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박영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에 요구된 예산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설명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관광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수산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수산관광국장 정재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변화 없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박영평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 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수온으로 인해서 3월 달에 폐사된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진행상황을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보자마자 제가 이게 지금 강한 처음에 저수온 주의보가 23년 2월 4일 날 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보는 1월 26일 날. 그리고 주의보는 2월 17일, 해제는 3월 6일인데. 즉, 1월 달에 급작스럽게 갑자기 수온이 떨어지면서.
박성미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저희가 계속 점검했던 내용들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월동, 월하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특히 죽었던 고기에 대한 처리가 과거에 이 조선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었을 때보다는 빨리 처리가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민들이 그거에 대해선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정도의 보상금이 지금.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실제 지금 보상금이 35억 9천인데요.
박성미위원
35억 9천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그런데 그 내용이 왜 그러냐하면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물론 제가 사고가 났을 때, 발생 했을 때 가장 극심하게 났을 때 가장 먼저 제가 과장·팀장·직원을 데리고 가장 피해가 심한 화태지역에 제가 한두 시간씩 갔습니다. 주민만나서 건의사항 듣고 현안사항은 보고하고 이게 총괄 제가 관리를 하면서 보고를 했고 차관 건의사항도 제가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조치를 했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팀장님도 와있지만 이번에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죽은 고기가 폐사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잘. 매립장에서 안받아줘요. 그래서 제가 도시미화과, 그 다음에 두 개 과를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팀장님(청취불능)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직접 전화해서 이거 그러면 시에서 안 받아 주면 빨리 처리 안하면 민원 발생한다. 지금 난리다, 죽은 고기를. 그래서 민간업체하고 연계시켜서 또 국가기관 지원받아서 신속하게 폐사처리를 했었고 또 복구도 매일 나가서 처리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때보다는 좀 신속히 처리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폐사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번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줬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거기서 나왔던 송상근 해수부 차관님이 오셨을 때 제안했던 내용들을 여수를 시점으로 해서 전국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보험금상한선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주민들 폐사에 대한, 어업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을 이번을 계기로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 상한선을 올리는 데 여수가 초점을 좀 두셨으면 그 한 건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크루즈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올해 3번이죠? 그다음에 국장님께 여쭤본 것은 지금 과장님이 K-관광으로 해서 오늘 마지막 최종 브리핑하러 갔죠? 최종보고가 있어서 과장님한테는 못 여쭤보고 또 국장님께서 과거에 관광과에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크루즈가 왔었을 때 과거하고 좀 달라진 게 있었나요? 좀 다르게 크루즈를 접근했던 거.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처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지금 까지는 다른 전국단위에서는 이 안에 있는 크루즈에 입항했을 때 안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가가지고 크루즈를 점검을 했고 보고 오면서 그 조치를 했었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유치한 것이 뭐냐면 여수가 기항지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좀 준모항지로 바꿔야 된다. 2박3일 축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협의적 합일화 과정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여기 와서 실제로 보니까 여수가 기항지니까 여수에서 각 지방 이 코스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쪽을 좀 검열했던 것. 좀 그런 것들이.
박성미위원
이번에 몇 시간 체류했죠?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7시간인가?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크루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그것 좀 부탁드리려고요. 체류는 7시간인데 2시간이라든가 4시간 테마형을 발굴하지 않으면 그냥 왔다 가는 그냥 이순신광장 부근이나 이거 외에는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섬박람회 앞두고 기항지가 거기지만 섬을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2시간과 4시간, 6시간 가능해요. 그 부분을 하면 방금처럼 우리 가이드가 말 한마디 잘하면 그 안에서 정리가 돼서 2시간 코스 갈 사람, 4시간 코스 갈 사람, 6시간 갈 수 있는 코스 갈 사람. 그러면 테마형으로 저희가 체류를 하는 크루즈 배를 탄 사람들에게 선택권도 줄 수 있고 우리 박람회를 앞두고 알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런데 마침 여기 수산관광과가 다 어우를 수 있는 부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올해 두 번 남아있는 크루즈 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방향이 나왔으면 해서 제안 드립니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지금 여행사하고 트라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단시간이지만 여수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싶습니다. 이거 여행사하고 해야 되겠더만요. 현지 와서 가이드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여행사 할 적에 상품을 짤 때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도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죄송합니다. 추경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웰니스관광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언제 했었죠?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21년도에 아마.
고용진위원
21년도 6월부터 해서 21년도 4월까지 해서 여수시 웰니스관광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완벽하게 마무리했죠? 4,300만 원 들여서요, 이번 추경에 보면 또 올라왔어요. 여수 뷰티·스파 웰니스관광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3,000만 원.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과장 때 확정시켰던 건데요. 남부권, 문체부에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에 있습니다. 대규모 지역단위 프로젝트인데요. 우리가 여수가 해양관광휴양이라면서 사실상 휴양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24년도부터 시작하는 사업. 그래서 저기 뭐야 저 백해도 입구에 국토부 도로난, 국토위기였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스파에서 웰니스센터를 구축하려고 저희들이 문체부 남부권 관광개발에 반영을 했습니다. 1단계 사업에 하도록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시행까지 들어간 이유가 지금 최종확정이 된 게 1단계로 24년도부터 계획 들어가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을 우리가 3,000만 원주고 용역을 해야지 내년도에 이제 실시설계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계획입니다.
고용진위원
국장님, 내용은 알겠는데요. 어찌 됐든 휴양이 빠졌다고 제가 저도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이게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1월에 기본구상지역설명회가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 웰니스 관광 우리 이거 할 때 이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용역을 또 중복되게 하는 것은 처음에 이 시기가 2020년도부터 이런 사업계획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럼 가업을 보면 관광시장 웰니스 온택트 관광 현안분석, 여수 관광개발 여건 및 입지분석, 여수 웰니스 온택트 관광발전계획 그리고 목적에도 다 나와 있어요. 여수 웰니스 관광자원 종합분석으로 미래비전과 추진전략 제시 이때 용역에 이거 다 포함돼서 해야지 이거 계속 용역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우리가 사업할 때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웰니스도 마찬가지고 마스터 플랜입니다.
고용진위원
취지는 아는데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마스터 플랜에서 이제 실시 국가공모사업이나 국비사업 확보할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거든요. 기본계획 수립해서 그걸 구체적인 사업은 이건 지금 세워놓고 거기서 다시 또 개도국만 뽑아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도 웰니스 마스터 플랜 했지만
고용진위원
이거 공모사업 할 때 용역 안 하셨어요, 한번? 하셨죠.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이거 할 때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웰니스는 지금 여수시 전체에 대한 웰니스 마스터 플랜이고 이것은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쉽게 말하면
고용진위원
그때 전체를 했을 때 4300만 원 예산으로 했는데 이거 3000만 원가지고 하시잖아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이것은 이제 217억이거든요, 이 사업비가. 217억의 사업비인데 국비사업인데 217억 사업비를 이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이 사업이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과업지시서 나왔나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세워주면 저희들이 이제 그때
고용진위원
기본 자료를 우리 저번에 했던 걸 가지고 기본 자료 토대로 해서 만드신 거고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나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고용진위원
제가 봤을 때 없던데. 거기에 이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그럼 용역을 할 때 했었어야죠. 그렇죠? 이 부분 검토하시고 과업지시서 나오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우리 관광과 신영자 과장님께서는 가고 싶은 섬, K-관광 섬 육성사업 최종평가 PPT발표 관계로 관외 출장 건으로 참석이 어려워 나경숙 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 지급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5쪽, 132쪽, 145쪽, 161쪽 세출 389쪽, 396쪽까지 관광진흥기금 789쪽부터 792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11페이지 크루즈선 이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항정도 차가 계획이 잡혀있는데 1항차에 지금 관광객 수가 몇 명 정도 지금 입항을 했죠? ○ MICE산업팀장 최윤기 : MICE산업팀장 최윤기입니다. 일단 1항차에는 승객은 390명 들어갔고요. 승무원은 300명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한 700명 정도가 지금 아까 보니까 7시간 정도 여수에 체류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느 관광지를 지금 주로 갔습니까? ○ MICE산업팀장 최윤기 :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 여수 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순천만 쪽을 갔었고요. 그다음에 보성 쪽을 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700명 정도가 왔을 때 환영도하고 여러 가지 테마여행 계획을 했겠지만 여수에 머무는 시간이 이렇게 관광객들이 할 수 있는 테마존들이 없어요. 특히 지금 아직 진남관이 개관이 좀 안 됐고 그래서 외국인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시나 특히 여수의 호국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관람하고 하는 체험하는 것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미흡했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 MICE산업팀장 최윤기 :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남관 우리 한국적인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여수가 쇼핑을 할 수 있는 곳도 없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은 광양이나 이런 데를 뭐 초규모 아울렛이나 이렇게 가겠지만 아니면 우리 시장 같은 데 진남시장이나 서시장 그것도 여수 하나의 문화거든요. 그러면 시장투어나 이런 것들도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안 이루어졌죠? ○ MICE산업팀장 최윤기 : 저희가 그래서 충분히 여행사 쪽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 구상할 때 수산물이나 이런 전통시장이 저희도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같이 포함시켜서 상품을 개발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여행사 왔을 때는 전남관광재단이랑 같이 팸투어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수산물특화시장하고 서시장 그다음에 장덕까지 한번 팸투어로 보여준 적 있었습니다.
