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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임영화 의원 발언

제29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4-11

임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용

이병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월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기획감사실, 읍·면, 종합민원실, 행정교육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체육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대복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기조는 민선 8기 주요 공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공공기관 이전 대체 부지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의 재원 확보와 고물가, 고금리,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및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역화폐 발행 운영 등을 관심 있게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초예산 세출 구조 조정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 조정교부금 반영, 국·도비 교부에 따른 대응 사업비 확보 등 건전 재정 운영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15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재정 규모는 6,130억 6,651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42억 5,479만 3,000원이 늘어나 13.7%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716억 2,753만 4,000원이 늘어난 5,707억 8,58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2,725만 9,000원이 늘어난 422억 8,065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 내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5억 222만 5,000원이 늘어난 238억 6,812만 7,000원이며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는 3,931만 3,000원이 줄어든 8억 1,168만 7,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497만 7,000원이 늘어난 4억 7,063만 7,000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1억 4,937만 원이 늘어난 4억 704만 5,000원이며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75억 4,841만 8,000원, 세외수입은 348억 3,181만 2,000원, 지방교부세는 2,951억 3,886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02억 3,822만 8,000원 2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656억 7,008만 1,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96억 3,911만 5,000원 등 총 6,130억 6,6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일반 공공행정에 432억 5,409만 6,000원, 공공 질서 및 안전에 151억 3,611만 6,000원, 교육 부문은 47억 6,248만 6,000원, 문화 및 관광에 626억 5,772만 원, 환경에 622억 9,184만 4,000원, 사회복지에 1,165억 7,807만 2,000원, 보건에 83억 806만 7,000원 32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에 811억 3,863만 3,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321억 635만 4,000원, 교통 및 물류에 323억 8,126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705억 6,483만 7,000원, 예비비는 24억 6,750만 원, 기타에 814억 1,952만 2,000원 등 총 6,130억 6,6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5억 4,165만 7,000원이 줄어든 712억 1,983만 8,000원, 물건비는 24억 9,861만 7,000원이 늘어난 405억 4,784만 4,000원 다음 장입니다. 경상 이전은 152억 442만 원이 늘어난 1,797억 1,636만 1,000원 다음 장입니다. 자본 지출은 536억 7,288만 1,000원이 늘어난 2,533억 9,511만 9,000원, 내부거래는 13억 4,522만 9,000원이 늘어난 220억 3,330만 4,000원 64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억 5,195만 6,000원이 줄어든 38억 7,33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물가 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군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바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길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전길자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길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심사 경위 및 제안이유입니다. 4월 3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0일 제29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3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5,388억 1,172만 1,000원 대비 13.78%인 742억 5,479만 3,000원이 증액된 6,130억 6,651만 4,000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716억 2,753만 4,000원이 증액된 5,707억 8,585만 6,000원, 특별회계는 26억 2,725만 9,000원이 증액된 422억 8,065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및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내역은 보고서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가 407억여 원 증액된 2,951억 3,8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48.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청년 창업 상상허브 조성 43억 원, 도로 유지 보수 31억 원, 봉래산 관광자원화 사업 30억 원, 영월 지역화폐 발행 운영 30억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30억 원, 공공기관 이전 대체 부지 조성 30억 원, 농업 기반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 20억 원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억 원 이상 증액된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보고서 7쪽부터 1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을 통하여 증액된 예산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 및 강원도 재정 운영 방향에 맞게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였는지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추진하였는지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뤄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복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8억 4,837만 3,000원이 늘어난 326억 3,567만 6,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기획 및 조정 관련 코이카 영월교육원 부지 정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으며 재정지원 관련 건전재정 운영 국내 여비 300만 원, 예산성과금제 시상금 1,000만 원, 각종 시책사업 연구 용역비 2억 원, 풀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예비비 중 내부 유보금 1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열린 감사 구현으로 청렴 콘텐츠 제작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렴 우수 부서 및 개인 포상금 30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기능 강화로 군정소식지 책자형 개편에 따라 우편 발송료 2,96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으며 군정 홍보 마케팅에 5,000만 원과 신문 구독료 인상에 따른 지방지 구독료 1,447만 3,000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인구 증대 시책 관련 우수 시책 포상금 400만 원과 고향사랑기부금제 운영 홍보를 위해 6,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릴레이 홍보 지원에 2,00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으며 각종 소송 업무 수행 변호사 수임료 4,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 관련 자료 작성과 자문료 등 일반 운영비로 7,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 500만 원과 사업 대상지 분묘 이장비 10억 원, 건설관리계획 용역비 20억 원 등 총 30억 원을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관광 벨트화 사업 관련 특별조정금 5억 원을 포함해서 15억 원을 증액 및 신규로 반영하였는데 2020년 한국관광의 별인 젊은달 와이파크 내 유휴부지에 각종 회의가 가능한 컨벤션 시설을 새로 증축해서 다양한 행사 유치와 방문객 증대를 통해 유니크한 베뉴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 또는 예술인들이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상동읍 예산안입니다. 사무기기 구입에 1,40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485쪽 남면 예산안입니다. 전자복사기 교체에 80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병용

이병용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221페이지하고 22페이지하고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래산 명소화 사업을 민선 8기 군수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 이어서 추경예산에도 예산을 반영하셨어요. 우리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돼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핵심 사업이 모노레일 설치하고 전망대 설치인데 모노레일은 저희가 지금 설계 노선이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선 확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설계가 상반기 중에 진행이 되고 관련 인허가가 되면 하반기에 착공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망대도 지금 설계 마무리인데 워낙 정상부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맡겨서 최종적으로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중에는 인허가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착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서 이 추경에 지금 30억 7,500만 원?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예.

김상태위원

이걸 또 계상해 놓으셨는데.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김상태위원

봉래산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편성 예산한 걸 보니까요. 선진지 견학비가 500만 원씩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거기 보시면 세부 내역에 산출 내역을 보면은 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면 6명 정도란 말이에요. 선진지 견학비가.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예예.

김상태위원

이건 어디를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 사업이 워낙 여러 가지 시공도 그렇고 설계도 그렇고 좀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외국의 그런 사례들 보고 올 필요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 중에 스페인에 이런 좀 비슷한 사례가 산악관광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건설사업 관리를 한 사례를 통해서 지어진 그런 시설물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견학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상태위원

건설사업 관리 시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벌써 타당성은 거의 다 끝난 사항이잖아요. 그죠? 근데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 행정에서 가는 거는 타당성 조사할 때 그게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 민선 7기에도 그렇고 8기에도 그렇고 국내에 있는 지난번에 전주. 전주 다녀오시고 임실 쪽하고 화담숲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김상태위원

그때 다녀오고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내에도 우리 흡사한 봉래산 높이하고 비슷한 거리 모노레일 사업을 한 우리 이웃에 있는 문경 단산 모노레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가봤습니다.

김상태위원

거기는 언제 가보셨어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김상태위원

어떻게 누구누구 다녀오셨죠? 우리 기획실에서.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우리 팀장하고 팀원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김상태위원

자료 좀 잠깐 띄워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료화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한국모노레일하고 사업을 계약을 했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예.

김상태위원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입찰 공고를 했었는데 22년 10월 24일에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모노레일 사업자가 입찰을 함에 있어서 1개 업체만 입찰에 응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2차 공고도 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모노레일만 입찰에 응했단 말이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어떤 모노레일에 여기 경사가 최고 40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여러 사람들을 한꺼번에 수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사도가 세기 때문에 모노레일 자체의 승차감, 다른 문경 같은 데는 모노레일이 경사도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경사도에 상관없이 승객들은 수평인 상태에서 모노레일을 탈 수 있는 그런 사양들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이 한국모노레일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개 업체만 응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물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실패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이게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한국모노레일이 자료를 보시면 이 화면에 나온 게 통영에 있는 욕지도. 욕지도에 8인승 승차 차량이 사고가 난 거거든요. 이탈을 해서. 이 차량의 무게가 1350키로예요. 근데 우리가 30인승을 한다 하면은 무게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그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죠.

김상태위원

거기에 또 따라서 30명이 또 정원 승차를 30명이 다 한다 그러면 이걸 무게로 따진다면 한 3.5톤에서 4톤 정도가 나갈 텐데 이 레일이 버틸 수 있을까. 우리 그 경사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제가 낙담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 낙담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자는 얘기예요. 함에 있어서. 근데 여기는 8인승 승차 차량도 저렇게 해서 이탈해서 사고가 이루어졌어요. 8명 다 전원 부상을 입었고. 근데 여기가 사업을 한 데가 한국모노레일이라는 데거든요. 근데 이 통영시에서 여기랑 지금 소송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게 이게 해놓고 사업에 대한 회피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할 때도 진짜 계약을 잘해야 되고 안전도는 물론 이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해놓고 그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거기에 대한 이미지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예.

김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진지 견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웃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경에 있는 모노레일 그 사업이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장단점이 뭐며 우리가 함에 있어서 그 경사도에 어떻게 대응할 거며 그 무게를 어떻게 할 거며 그런 게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예.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답변드려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영월 봉래산이 경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노레일을 타시는 분들이랑 그런 사고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한 사전 그런 설계서부터 시공까지 그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걸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욕지도 사고 사례도 있습니다만 사후에 관리라든가 이런 쪽에서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충분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사업 시행에 20억을 우리가 배정을 지금 했잖아요. 계상을 해놨잖아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예.

김상태위원

거기에서도 사업체에서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공이라든지 아니면 그 유지 관리까지 다 기획서부터 끝까지 유지 관리까지 다 해야 되는 그 관리란 말이에요. 그 업체에서.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예.

김상태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우리가 20억 원을 배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을. 세워놨으면 이 친구들이 가서 그 외국의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걸 봐야지 우리 행정에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할 때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이런 걸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화담숲 같은 경우는 그냥 평지라 관람용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산악지역 다음 화면 넘겨보시면. (자료화면) 넘겨보시면 이렇게 경사도에 따른 부분. 그리고 우리가 그다음 사진 보시면 우리가 등산로 능선 쪽으로 이렇게 이 사업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게 문경 단산 모노레일이거든요. 우리가 사업하는 게 비슷해요. 저기 암도 거의 뭐 비슷하고, 있는 게. 그래서 여기를 벤치마킹하셔서 여기에 장단점을 봐야지 굳이 외국까지 꼭 가서 이 예산을 6명 3,000만 원 500만 원씩 6명을 해가지고 다녀와야 되냐. 이거는 전문 cm하는 시행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적인 거는 가서 보고 해야 되는 거지 우리 행정에서 가봐야 헛일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국내 사례는 충분히 저희가 다 조사를.

김상태위원

타당성 조사할 때 그걸 다녀왔어야지 이제와서 그걸 다 사업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갔다 온다는 게 우리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는 거지.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모노레일 때문에 가는 건 아니고요. 봉래산 관광 자원화 전반에 대해서.

