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업 설명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서정신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복지국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서정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는 교육복지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 심사 때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안은 118, 123, 124, 130, 131, 139, 140, 141, 16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03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간단하게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미경위원
저희가 궁금한 게 여기 별로 큰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어요. 페이지는 설명서 36페이지부터겠지만 지금 난방비가 경로당이 어르신들 말씀이 인원이 많거나 평수가 많아도 난방비 지원하는 게 다 똑같다. 그러니까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기준치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노인회장님이나 아파트의 회장님들이 굉장히 민원을 호소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것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그러한 지난 연말부터 그러니까 예측을 저희가 해서 좀 경로당 중에 뭐 기름, 전기 또는 도시가스 사용하는 그런 경로당을 랜덤으로 해가지고 몇 군데 파악을 해봤더니 전기보다 도시가스 사용하는 경로당에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3월에 나온 게 2월 요금이고 4월에 나오는 게 3월이니까 11월부터 2월까지를 저희가 동절기로 해가지고 예산을 지급을 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 2회 추경 때 그 내용을 정확히 다 파악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은가하고 있고요. 지금 지원 기준은 저희가 개소 당 110만원에서 160까지 보일러 유형별로 해가지고 차등 지원합니다. 그런데 기름은 이번에 1,675원으로 좀 기준이 계상이 보시다시피 조금 상향되어 있고요, 전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금액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조금 부족분을 채워보고 그래도 부족할 시는 저희가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번에 겨울에 추웠잖아요. 전기요금도 많이 올랐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전기요금 이것에 대한 호소가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으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민원 청취를 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균등하게 전기요금이 지원될 수 있는가를 잘 받아들여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결해서 여쭙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면 연도가 95년, 97년, 98년, 76년에 만들어진 경로당도 있어요. 광림동, 여기 지원하는 사업비는 96년도에 만들어진 기능보강사업이나 76년도에 만들어진 기능보강사업이나 사업비가 똑같이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치를 어떻게 선정해서 하시는지 너무 오래 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좀 더 기능보완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기능보강은 현장에 있는 읍면동 복지팀장들이 필요 시 저희한테 영역별로 그러니까 신축이 필요하면 개축이 필요하다든지 리모델링 또는 소규모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총량 안에서 사업을 이렇게 논의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뭐 오래 된, 물론 25년 이상 된 게 저희가 200개소됩니다. 526개 중에, 그런데 그중에 신축이 시급한 경우를 우선순위로 둬가지고 저희가 진단도 해보고 건물진단 이렇게 해서 위험수위가 높은 경우를 우선순위로 해가지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신축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오래 된 경로당들이 지금 이용하는 데 건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의 위험이 인제 높다하면 저희가 같이 경로당 회원들하고 저희한테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한테 진달을 하면 저희가 현장을 가서 진단을 해가지고 신축내지는 뭐 대수선을 할지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예를 들어 충무동의 경로당은 96년도에 만들어져 그다음에 그걸 이용하신 분들이 27분이세요. 그다음에 광림동에서 경로당 면적은 더 크고 27분이 계시는데 76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은 이게 도비잖아요. 이게 보면 다 도비지원사업이었어요. 그렇다 하면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비 100%로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된 경로당은 우리 시비 지원이 좀 가서 이게 매년 해서 이게 조금 수선한 데 조금 하고 조금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비를 고칠 때 좀 투여해서 이왕이면 76년도에 만들어진 이런 경로당에 대해서 좀 작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물론 동사무소하고 담당자들하고 회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업이 도비 왔을 때 같이 시비가 같이 겸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사업비도 좀 덜 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 좀 만져주십사 건의사항을 드려봅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좋은 의견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림동, 광림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오림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장을 다시 한번 더 파악하고 관계자들하고 논의를 해서 어르신들께서도 동일한 의견이시면 저희가 추경이 또 있으니까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도비만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시비가 충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탈도 많던 우리 묘도동 목욕장 착공했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이번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요 예산확보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먼저 좀 시키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찬기
이찬기위원
얼마나 증액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한 2억6천 정도 이번에 필요해서 지금 예산 올려놨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때 이게 7억 가지고 처음에 하겠다라고 한 거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가지고 매칭이 몇 대 몇이었죠? 도비, 시비가, 8대 2였던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3대 7, 도비가 2억이고 5억이 시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건축비가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저희가 중지를 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야 만이 착공이 가능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단가가 올라가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이 추가로 해줘야 될 부분이고 이게 느닷없이 도에서 내려온 거라 이 부분은 우리 시비만 다 증액했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도비는 더 이상 안 해주시더라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가져가라 그래야죠. 우리 시비로 한다고, 돈도 조금 주면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2억을 가져오는 거라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이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뿐만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 부분만이 아니고 지금 자재비 같은 게 많이 올라서 우리가 기존에 지으려고 했었던 것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다 예산을 편성한 거보다 보니까 특히 건축비 같은 경우는 거의 20%, 30% 정도 자재비가 올랐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30% 정도 올랐어요. 이 부분에서는 도비,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충분히 도에서도 이걸 인지를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매칭 비율 정도는 도에서도 이걸 내려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정부에서 다 이걸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걸 도에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도비 매칭을 7대 3이든, 8대 2든, 5대 5든 해서 내려 온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더 넓히거나 더 좋게 만들려고 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게 맞지만 전체적으로 매칭을 해서 내려 온 부분에 대한 매칭부분 정도는 최소한 도에서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걸.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담당 팀장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한번 협의를 해 주세요. 제가 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것을 봤더니만 방금 이찬기 위원 얘기했던 것 매칭 비율대로 사실상 요구도 해봤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운영주체가 누구예요? 그러면 이따가 다 완공되면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마을입니다, 마을.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창촌마을이에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창촌
재헌
강재헌위원
묘도동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창촌마을에서만 하는 거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마을 전체 창촌이 아니고
재헌
강재헌위원
묘도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운영기금은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분기에 500씩 해가지고 1년에 2천만원 운영비를 지급하고요. 또 지금 저희가 7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본인부담금을 1천원 이렇게 일반인은 4천원, 어르신들은 1천원, 2천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 같으나 운영에 특별히 부족한 것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기름이나 전기 이런 부분이 많이 오르고 있어서 저희가 현장을 좀 올해 운영하는 것을 상반기 지켜본 후에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비로 분기에 5백만원씩 해서 1년이면 2천만원 지원해 주고, 지금 우리 공중목욕장을 운영하는 곳이 우리 여수시에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7개소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7개소 운영 스타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동일하게 방금 말씀드린
재헌
강재헌위원
5백씩 지원하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똑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잘 된 곳하고 잘못되는 곳하고 비교도 했을 것 아니에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율촌하고 돌산이 좀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다른 곳들도 주민의 만족도가 높고 그래서 크게 운영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지금 인제 나머지 이전에 시행되어 온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벤치마킹도 시키고 해가지고 저거 운영을 할 때 잘할 수 있도록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다 갔습니다. 마을추진위원단들하고 저희가 율촌이랑 돌산이랑 해서 다녀왔습니다. 사전에 설계하기 전에
재헌
강재헌위원
저기에서 운영되는 것에서 이익금도 예를 들면 나게 해서 마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찾아가고 그런 부분이 사실상 이렇게 지원해 주는 요건이거든요. 마냥 그것만 운영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모범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위원
빠진 게 있어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빠진 질문이 있어서 보니까 설명서 48쪽인데요, 장애인 복지 신문 구독료가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이 됐는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인원이 줄어가지고요.
