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박영길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회의 전체 보기 1893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농정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도시새마을과, 농업기술센터, 왕피천공원사업소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에 질의를 통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장세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에서 제출한 2023년 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0페이지 한번 볼게요. 농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농지위원회는 이게 작년에 농지법이 바뀌어가지고요, 농지대장으로 작성을 하고 농지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기존 농업인들은 상관이 없는데 신규자, 그리고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걸 발급받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의결된 대로 발급을 해 드립니다. 그래 이게 민원처리 기한이 14일인데 통상적으로 읍·면에서 1건 들어오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일주일 단위로 해 보면 그것 들어온 걸 가지고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그 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수당을 주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한 달에 두 번 정도 개최하는 걸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실제로 두 번 하는 곳도 있고 민원이 적어가지고 한번밖에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은 두 번…

김정희위원

접수되는 대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탄력성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민원이기 때문에 처리기한이 있어가지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김정희위원

1건이 들어와도 처리해 주어야 될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걸 왜 9개월만 산정을 했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앞에, 기존에 저거한 부분이…

김정희위원

아, 추경이니까 3개월이 지나서, 그러면 내년에는, 2023년도에는 12개월로 산정을 하겠네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 판단하면 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걸 물론 농지를 취득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한 분 보고 또 농지위원회를 개최하기는 그러니까 탄력성 있게 조정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거는 민원 부분이라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은, 일단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무조건 요즘은 전산으로 다 등록이 돼가지고 일자가 딱 박혀서 나오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농지 취득하는 건수가 많습니까, 연간? 연간 매월마다 이래 진행되고 있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데이터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일단은 그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 1억 5,000이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원래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신속집행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운영이 4월부터 운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금 부족분…

김정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은 반영을 안 하고 있다가 추경에 반영한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예산은 신속집행 때문에 조금 늦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도 신속집행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계속…

김정희위원

아니, 신속집행을 지금 4월 달에 한다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 해도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 집행을 못 하잖아요. 3개월 동안 아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예산 편성된 건 다 집행을 했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거는 이제 배정을…

김정희위원

배정을 다 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남울진농협 쪽으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남울진하고 울진농협중앙회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두 군데 배정을 했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인력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면서 농민들한테 일부 인력 지원해 주는 데서 해소는 되고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많은 도움은, 뭐 100% 해결은 안 되지만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많은 도움이 된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불편한 민원은 없다,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래도 불편은 있을, 인력이 대부분 한꺼번에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분들이 필요한 시기는 전부 다 일괄적입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일하는, 농사짓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제가 8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근남, 매화, 기성 이쪽으로 해서, 지금 남울진농협에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울진 전역을 보고 있지만 지역의 분포도를 본다면, 지역 권역을 본다면 남쪽을 봐질 수 있고, 지금 울진군 지부에서 하는 것은 금강송면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실질적으로는 매화 이남하고 이북으로 이렇게 지금 섹터를 그렇게 해 놓았는데…

김정희위원

섹터는 그래 구분해 놨지만 지금 사실상 울진 중심에 있는 지역은 기성, 매화, 근남 일대는 사실상 조금 소외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보면은 인력이 대부분 전작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전작 위주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수도작 부분은 인력이 크게 안 필요하기 때문에 전작을 많이,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기성, 매화, 근남 일대는 전작이 그래 많지는 않습니까? 비율을 봤을 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비율로 봤을 때는 적죠.

김정희위원

적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일단 해소가 된다, 그렇죠? 해소가 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기성에 일부 조금…

김정희위원

요구를 하고 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요구는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다른 건 다 확대해 주면서, 다른 것은 농업을 한다고 하면 다 퍼주는데 왜 이런 데는 안 퍼줘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작업할 인력 확보가 지금 좀 어렵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남울진농협에 지금 현재 오는 인력은 어디에서 오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부산 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부산 쪽에서 오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안동도 그렇고 영양도 그렇고 지금 외국인들 인력 수급하는 부분 있죠, 외국인 근로자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외국인 인력을 저거하려면 숙소 문제가 또 따르고요.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아직 진짜 대규모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저거 하다면 검토 대상이 저거 하지만 인원이 몇 명씩 이렇게 필요해가지고는 농가에서 숙소가 운영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행정에서 몇 명을 보고 숙소 운영하는 것도 조금 타당성이 없는 것 같고 실제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기억하기는 19년도인가 영양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서 숙소를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19년도인가, 그런 부분도 사실상 발 빠르게 거기에는 외국인 숙소를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진행을 했거든요. 지금 안동 같은 경우에도 라오스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대요. 그래 이런 부분도 인력이 사실상 국내, 내국인으로 해소가 안 된다면 지금 추세가 외국인 추세로,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로 돌아가는, 전향되는 입장 같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193페이지 한 번 더 볼게요. 최고 상단에 있는 토지보상금 유기농복합단지, 이것 근남면 일대 수산들 매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거기에 왕피천공원 바로 옆에 붙은 공원 곤충관…

김정희위원

길 뒤쪽으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수산에서 조금 내려가면서 한 블록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맨 감정한 금액으로 해서 하겠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게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하여튼 거기에서 불편한 소리가 안 나게끔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거는 해당 부서가 아닌데 축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한 3, 4년 전부터, 제가 계속 3, 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가축위생검사소, 환동해연구소를 이용해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위생검사소를 울진에 분원을 좀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축산부서의 담당자가 결원이 된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환동해연구소 전강원 소장인가? 그분하고는 많은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환동해연구소가 안동하고 합병을 한다는 이 시기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또 울진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경상북도를 상대로 해서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면서 사실상 운영비까지 5 대 5로 지급해 주고 재산권도 보장을 못 받는 이 시점에 최소한 이 정도는 당신네들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농정과에서 발 빠르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그게 도 축산팀에서는 의지가 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울진군에서 별 얘기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나가시면 환동해연구소 전강원 소장하고 한번 통화를 해 보십시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절실히 이게 우리 축산인들한테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필요한 부분 맞죠? 안 그렇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필요한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급사 때는 진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중하단부에 있는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 지원, 이게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게 대충 나와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게 전에 계속, 코로나 전에는 광회, 전곡 이쪽 지역으로 해가지고 대구 쪽에, 은행이라든가 대구 쪽의 기관단체에서 이렇게 방문을 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 건의도 있고 이래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규모가 700명 정도 오는 걸로 얘기를, 초청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1인당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거는 식비라든가 뭐 오면 방문 기념품 간단하게 저거하고 교통비, 명목 중에 그 명목으로 해가지고 1인당 3만 원 정도.

김정희위원

그러면 광회리에는 그러면 농작물이 대략적으로 뭐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여기에 보면 친환경농업 단체들이 와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구매도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소비가 많이 되던가요? 우리가 예산 투입한 만큼, 식대를 제공하고 하는 만큼 최소한 이 정도의 수입이 생깁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저도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하여튼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김정희위원

만족도는 있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우리가 투자하는 투자 대비 소득이 생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1쪽 하단부의 대규모 농기계 지원 1억 군비 계상하셨는데, 어떤 기종이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트랙터, 콤바인, 승용 이앙기 이런 종류입니다. 1대당 한 5,0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보고 여기에 한 40% 정도를, 그러니까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어차피 농가에서 자가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죠,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매년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도비와 군비의 편성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데 이거는 순수 군비만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런 사례는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아직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장유덕위원

실질적으로 임대 기종도 대형 기종으로 조금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선정 방법,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영농이나 위탁영농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개인이 자가로 이렇게 벼농사를 몇 ㏊ 이상,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지만 그걸 다 우리 행정 예산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것 끊어줘야죠. 매년 이렇게 보급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1억 계상하신 부분에 대해서 40% 지원이면 60% 자부담이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 몇 대죠, 총?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5대입니다. 이번에 5대 반영한 겁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량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거는 따로 다시 또 별도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겠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요구는 어디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농가들이 좀 대규모 영농하시는 분들이 이제…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면 대규모 영농하시는 분들의 수요 파악이 사전에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그리고 또 농정과에서는 논농사를 그러니까 밭농사로 전환하는 그런 시기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벼농사에 대형 기종을 보급 사업을 순수 군비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겠다,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또 논농사에서 밭농사, 농사에서도 과수원예 쪽, 그리고 시설원예 쪽으로 전환을 시키는 게 군의 방침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어차피 트랙터나 이런 부분은 실제로 전답에 다…

장유덕위원

노후 기종을 교체를 해 주는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노후 기종도 있고 또 수요에 의해가지고 또 필요하신 분도 있고 그런 저겁니다. 이게 대부분은 교체가 많고요. 그리고 이게 순수 논에만 쓰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밭에도 대형 기종일수록 작업도 편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타작물 재배하더라도 어차피 큰 장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유덕위원

사전에 대형 농가가 요구한 혹시나 수요 파악을 한 그 내용이 있으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거는 별도로 한번 제가 자료를…

장유덕위원

공개가 됩니까? 공개가 돼요, 심의 전인데?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수요된 것은, 조사된 것은 가능합니다.

장유덕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관련 자료는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2페이지 하단에 보면 친환경농업교육관 시설 리모델링이 있는데, 2009년도에 건물이 됐으면 조금 쓰기는 썼네요,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4년간 사용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유기농산업복합단지 우리 유치한 것 있잖아요, 그렇죠? 170억인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 180억 짜리요.

박영길위원

180억?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그 건물의 관계는 전혀 별개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거기는 맨 교육장으로 쓸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180억에서 이 돈이 지금 리모델링할 겁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180억은 뭐냐 하면 전체 사업비인데 올해는 기본계획 용역만 하고요. 내년도에는 또 실시설계하고 본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를 하고요. 25년, 26년 동안 본 사업에 따른 시설물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유기농산업복합단지가 우리가 이번에 유치한 180억 짜리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스마트팜 기본 저거죠? 단지를 조성하는 우리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스마트팜을 하더라도 시범 모델 이런 부분만 되고요. 전체 거기에 보면 또 유기농복합센터라고…

박영길위원

그냥 센터만 이렇게 만들어놓는 겁니까, 그러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요. 센터도 있고 교육시설도 있고 체험시설도 있고 작물 재배하는 시범포도 있고…

박영길위원

시범포도 만들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상주에 가 봤던 그런 스마트팜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스마트팜은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일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 사업 중에 1개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198페이지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 아까 꿀벌 실종에 대해가지고 말씀했죠,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꿀벌 실종이 어떻게, 왜 되는지 그것…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일찍 따뜻해지다 보니까 벌들이 나갔다가 추워져 버리면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례가 좀 많아가지고 꿀벌 저거하고, 그리고 또 울진은 이런 부분이 좀 적은데 타 지역에는 이동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동 양봉을 하게 되면 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국비나 도비를 투자해가지고 벌 입식하는 비용을 좀 지원을 해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면역력 증강제 지원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올해 지난달인가 우리 벌에 대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던 그런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벌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실제로 벌 사육도 등록제이기 때문에 3월 말, 11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년마다 실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작년에 비해가지고 벌이 좀 줄었던가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좀 줄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줄었다고 그래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수요조사, 그때 우리 얼마 전에 조사했잖아요,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조사하기 얼마 전에 벌을 한 통에 50만 원씩 해가지고 다 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한 통에.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벌 값이 작년에 25만 원 했는데 지금 벌이 작년에 많이 피해를 입고 올 초에도 많이 입고 이래가지고 벌 값이 거의 배로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박영길위원

벌 값이 한 50만 원 정도 갔는데, 그러면 그거하고 우리 벌 줄은 것하고, 벌이 얼마나 팔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박영길위원

모르는데 지금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벌이 줄었다 그것만 이제, 판 양은 엄청나게 팔렸다고 그래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판 양은 본인들이 공개를 안 합니다.

박영길위원

안 가르쳐주죠, 그렇죠? 안 가르쳐 주는데 작년보다 벌 값이 한 50만 원 정도 가니까 엄청나게 팔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전라도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평야 쪽에는 개화기에 농약 살포하잖아요,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드론으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것 개화기에는 치니까 벌들이 다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나 개화기하고, 벼 개화기하고 맞아가지고 또 그런 양봉가하고의 마찰이라든가 그런 것 없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런 말씀은 조금 들립니다. 드론으로 살포할 때 좀 높게 띄우지 말고 낮게 해가지고 살포해 달라 하고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개화기에 꽃에 있는 벌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니까 그 벌이 다 죽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관계를 서로 서로 긴밀하게 좀 협조를 같이 한번 해 보고요. 200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지원, 작년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관광버스가 왔고 그 사람들이 한 800명 정도의 어떠한 단체가 있더라고요. 한 800명 정도의 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동네에, 우리 금강송면 일대에 있는 물건을 어떤 그게 필요하면 보내달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와가지고 마트처럼 싹 이렇게 일순간에 그냥 싹 가져가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또 실제로 체험해가지고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조금 나중에 그쪽하고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좀 확대할 수 있는, 우리 울진군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좋은 농작물 같은 경우는, 우리 버섯 같은 것 이런 것은 같이, 그쪽으로는 버섯이 없으니까 버섯하고 이런 걸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나중에 그 사업을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밥을 하는데 우리가 밥을 하는 걸 보고 가공이라고 하나요? 밥을 짓는데, 우리 단순히 밥솥에 쌀을 넣고 밥을 만들어요. 쌀을 넣고 밥을 만드는데 그걸 가공이라고 합니까? 그건 가공이 아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기본 재료하고 그게 바뀌는 것은 가공이라고 봅니다.

황현철위원

아니죠. 가공이라는 게 어떤 원생산물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우유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쌀 도정해가지고 한 걸 또 가공이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우유 같은 것도 저지방우유 이런 것도 가공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원형 상태를 창자나 대가리나 뭐 꼬랑지,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빼가지고 저장한 것을 가공이라고 보통 우리가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189페이지에 보시면 6차 산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누룽지가 이게 6차 산업에 포함이 되느냐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 누룽지도 인정을 해 줍니다.

황현철위원

밥을 하는데…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건 단순 그냥 누룽지도 약간 이렇게 첨가제를 하고 이래가지고 가공을…

황현철위원

6차 산업에 이렇게 포함이 돼요, 누룽지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이것도 도에서도 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6차 산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황현철위원

완전히 꼼수네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해농협의 산물벼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DSC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DSC가 건조장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수매해가지고 저장하고 보관하면서 건조도 하고 그런…

황현철위원

건조하면서 보관을 하고, 우유 급식하는 것 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것 지금 현재 무상으로 다들 보급하고 있는 겁니까? 초·중·고 전부 다 그렇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취약계층만 지금…

황현철위원

취약계층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것 표고버섯 배지 구입하는 것 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는 안 그래도 저번에 군수님하고 말씀하고 하니까 상주에서 사서 들여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상주가 아니고, 저희들이 상주에 이제, 문경에 보면 배지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배지센터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해가지고 혹시나 우리가 그걸 활용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 문경에 한번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거기는 사각 배지로 해가지고 배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봉형 배지, 지금은 추세가 사각 배지에서 봉형 배지로 주로 재배하시는 분들이…

황현철위원

봉형 배지라는 게 이것 타원형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나무 형태로 해가지고 원형으로 하는 그런 배지를 원하는데 거기는 사각 배지를 주로 생산하는 시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그쪽 부분하고 우리가 봉형을 사용 가능하냐 이러니까 시설을 별도로 갖춰야만 가능하다고…

황현철위원

지금 사각 배지를 그러면 봉형 배지로 그걸로 바꾼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 저희들은 사람들이 봉형이 제품도 품질이 좋고요. 그래갖고 봉형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황현철위원

전달이 똑바로 된 건지 아니면 군수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사각 배지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울진군에 표고버섯 배지 생산하는 데가 있죠, 푸르미작업장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갔다 오셨잖아요. 가가지고 정보 다 제공받고 나와가지고 지금 원목 배지는 나가가지고 사가지고 들어오시고, 울진군에 이런 시설물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여기는 몇천만 원만 들이면 기능보강 사업에, 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얼마 전에 뭐 판매처를 유치를 못해가지고 꼼수로 하다가 얼마 전에 기능보강 사업비 3억이 있는데 이것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너지가 다 되면 좀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지금 배지 같은 경우에도 관내에, 일반 개인 업체가 아니잖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봉형 배지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 재배하시는 분들이 사각 배지보다 봉형 배지가 품질이 좋고 이렇기 때문에…

황현철위원

푸르미작업장에서 하고 있는 게 봉형 배지 아닙니까? 사각 배지는 문경에서 하고 있는 게 사각 배지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제가 푸르미작업장 것은 사각 배지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사각 배지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것 5억이라는 비용 자체를, 지금 기능보강 사업이라는 비용들도 분명히 지금 내재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몇천만 원만 들이면 그 시설을 바꿀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저번에 사각 배지를 말씀하시길래 봉형 배지에서 사각 배지로 바꿨을 때 그럼 원하는 게 지금 군에서는 사각 배지를 요구하는 것 같더라. 바꿨을 때 비용이 얼마 드느냐 하니까 몇천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밖으로 돈이 나갈 부분이 아니고 관내에 이런 시설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용을 활용을 안 하고 밖에다가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 최초에 건의하신 분이 어떤 누가, 이것 사각 배지를, 아니 문경 쪽으로 나가는 걸…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문경에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문경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은 입찰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리고 관내에 수의계약 할 정도의 양이 아닙니다, 이게. 한 동에 봉이 한 4,000개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됩니다.

