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문갑태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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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보좌기관 4개 부서, 행정안전국 7개 부서, 문화산업국 7개 부서 총 18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경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설명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좌기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상태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1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1쪽, 세출은 179쪽, 180쪽을 봐주시고 기금운용변경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853쪽부터 8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179페이지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인데요, 시장님의 대표 공약으로서 앞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 주목됩니다. 향후 연구용역은 전문적 역량을 갖춘 연구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면서 저희들이 특정업체를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관심이 많은 분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79쪽에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청사이전 비용으로 해서 9,926만 6천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현재 있는 그 청사에서 어디로 이전계획을 세웠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5월에서 6월 중에 진남수영장 2층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진남수영장?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임대료 같은 부담은 없을 것이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에 그런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저희들이 다 체크해서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행기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대개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미리 좀 위원들하고 공유가 되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갑태

문갑태위원

다음에 할 때는 좀 해주시고, 저는 빨리 이전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 편성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장애인 부담금은 매월 상시근로자의 3.6% 대비해서 미달 인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금액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2022년도에 15명 정도가 장애인 저희가 지급하게 돼 있는데 실제 해보니까 저희 예산서에는 12명만 계산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15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추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3명 된 추가분을 여기 장애인 고용부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금 내는 거 아니에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여기는 원래는요, 매년

갑태

문갑태위원

어디에다가 낸다는 거예요? 347만 원을 어디다 집행한다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장애인보험공단에다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전체 도시관리공단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것을 했는데 인원이 15명인데 12명만 계산해서 3명분에 대해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그래서 지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이지만 지금 저희가 장애인 체육선수들 있잖아요. 체육선수들이 지금 현재 있는 공간에서 운동을 계속 하더라도 도시관리공단에 그분들을 채용을 하면 그게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문화예술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그게 상쇄가 됩니다.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더라도 이 부분을 좀 내지 않도록 하고 우리 시민들이 체육인이나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수만 르네상스 연구용역비가 이번에 세워졌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여수에 있는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특히 만 중심에서 내륙에 있는 자원과 어떻게 또 연계하실까 이런 부분을 연구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가야되는 게 광양만이 있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표기상으로 광양만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여수의 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연구용역부터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광양만만 쓰지 마시고 여수광양만으로 표기를 하는 것을 우리 여수에서 그것 정도까지는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서는 또 그렇게 광양만이라고만 표기하지 마시고 여수광양만으로 표기하는 식으로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광양만하고 괄호해서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그래서 그건 꼭 한번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주식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1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오신 김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시정홍보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또 과장님께서 직접 주인공으로 출연을 하셔가지고 평소와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우리 시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SNS 채널별로 우리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그리고 좀 더 많은 시책들에 대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멋졌습니다.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1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187페이지 설명서 2, 3페이지입니다. 시민감사관 감사 수당하고, 시민감사관 회의참석 수당인데요, 타 자치단체의 시민감사관 활동과 비교할 때 우리 시 시민감사관의 활동이 어떠한지 평가해 보셨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를 와서 해봤습니다.

진명숙위원

어떠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우선 시민감사관이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민감사관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에 참석수당을 드린다든지 또 감사활동에 참여를 했을 때 감사 수당 또 활동을 했을 때 어떤 활동수당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으로 책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데 그동안에는 전혀 위원 참석 수당도 또 활동 수당도 감사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타 시군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감사수당 그리고 회의참석 수당을 두 개를 다 이렇게 참석할 때마다 수당을 드렸고 또 인근 순천시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를 다 드리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시민감사관 활동이 앞으로 감사에 열린 감사를 지향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어떤 참여를 위한 행정시스템을 보다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또 참여하고 시간을 내신만큼 비용을 드려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진명숙위원

물론 감사 수당하고 회의참석 수당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수시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투명한 여수를 위해 전문성을 시민감사관의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되려면 어떠한 것들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동안 감사내용 중에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인제 감사를 할 때 저희가 감사반을 편성해서 읍면동 감사를 주로 정기감사를 하고 있고 또 각 부서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시민감사관들의 참여를 가급적이면 좀 함께해서 일정부분에 대한 감사를 맡기고 같이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 여러 공사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건축물이라든지 큰 조경공사 같은 게 이루어졌을 때 지역에 있는 시민감사들 또 전문적으로 건축분야, 토목분야에 있는 감사관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저희 감사실 직원들과 활동을 하는 것이 보다 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가지 전에 사전에 감사하면서 활동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계약심사 추진을 위한 설계프로그램 구입비가 있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건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계약심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계약 해당 부서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 관련해서 근데 저희가 계약심사가 그동안에는 저희 감사실에서 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이걸 관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엔가 금년에 이게 계약심사 부분이 저희 감사실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수기로 계산을 해서 했습니다. 이게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이 분야가 보다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깔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계약심사 내용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구입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회계과에 이 프로그램은 사용을 안 하는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사용 안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회계과, 건설과 이런 원가계산액이 필요한 데 섬박람회과 이런 데도 다 있겠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거기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을 매년마다 주고 있겠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니, 매년마다 주는 게 아니고 한 번 깔면은

갑태

문갑태위원

한 번 깔면은 되는 거군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과에서 심의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는 깔아져 있는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하는데 그걸 심사하는 저희 감사실에서는 그걸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두 개를 하신다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토목과 건축

갑태

문갑태위원

분야가 다르니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토목, 건축 두 가지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행정안전국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광민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한광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예산에서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지원 국고보조금 3억79백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경로로 해갖고 이분들이 들어오시게 된 거지요?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사실조사원이 지금 부족해서 기간제를 채용했는데 매년 이렇게 기간제 사실 조사원 인건비 형식으로 지원을 받은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요, 국장님 지금 기존에 우리 망마경기장 안에 우리 조사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1년 단위로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시행령 개정해 갖고 또 연기시켰잖아요?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그대로 간 겁니까? 아니면 또 다시 그분 플러스 또 채용을 하는 겁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8명 인건비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지요, 저희가 여순사건특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8명 안 된다, 더 있어야 된다,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일단 국고보조금 상황을 보고 더 저희가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8명으로 안 됩니다. 그니까 일단 우리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빨리 사실조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인원이 더 추가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해주시고요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시비라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두 번째로는 구 여명학교 매입비 증액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여명학교는 지금 어렵게 저희가 부지를 전남미디어센터하라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전라남도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금액을 최대한 다운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전남학생들을 위해서 미디어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청소년들을. 그래서 이게 일반 거래하고 좀 달리 해라고 했는데 더 예산이 많이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협의가 됐는지 해 가지고 궁금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2019년도 감정평가를 해서 현시점에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협의가 됐는데 더 예산이 올라버려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우리 회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진숙입니다. 2019년도 감정평가가 계속 유지됐던 거고,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가상승분을 좀 반영했을 거고 건물비는 저희가 반영을 최대한 줄여주라 어차피 철거하고 우리가 다시 뭔가 해야 되는데 건물비를 받는다 그러면 말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올리는 게 그 정도, 안 올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협의가 된 겁니까? 조금이라도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니까 건물비는 될 수 있으면 금액에 예전에 잡았던 금액 그대로 하고 올리지는 마라 그랬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전남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센터니까, 교육청도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했던 거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대로 계십시오. 지금 여명학교를 우리 시가 사용하게 된 것이 돌산에 있는 3청사를 국제교육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혹시 교육청하고 관계있습니다. 없습니까? 국제교육원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답변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국제교육원은 교육청하고 크게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지요, 전남도교육청에서 국제교육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가 그 청사를 아마 무상사용으로 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무상으로 청사를 제공하면서 여명학교로 우리 공무원들이 문수청사로 해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서로 이 청사 매입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부분만큼 좀 감안해서 적용이 됐어야 맞는데 부지상승 재감정에서 부지대금이 이렇게 3억 이상 이렇게 인상이 돼서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관계를 한번 충분히 협의할 때 앞으로도 예산은 이렇게 섰더라도 앞으로 좀 더 협의를 해서 좀 그걸 다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저희들이 집행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협의 좀 해주시고 지금 미디어센터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문화예술과로 이관했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업무를 하기로 하고, 저희가 이번에 땅 매입하면 문화예술과 행정재산으로 이관시킬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국장님 답변을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좀 제가 바로 잡기 위해서 보충질문할랍니다. 방금 우리 문갑태 위원님이나 김행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때 당시 매입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낭비도 없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매입 못한 게 좀 아쉽긴 한데 이걸 우리가 협의를 해서 가격을 츄라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가요? 과장님?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감평 결과로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지요, 그걸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이건 협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이미 감평은 나왔고 그전에 저희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니까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평가된 금액에 의해서 서로 교환이나 아니면 매입이 가능한 거잖아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들을 과장님, 국장님이 정확히 답변 안 하시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이게 감평 하기 전에 저희가 요청을 이미 드렸었습니다. 교육원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전에 시의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교육원도 부지를 줬는데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냐 처음부터 얘기를 다 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또 어차피 너희가 필요하면 사라, 이런 거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걸 듣는 분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혼선이 있을까 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문갑태 위원님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3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이런 것들 세이브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건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협의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정확히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다시 보충합니다. 감정평가는 그런 요소를 감안하지 않고 현실 그대로 감정평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감정평가는 부지감정 평가할 때 이것이 현재 가격이 주변여건이나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감정평가해서 그 가액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맞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협의해 보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는 이렇게 나와서 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 매각을 하지만은 그전에 우리 시가 이렇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해보라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간에.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측면으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두 의원님들 감안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협의라는 게 뭡니까? 협의가 가능합니까? 그게?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서로 대화하는 것은 아니니까, 말씀드릴게요. 가액은 이미 결정이 났어요. 감정평가로. 얼마라고 나왔지만 사고팔고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상사용을 해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최종적으로 안 되면 할 수 없다 치더라도 한번 협의를 해보라는 거지요. 그 이야기예요. 그런 단계가 없으면은 전혀 협의할 대상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감정평가액을 하여튼 기준으로 해서 양 기관이 감정평가액 이하로 협의를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자는 게 아니고 전라남도 교육감이 이런 내용을 우리 시장님하고 한 번이라도 만나서 아까 김행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3청사에 있었던 것 있잖아요, 교육원, 그렇게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역할을 하되 여기는 전라남도 학생들이 와서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셔가지고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불경기라고해서 우리 정부가 세수확보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이 세수감소는 분명히 우리 지방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해서 지금까지 어떤 세수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 지금 상황은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공시지가라든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지가는 여수시가 2.99% 정도 하락이 됐고 그다음에 건축물은 5.6 정도 이렇게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산세를 분석해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한 52억 정도 그렇게 감액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합토지세는 전국에 있는 땅을 다 합산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세수 예상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도 어느 정도 감액이 될는지는 지금 추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수가 재산세만 한 52억 정도 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충을 할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7월이면 상반기 우리 지방세 납부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세금체납이나 이런 우려가 있는 시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세수확보는 물론 어려움에 처한 우리 시민들에게 혹시나 그런 부분에 경감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라고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이동일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1쪽, 135쪽, 165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91쪽부터 20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0페이지,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남면 이야포 미군폭격사건 침몰 피난선 조사용역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바다에서 침몰 피난선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준비할 것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역기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이십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먼저 침몰선이 피난선인지 여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기록을 좀 가지고 먼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진화위에서 조사한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 마을에 계신 분들 이분들의 피난선에 대한 증언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피난선에 대한 특징을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하고 예를 들자면 지금 진화위 자료에 보면은 배 위에서 죽으신 분들, 같이 배랑 같이 태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배에 탄 흔적이 남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예상은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특정적인 부분들 찾아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수중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 확인하는 작업을 해서 이거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이런 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도 중요하고 마지막에 수중 탐사할 때는 또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 동네는 그렇게 큰 어선이 올 수가 없다고 그런 말씀하시고 처음 발견하셨다 하는 분들도 그게 분명 미군폭격기에 의한 침몰 어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전동 동화의 거리 정비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자치단체의 벽화 그리기 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또 도시 이미지 개선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화그리기 사업은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세라믹 타일 벽화 이런 새로운 방식이 있거든요.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벽화그리기와 다른 방법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이번에 이 사업은 도비로 저희가 5천만 원이 내려왔는데 4천만 원은 우리 총무과로 배정이 됐고요, 천만 원은 도시계획과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이렇게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사업은 무인문고 설치하고 우편함 교체 사업을 합니다. 아마 세라믹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천만 원으로 가능한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수·순천 10·19 청소년 창작 토막극 공모전 같은 계획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설명서 28페이지 보면 여순 10·19 제주4·3 작품교류전 예산이 본예산에 3,0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연장소가 진남문예회관으로 한 곳이 추가되고 또 변경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1,000만 원을 추경에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시비로 세웠습니다. 시비로 세웠는데 도에서 추가로 1,200만 원 교부를 해줬습니다. 늦게 내려온 겁니다. 올해 1월에 내려와서 저희가 반영 못했고 여러 가지 사업검토해서 저희가 도비를 좀 더 추가로 1,000만 원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진명숙위원

이 전시회 끝나면 평가회는 해 보셨어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평가관계는 저희가 지금. 저희 팀장이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소속·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두길

김두길여순사건지원팀장

여순사건지원팀장 김두길입니다. 4·3 미술 교류전 같은 경우 사실 특별하게 평가를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 뒤에 참가자분들한테 좀 의견을 좀 수렴한 정도 그 정도입니다.