김상태위원

여기에다 편성을 왜 하셨어요? 모노레일 때문이 아니라면.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모노레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망대도 있고 연결되는 또 교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외국 사례를 보고 오려는 거지 단순히 모노레일 때문에 가려는 건 아니고 모노레일은 국내에도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전망대도 그렇고 우리가 단양에 있는 전망대나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경의 모노레일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그런 데서 해답을 찾아야지 이걸 해외까지 가지고 이걸 한다는 부분도 사실은 우리 붕어섬도 다녀온 게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이해하란 말이에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모노레일 때문은 아니고 전반적인 봉래산 명소화 사업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묘 묘를 이전하는 거. 이 사업에도 10억이 반영됐는데 그 묘지가 몇 개나 있는데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이게 당초 교육청 부지였는데 옛날부터 비공식 공동묘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하니까 229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아래쪽에 나중에 추가로 더 나올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229기고 그걸 이장하는 데 평균적으로 한 400에서 500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상태위원

이건 처음에 묘지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사실 반영이 안 됐었잖아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매입을 한 상태인데 묘지가 있는 건 알고 있었죠. 그런데 교육청 부지다 보니까 저희가 모노레일 승강장으로 쓰려고 협의가 용이하니까 교육청하고 해서 매입했던 거고요. 묘지 이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고려가 안 되고 묘지는 추후에 이장비를 들이는 거니까 현재 그 상태에서 묘지가 있었다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299개요? 거의 한 300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분묘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이장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신 거예요? 아직 협의 중이에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법에 의해서 두 번 공고를 냈고 지금 한 80여 기 정도는 협의가 됐는데 나머지는 연락이 안 오는 것도 있고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월읍 이장회의나 이런 데도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가 기초적인 건데 거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지금 80개 했으면 3분의 1 정도밖에 못 했단 말이죠. 앞으로 이게 쉽게 접근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유연묘지는 최대한 연락을 하고요. 무연묘지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나중에 저희가 일괄해서 개장을 해서 납골당에 보관하고 있으면 나중에 연락이 오면 그때 인계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속기록에도 남겠지만 안전에 대한 거 사업함에 있어서 이걸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절대 이 사업에 대해서 낙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안전에 대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또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숙지하셔가지고 그 사업에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김대경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근래에 들어서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 어떤 기간에 너무 얽매여서 이게 우리가 꼭 챙겨야 할 부분들이 놓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하게 아주 세밀하게 또 특히나 김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은 몇 번씩 우리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시고 또 이 사업이 나중에 처음부터 시초가 잘못돼서 중간에 또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사업들을 차근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건설사업 관리를 하려는 이유가 워낙 전망대도 그렇고 모노레일도 그렇고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들한테 그런 설계 효율성이라든가 공사 감독 그다음에 그런 것까지 전체를 맡겨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cm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실장님 222페이지 관광 벨트화 사업. 예산안에서는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22페이지 첨부 자료 31페이지입니다. 젊은 달 와이파크 컨벤션 시설 증축하고 전시실 증축해서 10억, 5억 해서 합해서 15억이 지금 증액이 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젊은 달 와이파크가 아시겠지만 술샘박물관 및 주막거리 쉼터로 조성이 돼서 개장을 못하다가 2009년도에 젊은 달 와이파크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하고 있고 2020년도 한국 관광의 별까지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많은 예술가뿐만이 아니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시설 보강을 계속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여기 시설 안에 회의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와서 회의도 좀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스파이더웹 시설이 돼 있는 뒤쪽 보면 저희 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컨벤션 시설을 보강을 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지역 주민들도 그걸 활용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증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증축.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롭게 짓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기존 시설에다 연결해서 짓기 때문에.

박해경위원

연결해서 새롭게 짓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박해경위원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젊은 달 와이파크가 그간에 문화관광체육과 소속이었다가 관광벨트화 사업해서 기획실로 이관이 된 거잖아요. 사실 그 부분도 사실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이걸 꼭 벨트화까지 묶어서 기획실 tf팀에서 관리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는데 또 이렇게 과하게 예산이 잡혔단 말이에요. 뭔가 지난번 간담회 때 잠깐 올라왔었지만 저번에 실장님께서 기획실에서 또 신천 에다가도 와이파크와 비슷한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이해가 사실 잘 안 가는 부분이고 지금 젊은 달 와이파크에는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18년에도 한 26억을 들여서 또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젊은 달 와이파크가 만들어진 게 그 사업입니다.

박해경위원

그때 리모델링을 하셨고. 이번에 또다시 10억을 들여서 증축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물론 젊은 달 와이파크가 약간 핫한 장소로 이렇게 뜨고 이런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좀 더 지켜보시면서 안정이 된다라고 해야지 되나? 안정을 하고 나서 좀 더 확실한 뭔가 들 때 증축을 하거나 좀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벌써 이렇게 증축을 해서 거기에 그럼 증축하는 거에만 15억이 드는데 그 이후에 분명히 또 추가적인 예산이 또 투입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컨벤션 시설이니까 회의 공간이니까 공간을 만드는 거고 거기에 기본적인 여러 가지 방송 시설 이런 것들을 예산 범위 내에서 다 활용을 하는.

박해경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다 하시는 겁니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예.

박해경위원

지금 있는 컨벤션 시설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컨벤션 시설이 없습니다.

박해경위원

지금 컨벤션 시설이 없습니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회의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박해경위원

전시 공간은 있는 거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전시 공간만 있고 회의 공간이 없고 지금 저희가 증축하려는 지금 연결해서 증축하려는 일부 공간이 활용이 안 되고 남아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는 식당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도 간단하게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관광벨트화 사업이 기획실에서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수님이 봉래산 명소화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영월군 전체를 관광벨트화해서 자연스럽게 체류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봉래산 명소화 사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관광 자원들을 추가로 조성을 하고 이렇게 되면 영월 관광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자원들이 많으니까 체류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젊은 달 와이파크는 사실 지속 가능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천면이 좀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젊은 달 와이파크가 계속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관리 운영 여러 가지 투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tf팀에서 관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실장님 지금 여기 와이파크가 흑자 운영하고 있죠? 그래도.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경위원

그죠? 그러면 수익금의 15%를 지금 군에다가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납부액이 연간 저희가 작년에 관리위탁할 때 원가계산을 했는데 연간 한 1,7 8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해경위원

한 1,700만 원 납부를 합니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박해경위원

글쎄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렇게 자꾸 계속 증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심을 해봐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컨벤션을 어찌 됐든 회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임영화위원

회의 공간이 없다고 해서 그쪽에 10억씩, 전시실 증축하는 건 또 5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실장님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주민이나 어떤 전문가들의 회의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 회의 공간 만들어도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천 자체에도 여러 가지 그런 공간은 마련이 되어 있다고 봐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은. 그리고 지금 또 축산과에서도 그쪽에 문화복지 종합센터처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필요한가라는 의견에 있어 저는 박해경 위원님과 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와이파크가 지속적인 관심을 두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저는 와이파크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무한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 이상 어떤 것을 우리가 좀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지 그건 또 우리 실장님이나 와이파크, 과장님의 역량일 수 있겠지만 분명히 한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증축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거는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한계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분명히 이게 민간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까지 계약 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시설이 다 군 시설입니다. 군 시설이기 때문에 군 시설을 그냥 전에처럼 주막거리처럼 방치했다가 다시 재생을 한 시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투자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지속하고 유지하고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또 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컨벤션 시설 같은 경우에 구태여 또 와이파크 내에도 굳이나 구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전문가들이 사용을 한다고 하면 연간 몇 회 정도나 사용을 하겠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그 안에 1층에 카페에 있는 데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은 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외부하고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무리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진지한 구상이 아닌 경우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또 많게는 우리 통합관광센터에 있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건 영월이니까 주천.

임영화위원

영월이라도. 어찌 됐든 거기에 국한해서 제한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이 우리가 컨퍼런스나 이런 걸 시행을 할 때에는 충분히 영월 관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나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통합관광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갖추고 있는 구비는 정말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좀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사실 영월통합관광센터도 회의 공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광과에서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인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공간이 전시 공간뿐만이 아니고 이런 컨벤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겸해져야지 완성된 시설이 되어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를 찾는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주천면 소재지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활용하면 되지만 또 여기만의 특색 있는 그런 컨벤션 시설이 들어왔을 때 또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영월에서도 또 그쪽으로 시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세미나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보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실장님, 컨벤션 시설이 단순히 회의 공간만 제공해서는 타 지역에서 이용할 일이 없죠. 전반적인 편의시설이나 숙박시설까지 이용을 하는 정도가 아니면 회의 장소만 제공해서는 누가 그쪽까지 오겠습니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공모 사업도 준비를 하다가 정부 공모 사업이 없어져서 못했는데 인근 보건지소를 활용한 그런 숙박시설도 계획은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 사업이 없어져서 지금 신청을 못한 건데 그게 갖춰지면 유니크베뉴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대경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쪽에 지금 만약에 회의실이나 전시실을 한다고 그러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계획하시는 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거기 지형상 2층 규모로 하는데 2층 정도 규모인데 한 전체 면적 연면적은 한 50평 정도 될 겁니다.

김대경위원

50평.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젊은 달 와이파크가 주천 쪽에서는 근래에 어떤 관광 메카로 이렇게 뜨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회의실 용도보다는 이런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수시로 다른 거를 전시할 수 있는 그래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걸랑요. 물론 회의로도 쓰겠지만 주는 아마 전시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게 어떤 한계 지금 계속 그것만 있다 보면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또 색다른 전시가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본 의원이 조금 하는 거는 그쪽이 잘 운영이 되고 한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홍보가 돼가지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공감하고 또 의회에서도 공감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쪽을 더 키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쪽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컨벤션 기능뿐만이 아니라 특별 전시나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주천, 무릉도원면 일대가 귀농·귀촌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전체적인 주민 교체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 부분 된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좀 어떤 컨벤션 시설이나 이런 어느 정도의 수준 있는 시설이 좀 있어야지 그런 쪽에서도 또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높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김대경 위원님 더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김대경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병용

이병용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실장님 예산 첫날 아침부터 이게 참 무거운데요.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8대를 지나면서 우려스러워했던 8대 의원님들이 우려스러워했던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이 또 반영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예측은 빗나가지 않고 또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아까 설명을 듣자하니 체류형으로 하기 위해서 관광 벨트화 사업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죠. 앞서 임영화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광통합센터 지난번 결산검사 위원님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을 때 밑에 식당 부스가 한 세 개는 비어 있고 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같이 벨트화해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잘되고 있는 데다가 또 예산을 세워서 준다고 하는 부분은 진짜 전시물이 오래돼서 식상하다 이래서 전시물에 대해서 반영이 조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다 또 확장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본예산에도 주차장 사업으로 해서 4억 5,000인가 삭감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올렸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15억에 대한 예산을 또 이렇게 편성을 해줘야 되는가 싶단 말이에요. 실장님 설명 중에 또 한 가지가 의문스러운 게 그 안에 컨벤션센터를 함으로써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가 관광 목적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또 어떤 회의를 한다? 지역 주민들이 쓴다? 사실은 좀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쉽게 이해가 안 가고요. 거기 안에 또 식당을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운영한다, 사실은 거기에다 식당을 넣으면 지역 주민들 반발이 또 심하죠. 빵을 먹게끔 한다든가 하여튼 식사를 간단하게 한다든가 하더라도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거기 와이파크랑 같이 좀 연계를 하자고 하는데 거기다가 또 그걸 넣는다? 그것도 지역 주민들이 이해가 안 갈 부분이에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런 식사는 아니고요. 컨벤션,

김상태위원

아까 식사라고 해놓으시고 지금 와서 또 식사는 안 해 오고 이러면 어떻게 그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무슨 밥을 먹고 그런 것보다 간단하게 회의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지 거기서 밥을 해먹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상태위원

실장님, 저희가 관광 목적으로 와이파크를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그렇지 거기를 회의를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관광 목적으로 작년엔가 관광 명소 100선에도 뭐 들고 했지만 우리가 그런 걸로 관광 목적으로 인생샷을 찍으러 오고 하지만 거기에 몇 명이 와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렇지는 않죠. 관광 목적으로 오는 데지.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젊은 달 와이파크는 영월군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하고 여러 가지 나중에라도 다른 분들이 운영을 다른 분이 하더라도 해서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야지 나중에 활성화가 더욱 되는 거지. 그냥 몇 년 지켜보고 이렇게 묶여놓으면 더 발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내실 있는 지금 관광적인 와이파크로 거듭났으면 좋은 거지 그걸 확장해서 그걸 우리 와이파크가 예산 15억을 다시 세워가지고 편성해가지고 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또 차후에 다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실장님 예산안 221페이지 첨부 서류는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구 시책 추진 관련해서 궁금한 점 질의드릴게요. 여기 첨부 서류를 보면 전년도에 인구 시책 추진 예산이 8억 7,300이 올라왔다가 집행률이 11.2%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 말씀이신가요?

박해경위원

이거 여기 보면 기준이 23년도 2월 28일 현재니까 전년도 집행률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11.2%라고. 2022년 최종 기준 예산액 8억 7,300 불용액 7억 7,493만 2,000원. 그다음에 집행률이 11.2%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예예.

