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경시와 향우회와의 교류·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과 출향인들이 언제든지 귀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장려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출향인의 지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안 제5조에서는 시정발전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출향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3월 30일 서정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72호, 문경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와 향우회 간 교류와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출향인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향우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교류사업 대상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고 시정발전 및 향우회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포상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함으로써 향우회의 적극적인 시정시책 동참과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정발전과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향우회원에 대하여 포상을 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우회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유대를 강화하여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나감으로써 문경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상범 위원입니다. 서정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좀 궁금한 점이 지금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해서 향우회가 지금 몇 개 정도 지금 있습니까?

아,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재경, 재부, 재구 그다음에 성남 향우회 등 인원수가 지금 2만 명 정도 됩니다. 아, 재경향우회가 한 2만 명, 재구가 2,674명, 재부가 1,275명, 그 외에도 성남이 전에 제가 본 바로는 버스 한 6대가 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보니까 우리가 향우회 활성화해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있었는데 전에 전자에 포상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향우회 출신들에 대해가지고 전혀 없었습니까 이런 게, 없었어요?

포상관계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이게 너무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게 올해부터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가지고 고향출신들 외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또 받을 건 받아야지만 또 우리 시에서 또 고향, 타향에 나가 있는 우리 고향 출신들한테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같이 교류하면 더 좋은,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 더 좋게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상범입니다. 혹시 정책 결정·집행하는 관련자의 실명이 밝혀졌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실명 정책수행자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도 포함이 되고 용역기관 그다음에 사업 수행기관, 설계 용역 수행자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 대상 선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비공개 대상이 있습니다. 정보 비공개 정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정하는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걸 선정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보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부분인데 이게 정책이라는 게 좋은 취지로 만들지만 나중에 가서 정책이 결과적으로 안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졌을 경우에 실명제로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피해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임기홍입니다. 17쪽,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구성·운영 및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문경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유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을 통해 하반기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75호,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대비하고 문경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검토결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함은 지자체 간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 선점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그냥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본 의원도 이걸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굉장히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굉장히 절실한 거고 문경에는 인구 소멸 도시로서... 그런데 공공기관이 보니까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번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한 360개 정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360개 정도...

예, 그렇습니다.

꽤 많은 편인데 하여튼 우리가 뭐 많이 가지고 올수록 좋겠지요. 사실 뭐 여기 인구를 다른 그 어떤 방법보다도 공공기관이 내려와야지 실제로 결국에는 인원이 많이 증가할 거 같고 하여튼 대안을 잘 짜셔서 하여튼 좀 체계적으로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또 문경이 여러 가지 조건이 좋더라고요, 여기에서 뭐 서울하고 거리도 그렇고 또 뭐 고속철도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선점될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도시가 하나가 되는 것보다 상주나 점촌 이렇게 하면 좀 유치하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대통령이 하여튼 대통령께서 뭐 여러 차례 아마 이번 연말쯤 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빠르면... 그렇기 때문에 빨리 대책을 세워서 발빠르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응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뭐 문경시장님이 관계자분들하고 방문도 직접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면 좋을 거 같고요, 어쨌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문경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출산장려금, 결혼장려금 여러가지를 주지만 숫자적으로 정말 부족하고 공공기관을 꼭 유치해야만이 우리 문경이 좀 인구소멸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학계, 언론계 뭐 또 그다음에 기업, 사회단체 이런 분들을 다 영입해서 효율적으로 좀 잘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 시민 모두가 박수를 칠 만한 그런 결실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뭐 잘 될 거 같습니까?

