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일교차가큰요즘건강관리에유의하시기바라며오늘회의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제24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김호석,김경도,임태섭,우창하,이재갑,손광영,권기탁,김상진,권기윤,김창현,김새롬의원이공동발의하신안동시반려동물보호및반려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집행부에서제출된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안동빌딩농축특산물전시·홍보판매장대부료면제안,안동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안동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낙동강변야외물놀이장관리및운영조례안,태화동새뜰마을커뮤니티센터민간위탁운영보고안,안동시낙동강변야외물놀이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어총10건의조례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이어서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을심사한후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상정되어오늘은일자리경제과,투자유치과,농정과,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반려동물보호및반려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은김호석,김경도,임태섭,우창하,이재갑,손광영,권기탁,김상진,권기윤,김창현,김새롬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김호석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의원
김호석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반려동물보호및반려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동물보호법제4조에따라반려동물보호및반려문화조성에필요한기본사항을규정함으로써반려동물과인식이조화롭게공존하는사회적분위기를실현하고,동물생명존중의식함양을목적으로하기위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및서제2조에는조례의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안제3조및제4조에는시장및소유자등의책무에관한사항,안제5조에는반려동물보호및반려문화조성기본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및제7조에는반려문화의조성및예산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8조에는반려동물자료수집및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는반려동물에대한보호를강화하고복지증진을위하여필요한제도를마련한것으로생명존중의가치를실현하고,올바른반려문화를확산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반려동물보호및반려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반려동물보호및반려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안동시반려동물보호및반려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김호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반려동물보호및반려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송인광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일자리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4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민간위탁이유는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전문적이며효율적인운영및관리로근로자들의근로의욕과시민의식을고취시키고근로자들의복지증진및문화생활을향상시키고자합니다. 다음은제안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근로자의생활편익증진에관한사항”,“무료직업상담,취업정보제공및알선에관한사항”,“근로자의권익보호와노동상담및교육에관한사항”,“안동시일일취업안내소운영”,“헬스장등시설물운영및관리”등을민간위탁하고자합니다. 민간위탁경과를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2008년7월1일부터민간위탁을실시하였으며,금년6월30일자로위탁이종료됩니다.공개모집을통한2023년7월1일부터2026년6월30일까지운영할수탁자를4월중모집할계획이며심사위원회를거쳐선정할예정입니다.금년도에도2억2천만원의예산을지원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기하고계시는분이나전자에했던분중에예를들어공개모집을하면접수가될거맞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
접수할때그운영함에있어서조금부족한부분,또한운영함에있어서조금잘못된부분이있으면그부분을꼭심사위원들한테줘서패널티를줄수있도록이런제도적인장치를꼭해서위탁을주라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보완을...
김상진위원
하는과정에서조금있어도그냥넘어가고이런거는맞지않다고생각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거는보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이철두철미하게해서,지금2억2,000이지요.우리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
많은돈은아니거든실질적으로인건비하고따지면.그런부분을직시해서위탁을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잘챙겨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지난행감때본위원이이근로자복지관관련해서운영방안에대해서문제가많다.프로그램관련해서얘기를많이한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살펴봐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최근에다른지역의근로자복지관도보고왔다고제가얘기를들었습니다.다른곳에는어떻게되어있는지좀더많이저희가모방해와야될필요성이많이있는거같습니다. 특히근로자의날부터시작해서근로자복지관인데근로자를위한곳이아니라그냥지역주민들이이용하는지역헬스장느낌에서벗어나야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필요에의하면정말제대로운영하기위해서돈이더필요하다면직영을했을때더올려야될필요성도있고요.이런부분들감안하셔서적극적으로정말지역에도움이되는근로자복지관이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근로자를위한복지관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빌딩농축특산물전시·홍보판매장대부료면제안을상정합니다. 유통특작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강석영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안동농업발전과유통특작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빌딩농축특산물전시·홍보판매장대부료면제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점차감소하는지역인구로인한자체소비감소에대비하고지자체간농축특산물경쟁과열에대응하기위해서울성동구에위치한안동빌딩에농축특산물전시·홍보판매장을설치하고자합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4조제1항제2호같은법시행령제35조제1항제1호에의거의회의동의를얻어대부료를면제함으로써수도권판매거점초기정착을지원하고안동의우수한농축특산물의새로운판로확대를통한농업인소득증대및브랜드경쟁력강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서울특별시성동구아차산로41에위치한안동빌딩내연면적4,101.51㎡중615.07㎡를지역경제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해당되어농협중앙회안동시지부와대부계약하고연간6천여만원의대부료를면제하여안동빌딩농축특산물전시·홍보판매장을운영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빌딩농축특산물전시·홍보판매장대부료면제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빌딩농축특산물전시·홍보판매장대부료면제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유통특작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우리가지금대부료면제에대해서하고있는데농업인소득증대를한다고그러면농협중앙회안동시지부로부터어떤농축산물에대한부분을전시판매하겠다는계획서는받으셨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아직우리지역6개농협하고같이공동으로하고,여기에는또축협이참여를합니다.농협중앙회안동시지부가중심이되어서우리지역에농축특산물을홍보·전시하고판매하게됩니다.
우창하위원
6개농협하고축협하고하겠다,그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임산물이런것도같이활용할수있는부분도해야되고요.농협에서농산물을이용한가공품있지않습니까.지역농산물을이용한가공제품도판매할수있는그런판로를개척해주셔야될거같아요,과장님이.그런부분도잘고민하셔서대부료면제하는조건으로이런부분들을좀추진해주셨으면바람입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다양하게우리지역의농산물을팔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안동빌딩이지금현재임대를해주고있는데...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계약기간이만료된...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만료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몇층에.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1층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임대해들어와있던업체에서그냥순순히비워주고나가나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다나가고현재원상복구까지다된...
이재갑위원
다마쳤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여기보고서내용에보면이거는대부료6,000만원을면제하는거는작은게아니거든요.작은게아니고큰거예요,사실은.우리입장에서는큰데,지금왔는거는언제부터언제까지하는게아니라지금이대로하면주면영원히그냥무상으로임대해주는것처럼되어있어요.이거는계약하는데기본이아니거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대신에저희가대부계약을할때는,지금까지는입찰을통해서할때는5년을했었거든요.나름기준은5년을가지고가는데,계약기간을설정함에를있어서적절하게3년을하든지아니면거기에서예를들어서수익이난다고하면다시우리가대부료를받을수있는다양한장치를하고자합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그답을들으려고한얘기에요.그다음에취급품목에서는안동의농특산물이라고했는데,이게잘못하면사실은농협이자기농협의조합원들이생산한농산물을판매하는것이기본인데안동지역의하나로마트나이런데를가보면대한민국농산물다갖다놓고있거든.오히려그런데서안동농산물이취급도안되는경우가있어요,가보면.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거기에대해서는주무부서로써최대한제재를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안동에운영이그렇게되고있는데가있다는거야.안동에서생산이되지않는거는갖다팔아도괜찮지만,안동에서생산되는농산물을놔두고취급하지않으면서다른데갖다파는것은문제가있는거거든.농협이그렇게해서는안되는데그렇게하고있어요.그래서서울에지금무상으로주는이공간에서또그러한일이벌어지면안된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야.과장님,아시겠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점에대해서는확실하게명심하시고지도·감독하셔야될부분이에요.그래야우리가무상으로임대해주는위원님들도그렇고,과장님도그렇고그만한가치를우리가얻어내는거예요.아시겠습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충분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늦게라도이렇게해주는데에서는우선고맙다는말씀드리고철저하게잘이끌어서온전하게갈수있도록하는것잘해주기바랍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여기주요내용에안나와있지만1층이다,그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위치혹시가보셨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저는업무상못가보고팀장이다녀왔는데다음주중에제가한번다녀올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팀장님이다녀오시고그위치가괜찮데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순중위원
뚝섬역이다,그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서울전체를대상으로하는게아니고성동구아니면뚝섬주위에있는가정혹은식당같은데,아니면상가같은데소개할수있을정도의위치네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위치는상당히좋은거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지역에는좋지만서울전체로보면사실은중심도아니고상업지역도아닌거로보이는데,역할이판매도있고한데저는홍보쪽에도좀치중해야되겠다는의미로말씀을드립니다.서울에가보면한우가유통되고있는데안동한우는별로유통이안돼요.한우브랜드가치를높여서한우가유통되고,이판매장뿐만아니라직접우리가운송되든지배달할수있는그런체계를갖출수있도록도움주는역할그걸해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빌딩농축특산물전시·홍보판매장대부료면제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안동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5항안동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정진용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이조례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와제2조는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이며,안제3조는다른조례와의관계,안제4조는활성화계획수립에관한사항,안제5조에서제7조는제정,운행등에대한지원에관한사항,안제8조는홍보및교육에관한사항입니다. 다음은안동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2제1항에따른안동시청외22개소는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무설치대상으로같은법제11조의3제2항에규정에의한영구시설물설치에대하여동의를받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환경친화적전기자동차의충전시설보급·확대사업을하는자에게의무대상23개소에급속충전시설29기,완속충전시설1기를설치하고자합니다.임대기간은10년으로업체에서설치·운영하므로비예산사업으로진행됩니다.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과안동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과안동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환경관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의사일정제4항안동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우리가좋은제도를마련하는것도중요하지만제도를운영하는것도더중요해요.제도가좀불리해도운영을잘하면그효과가나타나는거고,그런데사실이제도를마련해도친환경자동차예산지원하는거우리국도비반납하고있죠,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렸습니다마는최근에엔데믹이이제코로나가끝나갑니다마는과거3년동안코로나때문에자동차업체에서반도체수급문제로원활한공급이안됐습니다.그래서국비를반납한거고.코로나가끝난이상정상적으로생산되고금년부터는정상화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려고하는것은코로나상황이아니라수요에의해서공급을해줘야되잖아요.화물차에대한수요는있는데이미예산은끝나고,승용차는남아서반납하고이런부분이있었다는거예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결국은안동시가잘못했다고하지않더라도이런제도들은개선되어야되거든.그래서국비든도비든안동시비가섰으면일정비율로지원할수있도록탄력적으로운영하세요,이예산을.꼭얼마는승용차에만해당되고,얼마는화물차만할수있고이런데대해서탄력적으로적용할수있도록하는게굉장히중요하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시한번깨우쳐드리고,이런제도개선을해서확보한예산을어떤쪽은부족하고,어떤쪽은남아서반납하고이런불합리한일이있어서는안된다.그래서과장님이예산집행하실때거기에대한분명한답을받아서이제도가만드는게환경을친화적으로끌어가기위한예산지원이거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궁긍적인목적은그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그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그예산을온전하게집행할수있는제도를만들어야된다.운영할수있도록.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저도누차건의를하고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좀잘해주기를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5항안동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붙임1]의무설치대상에있잖아요.지금총23개소로돼있거든.공영주차장에하고안동시소유관리하는데하고주차면수대비설치하는대수가이게좀납득이안되는게있어요.자,한번볼게요.중앙신시장공용주차장에는197면에급속으로할수있는게1대설치할수있도록해놨어요.근데이아래쪽에가면192면,도산서원주차장은192면설치하는데거기는급속이2대예요.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렇게설치하는데서기준은무슨기준을가지고있는지모르겠어요.앞으로전기자동차보급이확대된다고본다면가급적이면1대돼있는것들다2대이상으로늘리는것이맞지않는가하는생각이에요.우리가이조례를만들면서현실에부합하지않는조례를만든다면또다시곧이걸개정해야되고,개정해서또새롭게준비를해야될거고이럴거같아.과장님,동의하십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동의합니다.방금위원님이지적하신거와같이이거는법정면적에대한의무비율인데,저희가앞으로탄소중립이라든지전기자동차확대·보급을위해서지적하신것같이한장소에2대이상씩설치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렇게보면지금현재주차면수하고설치하는대수가좀부합하지않는다,서로.그리고완속설치하는것도의무적으로하게되어있나요.아니면우리가자의적으로완속을하나해야되나요.장사문화공원에는하나하는거로되어있는데이게완속이거든?근데이유가있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의무비율이있습니다.완속하고,급속하고.
이재갑위원
안동시전체충전시설에서비율이있는건가,아니면어디에는완속을해도된다.이런게있는가.왜냐하면어디든가면충전을빨리해서빼야되거든.가져가야돼.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저희입장에서는규정이완속으로설치하도록돼있지만저희시정방침은가능하면급속으로.왜냐하면이용자편의를도모해서지금현재기술로급속같은경우는1시간이내에충전이가능한데완속같은경우는14시간걸립니다.그래서가정용으로는완속충전기가필요할지모르나여기의무설치대상은전부다공영주차장이기때문에급속으로설치할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합리적으로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그렇게조정해주시고,특히주차면수가많은쪽에는앞으로전기자동차가많이증가할것으로예상해서충전시설을더확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시는게맞는거같아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이자리를빌려서말씀드리면이게개인업체하고계약을해야될부분,설치비용이무료다보니까업체에서무상설치하고갖고가는경제적인부분이있다보니까지금1대인데,지금현재안동시에전기자동차가1,056대가등록돼있는데지속적으로는다면위원님이지적하신것같이공공장소든개인이든충전을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번에할때말이에요.무상으로할수있을때최대한으로확보해서주차면수에걸맞게충전기를설치할수있도록그렇게하심이타당하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렇게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우리가지금업체에다가임대준다는거아닙니까,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공유재산을.
우창하위원
공유재산을임대해서충전기를설치하고임대료를받습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업체를선정해서우리가설치안하고임대사업자가설치를하고,그요금으로써사용업체가장사하는거지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우창하위원
우리가22개소에대한설치를하게되면업체에서제안서를받은게있습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금번조례와동의안이통과되면업체를선정하는데,지금시장조사를해보면...
우창하위원
우리가전체적으로안동시청에서대부할수있는주차장전체를주는겁니까?안동시청까지.시청은설치해놨잖아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설치돼있는데시청도더추가로해야되는부분인데.
