퇴계의마지막귀향길영상제작인데국비를왜못받았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이사업을추진한배경도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사실은우리시가주도해서소규모사업을했었는데이거를경북도지사나어쨌든간에이거를경북의선비정신과도연계되어있고,지방의그런부분이연관되어있다이래서이거를어쨌든내년도부터는전국단위행사로확대해서한번해보겠다,이런차원에서확대를하려는부분이고요. 이걸어쨌든간에내년에이러한사업들을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4개광역시도와11개자치단체가같이참여하기위해서는올해5월달에가정의달에특집방송을통해서홍보를하고,내년도에문체부라든지이러한국비공모사업을같이추진하기위해서는,부득이행사가끝났습니다만,이특별방송을추진하게되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그래서본위원은명품순례길이되기위해서는서울에서남양주,남평그죠?충주,단양,영주해서안동...도산까지오는재현하는부분들인데.정말대장정의마무리를잘했습니다마는,이런부분들이배경이있기때문에국비도받고,예산을좀더확보해서정말의미있는그런이퇴계선생님의귀향길이돼야된다.장점이있다이렇게봅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내년도사업을통해서국비가확보되어서,말씀드렸던것처럼안내판이라든지,표지판이라든지,시비등을같이정비하고문화행사도같이추진함으로써전국민들이구간,구간별로다양한문화행사를개최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장점을살려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민속축제예산이지금전통문화예술과에한7억정도잡혀올라왔잖아,그죠?예산이.근데우리축제연계해서8억정도추가로더예산이잡혀있어요.이거는물론과장님이다른타부서에서올리는예산이지만,이게7억정도되면주로이게하는게뭐예요?7억짜리예산에서는.7억7,000만원.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말씀드렸던것처럼,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예산자체가민속축제와관련해서는7억정도가당초에예산편성되었고요.그다음에저희가여성민속한마당에9,300만원,사투리경연대회1,500만원,양로연행사2,500만원해서총8억3,300만원이편성이되었습니다.그예산중에서저희가그이외에있다는얘기는당초에각부서에서흩어져있는행사들을축제기간에같이추진해서그렇게모인부분이고,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와관련된추가되는부분은저희가아까행정지원실이하고있는자매도시3,000만원과그다음에...여기농촌지원과...
임태섭위원장
예산보니까안동민속축제7억,여성민속한마당9,300,안동사투리경연대회1,500,양로연행사2,500.이래서8억3,300만원잡혀있는데.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장
타부서에서민속축제참여하시는분들이이걸빼면7억정도또잡혀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근데이부분은어쨌든간에안동예술제라든지상권르네상스사업이라든지그시기가달랐을뿐이지예산자체는본예산에이런사업들을하기위해서편성된예산들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부모아서이번에추진을하겠다이런이야기입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그거를예를들어서사계절축제로나눠서,4번정도로나눠서추진하고있고,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와관련해서는추경에저희부서에서7,000만원증액된부분과행정지원실의3,000만원,그다음에농촌지원과의3,000만원그정도.1억3,000만원정도증액되었다이렇게보시면맞을것같고요.
임태섭위원장
앞으로계속이렇게민속축제에한목,그렇게추진이되겠네요?앞으로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요,그부분은올해어쨌든간에성과평가를통해서드러난문제점있는부분들을장단점을분석해서,반영을해서다음연도부터는그런문제점이있는부분들이개선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근데지금까지연계축제로행사비가이렇게많이들어가는지몰랐어요.그냥민속축제내에예산이7억잡히면그걸로그내에모든행사가이루어지는지알고있었는데,보니까예산이의외로7억이나타부서에도이렇게잡혀있더라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근데이거를잘들여다보면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같은경우에도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처럼본예산이있고,연계협력되는사업들이있다보니따져보면그사업들을따져보면근30억에육박하는그런구조로되어있고.저희노국공주축제같은경우처음시작하는부분이다보니까많이부족한부분들도있고.그래서위원님들께서지적하시는것처럼우리지역의주민들이자잘하게했던그런행사들은올해많이제외되었습니다마는,그런부분들도성과평가를통해서좀개선될수있도록그렇게,개선해서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안그래도시장님이그런이야기도,말씀을하셨는데예산을반영안시키고도충분히민속축제에합류할수있는그런행사들은합류를시켜라그런이야기가있었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런이야기가있듯이우리가꼭이렇게예산을많이반영해서민속축제를추진하는것보다는실속있는그런축제가될수있도록...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당초에문화원에서는안동제50회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와관련해서는당초계획은14억원이들어왔습니다.그러나내부적으로논의했을때처음시작하는축제를무한정예산을늘리기보다는우리가각부서에서지원할수있는부분들은최대한지원하고,성과평가를통해서드러난문제점에대해서는다음연도에그런사항들을반영해서추진하는게맞다.그리고축제라는것이최소한3년정도평가를해봐야어느정도개선이되지않나이렇게...