진명숙위원

예산이 점점 불어나고 있으니까 올해는 끝나면 평가회 같은 것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두길

김두길여순사건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우리 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여수창작오페라 ‘침묵’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공연은 안하셨죠? 매년 하셨는가요?

두길

김두길여순사건지원팀장

어떤 거요?

진명숙위원

침묵.

두길

김두길여순사건지원팀장

매년 하진 않고요. 2018년에 초연하고요. 2021년에 특별법 통과된 기념으로 하고 그때부터 지금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3번 공연 했잖아요?

두길

김두길여순사건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진명숙위원

3번을 공연해도 내용이 거의 똑같다는 그런 평가가 있고요. 지금 보면 인건비하고 제작비, 임차비 및 체재비 3줄 추가 하고 그대로 다시 올렸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대로 다시 올린건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가 그때 예결위에서 전국화 방안을 좀 검토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 본 결과 세종문화회관은 실은 한 3년 전에는 예약을 해야 가능하고, 그리고 제주4·3사건 ‘순이 삼촌’. 이 공연을 거기서 한 2회 했었는데 7억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 시비보조금으로는 상당히 좀 큰 금액입니다, 7억은. 실은 이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보조금을 삭감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조금 한도액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700여 개 단체가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7억을 가져온다면 나머지 삭감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여순사건 재단이 생기면 그 재단에서 국비를 받습니다. 그때 저희가 좀 국비하고 도비를 보조금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해서 전국화 방안 하는 방안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제 제작진도 바뀌지 않으셨고요. 보면 공연티켓은 무료이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무료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꼭 관람하고 싶은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이 티켓을 전부 구하지 못해서 한 번도 못 봤다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고 가보면 어린 학생들이 많다. 물론 그 학생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올해는 이렇게 그냥 하더라도 내년엔 오페라보다 뮤지컬이나 영화로 제작해 보는 방법도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좀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오페라는 실은 대사가 좀 별로 없고요, 성악 위주로 하다보니까. 뮤지컬에는 대사가 들어가고 중간에 노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페라는 조금 문학적인 사항들, 그다음에 역사적 사건, 또 인물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관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클래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연 하고. 그런데 뮤지컬은 보다 좀 개방적인, 대중적인 그런 내용으로 많이 하고 또 오락적인 이런 부분이 많이 가미가 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옛날에 제주 ‘순이 삼촌’처럼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오페라로 가지 않았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 것도 좀 변화된 그런 공연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길

김두길여순사건지원팀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걸 말씀하셔가지고. 우선은 아까 이야기 했던 우리 난파선? 조사 북포격사건침몰 피난선 조사 용역이 2,000만 원인데 제가 봤을 땐 이 2,000만 원이 너무 작은 게 아닌가?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냥 이게 이제 피난선의 뭐 형체 정도나 아마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 시정부에 좀 뭐라 그럴까요, 의지부족? 그래서 ‘면피용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길

김두길여순사건지원팀장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은 이게 이미 진화위나 또 진화위에서 증언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진화위. 그다음에 우리가 가서 또 현지 분들한테 증언을 들어서 저걸 다 이렇게 지금 난파가 돼 있기 때문에 물속에 수중에 있기 때문에 저걸 다 뒤집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정말 확인할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들을 찾아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자료로 확보하는 거. 이걸 좀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좀 용역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 2,000만 원으로는 원래 지금 용역 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한 예산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길

김두길여순사건지원팀장

이제 뭐 조금 그렇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 심의에서 좀 적지 않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안전적인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도 정밀장비를 많이 써야 되는데 2,000만 원 너무 적어서 형식적으로 대응한 것 같은 그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시정부에서도 좀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받아 들여서 추후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또 정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전동 동화의 거리의 정비사업이 이번에 본예산이 아니라 이게 추경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보통 도에서 내리는 사업 같으면 본예산 반영인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뭔가 다른 배경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두길

김두길여순사건지원팀장

올해 교부가 2월 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정현주위원장

2월 달 자체로?

두길

김두길여순사건지원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해 오게 됐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제 도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아예 일괄적으로 내려 준 겁니까?

두길

김두길여순사건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아, 지자체에요?

두길

김두길여순사건지원팀장

예. 아, 그러면 항상 2월에 내려왔었나요?

이제 보통 저희가 사전 교부 통지가 되면 저희가 반영을 하는데 그게 좀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내려왔으니까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로 해서 동화의 거리 정비사업이 이제 도 사업비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도의원 포괄사업비 정도로는 진행을 했었는데 의외로 지금 전라남도에서 내린 사업이어서.

두길

김두길여순사건지원팀장

이게 도의원님 포괄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두길

김두길여순사건지원팀장

옛날 지금은 안 계십니다마는 전 강정희 의원님이 이걸 처음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5,000만 원을 그 뒤에 이제 다시 이야기가 됐는가 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내려 왔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그분이 도의원이 아니신데 영향력이 좀 크셨는가봅니다.

두길

김두길여순사건지원팀장

그래서 계속 아마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최근에 편성이 됐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렇습니까? 아이,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현역 뭐 도의원님이 올린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요구도나 이런 게 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전 도의원님께서 이미 지금 현역도 아니신 분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을 올렸다는 게 과연 그러면 우리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아니면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건가, 그거에 대한 의심은 좀 들어요.

두길

김두길여순사건지원팀장

그전에 접수가 됐는데 이것이 그대로 살려져서 온 겁니다. 그전에 권했던 사업들이 이번에 교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도 어찌 해를 바꿔서 진행된 거라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논의도 한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도에서 내려온 도비사업으로 하는 거고 우리 시전동에서의 주민의견이나 아니면 주민센터에서의 별도의 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올라온 게 있습니까?

두길

김두길여순사건지원팀장

그때 이제 작년 상반기입니다. 작년 상반기도 시전동에서 올려서 이걸 그때 반영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때 주민들 요구도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혹시나 자료를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00 93쪽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행사의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게 국비라고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각종 단체들이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이게 당초에 교부 내시된 것이 400만 원인데 그 뒤에 이렇게 전액국비인데 내시된 400만 원이 300만 원으로 줄여갖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00만 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래도 북한과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 삭감된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시에서는 그 좀 세워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이게 전액국비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반영 여부는 검토를 안 했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배려가 없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이곳에서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히 그런 어떤 행사로 인해서 굉장히 결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많이 참여를 해 봐서 아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국비가 좀 삭감됐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분들에게 조금은 그래도 뭐 진짜 우리 어떤 시 예산 중에 조금이라도 배려해 주는 그런 부분들 있었더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냥 국비에만 의존하셔가지고 이렇게 삭감이 돼서 좀 아쉬운 마음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하실 때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194쪽에 보면 법무보호대상자지원 신규 6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보호대상자들이 지금 여수시에 토탈 몇 분이나 계십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가 한 67명 정도 됩니다. 교도소에서 나와서 잠시 거기서 취업을 하기 위한 그런 대기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가족이라고 써놨잖아요, 67명이. 그런데 그게 전체 67명이 다 대상자인지, 아니면 뭐 거기에 연결된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가족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포함하고요? 이분들의 대상이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이게 그건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소자 중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생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출소 후의 긴급생계비 지원을 우리가 한 30년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훈련 장려, 또 취업 교통비, 취업 지원, 학업 지원, 또 결혼식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이게 법무보호 대상자들을 보면 법무법률 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시에서 이 지금 긴급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직업훈련장려금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우리 시에서 직업훈련 장려금을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이런 분들을 어떤 단체에서 그러니까 법률관리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분명히 드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중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지.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법무보호공단 거기서도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이번에 저희가 조례로 시에서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조례는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해가지고. 지원하는 부분들은 저도 어떤 단체에 보호관찰에서 출소자들 봉사하는 우리 시에 봉사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런 생계지원이나 취업교통비 직업훈련장려금 같은 부분들이 금액은 그렇게 뭐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600만 원인데 67명의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보지는 않는데 이제 중복으로 지원되거나 이런 부분에 없는지 이제 그런 게 궁금해서 말씀드려본 거예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런 부분 저희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혹시 중복지급이 된다면 그건 좀 잘못된 거라고 보여 집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뭐 조례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혹시나 중복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법무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게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중복지원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8페이지에 읍면동주민센터 노후 및 신규물품 구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회 출범에 따른 주민센터 신규장비 구입인데 이게 일괄이거든요? 250만 원씩 6개? 뭐합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주민자치회는 인원이 좀 늘어납니다. 현재는 한 25명 정도 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는 한 25명 정도.

갑태

문갑태위원

저 잘 알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되어 있고요, 주민자치 50명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인원이 늘다 보니까 또 사무실이나 이런 집기류 이런 것이 좀 부족합니다.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주로 서랍, 컴퓨터,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관계, 그다음 책상 이 정도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그건 이제 일괄로 같이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괄도 괜찮은데, 정말 필요한 데는 또 물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걸 또 하반기 되면 보셔가지고 그렇게 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갑태

문갑태의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여순사건 창작오페라 1억 5,000 예산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저번에 예산이 되는 게 삭감이 됐었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뭐 다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때 삭감 사유가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화를 좀 해봐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가지고 올려라 이런 예결위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는 3년 전에 좀 예약을 해야 되고. 예산이 한 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실은 보조금 우리 시비 보조금 사업으로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어떤 오페라의 연속성 차원에서 좀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때 삭감을 했고 예결위에서 주문을 했던 사항이 전혀 변동이 있는 건 아니네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번에 저희 상임위도 통과한다고 치고 예결위에 가서 또 이 부분을 질타하면 어떻게 답변 하실랍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도 이 내용에 대해서 변동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분들이 그때 가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을 까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불가피한 어떤 그런 사정입니다. 장소 문제나 배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다시 좀 그 본연의 당초 예산대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더군다나 이 예산이 우리 시비로 해서 1억 5,000입니다. 그럼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예산을 삭감시켰을 건데 아무 이유 없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린다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아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전국화 좀 더 키워봐라 이런 저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지금 1억 5,000 중에서 인건비가 1억 3,000이에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다 인건비라는 건데 그러면 그 인건비를 어떻게 산출을 합니까? 산출 뭐 근거가 있습니까? 다른 오페라나 행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비교해서 그걸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이제 인건비는 제가 생각에 성악가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인건비가 다른 행사에서 뭐 1회에 10만 원 지원됐다. 그런데 이행이 그 오페라에서는 얼마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런 형평성 문제 그런 걸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페라를 하게 되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습기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비교하는 데는 좀 딱 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비교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도 그런 것들이 비교가 돼서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돼 줘야지. 왜냐하면 이 전체예산 거의 다가 인건비로 다 나가요. 그러면 그런 거 확인 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달라는 겁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걸 하여튼 지금 뭐 자료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빨리 챙겨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예결위에서 예산이 어찌됐든 삭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비교가 됐었던 게 제주도 ‘순이 삼촌’이라고 하는 거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비교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도 이해가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가 제주하고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인숙