박해경위원

전년도에는 인구시책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봐야 합니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제가 전년도 거는 자세히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일부러 이렇게 예산을 8억 7,300을 세워서 불용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박해경위원

지금 집행률 11.2%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집행을 못한 이유는 크게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인구 관련된 수당 그런 것들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인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해경위원

실장님 요거는 확인하셔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이거는 이제 계속 사업이잖아요. 계속해오는. 그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박해경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면서 공모를 하시잖아요. 군민들로부터.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박해경위원

우리 군민들에게 공모하는 거죠? 군민들 대상으로.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예.

박해경위원

그래서 채택이 되신 어떤 그런 정책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아주 많지는 않은데 반영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반영이 된 인구 시책이.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시상금도 주고 했는데 구체적인 것보다 약간 미래 지향적인 것들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시책에 딱 정확하게 어디에 이렇게 반영했다기보다 저희가 이런 건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좀 괜찮다 이렇게 해서 인구소멸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반영하고 그렇게 하려고.

박해경위원

저희가 직접적으로 반영을 한 정책이 있는지 제가 좀 물어봤거든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앞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것들 최근에 들어온 것 같은 경우는 난임 부부 지원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난임 부부들이 사실은 영월에서는 그런 난임 치료가 안 되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 갈 때 여러 가지 교통비라든가 아니면 그런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제안이 돼서 그런 것들을 좀 조례나 이런 것들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실장님 이게 계속해 오는 사업이니까 어떤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동안 한 3년 정도 했던 주민분들로 들어왔던 아이디어 그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혹시 인구 실적 관련해서 용역도 하십니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지금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5개년 단위로 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해마다 하는 건가요? 그거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아마 5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박해경위원

5년에 한 번씩.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올해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늘 하는 사업이지만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업이지만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쉽지 않은. 정말 앞으로도 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우리 영월도 인구 소멸 위험지역 떴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정책을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늘 고민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공모 사업에 주민분들한테 넘기거나 용역에 기대지 말고 우리 또 집행부에서도 타 시·군 성공 사례를 살펴보시면서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을 해야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병용

이병용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실장님 고향사랑기부금 있잖아요. 22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총 사업비가 2억 4,000 정도 되는데 우리 여기에 올해 1회 추경에 6,6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물품 홍보비 아니면 홍보 영상비로 그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대략.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오늘 아침 기준으로 해서 한 5,700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상태위원

5,700 들어왔는데 우리가 1년에 이거 쓰려고 하는 지금 고향 사랑의 날 이런 행사비라든지 이런 걸 쓰기 위해서 2억 4,000만 원 세웠단 말이에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예.

김상태위원

그럼 들어오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사업비가 더 많으면 되겠어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시행 첫해다 보니까 아직 이 제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법률상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직접 홍보를 하고 이런 건 좀 어려워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여튼 연말까지 최대한 저희가 많이 알려지고 내년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내외적으로 많이 홍보가 돼야 되는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홍보 물품이라든지 아니면은 홍보 영상 이런 데는 쓰여지는 거는 당연히 쓰여진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그런 고향사랑 기부금의 날 행사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법에 행정안전부에서 정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는 거라서, 예.

김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홍보대사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저희들이 향우회 분들이라든지 초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런 이벤트성 행사는 저희도 그렇게 개최할 생각은 없고요. 하여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하여튼 우리 홍보팀에서도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실장님 어찌 됐든 지금 올해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에 더 치중을 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서 한 5,700 정도 기부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끔 메스컴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신문 일간에도 나오고 하는데. 거의 보면 맞기부 형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초기여서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홍보의 하나로 보시는 겁니까? 그런 이벤트성으로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기관이나 또 면 단위나 이런 데서 우리는 그쪽 지자체하고 그 지자체에서는 또 우리한테 하고 이렇게 맞기부가 많이 이루어진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교차기부 말씀.

임영화위원

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약간 이거를 홍보하기 위한 어떤 이벤트 성격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그렇게 끌고 가실 건지.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군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서로 교차기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지 못하는데 공무원들이 강요에 의해서 부서별로 이렇게 교차기부하고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영화위원

그런 거는 초기에는 이벤트 성격으로 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좀 지양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5,700중에 그런 맞기부 교차기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형태 말고 순수하게 어떤 관계인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구분을 해서 수치가 좀 나온 게 있나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최근에 한 거는 교차기부 사례를 공공에서 한 거는 아마 남면이 단양군 영춘면하고 아마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 거 공무원들이 한 거는 그거고 낙생농협에서 한반도농협하고 한 거 그 사례 그런 거 외에는 없고 다 소액 기부 10만 원 기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게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가 한 433건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액 기부자들이 많은 거는 어떻게 그룹별로 묶는다면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차기부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연락이 오니까 저희가 분류를 해서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임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건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실장님 읍·면 예산에 보시면 복사기 교체인데 남면하고 상동읍인데요. 그런데 1,400이고 800인데 복사기 외에 상동 같은 경우는 해서 1,400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본예산을 세우는 데 내구연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지나서 지금 세우는 건지 아니면 이게 금액적으로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복사기 다 똑같은 복사기인데 상동읍은 1,400이고 여기 남면은 800이란 말이에요. 상동은 외 2종으로 돼 있긴 합니다만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산 장비하고 이런 복사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용 연한이 있어서 그게 지나야지 저희도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부적인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내구연한이 경과된 곳에 교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금액은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예.

김상태위원

금액. 금액 차이 말이에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금액 차이는 아마 상동은 이거 하고 복사기 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로 복사기하고 제본기, 문서세단기 이렇게 해서 아마 세 가지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첨부 서류 17페이지 맨 앞장이네요. 코이카 영월교육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관련해서 지금 2억 5,000 수치가 좀 안 맞네. 아까도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좀 수치가 안 맞게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와이파크 관련해서도 6,000만 원이 어디로 날아가서 없어요. 예산안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은 수치가 안 맞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부지 매각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부지는 매각이 됐고요. 작년 말에 됐고 지금 2억 5,000은 지금 사실 코이카 영월교육원 부지가 옛날에 실버타운하고 전원주택 조성지였는데 실버타운 부지에다가 코이카를 유치했고 뒤쪽에 전원주택 부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상으로, 도시계획시설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뒤쪽에 전원주택 부지를 이번에 제척을 하면서 영월교육원 부지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부지 매각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임영화위원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상에는 전원주택이나 이런 거 부지로 계획을 수립해 놓으셨는데 이번에 교육원에서 교육원 자체 부지 다른 연계된 이런 구조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신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주요 내용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예.

임영화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전년도에 매각이 다 순조롭게 그래도 됐나 봐요. 무상 임대에 대한 5억 원 이런 것까지도 다 협의가 됐습니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코이카에서 여러 가지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분납으로 매각을 했고 일부 예산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유상 사용으로 해서 사용 허가를 내주고 사용료를 또 납부하고 그런 방식으로 했고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정리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다 매각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화위원

내용이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나 봐요? 협의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금액으로 하다,

임영화위원

일부에서는 유상 사용으로도 했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쪽도 이사회라든가 이런 것 또 기재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매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상 사용 허가하는 쪽으로 그렇게.

임영화위원

그러면 전년도 기준에서 협의된 사항이 우리가 일부 유상 사용해 준 부분 말고 매각 대금은 어느 정도로 돼 있어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저희 한 40억이 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걸 10년 분납하는 걸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자 포함해서.

임영화위원

이자 포함해서 분납하고 우리 전 대에서 계속 짚었던 무상 사용에 대한 그간의 10년 정도 무상 사용했나요? 5억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협의가 됐습니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다시 계속 협의 중인데 그쪽도 기재부나 이사회를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아직 마무리가 덜 됐는데 그 부분도 좀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무상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아직 안 되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임영화위원

위원회 관련이라면 코이카 측 위원회겠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사회.

임영화위원

근데 당초에 이 부지를 우리가 영월군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 허가해 주는 대신에 코이카 측에서는 그 건물을 20년? 20년 사용 후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임영화위원

그런데 기부채납도 못하겠다 뭐 매입할 여력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딜레이가 된 부분이잖아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네.

임영화위원

그렇게 따지면 왜 거기서 당연히 본인들이 조건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우리 행정에서도 좀 미스가 있었어요. 행안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당초에 그 내용이 살짝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은 좀 있었는데 당초대로라면 기부채납 조건을 그쪽에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임영화위원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접근한다고 하면 무상 사용 허가에 대한 무상 사용에 대한 임대료는 당연히 군 행정에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그게 협의가 이렇게 진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기간이 채권이 5년이니까 5년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법률 자문을 포함해서 그런 차원에서 해서 협의를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 기관이 다 그런 차원에서는 좀. 서로 옛날에 했을 때 법령 해석을 임의대로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영화위원

앞으로는 이런 좀 오류도 아니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래서 페널티도 받고 그렇게 좀 많이 고충을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는 그걸 정상화해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은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코이카도 사실 공공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무리하게 그렇게 저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 좀 이해를 시키면은 협의가 될 것 같고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당초에 어긋나면 뒤에 수습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예.

임영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당초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끌고 왔는데 처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처음부터 좀 잘 다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지금 아직 법률적인 검토가 안 된 부분인 거예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양 기관에 이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절충해야 됩니다.

임영화위원

의견이 있을 때 법률적인 검토가 수반이 되면 또 협의점 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쪽도 서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어느 정도 그쪽도 이사회나 이런 데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이해를 시키고 나중에 사용료를 부과를 하든지 그런 걸 해야지 갑자기 해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건 좀 올해 안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어찌 됐든 코이카 측 입장으로 보면 영월군 행정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전년도에 저희가 사업장 점검 갔을 때도 보면 그 직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관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찌 됐든 이 무상 사용에 대한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행정 재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체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예.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라도 정리가 되면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정리가 되면 설명을 해주시고 혹시 전년도 기준에서 협의된 부분 공유 가능하시면 서류 제출 좀.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박해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인구 증대 시책 아이디어 관련 자료를 10부를 작성하여 4월 13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뤄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김경민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경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14만 7,000원이 증액된 29억 4,6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제 운영 자산취득비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1,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성립 전 사용 예산 사용 결정액 107만 4,000 7,000원(174만 7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비 중 군비 300만 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뤄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행정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행정교육과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병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행정교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억 4,456만 2,000원이 증액된 717억 6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반장 능력개발 지원입니다.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 결의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1,65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모범 이장 선진지 벤치마킹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근로자 관리 운영입니다. 관리 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해 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에 3억 9,8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교육 기반 마련입니다. 230쪽입니다.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에 9,1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입니다. 주거시설 조성 및 정비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평생학습 축제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로 4,000만 원, 평생학습 지역 공동체 활성화 강사 수당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 축제 사업 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 강사 수당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해교실 운영입니다. 문해교실 운영 강사 수당 4,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월담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월담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월담 작은 도서관 수선 유지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 확충을 위한 도서 구입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입니다. 스마트 주차 정보 공유 서비스 사업을 위해 균형발전 예산 8억 원, 도비 6,000만 원, 군비 1억 4,000만 원 등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기반 행정입니다. 민간 데이터 구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건에 2,5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행정교육과 인력 운영비입니다. 포상금 5,0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1,000만 원, 강원도 공무직 체육대회 참가에 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과장님 책자 230페이지 그다음 세부 자료 47페이지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지금 올라온 거는 주거시설 조성 및 정비로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예.

박해경위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증액이 된 거죠?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지금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이 녹전초등학교하고 옥동초등학교가 영월군 교육청에서 선정되었습니다.

박해경위원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예. 교육청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학교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학생을 입학을 받을 예정인데 기본적인 저희 생각은 녹전초등학교든 옥동초등학교든 각 지역에서,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혹시라도 체험마을이라든지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들 아니면 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에서 거주지를 마련할 경우에 조금 더 보전을 해주고 시설에 대한 보수 정비 이런 걸 해주고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럼 그런 지정은 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아니요. 마을에서 각각의 김삿갓면이나 산솔면에서 가지고 있는 주거에 대한,

박해경위원

소유하고 있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예. 소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시설들을 학교에 제시하면 거기에 입학을 하고자 하는 전학을 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각각의 지역을 둘러보고 본인들이 거주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박해경위원

선택해서 하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예.

