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추선미 의원 발언

제281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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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정자교 붕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부상을 당하신 시민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담당 박민호입니다.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4월 1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이군수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일반의안 4건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윤혜선위원장대리

이번 제281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진행 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 후 동의안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제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기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에서 제281회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1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대상 시설은 금년 10월 신규 개소 예정인 신흥역 하늘채랜더스원과 위례자이더시티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이며, 위탁된 사무는 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해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이군수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군수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3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혜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본 조례는 아마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이런 조례가 기존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다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성남시도 잘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우연찮게 알게 된 게 성남시에는 이와 관련된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

윤혜선위원장대리

이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명숙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지명숙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입니다. 장애인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해당 조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주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도모 및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의 생산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본 조례안에 집행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추선미위원

저 뭐 별다른 건 아니고 성남시에 보니까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제9조에 보면 (구매촉진)이라고 해서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용역·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번에 우리 이군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보면 이거랑 약간 뭐라고 그럴까, 여기는 제3조에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랑 이거랑 왜 여기는 우선구매 물품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요, 성남시 기업활동 지원 조례에는? 기준이 뭔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이군수의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이 부분 아시면.

명숙

지명숙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장애인기업 조례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기업 조례가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이라 함은 중증장애인이 생산품의 60% 이상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중증장애인생산품인 거고, 장애인기업은 또 그런 명확한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게 이 조례에 보시면 몇 조에 보면······ (자료 확인) 여기 보면 7조에, 지금 이군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보면 제7조는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해 갖고 3항에 보면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뭐 수치화하거나 계량화하거나 하는 거는 없고요. 여기에 보면 이 중증장애인, 지금 이군수 의원님께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 적어도 1% 이상 또 3% 미만까지는 반드시 구매를 해라 하는 그 의미인 거고요. 여기에 이제 장애인활동기업 지원 조례에서는 그런 규정은 아닌, 그러니까 아닌 것이지요.

이군수의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현재 지금 성남시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여건을 갖춘 재활 시설이 한 13개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의 11개, 제가 알기로는 파악한 바로는 11개 시설이 시의 지원을 받고 있고 2개는 대기 중 이런 상황이고요.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거기의 시설장분들과도 제가 소통을 계속하고 있고, 조례 통과 이후에 별도로 간담회를 다시 할 생각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기업, 그러니까 장애인이 사업자를 내거나 굳이 생산은 하지 않더라도 장애인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유통을 하는 기업들도 장애인기업으로 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총 한 125개 업체가 있는 걸로 제가 통계적으로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 조례는 증증장애인들 생산시설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우선구매 해 주는 것을 염두에 둔 조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기업활동 조례는 굳이 그 장애인들이 그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아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신 기업에 대한,

이군수의원

아, 그거는 아닙니다.

명숙

지명숙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장애인기업활동이라 하면 그 사업자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하면 우선구매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또 장애인기업은 5000만 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의 어떤 범위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한정, 좀 우선구매를 할 수 있게끔 돕기 때문에 그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은 그런 내용인 거고요. 이거는 중증장애인 그 생산품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장애인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5000만 원 미만이라든가 법에서 이렇게 우선구매를 한다든가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는데 ‘이걸 갖다가 반드시 꼭 해라’ 또 ‘몇 % 이상을 해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어느 정도 임의 규정인 거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도 상위법에 이미 1% 이상은 반드시 구매를 하라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 조례도 지금 어느 정도 강제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이군수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 및 제7조에 상위법이 있어요. 그래서 1%라고 하는 거는 강제 규정으로 돼 있고 실제로 성남시는 다행스럽게도 타 자치단체는 그 비율에 못 미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성남시는 거의 뭐 3%에 육박하는 시청, 시는 그렇고 이제 산하기관이 다소 떨어집니다. 산하기관이 1%가 안 되는 곳들이 파악한 바로는 몇 군데, 제가 굳이 기관명을 밝히지는 않겠고요. 있어서 그런 데들까지 포함해서 좀 1% 정도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성남시는 분명히 양호하게 잘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경기도에서 2월에 이 부분을 3%까지를 강제 조항으로 하는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래서 애초에 조례를 준비하면서는 저는 3%를 강제 조례로 하는 것까지를 염두에 뒀는데 일단은 저희가 조례가 없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1%까지의 강제를 확정하는, 구체화하는 조례는 시에 먼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집행부하고 상의하면서 이렇게 일단 내게 된 겁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그러니까 조례를 보면 조례 말이 원래 한 단어 하나에 이제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여기는 우선구매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물품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쓰여 있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두 조례가 거의 비슷하면서 더 다져 놓으려고 만드신 것 같은데 이렇게 쓰여 있길래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저희가 조례를, 저도 뭐 1인 가구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사 조례를 만들기는 했지만 이 조례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가 있지만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촉진시키고, 뭐 좀 활성화시키고 더 다지기 위해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발표하신 만큼 저희 조례가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하는 거 말고 조금 더 실용적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명숙

지명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이제 이군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상위법에도 1% 이상은 반드시 구매하게끔 의무화되어 있고 또 이게 우리시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국의 행정기관에서는 성과지표라고 해서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 이상이 돼야지 기관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여기에 보면 10조에 (포상)해 갖고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을 대상으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실무팀장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나중에 연말에 이걸 부서마다 몇 %를 했느냐 이렇게 좀, 지금 성과지표로 물론 관리는 하고 있지만 가장 우수한 기관 한 1·2·3위를 해서 시상금까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좀 이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좀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해 보자 하고 지금 얘기는 했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적극적으로 돼 가지고 저희 장애인분들이 만든다고 해서 제품이 나쁜 건 아니니까 저희가 이거 잘 활용해 가지고 정말 우리 장애인분들이 만든 제품도 우수하다는 걸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지명숙장애인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군수의원

추선미 위원님이 예리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들을 쭉 검색하면서 느꼈던 사안이 바로 그거예요.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조례를 실천을 하느냐, 얼마만큼 지키느냐의 집행부 의지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부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처럼 집행부하고도 상의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우수한 기관에 대한 포상을 시 차원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년에 한 한두 차례 정도는 큰 대형 규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청 로비라든가 이런 곳에서 장애인생산품의 구매 박람회 이런 것들을 열어서 우리 각 시나 산하기관의 담당자들이 와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막상 구매할 게 없어요, 장애인생산품을. 다 그게 그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다양하게 찾다 보면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례화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요청을 했고 사회복지박람회나 어떤 이런 대형 박람회 때 그런 형태의 작은 부스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관별 협조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 조례 만든 이후에 실천이 되고 성과가 나오게끔 그렇게 계속 할 생각입니다.

추선미위원

저도 이런 게, 이런 걸 발판 삼아서 인식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저희 장애인분들도 많이 생산 활동을 하셔 가지고 여러 경제 활동에 기여하는 방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지명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