대부분 지금 순천만을 많이 방문을 했죠? 이번에 크루즈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셔틀버스지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셔틀버스 예산을 들어와 있는데 우리 지금 순천으로 이동하는 수단으로 지금 사용을 하는 겁니까? 여수의 셔틀버스 운행하는 데는 어디가 있어요? ○ MICE산업팀장 최윤기 : 저기가 지금 오동도 그다음에 이순신광장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무료 대부분 다 단체관광말고 개별관광객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위해서 저희가 무료셔틀버스 운영했는데요. 그분들은 스카이타워 박람회장 그다음에 오동도, 케이블카, 이순신광장까지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몇 분 정도 했습니까, 버스가 몇 대 정도 운행했어요? ○ MICE산업팀장 최윤기 : 여수 단체상품은 버스 두 대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셔틀버스는 두 대 운영했는데 단체관광객 말고 개별관광객들은 한 120명 탑승하셨습니다.
나머지 그럼 몇 대 정도는 순천으로 광양으로 갔나요? ○ MICE산업팀장 최윤기 : 예, 지금 8대 정도 갔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타 지역에 지금 관광을 저희가 지금 도와주는 격입니다, 사실. 크루즈 부분에 지원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2항차 3항차는. ○ MICE산업팀장 최윤기 :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행사 쪽하고는 계속 컨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수 쪽 관광지를 좀 많이 포함시켜 달라고 지금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관광객 순천, 광양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여수가 이런 준비성이 없어서 타 지역으로 지금 크루즈를 입항해가지고 타 지역으로 가는 부분은 분명히 다시 2항차, 3항차에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우리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나팀장님, 여수 거북선호 유지관리 부분 이게 지금 휴항을 하고 나서 지금 다시 정비를 해서 운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박영평위원장
이름 이야기하시고 답변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께서 나팀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시게 되면 자기 해당 부서의 팀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자기 이름 소개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진
최우진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최우진입니다.
최정필위원
거북선호 이거 지금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또 운행을 하려고 몇 년 정도 지금 휴항을 했습니까?
우진
최우진관광시설팀장
지금 19년 9월부터 지금 23년 6월 달까지 2년 반, 3년 정도 휴항
최정필위원
지금 그러면 그 기존에 계약된 데가 어디예요?
우진
최우진관광시설팀장
지금 저희들 계약된 것은
최정필위원
운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업체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진
최우진관광시설팀장
예,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어디입니까?
우진
최우진관광시설팀장
남해안 크루즈관광 주식회사입니다.
최정필위원
그 지금 계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정비하고 나서 그분한테 다시 재계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진
최우진관광시설팀장
예, 저희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재난 중으로 사용을 하지 못한 기간은 연장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몇 년 정도 계약이 돼 있는데요?
우진
최우진관광시설팀장
지금 당초에는 22년 7월까지 계약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 2년 6개월 정도 휴항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연장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정필위원
그 계약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우진
최우진관광시설팀장
예, 저희들이 변경허가를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 서류 좀 주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휴항이 됐는데 새로운 업체들이 또 참여를 하려고 기회를 좀 부여하라는 것도 좀 부분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92쪽 크루즈관광 지금 우리 국내 크루즈가 있죠? ○ MICE산업팀장 최윤기 : MICE산업팀장 최윤기입니다.
돌산 쪽에 보면 대형크루즈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 MICE산업팀장 최윤기 : 저희는 지금 따로
국제크루즈 인센티브도 좋지만 돌산 쪽은 대형크루즈가 두 개있어요. 보통 하나가 보통 1000명 이상씩 타는 것 같은데 그거 지원관계는 전혀 없어요? 이분들이 관광객 국내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굉장히 여수의 관광객유치에 굉장히 기여도가 크거든요. 전혀 이쪽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 MICE산업팀장 최윤기 : 저희 크루즈 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쪽은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시정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 터미널도 돌산 쪽에 제대로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관광객이 잠깐 쉴 수 있는 등나무그늘도 제대로 지금 안 되어 있고 특히 가장 문제점이 화장실. 저녁으로 1000명 이상 했을 때 화장실이 여자화장실은 뭐 1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관광상품판매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오동도 쪽하고 신항 쪽하고 돌산 쪽하고 세 군데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 MICE산업팀장 최윤기 : 확인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꾸 담당 과장, 팀장들이 바뀌어서 이 내용 인지를 못 하고 지금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세 군데 문제점이 뭔가 파악을 해서 예산확보해서 이 부분을 화장실 같은 거는 새로 설치를 하든가 그다음에 임시화장실설치하든가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이 부분을 한번 자료로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후면세점을 지금 우리가 도입한 지가 얼마나 됐죠? ○ MICE산업팀장 최윤기 : 지금 준공된 것은 2019년도에 준공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3년 정도 됐는데 사후관리 좀 해보셨습니까? ○ MICE산업팀장 최윤기 : 일단 저희가 현황파악은 다 했고요. 그다음에 중앙동 상인회들 만났고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지금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MICE산업팀장 최윤기 : 일단 지금 3년 동안 크루즈가 코로나 때문에 크루즈가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2019년도에 등록했던 사업체들이 폐업하시거나 아니면 또 이동하시거나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입항이 안 돼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벌써 폐업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 휴업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예산 한 2억 정도 반영했죠? ○ MICE산업팀장 최윤기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현실성이 맞는 것인지 그때 당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관광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도 해야 되고 이에 맞춰서 또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크루즈를 활성화 하려면 저희들은 그냥 체류형으로 따라야 하는 지역입니다. 관광 상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외를 나가더라도 사전에 다 이렇게 거기에 맞는 상품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들어 와가지고 사후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연계해서 이거에 대한 우리 시에서는 대책이나 방안이나 예산이나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한 것 있습니까? ○ MICE산업팀장 최윤기 : 실질적으로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거의 크루즈 안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크루즈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크루즈가 안 들어오는 시기에 저희들은 더 준비를 할 시기가 됐어야죠. ○ MICE산업팀장 최윤기 :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닥쳐서 할 일이 아니고 그니까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거북선호 관련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팀장님, 거북선호가 지금 3년째 휴항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진
최우진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최우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잘 안 들립니다.
우진
최우진관광시설팀장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 탑승객이 현저하게 줄어서 휴항을 한 걸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이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면은 없었습니까?
우진
최우진관광시설팀장
일단은 저희들이 위탁자가 휴항을 했기 때문에 탑승객 숫자라든가 이런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는데요. 일단 요즘에는 유람선이라든가 선박이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휴항을 지금 한 번한 것은 아니시죠?
우진
최우진관광시설팀장
예, 6개월 코로나가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이 업체 말고 기존에 아까 우리 최정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했던 그 업체 말고 그 전에 업체들도 휴항을 했죠?
우진
최우진관광시설팀장
아니요, 아니요. 그전에는 휴항을
하진
송하진위원
한번 확인 해보십시오.
우진
최우진관광시설팀장
저희들이 계속 한 면 단위로 계속 위탁이 돼 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도 보면 계약이 너무 장기간 계약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장기간계약을 하다 보니까 우리 관리 건에서 바뀝니다. 신경을 덜 쓰인다는 말씀입니다. 안전에는 문제없습니까, 혹시? 선박에, 거북선호에.
우진
최우진관광시설팀장
안전은 저희들이 정기검사, 중간검사 그다음에 또 다 다 공제에 보험이 들어진 상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번 예산을 보니까 지금 1억 원을 지금 편성을 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올렸는데 중간검사 선체도장 기간정비 이것이 주된 목적이십니까? 3년 안 했으면 지금 선체 지금 바닥 하부도 지금 전체적으로 도장을 다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혹시 평형수는 문제없어요?
우진
최우진관광시설팀장
평형수는 저희들이 지금 정기검사 받았을 때 이상이없었고요. 그다음에 중간검사를 일단 저희들이 1년마다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휴항기간이 3년 기간 동안에는 검사를 지금 안 받아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정밀검사를 저희들이 의뢰를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3년 했을 경우에 위탁을 했으면 위탁료는 저희들한데 기존대로 납부를 했습니까? 아니면 납부를 또 어떤 면제를 해줬습니까?
우진
최우진관광시설팀장
지금 휴항을 저희들이 허가를 할 때 사용료는 나중에 나중에 개항을 할 때 저희들이 부과를 하겠다고 그때 그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원래 그러면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진
최우진관광시설팀장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그니까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냐고요. 없었죠? 그것이 없었죠? 누구 마음대로 임의대로 결정을 합니까? 변경을 합니까 그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위탁사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야죠. 스스로 규칙을 스스로 포기합니까? 그건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자기들이 수요성이 안 맞으면 안 해버리죠. 위탁을 해놓고. 우리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관광활성화차원에서 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수하면 거북선호 또 여수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수항에 거북선호가 떠 있는 거하고 안 떠있는 거하고 천지차이지 않습니까? 이런 복합적인 면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지금 한 두번이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아마 지금 그 의회에서도 수차례 걸쳐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발언도 하고 논란되는 현상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 예산 1억은 단순한 지금 운행을 제기하기 위해서 지금 정비한다는 그 뜻이죠?
