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유경자위원장
보고에 앞서 박철수 기술보급과장님은 교육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워 과수지도팀에 허광윤 팀장님께서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체육맑은물사업소 3개 부서 소관, 오후에는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과 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원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란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수란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보다 9,600만 원이 증가한 12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3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장계면 농업인상담소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480만 원을 감액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40세~44세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2년간 월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대상 인원은 세 명입니다. 지역특화 신소득원 발굴 시험포장 운영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도자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양파, 마늘 등의 신품종에 대한 실증 시범포장을 운영하고, 우량종자를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26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지원은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지원사업으로 24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농식품가공 표준화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가공제품 시제품 제작은 사무관리비로 기정액보다 500만 원을 증액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비상품가와 신작물을 이용하여 개발한 제품을 시생산하여 소비자에 반응을 보고 가공업체에 생산기술을 보급하기 위함입니다. 농식품 가공 표준화 사업추진 여비는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표준화 장비 구입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기정액보다 1천만 원을 증액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생산라인 중 세척기가 노후화되어서 세척기를 교체하기 위함입니다. 반값 농기계 확대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가 신청량이 많아 농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내시 증액에 따라 기정액보다 2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2022년 9월 1일~12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사용한 경유, 휘발유, 등유 등이며, 지원율이 35%~55% 상향 조정되어서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수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광윤 과수지도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된 9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4억 4,900만 원이 감액된 7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 하단부입니다. 지역특색농업 소득화사업 관련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비 50%, 군비 50%를 포함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6페이지 상단부 꽃묘 양묘장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정액 대비 1,300만 원을 증액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료비로 운영재료로 기정액 대비 1억 2,100만 원을 증액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정액 대비 8천만 원을 감액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당초에 민간경상사업으로 20농가를 선정해서 3만본을 생산하려고 했었는데 5농가만 신청해서 저희가 직접 생산하기 위해서 인부임과 운영재료를 별도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수정벌 인공증식센터 운영입니다. 운영재료로 7,700만 원에서 3,400만 원을 증액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당초에 사육하는 사육 통이 단가가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생산하는 벌 3,500봉군에서 2,000봉군만 반영되어있던 부분을 이번에 다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허광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현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채육맑은물사업소장
체육맑은물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2023년도 제2회 추경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47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5% 감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211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합계 258억 3,300만 원으로 기정액 259억 6,300만 원 대비 0.5%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237억 3,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6% 증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211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8% 증 편성하여 합계 448억 4,100만 원으로 기정액 428억 8,300만 원 대비 4.57%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설비에서 3,400만 원을 증하여 총 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과 노후 시설물 보수입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운영으로 한누리영화관 운영방식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에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질관리사업에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해 다음 페이지 연구용역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현대화사업 후 유지관리를 위한 검토 용역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하단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사업에서 다음 27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 2023 도민일보배 테니스대회, 무진장임 3쿠션 당구대회 지원, 장수군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대회출전 지원으로 기정액 6억 7,7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을 증 계상하고, 국내여비에 300만 원, 시설비로 장애인론볼장 보강에 기정액 대비 2억 5천만 원을 증액한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론볼장 벽체 설치에 따른 소방설비인 스프링클러 설치비입니다. 장수테니스장 조성사업에 7억 원을 증액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20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행정절차 등으로 22년 말에 착공하여 불용된 균특 예산과 군비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은 균특 예산 13억 원을 도비로 변경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계남실내체육관 건립사업 기정액 22억 5천만 원 중 균특 예산을 도비로 변경 1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시 변경 사항을 반영한 부분으로 균특 예산이 도비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조성 10억 중 균특 예산 3억을 도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천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번암 축구장 조명시설 보강에 도비 각각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9억 4천만 원을 증액하여 106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반납금, 국고보조금반환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명칭은 2021년도 생활체육지도자 일반, 어르신 활동지원사업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정원 4명 중 1명을 21년도 8월 중순에 채용되어 9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행하였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정원 5명 중 1명 미채용 육아휴직 1명으로 2,3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행하여 반납금,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공무직 임금 협약 및 초과근무 수당 조정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2,200만 원 증액하여 2억 1,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지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5천만 원을 증액한 4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인한 하수 유입량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환경기초시설운영 하수처리장 군비시설비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하수관로 기술진단 대상시설물 증가로 인한 증액으로 2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하수도 미처리구역 정비의 일환으로 번암면 원사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따른 설계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김성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신소득 특화품목 신소득원이 어느 품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농촌진흥청에서 국내 육성품종으로 개발한 것이 있는데요. 마늘, 양파, 고구마에 대해서 그런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촌지도자회에서 시험포장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농촌지도자가 다른 뜻이 아니고 농사 안 짓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회원들이.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래도 거의 다 농업에.
최한주위원
거의 지금 공동기금 사용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아니요, 공동기금이 아니고요. 국내 품종으로 육성한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시험포장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최한주위원
그러면 지도자회에서 제대로 작물 가꾸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요? 이것을.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최한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농식품 가공사업장이 기술센터 안에 있는 건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라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임가공 해주는 거지요? 거기.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아니지요, 창업 보육시설입니다. 임가공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사과즙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공제품을 생산할 때 먼저 생산기술을 익히고 또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주는 그런 교육장입니다.
최한주위원
가동률이 어떻게 돼요? 이것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용이기 때문에 매일 가동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2~3회는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반값 농기계 공급 부분에서 기종을 어느 것으로 하나요. 기종에 제한을 안 두나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저희 농촌지원과 외에 타 실과에서도 농기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작업차, 농산물 건조기, 농업용 로우더 이런 것을 제외한 농기계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트랙터 이 부분도 여기서 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그런데 최대 저희가 지원금액을 1천만 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최고 한도가 1천만 원?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최한주위원
제가 대량 구매의 이점을 살리자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도 농기계를 수요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기종이라든가 또 규격 이런 것을 전부다 받아가지고 제조회사 신청을 받아서 집계를 해서 대량으로 구매해서 공급하는 방법 개별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많은 양을 제조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면은 한 20~30%가 쌀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이 또 원하는 기종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업 대상들끼리 만약에 뜻이 맞는다면 가능하겠지만.
최한주위원
내가 기종을 얘기했잖아요. 기종이라든가 또 규격이라든가 제조회사라든가 LG 회사 것인가, 대동 회사 것인가 이런 것들 싹 해가지고 같은 기종이라든가 또 같은 기종이 아니라도 적어도 회사 정도 하면은 전체적으로 개인이 구매해도 10% 이상은 할인을 해줍니다. 농기계 상거래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시지만. 아시면서도 모르는척하시는 거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실질적으로 최소 제조회사별로 해도 될 거예요. 기종별로도 할 수 있지만 기종의 규모가 안된다면 회사라도 해서 그것을 자부담양은 어차피 농가에서 하는데 농가가 전체적으로 구입가격이 싸질 수도 있다, 보조사업비가 절약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한 농가라도 더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아까 신청량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신청량이 없으면 그냥 그렇다고 보지만 지금 20%까지는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큰 기종 같은 것을 보면은. 그전에도 보면은 회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전국에 장수군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모범 사례를 남길 생각은 없냐 이 말이지요. 이건 누가 트집을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대량 구매해서 싸게 공급하는 차원이지 어떤 뒷거래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뒷거래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내용이. 내가 설명이 부족해서 뒷거래로 이해하시나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저도 이해는 되는데 저희가 사업 신청받을 때에 농가들이 원하는 희망 기종.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사전에 그런 소리가 나올까 싶어서 저는 미리 그걸 사전에 그런 조항들을 해가지고 했잖아요. 기종, 규격, 제조회사 그런 것을 다 신청을 받아야지 농가들한테 대동 것을 할 거냐, 관리기를 할 때 대동을 할 거냐, 아시아 것을 할 거냐, 국제로 할 거냐 해가지고 쭉 신청받으면 그놈을 해서 해주자 그 얘기지요. 자부담금 농가한테 받고 군에서는 대량 구매하면 자부담도 줄어들고 군비도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군비가 남는 것들을 한 농가라도 더 해주자 그런 얘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들은 이해를 안 하니까. 쉽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하는데 한번 그것은 선도적으로 해보십시다. 이 말씀드리고 지금 기종 공급하는데 선정기준이 있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선정기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저희가 보조금 그동안에 받은 지원금액이라든지, 영농 규모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기준에 의해서 심사표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런데 임대사업소에서 빌려 간 횟수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최한주위원
아주 욕을 되게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 실적도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그것이 맞는 얘기냐, 다른 것은 대량 구매나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하면서 임대사업소에서 빌려서 한 횟수를 점수에 산정한다 이 말이에요. 산정 점수를 넣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영농 규모를 얘기한다면 이해가 가요. 영농 규모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조금만 하는 사람들이 빌리다가 많이 하고 그런 경우는 그러면 주겠네요, 많이 빌려오면. 그런데 농가들 영농 규모가 커가지고 한번 기계를 구입하고 싶은데 그거 어지간하면 그리고 임작업을 시키잖아요. 농작업 대행을 시키고 그러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에 얼마나 이용했냐 이유는 뭐예요? 임대사업 점수를 산정해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왜 그래요. 임대사업 실적이 없어서 그래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얼마만큼 그런 농업 활동을 얼마나 하느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기계 임대실적을.
최한주위원
지금 농업 활동을 많이 농사 몇십 마지기 한 10마지기 정도 이렇게 짓고 한 사람들도 다 농작업 대행시켜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런데 정말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화물차를 임대하기 위해서 빌리러 가잖아요, 임대사업소로. 그거 하려면은 화물차도 빌려가지고 갖고 가면 오히려 더 비싸요, 농작업 대행시키는 것보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아주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대량 구매 이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군에서 하는 것은 농가들이 얘기할 때는 보조사업을 신청하면은 다른 데서 구매하는 것보다 싸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조를 해준다는 명분으로 실질적인 소비자 가격은 더 비싸게 돼요, 할인도 못하고 이렇게 해버려요. 보조비율이라든가 전체 소비자 가격을 정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니까.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농기계 이런 부분도 대량 구매를 못하면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건 뒷거래가 아니에요. 뒷거래는 나쁜 뜻이 아니고 다른 뜻이 없이 좀 싸게 구매해서 우리가 이윤 많은 대기업의 제품을 싸게 구매해서 한 농가라도 더 주자는 얘기예요, 신청량이 많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거다. 그리고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하는 거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하고 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농가들은 불평만 하다가 말아요, 힘이 없으니까.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최한주위원
돈 안 줘버리는데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돼요. 우리 농촌지원과장님뿐 아니라 행정에서 하는 것이 전부 다 그래요. 공무원들이 욕을 해도 좋지만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거 생각 좀 해주시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아까 가공식품 표준화지원 사업 4쪽 여기를 보면은 업무추진에 관련 여러 가지가 있네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저희가 다 국비로 설치된 것인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에 이런 시제품도 생산하고 이게 교육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이종섭위원
시제품은 어떤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생각하는 시제품은 저희가 단순히 사과즙하고 현재 사과잼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과잼도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잼이라든지 그리고 사과 버터라고 해서 잼보다 더 이렇게 잘 발라지는 그런 형태의 시제품도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면 그걸 기술센터에서 이 시제품을 만들어서 어떤 홍보나 가공업체에 기술 제휴를 하나요, 그냥 시제품 생산으로 끝이 나나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시제품을 생산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공업체들에게 이런 생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섭위원
지금까지 생산기술 보급한 실적이 있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저희 사과 정과를 개발해서 그 업체한테 기술이전 한 것입니다.