박해경위원

이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가 과장님 2학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2학기에서 시작을 해서 다음 년도 1학기까지 그렇게 1년을 보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사업을 하실 때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6개월 단위로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박해경위원

6개월로.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강원도교육청에서는 6개월하고 다시 6개월 연장하고 이런 방안으로 하고 만약에 여기가 옥동초등학교는 녹전초등학교가 마음에 들면은 전학을 하거나 그런 방안을 또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박해경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연계해서 진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새롭게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대상지로 중학교도 고민을 해보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중학교는 안 되었나 봅니다.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지금 초등학교가 더 시급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초등학교가 좀 더 안정이 되면 그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을까.

박해경위원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관내 중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꽤 높은 편인가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이쪽 영월이나 주천 쪽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박해경위원

관내 중학교로 다 진학을 합니까?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예예. 다는 퍼센트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상당 부분 많이 흡수하고 있고요. 단지 상동이나 이런 쪽 학생들은 조금 진학률이 저조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이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가 좀 이슈가 돼서 언론에도 나오고 잘 정착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점은 그 주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오히려 외지에서 학생들이 오다 보니 학교가 작은데 그 퍼센테이지가 외부에서 온 학생들이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분위기가 아예 주객이 전도되는. 그래서 그 지역 주민 아이들이 오히려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또 역차별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것들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과 긴밀히 연락을 잘하셔서 지역에 있는 원래 우리 지역 아이들 소외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셔야 될 거 같애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지금 작은 학교가 60명 이하인 학교가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선정된 두 학교는 한 29명, 30명 그 정도 선에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30명씩 꽉꽉 차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추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좀 불편 부당한 그런 걸 겪지 않도록.

박해경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교장선생님이나 예. 선생님들이,

박해경위원

살펴보시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이 주거시설 조성 및 정비 사업인데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오면 이 주거지에 가서 주거를 하면은 거기에 임대료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지금 신천초등학교에는 거주비로 해서 4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는 거는 저희가 강원도교육청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거주비를 지원받는 걸로 약 한 30만 원 또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약이 되면 한 60만 원까지.

김상태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주거시설을 보완해 주는 역할 그걸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예. 기반시설 좀 나쁜 데도 있고요. 실제 한번 가보니까. 진입부라든지 그런 데 좀 나쁜 것도 있고 그런데 좀 어느 정도 보수를 해줘야지만 서울이나 이런 데서 들어와서 기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상태위원

오면은 기본적으로 그 시설이 좀 그래도 살 만한 데를 해줘야지 우리가 시설을 보수까지 해줄 정도로 그렇게 시설이 좀 열악, 낙후된 데 그런 그 시설에 해주는 건 맞지 않잖아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그러니까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됐든 아니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 됐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동네에다가 일방적으로 주거시설을 정비하고 손님을 받아라 했을 경우에는 아마 동네 자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김상태위원

이거 주거시설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아직까지 선정 안 했습니다. 선정 안 하고.

김상태위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실 거예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저희가 산솔면이 됐든 김삿갓면이 됐든 거기에 있는 마을회에서 운영하든지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다 추려가지고 학교 측에 넘길 겁니다. 학교 측에 제공을 하면 그 학부모들이 오셔가지고 일단 사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봐야죠. 그래서 그분들이 오케이 하면 들어가시는 거고 그런 방식을 택할 겁니다. 저희가 자료는 주되 지정은 아직까지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김상태위원

예산을 계상하신 거는 좋습니다만 그 예산을 계상하심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적응을 잘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또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예예.

김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속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뤄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병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4억 1,266만 2,000원이 증액된 258억 9,322만 3,000원이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유지관리 일반 운영비로 쌍용복합문화센터 수수료 및 공공 운영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남면복지회관 식당 부지 매입비로 3억 원, 주천복지회관 보수비 5,000만 원, 남면복지회관 식당 보수비 3,000만 원, 상동복지회관 리모델링비 2,000만 원 등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주천복지회관 6,000만 원, 남면복지회관 식당 500만 원 등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쌍용복지회관 시설 보수비로 사전 사용분 도비 1억 원과 군비 1억 등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상동복지회관 노후 집기 교체 자산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신문 구독료 1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피복비 지원을 위한 보상금 76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쌍용출장소 리모델링 사업 철거 및 리모델링비로 6억 8,730만 원과 건축 및 전기 감리비 1,627만 원 등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 선양을 위한 현충일 추념행사, 6.25 기념행사 일반 운영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훈 대상자 수당 지급으로 9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7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한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에 4,38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신규 바우처 사업 도입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1,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스템 미사용으로 인한 유지 관리 비용 보건복지 통합사례관리 연계망 구축 사업비 264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구 장애인보호사업장 개보수에 따른 사무실 이전 비용 등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비로 91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1층 부 출입구 누수와 캐노피 설치 및 방수공사 등 민간 자본 이전비로 5,4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단체 통합사무실 구 장애인보호작업장 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위탁 사업비로 4,26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가산수당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급여 위탁사업비로 29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위탁사업비로 1,18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위탁사업비로 7,47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 전문요원 추가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민간 이전비로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일반 운영비로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민간 이전비로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인력 1명 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 이전비로 4,7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 이전비로 도비 254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2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농아인 및 수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강원도 수어경연대회 영월군 개최 민간 이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군비 매칭 분으로 내부거래 지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개 사업에 1억 5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개 사업에 2,8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주민복지과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2023년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의 급여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근수당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931만 3,000원이 감액된 8억 1,168만 7,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7,00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 연장 등에 따른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4억 3,0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931만 3,000원이 감액된 8억 1,168만 7,000원입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51만 원을 감액하고 저소득 주택 매입 전세자금 융자금 지원에서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88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97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7,063만 7,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에 1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97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7,063만 7,000원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1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재무활동 의료급여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44만 7,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단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상동복지회관 보수 관련해서 사전 사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의원 예산비로 해서 내려온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전 사용을 했습니다.

임영화위원

이게 도비가 언제…….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당초예산 끝나고 연초에 좀 내시가 됐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전년도가 아니고 어쨌든 당초예산 끝나고 추경 있기 전에 사이에 도비가 내시가 있었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이게 지금 군비 매칭이잖아요. 그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임영화위원

그러면 군비까지도 지금 다 2억을 다 집행을 했다고 보면 됩니까?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집행한 건 아니고요. 도비 1억만 지금 사전 사용하고요.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마지막 사용할 계획입니다.

임영화위원

도비만 사용했습니까?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아니 그런데 보통 성립 전 예산을 최종 추경 이후에 내려오는 국비나 도비 관련이 아니고 이렇게 당초예산 후하고 1차 추경안 사이에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연례적으로 그냥.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사전 사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래요? 혹시 예산팀장님 자리에 계시죠. 혹시 대답 가능하신가요?
기남

방기남예산팀장

예산팀장 방기남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사전 사용이 가능하고요. 군비만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면 지금 시기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남

방기남예산팀장

네.

임영화위원

그래요?
기남

방기남예산팀장

네.

임영화위원

보통 이게 사전 사용할 때 우리가 지금 총칙에 보면 간주처리도 하고 지금 성립 전 예산도 사용을 하고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차이는 좀 있죠. 그죠? 성립 전 예산은 그래도 법적 근거가 있는 거고 간주처리는 법적 근거 없이 어찌 됐든 행정 편의적으로 좀 접근하는 부분이에요.
기남

방기남예산팀장

네. 그리고,

임영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는 있는데 보통. 이게 확실히 맞습니까? 보통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최종 추경예산이 끝나고 난 후에 그 후에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고 교부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든 당해 연도에 또 내년으로 이월시킬 수 없으니 그때 시기에 이 사전 사용이나 간주처리나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연중 아무 때나 상관없는 거예요?
기남

방기남예산팀장

지금 현재 행안부나 이런 입장이 신속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임영화위원

행안부 지침상은 그렇죠.
기남

방기남예산팀장

네. 그래서 사전 사용을 성립 전 예산을 적극 활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상동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상동 쪽에서 지금 리모델링 설계가 시급하다고 해서 사전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설계가 시급해요? 어찌 됐든 우리가 원칙에 벗어나서 예외 규정으로 성립 전 예산 사용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국·도비가 전액 교부되었다거나 어떤 시급한 상황 재난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보수 관련이. 이게 이 두 가지 내용에 들어갈까요?
기남

방기남예산팀장

예. 그게 상동에서 운영하는 게 상동노인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시기가 맞물리다 보니까 보수가 더 시급해져서 그래서 아마 사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팀장님 혹시 우리 영월군 내에 어떤 사전 사용에 대한 부분이 연간 건수가 몇 건 정도 될까요?
기남

방기남예산팀장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연간으로 따지면 꽤 되지 않을까. 작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안이나 첨부 서류에 사전 사용에 대한 거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 건가요?
기남

방기남예산팀장

네. 예산서에는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당연히. 이게 표기가 안 하면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전 사용이 된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시기적으로는 이걸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기남

방기남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당초예산하고 1차 추경예산 사이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것은 한 번쯤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도 사업 부서에다가 성립 전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면 의원님들께 미리 좀 의회랑 협의를 해서 집행 좀 해다와 맨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조금 그게 소통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지방재정법 145조에 대해서 단서 조항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한 두 가지 사항으로 나열을 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산팀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 좀 해주시고 우리 사전 사용에 대한 연간 한 3년치 자료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방기남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243페이지 좀 보시면 과장님 중간쯤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 4,700만 원 계상된 부분 있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네.

김상태위원

이거는 어떤 우리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비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장애인시설 있잖아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네.

김상태위원

식당 부분 누수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다 됐어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태위원

예예.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시설적인 측면에서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거를 보수를 해서 다른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걸로 운영을 하고 그 식당을 기존 자활센터에서 하던 거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하에 다 옮긴 상태입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럼 그 식당 칸은 뭘로 운영을 하신다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실인데 정확하게 지금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

김상태위원

프로그램도 요즘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지금 꿈앤꿈이라든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시간에 주 월요일이라든가 화요일 이런 특정 시간에 프로그램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식당을 운영을 안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누가.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주원인은 건물에 대한 누수 부분이 최우선이고요. 그다음에 건물,

김상태위원

누수 부분이 확실하게 안 된 거예요? 뭐예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누수 부분을 지금 여러 차례 건물 한 부분에 업체에다가 해서 계속 보수를 했는데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누수가 되고 그런 부분이라서 확실히 잡을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층에 있는 지체 장애인 사무실에서 좀 환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악취도 나고 이래서 식당을 조금 다른 데로 이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옮겼습니다.

김상태위원

이전을 해서 어디로 가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지금 자활센터 장애인 반찬 지원이라든가 도시락 지원 같은 거는 지금 다 해서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 지하에 다 이전한 상태입니다, 지금.