이미경위원
저도 이유를 여기 읽어봤어요.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이 신문이 별로 안 되는데 이분들이 많이 삭감되다보니까 붙이고 수작업하고 이러면서 인건비 받고 이런 것으로 자기네들도 일할 거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었는데 조금만 내다보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신문구독료까지 삭감이 되니까 굉장히 민원이 좀 있었어요. 이 부분은 당연한 것은 없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제 구독 대상자가 감소한 것이 저희 증감사유이기는 하나 도에서 인제 확정내시가 그렇게 왔고요. 지금 전남신체장애인 여수지부에서 그동안에 했었는데 전남장애인신문 여수지사로 변경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현재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거기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도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최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이분들의 말씀은 저도 일할 수 있어요. 더디가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자리를 좀 주세요예요. 이분들이 중증장애인이다 보니 더디잖아요. 손에 익으려고 그러고 재미가 느껴갔을 때 사업이 끝나요. 그러지 말고 저희들을 연계한 사업으로 계속 주십시오하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 라르쉬센터뿐만 아니라 멋진 여성들 이분들이 의지가 대단하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작년에는 처음으로 도에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7개월했습니다. 올해는 인제 12개월 1년 내내하고 내년에도 열두 달을 하게 되면 그 민원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부분도 이분들이 요구사항이 그거예요. 우리 시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저희들도 일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기쁩니다라는 표정이거든요. 그걸 요구를 하셨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욕구는 우리 시가 어루만져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일할 수 있도록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부족한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각 경로당에서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전반적으로 보면 감된 예산들이 있는데 국비지원사업 때문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법정 운영비보조에서 장애인 거주 시설 휴일수당이 다 삭감된 사유가 뭐가 있는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비안으로 예산을 포함시켰고요, 이게 본예산 대비 작년에 5회 추경예산으로 저희가 대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비가 감으로 되어 있는데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리를 하신 건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발달장애인 일시 돌봄센터도 예산이 많지 않은데 여기도 감이 됐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의아스러운 게 도비들이 이렇게 변경 확정내시가 많이
덕희
민덕희위원장
도비 확정내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많이 감이 되어서 왔는데 아마 추경에 예산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저도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놨어요. 당연히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호봉분이라든지 이건 당연한데 삭감이 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다행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혹시 모르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사회복지과는 오늘 쌍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금호미쓰이화학하고 협약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시장님 참석관계로 일정을 사회복지과는 좀 바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세입 예산안은 118, 119, 120, 124, 125, 130, 131, 132, 141, 142, 143, 144, 161, 169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29쪽부터 366쪽까지, 양성평등기금은 예산안은 825쪽부터 830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및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묘도 어린이집 차량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차가 없어요, 차가. 우리가 현대자동차 본사에다가도 의뢰를 해놨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차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구민호위원
어찌 보면 아이들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라 묘도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차 보통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 미리 시정부에서 파악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안 되면 렌트가 됐든, 리스가 됐든 해가지고 안전상 문제 없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설명서 43쪽인데요, 우리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이 지원자도 없다는 이유로 삭감이 된 거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서 여성분들이 경력단절 된 여성분들이 전남산모케어센터나 신생아건강관리사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디다 신청해서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문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이곳을 갔다왔어요, 민원이 있어서. 자기네들은 이렇게 보건복지부상까지 받았는데 말 그대로 보건복지부니까 보건소만 가가지고 신생아이기 때문에 보건소만 노크를 했던 거예요. 지원을 못 받았어요. 오랫동안 한 30명씩 교육을 이수하고 가르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도 홍보가 필요하더라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찾아가십사 우리도 여수시에 이런 정책들이 있노라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 공부하다보니 지원자가 없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 보고 어쩔까 이 많은 돈이 날아갔어요. 안타까움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충분히 그게 되는 거잖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생애 한 번입니다. 한 번도 안 받은 친구는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고요. 페이지 343페이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운영입니다. 이게 여성쉼터는 이번에 신규로 다시 생긴 겁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남아 피해아동센터하고 여성센터하고 상주하는 인원도 6명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운영비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죠? 확정내시 때문에 그런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몇 쪽이라 그랬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여성가족과 77페이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남아하고 여아하고 왜냐하면 남아는 12개월이고 이것은 이번에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인데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6개월분이고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안 되고 신규로 다시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큼 달수만큼 해놓은 겁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비공개시설이네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신규로 하는 거니까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하십니다. 348쪽 한번 봐주세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만 밑에 있는 페이지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93쪽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나진어린이집 A동, B동하고 청솔어린이집 설계용역비 있죠. 이게 같은 부분인데 설계용역비를 각각 이렇게 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약간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것을 지금 설계 다른 것도 아니고 용역비를 건축비라면 당연히 이렇게 가겠지만 용역비를 이렇게 각 건물별로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 같은데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합할 수 있으면 합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리모델링비는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용역비 자체는 이것은 좀 3개 건물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이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피해 학대 아동쉼터가 여아까지 구성을 해 주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랑 주무관님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아동 친화도시로 가는데 큰 밑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추가적으로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리고 삭감된 사항들은 특별히 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삭감된 것은 지금 부모 양육수당이 0세부터 1세까지는 부모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숫자하고 또 애들이 줄어들었어요. 그 숫자하고 해서 23억이 감액된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거지 다른 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
재헌
강재헌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잠시만요.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나진어린이집 이사용역비 있잖아요. 이사하는 데도 용역을 합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마 그렇게 뭐냐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사를 하려고 하면 이사비용을 추계해야 되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사비용이라 해야지 용역비라 그러면 돼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얼마 정도 들는지 거기가 짐이 얼마나 있는지
재헌
강재헌위원
아이고 그것은 아니지, 아니 우리가 집 옮길라면서 그 집 사는 사람이 그 정도 모르면 그 집에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용역비 이것은 아니네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사하면서 용역비 댄다는 것은 처음 보네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것은 용어를 조금 다음에 하실 때는 용어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 세입예산안은 119, 125, 132, 145, 161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69쪽부터 378쪽까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예산안은 795쪽부터 801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별로 체육지원과는 이번에 많이 없네요. 그런데 질문하는 것보다도 우리 탁구인들이 전국생활체육대회 탁구 이게 예산이 안 잡혔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올려주셨네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고맙고요. 제가 보면 탁구인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 좀 미리 좀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잡으셔가지고 탁구인들 마음 좀 안 상하게 하십시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아마도 국내 훈련장소로 여수가 1번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도 좋은데 제주도는 날씨 관계로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수가 제일 좋은 조건인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관광객 유치도 좋지만 체육인들 훈련 관련해서 유치도 여수 지역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탁구 전국대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운동 종목별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장이나 예산이나 조금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부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수시 체육회 운영 요원에 대해서 궁금해요. 저희가 7대 때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인건비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논하지를 못하고 그 한 분의 인원 채용을 하면서도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어느새 그때도 보니까 이렇게까지 인원이 안 많았는데 5명으로 늘어났어요. 또 여기에 보니까 주임 한 분을 2월에 뽑으셨네요. 물론 여수시체육회에서 운영요원이 필요해서 뽑았겠지만 이 많은 예산들이 운영요원이 이렇게 필요한 건지 필요한 사업이어서 인원을 충족한 건지 과장님은 이 부분을 다 보고 받으셔서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2월 달에 주임을 또 한 분 뽑으셨네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뽑았습니다. 인제 저희가 사무국에 인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저희가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고 체육회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제 사무국의 직원들이 좀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임도 작년에 결원인 상황이어 가지고 올해 충원을 한 상황입니다. 별도로 더 추가로 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결원했던 부분을 올해
이미경위원
가까운 인근 순천에도 우리 체육회 사무운영 요원이 다섯 분이나 계십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5명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순천에도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예.