임태섭위원장
3년씩이나가려고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어쨌든평가를하기에는2∼3년정도가되어야어느정도정착단계에도달할수있지않겠느냐...
임태섭위원장
눈빛축제같으면당해연도에성과가,평가가나오잖아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당해연도평가이지,어쨌든장기적으로봤을때는어느정도좀지나야평가를하는게맞지않나이렇게판단을합니다.
임태섭위원장
눈빛축제도계속추진하겠네,그럼.과장님부서가아니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임태섭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관광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관광진흥과장남상호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문화복지위원님여러분.평소관광진흥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에깊이감사드리며,2023년도1회추가경정예산주요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관광진흥과2023년도1회추경예산안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관광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밤늦게까지수고많으십니다.167페이지에‘세계탈전시회’에보면예산액이4,000만원이잖아,그죠?근데여기에세계탈전시회사업계획서여기에보면총사업비가5,000만원으로되어있네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거기는당초에그때는말씀을못드렸는데,당초에는이사업이여기보시면아태무형유산센터라고전주에있습니다.그다음에부산에있는아태문화원하고전주,부산전국을순회하면서하려고당초에는5,000만원정도로예산을세웠는데,저희가이번에는4,000만원으로편성된그런내용입니다.그래서이거는탈춤축제개최때함께전시할계획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사업비가4,000인데국제탈춤페스티벌할때1,000만원이다시보조가나온다는뜻이에요?아니면그냥원래총사업비가4,000인데5,000으로잘못적었다는뜻이에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잘못적은건아니고5,000으로하려고...그거는사업계획서고요,위원님께드린거는사업계획서고.예산편성은4,000만원이됐기때문에탈춤축제때4,000만원으로사업을시행할계획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감사합니다.
안유안위원
지난번에탈춤축제홍보비관련해서,167번에1억6,700만원증액편성을하셨는데,여기보시면‘국내외언론사및인터넷,주간지,정보지,중앙지,일관지,지방일간지’이렇게되어있는데예산이얼마나어떤비율로들어가는지한번제가말씀을부탁을드렸는데혹시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가능하신지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제가금액은정확하게못받았고,자료에의하면100여곳의인터넷이나일반언론사,또방송캠페인등해서100여곳에지원된걸로지금저희가자료를갖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럼크게...쉽게말하면조선일보,중앙일보이런중앙지?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거기까지는아니고,안동에있는방송국예를들어서,MBC나KBS이런중앙방송과,그다음에지역의주요신문사그리고인터넷방송지,그다음온·오프라인으로홍보하는언론사등그정도로포함이될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럼지역의신문사의비중이높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거의지역의신문사라고보시면됩니다.
안유안위원
중앙일간지나?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중앙은...
안유안위원
아예없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경북에서발행되는언론사라고보면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자세한비율을알수있으면더좋았을텐데.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자료는다음에...제가자료로한번위원님께제출토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한가지만지적할게요.탈춤공원나무화분·벤치설치있죠?8,000만원.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게벤치가80개가되네요,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저희가설치예정은80개정도의벤치를설치할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그걸안동만의특색있는벤치를만들어서설치를해요.그자리자체가포토존이되고,외지에서누가...우리같은위원들이왔을때“안동에너무잘해놨다.우리도좀하자.”이런모습을좀해놔요.그냥누구나하는벤치말고.그래서탈춤할때예쁘게잘했다이런소리를들을수있는아이템을내서해요. 예를들어서,2인용의자를부부라든지연인끼리라든지둘이앉았을때야간에조명이자동으로들어온다든지,좀특색있는그런거.그래야알지.“신경좀썼네.”이래서다른데서벤치해가고,우리는우리대로홍보되고,관광그자체가사진포토존이될수있는그런아이템을좀내라고해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탈춤공원에가보시면환경관리과에서추진하는물환경도시...거기사업이아마6월달에준공되고,또저희과에서하는무대증설을하는사업이6월달에준공됩니다.그러면하반기부터는시민들과모든시설을이용할수있는그게되니까저희그때사업할때위원님하고상의해서좋은아이디어를반영토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외지의사람들이“안동에너무잘해놨다.”,사진좀찍어가고.그정도로좀신경써서해야된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저희도그렇게하려고지금사업을계획중입니다.