김상태위원

그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그거를 급식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장애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 식당을 거기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폐쇄를 하면 식당을 폐쇄하면 그분들이 어쨌든 장애를 가졌는데 움직여야 되잖아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협회장님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는데 장애인협회장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식당을 무조건 100% 운영을 좀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장애인협회에서 어떤 하루종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인력이 대체적으로 장애인들이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장애인문화복지센터 내에서 예산을 좀 반영해서 지하든가 이런 부분에 장소를 특정해서 식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별도로 공간을 제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 걸 결정을 우리 행정에서 빨리 해주셔야지 장애인들이 하루라도 불편함을 덜 느끼지. 그걸 그냥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 상황을 좀 아셔야지.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장애인협회장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계속 협의만 하지 말고 결정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 불편한 사항을. 그래야지 우리 장애인들이 그나마 불편함을 덜 느끼실 거 아니냐는 얘기죠. 빨리 해소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또 한 가지 문제가 주차장 문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주차장 문제는 지금,

김상태위원

2층과 1층.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내 밑에 층이 지하에 있는 층 입구에 장애인 차량이 지금 4대가 될 수 있고요. 2층에 2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면에 보면 일반인 차량도 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협회장님한테 제안을 좀 제가 했어요. 밑에 있는 부분이 일단은 일반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장애인 공간을 다 만들고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지금 2층 바로 옆에 주차 공간을 만들어놓은 대로 장애인 주차 공간을 더 만들겠다. 일단은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내부에 있는 부분을 우선 장애인 주차 공간을 다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서 만약에 답변이 있다 그러면은 주차 공간을 다 장애인 주차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일반인들은 그 옆에 우리 주차장 있는,

김상태위원

맞습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우리는 그걸로 다 올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상태위원

그것도 좀 조속히 실행해 주시고 우리가 일단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누수 부분 있잖아요. 누수 부분에 해서 보수한 내역 있잖아요. 벌써 몇 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3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고요. 저희 행정에서 보수를 한다면 해야 됩니다. 행정 비용을 해서.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모든 건물을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짓지는 않으셨지만 그 전이지만 하나하나 할 때마다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지금 장애인들도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부분 문제점도 또한 그런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시급성을 아시고 조속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아니 기획감사실장님은 임영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전 예산 사용 현황 자료 3년간 자료를 작성해서 4월 13일까지 10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주민복지과장님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뤄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은희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773억 2,66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7,17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정책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지원에 3,20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 운영비 중 자문위원장 수당을 자문위원 수당으로 정리하였으며 활동수당 통계목을 201의 01에서 301의 14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양성평등대회 추진을 위하여 행사 운영비와 사업비를 반영하고 여성회관 프로그램 관련 물품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비를 각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피해자 최대 지원 한도액은 300만 원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지원은 난방비 추가 지원으로 60만 원을 증액하고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새일센터 운영비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 조정하였습니다. 270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18억 7,69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에 8,169만 9,000원을 증액, 응급 장비 및 통신료 등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5억 5,266만 9,000원을 증액하고 기분 좋은 빨래방 2호점 개소에 따른 운영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3개소에 대한 운영비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운영하는 영월군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금 3억 19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장사시설 지역 수급 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고 하반기 노인회 행사 8건에 대한 예산 7,72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월 서부노인복지회관 하반기 운영비 1억 원을, 내부 인테리어, cctv, 통신, 식당 설비 공사 등에 필요한 예산 3억 원을, 체력단련실, 휴게실, 경로식당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청정기 관리에 따른 필터 등 소모품 구입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3,806만 4,000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추가 난방비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2023년도 2차 개보수 지원을 위하여 2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비 하반기분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고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사업비 7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육가족 복지 증진에 7,33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예산의 세부 사업 신설로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의 예산이 보육교직원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 지원 가입비 편성목을 307의 11에서 201의 02로 변경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1,619만 원을 증액, 부모 급여 지원비 2,641만 8,000원을 증액, 육아용품 대여 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7쪽 중간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체육대회를 위한 예산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에 8,46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방과 후 마을 학교 운영에 1,000만 원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비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비 6,300만 원을 증액하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1,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비 편성목이 301의 01에서 301의 02로 변경되었으며 도비 확정 예시에 따라 당초 7,820만 원에서 6,8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85쪽입니다.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3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시설유지비 2,000만 원을 감액,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6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6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사업 운영 지원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재무활동에 1,51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254만 3,000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 256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1,57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3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경로당 운영 활성 지원비 있잖아요. 그 개보수 지원에 대해서 2억 300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 1월에 읍·면 경로당을 수요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개보수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경로당 읍·면별로 조사한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산출.

김상태위원

몇 개예요. 몇 개?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개소수. 잠깐만요

김상태위원

경로당 몇 개소예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2차는 58개소입니다.

김상태위원

58개소예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예. 거기 60건에 대한 개보수 비용입니다.

김상태위원

대략 건수가 60건은 어떤 내용이에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일단 도배, 장판 부분도 있고요. 누수되는 부분 일부분도 있고요. 또 그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물품 비용도 있고요. 종합적입니다.

김상태위원

어르신들이 좀 다리 아프시고 해가지고 의자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 주는 사업은 원하시는 게 없어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일전에 한 번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가지고요. 읍․면에 장의자라든가 탁자라든가 필요한 부분 수요조사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상태위원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김상태위원

그 내용은 또 따로,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상태위원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네. 파악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다녀보면 무릎 아프시고 그러셔가지고 불편한 사항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또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도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네.
병용

이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간단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육아용품 대여 지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군에서 이 육아용품 대여 지원 사업은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전년도에 3,000만 원이었다가 예산이 올해 지금 1,000만 원 더 증액을 시킨 걸로 보아서 조금 호응이 좋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꾸준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고.

박해경위원

이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육아용품에 대해서 교체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또 세탁이나 청소, 소독하는 부분도 보완적으로,

박해경위원

그죠?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럼 지금 여기 육아용품이라고 함은 대부분 장난감 수준인가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번에 올라온 것도 2만 원짜리 20점 10개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장난감 정도.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영아 유아로 작은 아이들.

박해경위원

작은 장난감.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이다 보니까요. 유모차부터 해가지고 영아들이 쓰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박해경위원

다른 지자체 보시면 카시트 같은 것도 좀, 우리 지역도 있나요? 있습니까? 아기 침대나 이런 거 다 있습니까? 백일상, 돌상 그런 소품 이런 것도 많이 요즘에 젊은 부모님들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구비해 놓고 해서 육아용품 대여 지원사업하는 곳에서는 호응이 대체적으로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군도 지금 예산이 올라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꾸준히 잘 살펴보셔서 약간 육아하는데 비용도 절감되고 저희가 또 아무래도 소도시다 보니까 대도시하고 비교를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네네.
병용

이병용위원장

본 건에 대한 보충 질의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268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월 관내에 가정폭력 관련해서 피해자 발생이 있습니까?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임영화위원

몇 건 정도 돼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건수로는 저희가 자세히 내용을 알려드리기 그렇고 저희가 작년에 지출한 지원 금액은 가정폭력에 4만 9,000원 성폭력 피해에 1만 8,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임영화위원

만 8,000원, 4만 9,000원이요? 어떤 지원을 해주는데 완전 소액이네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네, 간단한 의료비 정도였었고요.

임영화위원

그럼 가정폭력도 범죄로 보지 않습니까. 그럼 가정폭력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면 보통 그 대상이 아동학대일 수도 있겠고 부부 간에 또 아니면 노인이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영월 관내는 어떤 부분에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 쪽에 들어오는 부분은 성폭력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와는 별개로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신고 건수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영화위원

아동학대가 많습니까?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네. 요즘 신고를 잘합니다.

임영화위원

아동.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들이요. 네.

임영화위원

그럼 지금 이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분리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시설 같은 데로 분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분리한 아동도 사실은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분리 조치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요? 분리 조치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경찰이랑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분리해서 보호하는 부분은 또 행정 쪽에서 맡아서 해야 할 부분이고 시설이 우리 쪽에 없다 보니까 중부 아동 전문기관을 통해서 원주나 횡성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가는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는 청소년이 있었는데요. 그 조건이 휴대폰 회수입니다. 근데 그걸 본인이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불응하면서 그 시설까지 안 간 청소년도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래요? 지금 어찌 됐든 가정폭력이 아동학대나 이런 걸로 좀 또 신고 건수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데 보통 아동 같은 경우에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계속 영구 어떤 분리 이런 조치도 됩니까?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사실적으로 힘들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연계시키는 데가 그래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부모교육 아동 계속 자주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영화위원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상담이나 이런 관련해서도 모니터링이 꾸준히 되어야 될 것 같고 어찌 됐든 지금 가정폭력, 성폭력은 직장 내 성폭력이 많이 이루어지나요? 어디에요? 장소가.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임영화위원

발생 장소가.
파악이 안 됩니까?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예. 파악을 저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 내용에 대해서 오게 되면 지원.

임영화위원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오픈하기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죠.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에서 바로바로 지원하고 그런 부분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어찌 됐든 의료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최대치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좀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해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상담 프로그램.

임영화위원

상담 프로그램으로?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상담 프로그램도 하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전문의 상담도 연계를 시켜주고요.

임영화위원

자체에서는 그러면 약간 가벼운 것 정도만 초기에 그런 정도만 접수된 상태로 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상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전문기관에 연계를 해주고 이런 역할까지도 해주는 겁니까?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 자체가 해당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라 가지고 대응하는 부분은 차질 없이 피해자에 맞게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이런 거 관련해서는 또 특히 성폭력 관련해서는 되게 드러내기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그런 마음까지도 좀 보듬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찌 됐든 우리 지역이 좁다 보니까 있어도 신고까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아마 신고 건수에 비해서 오히려 잠재되어 있는 건수가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또 발굴은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거랑 연계해서 좀 스토킹 관련해서 혹시.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혹시 지금 어찌 됐든 가정폭력이 한 번 발생을 했을 때 또 아동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 발생했을 때는 또 추가적인 학대로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보편적으로. 발생률이.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이것도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1인 가구나 1인 여성 점포나 또 아니면 스토킹 범죄 경험이 있거나 우려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심 장비 같은 걸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누르면 또 경찰하고도 연계할 수 있게끔. 전화로 유선으로도 할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 충분히 단축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271쪽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군에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나 보죠?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네. 직동1리, 공기2리, 북쌍2리, 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마을회에서 운영을 하나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자체적으로.

김대경위원

자체적으로.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경로당인데 공동 생활하는 그런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로당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요.

김대경위원

거기에 개소당 4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나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대경위원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운영비하고 해서 1년 운영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농촌 지역으로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거는 굉장히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싶고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도에 한 3,500만 원 지난해는 보니까 예산액이 한 5,000만 원 가까이 됐었는데 개소 수가 줄었나 보죠? 작년에 비해서.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지난해까지는 사실 도비 지원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기다렸는데 사실은 12월 중에 도에서 이 사업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군비로 지금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김대경위원

그전에 했던 마을들은?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경로당하고 같이 겸용돼 있는 부분이라서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별개로 이렇게 공동생활홈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게 현재 3개소입니다.

김대경위원

공동홈 한 달에 마을에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어떤 적격 심사가 있겠죠?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일정 기준을 갖춰야 될 거고요. 그런데 보통 경로당 운영을 하면서 공동생활홈 비슷하게 운영하는 데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쪽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더 유리한지를 판단해서 지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독거노인들은 늘어날 것 같고 공동생활홈 같은 거는 계속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에 보면 285페이지요. 청소년 수련시설 시설 유지비가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내용인데요.

김상태위원

원래 본예산에는 세워졌었던 것 같은데 2,000만 원 감액한 이유가. 자료 보시고 천천히 하세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네.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286페이지라고 그러셨나요?

김상태위원

285페이지 상단.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추경에 감액한 내용이 뭔지.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그 2,000만 원이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수도 배관 공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내려가는 운영비 중에서 일부 사용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김상태위원

운영비에서 일부 사용해서.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더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 없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김상태위원

그래서 감액한 내용이에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2,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에 천장 보수공사, 옥상 방수공사 2,000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 장학센터 관리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단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15페이지 영월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카드로 지금 나가고 있죠, 바우처 카드로.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예.

임영화위원

지금.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준비 중입니다.

임영화위원

준비 중입니까? 아직.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농협이랑 카드 시안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은 거의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임영화위원

협의가 끝나고 시안까지도 다 확보가 된 겁니까?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협약식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협약식 마치면 시안이 확정되고 그러면 저희가 7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들어갑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대상자는 다 지금 어찌 됐든 정해져 있는 거고.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예. 12월까지 대상되는 분들 다 전산으로 파악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임영화위원

아직 시행이 안 됐군요. 그럼 언제부터.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7월부터 들어갑니다.

임영화위원

7월부터요. 하반기부터 들어가겠구나. 어찌 됐든 어르신들이 좀 워낙 75세 이상이면 고령이란 말이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난 간담회 때나 이런 때도 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어찌 됐든 업체에서도 가입 가맹점식으로 이렇게 체계가 이루어지나요? 그죠? 무조건 다 찾아간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업체별로 단말기 수요조사를 해서 단말기를 다 넣을 계획이 있고요.

임영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지금 동의서 나가 있는 상태예요. 업체에. 그래서 저희가 단말기를 다 넣을 계획이 있어서 단말기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고 없는 분들은 저희가 단말기를 임대해서 다 넣을 거고요.

임영화위원

업체가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일단은 다 이․미용 업체 목욕 업체는 다 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전체?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예.

임영화위원

읍․면 단위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면 단위에도 충분히 수요를 좀 감당할 만한 정도의 개수가 되나요? 업체가.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지금 목욕 업체 같은 경우가.

임영화위원

목욕 업체가 좀 약할 것 같아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별로 없고요. 이․미용에서 이용 업소가 20개소 정도 되고 미용업은 한 거기에 3배 정도 되고 있거든요.