이미경위원
제가 인건비기 때문에 깊이 논하면 제가 몰매를 맞을까봐 말을 못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수시체육회가 이렇게 여수시의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목적과 취지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듣고 싶었냐면 우리 여수시가 학교와 연계해서 체육인들이 많이 있지만 학교와 연계 엘리트체육인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여수시체육회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어떤 자료요청을 받아봐도 엘리트학생을 육성하는 기본 초안이나 이런 현황을 본 적이 없어요. 못 받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생각했을 때 여수시체육회, 체육회는 시민을 대부분 상대로 하는 생활체육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리트체육은 학교에서 뭐 달란트가 있는 재능 있는 학생들을 육성발굴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사실 학교에서 엘리트체육이 많이 간과되는 부분이고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학교에서는 체육클럽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많이 인제 옛날처럼 체육전문인으로 가기를 많이 원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구봉중학교 축구부나 서초등학교 야구부 같은 경우가 해체 단계일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이미경위원
해체됐어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것이 저희 지방자치단체 여수시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 넘어서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또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해양고등학교에 FC18 유소년축구단을 엘리트축구 체육 측면에서 FC18 유소년 축구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엘리트 체육 관련해서는 체육회 목적사업이나 사업의 범주에는 해당되지 않치 않겠냐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경위원
저는 생각하기에는 여수시체육회가 민·관이 합쳐진 거잖아요. 지금, 여수시체육회가 막중한 힘이 있어요. 체육인에 대한, 그렇다하면 지금의 이 분들이 여수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저는 여수시와 민, 관, 교육계가 같이 힘을 합쳐서 목적에 그냥 체육운동에 협조하고 배구대회가 열리고, 탁구대회가 열리고, 족구대회, 축구대회 이 많은 경기가 열려서 즐기고 이런 경기에 앞서 여수시가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해서 여수에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목적 취지에 맞게끔 같이 힘을 좀 합쳤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 야구동호인은 200명인데 예산비가 얼마 액수가 3천이면 동호인이 150인 경우에는 대회 열릴 때 지원비가 더 많다. 이게 수와 예산 지원액이 다 기준치가 없더라고요. 이 기준치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행사지원비 관련은 위원님께도 자료를 제출했지만 일단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 여비규정이나 급양비 규정이나 일반 운영비 규정을 근거해서 운영비를 대회 참가비 같은 경우는 급양비나 여비는 저희 공무원 수당 규정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떤 대회의 시상금 관련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준해서 그다음에 심판 수당 같은 경우는 그 심판 수당에 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동호인이 뭐 3천 명이라 해서 금액이 더 많고 150명이라 해서 그게 어떤 대회 기본적인 대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 비용은 있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인원이 많으면 급양비나 여비 부분이 좀 더 추가되겠죠. 저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저희들한테 체육인들이 말씀하시기는 우리는 동호인이 몇 백 명이고 어디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지원이 너무 약하다든지 이런 말을 제가 들어요. 이런 것도 어디인가의 기준치는 명확해야 될 것 같고 원칙에 의한 정확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람이에요. 우리 여수시가 민선체육회로 되면서 이 체육회 힘이 막강해졌는데 이분들이 이왕이면 일반인들에 대한 체육 육성 그것도 좋지만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동호인이 늘어나서 여수의 체육인들이 건강한 삶을 추구하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밑에는 우리 엘리트학생이나 이런 젊은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같이 좀 손을 잡아서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체육회가 이런 일에도 좀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처음으로 이 체육회가 우리 부서에 왔어요. 그래서 많은 자료를 보고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제가 뭘 몰라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볼 자료요청이 제대로 안 온 거예요. 물론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이쪽 부서가 아니고 저쪽
덕희
민덕희위원장
마무리 부탁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됐으니 앞으로는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육회하고 협조해서 서로 힘을 모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엘리트체육인 육성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다들 건강에 신경쓰다보니까 체육에 관심이 가지네요. 2쪽인데요, 배드민턴에 2억5천이 감액이 됐네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건가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비 저기 보시면 국고보조금에서는 2억5천이 감됐지만 기금 쪽에서 3억2천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7천만원이 당초 본예산 대비해서 7천만원이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코리아오픈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관련해서요.
현숙
홍현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배드민턴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무슨 뭐 국외, 해외까지 송출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실업팀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건 관계없나요? 그렇게 해서 여수를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여수에도 그걸 하나 만들어서 해나간다면 여기에서 시에서 관할하지 않나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 여수시에 직장경기운동선수팀이 네 팀이 있습니다. 육상, 유도, 롤러, 요트팀 그런데 혹시 배드민턴도 직장실업팀으로 영입할 만큼 역량이 있고 우수한 선수들이 저희 관내에 있다면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해봐서 정말 이런 선수 수급을 밖에서 그렇게 들여오면서 굳이 배드민턴 실업팀을 만들 게 아니라 우리 자체의 그런 우수한 국내대회나 이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선수들이 있다면 제가 용역을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도 배드민턴을 잘했던 선수가 우리 관내에서 어찌됐든 뛰어야 되는데 다른 학교로 가게 돼요. 그런데 그런 선수들을 여수시에서 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선수들이 밖으로 나간다면 그건 여수를 홍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배드민턴. 그거 좀 알아봐보시고 그쪽으로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설명서 25페이지 보시면 체육공원 화장실 안심벨 설치가 있는데요, 화장실이 체육공원 말고 기후생태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공원과에서 하는 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심벨 동일하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근거는 동일한데요, 저희는 진남체육공원 내의 저희 스포츠공원 내에 있는
구민호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각 부서별로 소통을 해서 같은 시스템의 안심벨을 하는 건지 단방향입니까, 아니면 양방향입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제가 이거 KT하고 연계해서 지금 운영하는 건데 아마 전체적으로 그렇게 같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민호위원
제가 봐서는 각 부서별로 상의를 해서 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통일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예. 좋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앞에 몰카사건 아시죠. 공중화장실에 설치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드는데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필요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1차적으로 체육지원과에는 몰카를 점검하는 장비는 없죠? 있나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구민호위원
기후생태과에 여쭤보고 싶은데 1차적으로 저는 이런 공중화장실은 부서에서 한 번씩 여수경찰서하고 같이 하든지 설치해 놓으면 좋지만 비용이 많이 들면 장비를 구입을 해서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도 우리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방안을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전에 구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심벨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면 아니 이것 제안을 드리면 이게 안심벨 탐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몰카탐지기가 있는데 몰카탐지기가 저렴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정보통신과에서 아마 저도 제안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이야기를 하셔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몰카가 설치됐을 경우에는 몰카탐지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탐지기에 의해서 몰카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본질문 제가 조금만 할게요. 우리 여수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장애인시설하고 장애인 진남경기장 내에 있는 장애인수영장 거기하고 진남하고 망마가 있는데 이게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온 것 보면 대부분 시설비, 유지비, 관리비 이런 것들이 시에서 다시 또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위탁계약을 할 때 시설유지비가 어느 정도까지 공단에서 시설유지를 하고 있는 건지 비용부분에서 큰 비용은 시에서 지출을 하고 일부 소소한 비용은 유지관리를 하면서 그쪽에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진남경기장이나 이런 시설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위탁관리하는 데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페이지는 이 부분은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25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의 수영장에 대해서, 위탁운영하는데 사실 수영장에서 입장료 사용료로 하는 수수료는 사용료가 엄청나게 미미합니다. 사실 전체적인 것에 비해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에 대한 것만 위탁하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수입 대 지출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시비로 보조를 하는데 거의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필요한 재원을 요구서 왔을 때 저희가 일일이 검토합니다. 이게 제대로 적정하게 요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다음에 견적이 맞게 됐는지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정시킬 것은 사정시키고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지금 유지보수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수영장이 휴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문제가 있겠지만 수영강사들이 퇴사를 하는 바람에 수영장 운영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물론 지금 유지보수기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정상화가 될려면 결국은 우리 수영강사들을 다시 뭐 모셔오든 어쩌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퇴사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도 갑작스럽게 수영강사들이 이직을 하는 바람에 대비가 현재로서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진남수영장 같은 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개조로 해서 수리가 들어갔고 망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강사 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전국적으로 좀 풀어서 강사 자격되신 분들을 지금 영입하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것에 대한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영을 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4월 30일까지 휴장을 한다고 공고문이 올라왔기는 하는데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그 안에 수영강사들이 제대로 배치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것은 정말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시고 문제는 오시더라도 외부에 전국적으로 풀어가지고 강사들이 우리 여수시로 오더라도 그분들의 예를 들어 저희 지역이 아닌 경우에 체류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분들 여기에서 급여가 수익성이 안 맞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쪽에 와서 체류하겠습니까? 체류를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긴급하게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 정 안 되면 수영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식으로 무기직으로 채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강사수급이 안 된다라고 하면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어쨌든 강사는 무조건 일반 사람은 할 수 없고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인명구조나 수영강사 등 그런 해당되는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적정한 자격이 있는 적임자가 있다면 아마 공무직으로 저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공무직으로 강사를 운영했는데 비어있기 때문에 아마 공무직으로 채용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신출위원