이종섭위원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반값 농기계에 관심이 굉장히 좀 많다고 봅니다. 조금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점이라고 좀 지적해도 될까요. 견적서를 받는 것이 농기계는 보통 17%~20% 할인을 받고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견적서를 받다 보면 업체에다 끌려가는 거예요. 가령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니까 내가 기계를 구입할 때 80만 원에 구입할 걸 100만 원 견적서 써줍니다. 그러면 받는 농가도 견적서를 아무 관심없이 받아요. 그런데 막상 견적서를 받고 기계를 사려고 하면 할인율이 아주 낮아져요. 어지간하면 견적서대로 돈을 다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꼭 견적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가. 추후 견적서는 보강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정자에다가.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견적서는 미리 받아야 됩니다.
이종섭위원
단가 때문에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존경하는 최한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덤으로 올라간 거예요, 보조금액이. 80만 원짜리 보조사업 할 것을 100만 원 보조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에 2억 8천만 원 얼마를 하셨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이종섭위원
왜 그런데 3억을 다 안 채우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3억 사업비를 가지고 2억 8,200만 원을 하셨지요? 몇십만 원짜리 기계도 있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사업비를 다 쓰지도 않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 내용에서는.
유경자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농기계 팀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원
서부원농업기계팀장
농업기계팀장 서부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조금이 3억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신청량 대비해가지고 7개 읍·면 사업비를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정이 되고 남으면 7개 읍·면에 잔액이 조금 남거든요. 실질적으로 딱 맞아 떨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개 읍·면 합치다 보니까 1천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면 지역별 안배를 좀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가요? 읍·면별.
부원
서부원농업기계팀장
예, 읍·면별로 사업량 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자 수로 예산 3억을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평가를 해서 선순위자한테 공급 대상자로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종섭위원
여기에 보면 계남이 1,750만 원, 장수가 7,600만 원이에요. 장계가 2,400만 원 지역 안배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과수지도팀장님! 반전 집초기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게.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벼 콤바인 수확을 하고요. 볏짚을 결속하기 위해서 휘젓는 기계입니다.
이종섭위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축산과에서 사업이 집행되고 있지요?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그것은 조사료 경영체 사업지원으로 하는 거라서.
이종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추가로 들어갑니까? 품목이. 그러면 이중 보조받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거가 있지요?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예, 일단은 경영체하고 일반 농가하고는 구분이 돼야 할 거 같습니다.
이종섭위원
경영체하고 일반 농가하고 틀리다는 이야기는 맞지가 않지요. 이 집초기만 가지고 작업을 합니까? 집초기 한 대만 가지고 작업을 해요? 장비가 갖춰지지 않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이에요.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조금은 안 맞는다는 이야기지요. 모르겠습니다, 집행자가 내가 어디까지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이게 번암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집은 겁니다. 이 사람이 들으면 내가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조금은 안 맞는다는 이야기지. 다른 기계도 가령 1천만 원이면은 100만 원짜리 10대를 공급하잖아요. 그것도 1대를 공급받는데 1대 신청해서 1대를 공급한 것이고,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1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보면 그전에도 이 자료를 좀 보다 보면 저희가 신청 대비 비율이나 이런 것을 조금 보면 동력 분무기나 이런 것들은 대중적인 수량이고, 대수가 엄청 많아요.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신청 92대 들어왔는데 28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로터리는 이거야 말로 소모품입니다, 로터리는. 그런데 37대가 6대 들어갔어요, 금년에. 그러면 읍·면별로 하나도 배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로터리가. 그리고 반값 농기계도 어떤 품종을 위원회나 이런 데서 품목 선정을 좀 해가지고 집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이종섭위원
지금 보면 1대 신청해서 1대 들어가는 데가 몇 개 있고, 전동가위가 농기계로 들어가야 되나요? 전동가위가 농기계예요?
부원
서부원농업기계팀장
농기계 협회에서 발간한 농기계 목록집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포함이 되어 있는 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종섭위원
농기계 목록집을 가지고 그것은 농기계 판매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농기계라고 표현을 할 수 있나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과수 관련 지원 품목으로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가 아닌가 싶어요.
부원
서부원농업기계팀장
농기계는 농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임업도 되고, 축산도 되고 다 포함이 됩니다, 넓게.
이종섭위원
그러면은 선정자가 조금 속된 말로 기계 하나 신청해 그러면 뜬금없는 기계도 다 농기계 들어가니까 다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조금 자체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기종을 선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님.
남기
김남기위원
김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기술보급과하고 농촌지원과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들하고 우리 장수군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좋은 사업이랄지 좋은 아이템이 나와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값 농기계도 제한이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다 신청자를 다 100% 수용하고 있나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신청자 100%는 지금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없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예산에.
남기
김남기위원
예산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반값이라도 해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그렇게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형 농기계는 반값이 안 되잖아요? 트랙터는 몇 마력까지 되는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런 기종에 기준은 저희가 제한하는 것은 없고, 보조금 1천만 원까지 최고 지원 한도가.
남기
김남기위원
기종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라도 1천만 원만 50%인데 1,5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1천만 원까지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본인부담.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본인 자부담으로 단가가 높기 때문에.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지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기계 종보다는 작은 기계로 해서 골고루 나눠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잘 알아서 쓰겠지만 아무튼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어려울수록 농촌지원과나 기술보급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지역특화 신소득원 발굴 시험포 운영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범포장을 해가지고 모종도 구입하고, 교육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종자 사업이 외국기업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우리나라 종자회사가 없잖아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진흥청에서 개발한 종자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범포를 해가지고 과연 장수군에 손바닥만 한 동네에서 시범포를 해가지고 얼마나 기술보급이 되겠냐 이거지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트리티케일인가 소먹이 그것을 지금 개발했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크게 봐서 양파나 아니면은 마늘 이것이 종자 모종 구입이 되겠어요? 장수에서.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종자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시험포장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수 종자를 다른 농업인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기술보급과하고 지역특색 농업발굴 소득사업하고는 같이 매칭되는 거 아닙니까?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다른 사업으로 봐야 돼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과수지도팀장님! 그러면 지역특색 농업발굴 소득화사업에 5천만 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네요?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어떤 명분이지요?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저희하고 좀 틀린 것은 저희는 특정 농업인이나 품목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
남기
김남기위원
여기는 지정을 해서 영농법인이나 농민한테 단체나 이런 데다가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지역특색 농업발굴이라는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주로 무엇을 하지요? 거기서.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저희는 품목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지역에 새로운 품목들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품목 중에서 새로운 소득화를 위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을 농가가 제안을 하면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남기
김남기위원
작년에 예산 때 각 지역 7개 읍·면에 지역특색사업 품목을 선정하신다고 그랬었어요. 산서 같은 경우는 마늘로 갔었는데.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그 사업하고는 좀 틀린데요.
남기
김남기위원
틀린가요?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예, 그것은 읍·면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별도사업.
남기
김남기위원
이것은 쉽게 말해서 영농법인이나 개인사업.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장수군 전체로 봐서 14개 시군에 도비로 한 품목씩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과대추를 했습니다. 4농가가 각각 다른 품목들을 신청했는데 저희들도 올해 좀 늦게 신청이 내시가 내려와서 그러는데 품목을 보고.
남기
김남기위원
결과적으로는 장수군민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인정이 가고 기술보급과나 농촌지원과가 애쓰시는 부분은 인정이 갑니다만 이렇게 중복된 사업이 있이 않을까. 예산이 좀 낭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센터에서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센터 안에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APC에서 하는 가공센터는 또 뭡니까?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것은 공유형으로 하는 가공센터고요. 거기는 생산을 직접 하는 데고요.
남기
김남기위원
공유형이나 아니면 가공센터가 어차피 가공센터 아닙니까?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같은 과에서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APC에 있는 그것은 지금 유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서로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창업 교육용 시설이고요, APC에 있는 것은 대량 생산시설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지만 센터에서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해서 가공센터를 해서 운영을 할 테니까 와서 배우고 공부해서 가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음에 우리가 교육생들한테 지원을 더 해주겠다는 뜻인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창업할 때 실패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가공센터에 와서 가공도 해보고, 판매도 해보는 저희는 그런 창업 교육시스템이고요. 계남에 있는 것은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설비시스템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시간 관계상 마무리 지으면서 기술보급과, 농촌지원과 정말로 기대가 큽니다. 아무튼 농민 입장에서 아니면 우리 장수군 농업을 살리는 차원에서 심도있게 일을 해주시고 기대를 해봅니다. 예산 한정 내에서 일을 하시겠지만 좀 좋은 아이템을 내셔서 정말로 우리 기술센터가 꼭 필요한 단체로 남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품목별 전문성 있는 직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없나요? 과수과에 예를 들면 과수에 전문성 있는 인력이랄지 아니면 특화작목에 대한 인력이 보급이 돼서 정말로 같은 면적에서 많이 생산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병도 미리 예방하고 갈 수 있는 이런 기술지도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해요, 사실상.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시지만 그런 부분도 좀 기술보급과에서 말 그대로 기술보급을 해서 좀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기술센터에서도 열심히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농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장애인론볼장 개보수 사업에 약 3억 8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증액이 됐네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처음에 시설할 때 스프링클러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었나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벽체를 막음으로써 소방시설이 들어가게 돼요.
남기
김남기위원
들어가게 되나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때 시설을 하셨어야지 자꾸 추가로 뭐 하겠다, 뭐 하겠다고 하고 자꾸 올라오면은 그러잖아요. 같은 돈이 들더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 한번에 돈을 쏟아 부어서 딱 시설을 끝내놓고 하자보수 있는 것은 처리해서라도 가야 되는데 개보수 사업에 또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냈을 때 이런 것까지 넣어서 한번에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아무튼 특히 장애인론볼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잘 신경써서 해주시고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제가 관심있는 부분이 영화관인데 영화관에 대해서 좀 진행과정을 들어볼까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어제 먼저 동의안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용역 중간보고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위탁금은 굳이 안 들어갈 것 같고요. 평가위원 구성하고 공고해가지고 바로 업체 선정을 해야지요.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 시스템으로 간다는 이야기지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까지는 어렵게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개인적인 질의일 수도 있지만은 혹시 과거에 있던 영화관 문제 다 해결됐나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거기 물건도 가져가고 영업권도 취소, 직권 취소시켰고.
남기
김남기위원
다 마무리됐고?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과거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복지는 잘 해결됐나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까지는.
남기
김남기위원
아직 안 됐어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일부는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남기
김남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군에서는 개인 대 개인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용역회사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소 하는 부분은 좀 책임감이 없는 소리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분들도 장수군에 영화관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와서 계약을 했고 믿고 일을 했는데 중간에 불량업자를 만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피해만 장수군민이 본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지역 맞춤형 농식품가공 표준화지원 4천만 원 기정예산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 늘었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김남수위원
농식품가공 표준화 장비구입 이게 또 1천만 원이 늘었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김남수위원
이게 지금 센터에 있는 가공센터 무슨 영농법인인가 여기에서 운영하는 데다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아니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저희 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척기는.
