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훈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현택의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0. 5분 자유발언(박윤옥·김동훈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박윤옥 의원님과 김동훈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윤옥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광덕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이자 기본 인권의 문제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대해 공론화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월경 빈곤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2016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깔창 생리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생리대를 구매할 돈이 없는 여학생이 신발 깔창이나 휴지를 사용하거나 생리 기간에 수건을 깔고 누워만 있어 학교를 결석한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월경 빈곤 문제가 담론 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곧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학습권, 경제권과 맞닿아 있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월경을 매우 사적이고 감춰야 하는 부끄러운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월경, 생리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입에 담는 것을 불편해하며 이런 담론을 공적인 영역에서 가시화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월경하는 여성만의 개인 문제로 치부하여 우리 사회의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개인이 해결해야 할 사적 영역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의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2021년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 지급 운동본부가 진행한 청소년 월경용품 사용실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4.7%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비용이 부담돼서 생리용품 구입을 망설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월경 빈곤이란 월경 기간 생리용품 또는 청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형편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생리용품 가격은 OECD 국가 38개국 중 가장 비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리용품은 생활필수품이자 보건위생물품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공화장실의 화장지처럼, 월경은 참거나 선택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신체의 생리적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국회에서도 전국의 모든 청소년에게 월경용품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경기도는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급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2020년 1월 조례 제정과 함께 경기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정책은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우리 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올해 예산은 국·도비 2억 5000, 시비 1억 500으로 3억 5500만 원입니다. 보편 지급과는 거리가 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별 지원 대상자는 2800여 명이지만 이를 거부하는 청소년들을 제외하고, 실제 지원받는 대상은 1935명으로 우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여성 청소년 수 3만 823명의 6.2%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선별지원 제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으로 특정하는 선별지원 방식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낙인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큽니다. 남양주시가 생리용품 보편 지급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33억 정도 예상하며 여성 청소년 1명에게 매월 1만 3000원씩, 생리용품만 구입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올해도 시비 70% 비율의 예산 부담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여성 청소년에게 주어질 수 있는 도비 14억 4200만 원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성 청소년에게 낙인 효과만 불러일으키는 정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급을 지원할 예산 배정과 구체적인 시행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보편 지급 정책의 회피로 인해 여성 청소년의 권리는 묻히고, 선별적 제도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방치하고 유예하고 있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고가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 여성이라는 차이가 상처가 되지 않는 사회를 구축할 때 인권이 보장되고 양성평등이 실현됩니다. 그렇기에 11세부터 18세까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보편 지급은 우리나라 미래세대의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기본 역할입니다. 시의 의지가 담긴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변화된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택의장
박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내동과 별내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동훈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이상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별내동 택지지구인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798번지 일대의 대지면적 약 1만㎡에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약 5만㎡ 규모의 대형 물류창고가 민선 7기 조광한 집행부에서 지난 2021년 5월 건축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별내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상 해당 용지는 도시지원시설로 창고시설 중에서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은 제외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내동 주민들은 단순 창고인 줄로만 알았던 해당 창고가 언론보도에서 대형 물류센터로 소개되면서 이는 법에서도 허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과 주거환경 저해 등의 이유로 지속적이고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1차 설계변경에서도 납득할 만한 규모의 축소나 용도의 변경 없이 아파트 30층 높이의 대형 물류창고 건축물은 현재도 계속 건축되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편 본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허가 처분취소 및 공사중지명령 취소 등 두 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확보한 건축허가 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보조참가인인 건축주가 제출한 최근 3월 29일 자 준비서면의 내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건축주는 다음과 같이 억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토지로 사용이 가능한 용도로 창고시설 중 유일하게 창고만을 허용하고 있으면서 이를 단순 보관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지나친 용도제한을 지양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따라서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의 용도와 기능 그리고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이 유사한 시설을 포괄하여 창고시설로 구분하였기 때문이며, 각 시설을 규율하는 건축법상 안전·기능·환경·외관에 관한 규제도 동일한 바 건축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셋째, 해당 건축물이 창고로서 사용되는 양태가 물류터미널이나 집배송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서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이 용도를 분류한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물류센터들이 건축법상 창고시설 중 창고로 허가받아서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 그 건축물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은 저장·관리·보관, 집화·배송·하역·분류·포장 등임을 알 수 있는 바, 단순 보관을 초과한 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창고가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건축주의 이런 주장은 종전의 지구단위계획상 적법한 단순 창고라고 주장하던 입장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향후 단순 창고가 아닌 하역장이나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로 활용할 우려를 넘어 그렇게 활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에 근거하여 건축허가를 한 남양주시의 행정을 기만하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자 동시에 별내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우려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건축주의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억지 내용을 근거로 건축허가 취소 및 공사중지명령 뿐만 아니라 소송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도 소송 진행사항과 남양주시의 입장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며 남양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택의장
김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4월 2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4월 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 결정의 건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영실 의원님과 박은경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