인제 채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든 17명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런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처 예측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무직으로 전환만 했지 만약에 비어있을 때 공석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에 대한 그런 대책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17명 중에 6명이 그만 둬버리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없으면 운영 자체가 안 된다라는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모색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심벨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지금 이게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 거지요? 10개 설치하는데 하나에 2백만 원씩인데 그게 왜 그렇게 가격이 되는 거예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이게 통신시설을 지금 연결하는 안심벨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동그란 버튼 하나가 설치되겠지만 이게 통신시설로 다 연계해 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건물에 통신시설 다 돼 있잖아요. 연결만 하면 될 건데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여기 10개소라는 것은 화장실인데 화장실 안에 칸칸이 다 또 이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비용이 듭니다. 견적을 저희가 받아서 한 건데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한 개소 설치하는데 2백만 원씩이나 들어간다는 게 우리가 전화기를 설치하더라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잖아요? 사무실 하나 만들어가지고 임시로 전화기 설치해도 몇만 원 안 들어가거든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것하고는 시스템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KT에서 하는 통신장비인데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다음에 진남스포츠센터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공사, 지금 시스템 에어컨은 안 돼 있는가요? 냉난방기가 어떻게 47백만 원이 1식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 진남스포츠센터가 지금 사무실이 여러 개가 지금 되어 있고 천장에가 이 냉난방기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저희가 설명서에 표시됐다시피 2008년도 설치된 그 시스템들이 지금 계속 오류가 나고 겨울에는 찬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찬바람이 나오고 가동이 제대로 안 돼서 이게 한 6대, 7대 됩니다. 그 사무실이 6대, 7대 배치될 공간에가 전체적으로 냉난방기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건이 아니라 사무실 여러 개 사무실에 설치돼 있는 시스템을 일괄 지금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보통 시스템 에어컨의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로 보는 거예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7, 8년 이상, 근데 여기는
재헌
강재헌위원
15년 됐는데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15년 됐는데 뭐라고 합니까, 속에 부품이 단종돼 가지고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고장 났을 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고장 나있는데 이게 부품만 교체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부품이 없기 때문에 아예 수리가
재헌
강재헌위원
5대, 6대 된다 그러면 여기 뜯어 갖고 저기 고치고 해갖고 2대, 3대는 살릴 수 있겠구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게 고장이 나 있다니까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377쪽 육상 트랙 보수 하는 거 망마경기장 지금 이 앞 번에도 행사할 때보니까 행사 준비하는 차량들 있지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차량들이 육상 트랙에 들어와서 막 회전해버리고 어쩌고 그러니까 우리 보는 앞에서 우레탄 자체가 손실이 가요. 그런 거 자체부터서 막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번 해놓으면 그렇게 또 보수한다고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상에서도 트랙이 문제가 이렇게 손실이 가고 그러면 보상을 해주기로 한다는데 말로만 해놓고 전혀 안 해버려요. 큰 공연이나 한다든지 아니면 큰 대회를 준비하고 그러면 차량들이 많이 다녀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에 사진 찍어놓고 보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공사부분에 일부분을 10%든 20%든 먼저 잔금을 남겨놔야지요. 그래 갖고 보수를 하고 나서 그걸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조치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들어가기 전에 트랙에다가 바닥에 뭘 깔아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손실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바쁘니까 막 차량 들어와 가지고 회전해 버리고 사실상 보면 반듯이 가면 그렇게 손상은 안 돼요, 회전하는 통에 그러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만 좀 잘하면 45백만 원씩 이렇게 생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관리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행사할 때마다 계약서상에 수리비를 별도로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27쪽이거든요. 허들 하나 구입하는 게 36만3천 원이지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허들트랙 4백미터 트랙하고 110미터 라인 허들 경기를 하는데 150개가 필요한가요? 허들장비?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망마경기장이 제1종 육상경기장으로 공인되어 있는 장소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저번에 점검을 받았지만 이런 규격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채경
김채경위원
기본 허들을 150개 장비를 꼭 해야지만이 그게 기본으로 시설들어 가는 건가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이제 설치하고 여유분으로 갖고 있는 거지요.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허들은 다 못 쓰면 폐기인가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지금 규격이 좀 변경이 됐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150개가 기본으로 구비를 해야 된다고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아니 규격이, 허들 규격이 조금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하고 규격이 변경이 돼서 이번에 새로
채경
김채경위원
다시 일괄적으로 구입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금 육상연맹에서 점검하고 이렇게 보완을 해라고 지금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규격이 안 맞아서?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기존에 것하고
채경
김채경위원
아니 이게 허들이 110미터 400미터 허들인데 150개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싶어서, 제가 이 분야를 조금 알아서 한번 질문드린 거고 스타트시그널도 다시 보수하시는 건가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이게 저희가 육상연맹에서 일단 1종 육상 경기장 공인을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고 저희가 받은 사항이 있어서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트랙이랑 다 정비가 들어가는 게 다시 기준치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정비하시는 건가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고 이런 장비물품구입은 그 규격에 맞는 걸로 지금 할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 그런 건가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너무 많이 교체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구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심벨 자료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한테 주시고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리고 강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냉난방기 그것도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가 계수정하기 전까지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 이번에 좀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부분에 있어서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거는 그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신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이번에 체육지원과에서 본예산에 청소년 관련해서 예산 얼마나 세우셨어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1회 추경 말입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니요, 본예산으로 대략,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번 추경에도 이게 보면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것이 엘리트나 생활체육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고는 있으나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e-스포츠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예산이 수립되고 있을 텐데 e-드론이나 e-농구 이런 것들도 지금 전국적으로 활성화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없다라고 저희가 항상 말만 하고, 어른들 위주의 쉼이나 공간들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문공원에 놀이터나 공원이 조성이 됐는데 청소년들이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까 저녁에 거기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슨 우범이다,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그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줄려는 노력들을 저희가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e-스포츠 관련된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도 보시고 저희하고도 논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미경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한 번이라도 그런 예가 있었어요. 여수시 그다음에 체육회, 교육과 또 교육지원청 해서 간담회나 토론회가 열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학교장을 초대를 해 가지고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 엘리트 체육이 있어야 되는가를 서로가 얘기를 나누는 이런 장을 한번 시정부에서 이걸 열어주시면 더 좋고, 그렇게 안 되면 저희가 환경복지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주관을 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체육지원과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시게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서 청소년들에 관련된 예산들이 앞으로 좀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세입 예산안은 119, 161쪽이고 세출 예산안은 381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고생 너무 많아요.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여도학원 관계 우리 과장님도 신경 쓰고 계시잖아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5월 달에 여도학원 이사회가 이걸 교육청으로 반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투표를 한다 해요. 