예, 저희들이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저희들도 지금 대응 준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서 저희들도 공공기관이 문경에 많이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는 문경시 우리 정책기획단은 우리 새로운 어떤 문경 미래를 열게 하게끔 하는 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소기의 많은 성과를 거뒀고 또 늦었지만 더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위원회까지 선정 해가지고 우리가 360개의 지방분권 나눠주는 부분을 갖다가 선점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문경시에서도 시민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기획단에 거는 기대가 크니까 하여튼 지금 하시는 만큼 해가지고 조금 더 분발 해가지고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정현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문경시 문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대상 수상 대상자와 수상 부문 등을 확대하고 문경대상 심사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2항 수상 대상자의 자격을 기존 문경시의 등록 기준지나 주소 또는 사무실을 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향인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3조제1항 시상 부문 중 산업경제 부문을 산업경제 및 의료보건 부문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조 후보자 추천권자의 범위를 현행 읍면동장 각 부문별 관련 기관 단체장에서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을 받은 시민을 추가하고자 하며,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의4까지 조문 체계 정비 및 위촉직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등 문경대상 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문경대학교 특성화 전문대학 및 학교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인재양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수 교원 및 우수 학생 유치에 필요한 사업,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기능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이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경대학교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60억 원, 2017년부터 22년까지 6년간 3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일반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고 22년부터 24년까지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도 시의 예산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숭실대학교 문경캠퍼스 설립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76호, 문경시 문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경대상 수상 대상자 및 수상 부분 등을 확대하고 심사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상 대상자에 기업인․출향인 등을 추가하였으며, 시상 부분 확대로 의료보건 부분을 추가하였으며, 후보자 추천권자 범위 확대로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발전에 공헌하였거나 사회 각 분야에서 뚜렷한 공이 있는 자에게 문경대상을 시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3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2677호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조례 제1108호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교육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문경대학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및 학교운영 활성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를 대부분 준용하되 안 제2조에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기존 조례에 명시되었던 ‘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연 5억 원 이내로 한다’는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문경대학교가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인재양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인데 후보자 추천권자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 50명 이상 연서라 했는데 이게 맹 추천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이게 그러면 후보자 본인이 받으러 다녀야 되는 건가요 이게요?

뭐 본인이 받아도 되고 대신해서 받아도 되고 보통 보면 저도 읍면동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대상자 추천이 그냥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읍면동에서 다 해주는데 혹시 또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조항을 넣었습니다.

아, 저도 문구가 자기가 받기 위해서 자기가 시민들 50명 추천을 받으러 다니냐 이런 모양새가 눈에 보여서 이게 또 모양새가 좀 우습지 않겠나, 왜냐하면 또 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규정을 하는데 이 부분이 약간의 해당 당사자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 예, 예...