백인숙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 보충질의 (손을 듦))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지금 계속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왜 다시 올라왔냐? 이런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특별하게 그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씀 안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도 예결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그 문제점들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1억 5,000을 가지고 지역민들에게만 어떻게 보여 주는 것보다는 좀 더 큰 우리 여순사건이 제주4·3과 비교를 했을 때 벌써 특별법 역시도 20년 후에 우리는 됐어요. 20년이 4·3이 특별법 되고 20년 후에 똑같은 그런 어떤 사건인데도 그렇게 그 20년 후에 우리가 특별법이 될 정도로 여순사건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만 하지 말고 큰 곳에 가서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면에 그거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이면에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순천과 또 여순사건이 순천과 지금 비교했을 때 순천하고 어떤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좀 이야기를 하셔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건 다 빼고 계속해서 그런 뭐 이제 1억의 5,000의 예산에 대한 부분. 또 위원님들은 1억 3,000이 인건비인데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아무리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셔도 공감 못해요. 저희들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위원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지금 순천하고도 이렇게 비교되는 부분에서 무엇을 공원 같은 것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만일에 ‘순천과 여수가 공원을 가지고 붙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전혀 안 하시고 말 안 하시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아쉬워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게 예결위에서 그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건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보충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이 앞전에 예결위에서 결정이 나고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왜 이 예산이 삭감이 됐냐. 그랬더니 여기 계시는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께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확대하려면 더 많이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1억 5,000만 그대로 올렸어요. 저는 예결위 위원들이 또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하면 예산을 저는 3억 정도는 올렸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인건비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분석을 해갖고 만들고 그냥 우리가 1억 5,000을 딱 한정을 해 버리니까 다른 건 아무 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오페라가 예울 마루가 아니고 다른 데서 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죠. 장비라든지 음향이랄지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 대관료를 주고 나머지는 그걸로 공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페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수만의 상징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이 저는 좀 더 올랐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문제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예산을 그대로 올려버리니까 또 변경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예산을 더 올리든가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2회를, 3회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좋은 관람을 보면서 우리가 여순사건 다시 회상하는 건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올해는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제주하고 또 광주도 또 인권과 평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여수하고 좀 교류 공연을 해 보려고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까지 가기는 예산이 좀 너무 과다하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전국화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 노력은 좀 더 세밀하게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또 이 오페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삭감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우리 여순사건을 여수시민들에게만 알리지 말고 전국화해서 전국적으로 좀 알려서 여순사건의 그 비극적인 현대사를 좀 더 전국화 시켜보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거고 이제 전국화하려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다시피 3년 전에 예약해야 되는 문제, 예산이 7억 정도 소요되는 문제, 올해 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국화가 안 된다고 한다면 올해 이거 안 할 거냐 그러면 해야죠, 당연히. 우리 여수시민들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이 또 계시기도 하고 또 교육도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더 여순사건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이 문화를 만들어서 다가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저는 그때 답변도 그리 했습니다, 전국화.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더 해라. 그런데 이게 지금 뭐 현재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10월 19일 이거 그때 공연을 하려면 지금 물리적인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앞으로 많이 보완해서 더 잘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발전시켜야 될 문제라고 보고 저는 당시 그 예결위원장으로서 그때 상황, 그리고 이것은 전국화 할 수 없다면 올해 쉬어서는 안 된다,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충적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하나 여기에 보태자면 오페라 ‘침묵’이 우리 여수시 예산을 들여서 창작된 오페라잖아요. 그리고 우리여수가 전국에서 내놓을 공연장 ‘예울 마루’라고 하는 이 공연장에서 지금 오페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전국화라고 하는 게 세종이나 뭐 수도권 유명한 공연장을 우리가 ‘침묵’을 가지고 찾아가서 공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여순사건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여수에서 오페라 ‘침묵’이 전국적으로 유명세 좀 타서 ‘예울 마루’를 찾아오게 만드는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전국화가 꼭 전국순회 공연을 해서 전국화가 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예울 마루’라고 하는 이 공연장에서 우리 여수 창작극 오페라 ‘침묵’이 공연이 된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초대권 발부나 이런 것들 좀 해서 전국적인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이번 두 번 공연을 할 때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초대장 배부를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199쪽에 본청직원 사기진작 경비해서 이게 지금 추경에 좀 가미됐어요, 글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산서 199페이지입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199페이지. 우리 정원관상 업무추진비 그 부분에서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현원을 반영해서 257만 원이 감됐다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실 랍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당초에 현안에 맞춰서 했었는데 현원이 좀 감하다 보니까 그 감된, 감원된 인원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257만 원이 감됐다 그 말입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 그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아무튼 여러 가지 보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또 뭐 복지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평생 공무원 하셔놓고 제일 중요한 걸 모르십니까? 승진 아닙니까, 승진? 우리 직원들 승진이 제일 1번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들 사기진작 경비가 이렇게 감되고 이런 부분은 뭐 조직개편해서 이렇게 이뤄졌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시키려면 뭔가 우리 과장님이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제안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추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위에 상급기관에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될 상황이면 모르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하위권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그대로 놔두면 저건 안 될 거다’고 그렇게 생각까지 드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종길

김종길위원

아이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직원들 50% 하위 직원들이 다 그걸 바라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내일모레 국장님 승진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러면 국장님만 승진해 가고 밑에 직원들은 사기진작 잘 해서 놔두면 되겠습니까? 국장님보다 그분들 더 챙겨야지 나중에 퇴직하셔도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김행기 위원님처럼 저렇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게 존경을 받으시려면 직원들 전체를 좀 아우르고 사기진작 차원을 좀 검토를 해 주세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조례에 그 있는 그런 프로테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아무튼.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지금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부분이 나와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6월 달에 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라남도에서 “여순사건 평화 공원 관련한 용역을 진행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수시민들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 ‘10·19여순사건’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인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해하고 계신 시민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평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우리 순천과 경쟁으로 치닫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순천은 여순사건에 관련해서 이런 “기념사업을 너무 잘한다.”, “눈에 띄게 잘한다.”, 또 “우리 여순은 아무 것도 안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분들 몇 분 계신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청소년 창작 토막극이나 뭐 다른 것들 비롯해서 정말 많은 예산들이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시민들 평가도 우수하다는 걸로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순천보다 정말 여순사건에 대한 기념사업뿐만 아니라 평화공원 위치에 “전 시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행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진숙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1쪽, 122쪽, 135쪽, 160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03쪽부터 207쪽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여명학교 그 부분인데 우리 문갑태 위원님이나 김행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기 있는 저뿐만 아니라 위원들 다 같은 생각이고 같은 공감을 할 겁니다. 협의를 해서 좀 좋은 방안을 좀 이끌어 냈으면 좋겠다. 우리가 또 그 돌산 청사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무상으로 우리가 그쪽에다 준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두 분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 지금 이 저희들이 예산을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3억 얼마가 더 3억 300만 원이 더 추가해서 올라와서 그 부분을 질의를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했던 겁니다.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그 토지나 건물매각 할 때 이 평가를 해서 두 개 평가서 선정해서 평가해서 평가된 금액에 대해서 단 1원도 임의로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저는 그걸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지 그분들하고 그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게 우리도 교육청에 이 큰 재단을 우리가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을 했으니 당신들도 그렇게 해달라, 그런 협의가 충분히 해서 이끌어내면 고맙죠. 그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이야기 했단 부분들을 하여튼 과장님 좀 받아들여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이런 거 추진하실 때는 좀 명확하게 해 주십사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7쪽에 본청사 별관 증축 타당성 조사 으레 이게 수수료 이력이 있고 그다음에 또 타당성 조사 및 건축기획용역 또 1억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분리 해가지고 1억, 1억 해서 2억을 편성한 거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500억 이상 들어가는 건축을 저희가 신축할 때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행안부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치게 됩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건축기획용역 그다음에 건설기본산업 범위에서 또 타당성조사 용역을 또 3번을 걸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 타당성조사 용역을 행안부 의뢰하게 되면서 기간이 실은 이게 엄청 오래 걸립니다. 한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거를 같이 진행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면서 건축 기획까지 같이 진행하면서 서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저희가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내려온대요. 그럴 때 건축기획 용역 같이 하면서 진행하면 서로 한 1년 정도, 6개월 정도 더 단축시킬 수 있다는 순천시를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말씀 해주시길래 이번에 같이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건 법에 의해서 500억 이상 사업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행정절차다. 그런데 기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동시 예산을 편성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그리고 같이 진행을 시켜보려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왜냐하면 수수료 행안부에서도 행안부에서 한 게 아니고 다른 연구원이나 이런데다가 맡기는데 그 연구원들 그런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그런 비용들이 나중에 계산돼서 내려온답니다, 그런 비용하고.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 산출 어떤 기준 초과 있죠? 산출품셈이라 할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순천에는 2019년도엔가 했는데 7,000만 원이 소요 됐었대요. 7,500.

행기

김행기위원

7,500? 그러면 물가상승 감안해서 더 이렇게 세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별관증축 용역기관 언제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할 계획인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별관 이건 저희 용역 막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 타당성조사를 하면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연구원이. 그런 데에다가 주게 됩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저희는 도를 통해서 행안부에다 의뢰를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 이거 끝나면 의뢰를 해야 됩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의뢰할 때 앞으로 청사별관은 업무공간만이 아닌 문화복합공간의 기능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면적이 안 될 것 같은데.

진명숙위원

좁아서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왜냐하면 행안부에 타당성조사 의뢰를 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마음대로 청사를 크게 하고 싶다 해서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 인구나 또 직원 수, 또 예산, 이런 전체 가지고 있는 청사규모 이런 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면적이나 그다음 예산규모를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양 청사의 그 용역에도 표현을 했듯이 별관이 지어지면 별관은 직원들 업무공간으로 하고 우리 본 청사를 조금 일부 할애해서 그런 편의시설 정도를 어차피 보관도 43년 돼가지고 리뉴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할 때 그런 공간을 넣어서 서울시 같이는 못하지만 그런 용도 정도로는 저희가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뭐 별관이나 본관이나 뭐 어디든 우리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합공간도 좀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우리 환경부 주관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전기차 인프라 예산 100억 되신 거죠? 그게 우리 회계과 주관인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 기후생태과. 저희가 그때 위원님이 작년 여기 본예산 때 말씀을 해 주셔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후생태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정리 다 하고 지금 업체까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제가 요청 드렸던 것이 통합발주 해서 예산도 아끼고 그리고 뭐 인프라에 대한 어떤 비율을 완속 급속을 어떻게 할 건지 비율을 좀 이 상황·장소와 용도에 맞게끔 해라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공모사업으로 다 합쳐진 겁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뭐 도서관이라든지 뭐 체육관, 주차장 다 이 100억을 통해서 지금 집행을 할 건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주차장은 다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그런 주차장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청사에 설치될 전기충전 시설은 이거와는 무관한가요? 그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니요.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석주

이석주위원

청사도?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법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그래도 좀 여수시청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해서 저희는 같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사는 지금 현재 저기 이디야 커피숍 있는 앞쪽에 그쪽에 설치될 예정인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거기는 되어 있고 저희 지금 ‘흡연장소’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민원실 쪽.

석주

이석주위원

중간에 흡연장소 말씀이신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니요. 저쪽에 보건소 들어가는 쪽에. 건축과 별관 저기 가건물 있는 데. 그쪽에 잔디밭 쪽으로 일부 할애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게. 거기 좀하고 그다음에 민원실 쪽 추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산 절감한 거는 잘하셨고요. 잘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후단위 좀 챙길 수 있게끔 좀 챙겨주십시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이석주 위원님께서 공모사업에 100억을 전기 인프라 충전 인프라를 했다고 하면 그 100억이 기존에 있었던 예산하고 플러스100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예산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것까지는.

갑태

문갑태의원

아니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되면 예산에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저희는 당초에 작년 본예산의 취지가 뭐였냐면 저희는 아예 이 방법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아니고 저희는 업체.

갑태

문갑태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질의를 그 과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보니까 예산서에가 100억이었는데 그런 데가 없어요, 예산이. 글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좀.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저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일괄로 기후생태과에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제가 확인을 해볼랍니다. 어떻게 됐는지. 예산서에도 안 올라와서.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수동 주민센터 지금 건립 추진하고 있잖아요? 원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지금 설계 거의 마무리 됐고, 그게 마무리 되면 발주 착공할 겁니다. 4월 말 정도에.