김호석위원
예,알겠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고맙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밤늦게까지수고많습니다.168쪽에안동댐미디어파사드제작설치실시설계용역이있는데요.이거는우리월영교그쪽에야간경관조명사업으로이렇게하고있는데,지금용역을줘서이렇게중간용역까지시행하고있는데여기안동댐에대한부분을가지고볼거리제공으로야간조명을실시설계용역을한다했는데예산이어느정도들어가는지아직용역이나봐야압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저희가지난번에한번해보니까전체가지금안동댐사면이600m정도되고,저희가계획하는사업량은400m정도됩니다.그래서사업비는한40억정도가추산되는데,그부분을용역을통해서제대로한번수치를파악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요.그러면여기에대한야간관광트렌드까지있어야되는데,지금예를들어서수변관광월영교주변하고,야간경관사업을할때중복되는부분이없지않나.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중복되는부분은없고,앞서말씀드린수상공연장그리고폐선을활용한임청각에서와룡터널까지의테마거리사업등해서안동미디어파사드일원을해서경관조명이나빛터널해서중복되는건없고,월영교일원을관광중심으로만들고자하는그런사업이라서중복은없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그런연계사업으로이루어질때거기에대한장점이이루어져야되는데,실시설계용역을할때그런부분들을좀더공유해서전체적으로중복이안되는부분으로...월영교그쪽에는도시야경하고다른부분,수변야경중심이돼야하는데그런장점을가질수있는곳이어디냐하는부분을벤치마킹이돼야하고요.또,여러가지이색적으로볼거리제공이돼야하지만지금우리시가따로따로설계를하고있단말입니다.이런부분들이장점이되느냐하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하여튼앞서말씀드린것처럼그쪽에는저희가스토리가있는공간으로한번조성할계획이고...
김경도위원
그래서안동댐미디어파사드는자체가특이한부분들로조명이되는부분이있지만,전체월영교를포함해서그일대에전체를봤을때야간경관이따로따로놀아서는안된다는부분에서한번검토가돼야된다.실시용역을할때거기에대한분명한테마가있어야된다.이러한부분에대해서한번더정책적으로설계할때검토가돼야한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검토하고사업계획이나오면저희가위원님하고상의토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용역이2억인데예산이많이비싸다만이거요.예산이2억이나?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2억정도는되어야...
김경도위원
2억쯤되면예산금액이어느정도된다는말입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아까말씀드린사업비가한40억정도...
김경도위원
40억정도되는데2억예산이다,실시설계용역이.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래요.그다음에안동호수상공연장조성실시설계용역도있는데이것도3억이야,실시설계용역이요.이부분도대구에수성못에보면수성못클래스...이렇게거기도수상공연장을건립한다고했는데,거기도예산이한165억들어가는데3억예 산용역예산을실시하고있더라고.이런부분을봤을때그럼우리가여기에지금안동호의수상공연장을조성하는데있어서그정도의사업비가들어가서용역이되는지.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저희가지금아까말씀드렸지만관광거점사업으로저희가1회의회간담회때1차거점사업의변경사업에대해서는보고를그때드렸었고,한10일정도됐습니다.전에거점사업으로승인을받아서사실거점사업으로예산반영은내년돼야하는데,내년또그예산반영을받고추진하면또시간이길어지고해서저희가선제적으로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이번에용역비3억을책정하게되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요.3억이라는부분에대해서정말수상공연장으로건립되는부분에있어서정말문화관광명소로,야간명소로힐링공간이돼야되는데그3억을가지고예산3억이들어가는데그러한대구의165억드는,대구수성못그사업에...1,300석이야.그것도1,300석이야.그런부분도용역이3억들어가는데그런걸비교했을때장점이있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해요.예산이3억들어가니까,용역비가.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하여튼참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을좀따져서전체적으로한번수상공연장으로써손색이없도록그렇게한번예산을잘따져보시라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태사묘관광안내소조성사업.추경에또2,000만원올라왔는데아직추진하고있는건아니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지금거기가도시재생과에서공원으로정비하고있습니다.지금해설사님이태사묘에서방한칸을이용해서근무하고있는데.