임영화위원

그렇습니까.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읍·면별에 있는 업체는 일단 다 가입을 시켜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임영화위원

이런 거 이용할 때 이동이 문제잖아요. 어찌 됐든 젊은층이나 차량이 있으면 운전을 한다지만 75세 이상이면 어느 정도 좀 거동이 불편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동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장님들을 많이 활용할 계획이 있고요.

임영화위원

이장님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예.

임영화위원

대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이장 회의 때 일단 협조를 부탁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면별로 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봉사단체를 이용해서 월 몇 회 시기를 정해서 봉사활동해서 원하는 분들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홍보하고 할 계획입니다.

임영화위원

이동은 운전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봉사단체나 이런 데 있어서 혹시나 불미스러운 사고가 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좀 감안을 하셔 갖고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활용을 해서 그런 단체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어찌 됐든 이동 부분에 대한 건 조금 어느 정도는 지원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감사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박해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육아용품 대여 지원사업 지원 기간 등 현황 자료를 10부를 작성하여 4월 13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종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유수종입니다. 평소 세무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함께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9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16억 2,753만 4,000원이 증액된 5,707억 8,5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406억 9,641만 7,000원이 증액된 2,951억 3,8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383억 9,44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불방지대책 사업 관련 특별교부세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22억 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에 2억 3,822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77억 7,3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종류별 내역은 국고보조금 15개 부서 65개 사업에 49억 8,745만 5,000원을 증액하고 300쪽 균특회계 보조금은 7개 부서 18개 사업에 31억 2,002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01쪽의 기금은 5개 부서 20개 사업에 6억 8,83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2쪽의 도비 보조금은 16개 부서 101개 사업에 대하여 27억 8,57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실과소의 사업별 세출예산과 연계되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 내역은 297쪽부터 30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보전수입 등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99억 1,971만 7,000원을 증액한 399억 1,9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 거래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06만 9,000원이 증액된 34억 7,8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운영에서 차세대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비의 조달 수수료 증액분 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전산 관리에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비 변경에 따른 위탁사업비 7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서 주민 편의 및 공유재산 활용도 및 가치 제고를 위해 군청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대부 현황 및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 내용 등 공유재산 정보 제공 시스템 연계를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위임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비 보조금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부분으로 청사 야외 편의시설 노후로 인한 시설 개선 및 직원들의 안정적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청사 내 직원 휴식 공간 확충 사업 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1층에 주민복지과와 세무회계과 맞은편에 위치한 화장실 출입로를 변경하여 민원 창구 직원 및 화장실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화장실 환경 제공을 위하여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청사 보수를 위해 북면사무소의 청소차 차고지 보수 사업비 3,100만 원, 무릉도원면 대회의실 바닥 보수 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309페이지 밑에 쪽에 청사 신축 및 공공 건물 정비 사업에서 4,000만 원이 청사 내 휴식 공간 확충이라는데 이거는 뭐예요?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지난 당초예산 때 의결해 주신 청사 뒤편하고 청사 3층 옥상 좌․우편하고 이쪽 민원실하고 의회 사이에 휴게실 개선 때문에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설계해 본 결과 금액이 조금 오버돼서 추가분 올린 겁니다.

김상태위원

4,000만 원이요?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예.

김상태위원

그리고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회계세무과(세무회계과) 앞에 있는 화장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예. 주민복지과하고 저희 과하고 민원인대 앞에 정면에 이렇게 화장실 출입문이 있어서 직원들도 불편하고 또 이용하는 군민들도 화장실 들어갈 때 모르는데 나오면서 또 직원들이 앞에 이렇게 버젓이 보고 있으니까 조금 그런 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출입구를 왼쪽으로 돌리려고 그럽니다.

김상태위원

지금 막아놨잖아요. 칸막이처럼 이렇게.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칸막이. 출입문 그 면적만 딱 막아놨기 때문에 옆에 대각선에서 또 대각선 직원들이 다 보이는 추세라서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좀 이번에 보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서 또 우리 직원들이 앉아 있고 이러면 사실은 또 나오면서 눈 마주치고 이러면 좀 민망스럽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네요. 그죠?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예예.

김상태위원

지난번 청사 신축할 때 그게 원래 그렇게 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게 한 거예요?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예전 지난 5년 전에 리모델링 할 때 그 부분만 그냥 우선 놔두고 다른 부분만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김상태위원

아 처음에 리모델링을 그걸 냅둔 상태에서 했군요.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예.

김상태위원

그래요. 그것도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네. 그죠?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유수종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뤄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권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정대권입니다. 항상 문화와 관광․체육 진흥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2억 3,430만 6,000원이 증액된 456억 2,744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육성 지원 일반운영비 축제 행사 집기 등 구입으로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민 문화행사 지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7,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합창단 운영 지원 사업 민간 경상 보조로 2,450만 원 반영했습니다. 영월문화원 사업으로 3,30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능말도깨비 놀이 상설공연 민간 행사 보조 2,310만 원을 삭감하고 행사 운영비로 2,310만 원 과목 변경 계상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316쪽 상단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국비 15억 원, 도비 4억 5,000만 원, 군비 10억 5,000만 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축제 지원 전국민화공모전 지원으로 민간 행사 사업 보조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내관광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 시설비 주요 관광시설 야간 경관 조성으로 4억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 출연금으로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317쪽입니다. 관광 홍보 및 마케팅 기타 보상금으로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행사 사업보조 2,3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관광 안내체계 시설비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 확대 지역 협력 사업으로 도비 4억 539만 1,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전액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웰리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국비와 군비 각각 8,000만 원으로 1억 6,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군비 추가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폐광지역 통합 관광 브랜드 육성으로 1억 7,500만 원, 통합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으로 3억 원, 폐광지역 관광 생태계 구축으로 5,000만 원 각각 반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통합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으로 관광도로 활성화 사업 1억 원, 폐광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 개발로 탄광문화촌 시설 고도화 6억 원과 오픈에어뮤지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영월관광센터 운영 및 관리로 행사 운영비 7,800만 원, 가족체험오락관 조성으로 시설비 5,0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2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19페이지 중간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민간 경상사업보조 8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레프팅 및 레저시설 전략적 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04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레프팅 하천 점용료 지원 170만 원, 셔틀 차량 임차 지원으로 4,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로 운학3리 체육공원 조성에 7,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영월 스포츠파크 유지 관리로 자산취득비 4,0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1,079만 원 반영했습니다. 체육회 운영입니다. 민간단체 법적 운영비 보조로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354만 6,000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2023년 영월군수배 종목별 군민생활체육대회 4,500만 원 각각 반영했습니다. 학교 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861만 3,000원 반영했습니다. 엘리트 선수 육성 민간 경상사업보조 511만 원 반영했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운영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체육대회 유치 및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4억 4,80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체육 육성으로 장애인 론볼대회 지원으로 2023년 영월동강배 장애인론볼대회 민간 행사 사업 보조 2,610만 원 반영했습니다. 역시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강원도협회장배 장애인 배드민턴대회 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상 실업팀 지원으로 지도자 및 수준별 급여 조정을 통해 4,139만 8,000원 감했습니다. 다음, 죄송합니다. 훈련 기구 구입 및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씨름팀 지원으로 역시 수준별 급여 조정으로 1,876만 9,000원 반영했고 전지훈련비로 540만 원 반영했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대회 출전 여비로 540만 원 증액했습니다. 주천면 풋살장 보수 사업 시설비로 2억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천하장사의 집 유지 보수를 위해 시설비로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박물관 고을 브랜드 강화로 국립 영월박물관 유치 검토를 위한 유물조사 용역으로 5,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사립박물관 관람 환경 개선 시설부대비 108만 원 감했습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관 조성으로 시설비 군비 부담금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열린 관광지 사업으로 열린 관광지 조성 및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억 4,600만 원, 팸투어 사업 3,000만 원, 시설비 6억 7,0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5,000만 원 등 총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324페이지 국도 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316페이지 본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내관광 활성화 사업비를 계상해 놨는데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시내관광 활성화는 예전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올해 저희가 시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시설의 경관 조명을 기본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관풍헌 그다음에 장릉 그다음에 관광센터에 기본적인 경관 조명을 하고 상위에 있는 5,000만 원은 거기에 수반되는 공연 등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문화재에 관한 경관 조명이네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들어보면. 그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관풍헌하고 장릉이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관풍헌하고 장릉하고요. 그게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이고요. 그 시설 쪽은 뭐라 그랬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앞에 5,000만 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김상태위원

예예.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하다 보면 공연도 하고 공연을 위한 약간 음향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요 시설에 경관 조명도 하지만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공연도 일부 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조금 추가했습니다.

김상태위원

공연 장소는 그러면은 대략 어디쯤으로.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공연은 관풍헌입니다.

김상태위원

관풍헌이에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거기서 저희가 5월, 9월 성수기 때 일요일은 주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금, 토요일해서 야간에 2회씩 주말마다 2회씩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경내 안에서 하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경내 안에서 그건 보덕사하고 다 합의가 다 마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의 경관 조명을 위한 문화재 형상변경도 다 마쳤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병용

이병용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316쪽, 단종문화제 국장 연출 관련해서 본 위원이 느낀 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야간에 이루어지잖아요. 지난해에도 우리가 김삿갓축제할 때 야간에 했었죠. 그죠? 그때 보니까 환복할 때, 환복.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네.

김대경위원

환복 시스템을 올해는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한 군데에서 막하다 보니까 엄청 불편하더라고 그게. 그거를 좀 환복할 때 편리하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장릉 경내가 굉장히 어두웠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또 이벤트 행사 또 계획하시나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네,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는 것 같고 또 진입로 자체가 너무 어둡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환복 문제는 예전에는 둔치에서 해서 환복을 지금 엄흥도기념관 쪽에서 환복을 했는데 그게 조금 무리가 있어서 지금은 둔치에서 출발할 때 옷을 둔치에 놔두고 다시 이동을 해서 둔치에서 안전하게 환복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말씀하신 경내의 야간행사 저희도 사실은 하고 나서 뭐랄까 좀 죄송하지만 표현은 어쩔지 모르지만 식겁했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때 조금 어두워서 야간 행사를 하는데 행사 내용은 굉장히 좋았다고 저희는 자평,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경내가 어두워서 올해는 철저하게 안전사고 지금 최근에 축제 같은 경우 행사 같은 경우에 안전사고에 굉장히 예방에서 중점을 두고 올해 단종문화제도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올해 야간 국장 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명을 잘 밝혀서 안전사고 없이 안전하게 행사를 하겠습니다.

김대경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참가하는 분들 뭐 혹시 간식 같은 이런 것도 제공하시나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식사 제공하고요. 소정이지만 약간의 출연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경위원

그러니까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대행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그런 데 참여하는 주민들 또 우리가 체육행사나 이럴 때 외부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불가피하게 또 도시락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식사 대용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드릴게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예전에 사실상 저희가 뭘 하든지 간에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도시락 때문에 도시락이 약간 식었다, 차다 그런 거를 예전에 민원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거는 저희가 철저하게 조금 관리 감독을 해서 오시는 분이 그래도 식사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특히 중점을 두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와서 거의 자원봉사나 마찬가지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좀 챙겨볼 거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챙겨주셔서 영월에 산다는 걸 좀 이렇게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염려하시지 않도록 올해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사업 내용을 좀 듣고 싶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317페이지 웰리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이게 지금 문체부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기 조성된 웰리스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의료 분야와 연계하여 관광 거점을 조성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사업 내용을 보면 뭔가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서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실은 지금 웰리스 관광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서 약간 타 시·군보다 늦게 좀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관광마케팅팀에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해서 저희가 지금 상동의 힐링재단이 일단 웰리스 관광지로 선정이 돼서 문체부에 집중적으로,

박해경위원

상동에 있는 힐링재단이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산림힐링재단이고.