행기

김행기위원

이달 말 정도에 착공한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저기 테니스장 관련해서도 다 정리돼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지금 정리는 안 됐고요, 한번 만나야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에서 하는 일인데 만나서 잘 정리하십시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민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돌산 우두리 거북손 매표소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이게 지금 1억 2,000이나 들어가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인데요, 지금 현재도 임시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7회에 걸쳐서 1,000만 원 정도? 보수비가 나갔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고 이용률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게 고장이 잦습니다. 또 오래 됐고. 또 최근에도 물이 넘쳐가지고 또 한 번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한번 실은 저 땅이 저희 땅이 아니어서 새로 짓지는 못해요.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해서 지금 밑에 정화조랑 위에 구조를 조금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건물 지으면 뭐 이 정도 예산이 든다고 그러면 괜찮겠다 싶은데 리모델링하는데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거의 대수선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거.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리모델링, 신축해가지고는 1억 갖고는 안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땅 소유자가 누굽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저희 시도 있고 국유지 있고 또 민간인도 있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서 어차피 그 장소에는 화장실이 필요한 곳이잖아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땅을 저희 민간인 거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민간이랑 이렇게 좀 방법을 찾아 협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신축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신축을 하면 좋은데 신축한 것 같이 리모델링을 하려고요. 그 땅이 지금 1~2년 저희가 그 땅을 사보려고 노력한 게 아니어서 좀 어렵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땅 부지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모르겠지만 부지가 우리시 주위에 있다면서요, 국유지나. 그 부분 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그걸 뭐 신축을 해서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국유지도 저희가 원래 연구시설물을 앉히면 안 되는 건데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철거하고 신축하면 건축회계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화정면 관사 주차장 개설 및 정비해서 이게 1,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화정면 지금 신축할 거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신축하더라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제 땅도 지금 매입을 해야 되고 앞으로 저희가 관리계획 세워서 매입하려고 노력은 할 건데 노력하고 지으려다보면 2025년~한 6년 될 건데 그동안 지금 직원들이 너무 좀 불편합니다. 면사무소랑 그런 내용들이 다 동네 안에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조금 불가피하게 좀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불가피하게 공사를 해야 될 상황이면 하시는 건 괜찮긴 한데 그래도 가급적 신축을 하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신축될 때까지 좀 참을 수 있으면 그래서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주차장은 또 만들어 놓으면 동네 주민들이 동네 안에가 있으니까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좀 고민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죽림 행정복합시설부지 매입비 4억 7,000. 여기 왜 부지 매입비가 나오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 그 공연개발과 특별회계 부지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특별회계라서 그럽니까? 이게 지금 신축설계공모 및 설계용역비 해갖고 4억 3,200 국비로 그냥 내려왔는데 이거 신축을 하실 때 좀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동 주민자치센터나 동사무실 지을 때마다 제가 매번 하는 얘기인데 급료를 좀 최대화 좀 시켜서 한 1년 지나면 또 장소가 협소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그쪽에 아마 부지가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큰 부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또 그 건물 신축을 하는데 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매번 앉아서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뇨, 정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혀 그렇게 되는 것들이 없어. 그래서 제가 매번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니, 지금 땅 부지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부지에 따른 건폐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대한 그걸 활용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숙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5쪽, 160쪽, 166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11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16페이지 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지원이 이름에 걸맞게 올바른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은 잘되고 있습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우리시에 안전보안관이 지금 50명이 이쪽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주요활동은 말 그대로 안전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입니다. 작년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일부 저조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들 뭐 7대 안전 무시 관행 관련해서 한 100여 건 지금 저희한테 뭐 안전모니터링을 해서 신고한 부분이 있고, 또 실적 건수가 뭐 대단히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 ‘주어진 여건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현황자료 같은 거 없는 줄 알았더만 이렇게 비치되어 있네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진명숙위원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13페이지 설명서 맨 오른쪽 하단 보면 지속적인 행안부 지적사항으로 23년 본예산이 5,000만 원 수립했으나 3,500만 원으로 계측기 교정이 어려워 부족분 추경 반영.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아, 저희가 지금 상황실에 저희 시 관내에 지진 계측을 위한 장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당초에 5,000만 원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은 1,500만 원만 계상이 됐고 이번에 지금 그거 관련해서 부족분을 다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시에서 삭감했다는 말이에요,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편성 안 해줬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됐다 이런 설명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 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세정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환춘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219쪽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옥재 징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5쪽, 160쪽, 세출은 223쪽, 224쪽을 봐주시고 기금운용변경안 고향사랑 기금은 843쪽부터 8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이옥재 징수과장님. 1회 추경예산을 보니까 상사업비를 5,000만 원 이렇게 받으셨네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5,000, 5,000 해갖고 1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억. 2022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최우수상 상사업비 5,000만 원. 그다음에 또.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이월체납액으로 해서 5,000만 원 받은 게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또 5,000만 원. 결국 1억을 받았는데 우리 징수과 이옥재 과장님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셔서 세입을 도비보조금 1억을 올렸는데 일단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상사업비를 가지고 또 좋은 데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유공 공무원 선진지 정책연수 16명 가는데 여기 벤치마킹해서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거기 갈려고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목표를 가지고? 아무튼 고생했던 우리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금 벤치마킹 가서 많은 좋은 벤치마킹 하셔서 고향사랑기부금도 많은 세수를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그 보충질문입니다. 우수 시상을 받으셔서 또 이렇게 예산도 확보하시고 예산으로 또 고향사랑기부금 선진지 견학을 간다라고 하니 가장 모범적이고 선순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좀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요새 과정이라든지 또 답례품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지금 고향사랑의 기금인데 첫 시행 첫 회 해가지고 아직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기부자는 건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고액기부자가 아직은 몇 손가락 안 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약간 미미하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답례품 선정했던 중에서 갓김치 여수시상품권 다른 일부분이 좀 나오고 있고요. 현재 그런 실태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표액이 8억이었나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8억 4,000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8억 4,000이죠? 현재 남은 기간 대비 달성률은 지금 대략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저희들이 한 10% 정도 목표액 대비 10% 정도.

석주

이석주위원

10% 정도. 한 지금 목표기간이 한 기간이 얼마나 남았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12월까지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12월까지니까 한 8개월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나요? 8개월 동안 90%를 채워야 되겠네요. 이번에 하여튼 어쨌든 포상으로 가는 거긴 하지만 선진지 견학을 가셔서 좀 우리가 획기적인 방안을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책을 좀 벤치마킹해서 잘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랑 우리 이석주 위원님이 하여튼 잘하셨다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 같은 생각이고 지금 여기 보면 선진지 정책연수에서 4,816명인데 이게 우리 징수과에 한해서 가는 겁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세입부서 세전하고 징수 쪽하고 해서 합해서 같이 갈 생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글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징수과나 세정과나 옛날엔 세무과로 하나로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원이 많고 업무가 좀 과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화를 시켜서 두 개과로 해서 하는데 우리 세정과랑 같이 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면 더 예산을 좀 확보해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김행기 예산결산위원장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6명으로 이렇게 인원을 한정시키지 말고 또 더군다나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그쪽으로 가신다 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인원이나 예산에 한정시키지 말고 다음 주에 많이 다녀오십시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아 너무 많이 가도 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거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서 보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만큼 고생해서 좋은 일 하고 그럼 또 성과도 거두었잖아요. 또 가는 데가 또 우리 정책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부분에 있어서 가시는 거니까 누가 그거 말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이런 저런 그 이야기들 나오면 제가 하여튼 막겠습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많이 다녀오세요.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다 노력하시고 수고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동감이고요. 잘 하셨네요. 그리고 일본을 원래 제가 갈려고 그랬거든요. 이걸로 우리 위원들이랑. 그런데 위원회에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가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하여튼 아까 김종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갈 수 있으면 같이 해가지고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저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약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홍보가 미흡이면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현재 10% 목표달성이잖아요? 홍보가 문제점이 되면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홍보규제 완화나 제도 개선방안을 찾으시고 또 여수형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력도가 낮은 답례품들은 생산유발효과가 큰 지역특화답례품으로 전환해서 시기적절하게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그 안 해도 답례품 선정은 대체해서 새로운 뭐 좋은 상품 있으면 답례품으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7쪽, 122쪽, 135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27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22쪽 보조금 세입 란에 국고보조금 있고 그다음에 세출로 보면 229쪽입니다.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적 간축비 해가지고 돌산평사 있죠? 이 사업비가 제일로 큰데 왜 여기가 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이게 매년 국토부에서 이렇게 예상 업무량을 이렇게 어느 정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체 수 같은 건 맞춰서 금액에 이렇게 금액 대비 해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데 아마 국토부에서 이번에 예산을 그렇게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다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비가 줄여지면 기존에 잡았던 지역 중에서 그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또 빼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어쩔 때는 또 더 많이 잡힐 때는 추가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줄여질 때는 저희들도 그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또 빼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정부예산 확보할 때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이 축소돼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또 거기에 맞게 사업조정을 했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이 이게 언제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2030년까지입니까? 그러면 현재 그러면 한 50%나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50% 조금 못했는데요. 지금 사업지구를 순위를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가지고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이렇게 했는데 1순위가 지금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그것은 2030년까지 할 수 있고 없고는 국토부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하냐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또 그때까지 다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2030년까지면 그 안에 예산확보·국비확보에 따라서 앞당길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부가 국토부가 얼마나 예산을 잘 확보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순섭 중부민원출장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707쪽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부민원출장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문화산업국장님께서 오늘 좀 불참계를 제출하셔서 대신 이충현 문화예술과장님께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충현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충현입니다. 우리 시의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필 문화산업국장은 허리 협착증 치료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산업국에 대한 국장님 부재로 대신 진행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별 의견 없으시면 바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면 바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석으로 자리이동 해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는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은 117쪽, 135쪽, 160쪽, 164쪽, 166쪽이고요. 세출은 233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여수 문화예술재단이 그동안 재단설립의 준비를 철저히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우리 문화예술재단과와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타지역 문화재단 현장활동을 통해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전문역량을 갖춘 용역기관의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기관의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인데요. 그 건립계획 용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재단 어떻게 보면 운영방향성을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부터 1박 2일로 해서 담당직원이 벤치마킹을 갔는데요. 선진지에 했던, 그러니까 작년에 용역을 추진했던 용역사를 한번 만나보고 구체적인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겠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은 경험하고 그 역량을 이렇게 체크를 하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에 건립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그 용역에 대한 타당성 검사 검토를 또 별도 우리 2회 추경에서 이렇게 확보해서 할 텐데요. 일단 우리 여수시에서 그 수행해야 될 사업, 그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규모, 그다음에 수익과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출해서 출자출연금 규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용역 업체를 저희들이 제한경쟁입찰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진명숙위원

국장님 앞으로 정책토론회나 다수의 간담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문화영역이 민간 거버넌스, 또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여수생활문화센터가 지금 어떤 활동을 하였습니까, 지난 해에는?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여수생활문화센터가 사실 2개가 있습니다. 기존에 저기 화양면에 예술인촌 안에 조그맣게 생활문화센터가 있는데 별도로 작품활동을 하는 거 말고 생활문화센터가 있으면서 체험활동을 하는 그런 걸로 하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쌍봉동에 좀 크게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여수시 생활문화센터가 아직 운영은 안 되고 건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양면에 있었던 그 생활문화센터는 사실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코로나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활성화나 활발하게 운영되지는 않았었고요. 앞으로 우리 여기 쌍봉동에 지금 건립되는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뭐 인력배치든지 뭐 사업 이런 것을 좀 해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그 화양면에 있는 게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활성화 하기에는 뭐 역부족이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거북선 축제가 축제준비로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5분 발언에 거북선 축제의 전국 축제화를 위해 축제전시관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급한 사업이에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뭐 대한민국 대표축제 이런 부분도 그 단순하게 행사만 이렇게 치르는 게 아니라 어떤 기념관 같은 거 그다음에 전시공간이 좀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거북선 축제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전시하는 자체가 관광상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섬박람회가 2026년에 열리는데 그 전에 섬박람회 공간 쪽으로 좀 연계를 해가지고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찾고 있고요. 하여간 시급한 사업입니다.