하여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번에 그때 시정보고회 때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대상 받는 부분들이 보니까 다른 포상이나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대상 그냥 하나 받는 게 다더라고요, 꽃다발 하나 하고요... 그래 어떻게 보면 문경에서는 각 분야에서 그 해 최고로 고생하시고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셨던 사람들인데 그때 본 의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분들을 위한 어떤 포상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이 그분들이 어떤 관내에 있는 만약에 농업대상을 받았으면 농업과 관련된 시설에 어떤 단체에 가서 강의를 해서 수당을 줄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지원책을 조금 더 만들어주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이런 개정조례안에 같이 가미를 시켰으면 좋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우리 대상 수상자들에 대해 가지고 그 시민의 날 행사하면서 상만 수여하고 사실은 이게 어떤 연계성 그런 건 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 좀 보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조례안의 어떤 항목보다도 지금 숭실대하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판단하기 좋게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숭실대학교 관련 해가지고 내일 모레 2시에 숭실대하고 문경대 그다음에 문경시, 경상북도와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특별하게 진척된 건 없는데 서로 간에 할 얘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경대 지금 야간을 다니고 있거든요. 다니고 있는데... 아이고 이게 학교인가 싶을 정도로 화장실 가면 아직도 손으로 이렇게 소변기를 눌러야 되고 형광등이 끔뻑끔뻑하고 제가 ‘아, 이런 데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숭실대하고 이게 지금은 사립이지만 숭실대하고 된다는 어떤 진전하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맞지 않겠느냐, 그래야 저희들이 우위를 차지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뭐 3년으로 했는데 5억씩 15억이 들어가네요. 사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냥 매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숭실대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여튼 문경대학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봤을 때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유감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시죠,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반드시 줘야 되는가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경도대 같은 데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깐 그냥 무조건 우리가 계속해서 주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유감이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문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형선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경북 소방장비전문관리센터 토지매입의 건 포함 총 5건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42필지, 11만 6,565㎡에 62억 3,000만 원, 건물매입 3동 2,171㎡에 19억 7,000만 원, 기타 2건 68억 3,000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 경북 소방장비전문관리센터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위에 소재한 경북 소방장비전문관리센터를 문경으로 이전 건립하여 안전한 경상북도를 조성하고 도내 균형발전을 이루어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산양면 진정리 453-1번지 일원으로 부지 매입비 총 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매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입대상 재산현황 및 위치도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 관광열차 제작 설치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 전국 최초 철로자전거 운행으로 관광문경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현재 전국 20여 개의 지자체에서 모방 운행으로 메리트를 상실하여 침목 교체, 철로 복선화 등 정비된 철로를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 모델로 관광문경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광열차 제작 설치 사업 구간은 가은역에서 진남역까지 9.5km입니다. 사업내용은 관광열차 제작 설치 40억 원, 부대공사 10억 원 등 소요 예산은 총 50억 원입니다. 추진 일정은 2023년 5월에 관광열차 제작 설치업체 제안서 공고 및 접수, 6월 제안서 심사 및 평가를 하여 6월 중에 관광열차 제작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위치도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남지구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한 진남역 주변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열차 및 철로자전거 사용의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사업부지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마성면 신현리 일대 10필지로 부지 매입비 총 2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토지매입 완료 후 2024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매입대상 재산현황 및 위치도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가림막 설치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앞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공원이용 관람객 및 각종 축제․행사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문경읍 상초리 347-4번지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야외공연장 가림시설 설치, 사업비는 18억 3,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공사 착공하여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조감도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성 온천장 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동일 물건에 소유자가 상이함에 따라 재산권 행사 및 건물 기계실 공동 사용으로 불편함을 초래하여 이를 해결하고 향후 시립문경요양병원내 재활센터 환자 면회실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매입 대상 물건은 문경읍 여우목로 31, 시립문경요양병원내 기능성 온천장이며 매입예정 가격은 19억 원입니다. 소유자와 협의 후 5월 매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입대상 재산현황 및 현장 사진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경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78호,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경북 소방장비전문관리센터 토지매입의 건은 문경시 산양면 진정리 453-1번지 일대에 8만 3,525㎡를 매입하여 군위에 소재한 경북 소방장비관리센터를 이전 건립하여 안전한 경북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고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 부지매입 건은 재산관리의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관광열차 제작 설치의 건은 문경시 철로자전거 운행은 2004년 전국 최초 운행으로 관광문경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전국 20여 개 지자체에서 모방운영을 함에 따라 메리트를 상실하여 가은역에서 진남역까지 약 9.5km 구간에 50억 원의 소요예산으로 협궤열차를 제작하여 새로운 상품 모델로 관광문경을 대표하는 경쟁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된 안건이나 관광열차 부대 공사비 증액 10억 원으로 금회 변경계획 안건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남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진남역 주변 토지매입의 건은 마성면 신현리 119-4번지 외 9필지 3만 3,040㎡를 23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관광열차 및 철로자전거 사용에 부족한 주차장 확보 및 사업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남역 주변 계획관리 지역의 토지 확보로 진남지구 관광 개발을 위한 본 건 토지매입 계획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가림막 설치사업의 건은 문경읍 상초리 347-4번지 일원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에 연면적 1,129㎡, 18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가림막을 설치하여 공원이용 관광객 및 각종 축제․행사 시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천후 다양한 공연 및 문화예술 공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능성 온천장 매입의 건은 문경시 문경읍 여우목로 31번지, 시립문경요양병원내 대지 1,742㎡, 건물 1,941㎡의 기능성 온천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 기능성 온천은 2006년 개장하여 2007년부터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해 왔으며 매년 2～3억 원의 적자로 적자 누적액이 17억 5,000만 원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매각 또는 경영개선 처분의 요구를 받았으며 경영 적자, 대수선 시기 도래, 지방교부세 감액 처분 예정, 수치료실 위탁불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5년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일 물건의 소유주가 상이하여 재산권 행사 및 건물 지하의 기계실 공동사용 등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재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립문경요양병원의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로 그 사업의 타당성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각했던 지분을 재매입한다는 점에서 매입취지, 매입가격, 매입과 공익의 상관관계 등 매입의 필요성과 매입 이후의 보다 구체적인 활용 계획 및 자산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폭넓은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경북 소방장비전문관리센터 토지매입의 건 외 4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경북 소방장비전문관리센터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철로 운행하는 구간하고 이 구간하고 어떻게 돼요, 겹치는가요 아니면...