혹시 우리 시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생각은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희 시에서 지금 아직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일단 지금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이게 5월 달에 여도학원이 이거 학교를 도교육청으로 기부채납할 거냐, 말 거냐에서 이 사람들이 결정이 되면 이게 우리 시교육청, 도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미 그때는 이 사람들의 생각대로 흘러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서 연간 백억의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교육청에 주고 있는 이 상황에 특히나 지금 우리 봉계지구, 둔덕동 봉계지구 이쪽은 교육 여건이 아주 열악한 곳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여수국가산단에 다니는 자녀들을 그쪽에서 교육을 시킬려고 학교를 만든 게 첫째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공교육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교육만큼의 위치에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를 반납하겠다 이건 제가 봐서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봐서는 맞지 않다, 지금 공교육의 수준이 10으로 올라왔으면 이 사람들 15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제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명확하게 지역 봉계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 또 학부모들의 생각들 주변의 생각들 또 이것을 여수국가산단의 생각은 산단지원과에 오후에 고영준 우리 과장을 뵙자고 제가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부탁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수국가산단에 있는 여도학원에 있는 이사들이 5월 달에 투표를 하기 전에 우리 여수시에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거 정기명 시장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여수시의 정확한 입장을 가지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라 그러면 좀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실 거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검토해서 안 된다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저희들도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교육청하고 그런 여러 대책 같은 거나 서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금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관심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시교육청, 도교육청에다가 제가 문의를 안 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여쭙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도 세 번, 네 번 이렇게 도교육청, 시교육청 통화를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올 가을이나 내년에나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하면은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당장 5월 달에 내일모레 이사회에서 가부결정을 해버린다 해요. 그러면 그 가부결정을 해버리고 나면 그때는 뭔가에 대해 다루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건 4월 달 안에 우리 여수시의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그쪽에 전달해줘야 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의 생각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교육청, 도교육청 완전히 달라요. 시교육청 생각 따로, 도교육청 생각 따로 그래서 서로 핑퐁치고 있잖아요. 시교육청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결정을 할 일이지 우리는 별 상관이 없다, 우리 의견 하나주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교육청에서 해줘야 만이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하면 이건 분명히 다음에 분란의 소지, 우리 쓰레기매립장처럼 이게 분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영준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할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투표하는 것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 부탁을 좀 할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부분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든가 아니면 시장님한테 직보를 하시든가 해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를 좀 하십시오. 빨리 대처를 해주십시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지역구에 상암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갈 때 혹시 어디로 가는지 아신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초등학교 갈 때요?
구민호위원
상암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진학할 때 어디 쪽으로 가는지 혹시 아시는지?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인근에 있는 게 여도중학교입니다. 근데 제가 좀 이 앞에 교육장님한테 요청을 하니까 거의 될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장님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사석에서 좀 만났는데 생각이 틀리신지 답변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지금 미평에도 남중이 없습니다. 진남여중만 있고, 상암이나 미평에 남학생들이 중학교 진학할 때는 구봉을 가든지 충덕을 가든지 상암에서 구봉이나 충덕까지 갈라면은 거리가 상당히 멀지않습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천지역은 보면 중학교가 남녀로 나눠진 게 없고 다 남녀공학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올해 또 남녀합반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들었는데 유독 구 여수권만 남중, 여중으로 지금 현재 나눠져 있고 변화가 없어서 어찌 보면 웅천도 개발이 많이 되고 구 여수권에는 남중 어찌보면 학생들이 없는 상황이고, 충덕이야 힐스테이트 엑스포 쪽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조금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정부에서도 방관할 것만 아니고 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남여중은 충분히 저는 남녀공학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무고도 개설 때부터 남녀공학이었고, 제가 지역구도 지역구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빨리 개선을 해서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아침저녁 등하교 때 시간적이나 이런 걸 보면 경비로 따지면 진짜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 신경 쓰셔가지고 교육청하고 진행이 될 수 있게 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시에서 방관한다는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계속 학군조정 관계나 학생들 배정 관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도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수시로 지금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도도 마찬가지고 웅천도 마찬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청 핑계대고 또 그러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쉽게 말해서 말이 안 먹힙니다. 저희 시에서 아무리 민원사항을 전달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제가 방관했다고 말씀은 좀 사과드리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민원이 1, 2년 된 게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하여간 같이 해서 조금 빨리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추경에 관계된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정말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배움을 통해서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직원 분들이 좀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좀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좀 아쉬워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뭔가가 올라올 것 같았어요. 근데 추경 내용이 예산이 그다지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음 추경 때 올라올 걸로 보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사 퇴직금이 지금 올라왔어요. 보니까 계약 만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걸까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지금 퇴직하신 평생교육사분들이 임기제다보니까 기간이 만료됐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공개모집을 했단 말입니다. 공개모집했는데 두 분들이 떨어져버렸어요. 탈락을 했다고요.
정신출위원
아, 기존에 근무를 하시던 분들이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두 분이 공개모집에서 탈락이 돼 버렸어요. 새로운 분들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할 줄 알고 퇴직금 예산 편성을 못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퇴직하다보니까
정신출위원
몇 년 근무를 하셨는데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한 분은 12년 가까이 했고 한 분은 한 5년 근무를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원래 주게 돼 있지요, 원래 주게 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오랜 노하우가 있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당연히 그 두 분이 저희들도 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자신 있게 했었는데 면접 과정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어쨌든 과장님, 과장님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또 지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새로 오신 분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이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족적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 세입예산안은 125, 130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85쪽부터 387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운영과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입 예산안은 118, 123, 130, 131, 138, 139, 167쪽이고, 세출예산안은 289쪽부터 300쪽까지, 의료급여기금 예산안은 715쪽부터 717쪽까지, 사회복지기금예산안은 815쪽부터 822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병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는 환경녹지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 심사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고 부탁 좀 드릴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또 여름이 다가오는데 아마 여기 위원님들 다 민원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지금 배달 오토바이 관련해서 소음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19 이후로 아마 돈을 또 수입을 제일 많이 올리고 직업으로 자리 잡은 데가 라이더 우리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돈을 벌면서 시민들한테는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개조한 마우라 개조를 해서 소음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엄청 시끄럽고 그다음에 일반 주택도 창문을 열어놓고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 놓다보니까 골목골목 다니면서 소음을 너무 많이 일으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후생태과 질문했는데 국장님 차원에서 조금 바로 잡아야 된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저도 5분 발언 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파악 중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하여튼 관심 갖고 한번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꼭 계실 때 소음 관련해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지금 소음관련 되는 부분은 우리 기후생태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또 이렇게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저희 국 소관인지 아니면 다른 국 소관인지 저희들 확인해 보고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단 완충저류조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지난 번 저희가 업무보고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같이 현장에 한번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현재 그 상태로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3,060억을 들여가지고 한다고 할 때는 저돌적으로 하다가 지금 산단 각 현장을 돌아보고 또 울산까지 가서 전체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그러고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상 보면 이런 걸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개선시킬 것은 개선시키고 우리 여건에 맞게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는 손을 놓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원인을 파악했으면 그다음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 회기 때도 여러 가지로 안건이 올라오고 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액션이 없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달 24일 날 환경부에 협의차 관계부서에서 올라갈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환경부에 협의차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하고 우리는 내용을 파악했잖아요. 우리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현장실사를 하고 벤치마킹을 다해서 파악한 부분하고 그쪽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리 여수시의 실정에 어느 게 제일 맞는가 어느 안을 가지고 환경부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하고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영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생태과 세입예산안은 126, 127, 147, 148, 165, 167쪽, 세출 예산안은 451쪽부터 458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생태과는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신경 쓰셔가지고 조금 소음 관련해서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까 체육지원과에서 말씀드렸는데 몰카 관련해서 여천에 미용실 사건 아시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혹시 기후생태과에서 몰카 할 수 있는 기계 있습니까? 장비?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저희 기후생태과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몰카 장비가 지금 다섯 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파탐지기하고 렌즈탐지기 영상탐지기 이렇게 해 가지고 5대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기도 하고 저희 단독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그게 기후생태과 소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입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82개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나머지 공원하고 아까 체육지원과 이 화장실은 지금 관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나머지 부분들은 해당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구민호위원