진명숙위원

예, 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거북선 축제 행사장 주변에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민원이 발생이 많으니까 이번 축제에 그런 점도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영취산 진달래 축제가 체험행사입니까? 아니면, 축제였습니까?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공식적으로는 체험행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축제였죠, 지금까지는? 계속.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이것이 그러니까 그 민간에서 운영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거의 다 축제라는 명칭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예전에 찾아보니까 사실 영취산 축제 추진위원회에서도 체험행사가 아니라 축제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2014년도 그때 뭐 축제 이렇게 경쟁력 강화방안 해가지고 대표축제 육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려왔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했었고. 그래갖고 지금 남도음식문화 큰 잔치까지 해서 한 10개 정도 축제가 있는데 분산일출제나 그것은 좀 제외하고 한 7개 정도가 있는데 그때 다 축제였는데 4개 축제. 영취산하고 향일암하고 그다음에 여자만 하고 그 축제를 ‘제’에서 ‘축제’에서 ‘체험행사’나 ‘한마당 잔치’로 바꿨는데 이번에 마침 용역비가 5,000만 원을 세워 주셔가지고 용역하는 데서도 명칭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관광객들은 시민들이 그게 혼동이 왔어요. 축제하고 체험행사해서. 그런데 그 지역 대표 축제인 거북선 축제를 제외하고는 영취산 진달래 축제가 우리 예산이 여수동동북축제 3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하시고 또 장소를 옮겨서 아마 이번에 좀 혼돈도 오고 그랬었는가 봅니다.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예, 하여간 뭐 전반적으로 다 축제가 끝났으니까 검토해서 보완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그러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여수시에가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2개 있고 1곳이 작은 규모로 해서 접근성이 낮아가지고 예술인촌에 있는 것들은 지금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생활문화복합센터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게 앞으로 제2, 제3의 문화센터가 생겼을 때 이것들도 다 감안해서 소재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조정하자라고 해서 그때 수정안으로 위원회에서 의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예술인촌 관련 거기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때 제정되었던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검토 하셔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돌산 승월마을에서 청년문화 거리문화 한마당 축제를 했었죠? 현장에 가 보셨나요?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예, 가봤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어떻던가요?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좋았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좋았어요? 예. 이번에 지금 청년거리 문화한마당 3,100만 원이 책정된 거는 이제 제가 요청 드린 하반기를 위한 추가 공모가 되는 거죠? 청년거리 문화 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작지만 청년들의 개성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이런 기회를 계속 좀 발굴해내 주시고 이걸 또 제 의견을 추경으로 반영하셔서 또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개항뮤지컬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했던 거죠? 개항 100주년. 사실 제가 이 개항 100주년 뮤지컬을 관람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정기명 시장님이랑 최정필 의원님이랑 저 이렇게 몇 분 안 계셨었죠, 의원님 분들이? 있었나요?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그때 뭐 행사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많이 못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너무 아쉽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뮤지컬은. 사실 제가 그런 뮤지컬 공연을 보면서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하진 않았거든요. 사실 저는 뮤지컬을 보고 그렇게 감동을 받은 거는 사실 그렇게 흔치 않았는데 그 정도로 저는 개인적인 만족도가 높아서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관람했으면 너무 좋았겠다. 그래서 제가 느낀 감정을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분명히 비슷하게 느끼실 거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여수시를 대표하는 뮤지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순사건 뮤지컬은 그거는 그렇게 그대로 가고. ‘저희 여수시에 이순신 장군님의 그런 내용을 담은 뮤지컬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공연이 저는 참 ‘상설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재단 얘기인데요. 문화재단이 설립이 된다고 하면 이 용도가 아무래도 문화시설 용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살짝 문화예술과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여수시에 웅천에 보면 800평 부지의 문화시설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 9월에 매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문화시설 문화재단 벤치마킹 돌아오는 길에 알게 되었는데 그 부지로 용도를 확정지을 순 없지만 이 문화재단을 건립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란 돈을 들이면서 용역을 하면서 ‘이 부지까지 대상이 포함이 되었더라면 좀 더 폭넓은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 ‘좀 더 우리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도 본위원이 요고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렇듯 당시에는 용도가 필요가 없을 순 있지만 이런 특별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토지는 좀 매각을 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이렇게 언제 또 문화재단 이렇게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5페이지에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폭소춘향전이 있네요. 이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여기서 공연을 하는 게 전국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공연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방에서 보기 힘든 그런 공연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직접 해서 우리 여수에서 공연할 수 있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 악극 폭소춘향전이라는 데가 대상이 그럼 악극이 어디 입니까? 그 회사명이?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회사명은 잠시만요, 제가 갑자기. 그 공연집단 꾼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우리가 제안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순회를 하니까 그 지역 중에 우리 여수를 선택한 거죠?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그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거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그 폭소춘향전이 우리하고 뭔 관련이 좀 있습니까?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아유 그 사실 춘향전을 어떻게 보면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공연하는 최주봉이랑 전원주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이 공연하는,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제안을 하면 그냥 우리가 받아서 그냥 이런 사업들을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나요?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제안이 들어온다 그래서 무조건 받지는 않고요. 판단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래도 좋은 쪽으로 영향이 되겠다. 상당히 재밌는 공연들로 알고 있어요.

갑태

문갑태위원

전부 다 무료입니까?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예, 무료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전부 다 무료에요? 연관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폭소니까.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굉장히 재밌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좀 몰라, “정리가 좀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두 번째로는 여수 거북선 동동북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3억이 섰는데 작년에도 여기 예산이 3억이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그 본예산 때 안전과 관련해서 해가지고 각 축제별로 예산이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예산이 없네요.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그 북축제가 동동북축제가 작년에 3억이었어요. 3억이어서 저희들 판단해도 아무래도 의미가 있고 어떤 지역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되는 그런 축제라 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다른 데는 다 축제에다가 안전지킴이 예산을 넣었다고요. 그런데 이 동동북축제는 지금 안 넣었어요.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는데 좀 이렇게 전년도에 했던 그 예산 정도 해도 가능하겠다 해서 지금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집행부에는 그렇게 안전지킴이 예산을 플러스 해갖고 올렸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게 상관이 없이 한다?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안전지킴이 보다 축제에 대해서 약간 해년마다 일률적으로 조금씩 증액을 하는데 여기도 그 기준을 적용을 해서 했었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 만약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다고 하면 당연히 축제예산 플러스 해갖고 안전지킴이 예산까지 해갖고 올라갔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축제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서 전년도보다도 보통 어떤 물가상승 이런 거 적용을 해서 하고요. 안전지킴이라는 그 항목을 넣어가지고 축제마다 증액을 시킨 건 아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본예산 때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전지킴이 예산이 있어가지고 각 사업별로 해가지고 예산이 올랐잖아요.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축제 관련 해가지고 뭐 큰 사고들도 있어 가지고 어떤 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보차원에서 용역사업을 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축제마다 얼마 그 몇 사람 정도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그건 있고요. 그 축제 예산안에 안전 쪽으로 해서 안전관리 쪽으로 해가지고 별도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갑태

문갑태위원

불꽃축제하고 거북선 축제도 다 해가지고 예산 5,000씩 올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사고가 나니까 그런 안전을 책임지게끔 해갖고 한 거고요. 과장님 그거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도 있지만 동동북축제 제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북축제가 왜 만들어 졌는지.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행사에.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 북축제 관련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진행 상황들을 보고를 해줘라 그랬어요. 보고를 해줘라 그랬는데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또 거기 지역구 위원들이나 또 주민들 참여도 이런 것들도 높여라 그랬는데 없었다니까요. 올해는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시고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라 그러십시오. 그리고 역사성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간 이제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잘 검토도 해서 내실 있게 행사가 추진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과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이 돼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이제 송월축제도 무사히 잘 지나가셨고 영취산 축제도 잘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관광과에서 추진하던 것과 우리 또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한 게 ‘질 적으로 이런 변화를 가지고 왔고 우리 지역민이 먼저 즐기는 축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좀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문갑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34페이지 설명서 지역문화콘텐츠개발육성에서 농어촌지역 버스킹 공원이 새로 지금 700만 원 추경이 세워진 거죠?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처음이죠? 그러면 지금 안도 등이라고만 써놨는데 지금 안도 외에 어디 어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지금 개괄적으로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도서 지역을 생각했었는데 공연 여건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한 섬 지역 그러니까 남면 한 곳하고 그다음에 육지 화양하고 돌산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직 그러면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어차피 처음 이니까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섬지역이나 또 농어촌 지역이 이런 향유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시에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 보시고 난 다음에 무분별하게 이렇게 공모 해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농어촌에 이런 공연 그 버스킹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농촌이나 어촌에 계시는 분들이 시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버스킹이 저희들이 이제 뭐 그 종화동에서도 많이 하고 시내에서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그 버스킹 공연할 때 많은 인파가 모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은 이순신 광장이나 이런 데는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이렇게 여서동 문수동도 버스킹 공연을 그 코로나 전에 해봤는데 정말 몇 분밖에 안 계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비한다 그러면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농어촌에 처음 실시 올해 해보시고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농촌 위주로 해서 버스킹을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235쪽에 여수관광문화축제지원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증감됐습니다. 축제안전관리 전문용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축제가 7개 정도를 이렇게 ‘안전요원을 배치하겠다.’라고 5,000만 원 예산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우리가 이태원 여기도 뭐 이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태원 사고에 인해서 다수나 다중의 운집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이 이제 지금 시에서 이렇게 축제를 하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국동에서 전어축제 해가지고 좀 피해를 보고 좀 문제가 생겼던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아세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중 운집에 관한 안전관리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도 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 지는데 뭐 주무과가 다를 수는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전반적인 안전관리는 안전총괄 쪽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다보면 뭐 이태원을 자꾸 예시를 드는데요. 이태원 정도 어떤 좁은 공간이 아니더라도 행사를 하면 항상 안전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좀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인력을 어떻게 확보를 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전문성이 좀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나 그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그 상인들이 하는 행사에도 안전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주관부서하고 한번 이야기해서 축제하고도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불꽃축제 행사가 끝나고 나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바다를 껴서요. 그래서 바다에 빠지신 분들도 계셨고 안전요원들이 계셔도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들이 후문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전요원이 배치가 된다고 해도 그게 밤에 이루어지고 또 바다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부족한 예산을 안전요원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채워놨기 때문에 좀 각별히 예산과 맞춰서 안전요원들이 적절하게 배치돼서 그런 어떤 위험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 여자만 갯벌 노을체험행사 이거 추경에 6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제 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각종 축제 행사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경에 자꾸 이렇게 예산증액을 하게 되면 다른 행사도 거기에 어떤 하나의 관례가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증액을 할 때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축제행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약간 특수해 가지고 그 전에취소되고 그 전에 18년도 예산하고 맞추다 보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전에 예산을 맞추더라도 그건 본예산에서 반영을 시켜야죠, 당연히.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237쪽에 236쪽에 있기도 합니다마는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도비보조금 반환.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사용 잔액이 국비·도비 합해서 1억 3,700이에요. 대상자가 1만 1,000명 일인당 연간 10만 원 지원하는 건데 참여가 지금 그 정도 모자랐다, 예산보다.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과다하게 측정이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예산이 과다한 것보다 참여율이 좀 생각보다 낮았다고 판단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를 좀 적극 홍보도 하고 참여율을 높여서 이런 국비·도비 예산이 문화이용권이 반납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노력을 하셔서 전액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국도비가 1억 3,700이나 반환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책 사업을 100% 추진하지 못했다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100%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회관 진남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30억인데 지금 우리 시민회관 문예회관 해서 쟤들이 이것저것 매년 사업들을 꽤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리모델링한다고 29억이 30억 올라왔는데 이게 전체 리모델링입니까, 아니면 일부 리모델링입니까?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일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부요? 일부가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겁니까?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때 198억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제반·재정여건 이렇게 해서 지금 65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좀 확보가 어려워서 30억으로 해가지고 차수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회관이나 진남문예회관은 전체적으로 신축에 버금가는 것을 사실 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급히 해야 되는 내진 구조 보강하고 그다음에 관람석 정비하는 거하고 음향교체 지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다? 아니 왜 제가 이 질문 하냐 그러면 이게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그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할 때 이게 한 60억 정도에서 전체를 다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꾸며서 진행시킨다 그러면 예산절감도 저는 될 걸로 봐요. 지금 한번 이게 부분 리모델링해 놓으면 다음에 또 하려면 또 수억이 또 들어요. 그러다 보면 계속 부분적으로 고치고, 고치고 하다보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는 현상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여기에 대한 예산들이 매년마다 올라오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몇 억씩. 그래서 이왕 리모델링하려면 이번 차에 이게 한꺼번에 다 같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과장님?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환산을 해 보니까 지금 198억 했었는데 신축에 버금가는 것을 할려다 보면 또 주차장 문제도 있고 해서 거의 뭐 300억이 넘어가는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단 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이 그러더라도 그걸 해야지. 해야 되는 거면.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저기 하여간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동감만 하지 말고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좀 세워서 한꺼번에 그 예산이 다 뭐 확보 안 된다 치더라도 2개년도 해서 올 초에 설계하고 연말에 사업발주하고 다음년도 예산 더 부족한 거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할 때 해야 만이 저는 훨씬 더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이 지금 예산을 이걸 채워 넣고 일부 한다 해놓고는 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일단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 부분 리모델링이 시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거기 활용하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불편함은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좋겠어요. 이 예산을 뭐 지금 깎고, 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추진을 해줘야지 그럼 매년 돈 들어갑니다, 이게.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내진구조 보강은 시급히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걸 추진하고 저희들도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좀 많이 검토를 했었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그러고 예산 팀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일단 이것을 하고 다음에 할 때는 좀 대규모로 방금 말씀하신.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에 또 그게 전체적인 리모델링 들어간다 치면 30억 빼고 그러면 나중에 130억만 갖고 할 것도 아니고. 다음에 160억 세워갖고 다시 전체 그러면 이 30억 자체 예산 낭비성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기획공연사업” 행사운영비로 갑자기 5,0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관련 근거가 ‘문화예술과-30495’ 이게 문화예술과 이 번호하고 뭔 어떤 관련이 있죠?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기획공연사업” 5,000만 원.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아, 예.

