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예, 처리의견 논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을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를 위해 제도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지출 방지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윤영숙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4. 전라북도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윤영숙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5.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6.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대외협력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7.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해수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강태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 내 여성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 일부개정 사유는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지원 대상 연령이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당초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에서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7조의2항에 따라 만 나이 정착을 위하여 나이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여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전라북도 민간교류 활성화와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의 2023년도 사업추진과 기관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동의안 제안사유는 202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국제교류센터 출연금액을 20억 2500만 원에서 22억 200만 원으로 1억 7,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센터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먼저 2쪽 출연 동의요구서입니다.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의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출연 예정금액은 1억 7,700만 원으로 외국인 전북 유입, 도민 체감형 공공외교 활성화 등을 위한 핵심기능 확대 및 인력충원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3쪽 관리‧감독부서 검토 결과보고서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증액 요구한 1억 7,700만 원은 기관운영비 중 인건비 6,000만 원, 자산취득비 및 4대 보험료 등 경상비 1억 1,17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증액된 예산은 신산업 및 공모사업 발굴 대응 등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 정원의 필수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5쪽 국제교류센터 기관현황, 6∼8쪽 사업계획서 및 세부 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RIS, RISE(라이즈)사업 전라북도 선정에 따라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 도내 산업과 연관된 인력양성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JB지산학협력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JB지산학협력단(RISE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JB지산학협력단장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먼저 2쪽 출연 동의요구서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의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출연 예정금액은 6,000만 원으로 RIS, RISE(라이즈)사업의 세부사업계획 수립과 의사결정 등을 위한 지산학협력단장 인건비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4쪽 관리‧감독부서 검토 결과서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증액 요구한 6,000만 원은 기관운영비 중 인건비 5,964만 원, 사무관리비 36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증액된 예산은 하반기 본격적인 대학지원사업과 RISE(라이즈)사업 선정에 따른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필수 정원 소요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3쪽 기관현황 및 5∼7쪽 사업계획서 및 세부 산출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출연금이 반영되어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와 JB지산학협력단 운영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전라북도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대외협력과)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규 위원님.

위원입니다.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9세부터 24세, 맞습니까?

예.

전라북도에서 말하는 청년세대는 최하위 나이가 몇 세인지 알고 계세요?

청년은 18세로 알고 있는데요. 18세부터 39세.

우리가 청소년 관련해서 저소득, 아까 뒷 부분 조례에서 말하는 생리지원 그 부분에서는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정부 시행령에 의해서 9세부터 24세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청소년의 개념이 진흥법에 의해서 24세라고 된다는 것은 좀 많은 어폐가 따르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거기에 청소년이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인가?

일단은 법에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에서 24세까지로 정의를 했고요.

우리 청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말하는 청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청년은 조례에 의해서 다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우리가 법적 용어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청년에 대한 청년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제외를 시킬 겁니까? 아니면. 청소년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

청소년은 그냥 다 9세에서 24세까지는 다 청소년이죠.

UN에서 말하는 청소년의 나이를 알고 있어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확히 비슷하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연령대 구분이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왔다갔다 한다고 지금.

그거는 UN에서 정하는 법대로 아마 9세에서 24세로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정했다고요?

예.

하나 보내드릴까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보내 드릴게요. 파악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보내 드릴게요. 뭐 파악해요, 후딱후딱 보내 드리면 되지. 이거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핸드폰을 보이며)

UN에서는 18세에서 65세를 청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UN에서 하는 것을 꼭 따르라는 건 아니고 지금 너무 모호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라북도가.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우리가 저소득층에 관한 여성청소년에 대해서 지원은 시행령에 의해서 9세부터 24세가 맞고, 여기 전라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보면 우리가 9세부터 24세라는 걸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청소년 기본법에 저희가 근거를 하고 여가부 지침을 따라서…….

거를 아까 보니까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거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어요. 9세부터, 단 앞에 ‘저소득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생리용품 지원은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 건데 여기서 청소년이라는 진흥 조례는 9세부터 24세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모호한가요?

하는 것을 왜 우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청소년의 개념 자체가, 그럼 청년 지원 부분부터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일단은 법에 의해서 9세에서 24세까지로 돼 있어서 저희 조례도 그렇게 적용을 할 수밖에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법을 뛰어 넘어서…….