우창하위원
지금신축한주차장에한다는겁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전체면적이아니고설치면적이어느정도냐면1기는1㎡,커봐야2㎡그거임대하는겁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야기는요.우리가공영주차장이라든지시에서소유하고있는주차장에전체가몇개소정도됩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지금여기도빠진게있습니다만저희과에서조사한바가23곳인데,빠진데가도산서원이라든지하회마을같은경우에는설치는합니다마는추가설치문제는거기가사적지다보니까문화재그런문제도있고,저희가조사했는바로는23개소설치가더...
우창하위원
용역을거쳤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임대를주려고하면그업체쪽에서사업계획서도안들어와있는거를우리가용역을거쳐서이렇게했나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사업계획서는들어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사업계획서있냐고하니까이조례를만들어서준다고그러니의아해서요.아니면용역을해야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시행되는순서가있다보니까그렇고업체에서제안서는들어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업체제안서몇군데들어왔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저희가사전에공모했을때한군데들어왔습니다.
우창하위원
잘알겠습니다.제안서를요,한번자료를받아보고싶은데.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면적은보니까급속듀얼로해서설치면적5㎡돼있네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듀얼이라는용어를쓴거보면아마2개를할수있는거네,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완속은1㎡인데충전시간이14시간이다.설치하는장소가장사공원이잖아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완숙은.
김순중위원
거기14시간계신분은죽은분밖에없는데거기설치해서...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거기는공공시설이다보니까했고,거기에임직원들이있을수도있고.
웃음
김순중위원
아니,임직원없어요.14시간계실분,진짜로.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거기는저희가다른지역은전부다급속으로했는데필요하면급속으로변환하는거로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아까질문하다가잠깐못드렸는데완속을의무적으로해야되는게있는데.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저희가시대의추이에맞게급속으로다전원설치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여기도급속으로하는게맞다고봐서말씀을드리고,장사공원뿐만아니라주민편의시설도들어서고소각장에바로옆이잖아요.거기주차장이하나코너에있습니다.거기에하면같이쓸수있을거같은데.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저희가사전조사할때는빠졌는데추가로이런신규설치장소는수시로조사를해서내년도라든지설치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급속으로,장소도여기한다고그러면같이공용으로쓸수있는위치에하시는게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아까말씀드린업체가수지도맞아야되는부분도있어서자동차보급이늘어난만큼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이대동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상하수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급감하는출생률이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는가운데출산가정에대하여상수도요금을감면하여양육비부담을완화하고,급수신청시공사비산정에포함되는각종수수료와급수정지및정수처분된수도를개진할때부과하는개전수수료를전액감면하여대민서비스를개선하고,상위법령개정에따른용어정비로조례운영상의미비점을보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수수료감면에관한내용입니다.안제13조제1항,급수공사비산정항목에“설계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및시공자재검사수수료”를삭제하고같은항의단서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그리고세부수수료금액을나열한안제39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조항을삭제하고,제4호의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는공인검사기관이청구하는금액으로개정하였으며,안제47조제2항정수처분에따른개전수수료징수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 안제40조에서는상위법인지방세징수법개정에따라“결손처분”을“정리보류”로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안제41조제1항제9호는출산가정상수도요금감면에관한내용으로감면대상에“출생일로부터2년미만인영아를포함한가구”를추가하였습니다. 감면범위는월가정용사용량의15㎥까지의사용요금전액을감면하고자하며최대감면액은가구당월10,260원입니다.비용추계는요금감면과수수료삭제로인한상수도특별회계세입감소와이에따른손실보전을위한일반회계전출금에대하여작성하여담당부서의검토를받았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출산일로부터2년미만이라고해놨는데요.왜2년으로딱못을박아놓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우리가2년은다자녀가구감면에해당되기때문에그후로는그래서2년으로정리했습니다.
박치선위원
다자녀들은...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지금13세미만까지3자녀는감면해주는게있거든요.
박치선위원
지금2년은출생금방한자녀를또해준다,이얘기잖아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
박치선위원
근데2년해줄거같으면한5세나좀크게해주지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다자녀가구가또2자녀로줄어들기때문에앞으로조례가또바뀝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지원해주려면화끈하게5년,10년이렇게하는게맞다고생각해요.다자녀는당연히해줘야되는거고,한번검토해보십시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용어가약간헷갈리네.결손처분을했다가다시재산을발견했을때체납처분하는거이거나정리보류했을때하는절차나똑같은데,그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체납처분을정리보류로이렇게바꾸는데따르는거는지방세징수법때문에그렇게한건가?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지방세징수법이그렇게변경됐기때문에따라서우리가변경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급수를중지했다가다시개전할때수수료를부과하는거를지금감면해준다고말씀...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전액...전액감면입니다.삭제입니다.그조항을.
이재갑위원
조항을삭제하는데개전수수료가얼마였어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개전수수료가32㎥까지는36,000원이고,40㎥이상은39,000원입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전체조례개정을통해서개별급수가정들이혜택을누린다고한다면연간감면해주는예산이대충얼마나되나요?추정해봤어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우리가지금설계수수료나그런감면을43,000원에서48,000원이되고,일년에3,300건정도있습니다.계산기두드려보지는않았습니다.
이재갑위원
비용추계에우리가대충9억을잡아놨는데이거는뭐예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그거는영유아에대한감면입니다.한달에10,260원에대한그금액입니다.개전수수료는검사수수료모든게삭제되기때문에해당이안됩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일반회계에서전출가는것들이9억을전출덜해도된다는건가?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우리가2억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지금5년간...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매년2억씩해서5년간10억이소요되는데당초에1차연도에2023년도에1억을산정한이유는그게잘못됐습니다.왜그러냐하면24개월된태어난아기부터적용하면매년2억원씩감면하면10억이됩니다.
이재갑위원
5년간?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일반회계전출가는것이이만큼9억덜가도된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와야됩니다.
이재갑위원
우리가추가로더지원해줘야된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10억이아니라100억이가도출산가정이있으면참좋기는한데,이것때문에출산을더하겠나하는생각이들면씁쓸하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더출산하는게아니고출산했기때문에우리가도와주는입장으로하는겁니다.
이재갑위원
이번에조례개정을통해서개별가정들이연간수혜를보는것은전부얼마정도라고추정해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우리가지금그거는...
이재갑위원
각종수수료하고전부감면했는거를다가면그랬을때는연간수혜를보는게얼마냐고.그러면우리가현재감면해주는만큼다시일반회계에서추가로더가야될거아닌가.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그거는수수료감면은조항이삭제되기때문에우리가일반회계에서전출은받지않습니다.
이재갑위원
일반회계에서전출을받지않는다는것이아니라어쨌든우리공기업이연간적자가어마어마하게나잖아요.적자나는부분을일반회계에서메워주고있거든.메워주고있는거를이렇게또수수료를감면하면감면해준만큼을또일반회계에서추가로더지원해야될것이아니냐,이말이야.지금과장님이헷갈리는지,본위원이헷갈리는지모르겠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
이재갑위원
계산안해봤어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계산해본결과가지금출생아요금감면이매년2억이고,수수료감면에는거기도한2억정도가나오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2억밖에안되나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연간4억정도?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번에상수도급수조례를개정하는데따라서연간4억정도만일반회계에서더추가로지원하면된다,이말이지?공기업에?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오케이.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안동시낙동강변야외물놀이장관리및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8항태화동새뜰마을커뮤니티센터민간위탁운영보고안,의사일정제9항안동시낙동강변야외물놀이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권용대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재생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낙동강변야외물놀이장관리및운영조례안외2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낙동강변야외물놀이장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제정사유는안동시낙동강변야외물놀이장의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운영의전문화및지역주민의안전한시설물이용을위하여본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입장료에서는입장료의금액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미취학아동은무료이며초등학생이상은7,000원으로규정하였으며,다만시장이물놀이장의관리및운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무료로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운영기간및이용시간등에서는물놀이장의운영기간및이용시간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업무의위탁에서는물놀이장의사무운영에관한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개인또는법인단체에위탁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안제7조에서10조까지사항은관리자의의무등물놀이장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했습니다. 2023년2월17일부터동년3월8일까지입법예고를마쳤으며특별한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및비용추계는관련부서협의를마쳤으며비용추계는별지로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태화동새뜰마을커뮤니티센터민간위탁운영안보고입니다.태화동새뜰마을커뮤니티센터는태화동새뜰마을사업으로조성된주민공동이용거점시설로서마을공동체활성화및주민역량강화를위한공간으로주민주도형재생사업의기반을정립하기위해시설물을위탁하여관리·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센터규모는대지면적749㎡이고,지상2층연면적293.4㎡이며1층에음료및디저트판매를위한카페테리아가있고,회의·교육등을위한다목적공간,2층에는건간관리실과시설운영에필요한사무공간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태화동새뜰마을커뮤니티센터운영및시설관리전반을위탁하고,시설운영을위한관리인원을상시배치하여지역주민들이시설을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효율적인운영능력을갖추도록하겠습니다.위탁기간은5년으로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에의거해당마을법인이나마을단체에위탁할수있음에따라건립본연의취지와목적을달성하기위해태화동새뜰마을주민협의체와위·수탁협약을체결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안동시낙동강변야외물놀이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제안이유입니다.본건은금년도확장시행하는성희여고앞낙동강변야외물놀이장에대한안전관리와운영을전문업체에위탁하는것으로서15,000㎡정도의부지에기존유아풀과물놀이장,수탁자가설치하는대형수영장,워터슬라이드,유수풀,세척대등을설치하고안전과청소수질등을전문적으로관리·운영하는업체에게위탁하는사업입니다.위탁기간은금년7월17일부터8월20일까지입니다. 위탁조건및수탁자선정방식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탁조건은물놀이장부대시설의설치,안전관리,이용객안내및수질관리,시설및부대시설수선유지관리,청소,주차장운영,홍보등일체를관리하며물놀이시설운영을위한인력은최소22명을기준으로기상상황,휴가철,휴일등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근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수탁자선정은지방계약법시행령제43조에따라진행할계획이며제안서평가위원회구성·운영은조달청에의뢰하여심사할계획입니다. 본건에대한향후추진일정입니다.조례안및민간위탁동의안이금번의회임시회에서통과하면6월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등관련절차를거쳐수탁자를선정하겠습니다.수탁자와안동시가함께운영을준비하여금년여름철물놀이장을내실있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낙동강변야외물놀이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고,안동시낙동강변야외물놀이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원안대로동의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낙동강변야외물놀이장관리및운영조례안,안동시낙동강변야외물놀이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먼저,의사일정제7항안동시낙동강변야외물놀이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물놀이장입장료를미취학아동은무료고,초등학생이상이면7,000원맞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러면초등학생이나성인이나다같네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현재조례안에그렇게돼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게그럼징수를해서사용하는데는물세나이걸로만쓰는건가요?관리하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입장료관계에대해서조금부연설명을드리면현재원칙적으로는입장료를받는것이원칙사항입니다.그러나앞으로는그렇게가는게기본이고,올해첫해저희가하면서단서를달아놓은내용과같이첫해에당장금액을7,000원정도에초등학생을이상을받는다면사실부담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금년도에한해서는시범으로운영을해보고,차기연도에저희가시설보강을해서운영해본결과에따라서보강을해서7,000원으로받는방법으로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금액이중요한게아니고이게받아서관리비용으로쓰는건지민간위탁자한테주는건지.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이거는세외수입으로우리시에들어오게돼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민간위탁추경에또올라왔던데이건뒤에얘기지만보통민간위탁할때입찰을하실거아니에요,그죠?그부대시설을가지고있는업자가있을거고아니면렌트를그시기에,이거거의한달만쓰잖아요,사실.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민간위탁도거의한달만하는기준으로해서운영비가책정됐을거아니에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생각은그시기에렌트비가어마어마할거예요,아마.그한달때문에전국에.그거감안해서입찰하시는업체를선정하실때는정말로자산으로갖고있는업체가있으면유리하지않겠나.가까운인근지역인안동지역쪽에.그거는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도내물놀이장이용료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안동에거주하는부모님들이가장많이가는곳이예천과인근에영주,의성입니다.그곳의이용료를혹시한번보셨습니까?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무료로하는데가거의기본이요.일부금액을소액으로받는데는한두군데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가장많이가는예천과영주와의성만비교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예천과영주는현재무료고요.의성만요금이있습니다.사실상그사이즈가굉장히큽니다.우리못지않게더크게운영되는곳도있고,우리도굉장히크게만들거지만하고있는데,그런기준으로봤을때코로나나이런거로하루에500명한도이상으로하지않고있어요.물놀이장을보면,최근에.그런식으로한달내내500명으로꽉채운다해도세외수입이1억500만원정도입니다.사실이용할수있는금액을생각했을때이정도는시에서부담하는게낫지않겠나.만족도라든지이런것들을생각했을때는1억이라는돈을투자해서그렇게많은사람들이이용하는건데세외수입을부과하는게과언맞는가에대한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기본적으로저희사용시설물에대해서는원인자가일정부분을부담하는거는기본적인논리입니다.지금이부분은코로나로상당히저희가닫아놨던상황이고또,어린이들이주로이용하는상황이런점을감안한다면부서생각은좀탄력적으로운영하는방법이맞지않나생각해서사실은조례에약간탄력성을두고조례를제정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새롬위원
운영을해보고나중에하면,차라리진행하고난다음에나중에추가적으로개정하는게낫지않습니까?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올해에는규모를엄청크게시작합니다.저희도첫해에규모를크게하니까여러가지미비사항이있을거도같고해서원칙은금액을정해놓되올해시범적으로사업을무료로해서한번피드백을해보고결정했으면싶은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안동시가인구소멸도시로지금분류되어있는상황속에서각과별로인구유입을위해서그다음에인구가늘어나기위해서소멸도시에서벗어나기위한노력을해야되는데,그러기위해서는이런흐름상을따라가는게맞지않을까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저희가사실은7,000원정한거도사실7,000원을정하면안동사랑상품권을5,000정도환불해주고그돈으로지역경제에보탬이되도록하기위해서7,000원을정했고또,7,000원이라는금액이당장은크게와닿기때문에이거는이유가이렇습니다.안동사랑상품권자체가5,000원단위로나오다보니저희가7,000원이라는금액을정해서그렇게해놨다는말씀을드리고.