종길

김종길위원

관련근거가 ‘문화예술과-30495’뭐 이거 관련해서 이 공연을 한다고 그렇게 설명 자료가 있어요. 이거 뭔 관련이 있냐고.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아 이거 저기 저희들 내부결재 받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이 내부결재 받은 걸 관리 그걸 하다고 여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아직 안 지워진 것 같습니다. 지우려고 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 기획공연사업을 지금 행사운영비로 하는데 그러면 우리 문예회관 그 팀에서 만들어서 올 겁니까? 어떤 식으로요?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거기서 주관해서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도 위한 것도 사실은 있고요. 우리 문예회관 활성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다 해서 행사운영비로 직접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우리 직제 우리 팀에서 그렇게 해서 얼마나 이 예산 대비해서 효과를 가져올까도 그쪽 뭐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 그러는데 얼마나 활성화될까 지금 의문이거든요? 하여튼 관련 공문 한번 줘보십시오. 한번 봐보게요.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지금 여명학교를 회계과에서 이번에 매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방송 미디어센터 건립 문화예술과 소관이다 이렇게 오늘 오전에 확인이 됐는데 이 진행사항 있습니까, 혹시?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지금 기획용역을 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지금 부지매입비 다른 것은 우리 홍보관실에서 저희들한테 왔고요,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38억, 35억이 서있고 3억을 추경에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예산은 알고 있고 구입에 대한 부지 놔두고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현재 건축계획 용역 시행 중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용역 중입니까?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도비가 와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비는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도비가 지금 36억인데 아직 안 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직 안 왔습니까?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하고 언제 올 건지 도하고 협의 아니면 유기적으로 연락해서 내려주라하든지 뭐 내시를 주든지 이렇게 도비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 용역은 하고 있더라도 진행을 빨리 하려면 건축비 예산이 빨리 확보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건축비랑 그 전에 잡은 것이 있죠.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얼마로 되어 있죠?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지금 건축비에 대해서는 120억으로 해서요, 도비가 36억이고 시비가 8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건축계획 용역 끝나면 끝나는 대로 바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검토해서 추진하시고 내용을 나중에 중간보고를 한 번 해 주세요.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유산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2쪽, 131쪽, 135쪽, 136쪽입니다. 세출은 241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7쪽 설명서요. 한국갯벌 2단계 등재 추진단 지원에 2억을 더 증감시켜서 했는데 247쪽요. 어떻게 등재가 잘되고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현재는 등재가 잘되고 있는 게 아니고 상반기 내 잠정목록을 등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과정에 있고요. 지금 금년도 우리 참여 지자체부담금이 24억37백만원 중에 우리 여수시가 부담할 금액이 4억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못 세우고 2억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게 올 안에 4억8백만원 정도를 다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순천만 가까운 도시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라도 이렇게 열심히 또 우리 지역도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고흥 같은 경우는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떠세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저희들도 현재 5월 달에 추진단에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주민들을 지금 설명회 할 겁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갯벌대상 주변 소라, 율촌, 화양 주변 인근마을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주민설명회 주민들이 합의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과 함께 보성 같은 경우도 정말 군단위에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그렇게 등재되는 그런 모습들을 봐왔는데 우리 여수시는 늦었지만 그런 주민들과 함께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5월에 이렇게 추진단하고 잡혀있다니까 참 다행인데 노력은 하고 있지만 모습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등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3페이지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 기록화사업 이게 국가예산에 하는 사업입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국도비가 이게 국가 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서 국비에서 지원된 사업이고 우리가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실측 조사 및 기록화사업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거기가 훼손이 많이 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7대 때 제안을 해가지고 감시 CCTV도 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여전히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여하튼 간에 훼손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그걸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복안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2쪽에 전라좌수영 동헌 일원 복원사업 이번에 추경에 24억 반영을 편성했네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금 시굴 업체 선정해서 지금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이번에 추가 정밀 조사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제주 문화연구원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다음 주에 공사 시행을 할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업체가 정밀 시굴하는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국에 유명한 업체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번에 기대를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우리 김춘수 과장님 이건 정말 사명감 갖고 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꼭 유의미한 발굴이 되어서 복원하는데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 발굴해서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서 승인 받기까지는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하시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저희들도 정밀 발굴 조사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한번 저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관심 갖고 현장 자주 나가서 대화도 하시고 그런 사항들을 체크도 하시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사단법인 종고회에서 도비하고 시비 신청을 지금 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유산과에도 그 자료를 이미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도 담당 과에도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 지난 3월 달인가 신청서를 전라남도 문화자원과에다가 진달했습니다. 전라남도에도 아직 추경이 없어서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좀 챙겨보시고 지금 우리 지역의 도의원을 통해서 츄라이를 하고 있으니까 꼭 진행상황을 알려주시면 우리 지역의 도의원을 통해서 도비확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49페이지에 우리 지역 예술작품 구입하잖아요. 기존에 5천만원이었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추경에 5천 올려가지고 1억 됐어요. 증가한 요인이 있는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우리가 보면 지역작가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작품을 5천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작품 구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더 많은 지역 작가 작품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을 경우에 더 많이 작품을 사주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충분히 그 부분 이해가 가는데 본예산에 처음부터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올려야지 이것을 본예산에 5천만원 올렸다가 추경에 또 5천만원 증해서 추경에 올린 것은 안 맞지 않나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저희들도 본예산에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5천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대로 5천만원을 편성을 해 준 부분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산팀에서 5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본예산에 5천 세웠다가 다시 또 추경에 올리니까 예산팀에서 해 주던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이번에 또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해서 요구를

현태

강현태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팀을 설득을 해서 본예산에 올라가야지 이거 본예산에 5천만원 올려가지고 다시 추경에 또 5천만원 해서 1억을 올리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추경 때 이렇게 이거 올리라는 것 아니잖아요.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처음에 내년부터는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고 꼭 필요한 예술작품이 있으면 1억이든 2억이든 본예산에 올려야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하시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삭감하지 마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예산결산위원장님이 삭감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예술작품을 한 작가에게만 계속 구입하는 것은 아니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 지역작가 작품에 대해서 여수시 홈페이지에다가 공모를 해서 작년에 구입했던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작년에 구입 안 했던 작품에 대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몇 년 지나면 또 그 작가가 새롭게 좋은 작품 오면 구입할 수 있고 그런다는 말씀이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242쪽에 여수석보 예초 있잖아요. 그게 보조금 5천만원 올라왔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사업비내시는 2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사업물량이 거기가 석보가 2만 평 정도 되다 보니까 국비 사업비 내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작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게 3회에 의해서 예초를 하겠다 그 말입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이 다입니까? 여수석보가 어찌되어 있습니까? 혹시 여수석보 관련해서 종합계획 수립해놓은 것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 16년도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전체 복원을 추진하고자 282억의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사업비를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돼서 금년도에 한 번 8천만원 예산으로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용역결과 272억 용역 예산이 용역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4년도에 34억 예산이 지금 책정됐고요. 25년도에도 25억, 26년도에 80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괄 272억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용역 결과안에 대해서 저희들 국비 예산을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게 지금 용역을 두 번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그 장소부분이 우리 여수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석창사거리.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심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만 해놓고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거의 방치잖아요. 방치, 그래서 국비요청해서 국비해서 안 되면 이렇게 풀이나 세 번 깎고 말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작년도 예산으로 화장실 신축하고 주차장 조성비, 탐방로 정비해가지고 1억6천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76억을 들여서 복원을 해야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1억 한 5, 6천 들여서 화장실하고 풀 베고 이렇게 걷게 좀 만들고 이게 우리 문화재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집행부 생각인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은 신경을 써서 돈이 100억이든 200억이든 들어가서 보수도 하고 관리도 하고 복원도 하고 하는데 유독 이 부분은 거의 우리 시에서 방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참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다시 좀 우리 관계된 분들하고 논의도 하고 아니면 우리 상임위나 의원들하고도 논의해서 진짜 여수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거기다가 문화재로 되어 있는 상태를 거의 방치해두면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좀 늦기는 했지만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 하나하고 호명동 방재림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이게 방재림 종합계획 수립하는 데 예산이 5천만원이나 필요합니까? 그 정도의 어떤 규모나 범위가 아닐 것 같은데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이게 2018년도에 방재림 장기 보존을 위한 기초조사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호명동 주민들이 구 하천을 복토를 해 주라 그래서 2018년도에는 여기가 하천 복토 시 토양 습기로 인해 뿌리가 썩는다 그래서 한 차례 유보가 됐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민과의 대화 때도 호명동 주민들이 하천을 복토해 주라 그래서 건설과하고 같이 이렇게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방재림 용역실시결과에 따라서 복토 가능 여부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하천 복토하는데 건설과 의견이 12억 정도 나온다는 그런 추정이 나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저 생각은 방재림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우리 과에서 세우는 것보다는 건설과에서 하천복개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하천복개하면서 여기에 포함시켜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이게 도 지정 문화재다 보니까 또 도 문화유산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어찌됐든 하천복개가 주가 되니까 그러면 하천복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계획에다가 이 부분을 넣어서 그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이게 문화재다보니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준 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6쪽, 160쪽입니다. 세출은 253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253페이지에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1억이 삭감됐어요.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하려고 요청을 했었는데 3억 정도밖에 공모에서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도비가 70%에서 50%로 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유를 보면 운행노선 감축 및 재원비율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동이에요. 그러면 운행노선 감축이라는 것은 누가 결정한 겁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제 수년 동안 국가산업단지하고 오천산업단지를 같이 운행을 했었는데 국가산업단지가 계속 대수가 줄어서 2대까지 줄었고 그마저도 열 몇 명 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여러 차례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한 결과 도저히 국가산업단지는 운행할 합당한 이유를 못 찾겠다 그래서 여기는 폐쇄를 하고 그래도 잘 이용하고 계시는 오천산업단지 위주로 운행을 하자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도 줄고 공모를 하다 보니 도에서는 자꾸 시비 부분을 많이 높이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5로 정리를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방침이 5대 5로 변경이 되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아니면 우리 여수만 그런 거예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현재 다른 시군은 3대 7까지 갑니다. 도비가 3, 시비가 7

갑태

문갑태위원

아, 이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이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이 같은 그룹의 공모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기숙사 관련 사업도 들어간 데도 있고 또는 우리 같이 통근버스가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공모를 하는데 각각의 시군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비율을 정해서 시군에 정해가지고 도로 하면 가급적이면 도비 부분이 낮은 사업들을 우선 선정을 많이 하는 경험이 있어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당초에 7대 3이던 것을 5대 5로 해서 올렸던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통근버스 관련해서는 다른 지자체는 안 해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는 몇 %예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거기는 3대 7로 알고 있고요. 다른 사업들이 3대 7도 있고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다른 사업 말고 이 통근버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게 말입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을 어떤 비율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도비나 시비 비율 부담금까지 자율적으로 신청하다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그나마도 사업을 따오려고 맞추는 과다경쟁이 어떻게 보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5대 5까지는 유지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도비가 삭감되니까 시비를 인상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시비는 5대 5로 저희들이 하다보니 불가피하게 3천만원 정도는 인상이 되겠습니다. 더 많이 따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쉽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운영기관이 여수상공회의소잖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거기다가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거기다 맡겨서 했더라고요, 계속해서 과거에도 국비사업일 때부터.