김남수위원
거기 무슨 영농조합인가 어디서 그거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거기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가공센터가 2010년도에 설치된 사업장인데요. 그 기계가 10년도에 설치된 기계여서 노후화가 돼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남수위원
제 기억으로는 장비구입 부분을 본예산 심의 때 삭감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총사업비가 4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만 세워주셔서 이번에는 꼭 2천만 원만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래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김남수위원
반값 농기계 확대 이 부분 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우리 임대사업소에 콩 파종기나 콩 수확하는 콤바인이 몇 대 있습니까?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1대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1대?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김남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벼 대체 작목으로 콩을 많이 심는데 수확철이 되면 기계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또 파종기에도 그렇고. 기왕이면 그런 예산들을 좀 세워서 농가들한테 보탬되는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위원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 허광윤 팀장님! 꽃묘 양묘장 운영을 원래 민간위탁을 좀 해서 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 센터에서 우리 직원들이 양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예, 없는 건 아니고 저희가 20개소 계획을 잡았는데 5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알겠습니다.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육시설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상당히 이것저것 어려움이 많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 또 저렇게 해달라고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좀 약간은 쓸데없는 돈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조금 한 걸은 늦게 가더라도 처음부터 철저히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고,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이것을 성화봉송을 우리 장수에서 합니까?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시군별로 전부 다 하거든요, 돌아가면서요.
김남수위원
돌아가면서?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남수위원
이게 골프 대회지요? 마스터스가 골프 아니에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아니에요. 전체 종목은 25개 종목이 있고요.
김남수위원
그래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아시아태평양 해가지고 65개국에서 이렇게 참가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게이트볼을 합니다.
김남수위원
여기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천천 조신지구 상하수도 사업은 언제 시작합니까?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설계 중이에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남수위원
올해는 착공합니까?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하도록 해야지요.
김남수위원
그래요,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김광훈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농업인 대학이 운영 중에 있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제가 몇 번 가서 여쭤봤는데 호응이 좋아요, 참석률도 좋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김광훈위원
그 이유가 현장교육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농업은 거의 현장에 있지요. 현장에서 배우는게 가장 이상적인 거 같고요. 또 동영상도 제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진작에 이런 부분도 제작하셔서 했어야 됐는데 유튜브에 올리신다고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촬영 중에 있고요. 저희가 유튜브를 만들어서 지금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을 좀 농가들이 계속 복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튜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제작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많이 보고 좀 복습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김광훈위원
우리 신소득원 발굴 시험포장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마늘하고 양파 그러면 그 외에는 없나요? 신품종이.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고구마라든지 저희가 예로 지금 고구마, 마늘, 양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진흥청에서 그렇게 또 신품종으로 개발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지역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그렇게 포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광훈위원
제가 알기로도 우수 신품종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품종으로 확대돼서 우리 농민들이 우수 신품종을 좀 보급을 받아가지고 좋은 농산물을 좀 수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김광훈위원
우리 과수지도팀장님! 지역특색 농업발굴 소득화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올해.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예,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김광훈위원
전년도에 아까 사과대추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던가요? 지금 상황이 사과대추 같은 경우는.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영광이나 다른 지역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과대추가 처음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농가가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처음 농가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게 있는데 유목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사실은 별로 안 달렸어요. 그래서 올해에 조금 크면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성목이 돼서 제대로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일단 호응은 괜찮았고, 작년에 또 가격이 괜찮아서 농가 부분도 지금 자신있어 하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김광훈위원
잘 돼서 좀 보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물론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것을 발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의외로 지역 특색에 안 맞더라도 지금 타 시도에서 발굴된 사업들이 되게 많지 않나요?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예.
김광훈위원
그런 사업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사업들을 좀 보급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저희들이 관심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품목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어떤 품목이라고 기억은 안 나는데 농가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물론 100% 보조를 해줘도 농가분들이 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여건들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안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를 들면 미나리를 제가 한번 해봤었는데 청도 미나리를 보고 했었는데 저희 지역은 그게 또 여건이 안 맞아서 재배할 수는 있는데 그런 여건들이 좀 안 맞아서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많은 것들을 보급하고 새로 도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농가들하고 같이 협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훈위원
하여튼 올해 좋은 품종이 좀 선택이 돼야 될 것 같고, 사과대추도 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정말 사업성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예.
김광훈위원
우리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제가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를 하잖아요, 우리 실과도 마찬가지고.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광훈위원
그런데 근래에 듣는 얘기가 적극적인 민원 응대를 우리 체육맑은물사업소가 제일 잘한다. 우리 팀장님들이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광훈위원
앞으로도 그런 허용 범위 내에서 민원 응대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광훈위원
우리 한누리당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한누리전당 전년도에 제가 좀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산디관 앞쪽에 보수를 잘 하셨더라고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광훈위원
앞으로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광훈위원
안전 문제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은 좀 신속하게 앞으로도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아태 마스터스대회 같은 경우에 지금 5월 13일날 개막이잖아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광훈위원
장소는 그러면 아까 게이트볼하고 또 다른 것이 있나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14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나눠서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게이트볼만.
김광훈위원
게이트볼만 합니까. 그러면 게이트볼장만 지금 사용을 하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가야 운동장.
김광훈위원
가야 운동장이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광훈위원
어쨌든 외부인들이 또 오시는 거고 체육행사인 만큼 시설 부분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 좀 개선을 해주셔야 되고 가야 운동장 같은 경우는 조금 몇 군데 개보수할 사항이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대회 끝나고 나서 바로 합니다.
김광훈위원
그 부분 제가 팀장님께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 좀 만전을 기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262페이지인가요. 그 내용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면세유가 저희가 지금 지원해주는 것은 작년도 9월 1일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휘발유, 등유, 중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농가별로 면세유 구입한 양을 농협에서 받아서 지원금액을 55%까지 면세유 사용량에.
최한주위원
자부담 금액에.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55%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농협이나 산림조합을 통해서 가져간 거 말이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농협을 통해서 면세유.
최한주위원
거기 면세유 관리가 산림조합하고 농협하고 하는 거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농협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최한주위원
이것은 지나간 걸 실제로 사용한 것에 대한 지원 그러면 개별 통장으로 지원돼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개별로 지원이 됩니다.
최한주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콩 수확기 아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콩에 관련된 그런 농기계를 더 추가로 구입해서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한주위원
예산이 없을 건데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
최한주위원
추경에서?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최한주위원
내년에?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최한주위원
올해 당장 그래요. 지금 이 얘기가 많이들 나와요. 콩, 벼 대체작목으로 하라고 해놓고 심는 거라든가 수확기가 없다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불평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산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량 구매 이점을 살리라니까요. 그러면 이거 한두 대 정도는 되고 이게 지금 수확기 같은 경우는 원체 무게도 많아요. 중량도 크고 그래서 큰 트랙터를 거기다 연결해서 되잖아요. 작은 것은 없데요? 그보다 작은 것은.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최한주위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트랙터를 연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데 큰 기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가 몰라도 기술센터나 농협이나 장계농협 같은 데 있지요. 그런 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콩이 튀고 나서 다 허비되고 나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을 위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원
서부원농업기계팀장
금년에 벼 대체작물로 하계 조사료라든가 콩을 지금 장려하고 있는데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대체작물로 현재 7개 읍·면에 5.2ha가 신청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 센터에서 콩 수확 작업을 1대가지고 보통형 콤바인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한 20농가 이내에 산서가 주로 수확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그런데 금년에 대체작물로 2.5ha 현재까지 신청이 된 사항이고, 20일까지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량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장수군에 저희가 1대가 있고, 장계농협에 수확장비가 있고요. 화성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거기에 콤바인이 3대가 장수군에 있거든요. 일단은 금년에는 신청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3대로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고요.
최한주위원
지금 계남에 김기병씨도 있지요?
부원
서부원농업기계팀장
예.
최한주위원
그 사람이 얼마나 작업을 하지요?
부원
서부원농업기계팀장
일단은 거기는 본인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자가로 수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계하고 저희가 2개 갖고 하면 지금 신청량으로 봤을 때는 금년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늘어날 것을 예상하면 한 내년도 본예산에.
최한주위원
작은 기계는 없어요? 지금 두 군데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의 기종 말고 다른 기종은 없냐고요.
부원
서부원농업기계팀장
수확기는 보통형 콤바인이라고 하거든요. 소형을 하면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질 것 같고요.
최한주위원
불가피하게 하여간 두 곳에서 소유하고 있는 걸로 해야겠네요.
부원
서부원농업기계팀장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해가지고.
최한주위원
알겠습니다. 과수지도팀장님! 꽃 양묘장 운영에서요. 지금 우리가 58만본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국화는 안 들어가요?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포함됩니다.
최한주위원
포함돼요?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예.
최한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예산 산정해놓은 거 보면 1본에 1천 원꼴이에요. 그런가요?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국화 같은 경우에는 틀리고요. 일반 꽃묘 같은 경우에는 1천 원 정도 됩니다.
최한주위원
국화는 왜 4천 원으로 계상했어요?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국화는 화분 자체가 일반 묘는 포트묘로 나가는데 국화 같은 묘는 포트묘가 아니고 화분에다 심어서 키워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화분 단가하고 관수시설 단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틀립니다.
최한주위원
인건비는 넉넉하지요? 지금. 인건비는 넉넉하니 책정됐어요.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이번에요?
최한주위원
예.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이번에 지금 저희가 추경으로 1,100만 원 정도를 올렸는데요. 그건 그전에 꽃묘 생산한 부분에서 이번에 저희가 직접 국화를 생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넉넉하게는 아니고요. 지금 맞춰서 올린 겁니다.
최한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과수지도팀장님! 3쪽 특화사업은 혹시 품목이 선정되어있나요?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저희가 지금.
이종섭위원
아직?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봄에 일찍 시작해서 품목들을 받았어야 했는데 내시가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신청을 받아서 기존에 있던 품목보다는 좀 새로운 품목들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기술센터에서 어떤 품목으로 해보겠다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운 거 아니에요?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아닙니다. 이건 도비로 14개 시군에 공이 하나씩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새로 육성하고 싶거나 기존 품목 중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투입해서 소득화.
이종섭위원
농가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에요?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어떤 품목으로 갈지는 모르겠네요.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예.
이종섭위원
농촌지원과장님! 농기계 관련해서 조금 문의를 드리겠는데 나중에 트랙터 지원 명세 좀 한번 저 좀 계별로 좀 주시고요, 11대 저기 했던 부분.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이종섭위원
물론 여러 가지 품목에서 로터리나 이런 것은 종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단가로 어떻게 책정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보행관리기 같은 경우는 관리기 1대에 얼마 이렇게 보조금을 그렇게 산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요. 여기를 보면 158만 원, 162만 원, 180만 원, 155만 원, 180만 원, 146만 6천 원짜리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관리기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런데 견적에만 의존하려다 보니까 금방 앞전에 이야기했던..(청취불능)..10만 원 넣고, 어떤 것은 9만 원 넣고 같은 기종이라도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단가를 51%짜리도 되고, 49%짜리도 되고 그러겠지요. 가령 150만 원을 지원한다, 170만 원 지원한다.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어디는 180만 원 1대, 어디는 146만 원 이렇게 들어와요. 관리기가 큰 차이는 없는데 그렇게 좀 가주시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이종섭위원
동력 분무기 또한 그렇게 생겼어요. 30만 원짜리에서 75만 원짜리까지 들어와 있는데 견적서대로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자체 견적을 하나 받아봐서라도 이렇게 견적서가 들어왔더라도 이 견적에 저기해서 일괄 가령 50만 원이면 5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는가.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이종섭위원
저기는 한번 그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계 같은 경우에는 3대가 85만 원이에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런데 산서는 1대가 75만 원짜리 동력 분무기는 어떤 기종인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저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이종섭위원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5쪽 보시면 상수도 운영효율화 위탁 타당성 검사를 지금 용역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종섭위원
앞으로 그러면 상수도를 위탁할 계획으로 이걸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 원격검침으로 가고 있거든요, 현대화사업이 완료돼가지고. 그래서 물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고 생각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이종섭위원
이것은 어떤 부분을 위탁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관망 관리랄지 유수율 제고 전체적인 관리 부분이요.