김새롬위원
상황상물놀이장을이용하면한두시간만이용하는것도아니고하루종일,보통4시간이상있어야됩니다.그러면지역경제의발전을위해서활성화를위해서뭔가를소비하지않고는안되거든요.지역사랑상품권발행은좋지만발행권을끊기위한세수는또안동시의몫이아닙니까?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그래서만약에7,000원을받으면5,000을내주면그돈으로그인접에서주차장에그런먹거리촌이만들어지든지안동사람으로하여금푸드마켓이만들어지던가...
김새롬위원
제말은한두시간있다가가는게아니고적어도서너시간,아니면하루종일도많이왔다갈텐데,물놀이장가면그렇잖아요,보통.그렇기때문에어차피이용할수밖에없는구조인데,우리가지류를발행하기위해서계속지금상품권발행하기위해서돈이올라가고이런것을많이얘기하고있는데,다른과에일자리경제과에얘기하고있는데굳이그렇게세수를이중으로쓸필요가있겠나하는질의를드리는겁니다.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충분히이해를합니다.이해를하고,이부분은입장료에서탄력적으로해놨던부분이있어서의회에서말씀하신대로의견을들어서올해는무료로하고,내년도그사항이필요하면무료로계속이어질수있도록의회의견을전체적으로들어서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조례는집행하는사람이재량으로할수있는게아니잖아요.조례는명백해야돼요.특히비용을발생하는부분에대해서는분명하게해가야돼요.지금여기서보면7,000원내는사람,물놀이장을운영하고하는데있어서필요한경우는무료로한다고해놨어요.이거는좀곤란한표현이에요.조례상에쓰기에는.필요한경우라고하는게어떤,어떠한경우인지를조례에명시를해줘야돼요.그거는시행규칙에담을내용이아니거든.왜냐,비용발생하는데있어서바로부담을하거나하지않거나하는문제이기때문에이거는명백하게하고가야된다.과장님아시겠어요?그래서이조례에문제가있다는것을지적을해드리고싶은거예요. 그리고지금한달정도쓰는데,사람을22명을써야되는거로나오고있어요.동료위원께서지적을하셨지만22명의인건비를지금보니까인건비중에서굉장히고급인건비로들어가야되는데이런인건비를과연돈을받아서이게가능하냐.그러니까수익자부담원칙해서이용하는사람이비용을부담하는게당연하다는논리는본위원도동의하지만,지금또어정쩡한부분이어디냐면수탁자와안동시가같이하는것처럼아까보고를하고계시거든,말씀이.물놀이장을.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그렇지않습니다.위탁사항입니다.
이재갑위원
향후추진일정에보면‘6월조달청에협상에의한계약의관련절차를거쳐수탁자를선정후수탁자와안동시가함께운영을준비하여...’이렇게나가는데.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행정적인부분은저희가준비를시켜주는거고.그거까지입니다.그거까지고,수탁자가전체적으로운영하는건맞습니다.행정적인거를같이운영해서열어줄때까지어드바이스해주는건저희가합니다.
이재갑위원
참걱정스러운게있잖아요.이렇게갔을때지금안동시가가져야될부담이만만치가않다.이와관련해서.여러가지문제가나올수있어요.일년운영에서뿐만아니라물놀이장운영하는가운데서도다양한문제들이발생할수있는데이런문제는다간과하고있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에요.그래서이런점에대해서는여기서비용을발생시켜서만약에비용을받는다고하면이런문제에따르는모든책임을최종적으로는안동시장이져야되는문제가나오는거야.이런문제들을너무가볍게보고있는건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수탁자가이비용을받아서금액에서정산하는개념으로가는사항은아닙니다.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비용을받으면그거는세외수입으로들어오게돼있고또,위탁,수탁에대한금액은아시다시피별도예산으로들어가야되는부분이고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하는얘기는이거운영하는데들어가는비용적인측만해도사실상당히만만치가않아요.왜,22명을써야되기때문에이22명에대한인건비만해도만만치가않아.그런데이비용을받아서이렇게운영한다는게그게진짜굉장히많은고민을해야되는부분들인데그런것을다간과하고있다는생각을하는거예요.이거를이시설을해서위탁해서관리했을때거기서관리한다고하지만그안에발생하는이물놀이장안에서일어날수있는모든상황들에대해서최종적으로는시장이책임져야되는거야.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중대재해처벌법부터시작해서검토하지않은바는아닙니다만그거는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최종적인거는시장한테귀책된다,이게.이점을우리가짚고가지않으면안돼.의회가.그래서이조례의미비한사항들에대해서는좀더고민을해야된다.내가보니까,이조례도.비용에대한게하나있고,또하나있어요.내가보니까. 그리고물놀이장타용도이용에대한것도분명히해요.이부분도물놀이장이용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다른용도로이용할수있다.이랬는데이부분도이용에지장이없는범위라함은어떤경우인지에대해서도이거도구체적으로짚고가야돼요.그이외용도로는위탁받은자가이걸임의대로이렇게저렇게할수있게하는거는여기서정해서규제를해서가야되거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위·수탁계약서에위원님이말씀하시는우려사항은저희가다반영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위·수탁계약서를별도로작성해서계약토록되어있으니조례는큰틀안에서만만들어졌다고보시고그부분은조금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이외의비용에대해서는어떻게할래요?다만시장이물놀이장의관리및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할때는무료로할수있다.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이부분이명확하게규정되면상당히더좋습니다만.
이재갑위원
그게아니면이걸빼야지.아니면이걸빼야돼.무료로이용할수이있는대상을정해놓으면그이외에는다비용을받고해야되지.입장료를받아야되는거지.여기에서시장이물놀이장관리·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할때라고하는게이게어떤경우인지를구체적으로해결해줘야지.이런경우도되고,저런경우도되고그때가서이게뭐야,그렇게되면안되잖아.의회가이조례를통과시켜줬는데의회가굉장히이상해져버리지.그렇지않나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구체적인사안이명확하게객관적으로발생될수있는사항이있다면당연히1호,2호넣어서할수있는데,이사안은조금은이해를제가구하고자하는사항은특수성이있습니다.운영하는과정에서도그렇고또,매년그내용을개정해가면서하기도매번마다어려움이있어서그사안이어떤사안일지짐작되는사안이당장은없습니다.유료,무료,얼마이부분이단정적으로결정하기에는어려움이있었다는말씀을드리고양해를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의회에재량권을요구하는거예요?운영의재량권을?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이건에대해서만조금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그건진짜좀곤란한데.위원장님,이3건을동시에다1건으로지금하는겁니까?
정복순위원장
아니요,지금...
이재갑위원
조례만?
정복순위원장
예,조례.
이재갑위원
이조례에대해서는본위원이이런문제점을지적해드리고,이조례에대해서구체적으로보완해서조례를통과시키는게맞지않나하는생각이에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저도한말씀드릴게요.조례가통과되면조례도법규범입니다.조례가통과되면당장효력을발생해야됩니다.그런데과장님이설명하시는거는조례를통과시키고법을만들어놓고법을안지키겠다는건데,이부분은여기에다가규칙을정하시든지집행부에서요.그래서1년간유예한다,뭐어떤규칙이있어야지이것만가지고통과하면법을위반하는거예요.그러니까그부분을잘고민하셔야될거같아.○도시재생과장권용대예.필요하면규칙을정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규칙을정해서1년간무료운영을한다든지어떤단서조항을줘야되지,그부분들을하지않고이렇게통과해서는안될거같고요.위원님들이지금전체적으로의견은우리가위·수탁을줬을때별도로수익료는세외수입으로잡는다고했어요.과장님이말씀을그렇게하셨는데그렇다고하면우리가민간위탁에대해서사무운영비라든가인건비이런부분들에대해서위탁을할때계산해서수탁을시킬때돈을줘야되겠네,그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맞지않습니까?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거보다본위원의생각이위·수탁관계를할때,위탁을할때이렇게요금을정산한다고하면거기에대한일체의권리를줘버리면안전에대한부분이런부분들도그사람이안전요원을써서그리고인건비에대해서부족분은우리가보충해준다고보면집행부에서중대재해법이나이런부분들에대한무게감을덜수있지않겠느냐.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위·수탁시에는그법령도같이넣어서인용해서전체적인위·수탁을할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건좀보완이돼야될거같은데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그거는별도의위·수탁계약서를저희가작성하게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위·수탁이라든지전체적으로지금당장이거갖고조례가통과되면위원님들이논란이있으니까잘정리를해서다시하는게안맞겠나싶은데.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위탁해야되는이유가규모를확장해서그렇다,그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규모확장과물놀이시설이저희가해보니까일년에사실한달정도쓰는데큰시설을그대로해놓고나니시설물의훼손이라든가유지관리에상당한문제가생깁니다.
김순중위원
제가묻는거는작년에는어떻게하셨어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작년에는기존에있는어린이풀장정도만소규모로이용을했었습니다.
김순중위원
관리인원이없었어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시에서직접하고,안전관리자를별도로...
김순중위원
몇명이나투입되고비용이얼마정도예상할수있어요?작년에.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작년에5명정도를사용하고1억정도의금액이소요됐습니다.
김순중위원
작년에는5명인데조립식으로늘린다고해서22명으로늘었네.늘어나고,설치비용들어가고비용도1억에서3억이늘어나고.조금고려해봐야될사항이아닌가.다시말하면새로운장소에고정으로하든지아니면규모를적게다르게하면이정도들지않을수도있다는생각이듭니다.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그런데한달동안22명의인원이이게우리가물놀이장플러스그옆에강수영장이있습니다.강수영은하지않지만강놀이장이있습니다.그부분은시설이완료되어서기존의물놀이장,대형조립수영장이3조가들어오고또,워터슬라이드,유수풀이런...
김순중위원
이게조립식이잖아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다조립식이들어옵니다.이금액이그3억안에포함됩니다.저희가설치해주는게아니고수탁자가이시설을다가지고오도록.
김순중위원
인건비는5명에서22명으로늘어나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시설이많다보니인력도소요되는그런사항입니다.
김순중위원
고려해볼내용은되는거같아서말씀드립니다.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금액은저희가예산세워놨는데결국조달협상에의한계약체결방식으로가게되면저희가할때평가는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의사일정제7항안동시낙동강변야외물놀이장관리및운영조례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정회시위원님여러분께서다양한의견을내시어조율한내용을이재갑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겠습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이재갑위원
부위원장이재갑위원님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동시낙동강변야외물놀이장관리및운영조례안중제4조를‘물놀이장의입장료는무료로한다’로하고,[별표1]은삭제하고,[별표2]를[별표1]로,[별표3]을[별표2]로한다.제7조제2항에[별표2]를[별표1]로,[별표3]을[별표2]로수정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방금이재갑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하신내용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수정안에대하여질의와토론을병행하여진행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와토론을병행하여진행토록하겠습니다.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수정안에대하여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도시재생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위원님들께서중지를모아서해주신부분에대해서그에따라서수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본안건을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낙동강변야외물놀이장관리및운영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8항태화동새뜰마을커뮤니티센터민간위탁운영보고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도시재생사업할때커뮤니티센터를지을때본래이렇게위탁준다는거생각하고지은거예요,원래?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마을단체한테줘서자생력을키우도록하는게이도시재생사업의본목적이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연간위탁료를24만3,000원만추가로우리시가받는거예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받는겁니다.
이재갑위원
24만3,000원을?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게가능한거예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저희가의뢰해서받은산출기초로해서금액이산출되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수탁자가있습니까?마을안에서.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마을단체입니다.