같이 중복으로 사용합니다.

아, 복선이라 가지고...

선로하고 그 교량 하중 판단 해가지고 보강해서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하고 있습니다.

아, 철로는 철로대로 사용하고?

예, 예.

아, 관광열차는 관광열차대로...

예, 예.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관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저희들이 관광열차로 문경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아직 폐쇄는 안됐지만 점촌역에서 신기 주평역, 주평역에서 쌍용시멘트를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다시 그 열차가 진남교로 가서 가은으로 가고 문경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거시적으로 내다보시고 저희 문경이 명실공히 관광열차로 여행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점촌역에서 쌍용시멘트까지, 주평역까지 그거를 먼저 한번 저희들이 매입이 안되면 어느 시기에 맞춰서 철도기지 그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 부서하고 해서 같이 MOU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하는 게 장기적으로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당초 사업비가 20억 아니었어요?

예, 맞습니다.

19억 되어 있네요?

아 그거는 처음에 20억 가감정에서 19억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제 본 감정에서 19억 미만으로 되지 않겠나 해서 19억으로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혹시 뭐 과장님 여기에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있어야 되는데...

아...

아니아니...

어떤 부분에...

기능성 온천장 매입에 관해서...

아...

실무담당 과장님으로서...

저도 처음에는 기능성 온천장이 도시과에서 관리가 되어오고 있던 부분이었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어쨌든 지금 온천장의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 지하에 위치하고 있고 또 1, 2, 3, 5층에 요양병원과 시설 운영에 있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통합을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듣고자 말씀드린 건 아닌데 일단은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 올라올 때부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과 지금까지 오면서의 불협화음부터 해가지고 과정을 다 얘기 들으셨죠?

예.

그리고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협박받은 것도 얘기 들으셨죠?

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행부에서 맹 일을 하다 보면 사안에 따라서 빨리 긴급히 해야 될 사안이 있고 또 신중을 기해서 서로가 협의를 해서 해야 할 사안이 있어요. 사안에 따라 그게 틀리겠죠, 그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결정 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의 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갖다가 너무 신속 빨리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금 다친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요.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너무 어렵게 만들어놓고 실타래를 완전히 꼬아놨어요. 이 부분도 전번에 뭐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있을 때도 한번 말씀 올린 적이 있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에 대해가지고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과정 부분에서 매끄럽지 않아서 지금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혹시 또 국장님 얘기 들을 수 있는가요, 아니면 바로 여기서 끝내는...

아니아니 질문사항만...

제가 질문만 할까요?

질문사항만...

질문만 할게요, 하여튼 이 부분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본 의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실타래라는 거는 꼬였으면 풀면 되거든요.

예.

지금부터 풀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도 2월경에 이 안건이 대두가 되어서 저희도 당연히 사전에 의원협의회나 또 이런 부분을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었지만 저희가 실천을 못 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구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추진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모든 부분 또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충분한 또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가보고 너무 그냥 좀 그랬어요. 10년 전에 갔을 때는 굉장히 분위기도 좋았고 인원수도 많았고 ‘아, 나도 여기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 정도로 화기애애하고 또 관객들도 꽉꽉 차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 빈 자리가 많아 가지고 보기가 좀 그랬는데 단무장은 사실 좀 진작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번에 고상범 의원님 말씀했는데 의복이, 의상이 너무 칙칙하고 착 가라앉아 가지고 보는 사람도 전혀 약간 그래도 음악을 들으면 살짝 마음이 들떠야 되는데 너무 차분해가지고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좀 의상도 조금 더 화사하게 해서 인원도 많이 보충하시고 그리고 좀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해서 그분들이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관객 동원에도 좀 많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못 쓴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단장님이 부시장님이고 부단장이 저고 그 간사가 우리 담당팀장인데 사실 저희들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쓴 거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평균 연령층도 낮추고 수당도 좀 현실화해가지고 우리 시립합창단이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합창단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이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다음에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