이종섭위원
유수율 제고 관리까지?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종섭위원
이게 타당성이 있나요. 조금 의문은 가는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인론볼장 같은 경우 본예산에 들어가 있을 때 분명히 이건 견적서를 받아서 넣었을 것 아닌가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종섭위원
본예산에는 조금 넣어놨다가 추경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 주먹구구가 아니고 분명히 론볼장 소방시설을 한다고 계획을 했으면 어느 정도는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대충은 알고 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추경에 올린 자체가 조금은 의아하네요. 팀장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경자위원장
팀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흥열
유흥열체육시설팀장
론볼장이 원래 막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막구조로 해가지고 당초에는 가설건축물로 해가지고 소방설비 대상이 아니게끔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벽을 막고 인조잔디가 깔리고 벽을 막다 보니까.
이종섭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흥열
유흥열체육시설팀장
그러니까 결론에 가서는 소방설비 대상이 아닌 걸로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종섭위원
소방설비 대상이 아니었으면 본예산에 안 들어갔어야지요.
흥열
유흥열체육시설팀장
소방설비 대상이 아닌 걸로 했었는데.
이종섭위원
그래가지고 칸막이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다?
흥열
유흥열체육시설팀장
예, 그리고 본 건물하고 사무실하고 연결 부분을 같이 연결해야 돼서 소방설비 대상이 되다 보니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종섭위원
소방시설은 개보수에 상관없이 몇 평 이상이면은 소방시설 의무사항 아닌가요?
흥열
유흥열체육시설팀장
벽이 없을 때는 밖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벽이 없거든요. 그런데 벽을 막으면 실내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아까 마저 질문을 했어야 됐는데 못해서 물론 추경 예산안과는 상관없습니다만 지금 장수군체육회 문제는 잘 마무리가 됐나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지난번에 지도 점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무태도랄지 한 6건 정도 지적을 해서 4월 28일까지 조치 결과를 내라고 보낸 상태입니다.
김남수위원
어쨌든 장수군체육회에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되잖아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런데 각종 체육행사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계속해서 가면 모든 일정이나 다 차질이 올 거 아닙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아까 우리 이종섭 위원님이 질의하다가 끝을 맺으셨는데 제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운영효율화 위탁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 수탁업자가 정해졌어요? 위탁업자.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안정해졌지요. 그걸 하기 위한 용역비이지요.
최한주위원
위탁을 하는 것이 낫겠냐,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게 낫겠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최한주위원
위탁비가 대략 얼마로 계산해봤어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그것도 이 용역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최한주위원
그것도 대략 생각해 봐가지고 공무원들이 생각한 것이 맞냐, 틀리냐를 의뢰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래도 대략 위탁비용이 얼마나 되겠다 이런 정도는 계상을 해보고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 봐야 되잖아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최한주위원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타당성 검토 그러면 너무 무책임한 업무추진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위탁을 하게 되면 비용이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한 30% 이상은 돼요, 객관적으로 볼 때. 왜 그러냐면 위탁자들이 모든 자재비 같은 거 나중에 수선 이런 거 계상을 해서 하잖아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최한주위원
그거 책정할 때는 단순 누수율만 가젹간다면은 과다하게 계상할 겁니다. 말하자면 나중에 계약 당시에 과다하게 계상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은 물론 누수율은 낮아질 수 있겠지요. 누수율은 낮아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비용이 많고요. 비용이 많은 데다가 인건비 같은 거 다 계산한 비용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일반 법인들은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거기에 종사한 인건비 다 빼고 소모품비 다 빼고 나서도 이윤이 20~30%는 돼요. 30%는 많을지는 몰라도 최하 20%는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항상 건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공무직으로 하든 또 기간제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것이 곧 인건비 속에 들어가요. 비용 속에 들어가고 위탁을 하면 따로 20~30%의 이윤을 줘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이윤 준 만큼 손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건 하지 말아야 돼요, 위탁주지 말아야 돼요. 어차피 위탁자가 사람 안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비용, 식대 하여간 모든 거 다 계산해서 계약금액을 정할 거 아닌가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최한주위원
계약금액에 이윤은 따로 들어가요.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윤 20~30%가 더 들어갑니다. 제 생각이 틀려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아니 왜 몰라요. 단순하게 보면 보통 법인들 영업하는 사람들 이윤을 따로 챙기잖아요, 그래야 회사가 존립하니까. 회사 존립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이윤을 챙기는 거니까.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최한주위원
단순하게 생각해서 20~30%에요, 무조건.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까지 아무튼 여기 용역에서 타당한지를 다 용역에서 나오는 거지요.
최한주위원
용역 하면 당연히 하자고 그러지, 의도가 위탁을 하려고 그러니까.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우리 공무원이 했을 때 비용과 전문기관에 했을 때 비용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요.
최한주위원
전문기관에 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세밀하게 과다할 정도로 책정을 해요, 비용을. 그 비용이 맞는 거예요, 군에서 생각할 때는 그 비용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보나 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 해서 이것 좀 아껴가지고 콩 수확기나 좀 보조해줘요. 그런 것을 하고 그 래야지 그렇게 한 군데서는 쩔쩔매고 있는데, 한 군데서는 돈이 남아돌고 그러면 되겠어요. 몇 년간 하는가는 몰라도 1년에 몇억은 맡길 거 아니에요, 몇억은 맡기겠지. 그러면은 거기에 20~30% 주면 1억 정도는 그냥 공돈 날아가요. 1억이면 콩 수확기 몇 대사요? 농가들은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보조사업을 하면은 다 도매가격으로 사주겠구나, 도매가격으로 산걸로 되겠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매가격이에요, 비싼 소매가격으로 사요, 농가들. 농촌지원과장님 잘 들으세요. 도매가격으로 사줘야 되는데 소매가로 공급한다니까.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고 등치고 간 내 먹는 식이에요, 군에서 하는 것이. 지나친 표현이라고 한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나하고 한번 토론하자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위탁하지 말아야 해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위탁이 타당한지.
최한주위원
타당성 검토 안 하면 법에 걸려요? 타당성 검토 안 하면 법에 걸리냐고요, 왜 타당성 검토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최한주위원
20~30% 비용이 더 나가는데 공무직을 채용해서 하자고 하면 저는 항상 주장이 그겁니다. 위탁 주고 그러느니 차라리 공무직을 채용해서 하자. 그렇게 하면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을 채용해서 하면은 그게 남는 거 아니에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이분들이 하면은 밤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하는데.
최한주위원
공무직 조건으로 해야지요, 수당을 주든가 그래야 하는데 이러기 전에 누수율이 많다, 적다는 관리 감독이 처음 시공할 때부터 관리 감독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어느 공사현장에 공무원들이 물론 건설과 직원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떤 현장에 공무원들이 가서 체크합니까? 아니잖아요, 감리자한테 맡기고 안 하잖아요. 그것은 진짜 가서 우리가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도 바이브레다를 썼냐 아니면 옛날 말로 곰봇대질을 했냐 이런 것도 해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2층, 3층 가서 곰봇대질을 하라고 그래갖고 툭 터지면 욕도 먹고 싸움도 하고 그러잖아요, 건축주가 그래요, 시공업자하고. 여기는 지금 장수군이 모든 건축주잖아요. 건축주들이 상수도 시설할 때 가야지 미안합니다, 잠깐만 할게요. 우리가 엑셀파이프에 한번 연결해서 해봤어요? 집에다 엑셀파이프 하려면은 거기다가 접착제를 다 붙여야지 조금 안 붙이면 거기에서 물이 샙니다. 그럼 누수율이 생겨요. 그런 것도 가서 보면은 하는 사람들이 잘할 것 아닙니까. 이미 해놓고 파묻어버렸는데 그거 나중에 관 어떻게 합니까. 처음 시공 때부터 잘해야 해요, 이것은.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최한주위원
업무가 분장이 돼서 다른 업무도 보실 수 있고 다른 분들도 이 방송을 보셔서 무식하게 얘기한다는 소리를 내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리를. 시공할 때 제발 좀 하고 공무원들은 어디를 가도 우리 위원들이 공사현장에 가면 욕할지 몰라도 공무원들이 가면은 관리하러 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잘하거든요. 상하수도 하는데 우리 소장님이 좀 가셔서 접착제라도 잘 붙이라고 그러면은 더 관심있게 잘할 겁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최한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못하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하면 가정에서 그런 것을 붙이고 할 때 몇 분 동안 건조 시켜서 맞추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하는 채라도 좀 해주시면은 더 누수율도 줄어들고 또 공사도 잘 될 것인데 위탁은 하나 마나 2~3억 손해보는 거예요. 매년 한 2~3억씩 손해보는 것을 왜 위탁 6천만 원이나 줘가면서 해요,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 걸 뻔히 아는데 위탁해서 돈 들어가는데 뭐하러 합니까.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4페이지 작은영화관 위탁운영비는 안 줘도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지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종섭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회계감사하고 전기요금 제외하고 영사기 유지하고 시설유지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섭위원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아까 저도 추가 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최한주 위원님이 말씀드려서 잠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누수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누수율을 잡고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위탁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 누수율까지 잡고 저기하면 이 사람들 금방 돈 벌게 생겼어요. 누수율 그거 잡아갖고 공사해야 한다면 안 하면은 안 되잖아요. 너무나 누수율이 지금 전국에 최고 높은 장수군에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좀 잡아놓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요. 수탁자 돈 벌어 주기 위한 용역 같은 기분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수도 관련 공무직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공무직 관련.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4명에다가 청경이 또 몇 명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당장 그 사람들 실업자 되잖아요. 다른 데로 보직을 옮길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용역은 잘 계상해서 우리 최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그런 자료라도 딱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지 용역 보고자들이 용역 맡기면 해달라고 해주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의뢰자가 이렇게 이렇게 좀 맞춰주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는 것이 용역이지 이건 잘 좀.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우리 상수도팀장님.
유경자위원장
상수도팀장님 부연 설명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이재호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좀 빈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탁 용역을 통해서 저희 자체 자료를 좀 만들어가지고 검토를 좀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저기가 되면 지금 현재 여기에 관련된 비용이 어느 정도 들기 때문에 이것을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검토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그냥 툭 던져서 그러면 용역 보고서자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한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 책임감이 없이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계남 실내체육관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거기 설계 중인데요. 지질조사 해가지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토지매입은 완전히 끝났어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토지매입은 됐는데 국유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최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본 위원도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서류를 주실 때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서류를 갖다주시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질의하시지 않고 한번에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회의 오실 때는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더 서류를 보강해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수지도팀장님! 지역특색 농업발굴 소득사업에 22년에는 사과대추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예.
유경자위원장
23년에는 아직 품종 선택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들은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뿐만이 아니고 단체나 영농법인도.
유경자위원장
단체나 영농법인체, 농업인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고.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예.
유경자위원장
그러면 신청하면 도비 50%, 군비 50%인데 내가 품종을 선택해서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기술보급과에서 어느 정도 품종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맞추는 거예요.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품종보다는 품목을 농가가 하고 싶은 부분을 하면은 저희가 다른 지역에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감안하고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농업인, 농업단체면은요.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예.