체육지원과에서 그런 장비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업무협의를 해서 조금 장비를 대여를 하든지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물론입니다. 대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다른 부서 공원과나 체육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도 그런 정기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저희가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장비는 대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니까요, 장비 대여는 가능하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선제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셨군요. 박수를 보냅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화기애애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시므로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세출 예산안은 461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냥 우리 문수지구에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딱 정리하고 넘어갈랍니다. 기연에서 사고 났는데 이거 보험금 환수금 했는데 환수처리 끝났습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안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왜 아직 안 되는 겁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기연에서는 지금 보증보험에다가 저희가 5억1천을 청구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오늘 5억1천을 올려놨는데 보증보험회사에서는 기연하고 정산을 좀 해주랍니다. 저희들은 우리한테 다주라, 우리가 돈을 갖고 있다가, 왜냐면 정산을 응하지 않으니까 시에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정산 들어오면 내주겠다, 근데 보증보험 입장은 정산을 먼저 해라 왜그냐면 기연이 지금 60개 집 중에서 12개는 완료했고, 그 다음에 30개는 일부는 돈을 댔고 하나도 안 된 게 18개입니다. 저희들이 5억1천을 보증보험에 달라했더니 보증보험에서는 기연하고 정산을 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연이 연락을 지금 계속 해도 안 옵니다. 기연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감사원 감사도 와있는 상태에서 다음 주에 또 올건데요, 방안을 두 가지를 모색해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5억1천은 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방안은 그 연대보증을 선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럼 이 회사도 5억1천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이 그 회사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저희한테 돈을 주게 되면. 그래서 그 회사가 내가 대신 일을 해주겠다 자기가,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검토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나 마음대로 그리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두 가지 방안을 감사원한테 물어볼라고 합니다. 그 방안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방안은 보증보험에 돈을 다 받아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돈을 갖고 있고 나중에 기연이 한만큼 정산을 우리 시에서 하겠다 두 가지 방안을 좀 이번에 감사원 감사가 다음 주에 올 때 이야기를 할 때 지적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연종합건설 이 부실 건설회사를 계약할 당시에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 이 건설회사를 점검하지 못한 착오는 좀 있었어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입찰로 하다보니까
이미경위원
예, 그래서 문제는 지금 2019년 11월부터 일어난 이 사업인데 주민들의 피해는 2023년이 되고, 제가 2022년 말경에도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했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답도 얻었는데 주구장창 지금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크잖아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질의도 여러 번 했고 또 감사원 엊그저께 이 앞주에 왔을 때도 이야기를 충분히 했고요 방안을 좀 마련해 주라, 주민들 피해는 쌓여가고 있고 이거는 지금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저희가 오죽했으면 도에 사전컨설팅도 한번 보내봤는데 도도 난해한가 어쩐가 사전컨설팅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다음 주에 감사원이 오면 그 방안을 찾아볼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대행회사가 해줄 수 있냐 이런 부분을 좀 논의를 해서 감사원하고 적극 적으로 이야기를 해볼려고 합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행정적인 업무절차가 남아 있지만 주민들은 그 절차를 알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 내 집이 살고 있는 대문이나 이런 걸 수리하다 말고 그다음에 선수금 내는 것은 은행에다가 미리 지불하고 그랬는데 아직 집이 그러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장마철도 다가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충분히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현장 나가서 전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을
이미경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 관련해서 도시재생 쪽 감사원 감사가 지금 다음 주에 온다는데 지금 하고 있지요? 계속?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2주를 하셨고요, 가셨다가 다음 주에 또 오신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원래는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 계획은 한 2주정도 하신다고 했는데요, 2주는 다 하셨고요, 또 미진하시니까 또 가서 다시 한번 오신다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감사받고 있는 내용 우리한테 공유 좀 해줄 수 있지요? 지금 어떤 어떤 걸 받고 있다는 것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건 개별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다면 하는데 감사 중에 있는 것들은 원래 공개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감사결과가 나오려면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위원회는 전체적으로 공지를 해서 알려주는 것보다는 저희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지만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우리 위원회는 진행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462페이지 5억1천은 삭감
덕희
민덕희위원장
삭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까 인지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연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세입 예산안은 120, 121, 127, 148쪽이고, 세출 예산안은 467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삼산면 서도리 방치폐기물 이게 어떤 상태인데 2억씩이나 들어가요?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제가 가서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해 놨던 폐기물을 그동안 치워지지 않아서 견적을 저희가 뽑은 게 아니라 도로과가 그 공사할 예정입니다. 도로과랑 같이 가서 뽑아보니까 상당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폐기물처리 업체에 한번 견적이 얼마 정도 들겠냐라고 물어보니 최하 그 정도는 들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던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건 여수시청 직원들 직무유기이기도 하고 이거 원인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지 아니 폐기물을 얼마나 쌓아놨길래 2억씩이나 폐기물처리비로 이렇게 하고 누가 버린 지도 모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육지 같으면 그 정도는 안 들건데 운송을 해갖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지금 어구랄지 이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아니 어구가 아니라 대부분 생활폐기물이고요,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동안 뭐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쌓아지도록 놔두고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건 누가 책임을 지더라고 져야지. 2억씩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은.
용연
조용연자원순환과장
이번에 깨끗이 치우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남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관리과 세입 예산안은 127쪽이고, 세출 예산안은 473쪽부터 475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강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점 유념하셔가지고 함께 상의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남
고기남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환경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명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121, 127, 128, 131, 132, 148, 149, 162쪽이고, 세출 예산안은 479쪽부터 503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하십니다. 488쪽 나는 사실상 보면 용역에 민감한데 산림욕장 화장실 유지 관리 용역을 550만 원 세웠어요. 아니 화장실 유지 관리하는데 용역이 필요하나요? 어떻게 해서 이게 용역이 된 거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화장실이 일반화장실이 아니고 우리가 푸세식이 아니고요 자연발효식이다보니까 그 업체를 안 하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업체를 하긴 하는데 약품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데 왜 용역을 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휴양팀장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영량
위영량산림휴양팀장
산림휴양팀장 위영량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욕장에 있는 화장실인데 차가 진입 못 하고 오폐수시설이 자연발효식으로 설치됐습니다. 근데 자연발효식은 화학약품이나 그런 게 일절 들어가면 안 되고, 자연적으로 자기 유기물질이 있어가지고 정화되면서 순환해 갖고 정화시키고 그러는데 이게 화장실 공간도 협소하고 안에 있어 가지고 이용객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저희들이 관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어려워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1년 동안 관리비를 세워서 한번 해보고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관리운영비지 이게 용역비여? 관비운영비라고, 명칭을 제대로 써야지. 이거는 내용은 이해했고, 용역이라고 그래요, 관리운영비지요.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과장님 산림과에서 오래 근무 하셨으니까요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엑스포 전에 지역 곳곳에 담쟁이 넝쿨을 시에서 이렇게 조금 정책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혹시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문수주공 앞에 그런 데 했긴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보면 공공근로 사람들이 다 긁어버리고 그래 갖고 많이 훼손된 데가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관리를 산림과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가 한 데는 또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공원이라든가 어디 다른 데는 부서가 있고
구민호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그거 민원이 있어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거기가 어딜까요?
수정로교회 담벼락에 관리도 안 하고 해주라고해도 다 나몰라라 해서 누가했는지 찾기가 힘들어서
챙겨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구민호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잘려서 온 건가요? 우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부임인데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좀 줄었습니다.