이재갑위원
마을단체에서?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요?지금까지운영하면서수익구조가확실히검증이됐어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아직은시범으로여러가지배우고있는단계입니다.마을회에서저희가역량강화사업을했었고지금까지.그걸바탕으로마을회에서는메뉴라든가그런사항을배우고그런상황입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은위탁료를우리시가주면서맡겨야되는가하는이런걱정을했는데,24만3,000원을받는다고하니깜짝놀랐네.이서류해석을잘못봤던거같아요,본위원이.그렇다고하면참다행스럽기는한데과장님께서끝까지잘지켜보시면서온전하게잘경영될수있도록뒤에서끝까지관심을가지고지원을하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소요예산및산출내역을하기위해서150만원주고용역준결과지요,이게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용역결과가잘못되어본위원이다시질의해서최근에다시금액을바꿨지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오타가좀있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오타가아니었지요.숫자금액이2,000만원이상차이가났습니다.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재료비에서당초에조금오류가있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재료비가원래60만원인가80만원대였습니다.실질적으로용역을준그금액이과연맞았었나라고하는의문이안들수가없는부분입니다.본위원이질의를안했으면모르고그냥넘어갔을부분입니다.아무리마을에서이거를부담한다고할지라도용역을준결과치인데그렇지않습니까?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당초에저희가중간보고한단계에서는24만3,000원이라는금액은저희가확정이사실은내부적으로는용역사에서가져온자료가맞았습니다.그래서아마이기하는과정에서재료비에서오류가나지않았나해서마지막으로저희가그말씀을듣고산업경제개발원에확인한결과그쪽에서그부분에오류가있다고인정이되어서...그러나이게결과값은사실은처음부터주간보고할때하고달라진거는없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위탁료24만3,000이중요한게아닙니다.마을공동체가이건물을위탁해서운영할때그만큼의수익을창출할수있다는결과치인건데,그금액이2,000만원이상차이난걸마스터플랜에서나온거를아무도확인하지못하고체크하지못했다는게문제인겁니다.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김새롬위원
그렇게되면본위원은과연이게실제로그렇게운영될수있는것인가.물론이게확실하지않고한번도운영해보지않았기때문에예산및산출내역이라는게맞습니다마는이거는과연제가합당한건지에대해서의심안할수가없는부분인거죠. 선도적으로우리가위탁료를받아가면서이거를운영한다는게선제적으로좋은케이스가될수있다고도하시지만금액이크지도않습니다.월2만원정도상당밖에되지않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과에서이조례가통과되고난다음에과에서커뮤니티센터에자주갔으면좋겠습니다.이런경우에는보면관리가되지않아서나중에고치는거에대해서돈이더많이들거든요.그런부분에서가장많이경계해주시면좋겠고.사실상실질적으로계속운영되기가힘들기때문에수시로가셔서주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과에서많이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사일정제8항태화동새뜰마을커뮤니티센터민간위탁운영보고안을종결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안동시낙동강변야외물놀이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낙동강변야외물놀이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재난과장임정훈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전재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본조례는2005년1월7일제정되어2018년4월17일까지3차례의일부개정을거쳐현재까지운영되고있었으나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1조가개정됨에따라안전관리위원회아래시군구에서운영할수있는“안전관리실무위원회”명칭을“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변경하고기타미비점을개선하고자일부개정안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1조개정에맞추어안동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7조의실무위원회의명칭을“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개정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합니다. 또해당조례7조의실무위원회조항내에실무위원회의위원장만을정해둔종전조례를개정하여부위원장을재난및안전관리업무담당국장으로명시하고,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는문구를삽입하여갑작스러운상황에서도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원활하게개회및진행될수있도록개정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공무국외출장결과를김창현위원님께서보고해주시겠습니다.김창현위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김창현위원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공무국외출장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호주와뉴질랜드의지속가능한도시재생및도시정책사례와기후변화시대에대응하기위한환경정책을연구·분석하기위하여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2023년3월13일부터3월20일까지6박8일간의일정으로호주시드니와뉴질랜드오클랜드및로토루아를다녀왔습니다.이번국외출장에는안동시의회상임위원회소속7명과의회사무국직원4명이함께하였습니다. 주요출장내용으로는호주블랙타운시의회를방문하여도시개발및성장계획과환경정책등에대한설명을듣고심도있는질의응답시간을가졌으며,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시행중인성공적인도시재생사례인바랑가루도시재생현장을방문하여지속가능한도시계획방안을모색하였습니다. 또한,뉴질랜드로토루아시청에서환경정책을청취하고,와이토모동물,레드우드수목원,가버먼트가든등지역생태자원을활용한장소를견학하여우리지역실정에맞는환경친화적도시조성을위한방안을연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와이라케이발전소견학을통해서친환경에너지원확보방안에대해고민하는시간도가졌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을종결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13항202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은본회의에서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오늘은일자리경제과,투자유치과,농정과,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도록하겠으며,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부서설명및질의·답변은일괄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각부서의간략한설명을듣고,위원님들께서궁금하신사항을질의하시면담당부서장이답변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설명이꼭필요한중요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 김상진 위원 의석에서&–청취불능)
2천만원조서중에서정말하시고싶은,꼭해야될거만간단하게해주세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일자리경제과장송인광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일자리경제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2천만원이상조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추경에올라온예산보면일자리경제과만국한된게아니고용역이많아요.이번에2천만원조서첫번째가용역5,000만원이고,창업경진대회도보면증액됐는게용역비와홍보비에요.본위원이생각하기에물론밑에있는것처럼유지보수하는거야눈에보이니까바로하면성과도있고,사실해야되는거라서할수있는데용역이구체적으로얘기해서뭘용역을한다는거죠?첫번째,예를들면추진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비라면.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활성화대책계획수립용역5,000만원은실질적으로전통시장하고공설시장으로나눠져있는데,이시장들이우후죽순으로국비공모사업이라든가시장별로추진되어있던것을체계적이고차별화된그런시장으로만들기위해서용역이필요해서저희가5,000만원을세워놨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본위원이하나더여쭐게“왔니껴”투어운영에보면시행주체가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이잖아요.이게구시장찜닭골목에있는거맞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그근처에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지금안동시상권활성화재단을만들지않나요,또?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안동시상권활성화재단을만드는추진중에있는데재단을만들게되면20명이상인원이필요하다고해서지금은...
김창현위원
예전에는제안내용이없었죠.근데최근에생긴거죠?20명.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거는어떻게확인이됐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저희도그거때문에중기부하고다시협의중에있습니다.그게예외사항으로될수있는지중기부와협의중입니다.
김창현위원
추진단은지금구성되어있는인원은몇분이십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3명입니다.3명이고,2명을채용공고를해놓은상태고요.
김창현위원
이거는상권르네상스사업하고는또상관이없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상권르네상스사업을하기위한추진단인데르네상스사업이끝나게되면해체가돼죠.재단법인으로설립이되게되면계속적으로유지가되는데지금인원이20명으로재단을만들어야된다는...
김창현위원
그럼추진단에서재단으로20명을증원해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있는20명으로해서소규모도시쪽에서는그걸운영하기가쉽지않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드리고싶은말씀이상권르네상스를하면서조건으로본위원이알기로는상권활성화재단을만들어야된다고해서상권르네상스를했는거고,지금은20명으로증원을해야되는데소규모도시에서는가능하지않다고나오고,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상권활성화재단을20명을해서운영하기에는운영인건비라든지이런것들이사실맞지는않거든요.그런것들은좀예외규정을둬서그렇게해줬으면중앙정부에서그렇게해줬으면저희도바람입니다.
김창현위원
아직까지통보받으신거는결과는없으시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없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은그래요.이용역도전부재단이나추진단에서도충분히할수있는...왜냐하면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게구시장만을묶고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안동시내9개,10개되는상권을다통틀어서하는건데,거기서도충분히할수있는거를또용역을준다는거에본위원생각에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장기플랜을가지고하고계획수립용역이라서상권활성화재단이지금현재르네상스사업을하기에도바쁜데이것까지하는것도그렇고,그다음에또전문용역기관에의뢰해서전문성을띤,그주변의전통시장과관련된각종안을받아들이거나여러가지하는거에대한것들은상권활성화사업단이하기에는부족하지않나싶어서전문용역기관에의뢰하고자5,0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김창현위원
예,생각의차이일수는있겠지만본위원은생각은그렇습니다.활성화재단을좀활성화시켜서전체적인플랜을잡을때도그9개,10개되는상권많지않습니까.구시장부터신시장전부다토탈해서관리하고,중앙에서도받을수있는사업도받았으면좋겠다는마음에본위원이말씀을드렸고. 하나더,행복경영매니저보면구시장,중앙시장,북문시장세군데에서용상,중앙문화의거리로지금늘었어요.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구시장은구시장,남서상점가,중앙문화의거리,음식의거리네파트로나눠져있지않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나머지두쪽은필요가없으신가요,그럼?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실질적으로행복매니저를운영하려면어느정도의규모가있어야되겠죠.사실이행복매니저관계때문에여러가지이야기들이나옵니다.실제로하는일이없고행복매니저인건비만지급한다는얘기가나오는데,실질적으로행복매니저를배치해서그성과를따져봐야될거같아요.중앙신시장같은경우는행복매니저나거기에있는상인회쪽에서수산대전에8,000만원을따온다든가행복매니저에서기존상인회장이나부회장님들같은경우는전문적으로자기의본업을갖고있는분들이라서상인회에서전념할수없기때문에매니저를통해서국비지원이라든가수입지출,각종그런것들하는거에대해서매니저가필요하지않겠나싶은데그거는저희가잘따져보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왕급여를지급하고증원을하는부분에대해서본위원은그렇습니다.매니저분들이많이바쁘시더라고요,보니까.자잘한일부터해서사인받으러다니고솔직히필요는한데,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거기에만국한된게아니고정말국비따오는데예를들어서회장님들도와서할수있는부분또,이렇게5명으로증원하면다른시장이한4군데더해달라고그러실건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싶어서또...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행복매니저도그렇지만초창기에위원님이말씀하셨던전통시장활성화대책기본계획수립용역안에국도비확보하는방안도연차별로계속거기에녹여놓을겁니다.그다음에전문인력이필요한지,안한지.이시장을어떻게차별화해서운영을해가야될지.지금사실전체적으로시장이죽어있는상태인데,이죽어있는시장이우리시에서그냥보고두고있는입장은못되거든요.시장별로특화된것도필요해서지금용역을들어가는거고매니저부분은나중에꼭한번챙겨서본인몫을할수있도록그렇게챙겨보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예,감사합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감사합니다.지난본예산때삭감된3건에대해서사실저도의문점을많이갖고있었는데또,그삭감된조서금액이상으로올라오기도해서어떤내용인지궁금했는데설명을잘해주셔서거기에대해서제가따로질의를하지않겠습니다.제가궁금한게몇가지있는데요.‘중앙문화의거리깜짝놀랠이벤트행사지원’금액이예산계10%일괄삭감이란이유로이번에삭감이됐습니다.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경상적경비하고행사성경비10%삭감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그런데상권르네상스사업에대해서방금전에김창현위원님이앞서말씀하신것처럼원도심활성화를위해서예산을좀확보해야되지않을까라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좀더살릴수있는방안은없는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산투입을많이해서활성화를시키면되는데자생력이있도록해주는게제일중요하죠.원도심만투자하면중앙신시장이나타전통시장쪽이나공설시장쪽에서또반론을제기하고,의회에서예산만많이배려해주시면열심히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고민을좀해주셨으면하고요.안동사랑상품권발행관련해서지금음지에서페이백문제,상품권깡관련해서문제가발생하고있는부분혹시과에서파악하고있는부분이있으신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민원자체는접수된거는없습니다.뒤에서듣는이야기는있는데,정확하게출처가어디인지는알수는없습니다.
김새롬위원
매달1일이면상품권을구입할수있습니다.그런데매달1일날,4월1일같은경우에도오후1시좀넘어가니까구매가벌써안되더라고요.인근의경북도내에제가어떤곳인지알아보니까구미같은경우에는모바일로살수있는거에는50만원한정이되어있어요.예를들면요.그래서이달에50만원에서10만원을쓰면다음달에는10만원만구매할수가있어요.도내에도보니까지역사랑상품권에대해서사람들이많이사서뒤로돌리는거때문에,뒤로돌린다는표현이적합한지모르겠지만그런부분을막기위해서여러모로모색을하고있고,가입과운영에있어서조금제한을두고있는곳도있기때문에그런방안을경제과에서생각해봤으면하는의견을하나드리겠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착한가격업소레벨업지원사업관련해서얘기드리겠습니다.지난번에본예산전액삭감된건입니다,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은사실착한가격업소레벨업에되기위해서업체에서당장눈앞에공사를위해서는정말하고싶어하시지만당장착한가격업소로선정된이후에가격문제산정에있어서상당히많은애로사항을토로하는거를제가많이경험했는데요.이런부분에있어서사실이게몇개의업소만착한가격업소로하는게아니라소상공인을돕기위해서라면그리고지역을위해서라면과에서신용보증재단에소상공인대출관련해서10억하고있는부분을증액해서하는게차라리더낫지않겠냐라는안을드립니다.신용보증재단쪽에물어보니저희가10억을부담하면그쪽에서100억을부담해야되는부담감이있지만시에서그렇게증액을해주면본인들도그만큼더증액을해오겠다라는의사를밝혔거든요.그런부분에있어서몇개의업소가아니고많은업소가소상공인들이혜택을받을수있는부분에대해서고민을해주십사부탁을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착학가게업소레벨업사업을본예산에했다가다시올린것은지금상당히경제가어렵습니다.착한가격업소라고해서자기가손해보고가격을인상하지못한다라고하는그것도사실문제가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이런업체를전체적으로다지원을해주면좋겠지만일부순차적으로지원을하되그만큼가격을올리지못하는부분에서어떤인센티브적인것으로해서환경개선사업을시행하려고위원님들께삭감된예산을올린부분에대해서송구스럽습니다마는지역경제가사실상당히어렵다는말씀을드리고요.일단사업을시작해보면좀따르고,경북신용보증재단의출연금10억해서대출100억받는부분에대한것들은현재다른시군에는일부증액하는부분도있습니다.그거는심도있게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거는심도있게정말,많이힘들다고경제가지금만큼힘든적이없었다는말을너무많이듣고있습니다.과에서그부분에있어서몇개의업소만하는게아니라전체적으로일률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고민해보는게일자리경제과의역할이라생각하기때문에그부분좀부탁드리고요. 과장님,용역관련해서친환경재생RE-100시범마을조성타당성연구용역이이번에5,000만원잡혀있는게아예또증감이돼버렸습니다.삭감이됐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친환경재생RE-100시범마을조성타당성연구용역을당초5,000만원을세웠는데지금이게RE-100에대한것이너무넓어서다른시군에서일단하는거봐가면서해야될거같아요.그래서저희도시범마을조성사업자체가전체태양광,태양열,지열로해서친환경에너지로하기위한탄소중립제로포인트로그런역할을하고있는데,저희가도비공모사업중에탄소중립에너지전환시범마을이라는것이별도로있습니다.그래서그사업을한번해보고,이게RE-100이라고하는사업자체가전체적으로신재생에너지를써서탄소줄이자하는그런개념이거든요.에너지자립을하기위한거기때문에꼭이거아니라도한번해보고일단다른시에거를봐가면서지금안산시가용역이추진중인데,우리가선제적으로한번나가려고했다가그런착오를줄이기위해서다른데서했는거봐가면서보완하는차원에서내년이나그후에다시한번진행해볼까해서이번에는예산을삭감하고전통시장에대해서이예산을다시가는거로그렇게해서일단먼저상권을살려보자싶어서올렸습니다.
김새롬위원
RE-100은안동시전체의발전을위해서정말선도적으로해야만하는부분입니다.그리고여기에계시는위원님들전부다지난번행감때도그렇고저희가정말로몇번이고부족하지않게말했던부분인데,사실다른위원님들은모르겠지만저는따로얘기들은부분이없이바로삭감이돼서굉장히놀랐거든요,사실은.이런부분에있어서는과에서따로생각하고모색하는방안이있으시면위원님들한테얘기를좀해주시면굉장히감사할거같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도비보조금반환금관련해서요.네이버쇼핑관련해서반환금이왜이렇게많이생기는건지궁금합니다.네이버쇼핑전통시장온라인플랫폼지원사업도비집행잔액및이자반납금액이있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301만2,000원이거말씀하시죠?