황현철위원

군에서 지금 요구하는 수요와 공급을 거기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20동을 한다고 하면 한 8만 개 정도를 한꺼번에 생산이 돼야 되거든요. 한 동에 약 4000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황현철위원

이런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그 작업장하고 의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해봤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 보지도 않으시고 그 결과를 이렇게 속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 왜냐하면 저희들이 평소에 재배하는 규모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 걸로…

황현철위원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을 안 한 거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한번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해 보고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공급 가능한지, 그러면 관내 업체가 또 일반 업체도 아니잖아요. 장애인 작업장…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 관내에 저걸 하더라도 저희들이 왜냐하면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 버려가지고 입찰에 의해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지분을 좀 나눠 주십시오. 여기에 필요한 만큼 지분을 좀 나눠주셔가지고 장애인 작업장에 지금 판로가 없어가지고 지금 다른 쪽으로 모색을 하고 이러는데 관내에 이런 비용도 있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위원님, 나중에 이 버섯재배 생산된 것은 저희들이 유통회사를 통해가지고 다 수매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 푸르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것도 말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모든 울진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표고버섯은 전부 수매를 해서 유통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91쪽에 여기에는 벼 건조시설 DSC 사일로 이거는 그러면 지금 예산이 1억이 추경에 더 올리신 거잖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하단에 있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거는 몇 군데에다가 이 시설들을 어떻게, 새로 구입해 준다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저희들 당초에 기성하고 평해에 저거 해가지고 대형 보관 사일로에 탱크를 300톤짜리 기성에 하고 평해에 400톤짜리 지원을 했고 이번에는 북면에, 북면에는 기존 시설이 돼 있었는데 그 시설보강사업으로 1억을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보강사업이 1억이면 이 기계를…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일단 자기들 자부담이 1억이 또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2억 입니까, 그러면? 2억 정도 된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대형 이런 것도 지원하지만 또 뭡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것도 작은 거지만 보조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정미기 같은 것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거는 중소형 농기계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순자위원

기술센터 쪽에다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저희들도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사업을 먼저 이미 신청 받아가지고 한번 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 이미 한 번 저거 했습니다. 매년마다 연초에 한 번씩 합니다.

안순자위원

아, 연초에…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리고 올해 하반기 때 7월 되면 수요조사를 한 번 또 합니다. 그때 본인들이 사전에 신청을 하셔야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 사업할 때 그것 평가할 때 가점을 받아가지고…

안순자위원

그 가격은 얼마 정도 합니까, 정미기가? 소형 정미기?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정미기가 규모에 따라갖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면에는 그러면 몇 대나 지원해 줘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정미기만 하는 게 아니고 관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중소형 농기계 다 포함시켜가지고 일괄적으로 합니다. 개인별로 신청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조금씩 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신청 품목이 다르다,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유기농복합서비스…

안순자위원

친환경농업교육관인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 예.

안순자위원

아니, 유기농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에 토지 보상금이 지금 15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36필지 정도라고 하셨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36필지에 3만 3,863㎡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약 1만 평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1만 1천…

안순자위원

1만 1,000평 정도 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쯤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앞으로 토지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가격이 조금, 가격평가 금액에 따라 저걸 하는데 이 정도 규모면 15억의 예산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정평가 해 보면 금액이 나오겠지만 최종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저희들 부족한 부분은 2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안순자위원

2회 추경에?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2회 추경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가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 예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토지는 이 정도면, 1만 1000평 정도면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겁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저희들이 사업하고자 하는 그 구역 안에 전체 들어간 필지가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그 토지 가격에 대한 부족분이 앞으로 15억 정도가 더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는 것이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197쪽에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외라고 하면 유기견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마당개들, 마당에 키우는…

안순자위원

그러면 등록이 돼 있는 개들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 지금 등록이 돼 있는 개들, 그러면 유기견들은 아니네요? 고양이나 이런…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거는 별도로 또 예산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따로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이건 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예산은 아닌가요? 사업은 아닌가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저희들 농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다 합니까? 아, 그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 수술 지원이 한 마리에 40만 원은 똑같죠,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암수 구분이…

안순자위원

암수일 경우에는 40만 원…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 암놈·수놈 금액이…

안순자위원

다 다르죠, 가격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심심치 않게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는 한꺼번에 막 들어올 때도 있고 한동안 뜸할 때도 있고.

안순자위원

결국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수술을, 울진에 있는 가축병원에서 다 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울진에서 지금 다 합니다, 예.

안순자위원

울진에서 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대구가축병원에서 지금 저거… 킴스동물병원…

안순자위원

그 두 군데에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한 군데에서, 지금 다른 데, 킴스병원 외에는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타지에서는 안 되고 울진 관내에서만 되는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타 지역으로 수술하러 나갈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군에서만 수술해야 지원이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타 지역에 나가서 해도 된다는 얘기신가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거의 우리 군에 있는 유기견 이걸 하는데 우리가 직접 대부분이 포획해 와가지고 수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거는 유기견들이지만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만약에 데리고 나가서 포항이라든가 뭐,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지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거는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것 가능할 것 같은데? 국·도비가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래도 가급적이면 뭐 관내에서 해야…

안순자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울진군 관내에서 하는 게 맞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할 때는 또 바깥에 큰 병원들로 나가서, 도시에 나가서 할 수도…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타 지역에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198쪽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표고버섯 재배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이 키우고 있는 것은 한 15농가 정도 되고요. 지금 신청 받은 것은 20농가 정도 들어왔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보급하는 것은 한 20동 정도, 이번에는 단체로 해가지고, 혼자 말고 2명이나 3명, 아니면 마을 단위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온 데를 이제 20동을 공급을 해 주고자 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데는 원목 배지를 보급하는 것은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원목은 저희들이 시범으로 해가지고 한번 별도로 동을 해가지고 한번 시범재배를 해 보고자 하고,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은 배지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요사이 표고버섯이 이렇게 출하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상품들이 좋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장유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형 농기계, 이게 면적이, 대상자 면적이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3㏊ 이상 정도.

김정희위원

그러면 3㏊ 이상 같으면 9,000평 정도 되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대형 농기구가 콤바인 같은 경우에 이걸 하는 작업량이 얼마쯤 되죠, 할 수 있는 양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1일 말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하루? 한 5,000, 6000평 정도 하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한 600마지기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600마지기? 600마지기면 1만 8000평쯤 되겠네요? 맞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1만 2,000평 정도…

김정희위원

1만 2,000평, 200평 기준으로, 200평, 300평이 있으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200평 기준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이게 지금 현재 대형 농기계를 우리가 보급해 주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냥 방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며칠 안 쓰고 보관하고 것도 많이 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대형 농기계는 거의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매일 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콤바인은 시즌상 수확할 때만 저거 한 거고 나머지는 뭐…

김정희위원

이것 투자를 할 때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와 동종 사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농정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하면서 단순한, 아까 말씀하신 면적만 3㏊ 이상만 되면 선정을 해 주다 보니 이걸 가지고 다른 수입을 창출하시는 분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둘째, 내 것만 하고 다른 것은 못해 주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냥 방치하다시피 보관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 농기계는 한 번쯤 장유덕 위원한테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을 해 줘야 된다. 이게 왜냐?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농정심의위원들이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사심이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당하게 적재적소에 사용만 된다면 문제가 틀려요. 그런데 그게 그냥 보관 정도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 하여튼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농지위원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정 농지법에 의해서 우리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심사와 관련된 거네요,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회를 의무로 둬야 된다는 법적 규정이 있는 거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수당이 7만 원인데 7만 원이라는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법적으로는 정해진 부분이 아니고 군에서 심의위원회를 하면 통상 7만 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 7만 원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1회에 7만 원.

김복남위원장

1회에 7만 원?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보통 시간 소요는 어떻게 됩니까, 회의를 하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거는 면별로 하는데 1시간 이내로 하는 데도 있고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때 건수가 1건이 되면 좀 짧아질 거고 몇 건이 되면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가 있고 그런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심의수당과 관련해서 시간이 연장이 되었을 때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인력지원센터 관련해서 이 부분은 사실 김정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촌이 고령화가 되고 있고 또 농민들이 영농시절에 꼭 필요한 시점에 농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영농시기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가축위생검사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오랜 시간 김정희 부의장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부서에서 추진이 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이, 의원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집행부에 이야기를 할 때는 주민의 소리를 담거나 필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부서와 소통을 어떻게 합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과장님, 오늘 이 부분은 가셔서 추진되는 진행 상황을 “할 수 있다, 없다.” 진행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진행 상황을 소통하십시오. 소통을 해야 바뀌어집니다. 저는 소통하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저희들 예산에 보면 본예산에서는 국비, 군비, 도비 이렇게 구성이 된 내용들이 많았는데, 군비만 구성된 사업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 부분들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양봉농가 오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연재해라든지 기후변화와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는 농가입니다. 이 부분들도 체계적인 어떤 지원 이런 부분도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18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누룽지 공장과 관련이 된다고 했는데, 업체가 대성 맞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작년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공장 설립과 관련된 금액이 2억이 지금 넘어온 게 있거든요. 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현재 땅을 사가지고 공장 건립 중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작년에 저희들이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매매떡하고 누룽지하고 2개가 지금 3억이 배정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매매떡은 지금 HACCP 시설로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김복남위원장

올해 준공을 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언제 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상반기 중으로는 하여튼 마무리 됩니다. 그 건물은 다 됐고 HACCP 시설만 갖추면 되는 단계입니다. 지금 아마 이달이나 5월이면 저거 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여기 누룽지공장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추진을…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여기도 지금 건축허가만 떨어지면 완전 저거 하려고 준비는 다 된…

김복남위원장

상반기 중에 가능하겠네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여기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이것도 누룽지공장에 가는 건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HACCP 시설…

김복남위원장

이게 HACCP 시설, 명시이월된 2억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거는 공장 저걸로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공장 설립?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것은 냉동저온저장고하고 제품 보관 및 저온냉동창고 16평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HACCP 시설 위생용품 일부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저희 지역의 가공식품이 우리 지역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HACCP 시설이 앞으로는 가공시설마다 설치가 되어야 하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목소리를 내는 곳에는 지원을 해 주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곳에는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 군민들의 불편함은 계속 소리로 나오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타 지역에 또 지금 HACCP 시설과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193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과장님 양봉 사료로 지금 설탕이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거의 1억 3,000인데 울진군의 설탕이 양봉 여기 벌꿀에 다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작년에 산불로 인해가지고 밀원 수가 많이 감소됐고요.

김복남위원장

자연재해로 인해서 작년만 이렇게 금액이 높은 겁니까, 아니면 계속…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요. 설탕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설탕 단가가 엄청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작년에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하던 설탕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 처음 올릴 때만 1만 8,000원 되었는데 지금 한 2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밀원 수가 많이 감소돼가지고 오히려 조금은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요.

김복남위원장

농가는 늘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농가는 늘지는 않았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일단은 설탕의 단가가 인상이 되었고 자연재해 관련해서 높아진 거네요,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한 내용과 저희 위원들과 함께 토론한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우리가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사업 때문에 그런데 우리 매매떡하고 뭐 이런데 우리 시장 보면 떡 하는 우리 그거 뭐라고 그러지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떡 가공공장 말이죠?

박영길위원

예, 우리 그것 많잖아요. 가공업 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의 관계가 지금 우리 군에서 매매떡을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그 떡에 쌀 그 원료 그거를 지역에서 지역 쌀을 안 써주고 지금 다른 데서 대량 구입한다는 그런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시설까지 다 해 주면서 이거를 외지에서 쌀을 다 갖다가 소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준다 이러면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현재 지역 쌀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불만이 지금 안 가라앉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도…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이거는 실제 지역 쌀을 쓰는지 안 쓰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우리 떡 하는 그런 상공인들도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이렇게 녹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신경 써주십시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특정 업체를 거론한 건 아닙니다. 박영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공품, 우리 울진군에서 생산하는 가공품이 예를 들어서 누룽지, 막걸리, 그렇죠? 떡, 이런 부분에서 지역 쌀을 이용하면 좋은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가격대가 높다. 그러면 또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위원

예.

김복남위원장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은 면담을 통해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농정과 예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부의장이 안 된답니다, 부의장님께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인사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저희 소관 부서 추경예산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218쪽에 보면 한파쉼터 난방비 지원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울진에 지금, 218페이지.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미세먼지 정류장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아, 이거는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올 1월, 2월 달에 경로당에 주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복지과로 배정해서 쓰는 2,160만 원입니다.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주민숙원사업 미불용지 토지보상금이 있는데, 여기에 소송배상금하고 손해배상금 이게 있는데, 6,500 이것 어떻게, 어디의 소송배상금입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여기 500만 원 소송배상금은 북면 주인1리 세천정비공사에 저희들 소송 걸려 있는 배상금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손해배상금은 산포3리 아영레미콘 차가 전복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상금으로 해서 6,500만 원 배상금입니다.

박영길위원

레미콘 차가 전복됐는데 우리 군에서 물어준다는 얘기입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도로가 그러면 수해로 인해서 속이 비어 있었다든가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 도로 유지보수가 잘못돼서 손해가 청구 들어오는 거고요. 보통 하면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보험회사에서 저희들한데…

박영길위원

구상권 들어온 겁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형태로 들어오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 도로 상황을 어떻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세굴이 돼 있었는데…

박영길위원

그래 세굴된 겁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그래 그 차가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도로가 이렇게 침하되었다 이럽니까? 그러면서 빠졌습니다.

박영길위원

거기에 지금 복구 다 됐습니까? 22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관내 마을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이거는 여기 마을회관에 어떤 시설물 유지관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돈이 부족해서 5,000만 원 증액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데 쓸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마을회관마다, 울진군의 전체 마을회관입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지금 있는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서 하는 거지 미리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시설유지비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아니, 마을회관에서 “우리는 어디를 좀 수리해 줘.” 그런 요구가 없었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아, 이 시설 유지관리비는 그런 형태로 세우지는 않고요.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각 읍·면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배정해서 하거나 저희가 직접 해서 하면 이 돈이 모자라면 좀 추가분을 더 세우고 이런 유지비입니다. 아까처럼 그런 것들은 보통 예산에 저희들이 담아서 일을 추진하고요, 그런 식으로 올라온 것은.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상단부에 피복비.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것 지금 어떤 피부, 재난지원금 우리 뭐 산불 방호복 같은 것 그런 것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옆에 괄호에 보면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포상금이거든요. 그래서 훈련 잘했다고 150만 원 포상금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어디에 쓸까 하다가 저희들이 사무실에 근무복으로 한번 사서, 재난안전과에서 쓰는 근무복으로 한번 써보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저도 산불이 나고 이러면 한번 가보는데, 그것 실·과에서는 우리가 피복을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가보니까, 우리는 우리 양복 입고 거기에 가야 됩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과가 다르긴 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의원님들 피복비를 세워 놨습니다. 아마 지급이 곧 되지 싶은데…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같은 방호복, 똑같은 우리 군에서 나가면 어떠한, 우리도 산에 올라가고 다 하는데 여기 보니까… 밖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래요. 누구는 일반복 입고, 그냥 작업복 입고 올라가고 누구는 뭐 밖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방재복을 입고 하는 그런 문제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지휘부들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지휘부가 왜 저 옷을 입고 있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지휘부는 그냥 밑에 있는데, 그 옷 안 입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가고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옷을 안 준다.” 그래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순서가 산림과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래 꼭 산림과한테 뭐, 이것 저… 여기에서도 안전이니까 거기에서도 맨 안전재난이니까 재난에 필요한 옷을 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이상입니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 위원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희들이 안전한국훈련을 좀 잘해서 포상금으로 받은 것이라서…

박영길위원

포상금이라고 자꾸 얘기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도 안전이란 얘기죠. 똑같은 안전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안전과에서 안전을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집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예산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221쪽 상단부에 군 경계철책 철거공사 6,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온양리에서 현내 쪽으로 오면 산 쪽으로 붙어 있는 철책이 철거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 철거 비용입니다.