우진
최우진관광시설팀장
검사비하고 선박 기관 다 검사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이거 검사를 전체적으로 안전도를 위해서는 선박 안전공단에서 점검 받습니까? 검사 추진 받으시고 하시겠죠? 하여튼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더 체계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정비를 했을 때 정비 후에 정말로 업체하고 이야기를 잘해서 정상적으로 수익을 보다는 우리 공공의 우리 지역 활성화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꼭 유념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하여튼 계약서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보충질의 최정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팀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위탁사가 휴항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휴항 결정을 하는 겁니까?
우진
최우진관광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계약서는 아까는 저희가 결정을 해서 우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거죠? 계약서에는. 그니까 천재지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태가 있어야지 만이 재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2년 반 정도 휴항했기 때문에 2년 반 정도 계약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요인이 뭐예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뭡니까? 휴항을 저희들이 수익성이 없으면 계속 휴항을 하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요청을 한 거하고 시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서 지금 휴항을 결정을 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한 건데 코로나가 그 계약조건에 들어갑니까?
우진
최우진관광시설팀장
저희들이 지금 여수 거북선호가 공유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위수탁자를 결정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코로나19가 재난으로 법이 개정된 부분도 있고 재난으로 인해서 휴항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기간이라든가 사용료를 연장하고 감면을 해주도록 법이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연장을 하게 됩니다.
최정필위원
그니까 그 위탁사가 어떤 사유인지 정확하게 제출을 했겠죠, 그럼? 그 제출서류랑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관광시설팀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방금 우리 최정필 부위원장님이나 송하진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다시피 계약서 첨부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우리 전 상임위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립니다. 그다음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페이지 392페이지에 예산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내 관광단체유치 인센티브지급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금 동일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지금 관광객 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시에서는 어떤 상품 개발이 없어요, 지금 내용이. 이 부분 실적을 주시고 지금 이게 1회 추경부터 이게 인센티브로 1억을 벌써 추가 예산 올리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다 예측했던 거고 그럼 예산을 잡으실 때 러프하게 잡으셔야 하는데 지금 다 소진하셨나요?
경숙
나경숙관광진흥팀장
저희가 매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 조금 예산이 좀 남아가지고 다른 걸로 사용했고 당초에는 계속 3억 5000 정도 잡았더라고요. 저희가 와서 보니까 3억 정도로 올해는 편성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순천만 정원박람회 작년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각 실과소에 같이 계속 해오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셔틀버스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셔틀버스가 효과가 없고 해서 이거를 저희가 중간에 인센티브로 변경해서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고용진위원
그동안 실적주시고요, 내용. 세부사항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기금 이번에 10억 편성됐죠? 관광기금.
경숙
나경숙관광진흥팀장
기금요, 예.
고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395페이지 보면 금오도 비령길 이용구간 개선사업이 5억이 올라왔는데 기금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금오도 비령길 쪽에 보수공사 들어가거든요. 중복되지 않나요? 그러면 팀장님 그 자료 두개를 주세요. 알고 계세요? 기금으로 우리 이번에 보수 들어가는 거, 금오도 쪽?
경숙
나경숙관광진흥팀장
예,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이번에 4월에 저희 진흥기금으로
고용진위원
금오도는 안 들어갔어요? 금오도 들어간 것 같은데
경숙
나경숙관광진흥팀장
금오도는 빠졌습니다. 저희가 올렸는데
고용진위원
뺐어요? 우리가 그때 뺐나요?
경숙
나경숙관광진흥팀장
심의위원회 할 때 뺏습니다.
고용진위원
이렇게 올릴 수 있는데 기금으로 왜 보수를 하시지 우리 그때 얘기 나왔지만.
우진
최우진관광시설팀장
그때 우리 기금 심의 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본예산이 예산 작업이 다 끝난 후에 저희들이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그렇게 쓰라고 기금을 모은 게 아니잖아요. 유지보수하라고. 그럼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본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기금을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이 부분도 좀 자료를 주세요, 두 가지 것들. 기금사용내역 3년 치하고 3년 치면 되나요? 그거하고 이번에 유지보수 들어가는 부분들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팀장님 저기 방금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금오도 비령길 연구원 개선 이거 뭐 안전사고 위험성 때문에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이거를 점검하셨죠?
우진
최우진관광시설팀장
저희들이 지금 금오도 비령길이 한 18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우리 전문인력을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수시로 계속 관리하고 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오도 비령길이 한 10년 정도 경과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판이나 이런 것은 교체가 가능한데 하부가 노후 돼서 내려앉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됩니다. 지금 이번에 위험구간으로 보수하는 구간이 금오도 비령길 중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에 점검을 하면서 그때 발견돼 있는 곳입니다. 점점 이런 곳이 발생될 것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10월 달에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셨고만요.
우진
최우진관광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뭐 5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충분히 다 개선할 수 있습니까?
우진
최우진관광시설팀장
지금 저희들이 금오도 비령길을 양호한 구간, 보통의 구간, 심각한 구간으로 다 세분화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심각한 구간은 5억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다 정비가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심각한 구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판명을 하십니까?
우진
최우진관광시설팀장
지금 계단으로 돼있는 데크시설이 하부가 문제가 생겨서 내려앉아있는, 앉으려고 하는 구간까지 포함해서 심각한 구간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데크구간이 사실은 우리 시공할 때에 자재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두께차이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너무 두께가 낮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부식이 상당히 빨리 되는 현상을 많이 보거든요.
우진
최우진관광시설팀장
지역특성상 해안가이고 그다음에 또 절벽 위에 이런 구간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태풍이라든가 아니면 충해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니까 그럴수록 지금 두께를 더 높이자 그 말씀이잖아요. 안전하게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에 보면 데크 두께가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적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제주도를 가서 보시면 제주도의 데크하고 우리 여수시의 데크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떤 것이 목침 정도 수준으로 단단하게 돼 있어요, 제주도는.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오래갈 수 있고. 이런 점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시공하실 때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금 우리 팀장님 답변하실 때 둘레길이라든가 비령길이라든가 이런 구간 구간에 지금 관리자를 두셔서 지금 사전에 점검을 하신다는데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으십니까?
우진
최우진관광시설팀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관광시설물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하진
송하진위원
목소리가 너무 안 들려요.
박영평위원장
팀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마스크 벗어요, 마스크.
우진
최우진관광시설팀장
저희들이 지금 관광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62개소로 집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담인력은 지금 한명이고 그다음에 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한명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관광객이라든가 아니면 이용객이 많은 곳은 저희들이 기간제라든가 아니면 읍면동에 협조를 해서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다섯 군데를 지금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 하반기 직원 3명이서 시설물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질의하고자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하지 또 지금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곳이 지금 도심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도서지역을 위주로 다 되어 있는데 한사람이 관련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치만 해놓고 사후관리를 안 하고 보수를 안 하다 보니까 방치된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262개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리했던 내용들을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자료를 한번 주셔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최우진관광시설팀장
저희들도 지금 인원 충원이라든가 아니면 이거 유지관리를 하려면 또 설치하는 비용만큼 유지관리비용도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조사되는 대로 계속 유지관리 비용을 좀 추가를 계속 해서라도
하진
송하진위원
그니까 유지관리비용 예산이 딱 정해서 한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우진
최우진관광시설팀장
저희들이 풀 예산으로 정비 예산으로 3억
하진
송하진위원
3억까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우진
최우진관광시설팀장
상반기 정도에 다 마무리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매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다 분석을 해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총괄 보통 우리 예산이 3억까지 보는데 어디 하나도 하지도 못 합니다, 사실. 그리고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누가 관심 없으면 계획적으로 안 하면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간단하게 타임이 너무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박성미위원
죄송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팀장님 저기 우리 국립공원있잖아요. 다도해상국립공원이라든가 완도에 있는 국립공원팀들하고 서로 공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령길 뿐만이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 인력들보다 훨씬 많이 다니시고 가장 안타까워했던 게 모든 의원님들이 이야기가 나온 이 내용입니다. 사후활용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서로 공유해가지고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딘지를 우선 사업을 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짧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쪽 우리 블루투어 있잖아요. 관광 안내책에. 올해가 그 전남탐방의 해잖아요. 예산이 1억 5천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세 곳이에요. 관광 안내소 세 개소입니다.
박영평위원장
해당 팀장님 자기소개 하시고.
해진
이해진관광마케팅팀장
관광마케팅팀장 이해진입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한다는 곳은 두 곳이고 신설은 그대로 한 곳을 신설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안내소를 그 모양 그대로 한다는 건가요?