김새롬위원
예.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위원님이거는제가파악을못했는데별도자료를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그건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제목으로제가확인을하겠습니다.전통시장활성화대책계획수립용역아까다른위원님도지적을하셨는데,대상으로하는전통시장은읍면부에있는시장도포함되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읍면쪽은대부분공설시장도있고전통시장도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전통시장이라등록된시장이2군데있죠,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등록된시장이라하면상인회가구성되어있는시장을말하잖아요,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2개의시장도포함해서용역을하시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안동시전체다합니다.안동시공설시장,전통시장다방안을마련하기위한용역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읍면부에있는전통시장도포함해서한다.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용역이공모사업을하기위해서하잖아요.주로방법은자체시재원보다는공모해서하는데,시내에있는시장은공모의단계를거의많이거쳤어요.할수있는공모의항목이얼마남지않았어요.그래서전략적으로기초부터완성까지가는거를전체적으로균형있게갈수있도록하고.제가보면면부에있는전통시장,그가운데서도등록된시장순으로해서할순서가되지않았나싶어서거기에좀집중할수있는용역이되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전통시장시설물및문화의거리유지보수에예산증액이2억5,000이다,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증액사유를보면7가지해서1억5,000이있고,예비비가1억돼있는데1억5,000가운데이미사업이실시된내용도있지않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비가림시설이나그런것들도들어가있고요.진행중인것도있고그렇습니다.기존예산확보한부분에서진행하는거있고...
김순중위원
예산증액사유해서1억5,000은이런항목을적어놓으셨고한데,1억5,000에대한내용보면기존에벌써시행된게제가확인하니까한두개되는거같아요.그러면이렇게예산을많이편성할필요성이있냐는생각이들어요.예비비까지또1억이있으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재래시장,공설시장들자체가상당히노후화돼있어서바닥이나지붕여러가지들이상당히좀어렵고,화장실이라든가청소라든가표지판이라든가여러가지가있습니다.이런것에서조금여유있게확보해야만이사업진행할때플러스마이너스요인이생기죠.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넉넉하게해놨는데그런것들을잘좀챙겨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제일많은예산이소요될내용보면CCTV설치같은게조금많이들거같고,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실질적으로CCTV설치관계는상인회에서많이요구를하고있는쪽입니다.사각지대가사실많습니다.많아서추가적으로설치하고있고,기존의CCTV설치했는구역자체가화소가낮습니다.그래서정확하게그지역을보더라도누군지식별할수가없어서그런부분도교체가되야되는부분입니다.
김순중위원
여기에언급되지않는시장이외에도필요하면CCTV를보완해줄수있다.혹은설치하거나,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거는만약에그쪽에전통시장이라든가공설시장으로돼있다고하면저희도한번챙겨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위원님이결정을할거같은데제가보면이미시행된예산과예비비가1억이면많이편성돼있지않나하는생각은듭니다.다음전통시장연계관광상품지원투어버스와전통시장“왔니껴”가이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안동의인사말로“왔니껴”,“오셨니껴”이런식으로지역적인특색을하기위한겁니다.
김순중위원
그전에우리가시행해봤던전통시장연계관광상품투어버스의예산은줄이고,“왔니껴”에집중한다.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목적이같아서5,500만원은삭감하고1억5,000만원은다시세우는거로그렇게했습니다.
김순중위원
목적은같은데방법은투어버스는아예투어상품에전통시장이들어간코스로모객을하고,“왔니껴”는손님이왔는데우리가방문하면만원을주니까이쪽으로안내하겠다는그런의도같은데제가보면아예투어상품에넣으면좋을거같아요.그분들은거부감없이전통시장가겠는데.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본인들이버스를대절해서오는부분에대한것들은저희가1만원정도드리는거로잡고있고요.나머지“왔니껴”투어에따라서1억5,000만원은전문문화해설사를10명에서15명양성을하고,전문인력도2명정도해서실질적으로이분들이안동에도착하면버스에타서각각의전문적으로설명하는해설사적인그런사람을양성하는부분도포함이돼있는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근데관광객들은전통시장을가겠다고의도하지않고일단은안동을방문하신분들이겠다,그죠?“왔니껴”에참여하시는분들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어차피개별로오는쪽은저희가해드리지못하고,단체로오는부분으로그렇게아마...
김순중위원
설득을해야되는작업이있다,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홍보를해서단체로올수있으면단체로와서,요즘개별적으로모임들이많으니까그렇게올수있으면저희한테도도움이되고또,저희가일부지원할수있는부분이있으니까.
김순중위원
투어버스는아예우리가여행사하고협약을해서여행코스에전통시장이들어가있잖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여행사하고협의는안합니다.
김순중위원
투어버스는그렇단얘기죠,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래서그게더효용적이지않냐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일자리경제과장송인광차량임차료는열차를이용해서단체로오는고객에게75대예산50만원정도지원하는그렇게잡아놨습니다.
같이검토한번해주시면좋겠고요.그다음에창업대회하는거이거예산이한2억늘어나는게홍보비및장소대관료다.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컨벤션센터를쓸려니까이렇고,그죠?홍보를더하신다,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원래예정돼있던장소는어디였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안동대학교쪽으로돼있었습니다.그런데이거를안동대학교에하는거는너무지역에국한돼있기때문에컨벤션센터쪽으로좀크게해서전국단위로해서실질적으로안동지역으로했는데도실적이그렇게썩만족할정도로안나와서컨벤션센터로해서취업박람회라든가사회적기업제품홍보관이나이런것도연계해서전국단위로하기위해서필요한예산들이많이들어갑니다.
김순중위원
글쎄요.우리가위탁을줬지않습니까,그죠?거기에사용료를이렇게줘가면서해야될필요성이있나하는생각이고,하나는또창업에대해서너무집중하는거같아서좀아쉬운생각이들어서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일이참만만치가않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솔찬히많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과장님고생하시는거는아는데전통시장활성화대책계획수립용역5,000만원인데근데과업지시를뭘하려고그래요?아까잠깐말씀하시는데전통시장에대해서특색있게뭘하겠다,이러는데.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를들어서중앙신시장같은경우에는문어라든가간고등어,구시장같은경우에는전통찜닭이런부분기존에있는거도활용하지만지역적인특색에맞춰서예를들어서북문시장같은경우는막걸리축제가예산에올라와있습니다.막걸리축제하고지역산나물하고닭발이런식으로어느시장은어떤거,지역여건하고특색에맞춰서그시장을활성화시킬수있는그런방법하고.
이재갑위원
근데과장님.그거는용역하지않아도지금과장님입에서나오는것만해도충분하지않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디테일한거는저희는큰골격만이야기하는거고,디테일한사항들은...
이재갑위원
아니,큰골격인데중요한건뭐냐하면이용역한다고하더라도이래요.북문시장에있으면서나는막걸리관심없어그러는사람있을수있거든.그렇지않아요?그건어떻게고칠수없잖아.근데그건핵심이아니라고보는거예요.그건타이틀은정해줄수있지만활성화가되고안되고하는문제는가장핵심이뭘까요?전통시장은이미어려운환경에처해있어요.이시대를과연극복하고저전통시장의활성화가가능할까하는문제는답은불투명해요.어떤경우도. 왜,우리유통시장이바뀌었어요.환경이다바뀌었다고.그렇지않아요?과거에5일장에장보러가던시대는아니야,이제.밑에콩들고쌀몇되들고이런시대가아니잖아요.집안에서안방에앉아서다해버려요.스마트폰하나들고다해버려요.이런시대를맞으면서전통시장이어려움을맞게된것은이미다알고있어요.시장상인들도알고있어요.건물주들도알아요.그러면거기를꼭가야될이유는그들이만들어야되는데그거만드는거쉽지않잖아,사실은.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게쉬울거같으면우리가활성화고민할게하나도없잖아.그게쉽지않다는거예요.여기서가장마음을비우고진짜해보자고나서야될사람이과장님,아시잖아요.누구예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건물주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바로그거잖아요.건물주가우리상인들하고같이,진짜같이고민해보자.이러지않으면답이안나온다는거야.도시재생하는데있잖아요.이런상가건물들이기본이에요.그렇게했던곳에는잠시활성화되는데또다시건물주가욕심을내면서다시침체돼버리는이런사례들을우리는보고있습니다.실제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활성화됐다가실패하고이런것들은뭐냐하면결국은건물주들이어떤생각을가지고지속가능하게갈수있느냐하는거,이거거든.이게답이라고,실제로는.거기에다가청년들이들어와서이시대에맞는문화를깔아가지고가면가능해져요.그거하기까지는건물주가적극참여해줘야돼.이거를나서서다른데신경쓰지말고우리시장님이그런데신경쓰시면진짜건물주들하고대화하시고. 그렇지않으면전통시장활성화는공염불이라는거에요.우리이거여러차례얘기했어요.그러니까이아까운예산있잖아요.진짜고민하시라고요.이거누가용역주면교수들다끼어맞춰서짜깁기해서보고할건데.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저희가생각하는연구용역자체가우리가일반적으로생각하는연구용역은지난번에사전설명할때도말씀드렸듯이아니라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왜냐하면저희가지난해도상인회회장들과사무국장들이모여서실질적으로전통시장이살아갈수있는게어떤건지,지금시대가자꾸바뀌는상태에서지금적응방법이어떤건지이런부분에대한것들을난상토론을한번했습니다.주기적으로하고. 지금도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그의견에대한것들도저희가용역들어갈때의회의원님들의고견을충분히듣도록하고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이런것들이하나하나모이면전통시장이살아갈거같고요.그렇다고해서지금전통시장이죽어가는거를보고있을수만은사실은없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이런거를만들었다는것을좀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방안은요,과장님.과업지시서써가지고어디다가용역주는게그게우선이아니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안에있는건물주들하고진짜가슴탁터놓고이게소통해서함께방안을모색해가는게그게더훨씬빠르다.이말씀을드리려고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나중에할때다시한번건물주들하고해서한번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건물주들하고대화를먼저하시라.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아까투어참가자인센티브지급하는거있잖아요.이거도그런데이거잘못하면예산만낭비하거든.이거굉장히디테일하게계획을세워야돼요.아주섬세하게짜서해야되지.이거잘못하면예산낭비만할수있어요.그래서이거는진짜구체적인집행하는방법에대해서의회에제대로보고하세요.하지말라고는안하는데,본위원은한다고하더라도이예산집행에있어서는충분히어떻게하겠다고,이예산을어떻게쓰겠다고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게실효성이있는가를여기에위원님들이공감할수있도록해놓고집행하시라는거야.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괜히사람불러놓고그냥공돈만주는거같은이런일은하면안된다는거예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돈집행하는거는철저히그렇게대화를해가면서하자,이말씀드릴게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까위원님들이대체로지적을좀하셨는데...지금우리기본경비집행하는중에있잖아요.어떤사무기기는임차를하고,어떤거는취득을하고이래요.복합복사비일체가250만원인데,250만원임차하면끝입니까?다시임차를더추가로집행을해야되는게있나요?매년250씩줘야돼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재갑위원
공기청정기임차도지금50만원인데두대를100만원하겠다는데,공기청정기한대를우리가만약에구입한다그러면,이복합복사기도구입하면얼마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제가정확하게구입금액은잘모르겠는데요.복사기도몇백만원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우리가임차를했을경우와우리가직접구입을해서사용했을때어떤게비용이더절감되느냐하는거예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임차가더절감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바뀌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임차해주는사람은자기가만드는거도아니고자기도사서빌려줄텐데그렇지않나요?근데자기가돈안나오면그걸임차를뭐하려고해줘.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임차를하게되면수리라든가소모품쓰거나이런부분,그다음에임차비용을받거나그렇게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임차비용을받는데임차를우리가몇년해서쓰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우리가사용연한이몇년사용했을경우에어차피부자재쓰는거는기본으로써야돼.그렇다고하면임차하는경우와우리가직접구입했을때하고이거를의회에다가이렇게하지말고설명을해주셔야돼.왜이렇게임차하는게더경비가절감이된다는거를.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그거는별도로제가비교표를만들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오케이.공기청정기도똑같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위원님들이공감할수있어야돼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까동료위원이친환경재생RE-100시범마을조성하는거있잖아요.이거오래전부터하고있어요.전국에최초로했는데는요.부안에등용마을이고요.지금가면완주라던가이런데가면다에너지자립마을하고있고요.우리위원들이작년에갔던마을이에요.전북진안에도에너지자립마을하고있어요.신재생에너지에대해서.이런마을들이충분히있는데아까동료위원이참해야되는사업이라고했는데,본위원도똑같은생각이에요.그래서이거를이렇게하는게왜이럴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재생RE-100하고에너지자립마을하고는전체적으로는같은데조금차이가있습니다.재생쪽입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어려운얘기하지말고요.그생각도했어요,본위원이.부기했는데보면신에너지개념의재생에너지를넣어놨어.이게안맞아서이랬나?이런생각도했어.사실은.위에보면신에너지래.과목위에올려봐보면.근데실제로는신에너지와재생에너지구분하는거는맞거든요.맞는데,어쨌든재생에너지RE-100이라고하는것은우리가피할수없는거고,해야되는사업이에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늦었어요.그래서이부분은삭감하는게타당하지않은가하는,이게잘못된거아니냐하는이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89쪽,2천만원이상조서337쪽에있는사업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있잖아요.이거는지금현재가다가변경하고이런사례가왜이렇게발생하느냐하면사전에실제로계획에의해서하지않다가변경하고이런문제가생기는데,전체적인최소한도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은이보급하는전체적인계획을수립해서시행하고,이시행을하는과정에서피해를봐야되는LPG배달해주시는이런분들에대한구제도함께담아서실행하는것이맞다고본위원이여러차례얘기했어요.과장님,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내년에는어디어디하고,그다음에는어디어디하고이거를쭉계획을세워서그런과정에서그쪽에있는LPG배달하시는그런분들을구제할수있도록우리가여기사업에참여시켜서일정부분에하든,시장을여기에빼앗김으로인해서보는피해를보상받을수있도록쭉해마다거기에서판매되는일정의수익금을그분들이가질수있도록하는이런구조를만드셔야돼요. 이렇게시가일방적으로해버리면서그쪽에서배달하시는분들의밥숟가락을다해치는거예요,그죠?집단으로있는데는굉장히쉬운곳인데좋은시장을다빼앗기는거라고그분들입장에서는.그래서이거공감하신다면그런중기계획에의해서하시면서그쪽에있는구제대책까지포함해서진행하시라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마지막으로지금현재마을에우리면에나가면이장회의서류에햇살에너지농사사업에대한신청을지금하라고,4월14일까지하라고나와있어요.사실본위원은좀헷갈리는부분이있는게뭐냐하면이분들이발전사업의허가를득하고신청하는가.아니면그냥희망하는사람이신청하는가.이런게궁금했어요.과장님아세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발전사업허가를득하고내야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이햇살에너지농사사업에대해서는우리읍면에홍보를언제부터했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이사업이제가진행한거는꽤오래됐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도에서는꽤오래됐어.근데이게이내용이이장회의하는자료에올라왔는거는본위원이올해처음봤거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까.이게도로바로신청하는거라서시에서다만공고를하는데,홍보를저희가챙겨보겠습니다.어떻게했는지.