장유덕위원

거기 양정 쪽에 산 쪽에 있는 옛날에 탐조 있었던 거기 맞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철거공사하고 난 뒤에 다시 보완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없습니까? 이건 철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전에 했어야 되는데 아마 빼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중간 부분에 보면 공공시설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 3억 5,000 추가 계상하셨는데, 이게 사업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를 하게 되면 금년도 추경예산에 또 큰 사업들이 이렇게 예산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당초에 설계할 때 여러 가지 지역에 권역별로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한 상태에서 설계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좀 공감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그것 특별히 부탁 좀 드릴게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3억 5,000의 예산은 이것을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안전과에서 쓰고 있는 투자 예산이 지금 13% 정도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 신속집행이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낮거든요. 울진군 자체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비를 당초에는 올릴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 거의 30억 가까운 예산이 올라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하면 지금 있는 공사들이 이제 발주가 됐습니다. 그럼 공사현장 한 번도 못 가보고 또 30억에 대한 그것 설계하는 것만 다니다가 보면 이 공사가 소규모다 보니까 다 끝나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현장 관리가 너무 안 돼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먼저 계상하면 7월 2회 추경 정도에다가 시설비를 계상하면 진도도 빨리 나가고 신속집행도 효율적으로 하려고 이번에는 상황을 조금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하여튼 요구하는 것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하려고 35억을 세웠습니다. 이 35억, 아니 3억 5,000을 세웠는데, 이 3억 5,000은 아마 30억 가까운 예산이 편성될 정도의 설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10개 읍·면에 이렇게 수요 파악을 충분히 하셨겠지만 각 지역별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군 경계철책 철거공사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죽변이나 북면 지역에 철책 관련해서 철거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하고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협의는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계속 하고 있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7페이지 한번 볼게요. 최고 하단부에 방범 CCTV 공사, 이게 지금 이 사업은 입찰로 우리가 합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입찰을 할 때 화질의 선명도 이런 것은 파악을 안 합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화질의 선명…

김정희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CCTV가 화질이 좋지 않아서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결국 사람을 몰라본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어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게 사실 실제로 꽤 많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많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것 왜 달아놨어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유지보수비로 지금 유지보수를 하려고 하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작동이 안 되는 게 규모가 큽니까? 많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고장도 나고 에러도 나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윗부분에 있는 노후 방범용 CCTV 교체공사 해 놓은 것은 차량 번호판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려고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번호판이 예전에는 앞자리가 두 자리였다가 또 세 자리 바뀌어 놓으니까 또 그걸 인식 못하는 카메라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체해 달라고 지금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또 필요도 하고 해서 지금 위에는 세운 거고요. 밑에 신규 방범용 CCTV 설치공사는 영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움직이거나 어떤 움직이는 걸 보는, 이것은 번호판 인식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종류가 나눠져 있긴 한데…

김정희위원

종류가 나눠져 있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진짜 우리 전체적인 걸 한번 봐야 되는 부분 같은데, 방범 CCTV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뭐, 수리한다고 보수한다고만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그리고 이게 계획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지, 사실상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저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게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만약에 거기에서 만약에 파악이 안 됐을 때 그에 대한 부분은 이차적인 또 민원들의 발생은 또 우리가 행정에서 맡아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놔 놓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중간쯤에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사업 후포5리, 이 지역은 어디죠? 이게 사업비입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사업비입니다.

김정희위원

위치는 어디쯤 되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후포고등학교 뒤쪽에, 옆쪽에 있는 그 산입니다. 저번에 민원 들어왔던…

김정희위원

해경 진입로 자리 그쪽입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동 회관 쪽으로.

김정희위원

동 회관 뒤쪽?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고등학교 옆에.

김정희위원

고등학교 옆에 동 회관 뒤쪽으로?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221페이지 삼율1리 마을안길 재해복구공사, 지금 우리가 태풍 미탁 이후에 사업이 지금 완료되지 않은 데가 울진군에 몇 %쯤 되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만 태풍 미탁 것까지는 제가 하도 오래전 것이라서 그거는 제가 판단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태풍 미탁 때 사업입니다. 한 사업 자체가 지금 태풍 미탁 때 복구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토지 매입 때문에 좀 어려운, 난항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에서 지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편법을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공사가 진행도 안 되고 있고, 토지 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애시당초 사용하던 도로가, 도로 길 이 부분이 사유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떤 대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19년도 태풍 미탁에 의해서 지금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을 끌고 오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태풍 미탁 때 재난이 난 부분은 거의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아예 오지가 아닌 이상은. 여기는 진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자리가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다 이러면 참 난감하죠, 솔직한 얘기로. 그래 이 부분은 안전재난과에서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조기에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분들도 오랜 시간 기다려온 부분이다 보니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진행 좀 해 주십시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하여튼 주민들하고 우리가 또 만나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민들도 입장은 알아요. 군의 입장을 알고 있으니 그걸 어떤 조율점을 찾아야 하니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2페이지 아까 우리 박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회관 유지관리 보수비 5,000만 원인데, 이거는 지금 어쩌면 유지관리비 예비비로 생각을 하는 그런 맥락입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마을을 순회할 때 마을회관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도 이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말씀을 드려서? 이것 또 예산 편성해 주면 내일모레 예산 다 줘버리고 없는 것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이 예산은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아마 다 사업량을 정해놓고 예산을 5,000만 원 편성한 것 아니에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예산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예산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틀림없이 이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을회관을 순회를 하다 보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때도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런 것 하려고 있는 예산입니다. 만약을…

김정희위원

확실하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때 돼서 예산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공사,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제가 ㎞ 수까지는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지금 기성 봉산 쪽이 남아 있고요. 지금 죽변 쪽도 남아 있고 북면 쪽 남아 있고 아까 온양도 남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꽤 여러 군데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기성 남쪽으로는 기성 봉산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항곡동?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 제안,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고 업무보고 받을 때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예산이 달랑 이 한 군데 것만 올라왔네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7월에 추경에 반영할 계획, 지금 현재 상태는 계획입니다, 또 협의를 해야 되고 해서.

안순자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철거도 하고 그쪽에 도로 관계, 내나 그게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도시새마을과입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걸 검토하는 것은 도시새마을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니 문화관광과에서인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건설은 아마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안순자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뭐, 기본적인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하고 시설은 도로팀에서 하는 걸로,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아마 몇 년이나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게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고, 그리고 이제 쉼터도 말입니다, 이제 하절기가 되어서 어른들이 다 쉼터에 나와서 지금 놀 시기입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그런데 엉망입니다. 제가 그때 사진을 다 찍어놨었는데, 쉼터가 페인트 같은 걸 칠을 안 하고 다 벗겨지고 또 나무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칠 그런, 가시라고 하던가 그런 게 막 이렇게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추경에 확보된다면 하면 읍·면에 실태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쉼터를 지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합니다. 관리·감독이 전혀 안 돼요. 곳곳이 굉장히 노후되고 막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이 제대로 잘 갖춰져 있어야 주민들도 그래도 거기에 나와 놀면서 만족도가 높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읍·면에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이 예산 갖고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깨끗하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하여튼 지금 이 예산으로는…

안순자위원

안 되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억씩 읍·면장님한테 내려놓은 것들이 정자라든가 마을쉼터 이런 것들을 신규사업이 아닌 그런 것 유지보수하는 사업비는 이미 상반기에 배정을 다 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읍·면장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저희들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이 지진해일대피안내소 안내판 이게 교환입니까, 수리입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안내판 유지보수비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수리예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수리입니다.

황현철위원

교환 안 하시고요?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현장 나갑니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고쳐야 되거나 통째로 갈아야 되는 것은 그것도 수리라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저희 221페이지에 배상금 아까 손해배상 말씀하셨는데, 주체가 누구입니까? 보험회사입니까, 아니면 아영레미콘입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아영레미콘입니다.

황현철위원

아까 구상권 청구 들어왔다고 안 하셨어요, 보험회사에서?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것 직접 들어왔답니다.

황현철위원

맞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것 보험회사에서 그거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222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산불 피해지 기반시설 정비라고 해서 소곡1리 마을안길 배수로 긴급정비공사인데 이 지역이 산불 관련해서 공사 맞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소곡1리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곡1리 어디 부근이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소곡1리, 주인 쪽에서 소곡으로 넘어가면 소곡1리 동회관이, 목재 넘어가면서 소곡1리 동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주주택단지 만들어 놓은?

김복남위원장

예.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거기 가기 전에, 그러니까 오르막길 올라가서 정상 부근에서 산 너머로, 지금 목재 집하장 있고 파쇄장 있는 그 아래 마을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222페이지 바로 밑에 보시면 마을회관 유지관리,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유지관리비가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예산이라는 게 있죠, 제가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예산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마을회관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부서에 말씀을 드린 지, 기억하시죠? 그때 과장님이 예산팀장으로 계실 때였죠, 그렇죠? 그 관련 내용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조례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오면서 설명을 듣고 왔는데, 지금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죠.

김복남위원장

지금 마을회관을 만든다고 돈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유지보수 한다고 편성이 되고, 조례 없이 이런 많은 돈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으면 바로 진행 상황이 진행이 되어야죠.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고요. 법적인 어떤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얘기를 해 주시고, 6월까지 조례 발의 안 되면 제가 발의하겠습니다. 1년이 다 지나갑니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6월까지는 간담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순자 위원님께서 또 유지보수 관련 얘기했는데 저희들 현장 가보면요, 정자 관련 민원 많이 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 불편사항을 소규모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아시다시피 읍·면에 1억씩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규정 만들어서 배부하셨죠?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으로 증액해서 만들어진 예산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겁니다. 하지만 진행되는 과정에는 담당 부서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이루어지는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관리하는 부분은 안전재난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에 한번 문의를 하셔가지고 읍·면장 분들과 소통을 하십시오. 소통을 하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지 검토도 하시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예산의 본 취지와 맞지 않게끔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이 잘 이루어졌는지, 또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이 부분의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살피고는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살피고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10개 읍·면 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10개 읍·면 다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어쨌든 이런 관련 민원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쨌든 나름대로는 살피고 있는데…

김복남위원장

이걸 써라, 저걸 써라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읍·면에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예산이 본 취지에 맞게끔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역할은 안전재난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그걸 할 때 문서를 내고 또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산업팀장들한테 이것의 쓰임새라든가 이 뒤에 이걸 어떻게 썼는지도 판단한다라고 하여튼 주지는 다 시켰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잘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올해 추진을 할 때는 1번으로 아마 체크 대상일 것 같습니다. 읍·면장님들에게 권한을 줬을 때는 책임감까지 다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것 명심하시고 각 읍·면에 그 내용 진행 상황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의 질의 및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표

엄기표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예산안 제안설명을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231페이지 중간쯤에 매화 이현세만화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1억 예산을 계상해 놨어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계상해놨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되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위치는 기존 부지, 매화중학교 뒤쪽에 보면 부지를 조성해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인터로킹이 안 깔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 보시면 좌측 쪽에 화단 조성해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무대 있고 그쪽 말입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거기에 화장실이 기존 화장실이 없어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기존 화장실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매화목욕탕 옆에 무대 만드는 데?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거기 공방 있는 옆쪽에요. 그 뒤쪽…

김정희위원

거기에 지금 남벌열차하고 그 일대에 화장실이 몇 개 있잖아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거기 일대가 목욕탕도 있고 또 그쪽에 자치센터 해 놨는데 거기도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거기를 잘 들어가서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건물이라고 해서.

김정희위원

무대 있는 데도 화장실 없어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그쪽에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무대 있는 쪽에는 없어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 무대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 무슨 건물이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공방입니다, 그쪽에 있는 것들이.

김정희위원

아, 공방이에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울진에 전체적으로 화장실 시설이 많이 돼 있죠, 타 시군보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200개가 넘습니다.

김정희위원

화장실은 대한민국에서 한 1·2등 하겠다, 그죠?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필요에 따라가지고 요구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리적 특성이 바닷가 쪽에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낚시꾼들이나 다른 행락객들이 그 주변에다가 그냥 무단으로 막 하기 때문에 그런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악취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꾸 요구가 들어옵니다.

김정희위원

매화 이현세만화공원 부근에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대충 나와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이게 우리가 화장실을 짓는 것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사실상 지금 뭡니까, 매화 들어가는 입구에 구도로 들어가는 데 공원 있던 데인가 하여튼 있지요, 화장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 사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저도 수시로 다니고 있는데 관광객들이나 버스들이 한 번 서면 화장실로 해서 거기로 섰다고 보고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김정희위원

그게 화장실을 신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화장실을 신축하면 또 거기에 근로자를 한 사람 투입해야 되는 입장이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맞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추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한번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 바로 밑에 민간자본이전 자체 재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개방 화장실, 이 개방 화장실 두 곳은 어디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망양휴게소하고 백암회센터 화장실이 두 군데가 개방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휴게소와 백암회센터?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을 보수하게 되면 우리가 집행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자부담이 20%가 있고 보조가 80%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2,000만 원에 대한 자부담 20%라는 말입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해 주면 2,000만 원에 대한 20%는 다시 추가로…

김정희위원

그러면 400만 원은, 그분들이 2,400만 원을 갖고 사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2,400만 원 가지고 하는지 1,800만 원을 가지고 하는지 그게 견적서만 들어오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검토를 하고 지원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시설 보수비를 지원해 준 때가 언제죠? 이 앞에?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아직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여태까지 한 적은 없어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한 적이 없는데 왜 올해 들어와서 시설 보수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지금 백암회센터도 화장실을 가보시면 열악합니다. 지금 관리하는 분들이 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냄새도, 악취도 나고, 저희들 울진군에서는 관광객들의 편의 차원에서라도 좀 개선해 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자력으로 못하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이번 기회에 좀 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걸 자력으로 못하는 게 아니고, 임대료를 받는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데 그것 자력으로 못해서 2,000만 원을 보태준다. 그리고 2,000만 원으로 해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악취가 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변기 바꾸는 정도지 2,000만 원 갖고 해소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경비만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해 드리고 나서 그만큼 실효성이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상 변기 바꾸는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래가지고는 지원이 아예 안 된다. 아예 모든 걸, 악취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전체를 손을 대준다든지 이게 맞지 아예 그 변기 바꾼다고 해서 냄새 나는 걸 해소할 수 없는데 이걸 괜히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그전에도 지금 불과 1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2년 전에도 똑같았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변기를 바꾼다 해서 시설이 개선되느냐 하는 부분도 고민스럽게 봐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개방 화장실에 우리가 소모품을 지원해 주고 있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소모품 지원해 주는 것은 연간 얼마쯤 됩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김정희위원

한 집에?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두 개소에요.

김정희위원

두 개소에?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소모품도 연간 5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그것도 적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매년 봄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김정희위원

봄에?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연말에, 내년에 다시 또 계약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가계산용역에 따라가지고 위탁계약금을 산정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원가가, 위탁 원가계산용역 했던 것과 기업체라고 해야 되나 사업체, 수탁사?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위수탁업체.

김정희위원

위수탁사에서 용역 나온 결과대로 임금이나 이런 걸 지급하고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하기 때문에 지급할 때는 위탁사가, 저희들은 전체 총액으로 나오는 걸로 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총액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 그게 품목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 품목대로, 그 단가대로 이렇게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원가용역을 하는 게 안 맞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맞춰야만, 근거 없이 위탁계약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그게 노무자한테 지급돼야 될 근로비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제대로 지급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원가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총액 계산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 품목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도 우리 기관에서는, 행정기관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 그게 정상 아니에요? 맞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총액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대한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는 계속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쩌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안 그래도 동료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 231페이지 232페이지 원가산정결과 자료 있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거 위원장님,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것 ‘21년도, ’22년도, ‘23년도 것은 없잖아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예.

황현철위원

맞죠? 오늘 중으로 혹시 제출 가능합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있기 때문에.