해진
이해진관광마케팅팀장
노후화 된 곳 두 군데 교체를 하고 지금 신기항에 관광객이 많은데 관광안내소가 없기 때문에 신설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박성미위원
그 신설한다는 게 지금 현재 저기 백야항하고 돌산공원에 있는 관광안내소하고 똑같은 모양을 교체도 하고 바꾼다는, 신설한다는 뜻이죠? 5천만 원씩.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레븐 브릿지 팔영대교에 가면 맨 끝에 관광안내소가 있어요. 편의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 주말이면 지역에 특산품을 가지고 가서 지역민들이 로컬푸드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의 자원을 갖고 있어도 신기항이나 백야항이나 어디를 보더라도 그냥 안내소만 있는 게 다예요. 이제 앞으로도 신기항이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지역에 섬박람회를 앞두고 제발 이런 작은 거에서부터 우리가 좀 뭔가가 바꾸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섬에 관련된 심미, 십경, 식도에 대해서 맨날 이야기를 해도 관광안내소에 그 모양 하나만으로도 아, 신기항은 돌문어가 유명하구나, 백야항은 하도에 들어가는 길목이구나. 뭐 이런 기본적인 것을 좀 우리가 제안을 해서 똑같은 모양에 그냥 교체고 아니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해진
이해진관광마케팅팀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광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5쪽, 145쪽, 161쪽, 세출 397쪽부터 405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여기 낙도지역 안전쉼터 이게 지금 우리 여수에 몇 군데나 됩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3개소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또 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과에서 판단했을 때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우리 어촌에 환경을 봐서는 어찌보면 복지를 한 단계 높이는 단계로 보면 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복지차원으로 접근해서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렇죠. 선착과나 이쪽에서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주변의 가정집을 가야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문을 많이 잠궈놓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은 좀 더 쉬고 허리도 좀 펴고 이런 차원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왜 내가 묻냐면 이게 지금 안전쉼터다 해가지고 지어준 데가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데가 있어요. 우리들 귀에 그게 들리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지금.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제가 그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파악을 하세요. 이러 저러한 이야기가 계속 들어와요. 안전쉼터에 대한 못하게는 이야기는 안 하는데 목적 사항대로 쓰여야지 그걸 변경시켜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돼서는 안 된다. 취지가 어긋난 것이다. 결국 예산낭비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사업을 확대를 하고 다른 곳을 선정하더라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03쪽에 연안어선 감척사업이게 왜 감액이 됐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그 본예산에 예산을 올릴 때는 작년 대비 해서 올리는데 아무래도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감척어선이 12척, 그리고 연안복합, 연안자망, 연안들망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어업 방법을 설명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요, 어떤 어망인가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복합은 말 그대로 주낙, 연승 뭐 그런 거 지금 옛날에는 개별적으로 다 됐는데 지금은 다섯 개 업종 문어단지라든지 이게 다 복합으로 들어 왔거든요. 외줄낚시 연승 이런 게 복합으로 들어와서 그걸 복합이라고 하고요. 자망은 고기가 꽂혀서 꽂힐 자를 씁니다. 부드러운 그 어망을 이제 저층이나 중층에 놔두면 고기가 자기 어떤 종류에 따라서 가서 꽂혀서 잡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들망은 말 그대로 그물을 내려서 집어를 시킨 다음에 올려서 멸치를 포획하는 그런 어법이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대상업종이 세 가지가 지금 열 두척 안에가 포함된 겁니까? 별개입니까, 감척하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열 두척이라는 것은 예산이 내여올 때 보통 우리가 1억 정도로 최저로 가장 적은 배로 잡았을 때 그럽니다. 근데 이제 5톤 이상 요즘 9.7톤 이렇게 되면 한 척에 뭐 5억도 될 수 있고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선정을 한 복합 두 척, 자망 한 척, 들망 한 척에 이제 계략적인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네 척 정도 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해놨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열 두척 안에 대상업종 외 세 가지 보상이 된다 그 말이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아까 이각망이라든가 삼각망 이것도 지금 사업을 하죠? 그것은 이 과에서 안 해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정치성 구획어업은 어업생산과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업종별로 이렇게 수요가 많습니다. 우리가 격년제로 작년에는 정치성 구획어업을 어업생산과에서 하면 또 올해는 어선어업을 우리 수산경영과에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업종 별로 많이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망은 30억, 그다음에 기타 우리 어선은 20억 정도 해서 50억 정도를 충분히 해놨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올해는 지금 어디서 합니까, 어업생산과입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올해는 수산경영과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여기는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어요 지금?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설명 16페이지
선효
이선효위원
설명 1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 자료 올해 그 대상자 자료 하나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402쪽입니다. 사용설명서 15쪽이고요. 우리 수산물활용수탁 가정간편식 개발사업 있잖아요. 이게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으로 해서 하는 건데 지금까지 이런 개발사업에 우리 여수시가 한 것이 있나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은 처음으로 합니다.
박성미위원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거고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우리 여수시에는 창조혁신센터가 있어요. 창조혁신센터는 수산물에 관련된 것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농업에 관련된 것만 돼 있고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창조혁신센터에 저희가 지원한 청년창업이라든가 청년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정도 1억이면 자부담은 20% 정도면 창조혁신센터하고 우리 시하고 그래도 우리가 수산가공 수산에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컨설팅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거든요. 창조혁신센터가.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 드라이브 스루로 인해서 활어를 막 팔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와 있는 이 개발사업을 보고 저희 수산과에서 창조혁신센터에 방문을 해서 앞으로는 농업에 관련된 것만 말고 수산에 관련된 것도 같이 협조한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간편식 자체가 우리 여수시에서는 과거에 죽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만 부으면 했던 우리 여수에 있는 분이 개발해가지고 유통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창조혁신센터하고 협업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가정간편식이 오히려 많이 나왔으면 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고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사업자가 그쪽에 가서 또 한번 보고 그렇게 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훨씬 더 전국에서는 그리고 유통망이 한 제 기억에 36곳 정도 되고 홈쇼핑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예산범위 내에서 창조혁신센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꼭 찾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조 어업생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0, 126, 145, 164, 167, 170쪽입니다. 세출은 407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7쪽에 보시면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지붕교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용시설에 보면 우리 폐스티로폼 바다에서 수거해서 지금 감용하는 그 시설 말이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 주소를 보니까 만흥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그것은 우리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지붕교체 공사라 해가지고 감용시설장이 2004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한 20년 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위에서 비도 새고 바람이 불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시비를 세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그럼 운영은 우리 지금 어업생산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입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기후생태과라든가 자원순환 그쪽에서 안 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이 그 시설사업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기계를 장착하고 해서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그 판매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판매도 어업생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이 부분은 자원순환과라든가 폐기물 쪽이니까 그 쪽으로 가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계속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어쨌든 재활용할 수 있는 폐스티로폼 이게 자원순환과하고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하고 지금 또 앞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어장에 있는 부자를 친환경 부자로 금년 11월부터는 전면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감용기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이제 인고트로 해서 부산물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판매를 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이용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수거비에 해서 인고트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 대비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사실은 인고트를 생산해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압축해서 재활용을 한다. 아무래도 폐기물 발생량을 좀 줄여준다는 그런 차원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한 시간에 80개 정도 압축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아주 조금만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그 인고트를 생산하더라도 1년에 40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은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한 개당 그럼 20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매처가 소요처가 그렇게 별로 없더라고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그것도 판매처를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폐각냄새 저감장치설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작년 7월 20일부로 부산물 관리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폐각이 폐기물로 분류가 됐는데 부산물로 나가면서 처리업체라든지 여기에 나가면 폐각에 이물질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것을 반드시 제거를 해야 폐기물로 분류가 안 되고 부산물로 제거가 됩니다. 그럼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냄새거든요. 당분간 쌓아두는데 그러면 거기에 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분사기라든지 그다음에 수조탱크라든지 이것을 설치를 해서 폐각이 분쇄할 때 그때 약품하고 같이 뿌려주면서 냄새를 저감하는데 그 시설을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니까 저감장비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시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게 40개 업체에다가 주려고 아까 이야기했던 수조탱크하고 그다음에 냄새를 저감하는 분무기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수조탱크하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분사기
하진
송하진위원