갑태

문갑태위원

여수상공회의소는 자기들이 이걸 운영한다고 자랑을 해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시에서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위탁하는 사업이니까 각종 홍보 문구에 그 부분을 넣어서 반드시 시에서 지원해서 가는 사업임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하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위탁해가지고 뭔 위탁을 한답니까? 여기서, 뭘 위탁을 해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운영노선을 선정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사후관리하고, 서비스하는 것들을 총괄해서 거기서 과거에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큰 무리없이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상공회의소 돈 많잖아요. 자기들이 위탁비용이 일정 정도 마이너스가 도비에서 됐으면 자기들 이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일정 정도 비용을 내야죠, 앞으로도 계속 한다고 하면.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 부분도 운영위원회 할 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냥 위탁이라 해가지고 계속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시비부담금을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고 대대적으로도 홍보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말씀을 하세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운행현황 노선별로 차량별, 노선별 운행현황 그러면 근로자가 노선별로 몇 명씩 출근하고 몇 명 퇴근하고 현황 나오겠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월 달 분을 받아봤는데 전체 다섯 차가 운행하는데 출근시간에는 30명에서 40명까지, 또 퇴근시간에는 좀 적습니다.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20명 30명까지 그 정도 어떤 데는 35명까지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난해보다 조금 더 물론 차량수도 줄었습니다만 많이 타고 있어서 활용도는 높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체가 그렇단 말입니까? 인원수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평균이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섯 대 전체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30여분 타는 데도 있고 1호차는 30여분 날짜별로 말씀을 좀 드리면 2호차는

행기

김행기위원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석에서 - 한 대당 그런다 그 말이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한 대당요. 1호차 같은 경우에 3월 2일 날 30분이 타셨고요. 출근시간입니다. 2호차는 38분, 3호차는 37분 이것은 공식적으로 집계를 낸 자료라 꽤 많이 타고 계십니다.

정현주위원장

자료가지고 계시니까 갖다 주시면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현 에너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7쪽, 120쪽, 122쪽, 130쪽, 136쪽, 168쪽, 169쪽입니다. 세출은 257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725쪽부터 730쪽까지입니다.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해상풍력 해외 선진지 견학이 국내는 다녀오셨어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국내는 영광에 있는데 거기 워크숍이 있어서 한 번 다녀왔습니다.

진명숙위원

워크숍을 가면서 겸해서 간 건가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거기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국내 신재생에너지를 구상하고 있는 안동이나 신안은 안 가보셨죠?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신안도 거기서 한 번 회의가 있어 가지고 거기도 다녀왔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해외선진지는 어디 나라로 가실 겁니까?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해외는 5월 2일부터 영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영국이 해상풍력으로 아주 유명한 나라라서 잘하셨습니다. 해상풍력 조성과 관련 우리 시 기본 입장은 무엇입니까?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해상풍력은 앞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에서도 RE100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해상풍력이라고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6페이지에요. 도시가스 공급 배관 확대지원 사업이 있는데 도가 이번에 1억85백했네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도가 금년도에 1억85백이고 저희 시가 4억43백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6억28백 사업비 중에 도 부담금이 있고 거기에 매칭해가지고 시 부담금이 있는 거죠?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희가 상임위 때 100억이 들어도 좋으니까 우리 뒤에 지역경제과장님 계시는데 말씀드렸지 않아요. 지금 이게 농촌이나 이런 데는 등유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가지고 감당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지역 같은 데는 너무너무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예산 좀 써라라고 했는데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최대한 올리려고 했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누가 또 짜르던가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이것은 현재 대화도시가스가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일단 도서지역하고 그쪽은 대화에서는 제외가 되고요. 그쪽 도서지역에는 별도로 LPG를 가지고 배관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것 안다니까요. 아는데, 지금 해 주라는 데가 도심 쪽도 많잖아요. 그러면 대화도시가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억을 갖고 있어요. 예산편성을 해놨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안 한답니까?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일단 도시가스를 공급배관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화도시가스에서 자체비용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자기들 경제성이 떨어져서 공급을 안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6억28백은 대화도시가스, 시 그다음에 도가 협의한 사항이고요. 우리 예산을 잡으시라니까요. 우리 예산을 잡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순번 좀 정하라고, 그런데 매년 본예산 할 때마다 도 매칭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래야지 우리 지역구에 가가지고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필요한 건데 지금,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고 2회 추경할 때 또 해가지고 아니 진짜 필요합니다. 시민한테, 그래서 그분들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예산확보를 계속하는 거고 어쩠습니까?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일단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다른 또 근거가 필요한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다 좋아하신다니까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물론 좋아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도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도시가스사의 또 그런 관계도 있고 도시가스사가 사실 보니까 그동안 공급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도 많은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 그러고 우리 예산이라도 예비비를 만들자니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계속 도시가스하고 협상을 하죠. 그렇지 않고 계속 도비 매칭만 내려오니까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상황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도비 매칭 외에 지자체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더 다른 사례 참고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협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부탁드립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도시가스에 지금 이게 인제 259쪽에 6억28백이 투입되는데 그게 12월까지 다 마무리가 될 겁니까?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금년사업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문수동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나름 많이 하고 있던데 지금 이 보조가 되어서 12월 달까지 마무리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문수동 9통 같은 경우도 54세대 추가로 확보해서 추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잘하셨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의원들은 이 도시가스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으로 참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물론 인제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시의 살림살이가 어느 한쪽이 어렵다고 해서 팍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금 할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특히 여수시가 일반적인 도심은 상관이 없는데 산이나 이런 좀 비탈진 곳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니까 사용승낙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못 받아서 연결 못하는 경우들이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많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제가 큰소리를 빵빵 쳤어요. 토지승낙서 제가 다니면서 꼭 받아서 내가 주민들한테 꼭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갔는데 도대체가 연락도 안 되고 이랬을 때 그런데 또 우편물은 받아요, 연락도 안 된 사람들이 우편물은 받고 토지승낙서가 만약에 우편물까지 안 받았다면 가능하잖아요. 두 번인가 안 받으면 가능하다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보세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현재 고지대라든지 이쪽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공사하기가 제일 어려운 이유가 사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못 받아서 그러는데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사실은 우리 시에서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사유지를 시에서 사라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만약에 도시가스는 민간회사인데 민간회사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토지를 시에서 사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다른 사업하고도 연관시켜 봐서도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 방안은 저희가 검토할 수가 없는 방안이고 현재 상황으로는 토지주하고 최대한 연락해서 사용승낙을 받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그 분들이 개인정보로 인해서 전화번호도 알 수 없잖아요. 그 집을 찾아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녁에도 한번 찾아가봤는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그리고 또 이 토지를 제가 보니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자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분이 연락이 안 돼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하여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뿐만 아니라 도시가스회사에서도 수소문해서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거의 합니다. 하는데, 토지주 쪽에서 그냥

인숙

백인숙위원

생각을 안 해 준다 그 말입니까?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도시가스에서는 그런 것마저도 저한테 그 정보 좀 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분들이 이야기한 것과 제가 이야기한 것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겨울이 지나서 그래도 조금 다행인데 올해 겨울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제가 그 목표거든요. 어떻게든지 도시가스에서는 해 주겠다고 하니까 비탈길이기는 하지만 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분들을 과장님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일단 도시가스 측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볼 게 도시가스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설명자료에 보면 민간자본 80% 그다음에 지방비 20% 해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데 지금 민간부분 80% 내역에 보면 비율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왜 이게 다르죠? 예를 들어서 문수 4, 5, 6, 8, 9통은 3억32백 대화에서 부담하고 2억88백이 자부담, 그런데 그 밑에 충무동 10통, 11통 같은 경우은 1억92백 대화부담이고 자부담 28백 어떤 프로테지가 있는가요? 이게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이게 공사하기 비용에 따라서 자부담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용에 따라서 자부담이 늘어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이것은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삼일동 7통 같은 경우 호명마을은 대화에서 3억66백을 부담하고 주민들이 74백을 부담하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방비 부분에서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눠져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도비 20%, 시비 80%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도에서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도에서 정해서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도에서 자기들 지침으로 정해서 시군에 이렇게 내려 보내준다 그 말이죠?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도에서 부담할 부분 여기 보면 도비가 29%, 시비가 71% 그러면 도비가 예를 들어서 29% 내려왔는데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를 71%가 아닌 100%, 150% 이렇게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건가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에 항상 공사계획에 대해서 미리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한 2년간의 공사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도에서 여기 29% 시에서 71% 해서 100%가 되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2년 계획을 세워서 내려 보내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비율은 우리가 맞추고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돈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못하고 그런 부분들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 말씀처럼 시비로 그 예산을 더 확충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걸 물어봅니다.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도하고 협의할 대상이 전혀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우리 시비를 들여서 예를 들어서 문수동 4, 5, 6, 8, 9통인데 11, 12, 13이 같이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9통까지만 잘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시비를 붙여서 도비, 시비 필요 없이 우리가 20%, 대화에서 80%, 지방비 20% 그러면 시비 상관없이 우리 시비를 20% 붙여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상의할 이유가 없지 그게 가능하냐? 과장님 그 답변은 나중에 검토해보시고 다음에 우리 위원들 질의하면 해 주시고 지금 이런 겁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꼭 도에서 내려온 계획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전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시민의 어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 역할이잖아요.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이렇게 다수의원들이 다 요구를 하고 또 아마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사실 저희 시에서 도비 매칭해서 대화에다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경우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최근부터 했는데 지금 처음에 지원하는 초기단계다 보니까 아직 우리 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는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이게 한두 번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 의원들이 계속 주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처음 시행하는 거고 도나 시 이런 지방비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되풀이하고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만든다하면 여기서 반대할 위원들 하나도 없잖아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러고 다 박수쳐줄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하셔갖고 어찌됐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지금 또 기름값 경유값 그런 것들이 폭등해서 힘들어하니까 도시가스라도 빨리 제공될 수 있게끔 방법 좀 찾아보세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도시가스이니까 제가 1분만 더할랍니다. 대화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 어디까지인가 그 한계가 어디까지나 됩니까?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어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우리 과장님이 대화도시가스하고 접촉을 해서 그 계획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파악이 되면 파악된 거에 의해서 우리 시비를 세워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비를 아무리 많이 세워놓은들 대화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량은 딱 정해져있는데 그것을 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파악해보시고 그 파악된 것에 의해서 우리 시비를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매칭시켜서 좀 빨리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게끔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들도 과장님한테 힘을 다 실어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도시가스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공급배관이 메인에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문 앞에까지 가는 관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일단은 도시가스배관은 중압배관이 있습니다. 중압배관은 메인이고 그냥 거기에서 정압기를 통해서 각 가정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이 비용은 정압기를 통해서 각 가정 앞에까지 가는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가정 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밖에 문앞에까지 메인관에서 그 관 배관비를 지원한다 이것이죠?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우선 우리 문수동 주택단지하고 이번에 9통 추가로 편입해줘서 예산반영해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기간을 12월까지로 잡아놨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하면 안 됩니다. 예산되면 지금 작업하고 있기는 한데 최대한 상반기 아니면 7월까지라도 신속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지금 문수동은 4월 달에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12월까지 잡아놨기 때문에 최대한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계획을 촉구를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여서동 1통 대치마을은 이게 4년 전에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도시가스회사도 현장에 나와서 전부 설계까지 다했어요. 했는데, 아까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사유지 토지 승낙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거 안 됐어요. 계속해서, 서너 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그 지역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땅에 배관 지나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요. 제가 직접 여서동 대표자하고 4년 전에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안 된 건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그 마을대표자하고, 도시가스업체하고, 또 시하고 또 시가 이렇게 좀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하니까 마을에서 그냥 바로는 안 된다면 마을대표자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시에서 조정 협의 이런 것을 좀 주도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좀 도시가스회사하고 같이 마을대표자하고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광림동도 고지대가 많은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것도 앞으로 계획에 좀 잡아서 언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거기도 토지소유자 승낙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안 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가 주도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도시가스공급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도시가스회사에 가면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이 정해져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시에서 지원해 준 예산만큼 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시하고 도시가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시가 어느 지역이 가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도 우선순위인가 시급한가 이런 것까지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각 지역의 우리 의원들이나 어느 동 그러면 아 이것은 시하고 도시가스회사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언제 할 수 있다. 또 필요하다면 도시가스회사에서 예산을 더 챙긴다면 우리 시가 자체예산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도비 매칭 필요 없이 도시가스회사하고 같이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워서 한다면 좀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신다면 좀 더 3년 걸릴 것을 2년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단축할 수 있다 기간을, 적극적으로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저도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농어촌지역 대상으로 해서는 LPG 배관망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LPG 배관망 사업을 섬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도비확보 이 문제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이 많은 것은 우리 여수시 특성인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도서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 서비스를 해 주려고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다른 육지에 있는 농어촌 같은 경우도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하는 거에 있어서 항상 총력을 기울이셔가지고 조기에 섬지역대상으로는 LPG망 사업이 끝나고 육지에 있는 농어촌 같은 경우에도 LPG 배관망사업을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그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광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7, 118, 121, 136, 137, 160, 166, 168, 169쪽입니다. 세출은 263쪽부터 268쪽이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소기업발전기금은 805쪽부터 81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6페이지 수산물 특화시장 임시판매장 설치사업 인제 다 정리가 됐습니까? 예산만 이렇게 하게 되면 마무리됩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농성이 있어 가지고 시하고 협약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농성장을 철수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1년 이상이 도과가 됐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현재 그 장소를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고, 또 옆에다가 별도의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준공이 6월 정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되면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시하고 일단은 상인회하고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을 해놔야 맞지 않냐, 그리고 위치에 대한 이게 타당성이라든지 또 사실 이분들이 여기 와서 장사를 해가지고 어떤 이점이 있는가는 우선 예산을 우선 편성해놓고 좀 상의를 하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게 되면 영구시설로 됩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임시시설로 되는 거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분들의 안정적인 생계를 할 때까지 그리고 법적인 제소사항 있을 때까지 정리가 다 되면 마무리 짓는 거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저희가 또 했던 여러 가지 재래시장의 쌍봉시장 외벽하고 노상방수 예산이 이번에 많이 올라왔네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직원들이 고생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다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수산물특화시장뿐만 아니라 서시장이랑 이렇게 다 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4페이지 소상공인 육성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있죠. 이게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이게 소상공인들 퇴직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돈 마련이거든요. 다른 것 같은 경우는 퇴직금 적립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폐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전혀 목돈을 만들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소득공제가 5백만원까지 이득이 되고 그리고 복리로 돼가지고 2.5% 정도 복리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혜택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거 가입을 이렇게 지원해서 하고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본인은 1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소상공인들이 이걸 가입을 많이 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도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가지고 향후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원규모가 730개 업체인데 730개 업체는 전부 지원대상인데 실질적으로 730개 업체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약 68백 정도가 가입됐는데 이게 2년만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2년 된 업체가 한 일흔 정도가 되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5백에서 7백까지 이렇게 월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대개 보면 맥시멈으로 해서 750개 정도는 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산정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3만원을 매월 지원합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2만원은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지어주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도비 2만원하고 시비 1만원하고 3만원을 매월 내는 거예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2만원은 우리 24개월을 지원해 주고 만원은 시비 같은 경우가 12개월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신규업체 같은 경우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24개월 2만원이면 48만원이네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행기