황현철위원

그리고 전에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1,400만 원 잡혀 있던데 1,900만 원으로 이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매년 물가인상 부분도 있고 또 금액에 따라서 용역비가 다르기 때문에…

황현철위원

한 해, 안 그래도 지금 전의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갑자기 껑충 뛴, 이게 물가상승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산정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산정을 하거든요. 자꾸 올라가니까 단가들도 올라가고 용역에 따른 비용들이 저희들이 물가, 인건비들이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꾸 올라갑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올봄에 지금 3,300 했는데 내년 되면 한 5,500, 한 6,000 이래 되겠네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3%에서 5%에서 10% 이런 것까지 감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번에 많이 오르지는…

황현철위원

3%, 4%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자료를 보고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국가지질공원 있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228페이지에 3,000만 원 인상된 것?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4개 시군이 협약을 했습니다. 할 적에 원래 당초에 5,000만 원으로 협약을 해서 했었는데 올라가지고 3,000만 원씩 더해서 8,000만 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자부담 자체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평해사구습지 이것 5,000만 원은 어떤 공사합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사구습지에 보면 데크 파손 부분도 있고 또 오래되어서 탈색된 부분은 도색도 하고, 또 저희들이 사구습지에 오는 관광객들이 지금 몇 명이 오는지도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수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곳에 시설들을 추가로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얼마만큼 왔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해 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번에 음수대 그거 하나, 지금 상수도 하나 거기에 연결하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입구 쪽에 화장실에 지금 상수도, 기존 취수정이 충적관정에서 퍼 올려서 쓰는데 거기가 지금 짠물이 자꾸 올라오고 해가지고 화장실이 자꾸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고장이 자꾸 나고 해서 이번에 상수도 관정으로 할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

231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 구입기하고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하시는데 이것 비용은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협회에 보면 차량의 비용들이 기구가 가격이, 견적 받은 가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어느 회사 장비를 쓰시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그 담당은 우리… 나중에 한번…

황현철위원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지금 차량에 부착해서 다니면서 발생되는 이런 가스, 매연들을 파악해가지고 지도단속용으로 지금 구매할 그런…

황현철위원

기존에 이래 지도단속을 했었어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강화가 돼가지고 검사 안 하면 과태료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업자들이 그거는 지금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벌금 30만 원만 내면은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현행법상은 계속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필요합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장비도 없이 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도 나가야 하고 하기 때문에 장비들은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장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

그 법규가 전의 법규 같으면 과장님 말에 일리가 있는데 지금 바뀐 법규로 가면 강화가 됐고 이게 꼼수를 부릴 수 있는 그런 근거 자체가 지금 사라져 가는데 이게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가격 산정한 것, 저도 장비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이 비용 자체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제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232쪽 하단부에 나곡매립장 방역장비 3,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어떤 장비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방역하는 장비입니다. 이게 지금…

장유덕위원

이동형이에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이동형이 아니고 부착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밑에 전기화물자동차 구입하면 화물차에다가 같이 위에 적재해서…

장유덕위원

탑재해서?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게 이동형이잖아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기존에 경운기로 방역하고 있는데 지금 방역하시는 분들이 경운기로 이렇게 약들을 뿌리고 하는 것들이 너무 안 맞아서 지금 이번 기회에 차량용으로 해서 안전하게 방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입하고자 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방역하는 장비가 저거죠? 어떤 장비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경운기에다가 농약 그것, 옛날에 농약 하는 분무기 형식으로 하는 그것, 돌려가지고 하는 그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동력분무기?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트럭 위에 장착을 하게 되면 외부에 방역도 가능하네요, 그렇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외부로도 필요에 따라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활용도.

장유덕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위생업소 일반운영비를 민간이전경상보조로 목 변경을 하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 주도로 계속 하다 보니까, 협회에서 관리도 잘 통솔하는 부분도 있고 또 협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도 자생적으로 관 말고 민 주도로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번에 이걸 관을 바꿔가지고 보조를 한번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보조단체는 어디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진군지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장유덕위원

이게 보조사업이죠, 그러면?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이건 심의를 합니까, 보조사업?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본예산에 만약에 목이 일반운영비로 예산이 의결됐는데 추경 때 민간보조로 갔을 때 보조사업자 결정하는 절차는 그냥 그대로…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별도로 다시 또 합니다.

장유덕위원

다시 합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면 우리 일반운영비로 했을 때보다 중앙회에 민간경상보조로 했을 때 장점이 더 많다고 보시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관에서 끌어가는 것보다 민 주도로 하는, 민에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우리가 하고자 한다고 따라오라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 해서 그래서 민 주도로 하는 게 협회를 통해서, 협회가 또 자생적으로 살아가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활성화도 될 것 같고요.

장유덕위원

이 컨설팅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후속 조치로, 컨설팅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게 민 주도로 했을 때 과연 그런 결과가 꼼꼼하게 도출이 되겠느냐?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또한 똑같습니다. 컨설팅 할 때…

장유덕위원

요식업에서 컨설팅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중앙회에서도, 한국 중앙회에서도 그쪽에서도 자체적으로 강사들도 있고 해서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이번에 저희들도 3월 달에 교육을 하면서 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장유덕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 생각은 컨설팅은 하나의 그냥 교육프로그램으로 보시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친절교육도 있고 음식물 만드는 이런 것 또한 그쪽에서, 전부 중앙회에서 하면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면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혹여 예산부기 목 변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꼼꼼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변경됐을 때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절차가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 잠시만요.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했습니다만, 227쪽 사구습지, 평해. 과장님, 한번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최근에는 못 갔습니다. 못 갔고 1월에 갔다 왔고요.

안순자위원

주말에 한번 가보십시오. 힐링이 되는 곳입니다, 그쪽이.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잘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아쉬운 게 있으면 사구습지 안에, 연못에 굉장히 갈대 같은 게 오랫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이물질이 떠 있고, 그 연못 안에 이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한 5년 전쯤인가 한번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안순자위원

엉망입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비하는 그런 부분들은, 안에 갈대라든가 이런 부분 정비하는 부분들은 추가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안순자위원

현장을 한번 보시고 그 연못 안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갈대 같은 게 이물질이 많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낚시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서 낚시를 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는 팻말이 있는 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하는 부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쪽에는 이 예산 갖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데크 같은 걸 보수하신다는 그 예산입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보수도 하고 도색도, 지금 탈색되어 있는 부분 도색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얼마만큼 오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 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제대로 보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변을.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주변 정비를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231쪽 매화 이현세만화공원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장소는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부지가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로킹이 깔려져 있지 않고요. 그냥 그 화단처럼 해 놓은 데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화단처럼 있다 하면 남벌열차가 있는 그 부분…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쪽이 아닙니다. 아니고…

안순자위원

이쪽에 복지회관, 노인회관 있는 쪽입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매화중학교 바로 뒤편입니다. 목욕탕 앞에, 목욕탕 맞은편에.

안순자위원

아, 목욕탕 맞은편, 예, 맞습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거기 쏙 들어갔지 않습니까, 공간으로. 길옆에 거기요.

안순자위원

아무튼 화장실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남벌열차 그 뒤쪽에도 화장실이 지금 있거든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것도 내나 조립식입니까, 그 화장실이?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이동식 화장실하고…

안순자위원

이동식 화장실입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동식?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거기는 늘 오픈을 하고 있는가요, 화장실 문을?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오픈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전에는 오픈이 잘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 근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늘 오픈을 안 하고 잠겨 있고, 그래서 민가로 많이 화장실을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그 부근에 노인복지회관과 도서관이 있고, 또 면 청사가 있고 한데 그쪽에 개방이 어렵고, 또 거기가 바로 앞에 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쪽 화장실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관광객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답니다.

안순자위원

찾아가기가 힘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데 다른 공공시설물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자꾸 밖의 외지인들이 자꾸 들락날락하니까 불편함을 느끼고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점들이 관광객들한테 발생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요구 사항이 좀…

안순자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리고 우리 온정 광품폭포 앞에도 미탁 때 떠내려간 화장실이, 떠내려가고 화장실이 없습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거기에 전부 다 이동식 화장실들을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올 때 그때 필요할 때 알아가지고 1개 설치하는 부분들이라가지고…

안순자위원

그때 예산 많이 들여서 했는데 떠내려가 버렸잖아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거기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그 하천정비사업 때문에 거기에 관광객이 올해는 접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그쪽에 폭포로 접근하기가 어렵게 만들어놔서 올해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쪽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을 좀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얘기하는 월송 마이스터고 앞 거기에 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학생들도 많이 있고, 또 주민들이 버스 이용을 하는데 그쪽에도 화장실이 하나,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쪽에도 좀 검토해가지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화장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분별하게 막 하기도, 저희들 안 그래도 화장실과 관련해서는 거리제한을 두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이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또 설치하는 것은 너무 무분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요구한다고 해서 다 설치해 줄 수는 없고요.

안순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월송 마이스터고 앞쪽에는 학생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승강장도 잘 만들어 놨습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용을 하는데 그쪽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좀 찾는 분들이 많기는 하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현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검토해 봐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예, 과장님, 227페이지 맨 아래쪽에 건설기계 조기 폐차, 이것은 관용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민간…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관용차는 아닙니다. 민간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민간 차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선정해가지고 하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nb sp; 그것 신청 들어오는 걸 보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신청 들어온 게 여러 대 있었어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몇 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선정하는 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럼 차량이 좀 됩니까, 그게? 한 20년, 30년?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조기 폐차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박영길위원

중장비들이 보통 20년 이상, 30년씩 이렇게 쓰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4.5톤 트럭이, 아 4등급, 5등급 차량이 대상이 됩니다. 20년에서 30년 뭐 이렇게 등급별로…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개방 화장실 편의 문제인데 울진 시내에서 우리 명성탕에서, 명성탕이죠, 그렇죠? 거기에서 해가지고 현대아파트 앞쪽으로 해가지고 저쪽 은어다리 있는 데까지 그쪽으로 사실 굉장히 많이 다니죠, 그렇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박영길위원

그쪽으로는 뭐 울진에서 최고 많이 다니는 곳인데, 그쪽에 화장실 문제가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이장님도 찾아오시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밭에 자꾸 들어오니까,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는 철조망을 쳐 달라. 지금 화장실을 안 지어주면 철조망을 쳐 달라고 지금 얘기가 거기까지 나왔거든요, 지금.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장실들이 워낙 지금 요구들이 많습니다. 많고 정말 그곳에 필요한지,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 해가지고 다 설치해 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밭에 와가지고, 농작물 사이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또 어른들이 민망한 부분 그런 부분들도 또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낮이고 밤이고 없이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은어다리 건너가면 있는데 또 거기까지 가는 것도 잘 안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것 밭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참 민망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그 화장실을 안 줄 것 같으면 애초에 철조망을 쳐 달라. 그 망을 쳐 달라는 그런 요구가 지금 있어가지고 그것 한번 나중에 잘 이렇게 살펴주십시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233페이지 중간 부분 식품안전관리 현장보고 장비 사용료 이것은 무전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장비 사용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휴대폰 그겁니다. 탭하고 이런 것 사용료입니다, 그것 관련된. 현장에서 저희들이 식품 등재하고 하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 사용료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이게 사용료가 이 정도 되면 뭐, 시스템을 우리가 쓰는 게 몇 명 정도 됩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많습니다. 전체가…

박영길위원

전체가 많은가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3대입니다, 3대.

박영길위원

3대가 179만 원…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사용료이기 때문에, 월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3대 해가지고 월별로 해서 12개월로 해가지고.

박영길위원

상당히 고가네요. 그렇죠, 사용료가? 232페이지 중간 부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있는데 연간, 아니 일로 보거나 월로 보거나 연간으로 보면은 우리 공공 가축분뇨가 얼마 정도 총 나옵니까, 연간으로 보면? 1일로 보면? 하루에 몇 톤 정도 발생하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일로 계산해서 나오는 걸 산정하기가 좀, 연간 저희들이 가축분뇨 처리 용량은 1일 5톤까지 처리 용량을 늘리도록…

박영길위원

1일 5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5톤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박영길위원

이걸 그러면 만약에 다른 데 외부에 가가지고 위탁처리하면은 얼마 정도 들죠, 이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뒀습니다. 위탁처리비용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위탁처리비용이나 우리가 우리 공공처리를 하느냐 안 그러면 위탁처리를 하느냐 어느 게 나는 더 나은지, 나는 위탁처리비가 더 쌀 것 같은데?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건 산정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걸 한번 산정해가지고 해 보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나중에 그것 한번 산정을 하면…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한번 산정을,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결과를 한번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228페이지 한번 볼게요. 최고 상단부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지금 울진군 전체로 봤을 때 충전기 그게 몇 개소나 설치가 돼 있습니까, 대략? 각 읍·면에는 다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공공시설은 읍·면마다 1개씩 설치가 다 돼 있고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작년까지 급속이 39개소 돼 있고 완속이 41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급속이?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39개소.

김정희위원

39개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완속이 41개소요.

김정희위원

완속 41개소. 이게 급속은 그러면 빨리 충전되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완속은 가정용으로 해서 하루 종일 충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급속은 군청 마당에 설치된 이런 것들이 다 급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급속을 설치해 놓은 데가 그러면 관공서 쪽이 많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읍·면사무소 주변에 있는 그런 게…

김정희위원

완속은?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완속은 각 개인별로 설치하는 것들이고요.

김정희위원

완속은 개인이 설치한 거예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아파트나 신축이 50년 이상 되는 데에 완속충전기들이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 국비 확보가 11억 정도 돼 있는데 이런 데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자체에 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적에 각 시군별로 이렇게…

김정희위원

일괄 배정을 해 주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일괄 배정을 해 줍니다, 예.

김정희위원

지금 쉽게 얘기해서 급속충전소가 필요한 데가 많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기차가 보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한 단지 말고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데, 소규모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데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가 좀 많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 대책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는 만큼 우리가 도비, 군비를 편성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연차적으로?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급속충전기가? 그러면 몇 년, 일정 기간이 되면 또 새것으로 교체해야 되는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현상 아닙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기간이 도래되면 또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울진군 전역에 충전소가 급속이든지, 급속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완속은 놔두고 몇 개나 설치가 되면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1개 읍면에 한 50개소씩 해서 한 500개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전하는 것들이 아시다시피 주유소에서 충전하듯이 5분, 10분 만에 충전되는 것들이 아니니까요.

김정희위원

그래 이건 장유덕 위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것 진짜 필요한 부분입니다. 택시도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택시도 전기차로 바뀌고 있어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영업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충전하러 갔다가 기다렸다가 오고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택시승강장에 아예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기다리면서 충전하고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 그래 이런 부분 자체가 꼭 국비 확보에만 전념하지 말고, 그것 오는 것만 배정 받지 말고 또 하여튼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라도 좀 요청을 한번 해 보시지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내년에 할 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장유덕 위원님한테 잘 좀 보여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좀.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도와주시면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공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혹시 충전기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담당하시는 팀장님 자리에 계세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어떤 분이 담당하시죠? 위원장님, 혹시 우리 팀장님한테 질의해도 됩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황현철위원

팀장님 저희가 지금 고속 충전이 따로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기획팀장

예.

황현철위원

비용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고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800볼트짜리.

보현

김보현환경기획팀장

예, 초고속이 이제…

황현철위원

20분이면 완충할 수 있는 그것…

보현

김보현환경기획팀장

관내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없잖아요?

보현

김보현환경기획팀장

예.

황현철위원

우리 울진군에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봤을 때 금액 차이가 크게 많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초고속 충전기 그거를 넣게 되면 완속 충전 내지는 고속 충전 이거 하더라도 어차피 1시간 가까이 충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하면 회전이 빠르잖아요?

보현

김보현환경기획팀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관광지나 이렇게 사람이 많이 붐비는 데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더 운영하는 데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보현

김보현환경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기획팀장

그런데 지금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충전기 제작·운용할 수 있는 업체하고 지금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기기 값하고 설치비용이 한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듭니다.

황현철위원

초고속은요?

보현

김보현환경기획팀장

초고속은 비용은 안 뽑아봤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훨씬 많이 들겠죠.