박해경위원

예.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가 웰리스 관광지로 선정이 돼서 예산은 없지만 문체부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거는 문체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대행사업비로 해서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 말씀드린 대로 하이힐링원 예밀와인 힐링센터도 연계를 해서 이거는 저희가 진행해가면서 시간이 되면 간담회 때 문제도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웰리스 관광이 지금 웰빙 산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 연계 방안은 하이힐링원하고도 당연히 연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밀와인 힐링센터 연계하고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도 지금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주지만 대행사업을 주지만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한 만큼 조금 속도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잘 진행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그럼 지금 없는 건가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잠시만 그러면.

박해경위원

이게 지금 웰리스라고 해서 사실 웰빙, 행복, 건강 이거의 합성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테마로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 조금 자세한 거는 그러면 마케팅팀장이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해경위원

네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황숙희마케팅팀장

마케팅팀장 황숙희입니다. 이 웰리스 클러스터 사업은 강원도가 광역자치단체로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강원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강원도에서 매년 이렇게 웰리스 사업으로 전국 평가를 할 때 강원도가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사실 웰리스 관광지가 영월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선 같은 경우에는 로미지안 새로 생긴 리조트 이런 데 해 갖고 세 군데가 있고요. 평창은 말할 것 없이 많고 그래서 저희 영월에 하나가 있는데 강원도에서 저희가 열심히 또 하고 또 강원 힐링재단에서 열심히 또 웰리스 사업지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희 영월군을 강원도 6개 시·군을 묶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월군을 함께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평창·원주·동해·정선 그리고 저희 영월군 이렇게 해서 6개 시·군 원주까지 해서 6개 시·군이 들어가 있고요. 원주는 주로 의료, 의료관광으로 되어 있고 저희 나머지는 웰빙, 힐링, 숲치유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3년 동안 강원도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저희 6개 시·군이 강원도에서 포함돼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해경위원

팀장님, 그러면 정선하고 평창은 지금 한 3년 정도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숙희

황숙희마케팅팀장

네, 전에 3년간 했습니다. 하고 올해 다시 3년 연장하는 거에 강원도에서 선정이 되면서 저희 영월군이 합류를 한 겁니다.

박해경위원

합류를 한 거고.
숙희

황숙희마케팅팀장

다른 지역이 빠지고 저희 영월군이 합류를 한 겁니다.

박해경위원

그러면 정선과 평창은 지금 이 웰리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을 해서 좀 어떤 성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나요?
숙희

황숙희마케팅팀장

네네. 지금 국정과제로서도 웰리스는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웰리스의 최종 목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웰리스로 들어오는 관광객이 일반 관광객보다 돈을 훨씬 많이 쓰는 것으로 지금 추산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웰리스 관광지가 굉장히 많고 그 사업을 시·군끼리 연계를 해서 관광상품도 만들고 홍보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가 그거를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저희 6개 시·군을 대행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의료 쪽에서 사실은.
숙희

황숙희마케팅팀장

사실 많이 선호하죠.

박해경위원

그죠?
숙희

황숙희마케팅팀장

저희는 의료는 없고요.

박해경위원

영월은 그런 거는 아니니까.
숙희

황숙희마케팅팀장

숲치유, 웰빙 이런 사업으로 힐링재단에서 갖고 있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사업을 테마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만 들어서 사실은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뚜렷한 프로그램이 지금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는 자연회복 쪽으로 집중해서 갈 거고요. 이거는 사업 자체는 경제진흥원하고 대행사업을 해가면서 계속 프로그램도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박해경위원

그럼 진행 상황은,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수시로 저희 의회에도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네.
병용

이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어찌 됐든 웰리스하고 의료관광하고는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죠?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1차적으로 웰리스 관광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추가적으로 웰리스하고 의료관광하고 묶어서 2차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우리가 기존에 웰리스 관광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신생팀으로 합류를 해서 같이 대행으로 운영은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전혀 프로그램도 안 돼 있다는 거는 좀 그렇고 일단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영월 관내에 어찌 됐든 우리는 의료는 아닌 것 같아요. 의료는 아니고 웰리스 쪽이면 어떤 힐링하고 치유하고 이런 정도인데 이게 연계가 되면 지금 원주에서 의료 쪽은 담당을 하게 아예 파트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조금 더 설명. 마케팅 팀장이 마저 설명을.

임영화위원

예.
숙희

황숙희마케팅팀장

저희가 이게 강원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분야별로 벌써 다 나눠져 있고요.

임영화위원

영월은 뭐하고 이렇게.
숙희

황숙희마케팅팀장

네. 사업계획 자체가 다 공모사업에 벌써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마케팅 분야도 있고 외국인 모객도 해서 연계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웰리스 행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웰리스 관련 인력 육성 사업도 있고 그 사업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벌써 계획이 수립이 다 된 상태예요, 3년 치가. 그래서 영월군의 맡은 파트도 그 안에 포함돼서 들어가서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벌써 다 계획이 수립돼 있는 거예요.

임영화위원

강원도에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걸 영월군에도 자료는 받아보셨을 거잖아요.
숙희

황숙희마케팅팀장

네. 공모사업 계획서는 저희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숙희

황숙희마케팅팀장

계획서상에 크게 테두리로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력양성사업도 있고 외국인 모객이라든가 이런 모객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항목마다 구체적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카테고리는 그렇게 나눠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이러면 저희는 어찌 됐든 군비가 8,000이 투입되는 건가요?
숙희

황숙희마케팅팀장

1억입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1억입니다. 밑에 추가분이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마케팅팀장

5억 5억씩 해서 각 시·군마다 1억씩 다 부담을 해서 국비 1대1 매칭입니다. 국비.

임영화위원

1대1 매칭으로.
숙희

황숙희마케팅팀장

예. 국비가 1억 주고 저희가 1억 주고.

임영화위원

그럼 지금 6개 시·군이 다 같은 동일한.
숙희

황숙희마케팅팀장

네네.

임영화위원

비용으로.
숙희

황숙희마케팅팀장

똑같은 사업으로 똑같이 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어찌 됐든 우리가 의료나 웰리스로 나눠 봤을 때 뭔가 얻어지는 부가적인 부분은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매칭되는 또 사업비는 공동으로 동일한 금액을 또 투입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숙희

황숙희마케팅팀장

공동으로 해서 아마 그 지역의 그것만큼은 n분의 1 똑같이는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매칭한 사업비만큼은 그 시·군에 갈 수 있게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이게 서로 웰리스하고 의료관광하고 연계해서 진행이 될 거잖아요.
숙희

황숙희마케팅팀장

네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의료관광 차원에서 원주 쪽에서 왔더라도 우리가 그쪽에 치료 목적인 거죠, 그쪽은. 치료 목적이고 여기는 치유 목적으로 오면 연계해서 우리 쪽의 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숙희

황숙희마케팅팀장

네네, 그런 사업을 경제진흥원이 맡아서 시·군끼리도 연계 사업도 하고 단일 상품으로도 운영을 하고 원주하고 영월도 연계할 수 있고 정선․영월 연계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상품을 다양화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어찌 됐든 대행해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만 그래도 영월군에서 충분히 좀 의견 전달을 해서 하시고 또 자체적으로는 세부적인 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숙희

황숙희마케팅팀장

예예.

임영화위원

큰 아우트라인은 대행업체에서 하겠지만.
숙희

황숙희마케팅팀장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으면서 저희한테 업무 협의를 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들어옵니다.

임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조금만 이거 드리면 원주는 한방이고요. 그다음에 동해는 힐링 저희는 자연회복이고 평창은 숲, 정선은 명상인데 이게 다 같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계 협력이 가능해서 각 시·군마다 장점이 있거든요. 저희는 저의 장점을 살려서 뭐든지 관심이거든요. 저희가 관심을 갖고 경제진흥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본 위원은 319페이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못들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 위쪽에 보면 관광기반.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김상태위원

319페이지요. 관광 기반시설 구축에서 관광통합센터 운영 부분인데요. 3억 7,800만 원으로 운영 관리비로 쓰시기로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상태위원

1회 추경에. 이거 아트라운지 운영은 어떤 내용이에요? 7,800만 원.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조금 아트라운지에 더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이게 폐광지역 사업으로 시설비로 6,000만 원이 도비 서로 됐었고 아마 공연 비용으로 1억 원이 저희한테 배분이 됐었는데 1억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베짱이하고 공연을 했고요. 나머지 시설비로 6,000만 원은 그때 의회 승인을 나중에 받아서 그건 올해 아트라운지 조성을 하는데 공연을 위한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계획이고 여기 들어와 있는 7,8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00만 원 저희가 아트라운지 공연을 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을 해놓으면 7,8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풍헌에서 공연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관풍헌하고 관광센터하고 시간차를 연계해서 단발성으로 관광객이 와서 관풍헌만 보는 게 아니라 관광센터에서 관풍헌 공연이 끝나면 관광센터에서도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약간 연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거의 주말에 이루어지겠네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금, 토 연계해서 합니다. 그거하고 지금 관풍헌 공연하고 연계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건 3층 아트라운지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거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상태위원

그 밑에 가족체험오란관 조성 이거 5,000만 원은 뭐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총 3억입니다. 3억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3억인데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층 올라 그 뒤쪽에 대회의실이 있는데 지금 비어 있거든요. 대회의실 비어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사실은 저희가 그전에 약간 좀 말씀을 드리면 조금 고무적인 게 관광센터가 지금 관광객 집계를 해보면 분기별로 집계를 해보면 3만 명이 물론 유료는 아닙니다. 방문객만 3만 명이 넘어서 가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는 관람객을 뭔가 입장을 유료화를 유도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보다 조금 세밀하고 배려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어린이들이 많이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3층 대회의실을 이용해서 가족체험오락관을 약간 만들어서 부모들이 애들하고 왔을 때 뭔가 조금 놀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거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거기가 대회의실이 사실은 고가 좀 낮아가지고 좀 답답한 면이 있거든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평수적으로는 좀 넓지만 건물이 지어진 게 상태를 보면 좀 고가 낮아지고 그런 게 과연 될까 좀 답답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나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은 저희가 거기에서 3층 대회의실 비어 있는 부분에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게임 시설을 놓고 애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거는 무료는 아닙니다. 유료시설을 저희가 운영을 할 건데 아마 층고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게임 시설을 넣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우리 관광객이 3만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지난번 앞서 오전에 감사실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1층 부분에 식당 부분 있잖아요. 식당 부분이 좀 비어 있어서 지난번 감사위원장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도 좀 문제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푸드코트에서 조금 제가,

김상태위원

그걸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은 화이통협동조합에서 입주해 있고 4개가 있는데요. 화이통협동조합에서 지금 한식 예를 들어서 감자옹심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저희도 가끔씩은 맛을 보기 위해서 가끔씩 직원들하고 가서 먹는데 감자옹심이가 나름대로 지금 덕포에 있긴 있지만 맛도 괜찮고 깔끔하고 지금 그 옆에는 영월제빵연구회라고 해서 영월의 특별한 빵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계약을 했고요. 나머지 2개는 지금 저희가 야간 개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는 기대를 가지고 합니다. 어떤 신념이나 기대를 가지고 하는데 야간 개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녁 시간에 하다 보니까 식사 메뉴 자체가 지금 두 개 남아 있는 곳에 하나는 분식이나 하나는 중식 정도로 해서 거기 오신 분들이 저녁을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지금 준비를 해서 조만간 공고를 내고 팀에서 관광개발팀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지금 이쪽 청령포에서 그쪽에 관광객이 관광통합센터로 유입되는 인원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관광센터하고 청령포하고 오는 분들이 센터로 오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30~40% 정도는 유입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령포에서 이쪽으로 오시는 게 사실 동선이 조금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군수님께 보고를 안 드린 사항이지만 동선을 개선해보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건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나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대로 두실 건 아니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대로 둘 거 아닙니다.

