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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전명숙 의원 발언

제31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4-12

전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전명숙 의원 대표발의)(전명숙ㆍ한승욱ㆍ류제동ㆍ박규대ㆍ김준곤 의원 발의)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전명숙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의원

전명숙 의원입니다. 고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기후위기에 따른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현재를 사는 우리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 회기중에 제안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비전 및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과 고흥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기능 등을 규정하며,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과 탄소중립의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의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 협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채

서환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환채입니다. 고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및 시행령을 시행함으로써 법령에서 위임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 온실가스 목표의 설정 및 기본계획의 수립,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안 제20조부터 25조까지 신재생 에너지 녹색교통 기후위기등 물 관리 등을 규정하고 안 제26조부터 29조까지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지원센터의 설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군의 탄소중립 이행 촉구 및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조영길위원장

전명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고흥군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재학 의원 대표발의)(이재학ㆍ박경석ㆍ조영길ㆍ김민열ㆍ신건호ㆍ김미경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조영길의원

조영길 의원입니다. 고흥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2004년부터 병무청에서 추진중인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의 동참 요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군 병역명문가 가족들이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여 이번 회기중에 제안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채

서환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환채입니다. 고흥군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부터 병무청에서 추진 중인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병역명문가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두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7조까지 군수의 책무, 병역명문가 우대 및 협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9조까지 준용 및 시행규칙을 정하여 우리군 병역명문가의 가족들이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조영길위원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