유경자위원장
그렇게 하고, 우리 체육맑은물소장님! 마스터대회가 5월 13일에 개막해서 장수에는 게이트볼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장수를 찾아오시잖아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유경자위원장
찾아오시는데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셔서 그분들이 장수에 오셨다가 갈 경우에는 말만 듣던 장수가 그래도 좁은 곳 인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푸근한 정을 느끼고 간다든지 이미지를 좀 좋은 방향으로 해서 되돌아가서 그 지역에 가서도 장수가 이렇게 좋은 곳이더라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11시 33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유경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과 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원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현원입니다. 2023년도 장수군 제2회 추가예산안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액 496억 7,600만 원보다 6억 1,900만 원이 증액된 50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액 724억 8,500만 원보다 12억 200만 원이 증액된 73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정액 2,600만 원보다 1,100만 원을 증액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 시설비로 장수군 장애인보호작업장 태양광발전설비설치 사업에 국비 50% 지원액을 포함한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 민간위탁금 11억 5,600만 원보다 5천만 원 증액한 1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24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100만 원을 증액시킨 2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운데 부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장애아동재활 지원사업에 기정액 4,900만 원보다 1천 만원 증액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종사가 복지수당 지급에 민간위탁금 기정액 1,900만 원보다 900만 원 증액한 2,900만 원을, 가족센터 종사가 추가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1,300만 원을 증액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국고 100% 지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장례식장 운영에 공공운영비 등 1,300만 원 증액한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경로당 운영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기정액 6,800만 원보다 2,100만 원 증액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기정액 4,500만 원보다 3천만 원 증액 편성한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지원사업 131페이지 공공운영비 도지 매칭사업으로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민간위탁금에 기정액 90억 3,400만 원보다 8억 1,200만 원을 증액한 98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초기투자비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 매칭사업으로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시설 운영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기정액 3,700만 원보다 2천만 원이 증액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사업에 신규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정액 4천만 원보다 2천만 원 증액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4억 2,900만 원보다 1,900만 원 증액한 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하단부에 관내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34페이지입니다.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또한 영아수당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100만 원과 2,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기정액 1억 1,700만 원보다 2,900만 원 증액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100만 원을 증액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급식 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기정액 3억 5천만 원보다 5,600만 원을 증액한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급식 단가 인상분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추가지원사업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기정액 대비 1천만 원 증액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액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이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현철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재무과장 황현철입니다. 2023년도 2회 추경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정액 580억보다 저희가 45억이 더 증액된 535억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만 되겠습니다. 저희 추경 예산안에 641억 4,9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43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쪽입니다. 재산관리에 장계면사무소 신축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와 감리비를 합쳐서 저희가 10억 6,5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소통행정복합센터 신축 공사에 26억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설비와 감리비 포함하여서 26억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에 1억 500만 원을 추가 계상 요청하였고요.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에서 공무직근로자 보험부담금 등으로 해서 6억 원을 추가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황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민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민원과장 김홍열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21억 100만 원에서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21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85억 8,400만 원에서 1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8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주민행정 편의도모 자산취득및물품취득비에서 민원담당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으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맨 아랫부분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민간융자금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김홍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태영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액 95억 4,100만 원 대비 8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총액입니다. 기정액 222억 1,300만 원 대비해서 15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37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악취저감사업 탈위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매칭 군비 부족분 2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재활용품 수거 분리수거망 구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크린하우스 재활용품 수집창고 시설입니다. 70개소를 5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내부에 재활용품 분리망이 있거든요. 전에는 망에서 재활용품을 끄집어내는 방식이었는데 미화원들의 노고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망째 끄집어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망을 새로 구입하는 비용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심형 배출시설입니다. 예산 금액변동은 없습니다만 지금 부기변동입니다. 당초에는 도심형 배출시설을 1,300만 원에 6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다가 저희들이 크린하우스가 2천만 원이 넘는 그런 신식 시설로 70개소를 하다 보니까 6개소에 대한 것도 그에 버금가는 그런 규모의 시설로 확정이 돼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1,950만 원에서 4개소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인건비 뜬봉샘 생태관광지 코디 인부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내용이고, 그다음 장에 생태관광지 환경정비하고 뜬봉샘 생태관광지 프로그램 강화용역비는 신규로 해서 9백만 원을 포함해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과 5등급 차하고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비인데 이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도 국비지원 내시 변경에 따라서 재원변경 국비를 새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그에 따른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저온저장고 유지관리는 멧돼지 사체 보관 냉동창고인데 유지비가 부족해서 400만 원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존에 능형 울타리가 지원이 됐는데 지금 농가들이 해태망 지원 요구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산서매립장 정비사업에 5억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서매립장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쓰레기 매립량들이 발생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설계변경 부족분 5억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 설치사업입니다. 국고보조 매칭부분 총액 계상으로 해서 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 조성사업인데 원래 도비 지원이 안 되는 분야인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도비 10억을 확보해서 이번에 추경 내시에 따라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 선별전담반 운영으로써 기본급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120일을 사용하기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쓰레기 선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160일 사역기간을 늘려서 금액이 1,700만 원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전출금으로써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운영 군비부담금과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 군비부담금 각각 2천만 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끝내고 31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출한 결과 용역비 부족에 따라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에 2천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는데 가축분뇨처리장 운영 위탁관리사가 금년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로 위탁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태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님.
남기
김남기위원
김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하시겠다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는데 아무튼 서류대로 정확성과 확실하게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통해서 복지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혹시 복지 사각지대는 없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인구 대비하면 한 10% 정도가 기초수급자들이 있으시고요. 그 나머지 좀 어려운 계층들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계시는 분들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라 하면 행정의 발걸음이 닿지 못하는 부분들을 표시를 하는데 유관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가지고 또 각 읍·면, 협의체들 중심 또 이장단들 중심으로 해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지역 협의체라고 또 있지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읍·면 협의체가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읍·면 협의체.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거기 지원되는 건 없지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 통합사례관리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세대를 발굴하면 세대당 작년까지 50만 원씩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100만 원으로 확대 지원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한테는 회의 참석수당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협의체를 통해서라도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다 파악을 못한 부분도 협의체에서 발굴해서 지원책이 나오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에 장수군 장애인보호작업장에 15KW 전기 태양광 2,700만 원 예산이 서있네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성과가 좋을 것 같아요. 투자 대비 가성비가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전기요금이 한 6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거기가?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옹기를 굽고 있고 그러는데요. 지금 전기시설하고 가스시설을 병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붕에 저희가 당초에 한 50KW 정도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 사업이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15KW로 지금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계산해 볼 때는 한 10% 정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전기세가 10%?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규정이 그래서 15KW밖에 안 하나요? 기왕 하려면 크게 해서.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50KW를 신청을 했었는데.
남기
김남기위원
그 정도로 해야 혜택을 보지 15KW 정도 해갖고 생색내기식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국비 50% 지원사업이 큰 거라 그래도 조금 적지만 이 사업이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모든 사업이 국비 매칭사업이라 안 해야 할 부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왕이면은 좀 더 검토하셔서 KW 올려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재무과장님!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군 인센티브가 있네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900만 원 정도 나오나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전년도에 저희가.
남기
김남기위원
22년도에 했던 부분이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나오면은 우수 직원들 표창도 하고 또 연찬회도 있고 그렇습니까?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지금 상사업비 900만 원은 저희 사용 계획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 물품 구입하고 직원들 연찬회도 있고 포상이나 이런 부분은 평가 끝나고 그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또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타 군에 비해서 우선 축하를 드리고 아무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우리 과장님 사비라도 털어서 열심히 좀 응원을 해주십시오.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직원들의 결과에 노력이기 때문에.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감사히 생각합니다. 민원과장님! 민원담당 공무원들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따로 개인적으로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하나요. 여기 보니까 18대인가 나와 있던데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같은 것이 있을 때 목에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누르면은.
남기
김남기위원
녹음이 되나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녹음도 되고 촬영도 될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읍·면 직원하고, 저희 민원실 직원한테 이렇게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읍·면에 1대씩 줘가지고는 효과가 있겠어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일단은 하나씩 해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구입하고.
남기
김남기위원
효과가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우리 공무원님들 신변도 확보해야 되고 폭언이나 폭력에서 해방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산서에 사는 사람한테 민원 전화가 왔었어요. 옛날에 땅을 매매해서 등기이전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벌금이 800만 원이 나왔대요. 세금을 안 냈다고 지금까지 해서 8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민원을 넣었더니 이의신청을 해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행정이 가면 안 되지 않냐 예를 들자면 진위를 파악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이 세금을 안 내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가만있다가 10년 정도 된 땅을 이제 와서 세금 800만 원을 내라고 하면은 내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대충 그런 스토리거든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그런데 세금은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서.
남기
김남기위원
땅 문제라서 세금은 그러면 우리 재무과 소관인가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세금이라고 하면 저희 쪽하고 관련이 있을 텐데 지적재조사에 관련된 것이면은 세금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한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예를 들자면 토지 사용료 이런 것도 재무과에서 담당하는가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아니지요. 그것을 해당 관련 부서에서 하는데 사용료 같은면은 일반 재산이었으면 저희 재산관리팀에서 부과를 하게 되고.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서 내가 군에 가서 한번 알아보마 했더니 알아볼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서류나 모든 걸 준비해서 한번 방문을 같이 하자 그렇게 얘기를 마무리 지었거든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해서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서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액수도 8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지금까지 행정에서 손 놓고 있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돈을 내야 할 부분이다 해서 왔다고 그러면은 뭔가 좀 행정 실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그렇기는 해도 그분이 내야 할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부과가 됐을 것 같기는 한데요.
남기
김남기위원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용태
정용태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정용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정금에 대해서 통지해 드린 게 있는데요. 작년도에 산서 같은 경우는 경계측량이 완료되어있어서 거기에서 면적이 증감되신 분에 대해서 그만큼 조정금으로 땅 가격에 대해서 조정금에 대해서 지금 통지한 것은 있습니다. 지번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적조사를 했는데 그 땅에 대한 가격?
용태
정용태지적재조사팀장
면적이 증가된 부분.
남기
김남기위원
면적이 증가가 되어서.
용태
정용태지적재조사팀장
저희가 땅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조정금으로 지금 저희가 발급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용태
정용태지적재조사팀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합법적인 건가요?
용태
정용태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렇지요. 땅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데 이분은 면적이 늘어난 부분을 매매했다 이거예요.
용태
정용태지적재조사팀장
저희가 지금 재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기존에 공부상에 경계하고 달라져서 그 경계를 바로 잡다가 보니까 그 부분이 면적이 늘어난 상태가 된겁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용태
정용태지적재조사팀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과거에 10평을 매매했는데 지금 재조사를 해보니까 12평이더라. 2평 값은 당신이 내야 된다는 이런.
용태
정용태지적재조사팀장
예, 경계를 다시 측량을 하다 보니까.
남기
김남기위원
다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용태
정용태지적재조사팀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좀 이해가 갑니다만 민원인 말 듣고는 나는 행정에서 실수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랬더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나중에 내가 한번 찾아갈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태
정용태지적재조사팀장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님! 유해조수 피해사업도 해태망으로 가고 있고, 산서 폐기물 종합처리에서 추가로 5억이 편성됐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처음에 사업할 때 이것까지 계상을 안 했었던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쓰레기 매립이 되어있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였었지요. 땅을 파보니까.