분사할 수 있는 스프레이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동식으로 간편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그것이 폐각분쇄기하고 같이 연결을 하는 부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내봐야 될 겁니다.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폐류 지금 굴하고 홍합에 관련돼 있는데 특히 지금 홍합보다는 굴 쪽에 많을 것인데 우리 어가가 지금 몇 개소나 되어 있죠? 등록된 어가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양식어가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폐각 자체로 해버리고 까고 하는 업체는 한 60개 내지 한 80개 어가 정도 될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생산양식 생산어가 말고 그걸 매입을 해서 가공하기 위해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는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수 바이오라고 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여수 바이오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묘도에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발생장소에서 문제가 아니고 지금 폐각을 지금 보관장소에 문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업인들이 채취해가지고 그놈을 굴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분쇄를 해야 되거든요. 분쇄를 해가지고 놔두면 처리업체에다가 반입을 합니다. 반출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이거 하나가지고 다 해결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40개를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실은 묘도 주민들이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민원이 종종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도 발생했거든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있다. 최근에 또 약품처리도 나왔다 하던데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가 묘도라든지 반입업체에 민원을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단에 배출자에서 이물질 제거라든지 냄새제거라든다지 그런 걸 사전에 충분히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걸 배출자 기준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가장 심각한 것은 묘도에 있는 바이오 지금 회사에서는 장기간 지금 노상에다가 적치를 하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악취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업체에 대한 방법은 없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것이 허가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있거든요. 물론 부산물을 처리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 수산부산물 관리법에 의해서 위반사항을 했다든지 뭐 악취라든지 먼지라든지 오염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현재 사항으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수산부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서 어쨌든 차광막 설치라든지 먼지차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스스로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가 환경부서하고 우리 과장님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번에 예산이 84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잘 해서 해주실 바라겠고 이번 기준을 해서 더 확대적용 할 수 있는가 보도록 한번 해주세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여수 바이오가 지금 현재 부산물 관련된 폐각에 관련된 것이 원활하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 뿐만 아니라 거기가 부산물이라 해가지고 통영에서도 일부 지금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봐서는 매주 민원이 발생돼서 가서 보면 딱히 위반이다, 문제가 있다, 이런 물론 야적하는데 미관상 그렇습니다마는 근데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푸는 과정에서 냄새도 좀 나고 먼지도 좀 나니까 아마 주민들이 생활불편하다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 가장 1호 법안으로 이거를 했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코팅지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돼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역민들이 거점으로 지금 현재 폐각을 처리할 수 있는 보안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민원에 의해서 빨리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냄새가 나는 것보다 바다에다가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동안 놔두는 것이 가장 민원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건져 와서 여수 바이오가 갖고 있는 특허에서 생산 지금 수요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그때 결과물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지 통영에서 여수 바이오 특허를 갖고 있는 부분을 굉장히 탐내하고 저런 기술이 있었으면 우리 여수에서 부족했던 굴폐각도 통영까지 와서도 가능한데 방금 말한 민원에 대한 냄새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과장님 예산이 내려오면 주민들하고 꼭 원활한 소통을 통해가지고 이걸 어디 위치게 옮기고 이것이 저는 안 맞다라고 판단을 해요. 가장 좋은 것은 박스 안에서 냄새도 안 나고 그 안에서 하면 좋은데 안 되므로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건져오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것이 뭐냐면 폐각 전처리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처리업체에 가기 전에 저희들이 세척도 좀 하고 보관도 냄새 안 나게 깔끔하게 밀폐식으로 할 수 있는 시장님 공약사업도 되고 그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해수부에 건의를 국비를 건의를 했으나 국비가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아마 금년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한 4억 정도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10억 규모로 시범사업을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산 대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고 민원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그게 해법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과장님 이게 엉뚱한 질문일지도 모르지만 제발 해양쓰레기 관련된 거 이야기 나오면 여수에서 진공청소기처럼 미세 플라스틱을 좀 빨아들이는 특허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아무리 큰 거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정말 오랫동안 묻어있던 미세 플라스틱은 정말 제가 파도 파도 끝이 없는데 늘 이야기하는 게 그런 영업용에서 쓰는 그런 누군가가 진공청소기를 그냥 스티로폼만 빨아들일 수 있는 것만 해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제안이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니 과장님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도 뭐 미세 플라스틱에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선 큰 해양 주변에 경관을 저해하는 그것 또한 지금 처리하기가 급급합니다. 어쨌든 큰 쓰레기도 처리하고 미세 플라스틱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큰 것만 치우고 나서 바로 치우지 않아서 다시 포대가 아시죠? 녹아서 다시 이게 바다로 가지 않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6쪽, 130쪽, 146쪽, 147쪽, 167쪽, 세출 421쪽부터 429쪽까지, 특별회계 745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9페이지 보면요, 이순신 마리나 보행로 개선 부분이 9천만원 올라왔어요. 기존 보행로를 폐쇄하고 새로운 보행로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 폐쇄하는 원인이 지금 안전사항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법상으로 지금 그쪽 부분을 이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가장 큰 원인은 그쪽의 항구에서 육상으로 요트를 계류할 때 이동할 때 슬리베이 경사면하고 크레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안전차단기를 앞에 설치를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쪽으로 계속 이동하다보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선주협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마리나센터 뒤편으로 이동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부 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우리가 차단기를 설치한 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이기는 한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바다를 통행을 하려고 그래요. 뒤편에 건물 난잡한 데를 다니려고 하지 않고 보행로 자체를 요트 그쪽으로 이용을 해서 바다도 보고 이렇게 휴양을 하려고 건강상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크레인 설치한 부분들을 변형을 해서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경관이 좋다보니까 주민들은 그걸 이용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경관보다는 그래도 시민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특히 시민들 보행로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뒤편에도 앞에 우리 안전펜스가 있습니다. 그대로 이동시키고 밑에 보행로는 탄성포장을 해가지고 시민들 보행에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쪽에 보안등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폐쇄하는 부분은 어떤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막고요. 아예 막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못 다니게끔
최정필위원
그러면 그쪽 부분을 같이 확장을 해가지고 요트를 댈 수 있게 정박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이순신마리나 보면 웅천마리나를 보면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없다 보니까 쉼터나 이런 복합적인 기능들이 없어요, 마리나시설 안에. 그러면 요트 가지고 계신 분들만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공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복합적인 기능을 갖출 수 있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요트가 뭐 정원이 차야지만 요트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을 저희가 국외연수를 갔을 때 보면 요트를 소형요트들을 대여를 해서 레저를 즐길 수 있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양레저도 즐기고 일반인들도 그리고 주민들도 쉽게 요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과 뭔가를 쇼핑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트를 운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좀 같이 좀 이번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쪽에 웅천 거점마리나 계획 조성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간들이 충분히 들어가서 시민들도 좀 여유 있게 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순신마리나 상태에서는 그런 것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정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여수시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용역이 2억원이 올라왔어요. 어떤 점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운 가장 큰 목적은 우리 해수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연초에 대통령 보고회에서도 이게 해수부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인근 지자체 동향도 여기에 관심이 많고요. 특히 해수부하고 전남도, 경남도, 부산시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책협의회로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도 여기에 맞춰서 발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 해수부에서 10억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해수부 용역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체 용역을 통해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적기 대응해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앞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박시설들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요 관광지 선소가 됐든, 오동도가 됐든, 금오도가 됐든 이렇게 해서 소형요트를 가지고 해양교통수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순신마리나나, 웅천마리나, 거점마리나가 형성이 되면 그러면 그게 터미널 기능을 갖고 정거장을 오가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소형요트 정박시설들을 어항에다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아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다 역마리나라 그러더라고요. 그 표현을요. 저희 시에서도 몇 군데 건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이 부분 꼭 섬박람회 이전에 구축을 해서 해양교통수단으로 UAM이나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고 있지만 소형요트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순신마리나가 체육공원시설이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체육공원은 아니고 마리나항만법에 의한 마리나항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체육공원시설은 아니고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두 번째가 우리가 해수욕장 수질 및 토양검사는 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그런데 조선소 인근 관광지 지역 인근에 있는 조선소 해양 수중 환경평가용역은 계획 없으시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 부분 이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수립 용역 추진 계획에 아까 우리 최정필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저도 그동안에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여수가 섬이 섬다운 섬이 아니고 앞으로는 지금 다리를 연결해서 가는 교통수단이 바뀌다보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섬을 잇는 정말로 해상교통을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이번에 꼭 반영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소형요트도 있고 또 저희들이 말하는 해상택시도 있고 우리가 대중여객선만 이용할 것이 아니고 해상택시 같은 개념으로 해서 섬과 섬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여수만의 특색이 있는 해상교통을 반영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더 나아가서 지금 428쪽에 보니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 요트대회가 있습니다. 이거 질문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했을 겁니다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이 부분이 도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5천만원 내시가 되어서 저희 시 매칭으로 5천만원 했고요, 해경에서 자체 3천만원 해서 1억3천만원으로 추진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설명서에 보시면 과장님 벌써 대회가 이번 대회가 제20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 요트대회구만요, 그러면 이 대회를 하는데 최소 1년 전에는 확정을 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걸 편성해서 나온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동료위원들도 전부 다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도에서 아마 늦게 가내시가 되는 바람에 연초에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못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사전에 2023년 전국 요트대회 개최 제20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 요트대회는 여수에서 한다는 것이 언제 확정되었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개최 공지, 저희들이 이건 작년 말쯤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작년 말에 됐다고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동의하신 거였습니까? 이 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작년 말쯤에 그랬으면 작년대회 끝나고 나서 차기대회는 여수라는 것이 나와있을 것인데 이런 대회를 하면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위원님 아마 2020년하고 2022년은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아무리 그런다 그래도 전국대회이면서 계획성 있게 하는 대회인데 도에서 내시가 안 내려와서 못했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이거 어떤 예산입니까? 솔직히 이야기해보십시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우리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도에서 우리는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예산 주면 너네들 해라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다해야 되네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남요트협회에서도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트인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겠죠. 그런데 금년도에 벌써 지금 6월 달에 벌써 2개월 후에 할 것인데 이 대회를 하면서 이제 그냥 쪽지예산으로 긴급한 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지역사회 공론화도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은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진