이재갑위원
과장님.그렇다고하면이게지금이장회의서류에홍보물에나갔다치더라도실제로는발전사업허가를득하지못해서신청하지못하는상당수시민들이있다는거야.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있을수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이거는빛좋은개살구에불과한거지,사실은.사전에충분히홍보를해놓고준비를하게하고그상태에서신청하라고해야되는데이게느닷없이턱나가니까본위원이이얘기에대해서하는데우리이장님들이이해가잘안되는듯해.그래서이거는우리시가상당히좀뭔가이업무를추진하는데문제가있었지않은가.이생각을말씀드리는데,지금부터지속적으로읍면에이사업을신청하도록농업인들이.그래서최대한으로이사업의수혜자가될수있도록하는거.과장님이더노력을해달라,이말씀붙여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시간이많이지났는데간단하게하겠습니다.329페이지요.재료비에보면공중화장실있죠.증감이1,500만원이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
근데이걸어디에쓰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우리전통시장에쓰죠.
김상진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묻는것은과장님한테제가전화를두번을했을거예요.화장실좀갖다놓으라고.민원이얼마나많은지알아요?전통시장가면요즘화장실잘배치해놓습니다.이번기회로해서그걸좀철저히지켜주시고. “왔니껴”하고,전통시장인센티브있지요.이거어떻게하려고그러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
김상진위원
먼저내가물을게요.관광객이요새안동재래시장만안옵니다.그러면하회마을중간에하나끼워맞춰야오지요.맞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러면안동시장은상권활성화팀이할일이아닙니다.관광회사에줘서거기서안동에사람들모집해와서우리가2018년도에해봤어요,이거요.이거정말괜찮은거예요.와서그분들이하회마을갔다가전통시장와서점심먹고3,000원짜리티켓주면그거가지고상품을사면최하만원어치이상가져가요.이게주체가맞지않는다는겁니다.이거시에서직영으로해서관광회사에줘야돼요,서울에.잘한번생각해보시고하시라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잘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다음에착한가격업소환경개선사업4,000만원있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
안동시에착한가게가몇개되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25개정도.
김상진위원
25개에4,000만원가지고환경개선사업용어가맞지않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중에3개소만합니다.
김상진위원
최하환경개선사업이라는것은그래도몇백만원이상줘서주방을고친다든가,리모델링한다든가이게환경개선사업이지이거다해봐야4,000만원가지고25개나누면돈안되잖아.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3개소만선정을해서한군데1,200만원그정도해서지원하는거로했습니다.요즘자재비하고인건비가너무비싸서.
김상진위원
그러면됐어요.여기맨뒤에보면2천만원조서86페이지한번보세요.인재고용인센티브하고,지역대학인재있지요.사회적경제허브센터지정을해놓고이걸했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
이런거는다예산을수반해서공모를해서하는게맞지않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내려왔을때가,저희가신청한게2억2,500이고,국비도2억2,500에4억5,000만원을신청했는데10분의1로줄어들어서두개밖에못했어요.그래서그걸하기전에허브센터를했었는데,지금계속진행을하고있기때문에추가예산을받아도이쪽으로가는수밖에없지않겠느냐.
김상진위원
그대로가야된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장시간동안과장님수고많으신데,궁금한거몇가지질문드릴게요.우리지금시장이죽어가고있다그랬죠?과장님이?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조금그렇죠.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신시장,구시장상인들폐업률이어느정도됩니까?연간.점포를가지고있는분들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파악된자료가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거파악안됐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요.전통시장외에상인들폐업률하고비교한번해보세요.소상인들하고시장상인들폐업률,창업률한번비교해보시면시장이죽어가는지살아가는지우리일자리경제과예산전부시장에다갖다넣고있잖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에...
우창하위원
전통시장에많은부분을갖다넣고있어요.그러면시장이살아야되는데이많은예산넣고다죽어가면예산을넣을필요가없죠.근데그거는정책이잘못됐든지통계가잘못됐든지무조건어렵다,죽어간다가아니고요.그만큼지원을하고활성화를시키려고노력하면잘돼야줘.부자가돼야된다는거죠,다.그거는서두고요.우리지금안동사랑상품권있죠?유효기간이5년이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5년으로돼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지류형,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상품권종류가3종류입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류하고모바일하고카드그렇게3종류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타지역을보면요.지류형,우리이번에도여기에보면상품권제작증이1억7,600돼있는겁니다.그래서총5억600만원치를지류형을제작해요.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인근도시에보면지류형은70대이상에게만판매하도록돼있는지역이있어요.지류형에돈을몇억씩써버리면,카드형이나모바일형으로판매를권장하시고요,젊은분들은.요즘핸드폰을가지고있지만지금농촌에핸드폰교육을시킵니다.그인터넷활용할수있는부분들을폰으로사용할수있는부분들을강의를하시거나교육을해서지류형을많이없애야돼요.지류형은일회성이죠.다시회수되면버리고새로제작하지요.5년의유효기한이있는데도불구하고한번일회성으로그치는겁니다.그러면매년이런예산들이들어가는거예요.이거낭비입니다.이거좀줄이셔야되고요.타시군의한번예를보시면70세미만에게만지류형을판매하는도시가있을겁니다.잘참고하시고,모바일교육을통해서예산을절감해주셨으면하는바람을부탁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지금여기보시면실질적으로우리가시장을운영하는데지원을많이해주고있는데요.이런방법은어떻습니까?이런행사를통해서유입을해서그행사하는분들도일거리창출도좋겠지만,그런부분들은공연을하고행사를하시는분들은본연의업무에돌아가서공연을하고행사를하는게맞고요.시장에는우리가실질적인지원책을주면어때요?안동시민들이전통시장을이용하는데가격싸고품질좋으면오는거아닙니까?뭐그렇다고도꼭행사를해서끌어들일일이없잖아요.모객행위는가격싸고품질좋으면오지말라그래도시민들이이용할거아닙니까?전통시장에. 그러니실질적으로전통시장을살리자고하면서행사를해서모객행위를해서그분들이상행위를하는건아니라고봐요.그주위의분들이구경하고이런것도좋지만,문화행사를하는것도좋지만문화행사로일자리경제과에서접근해서는안된다는거죠.그러면그접근방식이전체적으로물건에대해서아니면매출에대한착한가게같이시장에착한가게라든지이런방법을통해서새로운접근으로해서가격이싸고품질이좋은부분들을인증하는인증제도는어떨까,이렇게고민을해봅니다.이건행감은아니지만건의드리는거고요.별도로이행사가예산이많아서한말씀드린겁니다.예산부분에대해서는요.과장님이심도있는고민을하셔서예산이진짜필요한곳에쓰였으면하는바람을담아봤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제가붙여서한말씀드릴게요.행사를해서그시장을살릴정도되면그시장은상당히어렵다는거거든요.잘되고있는그런시장들은그렇게하지않아도자생적으로잘크고있는데,위원님이어떤행사를이야기하시는지짐작은갑니다만어떻게하면그시장을살릴수있을까라는생각때문에오죽하면그렇겠냐는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런거예요.상인들이사람이없으니까다폐업을했습니다.문을연점포가없는시장에무슨행사를해서모객행위를한단말입니까.상인이있어야죠.그러면상인이살수있는방법은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그런방안을좀고민하시라는거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투자유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설명이꼭필요한중요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조풍제입니다.평소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에감사드리며투자유치과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투자유치과202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바이오산업지원관련해서질의하나하겠습니다.본위원은사실이번에올라온화장실설치라든지전문인력양성사업도비라든지이런것들을봤을때아직도너무1차원적인지원에서끝나지않는게아닌가하는아쉬움이많이있습니다.사실헴프사업도이게더세분화되어서개발이라든지이런거에대한요구도굉장히늘어나고있고,거기에대한필요성도집행부에서잘알고계실텐데이런부분에서좀더세부적으로고민해주시고,좀더거기에대한예산을세워주시면어떨까하는의견을한번드리고요.그렇게해주실거죠,과장님?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거는헴프관련해서예를들어드리면지금본예산에다편성돼있는겁니다.본예산에편성돼있고,이번에들어온거는지금말씀하신거는과목경정예산인데이게경상적경비하고자본적경비로분리해서이번에편성하는거로.
김새롬위원
분리해서이렇게해서그렇게보이는건가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지난번에길거리과학마당행사관련해서행감때얘기된부분을적극적으로반영해주신거에굉장히감사합니다.굉장히호응이좋았던부분인데이런부분집행부에서바로목소리청취해주신부분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국가산단관련해서예산이조금더들어가기는하는데이부분은끊임없이홍보하고그래야기업유치도될거라생각되기때문에홍보에서끝나지않고기업유치로까지직결될수있도록앞으로좀더노력해주십사부탁드리면서제가궁금한게사실마지막에있는데요.반환금관련해서여쭤볼게있습니다.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구축사업부가세환급금반납금액이있습니다.억이넘더라고요.이부분관련해서344페이지인데설명을부탁드립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이거부가세환급금이뭐냐그러면우리가이사업비가총1,024억정도입니다.이걸구축하면서장비구축도있고우리건축구축분있지않습니까?이거우리가국비해가지고재단법인체에서이런걸짓거나구입을하면부가세부분면제부분이있습니다.이런예산이부가세환급금으로다시우리한테돌아오는겁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다음에는혹시이렇게환급금액이큰금액일경우에는따로얘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제가경제도시위원회과를다봤는데요.투자유치과의일반운영비가가장저렴하더라고요.그래서과에서정말규모있게살림을사시려고노력하고계시구나라는생각을많이했습니다.고생많으십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본위원이궁금한거두가지질문드릴게요.우리지금국가산단선정시민축하및포럼개최한다고신규예산을7,000원만원잡아놓으셨네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당연히국가산단축하하는행사를하는거도좋은데요.우리지금예비타당성조사결과가언제나옵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지금그거는잠정적으로,저번에국가산단간담회때보고를드렸는데그이후에진행상황이어떻냐하면,지금시행사가잠정적으로LH가60%,경북개발공사가40%해서끌어나가고있습니다.국토부에서조정하고있을건데,저희는지금LH에서하면개발공사에끌고갈지,우리시가한30%내지40%를태워갈지그거는세부결정될부분이고,지금말씀하신예타부분은LH가만약에들어오지않습니까?그러면기본계획을수립해서기본설계를해서그거로KID같은데심사를하면10월달까지는돼야될거같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래서기간을6월,7월경.우리예타면제이런거는없습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타면제는안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우리시민들의염원이담겨있는거기때문에요.이게지금예타결과통보후개최한다고돼있어서본위원이...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안그래도좀일찍해야되는데우리예산이없어서...
우창하위원
그렇게해주시고,지금보면길거리과학마당행사좀전에위원님도말씀이있었는데요.이게주관하는과학을좋아하는사람들이라는단체가,주관하는단체가회원이나몇명으로구성되어있어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이게과학선생님들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안동시의과학선생님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안동시도있고,외부도있는데이길거리과학마당은이사람들이만든거예요,사실은.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제가좀의아한거는이런겁니다.우리가애들에게과학한마당하고과학에대한창의성을길러주려면이런행사를주관하는거를공모를해서창의력이대단한학생들에게시상도하고우리시에서도요.시상하고이런거있습니까?○투자유치과장조풍제아니요,이거는없습니다.
그렇죠.그래서시상도하고,많은주관공모를통해서많은단체들이나주관사들이참여할수있는기회를한번쯤은줘야된다.2회를같은주관사에서하는거보다는이분들이만들었다고해서영원히내것이아니라는거죠.내가만들었다고해서그것이내소유물은아니거든요.그러니이분들이행사주관하는부분들도있어야되고,이분들도참여할수있고,다른어떤단체들이참여할수있도록해서공모를통해서창의적인부분들을발전시키는거에는새로운변화의모멘텀을해서새로운패러다임을한번줘보자라는의견을제시하는겁니다.그래서공모를통해서4,000만원예산이있으니모든단체에서참여해서시상도하고학생들에게좋은기회를주는게어떻겠냐.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지금이길거리과학마당은우리가어떤경진대회형태는아니고요.그냥체험위주로.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까지안했으니해보자는거죠.똑같은형식으로2회를하는거보다는그런식으로하는것은어떻겠냐라고제안드리는겁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거는검토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그것이오히려창의력을갖고있는애들에게과학적인지식을주는데는훨씬더좋은방법이아니겠느냐.열심히하시는분들을내가배제하자는건아닙니다.그러니까오해는하지마시고요.그렇게추진해보는거는새로운방향을모색한번해보자는겁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2천만원이상조서96쪽밑에서두번째입니다.풍산읍매곡리(새절골)산업단지연결도로공사예산이두배로늘어놨네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이게지장전주이설비가많이올랐고요.레미콘철근값이거의20%가까이뛰었습니다.