정신출위원
한 푼이 아쉬운 데 많이 줄었네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여러 시군에 배분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정책 숲 가꾸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산림청에서 배분하다보니까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서 좀 늘려주지 이걸 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등산객들 먼지털이가 산림과 소관인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고락산은 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고락산이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MBC 뒤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 산에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고락산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 부영 9차 뒤에도 있고 경기장쪽에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MBC 쪽에서 올라가는 데도 혹시 있는 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사람이 많은 데는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수요가 많은 데는 우리가 하고 아무 데나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라든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거 설치해갖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당연히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는 아파트가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장활동을 한번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에서 예산은 좀 정리가 돼 버렸어요.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이 생활권 등산로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뒷길로 해서 가는 등산로 이런 것도 해당되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우리 지정된 등산로는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인근에 우리 여서동에 있는 원앙아파트 뒷길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MBC 쪽 말이지요?
이미경위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럭키아파트 뒤쪽으로 주민들이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도 정비사업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데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저랑 같이 한번 등산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하도 많아서
이미경위원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해서 정비사업을 좀 해주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세입 예산안은 133, 149, 162쪽이고, 세출 예산안은 507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그냥 가시면 섭섭하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냥 넘기기는 좀 그래서 예민한 부분이어서 우리 이순신 광장 거기에 보면 사진까지 들고 오셨더라고요. 예암산과 여수시가지 그래갖고 연도별로 변천과정 사진이 찍혀서 되어 있죠? 여기를 예암산을 말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예암산. 이렇게 써졌어요.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남산공원.
이미경위원
그렇죠. 남산공원을 예암산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다 보면 종고산에서 내다본 사진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그리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이 준 민원입니다. 예암산과 여수시가지가 아니라 남산공원에서 내다본 여수시가지라든지 예암산에서 바라본 여수시가지 이렇게 좀 해야 될 건데 사진은 종고산이고 구봉산 같은데 왜 예암산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놨냐라는 이 분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리적으로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글을 올릴 때에도 좀 이 명칭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아주 중요한 여수시 광장에가 이렇게 돼있다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갖고 온 민원이 저도 잘 해석을 하기 나름이다라고 넘겼는데 전문가들이 다시 민원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몇몇 의원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뭔가가 여기 가지치기가 글자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런 중요한 데는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저희 위원장님께서는 손도 안 들었는데 막 시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 봉산공원의 시설물이 지금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공사가 아닌데요. 그 봉산공원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반면에 어린이들도 많이 옵니다. 그 동네 특별하게 공원이 없다 보니까 산책하러 온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2억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별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다가 같이할 거잖아요. 그 하실 때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린이는 학부모들이 계시니까 좀 놔두더라도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여론조사를 좀 디테일하게 하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시설물을 해놓는데 그 뒤에 또 다른 걸로 교체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게 이중예산이 들어가거나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기존에 있던 시설물 보다는 새로운 거를 좀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꼭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웃음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참고로 지금 공원시설 이렇게 할 때에는 주민들 의견을 저희들이 반드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여기도 보니까 퍼걸러 이것도 노후화 됐고 배수시설도 해야 될 것 같고 주변 벤치랄지 이런 것도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예산으로 조금 부족, 아까 체육시설까지 한다 그러면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경하고 또 어차피 예산 부분은 다음에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수렴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바로 뒤쪽에가 큰 시설물이 하나가 들어와요. 근데 그거 연계하셔가지고 주차장이 하나 들어오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주차장이 그냥 노면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부서하고 협조를 좀 해서 다른 영향이 없는지 미리 좀 검토를 해서 공사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로 보면 기정예산액 보다 기정액 보다 예산액이 지금 한 29억 줄었거든요. 이게 뭐 때문이죠?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이게 지금 철도공단에서 레일바이크에서 철도공단하고 해가지고 레일바이크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레일바이크 이용했던 공원을 사려고 했습니다. 사려고 그랬는데 그 레일바이크사하고 철도공단하고 소송이 붙어있습니다. 소송이 붙어 있어가지고 소송 중에 토지는 살 수 없어서 저희가 거기에 한 50억 정도를 이번에 감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철도공단하고 협의했을 때 기존에는 그 땅 부지를 저희가 철도공단 땅을 매입했을 때 그 적은 면적으로 다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20억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철도공단에도 저기 방침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전체 면적으로 매수를 하겠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또 20억 정도로 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 한 70억을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60억.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레일바이크 그게 지금 운행중단한 지가 꽤 오래됐죠?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소송이 뭐 때문에 그렇게 소송이 가는 거죠?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소송적인 사항은 저희는 공원관리를 하다 보니까 소송관리에 대해서는
재헌
강재헌위원
일단 그 부분은 우리 관광 여수에서 사실상보면 관심가지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보면 여수의 어떤 관광 쪽에서는 상당히 흑역사랄까 그런 쪽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기업에서는 다 레일바이크 탄다고 와가지고 그 업체하고 어떤 관계가 되든 말든 우리 여수이미지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생각되고 그다음에 무선공원 지금 45% 이 정도 매입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등산로 보완하고 해서 3000만 원 도비로 가져왔잖아요. 거기 이제 땅을 못 사면 그걸 이제 어떻게 해요?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급수관을 일단 왜 그러냐면 다 못 산 게 아니고 45% 이렇게 보다 보면 중간 중간에 산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 부지로 해서 일단 급수관을 좀 놓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부지로 돼 있는데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그리고 이번에 산책로를 막긴 막았는데 그 부분을 빗겨서 또 산책로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거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차피 올해 안에 다 한다고 그랬죠?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이제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묘지도 많고 또 주민들이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산이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올해 목표로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일단 등산로 위주로 우선적으로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총동원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불편을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원과는 현장활동 속에서 어느 부서보다 가장 밀접하게 오셔가지고 민원처리를 잘 해주고 계셔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이순신광장에 개선사업들을 좀 하던데 나중에 가셨을 때 비석이 하나 있을 거예요. 충무공 창가라고 동그랗게 큰 북이 북의 형상으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지은이는 이은상이고 쓴 사람은 손재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역시적인 그게 좀 고증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썼다라고 하면 이 분의 필체로 썼다라는 얘기인지 이걸 한번 확인하시고 여기가 정자로만 멋이 들어 있지는 않거든요. 정자 글씨체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손재형씨가 썼다고 그런 체가 있다고 한다면 개선을 해 주는 것도 훨씬 질이 좀 높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저희가 민원청취 하다가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현장활동 하실 때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살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섭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준섭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소장님 잠시만요. 구민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구민호위원
시간도 그렇고 해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럴까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설명을 마무리하시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사전에 다 내용을 파악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고맙습니다. 소장님께는 보건소 소관에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시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해당부서에다가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최영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안은 128, 131, 133, 154쪽이며 세출예산안은 567쪽부터 573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조재봉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세입예산안은 128, 154쪽, 세출예산안은 577쪽부터 578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은 833쪽부터 839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예산안과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말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여수 고유의 맛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나 우리 지금 중국산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수는 뭐니 뭐니 해도 음식은 우리 최강 아닙니까? 그런데 관광객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 주민들, 시민들 사이에서도 여수고유의 맛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민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맛을 지키는데 예산편성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맛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어 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추경을 하더라도 우리 일반 대형식당 같은 데도 지금 중국산을 써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곳도 있고 물론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문제는 여수가 가장 자랑으로 삼고 있는 음식의 맛이 변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 많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생교육이라든가 지도점검 때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업주들을 설득하고 교육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착한가게라든가 이렇게 우수식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음식을 좀 선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패널티를 주시든지 하다못해 여수는 김치도 유명한데 그 김치마저도 이제 중국산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좀 존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 비교했을 때 저도 민원을 많이 받기는 받습니다. 예전에 음식 퀄리티하고 지금 현재 음식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다 그런 지적사항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암튼 업주들하고 위생단체 협회장님이라든가 협회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예산중에 보니까 우리가 순천정원박람회로 데뷔해서 여수 알리미라든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신규사업들이 올라와 있던데 그렇다 하면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순천정원박람회에다가 이걸 붙여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희들 업소에다가
이미경위원
업소에다가?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순천정원박람회 관람객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관람객 여러분 여수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럼 순천업소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여수만 붙이는 거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이미경위원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여수관광지나 업소나 이런 거 붙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순천 쪽에 어떤 관광객이 여수로 올 수 있게끔 숙박시설이나 음식물이나 이런 게 순천이 안 뺏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끔 하려면 어디에다 해야 효율적인가 이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음식물거리에다가 그걸 뭐라 하죠? 그 경사로에다가 음식물 설치하는 그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 장애인들을 위한 경사로입니다. 그래서 올해 12개소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이미경위원
과장님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눈에 보이는 곳에 쉽게 보일 수 있게끔 이거 도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고민해야 돼요. 이거 하나다는 데 80만 원이네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이 지금 경사로를 설치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건물하고 그다음에 건물 어떻게 보면 건물 입구 쪽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다각적으로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관광객이 앞에다 놔두고 저한테 물어봐요. 여기 갈치조림 먹으러 갈려고 그러는데 안내판이 보여요, 제 눈에는 보여요. 그러나 사람의 시각의 눈에 중점은 그러니까 이것 좀 보완이나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됩니까?