송하진위원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 편성한 자체가 다른 예산도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여수의 도시에 맞게끔 필요한 대회입니다만 갑자기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도시에서 하려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해서 우리 여수시가 하는 것인지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사실은.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전국대회다보니까 우리 여수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국대회면 대회일수록 우리 여수시가 더 활용을 해서 홍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여수는 그러면 예산만 편성해놓고 끝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리고 이런 예산은 해양정책과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해야 됩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이 요트대회 업무가 체육지원과에서 해양정책과로 이관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은 해양정책과는 정책에 맞게끔 업무를 보시고 해양스포츠도 스포츠이기 때문에 체육지원과에서 해야죠. 왜 우리가 떠안고 와서 하냐 그 말씀이죠. 체육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했으면 더 잘했을 거예요. 준비도 더 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비단 이 한 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극히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423쪽 아까 최정필 위원이 얘기한 보행로 이 부분은 우리가 저녁으로 해안 인도를 걸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슬리베이라든가 크레인 이 부분 위치 선정을 잘해 주시고 소호요트장 쪽은 지금 데크 다리가 어느 쪽으로 지나가죠? 소호요트장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소호요트장 그쪽에 체육시설 안 있습니까? 소규모 체육시설 그쪽을 이설하고 그쪽으로 해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중앙으로 간다고 지난번에 민원도 들어온 것 같은데 그쪽도 바닷가로 가는 것이 안 맞아요? 그쪽은 슬리베이 하나 있는데 많은 요트가 없으니까 주로 선수부들이 있는데 소호요트장도 그 위치를 잡아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순신마리나 주차장하고 원형마리나 주차장이 거의 비어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봐주시고요. 지금 우리 전국요트대회나 국제대회를 하면 요즘은 원형마리나 쪽에서 출발점이 되더라고. 그런데 앞쪽에 거의 진주담치 홍합양식장이 있기 때문에 출발할 때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뭐 진주담치 홍합 용역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용역은 올해 본예산에 서있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계약 심사단계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업자선정이 되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중간 중간에 우리 위원회에 용역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저가 10초만 쓰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과장님 우리 무슬목 동백골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성미위원
어떠셨나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쪽 현재 저희들 시에서 그쪽에 정비계획이 필요에 의해서
박성미위원
시에서 하는 정비계획 전에 지금 SNS를 통해서 몽돌 밭 탑 쌓기가 유행이 되어 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 와서 탑 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 한번 현장에 가셔가지고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런 문화가 계속 생기면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또 다른 콘텐츠가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확인하셔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랍니다. 우리 책자 424쪽 설명서 13페이지 과장님 여수해수욕장이 다섯 개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예.
박영평위원장
피서지가 9개고 웅천친수공원이 1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용역조사를 해수욕장 현황 조사 및 용역조사를 미 해수욕장 미 개장 해서 아홉 개소가 있다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좀 오타가 있어 가지고 4개소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현황조사하실 때 우리가 보면 방죽포라든가 무슬목이라든가 웅천 이런 데는 나무그늘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없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송을 심어가지고 후박나무라든가 그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수욕장을 많이 왔다가 거기서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오 섬발전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6쪽, 131쪽, 146쪽, 162쪽입니다. 세출 431쪽부터 444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낭도항 국가어항정비공사 사유지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이 결정됐나요? 해수부하고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계획은 됐고요.
고용진위원
아니 최종 확정 안 됐죠? 최종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됐다고요? 이게 도로폭도 안 나오잖아요, 중간에.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중간에 여기 도로폭이 부족한 구간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최종 해수부에서 결정했다고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고용진위원
제가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결정 안 됐다는데 아직, 폭도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아닌가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저희들이 듣기로는 설계가 이미 나온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아침에 통화를 했다니까요. 담당자랑, 그런 것 확인 안 되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신가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아침에 제가 이거 확인하고 왔거든요. 아직도 검토 중에 있던데 최종 확정이 안 되고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예산하고 별개인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동항 공유수면 관리는 어디가 관할인가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여수시죠. 그러면 거기에 지금 방치선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처리방법은 없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회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계가 법적으로 거기 방치되어 있는 어선이 어선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필요 없거든요. 법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보니까 어업 중개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갖다놓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어촌어항법에 따라서 우리가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갔다 와서 봤어요. 보니까, 공유수면 관리계획에 보면 여기에 방치선에 대한 처리방법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과장님? 방치선박의 조사 관리는 매분기 1회 이상 방치선을 조사해야 되고 방치선박들의 제거는 공유수면관리법 제6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1항에 따라 방치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방치선박 등 제거명령서를 통지할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경과를 지정하여 제거할 것을 알려야 한다. 그 뒤에 절차들이 있어서 제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 처음 보세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용진위원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관광도시로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팀장님이랑 가셔서 보니까 어촌어항법에 우리가 권한이 없다라고 하셔요. 그런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보니까 방치선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협의된 과정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업무처리하실 때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서로 신뢰가 쌓이는 건데 그냥 집행부 말 듣고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법 조항을 안 찾아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불편사항을 계속 겪고 있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서로 업무에 있어서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적극행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항상 고생하시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동항은 어차피 무역항 거문도항은 해수부지만 우리 국동항 쪽은 국가항은 우리 여수시에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공유수면에 대해서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이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여객선에 관련된 거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야간운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의원님들 전체에게 공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436쪽 광도 자가발전시설 추가설치공사 있잖아요. 이 부분이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증가되면서 가구수가 증가되면서 계속 자가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다행히도 1차 추경에는 이 내용에 대한 설치공사에 대한 이 부분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지금 올해 안에 하반기에 증설을 한다는 뜻인가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최대한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바로 착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립전이라도 특히 광도라는 특수성이 있는 그런 곳에 가구수가 배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 못한 점도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과장님 이거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한 가지만 더 섬사랑호가 그나마 다행히도 두 번 정도 나로도로 우리 광도, 평도, 소거문도, 손죽도 어르신들을 나로도로 모셔다 드렸다고요. 그런데 셔틀버스가 안 되어 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녹동으로 가는 셔틀버스가 한번 경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말씀하셔서 저희들 지금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어촌 뉴딜사업이 몇 군데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총 13군데 중에 세 군데는 완료했고 올해 세 군데는 거의 마무리 중이고 나머지 다섯 군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진행과정 자료요청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발전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박람회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곤 섬박람회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1쪽, 147쪽, 세출 445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우리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석박람회 주요 행사장 기반조성 지금 본예산에 12억이 반영이 되었는데 추가로 지금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평탄화 작업하는데 이게 우리 총예산이 섬박람회 예산이 217억이었나요?
장곤
문장곤섬박람회지원과장
212억입니다.
최정필위원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게 내용이
장곤
문장곤섬박람회지원과장
이 사업비는 별도 사업비입니다.
최정필위원
계속 이렇게 예산이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진모지구에 3년간 진모지구 활용을 못할 것이고 또 추후에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장곤
문장곤섬박람회지원과장
지금 시점에서 사후활용계획을 세부적으로 확정짓기는 어렵고 올해 연말에 박람회 관련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가 박람회 끝날 때까지 운영을 하게 되는데 조직위원회하고 시하고 협업을 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정확하게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줘야 돼요, 사실. 진모지구가 3년 정도 행사장으로 조성을 한다고 해서 축구장도 없애고 하게 되는데 추후에 사후계획 자체가 없고 활용도가 없으면 또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엑스포장 사후활용을 잘못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썽을 피우고 있는 것도 같은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장곤
문장곤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박람회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종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종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정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연일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이영호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9쪽, 세출 513쪽부터 516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범죄 우려지역 스마트 가로등 설치사업 지금 스마트 가로등을 몇 군데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4개소면 한 대당 2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예산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해년마다 스마트 가로등 설치 이 예산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에너지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것이 분석이 좀 됐나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저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에너지 절감효과가 거의 없어요. 서울시가 통계한 자료를 제가 보면 스마트 제어장치 설치비가 54만원 정도 드는데 제어장치가 에너지 절감장치가 있는데 54만원이 드는데 1년간 전기료 절감효과가 25백원에서 5천원뿐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이 예산을 절감을 하려면 108년이 걸린답니다. 에너지절감효과가, 제품이 중요하다고 봐요. 제품이 여러 가지 에너지 50% 절감효과가 있다 여러 가지들을 해가지고 제품을 홍보를 해서 저희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제품 선택에서 에너지절감이 정확하게 있는지 기능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CCTV도 있고 조도 조절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에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범용 CCTV 그다음에 태양광 가로등, 기상정보 제공 이런 사항이 들어갑니다, 주요 사항이.