김순중위원
2배까지늘어납니까?혹시저는사업기간이늘어놨든지뭐...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위원님도아시지만토지보상문제도지금추가매입비로많이들어가고요.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일부들어간거는전체우리가수용해서...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거제가한번내역빼서위원님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그러시고.아까부가세설명하셨는데요.부가세환급을받았다가반납을하네,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거는재단법인체가그걸짓고있으니까돈을받지않습니까.그러면당연하게시도로해가지고저희는받아서도비만큼올려주고국비만큼또반납하고.
김순중위원
우리가받아서토스해주는거네,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예산은우리위원님들이했으니까안하고요.고용노동부에K-디지털플랫폼신규모집사업에대해서들은바가있습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이거저희가자료준비중에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준비중에있습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공모사업추진.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이사업내용을들어보니까당장에지금진행하는쪽에서는공간때문에문제더라고요.공간은안동시가제공해야되잖아,그죠?이사업의효과는따로따질것도없고,해야되는거는당연하고.그래서본위원이봤을때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자리,이게지금현재위치라든가그내용이라든가이런걸봐서가장적지가아닌가하는생각이들었어요.그래서이사업에가장성공하기위한그런공간을우리가마련해줘야되잖아,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이거를시간을늦출게아니고지금남은시간이얼마안남았으니까이해당사자들하고충분히토론하면서이사업이안동에유치될수있도록이공모사업이.과장님이각별이관심가지고진행하시라이말씀드릴게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달리하실말씀있습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아니요.이거는의원님들이많이도와주셔야될거같아서.저희가지금생각하는방향은안동대학교플러스경도대학교를할거냐,아니면안동대학교소프트웨어융합교육원하고사단법인경북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할거냐이런거하고협의좀하고,지금설치장소도안동대나도심지에어떤쪽으로갈건지.
이재갑위원
도심지가맞죠.시민들이이용하기가장용이한쪽,접근성이가장좋은공간.어차피우리는콘텐츠박물관에이미제작·설치돼있는것들이있기때문에이걸업그레이드해도좋고.안동의전통문화플러스다양한콘텐츠를담아내고그거를시민들이활용할수있게하고,그공간을좀더시민들이이용할수있는다양한공간으로활용할수있는쪽으로가면가장효과적이지않겠나하는이런생각을했어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관계기관하고협의해서조만간에고용노동부를방문할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농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꼭설명이필요한중요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립니다.농정과제1회추가경정예산요구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각종농자재및인건비는상승하고있으나농산물가격은하락하고있어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농업현실을감안하여제출된추경예산안을전액반영하여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리며농정과소관주요사업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늦은시간고생많으십니다.간단하게하나만여쭐게요.농업인회관리모델링설계비가5,500이면공사금액은어느정도예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10억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게순수시비인가요,아니면국도비가...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지금우리가국비를요청했는데,요청은했는데반영이될지는아직결정이안됐습니다.
김창현위원
미정인상태에서그냥설계비를...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미정인데지금설계가나면우리가국비를10억을요청했지만이게어떻게될지상황을모르고,그래서일단설계를해놓고설계금액이나오면다시국비를요청하든지다시또추진하려고합니다.
김창현위원
국비가될지안될지모르는데설계부터...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안되면지방비라도어떻게해가지고,지금급한게20년이다돼가서많이낡았습니다.
김창현위원
많이낡았더라고요.낡기는많이낡았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지금심각하게수리해야될부분이많이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어떻게하든국비요청하신거는무조건달성했으면좋겠습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벼재배농가특별지원이2017년으로다시돌아간다,그죠.우리가지원해주는게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지금쌀값이워낙떨어져서지금쌀값은10년전에쌀값으로돌아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굉장히속상하네요.보고있으니까.그래서한마디드렸고요.과장님,지금전액삭감된게있어요.국산밀생산단지경영체육성하고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두가지관련해서설명을좀듣고싶습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국산밀반납된거는신청을여러군데가했습니다.안동도했고,다른시군도했고여러군데가했는데일정부분을,확정은안됐습니다마는예산은세워야됩니다,도에서.그래서우리가‘밀과노닐다’에서신청했는데,이게안동에국비예산을반영해놨습니다.이거는확정된예산은아니고임시로하는건데‘밀과노닐다’는전에한번선정이됐습니다.선정이되었는데같은기종을다시신청한겁니다.두번을신청하니까심사에서탈락이된거고.
김새롬위원
‘밀과노닐다’말고다른곳은없나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다른데는추진을해보려고하지만판로라든가또이게농사를지으면생산비가너무많이드는데수입되는가격이싸다보니까어렵습니다.
김새롬위원
국산밀은비싸더라도금액에상관없이친환경적으로좋은거,국산을찾는소비자층이점점두터워지고있는현상입니다.그런현상을반영하듯이한살림이나이런거대조합이활성화되고있는게그원인이기도하고요.푸드플랜이라든지그런부분반영하셔서이거는정말좋은사업이기때문에국비를따올수있는좋은기회가있으면했으면좋겠습니다.과에서이런부분을하는게그역할이라고생각하거든요,저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안그래도지금벼를감축하는게목표입니다.감축을해야되는데이런쪽으로도재배할수있도록적극유도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강력히일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관련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것은초등학교방화후에돌봄교실에애들간식으로지원된사업인데지금까지국비지원으로3년정도했습니다.올해부터바우처로변경이돼버렸습니다.국비가삭감되니까자연적으로시비,도비도부담분을이번에삭감했습니다.
김새롬위원
바우처로돌아간다는거는과일간식이아니고다른거로대체될수도있다는건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바우처로주면가게에가서과일을사먹는겁니다.농협이라든가지정되면지정된데가서하나로마트라든가이런데가서.
김새롬위원
그러면초등학생개개인한테이게전달된다는건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다가아니고하는거는저학년위주로했는데,앞으로과일간식은저학년위주로1학년,2학년만하다가전체로확대되려고하다가폐지가됐거든요.그래서저학년에바우처얼마정도쿠폰을주면그거가지고지정된데가서과일로바꿔먹는겁니다.
김새롬위원
현재는돌봄교실에과일이안나가고있는상황인거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올해부터중단됐습니다.
김새롬위원
작년같은경우에돌봄교실에서과일을받던친구들이올해는받지않아서배고프다고해서,일하는부모들은아이를맡길수밖에없는상황이라서하교후에학교돌봄을부탁할수밖에없는상황인데,돌봄에서그나마과일을주는게그동안농협에서안동은진행했잖아요.그부분이고마웠었는데,좋았는데그게끊겨버리니까굉장한힘든거예요.엄마들끼리모이면그부분에대해서말이굉장히많아요.근데거기에대해서안내를받은적이없어요,엄마들이지금요.너무혼선을많이빚고있습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우리가과일간식을학교에납품하는업체가안동에두군데가있었습니다.여기에서지역과일을소비하는것도상당량이되는데이게지금폐지됨으로써안동뿐만아니라농가에도많은피해가가고있습니다.이런것도다시부활할수있으면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사실1억도안되는금액이잖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우리는얼마안되는데전국에다쳤을때는상당한금액이거든요.
김새롬위원
정말소규모로아이들의건강을위해서,아이들이12시에급식먹고집에가기전에뛰어놀다가간식으로먹을수있는정말좋은건데이런거혹시과에서따로시비로지원할수는없는건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우리도예산은그렇게많이들지는않습니다.우리가8,000만원이거든요.국비빼고지방비8,000만원인데,국비를넣는다고하더라도얼마안보태도과일간식은지원할수있습니다.의회에서적극적으로도와주시면반영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의의지라고봅니다,저는요.그런부분에서어린아이들,이시대를이어갈다음미래세대에대한지원을저희위원회에서한번도반발을하거나얘기를한적이없습니다.과장님,그렇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이것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는적극적으로해서꼭살려야되는겁니다.정말1억도안되는금액으로안동시내전체1학년,2학년어린이들이간식으로,이게바우처관련해서과일이나간식관련해서문제가되는게CJ같은대기업에서영양가는적고고칼로리음식이아이들간식이계속들어가고있어요.그렇기때문에학교별로몇개학교만학교의재량으로조금씩더추가해서수제간식을먹고있고,나머지학교들은지금거대기업이들어오면서아이들영양이더불균형이오고,성장호르몬에이상이오고,비만이오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농정과역할이정말크기때문에그역할에힘을실어주십사부탁을드리고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반환금관련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공익증진직접지불제집행잔액반납이2억7,000이고요.그다음에재작년에소규모농가한시경영지원바우처사업집행잔액반납액이2억2,800입니다.이두가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공익직불금은우리가270억정도집행을했습니다.금액이너무크다보니까거기서남은잔액이2억정도금액이크게발생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공익직불제는사실하면할수록더좋은건데,이게안남기고다할수는없었나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거는우리가신청면적에나가는금액이확정돼있기때문에더이상은줄수가없습니다.
김새롬위원
올해는그러면얼마예상인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올해도270억정도됩니다,직불금은.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리고재난지원바우처는우리가코로나때문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농가가있었습니다.화훼농가,행사가없으니까화훼가지금안팔리니까화훼농가라든가학교급식납품농가,학교가휴업을해버리니까거기에따르는농산물을납품을못하는농가라든가친환경농가,농촌체험휴양마을이런농가에100만원씩바우처로지급하는그런제도가있었습니다.국비로지원된,전액국비입니다.그런데이게우리가신청을수량을조사해서그수량만큼만내려줘야되는데중앙에서그냥대충어느정도될것이다하고내려오니까실제로우리는그만큼수요가없었습니다.
김새롬위원
100만원이그러면1일치기로100만원이었다는거예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한농가에100만원씩주는겁니다.근데이게너무많이내려와서구리는그만큼수요가없는데미리내려준겁니다.그래서2억정도반납이됐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하나여쭤볼게있어서요.대형농기계지원사업해서1,000만원증액해서3억8,000이에요.근데반납을보니까대형농기계작년에반납이돼있네요?지원이.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한대가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집행잔액이.370만원.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거는자투리잔액인데,우리가큰거를하다보면2,000만원이상지원해주는데,이게2,000만원안되는게지원이안되는게있습니다.1,500만원,1,600만원되는게기종에따라거기에따르는반납금액입니다.
박치선위원
자투리돈이다,이말씀이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자투리가남은겁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장시간수고많으신데지금안동시농업인가구수가만6천가구정도되잖아요,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만9천정도됩니다.
우창하위원
지금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우리가지금농민수당...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게다해당이안되는농가가있기때문에,나가는수당은만6천농가고한3천농가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겸업을한다든지이런농가까지다해서그렇고.우리가지금농민수당을진짜농민이라고인정되는사람들이농민수당을받는가구수는만6천가구정도되는거아닙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지금그중에서도벼농가는몇%정도됩니까?그냥식량하는거외에생산해서쌀을전업농으로갖고계시는분이몇분계세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전업농은풍산하고풍천에많이있는데.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몇농가?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한500농가정도는...
우창하위원
500농가.근데지금보면우리가친환경하는농가는몇농가정도됩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친환경은300농가정도.
우창하위원
만6천농가중에친환경인증배경영체이렇게돼있죠,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친환경인증배재배농가가300농가라는거예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300농가는평균경작면적이몇㎡됩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친환경은그렇게많이하는농가는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물어보는겁니다.평균적으로1,000㎡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보통1,500㎡에서2,000㎡많이하면그렇게...
우창하위원
그러니까1,500㎡해봐야평수로따지면몇마지기안되는거예요.그런데이분들의권익을보장하려고예산쓰이는거보면비율이좀높은거같아요.뭘잘못했다는게아니고높은거같은데,이게예산이라는거는이런겁니다.비율로따져서농가수에따져서예산이라는게어느정도반영이돼야되는거지,특정농업,어려운농업.어려운농업을선택한거는어려운농업을선택한이유가있었겠죠,농가들이.그렇다고해서그분들을전폭적으로지원한다고하면평균적인보편적인농민들이피해를보지않을까우려돼서걱정을하는거예요.그러니까이추경에보면요.농정과는벼위주지요.콩,벼,식물자원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채소도있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주가.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주가벼가많고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벼,직물자원그죠?콩도대체작물로될수있으니까,이부분이농정과중에서도또편향적으로가면예산이이렇게보면그런부분들이있다는거죠.새로운작물을시도하고어려운환경에서개척하는거도좋은데,예산이일부편향적으로가면전체농민들에게오히려피해가가지않을까이런생각을좀해보고요.강소농은총몇가구됩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강소농은센터에서관리해서저희가파악하고있지않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현황파악이안돼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런거예요.강소농이런부분들도,그러면센터에서전체적으로강소농예산이고우리농정과에도강소농예산이있지않습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없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예산에도없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강소농은지원해주는게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센터는예산이얼마되지않는데강소농은전체적으로지원한다,그죠?강소농중에서도농작물하는분들도있잖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있을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이중복혜택은주면안되지만그부분도고민해야되지않겠냐라는거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예산잘반영이될수있도록과장님이신경많이써주셨으면하는부탁드리고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유통특작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변경안중설명이꼭필요한중요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 김상진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설명하지말고바로질문해요.지금시간이오래됐기때문에...)
위원님들그렇게해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곧바로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유통특작관련해서제가설명은많이드렸지만그래도또얘기해야될부분들이있어서몇가지얘기드리겠습니다.시설비에보면농특산물광고판유지보수관련해서당초예산보다더많이올라온게있습니다.당초700인데2,700으로들어왔습니다.광고판철거비도있고사실요,그전에.같이있잖아요.이거관련해서제가자료를부탁해서보니안동에는4개가있고한데,사실이게제가여쭤보고싶은게유지보수가아니고관계법령이바뀜으로써우리가다른방안을사실모색해야되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저희가설치할때만하더라도여기에철구조물을하는게법으로문제가없었지만2016년에개정되면서사실이게저희가불법을하고있는상황이됐습니다.역으로진짜아이러니하게.이런상황에서유지보수가아니라이거를다른방안으로생각해보아야될여지가있지않을까싶은데과에서어떻게해석하시는지궁금합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위원님좋은지적에감사드립니다.하지만지금신규로이같은구조물을설치한다고하면저희가생각하지못했던그이상의예산이수반될것으로판단됩니다.