채경
김채경위원
저도 같은 질문을 하려 그러는데 경사로 금방 말씀하시기를 과장님 신청을 받아서 하신가요? 그럼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해주시는 건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예전부터 쭉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주하고 어떻게 건물 입구 쪽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아마 올해 12개소 해가지고 많이 다음에 일단 신청을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추경을 반영해 주시면 신청하고 나서 그 후에 추가적으로 한다하면 또 다음 추경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해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보면 우리가 식당들을 가보잖아요. 가보면 경사로 심한 곳들 있잖아요. 또 장애인분들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 경사가 너무 심해서 그런 데도 한번 추천을 받아서 시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일단 업소 측하고 건물주하고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들이 강제는 할 수 없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여수시 음식업 연합회가 있죠? 거기에 한번 건의를 하셔가지고 받아보시면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쪽하고도 협의 해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음식점 경사로설치는 이번에 첫 사업이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2년 전부터 제안을 했었는데 안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과에서 반영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일단 지금 이번에 저희들 국도비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보고 신청을 받아보고 업소 수가 많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가지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방금 김채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노장과에서 최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불편사항을 본인들이 잡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받아서 그런 곳은 좀 자료도 받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회 쪽하고도 협조를 받고 일은 많으실 거예요. 업주 측하고 건물주도 상의를, 설득을 하셔야 되고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 만약에 만들어 놓는다면 저는 여수의 위상이 높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좀 진행을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정신출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암행감사를 권합니다. 암행으로 감사가 필요한데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보통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그랬을 때는 알리지 않고 암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가장 중요한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냐면요. 오동도 일원 그다음에 낭만포차에서 쭉 입구까지 교동입구 종포 거기에 민원이 제일 많은데요. 저희도 일부러 가봤거든요? 보통 일본말을 우리가 쓰면 안 되겠으나 통상적으로 스키다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야채가 나와요. 오이하고 당근 이거는 포장마차에서 저희가 3만 원 짜리나 이런 음식을 시켰을 때 나오는 그런 테이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수 뭐 남도 맛은 저리가고 여수 맛을 잃어가는 게 너무나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최근에 저희도 경험을 좀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인력도 많이 부족하시고 그래도 암행은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계속 지속이 돼버리면 여수에 나중에는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관광객들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도 책임을 가지고 부서에 정말 고생 많은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도 챙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최근에 음식 트렌드가 보면 예전에 우리 정신출 의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고유의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걸 많이 제공해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퓨전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의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그런 부분에서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수만의 고유 멋을, 고유 맛을 잃지 않도록 아무튼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협회 측하고 협의해서 조금 틀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필요하다면 저희도 같이 자리를 동석하겠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리고 경사로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상반기 때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해가지고 입식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봤는데 너무 많은 업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직 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못하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반영할 때 의원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면 좀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저희들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서현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은 128, 133, 134, 154, 155, 세출예산안은 581쪽부터 607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절주사업 어떤 게 절주사업이에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건강을 위해서 적당히 술을 먹게 하기 위한
재헌
강재헌위원
거리에서 지금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놀이터, 주민센터해서 홍보한다는데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어린이공원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어린이들 보는 곳에서 부모들이 아니면 어른들이 술을 먹고 하는 모습들이 나중에 건전한 음주문화에 굉장히 어린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어린이공원부터 할 예정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팸플릿 해가지고 어른들한테 돌리면서 공원에서는 음주하지 맙시다. 그런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곳은 절주공원이라도 아예 그
재헌
강재헌위원
팻말을 세워요? 플래카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세울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이제 우리 공원 어디어디가 음주가 못 하게 돼있는 곳이 있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아직은 없는데 지금 24년, 25년까지는 계도기간이거든요. 계도 충분히 하고 하면서 표지판을 전부 부착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헌
강재헌위원
여수에 있는 공원 전체가 다 음주 못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갑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 어린이공원 위주로 74개소 있거든요. 동네에 작은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랑 같이 있는 그런 공원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거기서 술 먹는 사람들 없는데 거의.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근데 거의 또 많이 드신 분들이 그쪽에 앉아가지고 좀 소파, 저녁 같을 때 좀 마십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2년 뒤부터 실시된다고 이제 그러면 이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과태료
재헌
강재헌위원
과태료 있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과태료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계도기간 2년씩이나 가져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빨리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웃음
재헌
강재헌위원
국가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국가적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국가적으로. 우리 시도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조례도 했고 전체적으로 절주사업이 절주 관련해서 음주,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 시행이 2025년부터 시행?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시행은 하지만 이제 일단은 저희가 할 때 갔을 때 먹고 있어야 되니까 금연하고 똑같이 과태료를 굉장히 먹이기는 힘들더라고요. 계도 위주로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쪽 노인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청소년들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여튼 실효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민덕희 위원장, 구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저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요. 설명서 12쪽 보시면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 그냥 홍보 위주가 많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추경이어가지고 조금 많이 빠져있는데 본예산에는 자살 관련해서 예전에는 없던 게 아예 한 꼭지로 나와 있고 인력도 추가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마음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끔 밖으로 나오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기왕이면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 자체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하고 리플렛 붙이고 팸플릿 만들고 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을 밖으로 빼내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에 예산이 국비가 많이 감소가 많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국비가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게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서 어쨌든 시자체에서도 국비가 좀 감소가 되기는 했지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거를 확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건강에 대한 토크쇼 있죠? 토크 콘서트. 이게 생각보다 주민들이 좋아라 그래요. 그런데 왜 이게 줄어들었어요? 기존에 2회에서 1회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산이 그래서 한 건데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거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중장년 여성분들이랑 아니면 아빠들도 삼삼오오 손잡고 가서 이 콘서트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건강 상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도 우리가 책으로 읽지 않아도 귀로 들으면서 마음의 치유가 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만약에 줄어들었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싶으면 우리 소장님 전문이시잖아요. 우리 소장님이 우리 의회 소회의실도 있고 그러하니 장소가 좁으면 장소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더라도 우리 소장님이 또 건강에 대한 콘서트나 상식 여러 가지 알림에 문화적인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김은정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세입예산안은 119, 120, 128, 131, 134, 155, 156, 169쪽, 세출예산안은 611쪽부터 618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마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61쪽, 체육지원과, 여서동 대치마을 동네체육시설 설치 사업비,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 374쪽, 체육지원과, 여서동 대치마을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462쪽, 도시재생과,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사업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4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상임위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228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