황현철위원

우리 어디지, 제가 한화콘도, 속초에 있는 한화콘도에 가니까 테슬라 고속 충전하는 게 그게 한 열 몇 대 정도가 깔렸더라고요. 쭉 깔려 있던데 혹시 울진군에도, 그러니까 테슬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대라든지, 제일 많은 차량들이 보통 현대인데 다들 호환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혹시 주요 관광지라든지 그 차원에서 먼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기획팀장

저희들도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데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설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돈 들일 것 같으면 효율성 있는, 그러니까 뭐 짧고 굵게 이게 더 맞겠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기획팀장

맞습니다. 그것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한 단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위생과는 화장실 얘기를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공중화장실, 개방형 화장실 관련은 저희들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또 공중화장실 법률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망양휴게소, 백암회센터, 민원이 있었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관광객들의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망양휴게소에는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게 지저분하고 보면 물이 흐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또…

김복남위원장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계속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화장지는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김복남위원장

화장지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언제부터 비치를 하셨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작년 12월부터 지원을 했는데 일일이 매일 해가지고 일정 부분의 양만큼만 지원해 드리고 나면은…

김복남위원장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시설을 보조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이 거기를 이용을 하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그날은 기계도 고장이 났어요. 울진군에 좋은 이미지로 관광을 왔다가, 제가 현장을 목격을 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 부분, 우리 또 군수님의 어떤 그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사소한 거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장님.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시설을 보수하는 이 예산이 잡히면서도 또 망양휴게소 같은 경우는 지하로 되어 있다 보니까 또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부산에 갔다가, 거기도 공원이었거든요. 공원이었는데, 공원 사이사이에 어떤 팻말이 있었냐면요, 인근 개방 화장실 안내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내 표지판에는 지하철 동백·해운대역 오전 5시 40분에서 24시까지 오픈을 한다. 그 밑에는 행복복지센터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지도가 있어요. 화장실이 있는 곳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건물을 하나 짓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상당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우리 주변의 개방식 화장실을 활용해서 우리 군민이라든지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모색을 해 보셔야 돼요. 저희 의회 앞에 표지판 부착되어 있는 것 보셨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화장실 개방한다는? 거기도 개방형 화장실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개방형 화장실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김복남위원장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거기에 표지판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여기 높은, 우리 관공서에 갈 때 보면 벽이 높아서 한번 가려고 하다가도 못 가고, 심리적인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그 표지판이 하나 있음으로써 ‘아, 여기는 내가 들어가도 될 곳이구나! 이렇게 주민들이 편하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울진군에 개방형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예, 좀 해 주시고, 울진 관내에 우리가 화장실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공서나 여러 곳을 이용해서 개방식 화장실이 필요한 곳을 조사를 하십시오. 조사를 하셔가지고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또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미리 챙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내일 오전 중으로까지 되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개방형 화장실이 지정되어 있는 곳 현장을 한번 나가보십시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나가셔서 민원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부분을 해야 오시는 관광객들이 아주 작은 부분에 만족을 하고 가는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해 보시고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우리 도민체전이 얼마 남지 않았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4월 21일부터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쓰레기 분리 배출 관계, 과장님 잘 되고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아직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계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도 하고.

김복남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 때 쓰레기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도민체전 관련 예산 해지고 구축을 하셨죠, 그렇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복남위원장

그거를 관내 축제 행사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어요?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맘카페에서 저희들 연호정에 축제할 때 있었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때도 전혀 없었고요. 쓰레기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그 틀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 부서하고 조금 협의를 하십시오. 관광의 기본은 놀러왔을 때 환경이 깨끗하고 이러면 다시 한번 더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다시 오고 싶은 마음 강제로 부여할 수는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내가 몸으로 느끼고 했던 이 부분들이 한 번 더 오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부서별로 다 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배출 만큼은 환경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직

이태직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잠시 쉴까요?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항상 저희 산림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복남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저희 금강송에코리움 여기에 지금 현재 비용이 또 다시 한 900만 원 재료비 해서 한 2,400만 원 정도 올라왔네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

얼마나 돈을 더 들여야 됩니까, 여기에? 현재 한 40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갔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이게 원주목을 구입해가지고 에코리움 탐방로 뒤에 보수하는 것, 우리가 자체 원주목만 구입해서, 900만 원 예산으로 수시로 훼손된 데 보수하려고 그렇게 원주목을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황현철위원

지난해 우리 영업 손실을 1억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보전해 줬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

영업 손실을 이번에 1억 5,000만 원 정도 보전을 해 줬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에코리움으로 인해서 그쪽에 민간위탁업체에 손실보전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1억 5,000만 원?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

여기에 지금 영업이 어떻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코로나가 한 3년 동안 지속되면서 사실은 적자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부터는 이게 코로나가 완화되고 이제는 관광객들이 올해는 적자가, 작년에는 적자 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대비해서 2022년에는 적자 폭이 많이 줄은 거고, 점차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고 이러면 적자 폭은 거의 없어질 것으로…

황현철위원

그러면 영업 손실비 앞으로 지급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 건 아직까지 판단을 못 하겠지만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몇천만 원 단위로 줄어들 것으로…

황현철위원

영업 손실 없이 해서 흑자를 남겨가지고 이거는 자체 내에서 영업이익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아무튼 그렇게 분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사실은 흑자로 빨리 올려야, 그게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도 있는데, 맞습니다. 흑자로 빨리 전환시켜야 될 부분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백암 치유의 숲 경관정비사업 이것 있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

왜 찔끔찔끔 이래 자꾸 올립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그쪽에 주유소 안쪽에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그게, 이게 전에 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산 지형 그대로 했으면 예산도 많이 안 들었는데 이게 또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꽃을 심으려니까 또 산을 안 건드릴 수도 없고 건들다 보니까 배수로를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수로 정비사업이 추가로 이렇게 보완이 필요해서, 안 그러면 이게 배수로 정비가 안 되면 거기에 산사태 우려가…

황현철위원

아니, 본예산에서도 저희가 벚나무하고 철쭉단지 조성 해가지고 3억 원을 저희가 줬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백암산림치유센터 전체 그 안에는…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또 3억이 들어갔는데 또 1억이 올라오고 내년 본예산에, 또 추경에 또 뭘 요구를 하시려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제는 백암치유센터는 그쪽에 우리 백암온천의 거점 관광지로 자꾸 이제는 다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점차적으로 조금씩 자꾸 투입을 해야 그게 백암치유센터 공원다운 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일단 내용은 잘 알겠고요. 거기가 센터죠? 치유의 숲 센터?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치유의 숲이요?

황현철위원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올해 공사가 조경 쪽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되면 늦어도 올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내년부터 그쪽에도 개관을 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쪽에, 그 안쪽 있지 않습니까? 금천2리 거기…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관 조경을 지금 못 해가지고 그동안 문을 못 열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인부는 지금 계속 비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치유의 숲 말이지 않습니까, 백암 치유의 숲?

황현철위원

거기 떨어져 있는 센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 안쪽에요.

황현철위원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것 지금 현재 올해 조경은, 지금 조경 분야를 해서, 조경만 착공하면, 건물은 다 지어놨지만 조경 쪽에 해서 이제…

황현철위원

이것 건물 완공된 지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우리가 저 안쪽에 보면 치유의 숲 해가지고… 아닙니다. 아직 건물도 준공은 안 됐지만, 지금 현재 건물은 다 지어놨는데 조경 쪽에 지금 공사가 좀 이렇게 사실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경도 지금 현재 착공해서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여기에 비용이 저희가 그때 한 200억 정도 들어간 것 맞습니까? 150억 들어갔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거는 저 백암치유센터 전체…

황현철위원

다 합해가지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 땅 매입부터 시작해서…

황현철위원

돈은 돈대로 들여가지고 활용은 못하고 관광객 유치도 못하고 이런 시설물들이 울진군에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림과에서 지금 운영하는 부분들이 고비용에 저효율로 이런 시설물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뭐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도 조금 빨리 해서 개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저희 산불 대응 장비에 보면 이동식 물주머니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것은 우리가 산불을 진화하다 보면 잔불 정리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등짐펌프로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기가 힘드니까 어떤 산 중턱이라든가 한 공간에 이동식 물주머니를 비치해서 등짐펌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황현철위원

이게 몇 리터짜리기에 개당 1200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몇 리터짜리에요, 이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우리 보호팀장님이 구체적으로…

황현철위원

과장님,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위원장님, 제가 상세하게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보호팀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설명은 원래 과장님이 하셔야 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호림

정호림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정호림입니다. 이 항목에 있는 것들은 도의 특별교부세로 인해서 정해진 항목들인데, 이게 이동식 물주머니, 이동식 저수조, 기계화 진화시스템, 열화상 카메라 및 드론 구입 이런 내용들을 당초에 도와 협의해서 산불 진화하는 데 기본적인 목록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내용은 알겠는데 몇 리터짜리가 이게 지금 이동식 물주머니로 이용이 되는 겁니까, 이게?

호림

정호림산림보호팀장

리터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들이 좀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황현철위원

산 중턱에 이걸 설치를 해 놓고 물을 공급을 해서 거기에서 휴대용 거기에다가 물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호림

정호림산림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동식 저수조를 설치를 해 놓고 거기에다 물을 담고 물주머니도 활용해서 이렇게 같이 가는 시스템인데, 이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진화대원들하고 산불감시원들이 불을 끌 때 산에 올라가면 사실 이게 등짐펌프를 한 20리터 그거 지고 한번 올라와서 쏘고 내려와서 물을 다시 싣고 올라가는데 참 이게 비효율적이거든요.

황현철위원

예, 맞습니다.

호림

정호림산림보호팀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예방하기 위한 사항들입니다.

황현철위원

저수조 이거는 그걸 말하는가요? 이동식이랑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호림

정호림산림보호팀장

그러니까 이거는 좀 대용량인 거죠.

황현철위원

헬기가 이렇게 퍼가고 그런 용도는…

호림

정호림산림보호팀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위원님.

박영길위원

237페이지에 에코리움 정문 들어가다가 우리 나무 10주인가 죽은 것 혹시 봤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정문 쪽에요?

박영길위원

에코리움 진입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나무 몇 그루 죽은 것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 죽었으면 빨리 잘라내고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것 살리겠다고 계속, 죽은 나무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제가 한번 현지 확인해 보고 죽은 나무는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나무 지주 해 놓은 것, 그것 벌써 이렇게 나무가 커가지고 안 되는데 그것도 이동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한다고만 자꾸 하고 잘 안 하데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것 조치 다 했답니다.

박영길위원

했어요? 이번에 해 놨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나무는 그것 빨리 좀 보기 싫으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다 조치했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박영길위원

그것 얘기 못 들어가지고. 238페이지 목재펠릿보일러, 지금 전체적으로 펠릿보일러를 쓰는 곳이 몇 군데쯤 혹시 저거 된 것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펠릿보일러 가구가 전체적으로 아직은 현황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잠깐 보호팀장이 답변하도록, 위원장님 저희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렵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호림

정호림산림보호팀장

저희가 이게 당초에 펠릿보일러로 이렇게 확보된 게 한 2대 정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1대 정도 지원되는 물량이 잡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에 산불이 나고 북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서 이것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자. 이게 또 본예산에 올리려고 그러면 너무 늦고 올해 바로 겨울에 쓸 수 있도록 해서 신청이 들어오신 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추가적으로 넣은 건데 평소에 펠릿보일러를 그렇게 많이 신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는 대로 그냥 화목보일러하고 펠릿보일러는 다른 게 펠릿은 나무를 이렇게 파쇄해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료를 때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매를 해서 사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라서 신청을 많이는 1년에 한 한두 가구 정도만 계속 들어왔었는데 작년 산불 피해 때문에 북면 지역에서 좀 신청자들이 많이 계셔서,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을 좀 하신 사안이고 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우리 산림조합에서 펠릿을 판매합니까?

호림

정호림산림보호팀장

예, 포항시 산림조합에서 그 물량을 받아서 울진군 산림조합에서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목보일러는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울진군에 많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화목보일러는 우리가 산불감시 할 때 산불조심 때문에 그 화목보일러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1,200가구 정도 됩니다.

박영길위원

화목보일러가 1,200대 정도 되면 지금 화목보일러가 화재를 일으킨 경우가 울진군에 있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화목보일러가 화재가 많이 발생된 적도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 그 재를 갖다 버려가지고 그 재 속에서 해가지고 발화된 거죠,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재로 인해서 산불 발생도 있었고요.

박영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화목보일러를 어르신들이 계속 이렇게 계도해도 안 되고, 지금 다른 데도 그렇더라고요. 계도해도 안 되고 하니까 다른 곳에는 지금 화목보일러 위에다가 스프링클러를 이렇게 설치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재도 그 안에 재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불이 나면 그 안에서 이렇게 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1,200대 정도 된다고 그러면 산불 대응 차원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게 안 맞는가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 연통에 말입니까?

박영길위원

아니, 우리 보일러 있는 데하고 그 주변에. 거기에서 보통 보면 안쪽에다 재를 퍼가지고, 멀리 안 가고 거기에서 보통 이렇게 두고 하다가 거기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가더라고요, 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화재 예방 스프링클러 자체, 그러니까 자동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박영길위원

예, 그래서 이게 다른 데, 한 17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는. 지금 다른 타 시군에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프링클러를 해가지고 화재를 막으면 그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이걸 한번 제안해 봅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한번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지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부의장님.

김정희위원

물론 이것 추경예산에는 없는 얘기인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금강송에코리움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우리가 에코리움에 영업 손실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죠? 정산서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우리가 당초에는 연말에 한 해 마무리할 때 연간 정산서를 다 제출하면 그걸 정산…

김정희위원

그걸 보고 이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검사하고 증빙서류라든가 일체 관련 서류를 다 붙여서 증비서류를 보고 검사를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분기별로, 이렇게 안 된다. 분기별로 우리가 정산을 해라 해서 제대로 한번 세무회계사 이런 쪽으로도, 전문 회계사 쪽으로도 한번 우리가 용역도 하고 해서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게 우리 울진군, 물론 에코리움 위수탁 기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산서만 받아서는 파악이 안 돼요. 총수입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지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그분들이 얼마를 버는지도 모르고 그분들이 제출한 정산서를 가지고 영업 손실에 대한 비용을 산출해 준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었다고 치자, 연간. 100만 원을 벌은 총수입이 된 근거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제출한 정산서만 가지고, 기본으로 가지고 우리는 영업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쪽은 다 예약제이기 때문에 예약시스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항간에 여러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여러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 어떤 위탁기관에서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됐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카드단말기를 1개 받습니다, 사업장에. 카드단말기가 몇 개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한 단말기에만 매출이 발생된 것만 가지고 정산서를 갖다 낼 수 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더군다나 대표자가 둘일 때는 더 쉽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울진군 현실에서 불과 작년, 재작년에 발생된 일이에요. 물론 부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수입에 대해서 얼마큼 되는지 파악이 되는 게, 우리 지금 막연하게 예약제만 지금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일단은 뭐…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도 파악을 앞으로도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사항으로 하십시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238페이지에 보면 주택용 펠릿보일러 6대에 자부담이 이래 937만 8,000원 이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주택용 펠릿보일러 6대, 238페이지 최고 하단부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6대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거는 사업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2,188만 2,000원인데 그 6대에 농가 자부담이 한 937만 원, 총액.

김정희위원

그러면 대당에 그럼 한, 보자 한 백몇십만 원, 200만 원, 170만 원쯤 된다 이 말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 정도로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이게 선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위원

총사업비 중에 6대에 부담분이 940여만 원쯤 된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다부담분.