김행기위원

48만원 시비 12만원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60만원 그러면 나중 인제 폐업이나 이렇게 했을 때 얼마를 받는 거예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이 돈하고는 상관없이 본인들이 10만원에서 100만원을 납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돈에서 복리가 되어 가지고 다음에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자기 내는 것 받고 가입비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원해 주는 거죠.

행기

김행기위원

지원해 준 건데 그것도 나중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당연하죠.

행기

김행기위원

당연히 받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가입비에 포함되는 거죠.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각 실과에서 예산을 기획예산과로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선별해서 우선순위의 재정적인 여건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결재를 받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는 아마 시장님께 맡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시장님 의지에 따라서 예산이 수립되고 아니면 예산이 삭감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실과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기획예산과에 보내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분야별로 적정한 배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총괄적으로 한 다음에 이 안을 가지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통해가지고 선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나 실과나 시장님께서 예산을 정리를 해서 수립을 해서 의회로 넘기죠.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예산이 수립이 됩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것은 예산으로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예산을 성립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된 거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수립이 되어서 그 예산을 갖고 어떤 특정지역에서 이게 사업이 시행이 돼요. 그런데 그 특정지역에 가면 아마 우리 과장님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겁니다. 특정지역에 가서 누가 이 예산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 수립됐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의원도 있고, 우리 시장님도 계시고, 도의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예산을 수립을 해서 그 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고 그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사업 추진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특정 몇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했다 해서 그걸 갖고 어필을 해서 어떤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기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쩝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상인회에서 아마 이제 도비를 좀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상인회 때 그런 부분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여기 267쪽에 보면 흥국상가 전광판 설치사업 5000만 원 있어요.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는데 시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국비 도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게 효율적으로 아니면 효과가 있는 사업인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러고 그럼 흥국상가만 이 전광판 설치사업을 했을 때 우리 지금 시장들이 상가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데는 어떻게 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 고민도 우리 과장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도비 갖고 왔다, 국비 갖고 왔다고 해서 할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형평성 맞게 다 해주든가 비록 도비나 국비가 왔다 하더라도 그럼 시비를 들어서라도 그 상가에 활성화를 위해서도 저는 다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아마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이게 어떤 목적이든 간에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인회에서 주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해서 혼란을 주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그 타의원들한테는 피해아닌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이 예산을 세워서 시장님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장님이 아닌 그 특정인이 했다고 그렇게 지금 홍보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 시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능력한 과장 안 되겠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우리도 사실 곤욕스럽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에 좀 충실을 해야 되는데 사업 외적인 일로 그렇게 밖에서 또 어떤 갈등이 생기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꼭 어떤 특정인을 그렇게 홍보했다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진짜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흥국상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해줘야 된다고 봐요. 여기 지역구의원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특화시장 임시판매장 설치사업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상인 수가 몇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상인 수는 명확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려 했지만 사실 옛날부터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상인회 내부에서도 이것을 명확히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상인회 수 파악 못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여기 해당 된 상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 상인들인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상인 수가 몇 명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한번 파악 해보세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8, 120, 122, 123, 130, 137, 138, 160, 166, 169쪽입니다. 세출은 271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시간이 부족해서 안 하려 했는데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신중년 경력일자리사업 있잖아요. 국가보조금으로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 시는 일회성 밖에 없나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현재 금년사업은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한 건이 더 있었는데요. 한 건만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한 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예산들이 줄어서 예산이 좀 축소가 되기도 하고 시군별로 조금 감소시키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좀 한 두건 더 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렇게 참 좋은 사업인데 한 건만 해서 좀 아쉬워서 그렇고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되나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중장년들 중에서 경력형 일자리거든요. 전문성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어도 경력으로 기술이 더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사업을 갖고 있다든지 다른 무슨

진명숙위원

자격증이 없어도 경력자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런 전문가 그룹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으로 10명에서 20, 30명 정도 있으면 수행할 수 있는 또 기관도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게 신중년을 위해서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가 과 이름이 청년일자리과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바뀐 지 지금 한 6개월 됐죠?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이제 3개월 됐죠.

갑태

문갑태위원

3개월 됐습니까. 그럼 연말에 이게 청년일자리과의 역할이 청년들이 얼마나 취업을 했을까 이게 나와야 될 건데 여러 사업은 많이 하지만 그런데 제가 일회성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찾게끔 해서 그 청년들이 우리 여수에 안착하고 정주하면서 또 가정을 사람들이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상황실에다가 해가지고 몇 명 뭐 이렇게 됐습니다. 취업됐습니다.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직접적으로 도표를 그리고 그런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문재인 정부 때 해놓고 실제로 못했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정된 일자리를 찾게끔 하는 게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직접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니까 그 부분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274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보면 2022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사업 6000만 원, 그 세 개 업체에서 이렇게 해서 해도식품, 아라움, 에스씨에스 이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이거 역시 이제 우리가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사업인데요. 평가들을 몇 가지를 합니다. 재정 건전성이나 신규채용이 좀 많아지고 매년마다 일자리창출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서 전남도랑 같이 우수기업들을 찾아서 그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개 업체 2000만 원씩.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뭔 사업을 하나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아까 말씀한 대로 직원들 복지 쪽

종길

김종길위원

복지 쪽으로. 그러면 나중에 정산해서 그걸 정산서를 받습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다 받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 3개 업체가 뭘 하겠다 그런 계획서 혹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단 우리가 예산이 서면 내려 보내주면 그럼 먼저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이미 평가를 지금 한 상태죠, 평가를.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평가는 해서 세 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당신들이 앞으로 뭘 할 것인가 그 사업계획서는 후에 받습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지금 우리 예산 서게 되면 공문을 내려 보내서 어떤 곳에 어떤 식으로 예산을 쓸 것인지 받아서 또 승인해서 그렇게 집행할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사업계획서 받으시면 어쨌든 이 취지대로 그게 돈이 쓰여 지는가는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년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스마트정보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옥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8, 160, 161, 166, 167쪽이고 세출은 283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방송 있잖아요. 이번에 올리셨죠, 예산?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예, 세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얼마 하셨습니까?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지금 도비 지원사업들은 들어갔고 또 시비도 있고 해서 추가로 5억 올렸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주민과의 화양면 주민과의 대화할 때도 그 예산이 그래서 편성이 된 건가요?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보면 읍면지역에 무선 마을방송 구축사업이 화양하고 화정만 빼놓고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화정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이 지금 도비 1억 원이 나와서 화정면은 다 완료가 됐고 화양면만 일부 이제 안 돼서 여러 가지 아무래도 읍면지역 중에 주민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고려돼서 이번에 어렵게 반영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김종길 의원님이랑 저랑 박영평 의원님이랑 해가지고 주민들 민원을 들으면서 이게 필요한데 도비사업이 아니면 내려주지를 않잖아요. 우리 시가 사업비를 내려가지고 주민들이 안정적인 공간에서 마을방송 받을 수 있게끔 했으니까 이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이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읍면지역 중에 안 된 데가 화정하고 화양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도비나 특별교부세로 해서 그걸 다 마무리 지으면 모르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잘 정리하셔서 어쨌든 도비나 특별교부세가 많이 부족한데 그 부분 매칭을 해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지역 다 이걸로 해서 끝나는 거죠?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동지역들은 어쩝니까?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이제 올해까지 해서 읍면지역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동지역보면 순수하게 자연마을이 있는 동이 꽤 있습니다. 그런 쪽은 내년부터 이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현재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도 많이 선호를 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의 어떤 안전한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또 그 읍면지역에 설치를 해놓은데 보면 많은 효과를 거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화양면을 끝으로 마지막 마무리되고 나면 동지역들도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CCTV 설치가 거점 별로 금액이 다른 것은 뭐 때문이죠?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보통 CCTV 설치하려면 비용이 한 개소 당 2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거기는 골대가 설치되고 카메라가 두 대에서 네 대 정도 부착이 되거든요. 어떤 지역에 가보면 CCTV 카메라를 두 개만 부착해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네 개를 부착하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 전기선, 인터넷회선 이런 것들이 부착되다 보니까 꼭 20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아니면 1500만 원에 설치하는 지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조금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설치비에 따라서요?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환금 있죠, 반환금. 와이파이구축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100% 다 끝났죠?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공공장소 와이파이구축 다 끝났습니까?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우리시 전 지역에 공공와이파이설치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 3억 원을 배정해 주셔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용역이 5월 중순쯤 끝납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몇 개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4개년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4개년?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작년부터 시작했죠?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아닙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기존에는

행기

김행기위원

기존 2022년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것은 이제 국가지원사업으로 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국가지원사업이 대폭 줄어들어서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올해부터 시작하면 4개년 동안 전 지역이 공공장소는 마무리될 수 있다.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이거는 뭐죠?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작년에 그 코로나가 굉장히 왕성할 때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출입자명부를 수기로 작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정보유출이라든가 이런 염려가 있어서 출입할 때 전화번호 특정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고 출입자명부로 했는데 그때 이제 도비가 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도비가 이제 남은 것을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코로나가 아직 종료 안 됐는데 이 사업이 계속 올해도 있습니까?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이제 완화돼서 식당 같은 데는 출입자명부가 지금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사실상 종료된 거네요?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추경안 심사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28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