임태섭위원장
아직추진은하고있지않다?공원조성은도시재생과에서하고있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도시재생과에서하는데거기안내소를설치할공간을설계도에반영시켜서끝부분에정해놨습니다.그래서거기에앉힐관광안내소를설치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어떤모델로추진을하는데2,000만원증액됐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지금시중에그냥농사용농막으로해도그게굉장히요즘은비쌉니다.저희가3,000만원정도로그냥컨테이너를활용해서설치하려고했으나거기에지금조성하는공원과또너무차이나면안되고,어울려야되기때문에하다보니까,요즘가격도저희가생각하는것보다많이비싸서2,000만원을더증액하게됐습니다.
임태섭위원장
크기가어느정도인데이렇게컨테이너식...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6m정도.3*6정도.
임태섭위원장
3*6정도하는데...요즘농막같은경우이렇게비싸지도않을건데.거기에3*6정도놓을자리가있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거기설계도에놓을수있는공간을해서설계를해놨습니다.가서현장을보면들어가는입구에3*6놓을자리를해서놔두고,나머지공원으로조성을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2,000만원증액시킬때는처음에는,당초에는3,000만원가지고추진이된다생각을했는데터를닦고하다보니까부지도확보가되고또,시설자체가빈약하니까2,000만원을추경에세우겠다그렇게해서세우는겁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임태섭위원장
처음계획은이게아니었는데?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처음의계획은제가말씀드린대로그냥해설사님이니까조그마한컨테이너를놓고해설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하려고했는데...
임태섭위원장
그해설사님은여기몇분...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네분이...여기안동에전부8군데인데요.8군데중에한곳인데,네분이근무하면서교대로하기때문에두분씩근무가되죠.하여튼근무는네분이하십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리고눈빛축제이게신규로5억이나올라와있는데.이게작년에추진한거잖아,그죠?작년에는예산이얼마였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작년에는4억5,000이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5,000만원더증액이된택이네.올해에예산이,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안그래도올초죠?올초까지축제기간이너무길었고또,슬로프도좀작고...
임태섭위원장
그래,슬로프작다그러는데지금얼마나슬로프더키우려고예상합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슬로프는그때는60m정도였는데최소한100m정도는되어야된다고하고.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지금여기는시설위주로축제는짧게좀줄이고,암산얼음축제와연계해서겨울축제로써시너지효과를높일수있도록그렇게,내실있고알차게추진해볼생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하여튼다른것보다는슬로프자체가짧다.좀즐길수있도록시간을줘야되는데타면바로내려오는입장이다보니까별로재미를못느껴,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임태섭위원장
그리고이거야간에도가능하면탈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해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상가들이번에도배치를시킬거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그때작년에도40일정도했다고하는데주말에는조금손님이있으나주중에는손님이없어서,그러니까상가는상가대로안되고해서그런거를좀짜임새있게저희축제는짧게할계획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축제는좀짧게하고상가도...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그리고시설물은상시로이용하고.
임태섭위원장
그렇게좀해주시고.야간에도이용할수있도록해주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5시쯤되면문닫아버리고별로느끼지못하는데,슬로프도짧고그죠?좀길게가야애들이즐기면서내려가고넘어지면서도또즐기고하는건데너무짧다는그런말들이...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참고로더말씀드리면눈하고빛을조금활용을해서,아까말씀드린,야간이돼야하니까그걸많이활용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빛만가지고말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눈하고빛하고...