김정희위원

그래 해 놓은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펠릿보일러가 보급된 것은, 우리가 자부담 해서 보급된 것은 좀 있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펠릿보일러는 제가…

김정희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까지 보조사업을 많이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김정희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처음 보거든요, 몇 년째. 그래서 펠릿보일러를 우리가 주택에 보급해 주는 사업을 종전에도 한 적이 있느냐?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겠네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많지는 않지만 매년 6대, 7대 정도로 해서 계속 연간 순차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지원해 왔는데 그러면 사업 내역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 내역을 한번 부의장님…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그 내역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그 관련 자료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오늘 중으로…

김정희위원

몇 년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관련 자료 오늘 중으로 김정희 부의장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희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볼게요. 중간쯤에 등산로 조성사업, 산불 피해 등산로 정비사업 응봉산 이래놨는데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어요.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당초예산은 연간에 우리, 그러니까 보수, 일반 등산로, 우리 군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 등산로 보수 차원에서 예산이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5,000만 원 잡혔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작년 연말에…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본예산에 그냥…

김정희위원

본예산에 5,000만 원 잡았는데 지금 추경에 5억이 더 올라왔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이거는 시설비로 해서…

김정희위원

이게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게 등산로가 작년에 응봉산에 산불 피해가 나서 이제 등산로를 새로 완전히 개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하고 추가로 5,000만 원을 보수비용이 모자라서 하는 게 맞지, 이게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당초예산에는 그때…

김정희위원

불은 난 지가 벌써 났고, 당초에 예산을 5억 원을 잡아서 편성을 해서 모자라서 “얼마를 더 편성해 주십시오.” 하는 게 얘기가 맞지, 당초에는 5,000만 원 해 놓고 뒤늦게 보수한다고 5억을 예산 편성한다고 하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게 사실 응봉산, 백암산 등산로는 국유림 쪽입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이 사람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등산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런데 산림청이나 국유림이나 이런 데는 우리 등산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도 없고 아예 할 생각도,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계속 우리가 국유림 쪽에 등산로를 정비해 달라. 산불 나서 다 타고 새로 해야 되는데 국유림에 산림청에서 이렇게 다시 시설을 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게 예산 확보 자체를 할 생각도 안 하고 지금까지 흐지부지 하다가 계속 등산로는 빨리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잡았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기관 대 기관으로서 버티고 있으면 울진군에서 다 해 줍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뭐…

김정희위원

이건 구상권 청구도 못 하잖아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까지 등산로 같은 것은 사실 국유림에서 해야 되는데도 지금 지자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 해주니까 뭐…

김정희위원

에이, 그 건 말이 안 맞는 얘기지. 그게 그렇다면 이게 본예산을 들어와 준다면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하여튼 뭐 그것 늦어가지고…

김정희위원

본예산에 이런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응봉산 자체가 국유림이니까 정비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라도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한다면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5,000만 원 해 놨다가 이제 와서 추경에 그것도 5억을 예산 편성해 줬다 하면 이것 누가 물어도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예를 들어서 이게 5,000만 원 들여가지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일부 예산을 투입하고 점차적으로 하겠다면 모를까 이게 본예산에, 5억이라는 이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에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위원님,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산림과장으로 재직 안 해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이상하 경영팀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가지고, 위원장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상하

이상하산림경영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팀장 이상하입니다. 덕구 등산로에 지역이 지금 산불 피해지 중에서 생태복원구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가 산양 서식지이기도 하지만 산림청으로 봐서는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생태복원 관련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산림청에서. 그게 올해, 작년 12월에 마무리됐고 기본계획 수립이 올해 2, 3월에 지금 마무리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그 등산로 구역이 생태복원지역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복구 방법을 취할지에 대해서 결정이 안 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결정은 안 났고 우리도 어떤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요. 또한 생태복원구역에 지금 생활권이 가장 많이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생활권 복원구역으로 해가지고 올해 산림청에서 일부 정비도 하고 합니다. 대신 그것은 고사목 정비 정도이지 등산로 복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예산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희위원

그러면 더 좋네요. 산림청에서 생태복원지구로 선택이 됐으면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 왜 지자체에서 책임집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책임보다는 일단은 산림청에서는 등산로, 지자체가 관광 차원에서 하는 등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국유림 안이지만 산림청의 국유림 입장에서는 등산로에 대해서는 아예 등한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지자체 너희가 알아서 정비하고 너희가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토록 해라.” 지금까지 계속 이런 방향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계속 이런 방향으로 해 왔던 게 울진군에서 그래 해 주니까 정부에서 그래 하는 거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다 지자체…

김정희위원

정부에서 지금 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우리 지자체에다가 떠맡기기 식으로 하려고 교부세 적게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많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건 예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진짜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집행해야 될 예산인지,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해도 우리는 권리 주장도 못해요. 지금 그런 걸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예산에 5억이 들어왔는데 추가적으로 1억을 더 투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얘기를 하면서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걸 당초에 예산을 그만큼 잡아놨을 때는 그럼 그때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당초 본예산 때도 계속 우리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 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돼가지고 지금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순수 군비가 5억이나 투입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어요.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나서 안 돼서 “지자체에서도 좀 책임져라.” 이렇게 하면 모를까, 이거는 우리 땅도 아닌데, 우리 것도 아닌데 우리가 돈을 다 투입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산림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 우리도 일부 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게 어떻게 우리 땅이, 소유권이 우리가 아니에요. 주가 우리가 아니라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등산로 정비사업은 당초에 옛날에 균특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균특예산이 지방전환사업으로 다 내려와가지고 산림청에서는 국비로 이런 등산로 정비사업 자체를 안 한다는…

김정희위원

하여튼 여기에서 자꾸 얘기를 논쟁할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추후에 지금 추경 마감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뭐 산림청에서 어떻게 안 해 주겠다고 해서 이래 한다고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진짜 어찌됐든 간에 소유주는 국유림이다 하면 본인들의 의무가 일부는 있지 않느냐? 우리가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물을 갖다가 100% 다 투입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하여튼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같이 공감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해 주십시오. 이거는 안 그래도 여러 얘기가 좀 많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추가 보충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 전부 다 위원님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다른 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틀림없이 드려야 될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237쪽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백암 치유의 숲 경관정비사업, 지금 영산홍·철쭉을 심으면서 발생한 내용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지금 영산홍은 우리가 백암치유센터 입구에 보면 백일홍동산 있지 않습니까, 정자 있고?

안순자위원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쪽 부분에 영산홍을 식재하고…

안순자위원

식재 다 되어…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백암 치유의 숲 경관정비사업은 그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갑배마을 저 뒤쪽에.

안순자위원

그쪽 위쪽으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쪽입니다.

안순자위원

어린이 무슨…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유아숲체험원은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혹시 그때 위원님 한 번 그쪽에 치유의 숲 조성한다고 그 안쪽에 한번 고랑지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

안순자위원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 안쪽에 치유의 숲이라고 조성하는 그 지역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철쭉은, 지금 영산홍은 다 식재가 된 상황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영산홍이 아마 이번 주부터 식재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안순자위원

좀 늦은 감이 있네요.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봄에 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영산홍은 본예산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늦었다 이 말입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식재 시기가 말입니까?

안순자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지금 간판을 해 놨지 않습니까? 백암숲체험장 들어가는 입구에 그걸 해 놓으니까 그쪽에 지금 식당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측에?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 집이 굉장히 피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이 전체 우리 백암숲체험장 그 건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그걸 백암숲체험장을 설치하면서 그 집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안순자위원

제가 요사이에 간판을 해 놓고 보니까 더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하여튼 그 집에 피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영업적인 피해?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 간판으로 피해가…

안순자위원

뭔가 그 간판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ㄱ’자 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기에, 저는 딱 보니까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한번 과장님,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한번 이렇게 살펴봐 주세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 피해가 구체적으로 뭐…

안순자위원

접근성이 백암숲체험장을 설치하면서 그 집이 굉장히 지금 영업적으로 지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한번 보시고. 그리고 241쪽, 감시원들한테 부착용 산불 디지털 계도 방송기를 설치하겠다, 그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차량용 부착기가 지금 기존 감시원들한테만 부착돼 있지 추가 확대한 감시원들한테는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감시원 활동기간이 언제까지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당초 계획은 우리가 보통 5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5월 말까지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이제 5월 말이라면 겨우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예산에 반영해서 또 가을철, 또 겨울철 산불 예방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그런데 굳이 1차 추경에 예산을 해서 한 달을 사용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은 구입을 해야…

안순자위원

2차 추경에 해도 늦지 않다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2차 추경이 또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안순자위원

지금 만약에 5월 달까지 하고 또 11월부터인가 또 감시가 시작되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그 몇 개월 동안에 이런 장비들을 어떻게 다 회수해서 또 다시 차량에 설치한다는 얘기십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차량에 그러니까 부착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다 회수해서, 채용하시는 분들 차량에 부착했다가, 그때 되면 또 다 바뀌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산불감시활동 봄철 산불이 5월 말에 끝나면 다 수거를 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수거를 했다가 또 가을철이 되면 또 산불감시원들이 바뀌니까 또 감시원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안순자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달 정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 2차 추경에 해서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한 달을 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급해서 좀 그랬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 마당인데요, 뭐.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니, 그래도 일단 한 달을 사용해도 계속, 이게 일회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영구적으로 쓰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또 쓸 수 있지만 또 지금 감시원들한테 부착해서 사용하게 하다가 한 달 후면, 내년에 다시 그분들을 또 사역해서 일을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5월 30일 날 사역이 끝나면 회수를 합니다.

안순자위원

회수해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회수합니다.

안순자위원

회수해가지고 다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면에서 보관하다가 또 가을철에 또 산불감시원이 새로 모집되면 그 감시원들한테 새로 부착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 말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적합하지 않다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42쪽에 송이 대체작물 조성사업 감리용역비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송이 대체작물 사업 신청 보조사업자들을 보면 거의 다 보면 저온저장고, 시설하우스 그게 가장 많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저온저장고, 창고, 시설하우스 이게 많습니다.

장유덕위원

총사업량은 아까 66억…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66억 원 정도 됩니다.

장유덕위원

66억에 보조사업자들이 230몇 세대라고 그랬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230, 원래 당초에는 235세대 되는데 중간에 포기도 있었고 해서 한 230몇 세대 됩니다.

장유덕위원

어차피 이거는 보조사업은 이분들이 보조사업을 받으면 보조사업 정산을 하겠죠,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자부담이 있죠, 10%인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없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감리가 필요하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지금…

장유덕위원

감리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사실은 일단은 각종 설계에 따른 자재 구입부터 해가지고 회계서류 일체라든가 또 수시로 공사 현장에 가서 공정대로 하고 있는지, 공정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직원 한 사람이 230가구에 대해서 전체 감리·감독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 감리사라든가 감리를 두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계속 현장에 나가서 실제 설계대로 하는지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 행정에서 우리가 지도·점검하고 보조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절차상으로 맞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게 행정지도 개념의 부분인데 감리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하고, 또 사업 영역이 저온저장고, 시설하우스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보조사업인데 감리가 가능할까, 과연?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일단 감리가 부족한 부분은, 그런데 우리 담당 공무원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일손이 워낙 안 닿으니까 일단은 감리를 해서라도 어느 정도, 이게 사실 66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구 수도 많고 해서 전체 통제가 지금 현재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게 관리·감독도 안 되고 해서 최대한 감리제도를 용역을 해서라도 이게 뭔가 통제도 해야 되고 또 정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감리를 하면 보조사업 기간, 그러면 이 기간이 보통 한 1년 정도, 24개월입니까 1년이에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사업은 올 연말까지 계획돼 있는데, 연말까지는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감리 용역 업체가 정해져서 여러 가지 또 감리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반드시 같이 병행해서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소광리 휴양치유마을 이것 지금 현재 준공이 언제 되었죠, 우리가? 추가로 우리 그 위쪽에 2동 지었었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거기 소광1리에 마을 입구에…

장유덕위원

그런데 벌써 유지보수하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소광2리. 이것 지금 산림휴양치유마을 유지보수 이 건 말입니까?

장유덕위원

저기 자수정마을이던가? 자수정 있는 데 그쪽으로 가다가, 거기 맞잖아요? 거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어디에요? 여기 위치가 어디죠? 소광2리, 에코리움 가는 데 그쪽 아닙니까? 좌측편에 학교? 내가 그 얘기 하는데, 거기 그 위에 2동을 새로 신축했잖아요. 한 2, 3년 전에 준공 안 했습니까? 맞잖아요?

「2리」하는 위원 있음

「숲길」하는 위원 있음

「폐교 있는 데」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벌써 여기에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싶어서 내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거기 지금 화장실 이런 게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장유덕위원

건물 내의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별동으로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운동장 좌측편에 크게 화장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별도의 화장실…

장유덕위원

그걸 수리하시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지금 건물 자체도 약간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화장실도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앞에 식당은 그러면 어떻게 돼 있죠? 우리 그게 급식소든가, 부페식으로 먹는 식당?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급식소 그거는 뭐…

장유덕위원

거기는 시설개선 안 하세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거는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유덕위원

거기는 우리가 이렇게 시설 개선하는 우리 행정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마을 자체에서 지었으니까 우리가 그 건물 관리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것 3,300만 원 계상한 것은 그 앞에 공용화장실하고 그다음에 일부 그 밑에 4동 별동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에 대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일부 보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리용역 잘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대체작물 조성사업이 잘 될 수 있게 지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암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언제 준공이 되었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준공요?

김복남위원장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백암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계획은 올 연말에 일단 준공계획입니다. 조금 앞당겨질 것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백암산림치유센터 개관이 언제 되었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백암산림치유센터 개관은 2021년 11월에 개관되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 안에 관리 인력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현재 5명 정도, 기간제로 5명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관장님도 기간제인가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기간제입니다.

김복남위원장

‘21년도면, ’21년…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11월 4일에 개관했으니까 지금…

김복남위원장

초창기 멤버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초창기 멤버는 관장이,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계약이 1년 단위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관장도 1년 단위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백암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광객이 좀 유입이 돼야 되는데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지 않는 지역 중의 하나예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우리 군 자체가 또 전국의 인구소멸지역 대상으로 또 올랐고, 그래서 지금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지금 추가적인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곳 중에 또 하나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안에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사실은 거기에 보면 분재원이 일단 조성돼 있고, 백암 숲 교육센터, 백암숲체험교육장하고 분재전시관이 돼 있고 백일홍동산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계속 일단은 그쪽에 다듬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유아숲체험원 조성이라고 또 공사를 하고 있고, 저 안쪽에 백암 치유의 숲 조성이 올 연말에 완공되면 일단은 거기에 따른 관광객 유입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을 일단은, 지금 완성 단계는 아닙니다. 그쪽에 백암치유센터 전체가 보면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이게 다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는 관광객들 유치라든가 지역의 군민들을 또 이렇게 체험 위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지금 산림치유센터와 관련해서 23년 이용객이 61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용객은 어떤 대상이 지금 이용을 한 실적이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분재원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전시해 놓은 그 분재 전시 보고 가는 것 그걸 위주로 해서.

김복남위원장

따로 홍보가 되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건 지금 홍보는 별도로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없고 전체 군정 홍보, 각종 우리 관광 팸플릿 이런 걸 통해서 그냥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생태, 우리 분재전시관이 지금 완공이 되었고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숲체험교육장이 완공이 되었고요, 백일홍동산도 지금 완공이 되어 있고 추가로 계속 뭔가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부분이 다 완공이 되어야만이 홍보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지금 사실은 그때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 참, 3년이라는 그 기간이 사실 거의 우리가 운영 자체를 안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백암숲체험장도 만들어 놨지만 이쪽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용 자체를 못한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 올해부터는 지금 현재 사실은 숲체험장도 이제 유치원 아이들 상대로 해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걸 활성화할 계획으로 계속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하여튼 좋은 시설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울진군을 한번 둘러보면요, 과장님 우리 대형 산불로 마음을 다치신 분들도 많고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 관련해서 울진군 자체에서 군민들이 어떤 시설을 만족을 한다면 홍보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큰 틀, 건물에 대한 어떤 투자도 중요하지만 건물의 틀이 좋지 않더라도 안에 프로그램이 잘 돌아간다면 관광객들이 매력 있는 순위로 뽑는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울진군민 자체에서 시작이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 투자 많이 한 만큼 저는 온정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 되었으면 희망합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화목보일러 관련입니다. 6대가 신청 대상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지금 여하튼 울진, 특히 이번에 산불 피해 지역 위주로 해서 화목보일러를 일단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산불 피해 지역이면 어디를 얘기해요? 울진, 죽변, 북면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우선적으로 펠릿보일러를…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선착순은 아니겠네요? 심의를 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일단은 신청자가 많으면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를 들어서 화목보일러 보조를 받은 사람 몇 년 경과한다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틀이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 하고 있는데 한 5년 정도, 5년 이내에 화목보일러를 지원받았으면 제한이 있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 보일러가 사실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확대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설치 후에도 잘 관리를 해 보시고 군민들 수요에 맞는지 점검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산불 피해지 송이 대체작물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산불이 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소득 작물을 하기 위한 주민들의 아픔이 있었지만도 불구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생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작목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분들한테 이차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목 선택하는 부분에서부터 잘 농민들이 다 잘 활용하고 있는지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잘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김정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등산로 정비 같은 경우에도 저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정비사업으로 올라왔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당초 5,000만 원은 매년 그러니까 우리가 등산로 관리하는 그 등산로가 있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등산로.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응봉산도 있고 우리 각종 숲길도 있고 등산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연간 보수비가 5,000만 원 정도 필요한, 그냥 늘 매년 편성되어 있는 그런 5,00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억 예산은 작년 대형 산불로 인해서 응봉산 등산로 자체가 새로 만들 정도로 다 타버렸으니까 신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산불이 나고 했을 때 국유림에서는 등산로를 지자체에다가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이 관례적으로 옛날부터 꼭 그렇게 해 왔다라고, 혹시 어떤 교류했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은 이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왜 안 해주느냐?” 위에다가 얘기를 하고 건의하고 얘기했던 어떤 자료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옛날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 또한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본예산 5,000만 원에 추경예산에 10배가 넘는 금액이 올라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 보셔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등산로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한 건 없지만 일단은 우리가 국유림이 지금까지 백암산이라든가 응봉산 등산로 이 정비사업을 제가 알기로도 지금까지 등산로 정비하고 이런 사업은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이번은 산불과 관련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접근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담당 김형수 팀장한테 구체적으로…

김복남위원장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이 관련 자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면 자료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산림청에다가 어떤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요구했던 그런 사항 말입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요구했던 사항도 좋고요. 재난과 관련해서 타 지역에는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이런 내용을 했던 게 있는지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관련 내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응봉산 등산로 관련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우리 군에서 국유림관리소라든가 산림청 관련해서 예산 대응이 안 되어서 1억, 2억씩 해서 데크길이라든가 바윗길을 그렇게 했잖아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다음에 안전로프 설치를 했는데, 이번 산불에 일거에 다 소실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뭐냐 하면 아마 이 시기에 등산로도 보호할 필요가 있고 하면 휴식년제 해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한번 쉬어보자. 그런 내용도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등산로가 입구에서부터 완전 다 타버렸잖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저도 중간, 2헬기장까지는 한번 올라가 봤는데 중간 중간에 그 계단에 데크 설치가 한 세 군데 되어 있죠, 그렇죠? 정상 부분하고 거기도 다 소실이 됐는데 그걸 우리가 복구해서 등산객들을 맞이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시기에 산불도 나고 또 여러 가지 자연환경, 자연 복원을 위해서 휴식년제로 5년이면 5년 좀 이렇게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꼭 복구만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관련 질의 및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20분, 위원 여러분, 다음 실관 예산안 제안설명 준비를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오후 4시까지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배경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민원실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민원실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116페이지에 지적위성측량장비 구입에 이게 7,000만 원, 3,500 해가지고 2대를 저번에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1대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싼 것을 하신 겁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 이것은 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인데, 이거는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과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이 어렵겠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수량은, 제가 다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지적재조사팀 오영진입니다. 2대 다 구입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기존에 구입하고자 했던 미국산 장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원달러 환율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가성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장비 쪽으로 우회를 해서 조금 더 싼 장비로 구입을 했고요. 지금 성능 테스트까지 검증까지 마쳤습니다.