대한 주거 여러 가지 것들이 지원되는 것들이 전라북도에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청년과 청소년 분명히 연령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범위를 정했고요. 청년은 조례에 의해서 지자체마다 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모호하다는 거예요. 지원의 범주도 모호해져 버리고, 이게.

그게 모호할수록 저희는 상위법령을 따르는 게 제일로 그래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서 일단은 9세에서 24세까지로 하는 법을 따라서 저희는 청소년 진흥 조례도 그 범주에 둘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처음 했습니다.

보면 2017년도부터 정부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2021년도 5월달에 저희가 조례안이 공포가 됐습니다.

차치하고 우리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께서 청소년에 대한 나이 이런 거 있었지만, 현재 대상은 몇 명이나 보십니까?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될 걸로.

지금 저희가 한 800여 명 되는데요. 여성 생리용품은 저희는 학교 밖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도 전체적으로 1만 4,000명 정도 보는데요. 학교 안은 학교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고요, 저희는 학교 밖 여성청소년들 한 800여 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800여 명.

아니요, 그거는 교육청 사업에…….

지원단가가 추계비용의 상세내역에 보면.

교육청이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도 매칭입니다. 도 매칭사업.

예.

800명 정도라면 금액이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1차년도부터 하는 게 16억 4,000만 원씩인데.

저희는 도 매칭사업으로 해 갖고 1인 2만 5,000원씩 주는 거고요. 그것이 예산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저희 도비가 16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4억 1000이라고 나와 있는 건 뭐예요? 계산서에. 재원조달계획에. 본 위원은 왜 이걸 묻냐면 금액을 따져보니까 1만 512명 분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일단 대상의 인원을 본 위원이 물어본 거고 이러한 계산이 지금 보면 1차에서 2차, 3차, 4차, 5차년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24세 미만은 줄어들고 밑에 애들이 올라오는 그러한 추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보면은. 아니,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는데 좀더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누가 봐도 허점이 없게끔 돼야 하는데, 보니까 지금 지적을 할라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재원조달계획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시도비의 매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더 꼼꼼하게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래도 학령인구는 조금 주는데 어쨌든 현재를 기준으로 그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아마 추계를…….

할 수 있는 것은 금액 나누기 인원, 지원하는 금액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했을 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시고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비용추계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라북도 조례의 지원대상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나해수 국장님 좀 힘드십니까?

아니요.

선임되었을 때 비해서 살이 많이 빠져보이는데.

아니요.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주섭 과장님은 할 만한가 봅니다. 살이 좀 쪄보이세요.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현지 의정활동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서 정말 국제교류센터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정말 절감했습니다. 그 내용이야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차치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실적이 있고 적극행정에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조직을 확대하고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직편성에서 전문인력 4명을 제외한 5명은 국제교류센터에서 사용내역을 보니까 아직 변치 않았는데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1국 3팀 13명에서 실을 하나 늘렸습니다. 교류협력실을 신설을 해서 5급 팀장과 그다음에 전략사업팀이라고 그래서 ODA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코이카의 정부 부처 제안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려는 전략사업팀을 5명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이 ODA사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을 할 계획이고요. 기존에 신설조직 빼놓고 왜 4명이 늘었냐는 그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13명 중에서도 휴직이나 있어서 직원들이 사실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팀에 9급을 1명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나 그다음에 감사나 그다음에 조직문화, 제도개선 쪽의 업무를 보강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제진흥팀에 7급을 1명 증원을 시켰습니다. 거기는 미래의 교류시장, 해외영토 확장을 위한 교류시장 개척사업이나 해외 일자리 지원 그다음에 유학생 유치나 이런 활동을 위해서 한국어교육을 확산하고 이것을 유학생 유치하고 연결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한글학당도 자매지역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내년도에는 좀더 확장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7급 1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교류팀에 7급 1명을 보강을 할 계획인데 거기는 어쨌든 유학생이 많아지면서 도내에 있는 외국인이나 유학생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저희가 사회적 갈등을 없애기 위한 융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체험관 운영이든 해서 다문화 있는 지역주민들이 우리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사업들을, 사회와 통합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명을 추가로 더 조직을 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