김상태위원

개선될 수 있는 거. 예를 들자면 국회 가면 코끼리차가 있듯이 그런 걸 운영을 하시든지 해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활성화를 위해서.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만약에 저희가 시안이 나오고 예산 확보 전이라도 일단 저희가 먼저 군수님께 보고드려야 되겠지만 집행부에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난 의회에도 꼭 설명을 드려서 청령포하고 관광센터하고 따로 놀지 않고 같이 하나의 축으로 될 수 있도록 청령포, 관광센터, 장릉이 하나의 축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는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관광벨트화 사업으로 해서 와이파크하고 이렇게 봉래산하고 엮어서 했지만 우리 또 관광통합센터는 빠졌어요. 소외감 갖지 마시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는 지금 제가 보고드렸듯이 방문객이 가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분기에 3만 명이 넘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말씀드렸듯이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방문객을 어떻게 유료화시키고 연결시키냐는 저희 행정에서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서 사실은 차로 가기도 애매하고 청령포 들어갔다 나와서 그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상태위원

그래서 대기하고 있으면 차가 운행하는 차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좀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요. 예.
병용

이병용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이게 관광센터가 당초에 사업 네이밍이 뭐였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원래 폐광지역하고 통합관광센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임영화위원

통합관광안내센터였죠. 그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어찌 됐든 안내에 포커스를 맞추고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많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건축물 안에 내부에서 여러 가지 것을 많이 구비를 한다고 해도 건축물 안으로까지 끌어들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보다는 좀 많이 변경된 부분이 있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어찌 됐든 아까 유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는 좀 계획이 섰던 걸로 알고 있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주차장 쪽으로도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도 좀 고민도 해보고 이랬었는데 당초 그림대로라면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왜 진행 과정에서 다 누락이 된.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예전에 했던 선임하셨던 분들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거는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청령포에 오는 분들의 과반수 이상은 관광센터 들려가시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하고 이 관광센터가 사실상은 탄생하기까지는 전에 했던 분들의 열정과 노고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 아시겠지만 이거를 잘 만들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도 현재 있는 저희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거 지금은 추가적으로 가족체험오락관 같은 것도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찌 됐든 건물 내부에서 운영하는 거에는 어느 정도 한계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고 그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이런 게 경제나 이런 부분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거기가 상당히 청령포라는 게 메리트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전체적으로 저는 하나의 유원지를 조성을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그림을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전에 김상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단지 관광센터만 보지 않습니다. 장릉하고 최소한의 그 범위 내에 있는 장릉하고 청령포하고 관광센터를 묶어서 가는 거고. 일단 관광센터가 지금 올해 활성화시키려고 주로 아까 말씀드린 3층에 있는 상설 공연장이라든가 옥상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조명 거기 정원이 좋기 때문에 야외도 벤치도 만들고 지금 예산을 작년에 의회에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미디어 영상 콘텐츠도 지금 저희가 보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행자라운지 덕포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4월달에 다 되는데 덕포의 플랫폼을 그 시작점으로 여행자들의 시작점으로 해서 지금 관광센터를 여행자들 종점으로 만들어서 뭔가 하나 걷는 길을 중심으로 하고 또 시내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여행자들의 조금 시작점과 종점을 좀 만들어보자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관광센터 같은 경우에도 야외 체류객의 확대를 위해서 경관 조명을 좀 하려고 예산은 없지만 없는 예산 쪼개서 의회에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주시면 저희가 최고의 플랫폼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어찌 됐든 구상한 대로 그렇게 패턴이 움직여주면 좋겠지만 중간중간에 빠져나갈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붙을 만한 그게 없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최대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직원들이 관광개발이나 마케팅 전 팀에서 저희가 가진 게 문화와 관광·체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월군의 핵심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임영화위원

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어찌 됐든 이 대회의실 기능을 잘 못하고 있습니까? 왜 이거를 없애고 가족체험오락관으로.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저기 비어 있습니다, 위원님.

임영화위원

그가 비어 있는데 그게 필요가 없어졌어요? 다른 쪽에서는 지금 대 컨벤션시설을.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거기는 사실은 관광센터에서 크게 규모 있게 컨벤션으로 쓸 일은 없고 저희가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먼저 단조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어 있는 공간을 가족 친화적인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작은 회의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있는 화이통에서 좀 잘하고 있고 대형 컨벤션 같은 경우는 시스타도 있고 회의실은 여기저기에 있으니까 굳이 그 공간을 회의실로 쓰기에는 저희는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리고 어찌 됐든 지금 좀 전에 김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푸드코트 자체에 4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4개 업체에서 아마 거의 초고속으로 이탈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원인이 수익 발생이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고 저희가 판단하는 건 정말 가감 없이 말씀드리면 예전에 한 업체는 음식이 맛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봐도 음식이 맛이 없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관광센터에 식사 시간대다 이런 게 머무르는 체류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대가 체류 시간이 길어도 식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관광센터를 성수기에 야간 개장을 하게 되고 저희가 나름대로 센터에 관광센터에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놓으면 아마 매출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또 코로나 시절이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업체를 이렇게 지금 공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아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준비 중입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두 개 업체는 됐고요. 마지막 2개 업체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업체가 공모를 하면 어때요? 원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그냥 속기록에 나오든 뭐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그냥 무턱되고 공고를 해놓으면 저희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음식을 염두에 두고 괜찮은 업체가 있는지 사전 협의도 하고 그분들하고 하고 물론 공고는 합니다. 요즘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 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한번 들어오면 또 최소한 몇 년은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왔을 때 나가라 이런 얘기를 못 하니까 하여튼 저희가 음식 종류 메뉴를 잘해서 또 그 시간대에 와서 어린이들이나 와서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시장조사도 한번 해보고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빠르다고 생각하고 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근데 지금 2층에 있는 이 푸드코트는 당초에는 청년들을 위한 거였잖아요. 청년 업체들이 입점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임대료도 상당히 낮게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 지역의 청년들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청년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청년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식당을 해서 좋은 메뉴가 나와서 음식이 맛이 있어야 되고 또 친절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단지 청년이라고 해서 청년만 밀고 그렇지는 않고 일단 활성화시켜야 되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큰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당초에 공모할 때는 그런 조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임대료도 상당히 저렴하게 한 20만 원대 이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한되는 부분은 해제가 됐다, 열려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니다.

임영화위원

어찌 됐든 음식도 이렇게 음식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뭐든 먹는 게 남는 거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여행의 반은 먹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조금 부족해도 만족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임영화위원

맞습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충분히 고려해서 서두르는 것보다는 어차피 비어 있는데.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임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영월관광센터에 가족체험오락관이 조성된다는 게 조금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여기가 아주 꼬마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명소가 됐습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기대를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겠지만 과 자체에도 물론 강준기 팀장이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과 자체 내에서도 대단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그래서 이게 겨울 추울 때 또 여름에 뜨거울 때 꼬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를 많이 찾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이게 우리가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이지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여기 어떤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참 좋았지 않겠나 싶었는데 마침 이런 계획이 올라와서 한번 좀 기대가 되고 잘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잘하려고요.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김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 예,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지금 다른 질의 없으신 것 같아서 책자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문화관광체육과랑 관련된 부분이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편성이 됐고 또 1차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문화도시로 선정이 돼서 문화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정말 엄청 많이 부분 부분별로 다 잡혔는데 본 위원이 관심이 갔었던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어떤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 1차 추경 때도 좀 올라오나 해서 봤는데 없어서 관광객들 유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정말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제일선에서 가장 먼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영월의 얼굴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 이미지에 정말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 문화관광 해설사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듣는데,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박해경위원

본 위원이 한번 거기 방문을 했다가 장릉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을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의 집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자그마하게 사무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하는데 우리는 없더라고요. 그냥 거기 장릉안내소 하는 거기 같이 한쪽 구석에 이렇게 정말 굉장히 작은 방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과장님 아시죠? 예. 그런 곳에 몇 분이 아주 옹기종기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식수대도 그렇고 아주 깜짝 놀랐는데 지금 우리 영월뿐이 아니라 사실 이 문화관광해설사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면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근데 우리 영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 자료를 좀 받았었는데요. 21년도보다 22년도 예산이 줄고 올해 예산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정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많지도 않잖아요. 우리 영월에 열네 분인가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오래 되셨어요. 근무 기간이. 근무 기간이 오래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최저 시급도 받지 못하는 지금 그런 대우를 받고 있고 과장님 더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관심이 있어서 타 지자체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관광 쪽에 관심을 많이 두는 지자체에서는 이 문화관광해설사분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이쪽으로 관심이 관심을 많이 두셔서 이 복장 같은 경우에도 인근에 태백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개량한복처럼 딱 맞추셔서 관광객들에게 이미지 개선에 도움도 주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장릉이나 청령포 이런 데는 다 단종과 관련된 그런 곳이잖아요. 물론 겨울에 추울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가보시면 거의 다 아웃도어를 입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시간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서 지난번에 뭐죠? 비상근 코디네이터도 3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10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한 달에 받아가시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문화도시로 또 지정도 됐고 이쪽으로 관심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 일선에 고생하시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관심 좀 가져달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영월군의 얼굴이라는 말씀은 저도 100%, 200% 동감합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해설하시면서 어떻게 해설을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해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광객의 만족도는 높아가고요. 처우 개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해설사가 기간제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봉사하시는 개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인건비나 그런 거는 그렇게 자원봉사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분들이 말씀하신 의류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신 저희가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조금 이미지를 좀 좋게 가지고 가고 또 그분들이 또 이렇게 옷을 입고 어떤 옷을 그냥 말씀하신 대로 아웃도어를 입고 하시는 거랑 복장을 정식으로 갖추고 하시는 거는 약간 느낌상 틀리지 않을까 싶고 하여튼 지금 해설사님들하고 저희가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데 필요한 게 뭔지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로 물론 시작을 했고 지금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게 2001년도인가 거의 2000년도 초반에 시작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 20여 년이 넘게 흘렀고요. 그간에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이런 처우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조례도 우리가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번에 저희 다른 실과에서도 뭐죠? 평생교육 관련된 강사분들, 문해교육 강사분들 하루에 5만 원씩 다 올랐거든요. 강사료도. 근데 이분들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1일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는 6만 5,000원이더라고요. 하루에. 그죠? 그런 걸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분들이 이렇게 비전문가도 아니고 굉장히 교육은 또 굉장히, 또.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공부를 많이 하시죠.

박해경위원

그죠? 공부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전문가 수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자부심을 가지고 하십니다만 사기가 좀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지역 보면 7만 원, 근소한 차이기는 합니다만 7만 원, 7만 5,000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좀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영월 관광의 한 축을 담당하시는 분이라,

박해경위원

그렇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거주하시는 곳 가보세요. 거주라기보다는 거기 가서 근무하시는 공간을 보면 제가 사진 찍어오고 했는데 아주 어떻게 말할 수 없더라고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공간을 조금.

박해경위원

조그마한 자리에 그냥 다 앉아 계시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조금 새롭게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건 못 해도 머무시는 공간이 좀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위원님.

박해경위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서 관광해설사분들이 열네 분 계신다고 하셨나요? 그분들 지금 활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관광 명소별로 좀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은 그분들이 회장이 계세요. 해설사분의 대표가 계셔서 그분들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삿갓문학관에 가신다 청령포, 순환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거의 자치회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군에서 ‘여기 가세요, 저기 가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치회 회장을 중심으로 그렇게 원만히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별도로 조직을 구성해서.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회장이 있습니다. 대표가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조직 내에서 순환적으로.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순환을 하려면 모든 어떤 유적이나 이런 명소 관련해서 한 분이 전체적으로 다 그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해설사 중에서 오래되신 분 김원식 해설사님이 자체 교육을 많이 하시고요. 얼마 전에 cs교육을 2박 3일인가 1박 2일인가 갔다 왔는데 만족도도 굉장히 높으시고 저희가 그분들 일단은 친절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시로 저희가 아니면 외부 강사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김원식 해설사님이 워낙 오래 되셨고 많이 아시기 때문에 자체 해설사 교육도 하고 있고 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면 답을 해주셔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고 계세요, 사실은요. 그리고 자치회가 회장 대표가 있어서 대표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순환 근무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어찌 됐든 매일 대기 상태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거의 사무실에 나오십니다.

임영화위원

사무실에 나옵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시고 요즘에는 지금 코로나도 영월 관광객이 좀 느는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작년보다 한 10%, 15% 는다고 저희는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버스 단체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거의 매일 해설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보통 다른 데 보면 몇 명 이상 미리 예약을 하면 그때 해설사를 투입을 해 주고 이러는데.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합니다. 맞습니다. 예약해야 됩니다.

임영화위원

우리 영월 관내도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상시 대기할 것까지는 없는 거 같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임영화위원

예약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경제고용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