황현철위원

알리로 구매하셨습니까?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황현철위원

알리로 구매하셨습니까?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아니요, 조달로 구매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이재민 보증금 월세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1,0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이게 예상치 못한 1,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게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 세울 때 올 6월 달까지만 세웠거든요. 12월까지 다 세워야 되는데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1년 치를 세워야 되는데 6개월 치밖에 안 세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혹시 이재민들이 기존에 임시숙소에서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밖에 나가서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된 건지 그것 때문에…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니요, 그것은 처음부터 일반 주택에, 이재민 조립주택에 안 들어가고 일반 건물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황현철위원

중간에 이동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안 계시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새로 구입을 하든지 새로 신축을 하면 나오거든요. 중도에 해지도 하고 그럽니다. 그 지원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민원실장님.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116페이지 상단에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비 일반운영비가 9,9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감소됐는데 이유가 있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위원장님, 이것도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담당 팀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오영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돼 있던 지적측량수수료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 중에서 규정 변경으로 인해서 기존의 측량비는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하게 돼 있었는데 이게 지적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면서 위탁사업비로 변경이 되어서 지금 측량수수료 일부분을 남기고 위탁해야 될 부분을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목을 변경해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금액이나 내용은 동일한데 중간에 사업비에 대한 위탁사업비만 별도로 하나 추가된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다음 11번에 공기관 대행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 위탁사업비 이것만 재조정됐다고요?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감된 게 여기에 포함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혹시 사업량은 변동이 있습니까?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사업량 변동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없어요?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김정희위원

아니, 일반운영비하고 당초에 지적재조사 측량 위탁사업비가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죠?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아까 세입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국비 가내시 사업이 처음 내려올 때 그 금액이 정해져 있었던 측량비가 고시 금액이었기 때문에 전년도 고시 금액으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확정내시를 통해서 국비가 교부가 될 때 현 사업비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었고요. 지금 세출에서는 그 항목대로 측량비를 나눠서 따로 위탁사업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나누어 놓은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와서 확보된 부분을 여기에 지적공사에다가 위탁을 한 것 아닙니까?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지적공사에 그 용도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했다 이런 얘기예요?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산을 목을 분리해 놨습니다.

김정희위원

목을 분리해가지고 내려온 예산을 그대로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쉽게 말해서 지적공사에 그대로 다 집행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아, 집행을 할 겁니다.

김정희위원

하려고 한다?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김정희위원

문제는 없는 거죠?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이건 어차피 법률적으로 지금 제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도록 변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변경이 됐는데 예산이 딱 맞아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단에 있는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지금 결국은 도비가 56만 원 확보가 더 돼서 군비를 삭감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맞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 4가구 같은데, 한 집에 4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이사비용이 가능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게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인데, 이게 내용이 뭐냐 이러면 쪽방, 반지하, 컨테이너 이런 데에서 사는 취약계층들이 공공임대로 이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임대로 이주를 하게 되면 이사비, 생필품도 주고 그다음에 이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을 주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여기 대상자들은 쉽게 말해서 노숙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 가구라든지 이런 데 거의 없으신 분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사후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를 하면 심사를 거쳐가지고 적합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이사비 지원이라고 하니까 40만 원 갖고는 이사비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최대 40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사비로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게 국가 정책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115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인데, 어제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공동주택도 그렇고 개인주택도 피해가 좀 많았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사업 보조해 주잖아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거를 만약에 신청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피해가 있는 데서 그걸 신청해도 그 부분은 해당이 되는가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게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가 돼야 됩니다. 10년이 경과가 된 소규모 공동주택이면 옥상 같은 경우는 방수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길위원

그러면 방수면 방수고 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그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아파트라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어제 바람 불어가지고 했을 때는 그러면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히 다 없어져야…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완전히 안 없어져도 관계없고요. 일부 벗겨져도 그게 비가 샌다거나 해서 방수를 목적으로 지붕을 새로 뜯는다고 하면 그 부분은 10년이 경과했다고 하면 지원 대상은 됩니다.

박영길위원

아, 무조건 10년 경과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가 저번에 경기도에 보니까 침수방지시설 조례가 제정됐더라고요. 그래 차수벽인가 이런 것을…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차수벽,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도 이런 걸 할 때 공동주택 시설관리 할 때 차수벽을 따로 이렇게 사업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 기존의 아파트…

박영길위원

아니, 10년이 이렇게 도래한 데서 만약에…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것도 주민 공동시설용이면 그것도…

박영길위원

우리가 조례를 개정 안 해도 할 수 있도록…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 해도, 기존 조례대로 해도 그런 것들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한번…

박영길위원

‘할 걸로’ 그러지 말고 ‘된다, 안 된다.’고 어느 정도 해 주셔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데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사실 이게,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에 보면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안 되고요. 기존 시설이 노후되어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지원이 되는데 차수벽 같은 경우는 없던 것을 신규로 만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작동이 안 돼가지고 보수하는 차원이라고 그러면 관계없는데.

박영길위원

그래서 경기도에는 애초에 침수방지시설 이래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지원 조례를요?

박영길위원

예. 경기도의회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 놨더라고요. 지원에 관한 조례 이래가지고, 경기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적극적으로 되는 쪽으로 저희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차수벽을 한다고 하면.

박영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쪽에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기정액이 3억이 있어서, 그러면 이 3억이라면 15동입니까? 2,000만 원 지원…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저희들 당초에 2억을 세웠는데 이번에 부족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총 24개소가 신청이 됐거든요. 그래서 15개는 당초예산으로 충족하고요. 나머지 모자라는 게 한 9개소가 모자라는데 이거를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것 매년 이렇게 요구가 있으면 하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매년 이런 사업을 합니다. 매년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매년 하는데, 올해 만약에 이 사업에 공동주택 소규모 한 곳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또 신청하면 또 해 주느냐 이겁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 올해 신청해서 떨어지면 내년에 가능한데 사업을 했던 곳은, 그 주기가 있습니다. 5년 이내에 같은…

안순자위원

5년 이내에…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신청을 하면은…

안순자위원

우리 전체 소규모 공동주택이 관내에 얼마, 몇 개 정도나 됩니까, 몇 채 정도나?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소규모는 저희들 관내에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 한 170여 개 정도 됩니다.

안순자위원

170동?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이거는 이제 20세대 이하…

안순자위원

20세대 이하. 20세대 이하인 곳만 이렇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이것은 20세대 이상 도비지원사업은 4개가 신청이 됐는데 그 4개가 다 확정이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도비 지원되는 것은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도비는 최대 3,000만 원입니다.

안순자위원

동당 3,000만 원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최대 3,000만 원, 예.

안순자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제가 당초예산 설명을 할 때 실장님께 “공동주택 관리 예산과 관련해서 부족하지 않습니까?”라고 했을 때 실장님께서 “예산에 맞춰서 비슷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공동주택 관리사업과 관련 홍보를 이번에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그렇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저희들 보도자료도 내고요. 읍·면 출무회의 자료도 내고, 하여튼 보도자료, 아니면 읍·면 출무회의, 군청 홈페이지 공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맞아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0년 이상이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자체적인 비용이 부담되어서 지원을 일부 해 주면 사실 이 공동주택 관리자들이나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유지보수가 되는데 방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 해야 될 시점에 못하게 되면 이 건물 자체, 아시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수요조사를 수시로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증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지역 농업·농촌 발전과 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280페이지 한번 볼게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280페이지 보면 연구개발지원 기능 활성화에 보면 자산취득 부분이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저희들 조직배양 관련해가지고 시설을 짓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지으려고 했는데 국비가 성립이 안 되는 바람에 자산취득비로 해 놓은 것은 올해 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물 없이는 그 기계들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국비 확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처음에 이 균특비용이 이게 확보가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초에 확보를…

김정희위원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는 4억 7,400만 원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예산 편성한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장비 지원 부분만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 앞에 부분은 예산이 합산되어가지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감한 것은 밑에 있는 도표에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만 2억을 감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다른 예산들입니다. 그 목에 있는 다른 예산들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게, 그럼 당초에 시설비 확보가 안 됐는데 이 예산 편성을 한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국비를 주기로 했는데 예산 사정이 안 돼가지고…

김정희위원

국비 주기로 한 것을 임대사업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

김정희위원

온정에 임대사업하려고 국비 확보했다가 그쪽으로 돌린 것 같은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예산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이것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다음에는 이게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비 취득 부분도 구입을…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애시당초 순서가 좀 잘못됐다,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들한테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했는데 그 예산 자체가 국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주기로 했는데 주지 그것 안 줄 리가 있겠습니까? 주기로 약속했던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겠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이제 가능성만 우리는 보고 잘 하면 되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한 것이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정부에서 우리를 상대로, 지자체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주겠지. 그런데 그 표현 자체가 조금은 우리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는 답변 자체를 좀 이렇게 불투명하게 한 것이고 이럴 것 같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282페이지 보면 곡물건조기 비가림 시설 설치, 이건 사업장이 어디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서부지소 농기계임대사업소 옆에.

김정희위원

아, 임대사업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옆에 임대용으로 지금, 임대를 와가지고 할 수 있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자체의 시설에다가 비가림 시설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기계임대사업소 옆에 곡물건조기를 설치해가지고, 그게 비를 맞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뒤에 보면 곡물건조기 2대 구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비가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건조기를 구입해가지고, 2억짜리 2대를 구입해가지고 이거에다가 설치를 하겠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이런 사업은 당초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안 맞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뒤에 작년도 말에 저희들 본예산이 성립되고 난 뒤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사업비…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이 너무 많이 요구를 합니다. 23억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의장님,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곡물이다 보니까 벼 같은 것이다 보니까 빨리 설치를 해 놔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빨리 설치를 해 놓아도 사용을 가을 되어야 어차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확보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사실상 보면, 오늘 이래 보니까 1차 추경에 아까 안전재난과도 예산이 50억 정도 1차 추경에 요구를 하는데, 사실상 추경에 예산이 너무 과하게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부의장님,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심사를 할 때 당초에 예산을 안 세우고 다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들 신속집행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삭감을,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고요.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센터 소장님 말씀했다시피 곡물건조기 비가림 시설 자체가 어차피 상반기에 설치를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 삭감을 한 걸로, 그렇게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곡물건조기는 가을에 추수할 때 사용을 하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어차피 이거는 1회 추경에 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일단 하여튼 이것 외에도 좀 아리송한 예산도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다시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283페이지에 보면 영농지원단 자동사다리 차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이건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영농대행용으로 차량을 구입을 해 놨습니다. 8대를 전기차를 구입을 해 놨는데 거기에 기계들이 차량에 기계를 싣다 보니까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김정희위원

리프트 얘기하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형태의 사다리…

김정희위원

사다리가 아니고 차량 리프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사다리입니다, 리프트가 아니고요. 접이식 사다리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아, 차를…, 아 노란 것 이 뒤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란 것.

김정희위원

그래서 농기계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 리프트 형식의 사다리다, 그렇죠? 그 차량 뒤에 짐을 싣기 위한 방법?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임대사업소, 농기계임대사업소 온정면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조금 고민을 더 한번 해 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2억을 확보한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국비 2억, 도비 2억?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1억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저희들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도비하고 국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총 5억을 확보한 겁니다.

김정희위원

자산취득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총 6억 확보한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5억입니다. 시설비에, 시설비로 한 게 국비 2억, 도비 1억이고, 군비가 7억이고요. 자산취득비 확보돼 있는 게 국비가 2,750만 원이고 도비가 1,875만 원이고 군비가 1,375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총괄 6억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총 2억인데 그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시설비하고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억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뭐 숫자만 맞으면 됩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는 10억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10억에 그러면 국·도비를 6억 확보했다 이런 얘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10억 가지고 임대사업소가 추가적으로 또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추가 비용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농기계를 갖고 있는 게 1,100대 정도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온정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농기계를 조금 분산을 시킬 겁니다. 지금 현재 남부에 있던 것하고 이래서 분산을 시키고 나머지 일부분 모자라는 부분은 뒤에 자산취득비로 있는 것 그걸로 신기종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임대 농기계를 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일정 기간이 되면 퇴사를 해야 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퇴사를 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인원 충당도 사실상 없지 않아 문제가 될 것이고 갈 건데 하여튼 이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금 총무과하고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시간선택 임기제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3명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3명 정도 해가지고는 사실상 지금, 업무 자체가 지금 임대사업소가 총 여기까지 하면 네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본소까지 다섯 군데입니다.

김정희위원

본소까지 다섯 군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시간선택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질적인 관리체계의 일을 하겠지만 사실상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외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임금피크제, 임금 저것만 안 걸린다고 그러면 시간선택 임기제라든지 공무직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은데,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사업장만 만들어 놓고 사람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 하여튼…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도와줘서 인력을 보급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이 못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282쪽 하단부에 자주식 베일러, 진공 파종기, 대형 화물트럭 3건이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세입 조치가 되어서 예산에 편성되었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자주식 베일러는 보조사업자 선정과정, 그리고 진공 파종기 이 2개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해서 지원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장유덕위원

자체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대형 화물트럭 1억 5,700 이거는 어떤 용도죠? 1억 5,700이면 엄청 큰 것인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금 현재 자주식 베일러를 운송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몇 톤짜리죠, 대형이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11톤입니다.

장유덕위원

11톤짜리?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자주식 베일러는 몇 톤 정도 나가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무게보다는 부피가 커가지고 자주식 베일러 자체가 실으려고 그러면 11톤 트럭이 돼야 된답니다.

장유덕위원

이걸 실으려고 그러면 크레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지게차로 싣나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다리 있지 않습니까?

장유덕위원

그걸로 가능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걸로 올라갑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지금 현재 이게 그러면 장소는 지정이 되어 있죠, 온정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는 지금 현재 군유지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관내에 5개소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운영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통합관리시스템, 그러니까 인기 기종이라든가 지역별 임대 기종, 그리고 시기별 임대 기종 이런 데이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통합 관리가 필요하겠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5개소가 생기면 전국에서 유일한 5개소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장유덕위원

경작 면적의 비율에 맞춰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경작 면적에 비유하면 그럴 겁니다, 아마.

장유덕위원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이게 통합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농기계 여러 가지 또 지역별로 이렇게 순환해서 인기 기종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인력 수급도 지금 현재 기간제 가지고는 한계성이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특단의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게 시간선택 임기제 쪽으로 전환을…

장유덕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아예 민간위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민간 위탁 쪽으로도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기계 구입이라든가 기계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또 주민의 만족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법 쪽에서는 지금 현재 영농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지금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매년 인력 수급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보수도 상당히 열악하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더군다나 또 복지 부분도 기간제하고 또 공무직, 그다음에 우리 정규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상당히 차별성이 있는 것 같은데, 또 기간제는 기간 내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한데, 이걸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장점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5개소가 운영이 되면,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민간위탁을 줬을 때의 단점도 있겠지만 그것은 보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소장님께서 전체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좀 계획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은 방안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282페이지, 아까 한 건데 곡물건조기 비가림 시설인데 지금 서부사업소라고 했죠, 금강송면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뭘 건조할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벼 곡물건조기 종류입니다.