최정필위원
범죄 우려지역이면 비상벨도 들어가야 돼요. 제목 자체가 범죄 우려지역 스마트 가로등인데 비상벨 위급상황 시 경찰서하고 소방서에 비상벨로 연락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에너지절감효과 때문에 스마트 가로등을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에너지절감이 정말 되는 제품인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근하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책자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9쪽, 162쪽, 세출 517쪽부터 533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1차 추경에 관련된 것은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대해서는 크게 신규사업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52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축사업 중에서 빠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기정액이 나와야 되는데 남면 대유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추가 비용만 나와 있습니다. 아, 횡간 마을회관 신축 사업요. 혹시 기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올해 1억5천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기정이 1억5천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재가 누락됐습니다.
박성미위원
여기 이 부분만 1억5천이 기정액이 빠진 것으로 보고 이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환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535쪽부터 537쪽까지입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국도17호선 관련된 내용 혹시 과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돌산 국도17호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미위원
예. 확장사업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일단 그걸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하려면 국토 기본계획 2026년부터 30년까지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라남도에 건의를 했어요. 전라남도 전체 순위 중에 우리 국도17호선을 최우선순위로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게 많이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서 고생하셨고 그게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7페이지 여수공항 항공편 운항 손실보상금 있잖아요. 이게 아시아나만 우리가 3개 시가 지원을 하잖아요. 저가항공에 대해서는 혹시 협의를 안 해보셨나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협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아시아나만
고용진위원
왜 신청 안 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걸 물어봤더니 그게 서류가 만들기가 복잡한가봐요. 그 사람들 선에서는
고용진위원
서류가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그런가봐요. 그래서 안 하는데 억지로 저희들이 줄 테니까 하십시오라고 할 수도 없고요.
고용진위원
서류가 복잡하다고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는데도 안 한다 그래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게 아닐 건데, 팀장님?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항공운항이 줄어들고 있고 시민들의 불편함은 증가하고 있잖아요. 저가항공은 국토부에서 운항계획을 3개월에 한 번씩 보고를 받는가 봐요. 그러다보니까 본인들이 마케팅 전략을 못 세우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게 분기별로 나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좀 조정을 해 주시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잘되어 있더라고요. 계약서를 보니까, 항로를 변경하려면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저가항공에 일부 지원을 해 주더라도 항로변경에 대해서 시와 협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결을 해 주십시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채훈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1쪽, 133쪽, 151쪽, 163쪽입니다. 세출 539쪽부터 548쪽까지입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최근에 사고를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셨을 거예요. 초등학생 한 명이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지금 사고가 났었고 세 명 정도가 부상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는 펜스죠. 안전펜스를 뚫고 없었던 거죠, 그게 사고가 난 게. 그런데 저희가 안전펜스나 이런 것들이 여수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없는 부분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가로 펜스부분을 설치할 수 있으면 예산들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예산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전사항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 부분들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도 뉴스를 보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수시도 지금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 점검을 해서 보완해서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공사 때문에 그때 펜스를 철거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보강을 할지 부분이나 특히 시야확보가 중요합니다. 바닥에 페인트를 노란색으로 칠하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오래 되어 가지고 페인트들이 많이 벗겨진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보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전반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서 17페이지 보면 브랜드콜 가입자 월회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들어왔어요. 택시업계에서 앱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수콜하고 한 군데가 더 있죠. 앱을 사용하고 있는 자체개발을 해서, 그 부분을 병행을 통합을 하고 이 브랜드를 콜로 접목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이 되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희들 계획은 순천, 광양, 목포 대부분의 시에서 지역 브랜드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순천이 2억64백 참고자료에 나오네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순천 같은 경우에는 대당 2만원씩을 월 지원하고 있고요. 광양이 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폭 같은 경우는 11천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천콜하고 여수콜하고 두 개 콜을 개별적으로 가입해서 우리 택시기사들이 여수콜 같은 경우에는 월 회비 42천원하고 앱 사용료를 8천원, 여천콜 같은 경우에는 월 회비 6만원, 앱 사용료를 8천원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 같은 경우는 콜비를 천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나 전국적으로도 택시이용 편의제공을 위해서 콜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 시에서도 월 2만원씩 콜비를 지원하고 대신 시민들은 콜비 1천원을 부담 안하고 택시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브랜드콜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사실 저희가 저도 택시를 이용을 하는데 카카오택시나 유명 브랜드콜을 거의 이용을 해요. 티콜이나, 브랜드콜 이거 해서 여수콜이나 이런 것들 운영을 했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택시업계에서 꾸준히 3년 전부터 이 브랜드콜 통합을 추진을 해서 택시기사 분들이 월 회비를 부담하는 아까 말한 42천원, 6만원 이런 부담부분을 지원해달라는 것이고 시민들이 콜비 천원을 좀 부담을 줄여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도 월 39천원을 택시기사 분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시에서 지원해서 택시 사업하신 분들 그 분들한테 약간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데에서 우리가 가입비를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월 콜비
최정필위원
콜비 2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여수콜이 됐든, 카카오콜이 됐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입비를 2만원씩 지원을 하겠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거에 별개로 만약의 경우에 한 예로 섬섬여수콜이라는 브랜드콜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여수콜이나 여천콜 쪽에서는 이용하던 택시기사 분들이 통합콜로 전체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여수콜이나 다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콜도 이쪽에 브랜드콜을 만들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오겠다 그 말씀이시고, 카카오 비용은 따로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카카오를 저희들이 통합을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수시민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관광객들이 카카오콜을 이용하니까 우리 여수, 그 콜은 별도로 같이 탈퇴하지 않고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여수콜이 했을 때는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안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거죠? 여수시 자체적으로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새로운 신규 콜을 만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1,450대가 택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은 천 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잘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80%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기존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콜을 만들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사 분들이 모여서, 그런데 새로운 콜을 한다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싶어요. 저희가 대형콜 카카오나 이린 데 밀려서 운영이 힘든데 또 여기 브랜드콜을 만들어서 또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과연 이것을 여수 시민들이 얼마나 콜을 사용을 할지 그게 의문인 거예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은 월 1일 평균 여수콜 같은 경우에는 1,315건 그다음에 여천콜 같은 경우에는 740건 정도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콜비 천원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천원씩 계속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 콜비 부담을 완화하고
최정필위원
어떤 의도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기사 분들에게 좀 더 제공하자는 의견인데 지금 하루 평균 이용률하고 이거 자료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먼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웅천 관련된 버스 다음 달에는 아마 선소대교를 지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모니터링을 해서 그 노선과 그다음에 빠져있는 노선 여선중이나 전남병원으로 가는 것까지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사용설명서 20쪽입니다. 546쪽 이번에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시설 개선 실시설계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버스승강장이 1,45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버스승강장에 저상버스가 저희들이 30대를 운영 중인데 그 주변에 보면 보도블록이 인도가 높다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휠체어 타신 분들은 대부분 장애인콜을 이용하는데 기타 어르신들이 짐을 들고 탄다든지 아니면 밀고 가는 그러한 시설을 이용할 때 버스탑승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실태조사를 해서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의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요. 특히 온열의자나 바람막이 시설을 최근에 어르신들이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싹 같이 병행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개선을 위한 실태조사하고 그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위해서 이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만 하고 앞으로 이 용역이 나오면 도로시설과하고 서로 공유해서 같이 정하실 거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도로시설과, 산림과
박성미위원
같이, 그러니까 가로수까지 해가지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보다도 이런 설계를 통해서 더 잘하리라고 믿고 이게 저상버스를 타거나 BF시설이 필요한 곳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제발 경계석 있죠, 경계석 자체도 이 버스정류장뿐만이 아니고 누구인가가 차에서 내렸을 때 문을 열었을 때 그 간격을 좀 부서끼리 공유를 해서 문이 열면 거기 걸리지 않도록 그것은 기본적으로 딱 잡아놓으면 표준치를 잡아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설계 나왔을 때 전반적으로 같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부서하고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속카메라 이번에 4대 올라왔는데 GS칼텍스하고 나머지 세 대는 어디 쪽이에요?
박영평위원장
우리 해당 팀장님 이야기하시고
승환
강승환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팀장 강승환입니다. 이번에 과속카메라 4대 분은 공단 쪽 전체 네 대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요즘에는 설치할 때 심의를 받습니까?
승환
강승환교통정보팀장
예,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아니 심의를 설치 위치를 우선순위를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교통 경찰서 안전심의회를 거쳐서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몇 년 전만 해도 도 경찰청에서 과속카메라 예산을 해서 했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리 매칭해서 한 지가 얼마나 됐죠? 그 전에는 도 경찰청에서 1년에 한 두 대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도비하고 시비 같이 되어 있네요?
승환
강승환교통정보팀장
2018년 정도부터 시에서 같이 매칭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 도비만 많이 확보하면 설치를 많이 할 수가 있죠.
승환
강승환교통정보팀장
그러기는 하지만 경찰 쪽에서 너무 많이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선정은 그쪽에서 합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추가로 도에 10대를 도비확보 요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가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약간의 지장이 된다하더라도 시민들이나 아이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과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10대를 추가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카메라 설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도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몇 군데나 안 돼 있어요? 지금?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현재 수요조사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장소는 11곳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카메라 설치 안 된 데가 지금도 많이 있지요?
