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현태
강현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맑은 하늘 아래 봄의 화사함과 따스함이 일상 곳곳에 묻어나는 계절 4월에 다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228회 임시회 기간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 및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함께 지역현안 민원해결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행복한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의원 및 사무국 직원 여비에 관한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제안사항으로 발의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두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지난 2023년 3월 2일자로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국내여비 지급액 중 1일당 일비와 식비가 2만 원에서 25천 원으로, 1일당 숙박비는 서울지역은 7만 원에서 10만 원, 광역시 지역은 6만 원에서 8만 원, 그 외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각각 인상됨에 따라 사무국 직원 국내여비를 이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목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 “여비 지급”으로 별표 제목 “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를 “국내여비 지급표”로 변경하고 국내여비 지급액을 상위법령인「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과 동일하게 하였고, 국내여비 지급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2일 국내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 또한 상위법령인「공무원 여비 규정」이 지난 2023년 3월 2일자로 지방의원에 해당하는 국내여비 지급액 중 1일당 일비 금액이 2만 원에서 25천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의원 국내여비를 이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별표내용에 국내여비 지급범위 기준액 중 현지교통비 금액을 변경하고 국내여비 지급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2일 국내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나병곤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나병곤입니다. 활발한 지역구활동은 물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애쓰고 계신 강현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은 예산안 페이지 563쪽과 5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의원정책개발비가 기정예산이 78백만원이 있죠.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52백만원 증액한 이유가 뭐죠?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행안부 기준이 당초에 연구개발비가 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 행안부 기준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500만원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철민위원
정책개발비가 용역비 아닙니까? 저희가 현재 연구단체가 2개가 있죠. 마이스하고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지금 4개
김철민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게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6월 말일자로 끝나는 2개 연구회는 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두 개 연구회를 가지고 1억3천이 되는 거죠?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두 개라기보다는 의원님들이 또 연구단체를 새롭게
김철민위원
저희가 기간이 1월 31일까지가 연구회 신청기간 아닙니까? 어차피 제가 봐도 용역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거석한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예산의 시기가 있는데 지금 의원 국외여비는 제가 볼 때는 팬데믹 때문에, 증가를 시켰는데 국내여비 이걸 반영 안 한 이유가 뭐죠?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국내여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사실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동을 못하셨습니다만 이제 본예산에 세워놓은 정도로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활동을 너무 활발하게 하셔서 사실은 좀 부족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다라고 지양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예산을 세울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셨어요?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여비부분이 인제 예년 수준을 봐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 임의로 증액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예년 기준에 맞춰서 일부 금액을 퍼센트별로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 임의대로 예산부서에서도 쉽게 증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한다 그 말씀이죠? 예산부서에 의원 국내여비에 대해서 요구한 적은 없고요?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아니 이번에 상의는 했는데요,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하는 것으로
김철민위원
그 이유가 정원연구회도 그렇지만 저희 수산연구회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수산 전문가는 아닌데 작년에 7대 때 보니까 제가 197개 조례가 개정, 제정됐는데 수산 관련된 조례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주도로 저희가 현장활동을 갔다 왔는데 너무도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정말 너무도 많은 것을 배우고 해서 저희가 지지난 주에도 당사자 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래서 6월 달에 저희가 한 번 더 현장활동을 함으로써 좀 더 수산연구회의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 목적을 세웠던 부분을 완성할 수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상실됐다는 것에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렇고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의원정책개발비는 굳이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52백만원까지 증액을 시켜 놨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봤을 때 다 못 쓰면 어차피 반납할 것 아닙니까?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게 목 변경은 불가능하죠?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여비하고는 조금 항목이 좀. (의회사무국 직원과 논의)
철승
이철승전문위원
같은 목 그룹의 의회비목 그룹 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정책개발비니까 이것이 연구회가 정원도 그렇고 저희 수산도 그렇고 연구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목 변경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예, 하여튼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저희들 충분히 지원해드려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것 같고요. 아무튼 목 변경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상의해서 한번 고민해가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직원 국제화여비 정책지원관님들이나 직원 분들 증원시켜 주는 것은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연구용역비는 행안부 기준으로 해서 이것 책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그러면 행안부 기준이 있어서 잡으신 것 아니에요? 의원수 곱하기 500으로 되어 있는데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1인 기준액에 맞춰서 최대 상한액으로 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기준에 맞춘 겁니까? 이것은 행안부 기준에 맞춰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예산인 거죠?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꼭 500만원을 다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국내여비 얘기가 나와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면 주가 의원들이 국내연수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우리 직원 분들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직원 분들 의정활동 수행에 대한 예산은 다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갈 수 있는 예산이 없는데 이 부분을 증액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하려면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직원들 그 부분은 직원들이 수행원들이 과거에는 한두 분 수행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두세 분씩 요구를 하신 부분들이 많고 또 정책지원관들이 추가로 금년도에 들어온 부분들도 있어서
용진
고용진위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가야 되잖아요, 의원들이 현장활동을. 그런데 현장활동을 못가는 상황이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지금 현장활동이 많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추경에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직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수행에 대한 활동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이 당연히 주가 되는 부분은 예산을 증액을 안 하고 부가 되는 부분만 해놓으면 이거 못 움직이는 거지 않아요.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옳으신 지적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직원들 여비가 바닥이 나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그래서 부득이하게 남은 여비에 맞춰서 아마 그렇게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아까 의정활동 용역연구비는 행안부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현장활동 차라리 목 변경이 된다고 하면 이게 지금 20회로 잡혀있거든요, 100만원씩. 목 변경이 가능하다면 저는 여기서 1천만원 정도를 국내여비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변경을. 검토를 국장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연구단체가 현장활동을 5월에 회기가 없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게 큰 무리가 없다 그러면 목 변경은 될 것 같아요. 행안부 기준은 놔두더라도 우리가 1천만원 정도만 목 변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어차피 20회 못 가지 않습니까? 20회 기준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이 부분도 현장활동도 차량 부분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요구하신 부분들이 많아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런데 100만원씩 20회를 잡아놓으신 거예요. 횟수를, 그러면 100만원씩 10회만 잡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추경 때 잡아도 되는 거고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하여튼 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가능하다면 국장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저는 이 목에서 변경하는 게 연구용역비보다는 이 목이 낫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고민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방향으로 운영해가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회의특성상 방송을 중단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속기▪방송 중단】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오늘 예정된 일정대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레 14일부터 17일까지는 예결특위 활동과 18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28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