박영길위원

그 양이 지금 됩니까, 금강송면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원체 면적이 적다 보니까 그분들 개인적으로 1개 설치해 놓고 사용하기에는 면적이 조금 적고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설치를 해 드리는 겁니다. 면적이 많은 것 같으면 개인 농가별로 다 설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

박영길위원

그러면 작은 걸 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은 거요.

박영길위원

그리고 283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임대사업소 하면 사업소별 선호 장비가 분명히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은. 그런데 울진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대동소이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1,100대 있는 것 중에서는 본소가 한 400대 정도로 해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부지소가 300대, 북부지소가 한 200대, 서부지소가 한 150대 해가지고 컨트롤타워에서 본소에서 하기 때문에 부족 부분은 항상 연계를 시켜줍니다.

박영길위원

꼭 필요한 게 전작하는 데 있고 수도작 하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 것 맞춰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조사료라든가 이런 쪽에도 필요한 게 장비도 있고 하니까 서로서로 불편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했던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농기계임대사업 지소 신축공사, 아까 소장님께서 장소가 정해졌다고 하셨는데 군유지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유지 쪽으로 지금 잡고…

안순자위원

농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런 장소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희들 군유지를 여러 군데 찾았는데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조금은, 지금 현재 위원님은 아실 겁니다마는 박창근 씨 육묘장 바로 앞쪽에.

안순자위원

남아실이지 않습니까? 남아실 온정1리?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온정리요. 그쪽에 군유지가 있어가지고 부지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은 그렇게 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안순자위원

멀지는 않지만 접근성이 좀 그렇고 도로도 좁고 불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데 저희들 다양하게 찾아봤는데 마땅한 군유지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더 검토해 보십시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소장님, 전에 농정과에 베일러를 그때 당시에 임대사업소에다가 이관하자는 그것 본예산 다룰 때 그때 했었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가지고 농정과랑 협의해 본 게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옥수수 전용 베일러입니다. 옥수수 전용 베일러이고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맞는데, 그것도 옥수수 베일러 맞고요. 그것도 3억인데 50% 지원해 주는 건데, 그때 당시에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이거를 민간보조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투입을 시켜서 하자고 그렇게 발언을 한번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따로 진전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임대농기계 상하차 전동램프 해가지고 리프트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것도 저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진을?

황현철위원

예, 주십시오. 기존에 이게 전동램프 이것 리프트가 없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었습니다. 이거는 수동으로 다 했는데…

아닙니다. 그것 갖고 오면 차량만 사가지고 다 개조를 해야 됩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4대를, 지금 여기 1톤 전기화물트럭에다가 4대를, 지금 1,300만 원씩 주고 4대를 지금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

차량에 장착을 하는데 굳이 수동식으로 해가지고 이 장치가 필요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 잠깐만요. 기계를 와서 가지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배송을 해 주는 차량이고, 앞에 거는.

황현철위원

와서 가져가면 가서 어떻게 내립니까? 어떻게 내립니까, 거기에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사다리가, 그것 내려올 수 있는 작은 사다리도 있습니다. 사다리를 갖고 갑니다, 내릴 수 있는 사다리를.

황현철위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그것 1,000원씩 해가지고 임대를 해 줍니다, 아예. 사다리 1개를.

황현철위원

아, 수동식 사다리를 거기에서 차량에 임시 거치할 수 있는 수동 사다리를 준다는 얘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것 위험하지 않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니고는 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렌치를 설치해서 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되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한…

황현철위원

사고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게 지금 전체적인 올인원 판때기가 아니고 딱 타이어 올라갈 수 있는 난간대 그것 지금 수동으로 그것만 거치를 하다 보니까 올리다가 사고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개인 임대하러 오는 차들이 그런 시설을 갖춰놓으면 괜찮은데 지금 그런 시설이 없는 차에 실어주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 부분도 한번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황현철위원

이게 없어서 지금 이걸 구매를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저희 자산취득에 이것 지금, 우리가 지금 백암에 짓고 있는 게 목적이 뭐였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

황현철위원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지금 백암 쪽에다가 추가 설치하는 목적이 뭐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온정면 쪽에 있는 주민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조금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렇죠?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평해 쪽에 있는 임대사업소에 있는 장비들로써 기존에 사용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거리가 좀 멀고 이러다 보니까 불편하다.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굳이 장비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 있나요? 현재 있는 장비 가지고 거기에 분산을 해서 활용을 하면 안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에 갖고 있는 장비도 농기계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시기성 기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에 콤바인이 필요하면 가을에 일시적으로 필요하고 뭐 트랙터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분산해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도 잘 활용을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모자라가지고 많이 지원을 못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우리 임대사업소에 지금 있는 농기계들 활용도 다 100% 하고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거 때도 했지만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비가 안 되고 그리고 임대사업소에 빌리러 갔는데 정비가 안 되고 이렇게 가서 사용하고 뒤에 후처리 하고 나서 임대를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정비사가 없어가지고 그게 안 이루어지고 기다렸다가 또 이렇게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1,100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정비하는 게, 보통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아침에 나가면 그날 저녁에 들어옵니다. 저녁에 들어오면 밤에 정비를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내주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정비하는 부분들이 인력도 인력이고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그 부분들은 완화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근본적으로 그런데 이게 기술직이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

기술직인데 저희가 기간제가 들어오면 보통 한 9개월 쓰나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9개월, 10개월 씁니다.

황현철위원

9개월 차 되면 조금 알려고 하는 사람들 나가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새로 들어오면 새로 배워야 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또 배워야 됩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억수로 비효율적인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 보신 적 없으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직이라든지 시선제, 시간선택 임기제를 뽑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저는 공무직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당연히…

황현철위원

이게 기술직이다 보니까 다른 어느 부서, 행정적 부서보다도 더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인데 강력하게 요구하셔가지고 공무직이 이것 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입니다. 강력하게 저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조금 전에 베일러 말씀하셨던 것 꼭 농정과하고 한번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보시면은 농업경영인회 운영 보조라고 해서 소장님께서 도대회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도대회 어느 쪽으로 운영계획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 쪽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인건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인건비 쪽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들 농업단체가 많잖아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농촌지도자회도 있고 생활개선회, 경영인회, 4-H,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도 도대회를 유치해서 할 경우에 계속 지원이 되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2박 3일 하고 그다음에 참여 인원들이 1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보통 다른 행사 도대회 같은 경우에는 1,000명 내지 5,000명 내외인데 이거는 1만 명이고 시간이 2박 3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복남위원장

도대회 유치 일정이 어떻게 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잠정 확정지어 놓은 게 7월 24일부터 7월 26일 정도로 지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휴가철이네요, 그렇죠? 7월 말에서 8월 중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24일부터 26일이 평일입니다. 평일이고 그때가 아마 해수욕 시즌이 막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첫 오픈을 인원수를 많게 해서 한번 오픈을 해 보겠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 날짜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도대회 유치인만큼 타 부서하고 조금 협력을 해서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우리 농기계임대사업 반값이 언제까지 진행을 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6월 말까지입니다.

김복남위원장

6월 말까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7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적당한 가격을 받고 운영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상 가격으로요.

김복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농기계임대 지소 신축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농업이 고령화되고 있고,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비싼 장비를 개인이 보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저렴한 비용으로 그걸 영농에 이용하기 위한, 영농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좋은 장비, 좋은 시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손병복 군수님이 섬기는 군정을 한다고 그러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 운영하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군정을 하려면 본인이 만족하지 않으면, 본인이 힘들고 아픈데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은 지소 신축하는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봐야 되지만 이 속에서 움직이는 인력 또한 소리를 듣고 건의를 하고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조직을 확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생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름 물놀이장 설치·운영 이거는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직까지, 일단은 예산을 올리기를 1억 5,000 계상은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계상이 되고 확보가 되면 계획을 간담회 시 설명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황현철위원

아니, 그때 간담회 하셨을 때 남북으로 나누어가지고 하신다고 했던 말 그것 지키시느냐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다시 한번…

황현철위원

물놀이장 설치를 두 군데 하시는 걸로 해가지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지키실 거예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렇게 답변한 적은 없고 제가…

황현철위원

없어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시종일관 예산이 계상되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 가서 수립하도록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저는 다르게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근남에 있는 물놀이장 기존대로 가시는 걸로 해가지고 안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렇죠.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등기산 스카이워크 논슬립 설치공사 이거는 어떤 구조의 논슬립입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등기산 스카이워크는 계단이 상당히 많은데, 데크 계단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끄럼 방지를 하려고 논슬립을 설치하고자 하는…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무슨 미끄럼 방지를 하는 겁니까? 사포로 되는 걸로 하실 거예요, 뭐로 하실 거예요? 코르크로 하실 거예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요새 새로 나온 신제품으로, 알루미늄으로 된 제품이, 논슬립 제품이 신형이 있습니다. 그걸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질은 알루미늄입니다.

장유덕위원

이것 울진군에 있는 관광지에 보면 데크로 돼 있는 것 많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엄청나게 많을 건데?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시범사업도 아니고 여기다가 먼저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람이, 관광객이 많으니까, 내방객들이? 그래서 우선 하시는 거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밑에 지진경보기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잠깐만요. 지진 비상경보기 설치 사업은 저희들 해당 부서에 이래가지고 지금 보고 들으셨겠지만 관광과, 체육진흥사업소, 왕피천공원사업소 이 3개 과에서 일곱 곳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저희들은 등기산 스카이워크에 지진경보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소장님.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어차피 다른 부서도 똑같이 얘기할 거지만 지진경보기가 여기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학교나 관공서나 사람들이 상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입니까? 관광객이 우선이 돼야 돼요, 아니면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시설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우선이 돼야 됩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마는 저희 시설물 중에 이게 스카이워크가 가장 높이 있고 안전성을 가장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하는 걸로…

황현철위원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채널이 많죠? 국가에서 하는 것 25초면 내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다 날아오는데 그 25초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이 지진경보기는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높이가 있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설물은 거의 평지에 있고 저희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은 시설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피난하기 위해가지고는 스카이워크처럼 높이가 있는 곳에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해가지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

저희 이것 구조물 내진설계 몇 등급까지 해가지고 이게 설계가 됐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등급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설치한 지가, 스카이워크 등급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 개념은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이걸 미리 설치해 놓자는 겁니다. 안전 차원에서.

황현철위원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 쪽 군에서도, 관에서도 또 그걸 하자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리고 아쿠아리움 위탁관리 운영비 있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이것 원가산정을 왜 안 하셨어요, 그동안에?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동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7월에 와가지고 아쿠아리움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실제 이게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아쿠아리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주 교체가 되고 하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인건비가 적고 인원이 협소하니까 근무를 기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의회에서 용역비를 세워주셔가지고 저희들 용역을 해본 결과 인원도 1명 추가를 하게 되고, 또 이번에 특색 있게 아쿠아리움을 해설사를 1명을 두는 걸로 해가지고 좀, 어차피 관광객이 모이면 울진군에 수입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근무자들 인건비를 올려주므로 해서 사기앙양도 되고, 거기에 근무하는 열한 분 중에 여덟 분, 일곱 분이 지방 사람입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봉급을 줘야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람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아쿠아리움 관리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가지고 이번에 원가용역 계산을 해가지고 실제 현실에 맞게 올려준 겁니다.

황현철위원

용역 산정기준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자료 요청 내일 오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부탁드립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여름 물놀이장 설치 이것 지금 우리 민간하고 겹치는 부분이 우리 특별하게 다르게 하는 게 있습니까, 준비하는 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가장 특색이라고 하면 뭔가 하면 우리는 무료라는 그게, 그런데 민간인이 하는 건 유료입니다. 그게 특색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망양해수욕장에 워터피아는 사실 어느 정도, 초등학생 이상 조금 나이 든 학생 위주고 우리는 소규모, 어린아이 위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체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박영길위원

그런데 시스템은 또 다 같은 물놀이장이라고 해가지고 또 똑같은, 거의 비슷한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물놀이 시설은 거의 흡사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여기는 물이 조금 더 수위가 낮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낮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큰 애들은 안 받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주 큰 애들이 노는 경우는, 한 중학생 정도 돼가지고 노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오면 아주 연령대가 낮은 아동들이 와서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아기들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사업은 안 겹친다, 그렇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연령층이 거의 겹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도 불만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요. 아쿠아리움,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법니까? 우리가 지금 주는 돈에 비해가지고 버는 게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작년도에 저희들 수입을 보면 4억 3,5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1억 8,000 정도밖에 못 들어왔고요. 저희들은 투자, 저희들이 지금 6억 7,400만 원 위탁비를 주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위탁비보다도 수입은 적은 형편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용한다는 그런 구실밖에 없네요, 그렇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글쎄요. 이제 공익사업이고, 공원에 하나의 볼거리 제공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쿠아리움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또 딱히 다른 아쿠아리움보다 또 좋은 것도 없잖아?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쿠아리움이 시군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전국에도 사실…

박영길위원

전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다른 데 비해가지고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쿠아리움이?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63빌딩이나 부산의 그런 아쿠아리움보다는 규모면은 작지만 상당히 일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 울진의 아쿠아리움이 꽤 괜찮다고, 시설이 꽤 괜찮게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좌우지간에 잘 운영해가지고 좋은 공원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저는 조서에 없는 건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우리가 왕피천공원으로 개명이 되고 나서 진입로 부분에 구조물 아치, 아치가 지금도 아직, 그게 옛날 2005년도 엑스포 때 설치한 구조물 같아요. 그런데 아직 지금 20년 가까이 되고 이게 개명이 됐는데, 공원 자체가. 아직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참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장님, 이것을 기획실장님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도 보면 왕피천공원이라고 이래 놨는데 구조물에 보면 또 벼이삭이 아직도 그래 있어요. 그래 이게 참 구성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걸 좀, 어쩌면 빠른 시일 내에 시급하게 이걸 바꿔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울진군이 예산이 허락한다면 실제 저희들도 보면은 우리 공원 입구하고 근남 구릿재 내려가는 데 딱 두 군데 서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물론 그게 2005친환경엑스포 할 때 세운 엠블럼이거든요.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손을 대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예산 요구는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근남면 들어오는, 7번 국도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까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왕피천공원 들어가는 입구만큼이라도 구조물을 좀 바꿔야 될 부분이다. 왜냐?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자산취득을 하든 내구연한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차량도 그렇고. 다른 거는 다 거기에 맞춰서 적용을 하면서 이름까지 개명을 한 왕피천공원에는 왜 그런 걸 적용을 안 하고, 지금도 보면 이음새 부분이 좀 떨어진 것도 아닌데 좀 이래 흉물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의미를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민들부터 벌써 거기에 대한 의미를, 엠블럼에 대한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실망스럽다고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진다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과다하게, 그렇다고 해서 몇십억의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니까 실장님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잘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는 또 예산을 올리고 이래서 올해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부의장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저는 입이 싸갖고 도체 오면 도체 오신 분들한테 그것 홍보를 할 거예요. 이것 2005년도에 설치된, 친환경농업엑스포 때 하던 구조물을 왕피천공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도 계속 쓰고 있다. 이게 기념으로 놓아두었으니까 그래 알고 구경하고 가라고 내가 그래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진짜 그걸 내용을 알게 되면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대한 빨리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을 좀 과하게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는 게 또 관광객이나 울진군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실장님,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참고로 제 지역구라서 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여름철 물놀이장 설치·운영은 우리 작년이 첫 시행이었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몇 년을 하다가 처음 했던 거죠.

김복남위원장

기존에 하다가 코로나로 정지되었다가 작년에 했던 겁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군민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놀이’ 하면 바다, 해수욕장, 강, 어울릴 것 같은데, 엑스포공원에서 아무래도 관광지가 좀 있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그런가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도 작년에 발령받아와가지고 물놀이 시설을 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고…

김복남위원장

아니, 그러면 소장님이, 전에 추진을 했던 부분이에요, 오시기 전에?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도 발령받아서 처음 봤는데 상당히 호응도도 있고 상당히, 1억 5,000을 들여가지고 한 달 가까이 운영을 했을 때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워터피아라고 하는 게 기존에 없다가 작년에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영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용하는 이용객이 중첩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약간은 중첩이 되겠죠. 초등학생 정도 오고 중학생하고 중첩은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당히 호응도는 좋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기존에 실시를 했던 행사라고 해서 항상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한번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고 더 좋은 방안은 없는지 항상 연구를 해서 더 좋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엑스포공원 안에는 우리 동물농장도 있고, 그렇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아쿠아리움, 케이블카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저희들 또 관광객도 찾아오지만 울진군민들도 즐겨서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역에서 어떤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지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저희 스카이워크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가 정비가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