남기
김남기위원
더 나오더라?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원래는 매립장이 조성이 된 부분만 설계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쓰레기를 굴착하다 보니까 매립장 외 부지에 계속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있는 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한 5억 정도 발생한 쓰레기양이 저희가 원래 설계는 지금 10,000㎥ 정도가 계상이 됐었는데 저희가 치워보니까 한 5,000㎥가 더 발생이 돼가지고 그에 따른 사업비 증액 부분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처음에 물론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듯이 예를 들자면 그때 물량은 1,000톤을 받는데 지금 파다 보니까 1,200톤이 나왔더라 이런 논리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액수가 5억이라는 큰돈이 다시 또 재투입 되길래 한번 물어본 소리입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아무튼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 과에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검토해서 물론 삭감할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좀 프로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예산만 따놓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쓰는 추경인데 특히 주민복지과에 아마 갈수록 농촌은 어려워지고 피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없이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사업예산서 126페이지 보면 여성 체육지원 7,500만 원 이렇게 예산에 서있어요. 여성 체육지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 여성청소년문화센터 2층에 전북새일센터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 취업상담사가 두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내에 구인·구직 활동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그 내용이에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김남수위원
전부 다 위탁 줘버리고 우리 다문화가정 고향나들이 사업 예산을 400만 원 깎았어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당초에 3가구였던 것이 확정 내시가 2가구로 축소가 되어있고요. 우리 군비고 세워놓은 예산들은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래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우리 군비는 참고로 지금 2억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바로 밑에 청소년 보호, 건전육성이라고 있어요. 예산을 5억 4,6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그 밑에 항을 쭉 따라가다 보면 도저히 돈이 5억 4,600만 원이 나오지를 않아요.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전액 삭감하고, 그 밑에 기간제 그것도 다 삭감하고 들어가는 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3,700만 원, 청소년특별지원 730만 원 이러고는 끝이에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여기에는 지금 변경 사항만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본 예산서에 5억 6,1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들은 본 예산서에 다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래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김남수위원
변경된 것만 보고서에 이렇게 했구나.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변경된 내용만 추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김남수위원
그래서 겁나게 헷갈리더라고요. 이런 데서 주민복지과 비자금 감춰놓는 건가 싶어서,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평상시에 우리 주민복지과 업무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례문화에서 우리 장수군이 전주 승화원 이쪽하고 어떻게 한다고 하셨었는데 그건 진척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 장수군에는 화장장이나 납골당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는지 제가 볼 때는 우리 장수군에 거주하고 있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그런 부분에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에서 얘기를 들은 바로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마을에서 말하자면 공모를 한다면 참여를 하겠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하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 장수군에서는 그런 시설을 안 하고 꼭 주위에 전주나 남원이나 이런 데다가 기대려고 하는데 그게 좀 궁금합니다.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두 가지 질문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전주 승화원하고의 협약 관계는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 보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참고로 다음 주 정도에 전주 시장님하고 우리 장수 군수님하고 사용 협약을 체결을 하기로 잠정 협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주 승화원을 이용할 때 전주 시민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 장수군민들도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설화장시설 일명 납골당이라든지 수목장 이 관련은 비단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장수군에 처해져 있는 큰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다만 조성할 때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들이 장사시설 지원 부분만 지원을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설을 조성을 하다 보면 기반시설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대상 지역을 추정을 해보고 예산을 해보면 최소한 3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조차도 항상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조만간 올해 내에는 어느 정도 윤곽들을 만들어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위원
어찌됐든 군수께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하겠다고 평소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요즘은 시설도 워낙 좋아서 옛날같이 그렇게 혐오 시설도 아닌데 또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라도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남수위원
재무과장님! 계속 추경에 상관없는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천천에 복지회관에다가 헬스 시설을 해주셨어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전에요?
김남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샤워 시설이 없데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샤워 시설이요?
김남수위원
예, 그것 좀.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여러모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김남수위원
검토만 해주세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설치에 대한 내용까지도 그걸 알아보겠다는 내용인데요. 샤워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운동 시설을 다른 데로 옮겨야 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김남수위원
다른 데로 옮기려면 건물을 또 져야 되고 그러면 안 되고.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건물을 새로 안 짓고 옮길 수 있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남수위원
환경위생과장님! 162페이지 보면 농약빈병 수거 매입비 지원 1,100만 원 이렇게 있어요. 어디다 준다는 거예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농약빈병을 저희들이 수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빈병에 대한 보상금을 저희들이 주거든요.
김남수위원
누가 수거를 해요? 고물상에서.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고물상이 아니고 마을에서 농약빈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가요.
김남수위원
안 해가던데.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아니 해갑니다. 많이 모이면 연락하면 다 가져갑니다.
김남수위원
실례로 천천에 이순창씨가 농약빈병을 수거를 해서 많이 처분을 해줘서 농약을 많이 쓰는 농가들은 상당히 그분께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한국재생공사인가 거기서 수거한다는 말인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환경공단에서 수거합니다. 그 부족분을 편성한 겁니다.
김남수위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던데, 친환경에너지 타운조성사업, 친환경에너지 타운이라는 게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신 가항에 온실 얘기하는 거예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위원
온실이라고 적어 놓으면 좋은데 타운이라고 해놔서 어디다가 또 친환경으로 건물 지어 놓은 줄 알고.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소각 중에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그런 온실을 활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에너지라고 그런 환경부 사업명칭이 그렇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래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김남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비용 지원해주는 기준이 뭐예요? 경로당.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이 현재 저희들 279개소가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등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몇 차례 드렸어요. 작년부터 드렸는데 지원해주는데 기준을 말하자면 경로당 숫자에 비례해서 기본적으로 주고 또 기본적인 계산하고 또 인구 비례해서 주는가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회원 수.
최한주위원
회원 수 비례해서?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최한주위원
제가 지금 몇 차례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할머니 경로당하고, 할아버지 경로당하고 두 군데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한 건물가지고 사용하면서 그렇게 되거든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건의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로당 하나당 기본적으로 주는 지원비하고 또 회원 수 비례해서 지원해주는 거하고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주는가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런데 회원 수가 많은 데는 자기들은 불행하다고 해요. 불행하게도 할머니 경로당을 못 만들고 만들려고 해도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선 일괄적으로 회원 수 비례해서 해주면 아무 이의가 없지 않은가. 경로당에 사실은 하나 더 해주는 건 비용을 잘못 지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원비를. 그렇지 않아요? 경로당이 하나인데.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회원 수대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한주위원
예.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상에 여가복지시설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시설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지금 등록할 수 있는 경로당들이 지금 장수군에는 사실상은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 경로당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지금 74개소입니다. 74개소가 중복이라기보다는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합친다는 것은 가능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걸 늘릴 수 방안은 시설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최한주위원
지금 시설 요건은 이미 74개소가 적합한 경우도 있겠지만 몇 개는 있겠지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그전 법령에서.
최한주위원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지금 거의 같은 건물에서 2개 경로당이 운영되는 걸로 되어있잖아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것 같으면은 시정.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기존 법에서는 그게 합당했지만 개정된 법령으로는 경과조치 사항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거지요. 그게 잘못됐다고 보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최한주위원
법이 그때는 합법적으로 된 거예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래도 회원 수 비례해서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나.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그건 간식비 부분이 그렇고요. 운영비 부분은 개소당 얼마씩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숫자로 따졌을 때.
최한주위원
1개소가 있으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2개소라 그러면.
최한주위원
그건 하여간 나는 이거 개선될 때까지 계속 질의할 겁니다.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법을 개정한다든가 중앙부처에 더 한번 제안을 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무조건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제안을 하자. 법도 귀신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자 그런 말씀이에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최한주위원
가족센터에 센터장하고 팀원들이 있지요. 가족센터도 그렇고 청소년복지상담도 그렇고 그런가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가족센터가 별도로 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그전에 사회복지시설지구에 여성청소년센터에 있다가 장계면 행복나눔터 개관이 되면서 그쪽으로 이전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최한주위원
지금 가족센터에만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센터장이나 팀원들한테.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지금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하는데요. 기존에 우 리 가족센터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기준에 맞추려고 지금 가족수당이나 제수당들을 신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해당이 안 되고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 호봉제 적용하는가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 가이드라인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요. 그러면 보수 체계가 봉급 플러스 제수당 이런 체계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센터장은 초임 호봉이 몇 호봉이에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호봉 책정을 합니다.
최한주위원
그것은 초임 호봉은 있고, 근무연수가 승급되는 거잖아요. 매년 지나면 채용 당일로 해서 1호봉씩 올라가잖아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런데 초임 호봉이 몇 호봉이냐고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현재 지금.
최한주위원
팀원은 몇 호봉이고 초임 호봉이. 지금 자료 없으면 그냥 두세요,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보면은 가족센터 종사자들만 특별히 다른 거 같아서 역할이라든가.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사업별 설명서 5페이지 보시면은 사업내용에 센터장 채용이 2월 15일자로 되어있는데 확정 호봉이 17호봉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확정 호봉인데 그건 아는데.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처음 신규 채용할 때 이분이 다른 기관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호봉에 책정을 해주지요.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초임 호봉에다가 경력을 인정해줘서 호봉을 올려주잖아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위원
나는 초봉 호봉이 얼마냐 이건 그야말로 확정됐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경력을 몇 호봉 쳐줬고 이 사람의 경우는. 지금 여기 사람을 특정인을 두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특정인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는 14호봉 정도로 예산을 반영을 시켜놨는데 이번에 신규 채용을 하다 보니 이분이 근무 경력이 저희가 계상했던 것보다 한 3개년이 더 많아서 17호봉으로 책정을 해서 부족분에 해한 것을 반영을 시킨겁니다.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초임 호봉이 14호봉이라고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는데.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최한주위원
팀원은 몇 호봉인지 아세요? 혹시.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세 분 같은 경우에.
최한주위원
됐어요. 노인 일자리 초기 투자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한주위원
시니어 클럽에다 하는 거지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시니어 클럽에서 천천면 행복나눔터에 한 공간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장수 농산물 사과를 이용한 제과 제빵 기계를 이번에 도매칭으로 해가지고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주민복지과에서 말하자면 군민 각계각층에 다 지원을 해요, 제일 좋은 일을 많이 해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최한주위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우리가 노인 일자리를 계속 지원만 해주는 말하자면 일자리 종류에서 순수 지원하는 일자리가 있고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공익형 일자리.
최한주위원
그리고 시니어 클럽에서 창출한 일자리가 있어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사회적 일자리형이라고 해가지고 별로도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장수 시니어 클럽이 행정에서 볼 때는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시니어 클럽 같은 경우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전담기관으로 시니어 클럽하고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에서 2개 기관에서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전문화 되어있는 기관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자활센터도 소관부서지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러면은 이런 데에 연초나 전년도 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지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평가를 해보셨어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중앙기관에서도 평가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전담기관으로서도 적합 여부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앞으로는 시니어 클럽이라든가 자활센터 또 다문화가족센터 이런 부분들도 다 있지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최한주위원
거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으시고 연말에 평가를 해서 최소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잘 한데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치사의 말을 드린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각 부서 말하자면 우리 군민의 각계각층을 지원해주는 담당 업무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평가를 해서 해당 소관 부서에도 통보를 하고, 또 의회나 공무원들도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은 마음을 먹고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는 뜻입니다.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장수 장례식장 수리가 언제까지 기간이에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 아마 4월 말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섭위원
4월 말까지 수리가 되는가요. 장계 쪽으로 넘어가기가 좀 불편한가 봐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아무래도 그러시겠지요.
이종섭위원
기간 내에 좀 수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태양열도 주민복지과에서 하나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국가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 지원을 해서 설치한 겁니다.
이종섭위원
이건 환경위생과에서 하나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민생경제과.
이종섭위원
민생경제과?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이종섭위원
재무과장님! 142쪽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있어요, 직원들.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본예산에도 지금 들어있거든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뭐냐면 수당 부분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이종섭위원
6급 보면 17만 5천 원이었는데 18만 5천 원 그러면 플러스 됐으면 100% 이상이 올랐다는 이야기인가요? 직무수행경비가.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아니지요. 1만 원이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1,700만 원.