승환
강승환교통정보팀장
저희가 182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82대가 어린이보호구역이거든요. 거기는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된 데가 대강 파악된 데가 지금
승환
강승환교통정보팀장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걸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4대가 다 공단 쪽이잖아요. 지금.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설치가 돼야 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우선순위가 지금 밀리잖아요. 팀장님, 과장님이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학교에 설치가 안 된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번에 아까 10개 얘기했는데 우선순위를 어린이보호구역 내를 먼저 설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51쪽, 164쪽, 세출 549쪽부터 556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인옥 허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557쪽부터 559쪽까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서,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지금 여수시에 지금 투기 과열지구가 적용이 해제가 지금 다됐나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작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때 투기과열 지구가 지금 몇 군데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웅천이고 몇 군데 있었어요. 그렇지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최정필위원
근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보면, 그것보다 부영아파트 있지요, 분양아파트,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을 할려고 했어요. 부영 2, 3차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분양전환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최정필위원
허가민원과가 지금 분류가 돼 가지고 업무도 지금 분류가 됐네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허가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문환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721쪽부터 722쪽까지, 733쪽부터 735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소제지구가 지금 공모를 통해서 택지를 조성하는데 지금 할려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수시가 지금 최초로 소제지구를 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기관이, 여수 자체에서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제를 어떻게 꾸밀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보면 그 소제지구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민간개발하고 달리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하면 어찌 보면 여수 시민한테 어떻게 개발을 하고 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모를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제 생각은 청년이나 저소득층 이런 대상들에 대한 세대들도 공급이 좀 돼야 되고 그리고 여수 시민들이 분양을 받을려고 많이 할려고 참여를 해줘야 돼요. 특히. 여수시 택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예를 좀 드릴게요. 꿈에그린을 분양을 할 때 사실 여수 시민들한테 점수를 더 줬습니다. 이 부분도 있었고, 청년이나 저소득층에 대해 세대를 보급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소제지구가 개발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저희 시에서 지금 소제지구에 대한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서 지금 설계공모를 통한 분양을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설계공모의 취지가 주택품질의 향상을 기여하면서 디자인을 좀 더 명품 주거형태로 접근하고자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들의 분양혜택 이 부분은 실제로 분양할 때 검토돼야 되겠지만 공모에도 한번 접근이 가능한지 세밀하게 봐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그 점을 만드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품격 있는 소제지구를 만드는데 디자인 이번에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계획적인 우리 소제지구를 만들어서 명품지구로 공모가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태횡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박영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금년 제1회 추가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예, 단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단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이야기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 저희가 큰 사업을 하니까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단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돌산대교에 지금 관이 매달려서 왔잖아요. 그러면 상하동쪽으로 3천 톤급 지금 물량장을 짓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데 도시가스가 원래는 인도 쪽으로 관을 두 개를 매설하기로 허가가 났는데 최근에 그 인도를 보도블록 쪽을 보니 도저히 공사가 어렵다라는 지금 판단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왕 국도 17호선을 넘기는 그 도로로 상수도가 갈 때 같이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의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상하수도사업단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하나 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일레븐브릿지 지금 다리가 들어서고 있는데 관 매달기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설계에?
태횡
김태횡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게 다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전부다 돼 있습니까? 그 화태대교랑 그다음에 앞으로 생길 다리에 모두
태횡
김태횡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것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박성미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할 때
태횡
김태횡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 관계는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인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두 개 과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수도행정과장님과 김정남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683쪽부터 685쪽까지, 특별회계 760쪽부터 766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상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특별회계 2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4억 3천만 원 베네치아 호텔&리조트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위치가 박람회장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해 준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 부과를 안 했어야 되는데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환하게 된 겁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박람회 부지 내에 특별법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부과를 저희가 안 했어야 되는데 지금 부과를 해서 반환을 하는 거다는 말씀이지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때 당시 저희가 이런 전반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나요? 그때 당시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아마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 부과를 한 거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저희가 패소가 백프로 패소가 예상이 돼서 반환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최정필위원
여수시가 실수를 한 거네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최정필위원
이자부분들이 계속 더 추가로 됐어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자 금액은? 3,242만 원 이거 맞나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최정필위원
총 해가지고 3,242만 원이지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최정필위원
지금 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 1.8%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발표된 금리로 산정을 법정 이자율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어찌보면 여수시가 32백만 원 세수를 그냥 낭비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행정실수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인제 그걸 받아서 우리가 시 금고에 입금돼 있었기 때문에 이 금리는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최정필위원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자다.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래도 이런 실수 때문에 다시 돈이 가고, 그럼 우리가 이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요? 이자수입을?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은행금리로 그대로 올라가는 거니까
최정필위원
그 정도가 32백만 원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최정필위원
지금 이것은 그때 받았기 때문에 그러지만 전반적으로 또 실태조사가 필요해요. 또 이런 지금 나중에 저희가 실수한 것을 지금 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원인자부담을 반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부과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인 우리 상수도과에서 전반적인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앞으로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래요, 우리 세수가 새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근 하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책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687쪽부터 690쪽까지, 특별회계 780쪽부터 782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하수도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단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시설관리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단장 김병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영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단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 단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고용진위원
우리 덕충동 엑스포 타운 공영주차장 조성 지금 우리가 그때 32억을 삭감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특별회계를 두 개를 삭감 안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럼 우리 의회 실수입니까? 이게 내부유보금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32억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까?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일반회계가 아니고요, 특별회계에 32억이 삭감이 돼서 내부유보금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특별회계상 편성을 해서 그때 삭감이 됐기 때문에 내부유보금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고용진위원
그때 그럼 우리가 일반회계도 삭감을 했어야 되는 건가요? 목을 삭감했잖아요.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1억 원은 사업비, 우리가 특별교부세 4억을 받아놨는데 4억은 보상비로 쓸 수 없는 사업비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족분 1억 사업비 1억을 추가한 거고요
고용진위원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박성미위원
이 설명에 대해서 혹시 우리 박영평 위원장님 들으셨나요? 이 내용을 설명했을 때.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뒤로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근데 오늘 올라온 게 세출에 보면 기정액이 그대로 32억이 살아 있는 걸로 있고 그다음에 증감이 방금 말한 특별교부세 4억에 1억이 더 추가한 금액이 돼 있어서 일반회계 전출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혹시 삭감했었을 때 설명을 제대로 못 받은 건지, 그거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그건 제가 답변을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 삭감했던 그 금액은 특별회계로 그대로 내부유보금으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성미위원
내부유보금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은 그대로 살아져 있는 걸로 하고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왕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이야기가 돼야지 다음에 예결위 가서도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감정평가 또한 똑같다는 거지요.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감정평가를 다시 한다는 겁니까?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다시 해야 됩니다.
박성미위원
이 예산을 일단 통과를 시켜놓고 감정평가 주변의 시세를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이미 감정평가를 한 기간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새로 해야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적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토지소유자하고 감정평가를 저희들은 공시지가가 지금 금년에 떨어졌거든요. 감정평가가 예전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감정평가를 해보고 그걸 비교해서 가급적이면 20년도 감정평가 금액 적은 금액으로 협상을 좀 해볼려고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여수의 브랜드 가치로 보면 공시지가가 떨어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협상테이블에 가셔서 감정평가 기준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차량과입니다. 장지문 주차차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691쪽부터 694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739쪽부터 741쪽까지입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차차량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식 도로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64쪽, 세출 695쪽부터 700쪽까지입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다른 예산은 많이 편성됐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요, 최근에 지금 산단 내에 사고가 많이 나서 상습사고 구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지 싶어서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상습사고
하진
송하진위원
사고 구간, LG화치공장 입구하고 롯데첨단소재 지금 롯데케미칼 있는 굴다리 있지요, 굴다리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고접수 안 받으셨어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상습사고 구역이라고 별도로 관리하는 지역은 그렇게 구간 설정을 해서 하는 데는 없고요, 거기에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 수로원들이 즉시 나가서 정리하는 것까지만 저희들이 손을 쓰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내가 보니까 컨테이너가 전복되는 사고가 지금 수차례 발생하고 있는데 코너, 굴곡이 심한 부분이고 또 지금 굴다리다보니까 바닥이 노면이 덧씌우기만 하다보니까 컨테이너가 진입 안 해야 될 부분을 진입해서 상부를, 다리를 굴다리를 부딪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그 지역이 지금 저지대가 돼 가지고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결빙구간이 또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민원이 지금 제가 한두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최근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민원을 접수했기 때문에 오늘 마침 또 과장님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추경과 별도로 우리 과장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민원 중에 하나가 조례를 발의한 게 있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승강장 조례를 또 발의했었는데 그때 송현초등학교 현장을 가셔가지고 또 스티커를 12만 원을 또 끊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하다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에 승강장 아주 중요합니다. 어린이안전시설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 더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됐습니까?
최정필위원
예.
박영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성준 매립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701쪽부터 703쪽까지입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매립장관리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와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예산안 392쪽 관광과 기타보상금 크루즈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급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28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