김새롬위원
그예산을수반하더라도법이바뀌었으면저희가지금도로에서500m수평적거리이내에는광고판설치가안되는데,이렇게하면안되는거아닌가요?사실옥외광고법에의하면안동시에있는간판도그렇고,50%이상이불법이라는거는누구나다알고있는사실이기는하나그렇다고추가로여기에대해서보수하고철거하는거에돈을주는거보다는장기적인플랜을봐야되는거아닌가생각을해봅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지금충분히좋은말씀인데수평거리500m이내기때문에실질적으로새로이광고판을설치할수는없습니다.
김새롬위원
철거에대해서생각해야되는건가요,그러면?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철거라기보다지금토지소유자분들께서허락을하면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가지고가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입니다.
김새롬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언급을안할수도없는제입장도있고요,사실.상당히곤란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서생각을많이해주셨으면싶고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사과반사필름관련해서는이번에더올리기도하셨고,8억5,500으로올라왔는데사실사과반사필름관련해서은색말고하얀색필름에대한이야기가많이나오고있습니다,지금.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제가미리말씀드렸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가격단가가높아도그만큼생산성에있어서훨씬더좋은결과를갖고온다고하니그런부분을꼭재고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번에전통주박람회관련해서과장님의강한의지를제가알기때문에거기에대한언급은따로하지않을거고요.개인적으로수출농특산물포장재지원관련해서사실예년에비해서크게선도적으로수출금액이올라가지않은상황인데,돈이추경에많이올라왔어요.1/3가격이.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아니,1/3이아니고반이올라왔네요.50%가올라왔네요.이건저희가어떻게해석을해야될지사실.그리고농특산물포장재지원을우리가언제까지어느선까지해야되는게맞는건지사실거기에대한생각을여쭙습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지금은우리농업이발전하고있음으로해서다양하게안동의상품을알릴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날로변하는시대에부응하기위해서는다양한포장재지원이또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이게어느선까지해야될까요?2021년도에12억9,000이있고,2022년도13억5,000이에요.지원해준내용이시비,자부담다포함해서생각해봤을때요.그러면크게생산성이많이증가되지않았는데왜이렇게까지원래있던거에서50%나더증액해서지원을해야될필요성이있는가.그리고대체어느선까지지원을해야되는것인가.한도끝도없을거같은데.그생각을...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맞는데,지금저희가당초6,000에서9,000으로했지않습니까?
김새롬위원
예.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거는수출하는가공업체에지원하는내용인데,제가지난3월초에대만도다녀왔지만가보니까다양한포장재들이나오고여기에대응하지못하면현시장에서살아남지못하는게현실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과장님이말씀하시는게작년에9,600만원반납된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집행잔액반납과관련이있는건가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는도에서계획을잡아서각시군별로일방적으로통보하는겁니다.연말기준에서수출실적에따라서반납받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수출실적이좋지않았나요?왜이렇게많이반납했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우리시나름대로수출이많았었는데도에서기준을잡다보니까상위로잡아서계상을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그게맞지않으면저희가도에충분히제안을해야되는거아닌가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계속건의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제가수출포장재지원관련해서사실100%이해가되지않지만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2천만원이상예산조서101쪽,352쪽에안동빌딩농특산물전시판매장내안동존설치라고하는건뭐예요?안동존설치를어떻게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안동존은현재1층바닥면적에아까보고드렸다시피농협중앙회안동시지부와6개지역농협과축협이함께하는판매장부스를제외한일부에다가우리지역의농특산물을전시하고,홍보를하고더불어서고향사랑기부제도홍보하는존을설치하는겁니다.
이재갑위원
근데농협을홍보하는거예요?농특산물을홍보하는거예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농특산물은별도의공간이분리가됩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그래서지금본위원이물었는건데그러면대한민국의오만물건을거기에서다팔겠다,이런계획인가?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우리지역에서생산되는물건만.
이재갑위원
그러니까다른지역에는,안동존이외에지역에는다른물건을팔겠다는거잖아.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헷갈려요,지금현재.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안동존에는안동에서나는농특산물을한눈에알아볼수있게끔거기를찾은시민들이‘이런거를생산하고,이런특산품이있구나.’해서“이걸주세요.”하면저기에서바로판매할수있게끔그렇게하는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그안에매장에전시되어있는물건을집약해서홍보하는그런공간이라는말인가?그렇게이해를해야되나?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그렇게이해하시면좋을거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참,헷갈리네. 아까말씀하시는데6개농협플러스축협플러스임협.아까위원님이얘기했잖아.임산물도팔아라는그얘기.
웃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것도한번...
이재갑위원
아까위원님이그러셨다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에물건판매하는데안동빌딩내에서안동농산물팔겠다고대부료면제해줬는데다른지역거를갖다가팔면대부료면제해주고하는그의미가무색해진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말씀을드리려고.특히안동판매장내에안동존을설치한다고하니까그러면안동존이외에는다른물건을파는게아닌가하는이런생각을할수밖에없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우리각종생산에대한,농산물의생산에대해서계속지원을하거든.유통과에서과연이런지원하는방식이맞는가.이제는농산물을고급화하고,진짜고품질로나오게하고그거까지는농가가하고.제값받고팔수있도록하고이걸홍보해주고하는거는시가지원해주고.이걸하는시스템을예산운용을좀바꾸자.이런지원하는방식은좀지양하자,이런말씀을우선뭉뚱그려서말씀을드립니다.지금예산지원하는것이진짜60년대,70년대그때그냥막생산해가지고오면팔아먹을수있는이런시대하고똑같다.예산운용이.시대의변화에맞게좀예산을편성해서지원을하라.아시겠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전부생산자체에다지원하거든.진짜유통을하는데,가공을하는데지원하는쪽으로이제는바꾸자는거야.정책의방향을바꾸란말이에요.잘이해가안되는모양이네.잘모르겠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356페이지에거107쪽가운데민간행사사업보조농특산물해외시장홍보및개최비에서추가2,000만원을요청했는데,3,000만원집행했습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아직집행안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번에2,000만원추가로해서5,000만원같이집행하겠다.이런거예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별도로갈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2,000만원,3,000만원따로집행하겠다는거예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왜추가로하려고그래요?지금이게해외시장홍보인데그리고개최비인데,홍보를어떻게하면시장이개최되고홍보가돼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부분은도하고같이해서베트남의국영TV에.
이재갑위원
도하고같이하는데왜도비는하나도없어?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도는도에서자체적으로지원할계획입니다.우리하고매칭을안하고도에는도대로하고,더크게나가서우리지역의농산물을홍보할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홍보하는데솔직하게말씀드려서이런홍보하는것이이사업의효과를,해외에서농특산물을홍보하는것이어떤방식으로하는데어떤효과를얻어낼수있을까.얼마만큼의효과를.이런생각이들어서지금질의를드리는거예요.어떻게홍보할건데,해외에?특정언론사에주는게아니에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특정언론사는아닙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에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이예산을어디에주고,이예산을어떻게집행할건데.과장님이들고다쓰나?이홍보하는방법이뭐냐고,해외에서.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베트남국영방송TV를통해서우리지역의농산물을홈쇼핑에나오듯이이런식으로홍보할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그쪽에홈쇼핑이나이런거하고서로컨택이돼있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지금컨택중에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컨택중에있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예산협의까지일정부분마쳤어요?2,000만원,3,000만원따로분리해서집행한다고하면어느쪽이그쪽에TV에쓸건가.3,000만원인가,2,000짜린가?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2,000만원입니다.
이재갑위원
2,000만원을베트남에방송국하고한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나중에집행하시고결과보고서하고결과물하고같이한번제출하시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산업·식품용헴프산업클러스터사업인데,지금이게대마클러스터조성사업으로처음에내려왔죠.그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그게50억인데여기에는25억밖에없네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금년도예산은25억입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용역하셨는내용을보면용역이‘대마산업클러스터라고하는것은이런것이다’하고는전제를잘깔았어요.근데뒤에집행하는것을가보면클러스터조성사업하는데주관을어디서하는것이타당할까하는점에대해서는용역결과가참납득하기가조금쉽지않아.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답변그렇게하면안되지.본위원이틀렸다고,위원님이틀렸다고이렇게답변해야되는거아닌가?자,이래요.대마를수확을하면섬유용은섬유용대로하고,거기에부산물이떨어져요,그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부산물중에서는식품으로갈거도있어요.나머지건축자재로갈거도있고.그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거는수확과동시에똑같이일어나는일이에요,그죠?맞잖아요.대마는수확을하면수확하는데따라서열매를따면열매는종실용으로해서기름짜는데로갈거고,나머지줄기하고뿌리는각기이거는식품으로갈것과건축자재로갈것,또줄기서있는껍질부분은이거는섬유질로가서그거는빠질것.수확하는동시에이렇게다나누어져.지금어떤거는먼저하고,어떤거는늦게하고가아니라는거지.맞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거기에대해서는제가수확을안해봐서잘모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그렇게얘기하시면안되지.대마는요.대마는섬유용은수확을하면삶아서껍질벗기죠?그거는현재안동포용으로그거를제작용으로그렇게가져갔어요.근데속에있는줄기는그냥각기알아서처리했어요.뿌리는사용하지않았어요.이파리는그것도소각했어요,지금까지.그랬는데클러스터사업에서놓고보면뿌리는식품용으로갈수있어요.그다음에줄기는건축자재나다른공예품으로갈수가있어요.그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껍질벗겼는거는섬유용이나또다른거로우리가가공이가능해요.펄프도가능하고.이게충분히이렇게되어있어요.수확과동시에자재가다쓰이는거예요.버릴게하나도없어,그렇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이사업을특정한분야만가져갈수있는게아니라는거야.그래서용역결과에문제가있다는거야.본위원은그렇게지적을해드리는거예요.그래서이클러스터사업이어쩌면실제로는특구사업과연계를하면가장큰결실을맺을수있는좋은사업이다,이클러스터사업이. 그런측면에서지금특구에참여하고있는기업하고같이해서화장품으로도갈수있고,건강기능성식품으로도갈수있고,거기에있는줄기하고섬유질같으면섬유는섬유대로갈수있고한꺼번에다해결할수있는방안들이나온다,이게.이해가안됩니까? 이게대마를재배해서수확하는순간에동시에다일어나는일들이야.어떤게1단계에서하고,뒤에2단계가고할수있는게아니라는거야.그러니까그용역이라는게보면그냥1단계사업이라고구분지어서뭐하나만이렇게하는거로되어있어.그건아니거든.그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지금현재종실용쪽으로만생각을하고있는데그게아니라섬유용도충분히가능해요.섬유용이나와서다양하게쓸수있어요.안동포만하는게아니라다이텍에가지고가면새로운신소재도개발할수가있어요.그리고대마가이게소득이되면일년에이모작,삼모작도할수있도록우리가지원하면되는거예요.종실용도마찬가지야.종실용하면씨앗만따고버리는것이아니라줄기하고뿌리까지다쓸수있다는거야.이렇게놓고보면이클러스터조성사업은이모든산업의분야가동시에이루어지기때문에참여가능한기업들이나기관들이다참여할수있게해서동시에출범시켜야된다.뒤에고개끄덕거리는사람도있어.과장님,아시겠어요?이해됩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이사업을이상하게가져가지말고제대로가져가시라.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정말귀하게예산확보했잖아,그죠?굉장히좋은사업을이제만들어내야돼우리가.그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특구사업에참여하고있는화장품하는사업도있잖아.기업도들어와있잖아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다할수있어요.그렇게종합적으로보시면서이클러스터사업을해주시면좋겠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2천만원이상조서100페이지안동빌딩농특산물전시판매장대부료7,000만원예산잡혀있는데우리무료로...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예산은삭감해야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왜아무도지적을안하고계시죠? 그다음에안동빌딩농특산물전시판매장내안동존설치한다고했는데전시판매장내에안동상품아닌게있나요?
웃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전부다안동거잖아.그자체가안동존이야,그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근데1억들여서또안동존을설치한다고했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왜냐하면지금상태가제로상태기때문에여기에농특산물을갖다놓고그다음에고향사랑기부제를홍보를하고,전통주를...이걸시설을해야되기때문에.
김순중위원
농협에서하는거아니에요,그거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안동존은안동에서하고,농협에서하는거는농협에서별도로합니다.
김순중위원
농협존이에요?그러면농협존에는안동거가아닌상품이있나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없습니다.전부안동상품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그냥놔두면안동존이되는거예요.우리가돈들일필요없이.1억이나들여서할필요성이있나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우리상품을알리고홍보를하고하자면,우리가치를높이고자하면반드시필요하다고봅니다.
김순중위원
그자체가안동거만들어가있으니까안동존인데,안동존만의또안동존이면...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우리가의류를사러가면의류가전시돼있는데가있지않습니까.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기본레이아웃이라고하는상품진열장일뿐이지존을따로할필요는없는거예요.그위치만잘보이게,아니면파티션해서구분을해주면되지.1억에대한구체적인용도를제가찾지를못하겠네요.전체가안동물건이들어와있는데안동존을따로만들면오히려존밖에있는상품은상대적으로덜돋보일수있잖아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위원님말씀도맞는데,처음에출입구에들어와서보이는시각적인효과로해서안동이어떤것이다.안동에어떤상품이생산이되고,특산품이이런것이있구나.거기에서는물건을구매하는것이아니라보고,바로가면다른물건들을구매를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거든요.
김순중위원
인테리어하는비용일수있는데이걸우리가물어야될지,농협에서물어야될지도협의를해봐야되겠다,그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안동존은우리시에서부담을하고,그외에공간은농협에서부담을해서인테리어를합니다.
김순중위원
안동존안에거는보여주기만합니까?판매는하지않나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거기판매까지하면우리직원들이또나가야되는그런게있으니까.
김순중위원
그래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순중위원
설계라그럴까디자인을받아보고거기에맞게집행을해야될거예요.이런거제가보면과하고,용도자체도효과가없을거같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충분히고려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보면그위치는요.홍보효과로우리가많이활용을해야될거같아요.거기와서사는사람들별로없을거같아.한번가보시고잘판단하시기바랍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긴시간안건과예산안을심사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은오늘에이어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이상으로제24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