이종섭위원
차액이다?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래서 지금 본예산 자료를 혹시나 싶어서 봤는데 합산 금액을 안 보고 자료를 보니까 직무수당이 조금씩 올라갔던 부분이다.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한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족센터 종사자 인건비 기정액이 전체적으로 1,8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플러스 됐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인원이 4명으로 운영 계획이 아니었었나요? 센터장이 110만 원 올랐는데 그러면 센터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이 1,200만 원이네. 얼마인데 이렇게 이 금액만 되지요. 4명에 인건비가 지금 3,150만 원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비 별도로 편성이 되어있고 부족분만 군비로 별도로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런 경우는 국도비 매칭사업 어떤 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같이 저기하고, 또 어떤 것은 군비만 되고 그러면 관리는 국도비는 군에서는 안 하나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이종섭위원
같이 해줘야지, 같이. 그래야 이 사람들이 보수가 얼마 정도 나간다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4명에서 3,100만 원 갖고 라면도 못 사 먹겠는데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종섭위원
이런 사업을 올릴 때는 국도비가 얼마고 해서 다른 건 또 다 그렇게 국도비가 얼마 해갖고 했는데 어떤 부분은 국도비를 빼고 해버리니까 적게 보이려고 그런 것인지.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별도 자료 작성해가지고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다른 부분들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이종섭위원
지금 뒤에 청소년복지나 이런 부분은 군비, 국비, 국도비가 없이 순수한 자체 사업인지 그거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이종섭위원
지금 뒷장도 보면은 군비만 있잖아요. 이것도 과연 군비만 갖고 하는 것인지 국도비와 같이 매칭 사업인지 전혀 그런 것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그 뒷장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금 별도로 시설비 부분으로 투입되는 예산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가족센터 부분은 다시 이해하시기 편하시게끔 작성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제가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어떤 것은 국도비를 빼고 군비만 가지고 저기를 하고, 또 어떤 것은 국도비를 넣어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은 군비만 가지고 하는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리고 7페이지 와이파이는 전체 경로당에 다 마무리된 건가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군에 83개소 신청이 되고 2026년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3개년 사업으로 된다고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러면 도비를 조금 더 줘야지 공약사업이라면서 돈 적게 줘놓고 매칭해서 하라고.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30% 되어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시행을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안 하는 데도 있겠네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눈치 봐서 조금만 하고 나중에 올려줄지 알아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아마 저희 복지 분야로 오는 도매칭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30%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상분은 없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종섭위원
모든 사업을 각 과에서 추경에 올린 부분은 본예산이나 국도비 매칭이 분명히 여기에 자료로 나와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전체 비단 복지과만이 아니라 그래야 한눈에 보지. 어떤 것은 국도비가 들어가 있었고 매칭 사업같이 보이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아서 혼돈이 온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볼 때 그래서 자료를 한눈에 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신혼부부 임대공공사업 민원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그러면 6개월 이내 예정부부 7페이지에요. 돈이 조금이네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이종섭위원
7가구밖에 안 되네. 7가구에 2천만 원씩 융자에요? 융자잖아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대보증금을 갖다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종섭위원
내용은 좋은 조금 적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 한번 드렸고요. 이것도 도에서 어떤 일정 금액이 내려와서 시행한 건가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도비가 좀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우리가 10가구 하고 싶다고 해서 40% 이렇게 추가로 지원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이종섭위원
도에서 지역에 안배를 한건가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도비 40%하고요, 군비 60%입니다.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김광훈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또 추가지원 이 부분이 반영이 됐는데 이전에 여가부 가이드라인이 낮아가지고 처우가 좀 안 좋아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훈위원
이직률도 되게 높았던 걸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반영이 돼서 다행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를 보시면 여성 다문화복지 관련해서 결혼 이주여성과 관련된 사업이 들어가 있나요? 결혼 이주여성과 관련돼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건강가정 또 지금 현재 관내에 가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여성들,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부분에 조은영 팀장님도 한번 그때 배석을 하셨었는데 1순위로 여행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여행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큰데 이주여성과 또 우리 관내 여성들과의 여행을 통해서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예산이 얼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라도 추경을 통해서 좀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김광훈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소통행정복합센터 신축 공사 결국 1동만 짓기로 결정이 됐지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위원
지금 분산된 농업 관련 부서가 한곳으로 다 모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 그러면 입주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관련 부서가.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아니요, 면적이 좀 작아져서 당초에 계획한 3개 부서가 다 들어가지 못할 것 같고, 2개 부서를 지금 입주시키고 관련 소통센터니까 사회단체 부분 조금 입주시키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훈위원
1개 부서는 어디인가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나중에 상의는 더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축산과가 남을 것 같고요.
김광훈위원
축산과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김광훈위원
기관단체 사무공간 지원을 좀 안 하고 축산과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당초 목적이 군민 소통센터이기 때문에 행정 사무실만 들어가면 좀 그것도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김광훈위원
알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우리 민원 담당 공무원분들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을 지금 추경에 올리셨는데 호보 장비가 어떻게 생겼어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핸드폰을 목에다가 걸고 민원인하고 대화하다가 폭언이라든가 욕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은 눌러가지고 촬영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에 경찰도 민원인하고 대화할 때 보면은 카메라를 켜서 작동시키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훈위원
경비하면서 보호도 되고.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김광훈위원
카메라도 작동되고.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김광훈위원
응대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걸 입고 계셔야 되겠네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아니요, 목에다가 걸고 있는.
김광훈위원
걸기만 하면 되나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필요에 따라서 스위치를 켜고 평상시에는 끄고 있다가 어떤 분쟁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민원인한테 카메라를 켠다고 말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은 그게 다 녹화가 되면은 나중에 증거 자료로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훈위원
알겠습니다. 보호 장비라고 해서 조금 불편해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알겠습니다.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김광훈위원
우리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경비 근로자는 우리 민원과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 말씀하세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아니요. 여기서 지금 말한 경비 근로자는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서 경비하시는 분 편의시설이라고.
김광훈위원
우리 공동주택.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김광훈위원
우리 청사 내에 아니면 기타 시설에 지금 경비 근로하시는 분들 처우는 어떤가요? 환경개선이 좀 되어있나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아니요, 그것하고는.
김광훈위원
아니 별개인데 제가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그건 청사관리 쪽이라.
김광훈위원
잘 모르시지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확실하게 잘.
김광훈위원
우리 원청에서 근무하시는 경비원분들도 처우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세입에서 지난연도 수입이 뭐예요? 선수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받았던 거예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세입 쪽으로.
최한주위원
지난해 걸 받은 거예요? 아니면.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지요?
최한주위원
세입총괄표 보면 11페이지 지방세수입에서.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전년도에 부과했었던.
최한주위원
22년도 수입이에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그렇지요. 과거에 납부 안 하셨던 분들 체납되었던 세액을 거둬드리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올해 1억 2,600만 원이 지금 실현이 됐어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그 정도를 저희가 수입을 거둬드리겠다는 얘기지요. 그 정도 징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한주위원
올해 출납폐쇄기간 동안에 수입한 세액 있어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아니요, 출납폐쇄기는 따로 그렇게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게는 정리를 안하고요. 12월 31일부로 정리하고.
최한주위원
1월 20일까지 수입이 있잖아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그것은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것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저희 군청 금고로 이체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12월 31일 끝나고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사이에 받은 것은 12월 31일로 받은 걸로 해서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올해.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전년도 2022년도 세입으로 해서 정리가 끝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새마을금고에다가 12월 31일날 세금을 납부했으면 새마을금고에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1월 20일까지 장수군 금고로 입금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정리를 해서. 말일까지 납부한 것을 정리하는 기간이 그게 한 20일입니다.
최한주위원
1월 20일까지 실제 수납한 것도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아닙니다.
최한주위원
아니 출납폐쇄기간이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알았어요, 그건 나중에 봅시다.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작년에 MBC 방송탄 거 알지요? MBC 방송 많이 나온 거.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그건 다른 분야 쪽인데.
최한주위원
공사계약 원만히 하셔서 잘하시라고요.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청취불능)..애쓰셔야 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현철
황현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민원과장님! 아까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그 업무를 올해 보셨잖아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최한주위원
지적재조사가 아까 800만 원 산서의 경우는 그 사람 돈 많은 사람이에요. 땅을 쉽게 산 거라니까요. 다른 사람은 그에 반해서 서운한 사람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지적재조사가 원만하지 못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러 얘기하지만 이게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를 해서 측량할 때 토지주간에 이해관계를 따져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통보만 했다. 등기로 보냈다고 해도 요새 등기우편 우체부들이 놓고 가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날아가든가 또 글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경우 우리 같이 자기 일을 못 하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 버려요..(청취불능).. 그런데 그 통지 냈으니까 된다 그렇게 넘어가면은 안되다니까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최한주위원
앞으로 지적재조사 진짜 잘 해야 돼요. 어떤 뜻에는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좋게 편리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할 때 모든 도로가 좋아야 되잖아요. 도로는 좀 확보를 하고 도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도로를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현황측량을 먼저 하는데 현황측량 할 때는 집집마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측량할 때 토지주들 입회도 시키고.
최한주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고 문서도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측량하는데 1mm도 안 틀리게 하려고 말 시킨다고 그래요, 뭔 얘기하면. 그리고 일반인들은 지적대로 측량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저걸 고쳐가지고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는가보다 그렇게 안 있다니까요, 잘 봐보세요. 그거 잘해 주셔야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해가 안 가니까 무슨 과태료 벌금으로 800만 원을 내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적재조사 때문에. 땅 사줬는데 왜 좋게 사줬는데 거기다가 벌금 내겠다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까, 그러면 안돼요. 그리고 군계획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계획이라면 어떤 걸 가지고 말씀하신가요?
최한주위원
용도지구 지정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직 착수단계 안 들어갔어요? 용역 중인가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닌데요.
최한주위원
지난번에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이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군계획에. 이거 몇 번 다뤘는데 이 얘기. 군계획 담당하시는 분 누구세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건설과 쪽이에요, 저희가 아니에요.
최한주위원
군계획은 건설과인가요?
홍열
김홍열민원과장
예, 도시계에서 하고 저희는 재조사 땅.
최한주위원
맞아요, 됐습니다. 내가 건설과에다 얘기를 했네요. 지적재조사 나오니까 측량 부분이 정말 잘못했다, 부적절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초과됐네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1000리길 걷기 행사 이것이 도지사 공약사업이었었나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공약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계획 세워서 추진하는.
이종섭위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800만 원 사업비에 300만 원씩 줘서 했어요, 금년에는 없어졌네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300만 원만 감액하고 1,500만 원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종섭위원
그것은 군비고 당초 시작할 때는 도매칭사업이라고 지금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섭위원
도비가 없어졌는데.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감액됐습니다, 사업비가.
이종섭위원
그러면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나머지 예를 들어서 1000리길 인건비라든지 홍보물 제작은 다 삭감됐는데요. 지금 1000리길 걷기 행사는 저희들이 몇 년을 시행을 해오고 있거든요.
이종섭위원
도에서 시켜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게 처음부터.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도에서 300만 원씩 주고 시키면서 이것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시행을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일을 한 거예요. 30%, 50%짜리도 아니고 300만 원씩 주면서 너희가 1,500만 원 보태서 이 사업을 해라 해갖고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것도 6회를 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환경위생과에서 국토대청결 쓰레기 줍기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더 좋지 않은가 환경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1000리길 걷기 행사 이게 뜻이 굉장히 깊은 사명감이 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지금 걷기 행사를 방화동하고 장안산, 뜬봉샘 생태공원 3군데에서 2회씩 해서 1년에 6번.
