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안평훈 의원 발언
평훈
안평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회의에 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안전총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건축주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형숙 위원 거수) 예,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예, 위원장님.
평훈
안평훈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위원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이대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항상 많으십니다.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주형숙위원
민원도 너무 많으시고 할 일도 너무 많으시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에서 아까 요게 동부고등학고 남편 도로개설 그 37억을 보상을 했는데 추가증액을 5억을 했는데 이걸 거기에서 더 줬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땅을 더 이렇게.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어언지예. 그거 땅인데 처음에는 감정하기에는 작년에 편성할 때 이제 예산편성하면서 가감정가로 했습니다. 거의 한 37억 하면은 요거 동부고등학교 천 필지 1,656제곱미터에 대해 다 될 걸로 예상 했는데 최종적으로 감정을 하다보니까 보상가가 좀 올라갔다 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5억을 이제 추가로 편성을 하고 요거는 보상은 완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형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훈
안평훈위원장
예, 주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최건
최건위원
아.
평훈
안평훈위원장
예, 최건 위원님.
최건
최건위원
과장님 노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4,404만 4,000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지금 이 금액의 규모를 떠나가 제가 함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반 기준점에서 밀려 가지고 지금 보면은 피해라고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 땅에 저 뭐고? 지번에서 벗어나가 있는데 이걸 못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예. 제가 저번에도 한번 우리 민원이 있어가 함 찾아갔었는데 지금 이제 이 뭐라카노? 경계선을 긋는데 자기 집이 만약에 58평이었다면은 거기 자기가 지금 보면 48평이 되고 밑에 집이 48평인데 58평이 된다. 근데 지금 담이 세워져가 있으이께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요구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예.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뭐라카노? 이 그러이끼네 이 표지점이 자꾸 내려가니까 이 위에 있는 집들은 그걸 자기가 자기의 소유지지만은 자기의 소유의 뭐라카노? 그걸. 표명이 안 되더라고, 그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지금 어떤게 있냐 하면은.
최건
최건위원
어떻게 이걸 제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예. 거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죠?
최건
최건위원
예, 예.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재조사 사업은 현재 있는, 현재 있는 경계대로. 현재 그러니까 그 실지로 공부상에 있는 면적에 불구하고 그와 관계없이 현재 상태대로 경계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인 필지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공부상, 그러니까 현재 등록된 공부상 면적하고 현재 측량을 해보면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 구청에서 돈을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만큼의 줄어든 면적에 만큼 보상을 해 주는 거고 늘어난 사람들은 늘어났으니까 또 감정평가 해서 그 늘어난 만큼 금액을 우리 구청에 지불해야 합니다. 납부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금액의 면적이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현금 정산하도록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등기상에 만약에 58평이 되어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자기가 지금 이기 줄어들었잖습니까? 10평이라는게. 그럼 48평이 됐다 말입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면 10평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서 그 금액 나오는 대로 그만 구청에서 개인한테 지불을 합니다.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최건
최건위원
아니 우리 등기상 58평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그 건은 주장도 못합니까? 자기 소유라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줄어든 10평에 대해서는.
최건
최건위원
그래 보상만 해 준다 말이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보상으로.
최건
최건위원
보상으로 해 주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늘어난 사람은.
최건
최건위원
지번에서는 수정이 안 된다 말이지예?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근데 이제 대신에 일괄적으로 똑 그래 하는 건 아니고 경계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웃집 간에 두 사람이.
최건
최건위원
합의.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협의가 되면은, 그러니까 합의가 되면은 합의된 대로 경계선을 그어줍니다.
최건
최건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약간에 이제 저희들이 편의를 주민들한테 그 합의만 된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라면 원칙으로는 현재에 있는 경계대로, 대신에 협의가 되면은 협의된 대로 경계를 조정해 줍니다. 저희들.
최건
최건위원
그면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안 하면 원칙대로 현재 경계대로 적습니다. 그라고 나머지는 금액은 금방 이제 증감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그래 법이 되어가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그래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공 거 저 뭐 재조사 측량비가 (이중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재조사 지구에서만 그렇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이만큼 들어가는데.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만.
최건
최건위원
재측량비가 이만큼 들어가면서 또 뭐 합의 볼 거는 합의 보고 합의 안 볼 거는 그냥 이거는, 이거 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 참 좀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기 지적재조사 사업하는 취지가 그 일대 블럭에 그 경계가 안 맞기 때문에 그 경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은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계설정 하는 거는 그렇게 원칙으로 정해 놨습니다. 대신에 그 분들이 각각 아까 얘기했듯이 이웃 간에 협의가 되면 가장 좋은데 협의 안 되는 수가 제법 많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감사합니다.
평훈
안평훈위원장
예,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 제가 요거 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조사사업은 그라마 어데 정해진 특정 구역이 있나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 구, 우리 동구에서는 28개 지구에 지금 지정되어가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각 동마다 이렇게, 그걸 어떻게 정하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경계가 맞지 않는 불부합 지역이 많다는 그 블록단위를 정해 놨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필요시 또 변경도 가능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카마 재조사 사업은 그 주민들이 동의를 그쪽에서 동의를 안 하면은.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받아야 되지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지구는 그래 정해 놓고 실지로 시행할 적에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또 토지면적의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동의를 못 받으면은?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못 받으면 그 사업은, 그 지구는 하지 않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래 안 하고 대신에 아까 방금 우리 최건 위원님 말씀따나 지적재조사 그거 참 그거 조사를 다시 시작했을 때는 경계가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지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그거는 이제.
종봉
박종봉위원
그거는 하마 원래대로 원칙대로.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원래 원칙대로.
종봉
박종봉위원
등기부 상에 있는 대로.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등기부 상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토지 지적도 도면 상에 있는 대로 그대로 경계 해 줍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장
예, 박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부재중이신 정장환 의회사무국장님을 대신해서 정은주 전문위원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전문위원 정은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은주입니다. 오늘 개인 사정으로 부재중이신 정장환 국장님을 대신하여 인사드립니다. 평소 우리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평훈 위원장님, 김동규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소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38억 1,28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501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의정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훈
안평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착석하시고 의정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 세출부분 모두 원안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찬반토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산화.
남옥
노남옥위원
산회.
평훈
안평훈위원장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