임태섭위원장
빛만가지고말고...슬로프를이용을해야만이애들이많이모이고하지.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그래서낮에는암산얼음축제즐기고,밤에는원도심에와서눈빛축제를즐길수있고그렇게해서상권이활성화될수있도록그렇게한번해보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예,근데예산은5,000만원하니까길게할수있나싶어서...하여튼잘추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들했습니다. 다음,체육새마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체육새마을과장이정석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체육새마을과업무에대한많은관심과지원에감사드리면서,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평소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체육새마을과예산은시민들의건강증진과사회봉사활동등으로시민들의삶의질향상과체육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필요한예산임을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체육새마을과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체육새마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70사단부지체육공원조성실시설계비’이거는1억5,000되네요,그죠?이게앞으로추진하는데차후에이게다시공사에손대고이렇게하는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한번조성되면더이상사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좀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게한예가있어요.강남동에시민운동장스포츠타운조성하는과정에,반다비체육관부지에시설물설치했다가이번에또새로체육관들어서면서시설물은아니지만얼마전에추진했던것들이다시해체되고하는그런불상사가일어나고했는데,이런사단부지같은경우는앞으로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신경을써서좀해주시고요.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리고2천만원조서보니까,31쪽에보니까‘경북도민체전선수단출전경비’있죠?여기에보니까2,000만원이증액이됐는데식비,교통비,숙박비등부족분에대해서이게올라왔는데,사실이런것들은사전에예산이계상이돼야되는거아닙니까?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근데추경에이렇게식비,교통비이런거는,지금추경에다시넣는다는것은좀맞지않는것같은데요.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본예산에충분하다고편성을했었는데요,사실실제로도민체전출전하려고예산편성을해보니까좀모자라는부분이있어서그렇게다시편성하게됐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식비,교통비는아니다,그죠?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총괄적으로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예,총괄적으로이렇게적어놓은거다,그죠?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예,하나만할게요.‘파크골프장시설개선공사’해서1억이잡혀있네요,그죠?지난번에내가질의를했지만국제규격을만들기위한그런공사죠?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국제규격에안맞게되어있는데가어디예요?다그래요?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지금전체적으로...강남골프장같은경우는처음에할때는규격에맞게했다고했는데사실전국대회를유치하려고보니까미비한점이있어서그래서보강하는사업입니다.
김호석위원
아니,그러니까내말은보강을강남파크골프장만하면되는지아니면금소도해야되고,이번에앙실에새로한거기도바꿔야되는지.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옥동에는규격대로했고요.금소에한거는사실은파크골프장이아니고잔디광장으로했기때문에거기는경기할수있는,실질적으로공인된경기장은아닙니다.
김호석위원
아니고.그러면여기이것만하면다돼요?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됩니다.
김호석위원
돼요?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예.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 그리고조서에보니까37쪽에익스트림파크운영위탁금이5,000만원되어있는데,이게위탁을주는겁니까,거기에?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청소년수련관옆에익스트림파크를설치해놨는데요.지금21년도에조성을했는데안동롤러협회하고이야기가되어서인건비만저희가보조를해주고요.나머지운영비이런거는저희시에서직접예산편성할계획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시설을새로또한다,그런이야기가없었습니까?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익스트림파크공사가크게보면2가지가있는데요.익스트림파크가완세트가되기위해서는보울(bowl)파크가있고,스트릿(street)파크가있습니다.두종류를해야되는데지금현재는보울파크는조성이돼있고요.스트릿파크는내년에예산을또다시국비신청해서내년에조성할계획입니다.그러면2개가되면완전한시설이,완료되는겁니다.그런데지금1개보울파크를조성을했기때문에그거는일단위탁줘서운영할계획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예,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밤늦게까지수고많습니다.추경에도이렇게안동시전체공공지역시설건립이나개선사업들이많이추진되고있는데요.제가전체적으로봤을때특별히생활체육활성화에더불어서공공체육시설이많이늘어나고있는데요.여기에대해서과장님께서앞으로주민들의선호도에따라서이렇게많이종목중심으로사업을많이해야되는지하는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기본적으론저희가시민들이많이이용하는종목으로경기장을확충하는게맞다고생각하고요.그렇지만소외되는분들,경기는안하지만숫자가소수지만그분들을위해서도경기장을확충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용하시는많은분들하고소수민분들하고그걸어떻게균형을잡혀서시설을하느냐저희는그런게사실참고민인데요.그렇게조화롭게시설을설치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김경도위원
여기추경에올라오는부분에대해서다목적광장이나이런조성공사는여기에다가특별한종목에필요한부분을이렇게시설을하고있는데요,그죠?이런부분들이만약에앞으로우후죽순으로이렇게시설이일어날때관리문제나여러가지거기에대한운영문제가대두되는데이런부분들도한번생각을해보자는거죠.그래서앞으로이런공공체육시설이늘어나는거는장점이있다하나거기에대한운영의묘를살리기위한방법도찾아봐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해요.
정석
이정석체육새마을과장
하여튼위원님말씀한대로저희도많은연구를해서그렇게운영의묘를찾아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하셨습니다.뒤에배석하신팀장님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제24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일정을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노인장애인복지과,시립박물관소관예산안심사와위원개별심사및계수조정을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9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