이종섭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것은 복지에서 걷기 행사를 해서 건강을 찾아주라는 그런 취지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이야기이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장수군 생태관광 홍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파급 효과는 있을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이종섭위원
효과가 지금 몇 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도비 없어졌으면 군비라도 더 추경을 해서 하든지 도비 300만 원 없어졌다고 그것만 달랑 깎고, 이런 경우는 없애도 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겠다 싶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렇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외부인들이 1회당 50명씩 저희가 모집을 해서 걷기 행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종섭위원
누구를 어떻게 초청해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효과적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종섭위원
도비가 없어졌으면 군비를 좀 보태달라고 하든지, 도비 없어지니까 1,500만 원으로 하려고 한다고 군에서 600만 원만 세우면 100만 원씩 6번 하겠네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도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금년에는 한번 1,500만 원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것에 유사한 규모로 해서 한번 좀 절약을 하는 셈치고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앞에 장난친 행사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돼요. 물가는 더 올라가고 돈은 더 작아졌는데 행사는 더 알차게 더 좋게 하겠다는 그 말밖에는 안 되지요. 그러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종섭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설명서에 없는 것은 안할 걸로 보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종섭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거.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탈취탑 말씀하신가요?
이종섭위원
예.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그건 지금.
이종섭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환경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건.
이종섭위원
의지도 없고, 설명서도 없고 돈이 2억 4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설명서도 없이 그냥 여기다 살짝이 올려놨는데 자료에.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고려를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종섭위원
재고 안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드리고 유해조수 피해기피제는 삭감을 해버렸네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이종섭위원
이것은 선호를 안 하나요? 농가들이. 본예산에 세웠다가 삭감 조사를 해오고 삭감을 한 거예요,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기피제 말씀하십니까?
이종섭위원
예.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기피제는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하는 상황에서.
이종섭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안 세웠어야지 400만 원 세워놓고 몇 달 전에 올려놓고 몇 달 있다가 이 사업 안 한다고 폐기시켜버리면 그러잖아요. 가을이나 연말 추경에 삭감하든지 400만 원 그런 차원에서.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수정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잘못 몰랐던 상황인데요. 기피제를 농업정책과에서 별도로 1억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다고 해서.
이종섭위원
그래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기피제는 또 거기서 하고 예방사업은 또 여기 환경.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방은 저희들이 멧돼지라든지 피해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이종섭위원
유해조수 기피제는 어디서 한다고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기피제 말씀이시지요?
이종섭위원
예.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농업정책과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있답니다.
이종섭위원
그래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이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운영지원에 2,1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각 경로당 총무님들이 지난번에 난리가 한번 났더라고요. 쌀을 20kg 한 포대만 준다고 한다. 또 돈을 통장에다 넣어줘 놓고 거기에 이자가 몇 천 원 붙고 한 것을 반납을 하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양곡지원사업을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개소별로 7포에서 한 11포까지 지원했었어요. 올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1포로 감소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국비 사업입니다.
김남수위원
쌀은 국비 사업이다?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김남수위원
통장에 이자 붙는 거 반납하라는 것은 무슨.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정산하고 난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반납을 하셔야지 맞는 거지요.
김남수위원
그래야 맞아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보조금 사업이니까.
김남수위원
그러면 이자가 안 붙게 그때그때 돈을 주지 그래요. 왜 복잡하게 만들어요, 노인네들을.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운영하시는 총무님들이나 별도로 조금 수당을 주는 이유로 인해서 또 회계 정상 처리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남수위원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은데 노인분들이 복잡하다 이거예요, 머리가. 그러면 차라리 맡기지 말고 알아서 사주든지 하지 왜 그러냐.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제가 어떻게 답변하기가.
김남수위원
나는 그게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그렇게 물어본 거고.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김남수위원
우리가 주민복지과에서 자원봉사센터나 자활센터 감사를 하지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상·하반기 지도 점검.
김남수위원
그걸 한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 위원들도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감사는 저희들이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에서 운영비, 사업비 포함해서 3억 원 이상 이상인 곳들은 별도로 감사를 시행하고요. 우리 주간 부서에서는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자료 있으시면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위원
상당히 말썽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획조정실에다가 얘기하겠지만 감사 결과를 어떻게 냈는지 이런 걸 좀 받아보고 싶더라고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필요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유해조수 피해방지사업 그 부분이 지금 신청 농가가 별로 없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한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5개소만 한다고 그랬어요. 해태망을 지원한다고.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사실 이것은 한 5개 농가 정도 왜 그러냐면 해태망 길이를 한정을 줘야 되거든요. 금액을 저희들이 부기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청한 농가들 상황봐가지고 더 드릴 수도 있고, 지원할 수도 있고 또 길이가 많아지면은 또 숫자는 줄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한주위원
해태망 200m면은 우리가 할 일 없어서 계산해봤더니 정사각형으로 하는 것이 제일 많이 면적이 차지하더라고요, 50m, 50m 그러면 200m가 나오지요. 50, 50 하면 4개니까 그러면 한 750평 정도 돼요. 제일 적게 하는 경우 20m, 80m 이렇게 하면은 한 450평 정도 나오고. 그런데 이건 적은 면적인 것 같은데 물론 수요자가 많으면은 이것도 나눠서 줘야 되는지 모르지요, 심지 뽑아서 줘야 되는지 모르는데.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산 편성을 위해서 약식으로 해놨는데요.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둘레잖아요, 이 길이가.
최한주위원
그런데 해태망 가격은 혹시 알아봤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해태망은 별로 안 들어가는데 지지대 세우고 그런 비용들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둘레 길이를 얼마까지 지원해줄지 하고 금액하고.
최한주위원
해태망 100m 가격 혹시 몰라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40m에 4만 원씩 한다는데요.
최한주위원
40m에 4만 원이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망 자체는 싼데 지지대 세우고 그런 비용들이 추가 비용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최한주위원
40m에 4만 원이면 비싸네요. 농협에서 40m에 4만 원이면 3만 원 해요, 40m.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그리고 차광망 사중지라고 있잖아요, 인삼밭 위에 씌우는 거.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런 경우는 12만 6천 원한대요 40m에.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단가 조사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최한주위원
확정되기 전에 해야지 확정되어버리면 비싸게 사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단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최한주위원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농협 배불러 주냐고 하는데 농협에다가 얘기를 하면 내가 대량 구매 이점 얘기를 많이 하지요.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대량 구매를 하면은 더 싸질 수도 있어요. 물론 행정에서 잘하겠지만 행정에서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도매가격으로 해줘야 하는데 소매가격을 해준다니까요, 보조 좀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은 군민들한테. 공무원들이 보면 지나치게 표현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최한주위원
맞아요. 지금 공무원들은 정말 좋은 마음가지고 모든 상업인들을 믿고 얘기하는 대로 따라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1만 원 비싸잖아요, 농협보다. 나는 농협을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최한주위원
아까 김남수 위원님께서는 진안 어디 일반상회에서는 2만 원이라니까 거기다가 차라리 맡기든가 그래야 해요. 거기도 견적서 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아무튼 저희들이 단가조사 다시 해보겠습니다.
최한주위원
내가 지주 이런 것은 똑같이 적용을 한다 생각하고 그건 안 따져봤어요. 지주 같은 거 그것도 차이가 나겠네요. 행정에서 선정하는데 같으면.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날 걸로 판단하고 있네요.
최한주위원
싼데다 하면 되는데 그래도 규격품도 제 가격에.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오랫동안 써먹어야 하니까 재질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한주위원
그렇지요. 품질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농협 같은 데서는 잘할 거예요. 우선 4만 원하고 3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 보고 4만 원, 3만 원, 2만 원 나왔는데 이거 잘 보고해요. 우리가 확정되기 전에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자료하고는 상반된 이야기인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이 5월부터는 30억 이상 매출자에게는 사용불가 통보하셨지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그거 민생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래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이종섭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오늘 우리 과장님들과의 질의하는 모습을 보고 느낀 점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역시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좀 더 한번 살펴보시고 자료를 더 꼼꼼히 챙겨서 주시면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보고 질의하시는데 보탬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저도 민원이 들어온 얘기인데요. 장계 성곡마을하고 호수마을하고 지금 분리가 됐잖아요. 거기 경로당은 지금 성곡마을에만 있고 호수마을에는 경로당이 없잖아요. 그래서 호수마을 주민들이 성곡마을에 오면은 성곡마을 주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마을 주민들은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같은 동네인데 분리가 됐으니까 거기는 아직 경로당을 짓지를 못했는데 그러면은 성곡마을에 줄 것을 호수마을로 조금 나눠서 줄 수는 없냐 그런 민원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저번에 제 기억에 위원님 중에 한 분께서 한번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호수마을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초에 저희들한테 경로당 등록신청이 들어왔을 때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을 경로당으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거 안내해서 경로당 여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미등록 경로당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기존 경로당 대비 2분의 1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호수마을에서 2분의 1 정도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잘하셨네요. 환경위생과장님! 야생동물 멧돼지 사체 보관 저온저장고 유지한다고 되어있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유경자위원장
그러면은 며칠간을 보관하세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멧돼지 사체를..(청취불능)..옮기는데요. 냉동에서 뺄 때 며칠까지는 아니고요. 차면은 빼서 반출시키고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지금.
유경자위원장
그래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유경자위원장
저는 그걸 보관한다는 것을 또 처음 봐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보면은 어떤 과에 예산을 보면은 좀 남는 과도 있고, 어떤 과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항상 애가 타는 과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을 적절하게 잘 편성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위원
방금 미등록 경로당 지원은 여기 자료에서 봤어요. 그래서 잘됐다고 그랬는데 일반 경로당에 2분의 1만 준다고 그랬었지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한주위원
법에 2분의 1만 주라고 되어있어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년도 의회에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다시 정정하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평등한데 2분의 1은 좀 반절만 받으면 그렇지 않아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잠깐 시간 주시면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경로당을 등록할 수 있는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용 인원 10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시설 기준으로는 화장실, 거실, 휴게실, 전기시설이 의무화되어 있고,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 시설 내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들이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좀 적절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마을들이 자꾸 인구수가 줄고 있어요. 그런데 65세 이상 10명에 어떤 회원 조건을 충족 못하는 마을들도 사실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자칫 법에 유배되게끔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최한주위원
법에 접촉이 안 된다면은.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당연하지요.
최한주위원
우리가 제대로 해서 줘야지요. 여러 가지 억울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그런 말씀이에요. 기존 마을에서.
최한주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여러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정말로 낭비다, 또 사각지대가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이 있잖아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당연한 말씀이시지요.
최한주위원
그러기 때문에 누가 여기 미등록 경로당에 2분에 1 주는 거 전부 다 주자고 한다고 누가 반대하겠어요. 이것은 다시 구제할 방법이 있으면 다시 의회에 보고하든가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최한주위원
그렇게 해야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가 그냥 살아도 힘들고 서러운데 또 이것조차 차별대우 받으면 좋겠어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할 게 인정적인 부분이 앞서냐, 아니면 법적 요건이 앞서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최한주위원
법에 접촉이 안 된다니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사전에 그랬잖아요, 법도 모른다고 그럴까 싶어서 내가 법을 모르니까 법에 접촉이 되냐, 안 되냐 먼저 물어보니까 법에 접촉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더 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한주위원
법에 접촉되면 안 해야지, 법을 고쳐야지.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이것은 좀 시정을 해봐요, 그래서 위원님들 동의도 한번 받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원
이현원주민복지과장
예,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래요.
유경자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