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문은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부서별 해당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안건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상윤입니다. 환경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8848만 4천 원이 증가된 219억 3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 94페이지 세외수입이 2884만 8천 원이 증액된 11억 253만 2천 원을 요구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으로 1억 5963만 6천 원이 증가한 208억 3167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2억 1013만 1천 원이 증가된 129억 24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환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금 수질오염 총량 관리 3000만 원이 감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227페이지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49억 2403천 원에서 12억 9466만 2천 원이 증액된 462억 1866만 5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및 충전기 화재 대응을 위해 소방포 및 보관함 등 소방도구 일체 물품 구입을 위해 99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공공구매 지원 국비 변경 내시로 60만 원이 감액된 2억 844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차량가액 부족분에 대한 군비 25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 구매 지원도 국도비 변경 내시 및 세부 사업 변경으로 1억 8200만 원이 감액된 13억 9800만 원을 계상하면서 전기버스 구매 지원으로 1억 40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하단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229쪽 그린 스타트 운동 활성화 230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자동자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국비의 항목 조정 내시로 예산 변경 없이 국비 부문을 기부 등으로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230페이지 하단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또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960만 원이 감액된 15억 916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질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여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6800만 원이 증액된 9167만 3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의거 불법 소각행위 및 비산먼지 발생 등에 대한 예찰활동을 위해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을 하기 위한 4519만 1천 원이 증액된 4988만 6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지질공원 탐방기반시설 구축은 도비 확정 내시로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도 국도비 확정 내시로 7619만 원이 감액된 1억 2381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생태교란생물 퇴치 사업은 기계 및 장비를 이용한 효율적인 퇴치를 위해 인건비 전액 40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변경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매립시설 확장 사업은 무주군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 사업의 압축폐기물 보관 장소 확보 및 매립 용량 추가 확보를 위해 폐기물 매립시설 확장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 75ℓ 제작을 위해 1530만 원을 증액한 7472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종량제 봉투 100ℓ 제작 중단에 따라 다양한 쓰레기를 일시에 배출하는 군민들의 배출환경 개선을 위해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설치로 단독주택 지역에 배출된 종량제 봉투 훼손 방지를 위한 수거함 설치로 당초 25개소를 제작하였으나 수요가 증가하여 추가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으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비로 4200만 원을 신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처리 지원 사업은 재활용 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지원으로 불법소각 방지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예산 4800만 원은 이미 집행 완료하여 아직도 영농 폐자재 처리량이 많은 관계로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제방 유지보수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으로 5억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는 소하천에 설치된 시설물 일제 정비와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사전 재해 예방을 위해 2억이 증액된 3억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지원사업은 하천환경 개선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12개 사업에 대하여 4억 7016만 1천 원이 증액된 14억 5216만 9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35페이지 금강 친수시설 유지 관리는 국비 조정 내시로 5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34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환경관리 수질오염 총량 관리는 금강환경청의 사업비 조정으로 3000만 원이 감액된 70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 사업입니다. 22년 8월 16일 집중호우에 따른 조속한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 1억 1000만 원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먼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 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환경과 1회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6800만 원을 계상하셨네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저희 무주군의 현재 미세먼지 측정기가 무주읍사무소 옥상에 한 대 설치되어 있고 미세먼지 측정기를 표출하는 표시기가 현재 구 관광안내사업소 군청 앞에 거기 신호기가 하나 있는데요. 보다 군민들이 저희 무주군 미세먼지 현황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바깥에는 사람들이 많은 만남의 광장 IC라든가, 국민체육센터 이런 쪽에 알림판을 더 설치하고 그다음에 6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실내용으로 6개 읍면 전부 이제 현재 무주읍의 미세먼지는 이렇다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이 설치하는 데 무주 군민들이 알고 있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군민들이 현재
이영희위원
장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저희들이 노출시키는 게 무주군 홈페이지하고 저희 군청 앞에 전광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광안내소 앞에 계기판이 하나 있습니다. 설치 나가는 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군민들이 그렇게 많이 접하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도 무주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리고 이 사업 위치를 보면 미세먼지 신호등이 무주읍에는 5개소, 미세먼지 알림이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안성면을 비롯한 다른 면에서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특히 환경과도 많이 궁금해하고 하는데 설치하는 게 아무 곳에나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 설치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부지도 있어야 되고, 이제 현재 무주읍 옥상에는 이제 무주 읍민들이 설치 조건에서 무주읍에 설치돼 있고, 작년에 환경부에 공모해서 올해 공모 사업 확정돼서 안성면 하나 측정기를 설치하는데 그 측정기 설치하는 데도 장소 선정하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세 번이나 현지 출장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설치 조건이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미세먼지를 설치 측정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조건 갖추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결국 안성면 그 어울림센터 옥상에다 이제 설치해서 설치가 끝나면 이제 안성면도 그 안성면에서 측정되는 그런 측정기로 이제 신호기를 놓는 거고, 무주읍은 현재 무주읍에 설치돼 있으니까 무주읍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쪽 부분에 이제 안내판을 설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면들도 이제 얘기하지만 타 시군도 보통 이 측정기가 그 대기먼지 측정기가 한두 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사실 저희 무주군도 타 시군에 비하면 이제 두 개 정도 설치되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면 단위는 아무래도 무주읍보다는 미세먼지가 덜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미세먼지가 무주에만 생기는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이영희위원
다만, 무주에 다른 면에 비해서 면적도 크고 인구 수도 많지만 미세먼지로 인해서 각종 질병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은 같아요. 무주 저기 뭐야, 읍민하고 안성면민하고 다른 면민들 주민들하고 입는 피해는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주읍에 5개소면 안성면도 무주 못지않게 큰 면인데 1개소만 설치하는 그 설치 장소가 그런 게 맞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무주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은 읍사무소에 한 개만 있고 거기서 측정된 것을 군민들이 볼 수 있게 이제 별도로 설치하면 거기서 측정된 걸 표출하는 게 다섯 개거든요. 그러니까 안성면도 만약에 설치되면 이제 안성면에 사람이 많은 쪽에 이렇게 표출시키는 걸 갖다가 이제 몇 개 설치해야겠죠.
이영희위원
아, 주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여러 사람들이
이영희위원
여러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안성면을 비롯한 다른 면에도 확대해서 우리 면민들이 알 수 있게끔 면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몸에 끼치는 영향을 그래도 미치지 않도록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오광석 위원입니다. 환경과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설명서 1페이지 전기차 충전기 화재 대응 물품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매 예산으로 990만 원 군비가 지금 새롭게 편성되었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신규로 이게 계상된 이유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신규로 계상된 이유는 작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전기차 화재에 대한 지적 사항과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오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내에서 화재 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 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샘플로 저희 무주군의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곳에 이게 세트로 돼서 캐비넷처럼 전기차 충전기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로 그 안에 소방포라든가 전기차 전기 소화기, 전기 화재 났을 때 끄는 소화기라든가 방독면 이런 게 다 들어 있거든요. 일단 샘플로 한번 설치해 보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을 것 같다고 하면 향후 어차피 전기차 충전기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보급하는 차원에서 한번 신청해 봤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잘 들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소방포로 화재 진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효과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소방포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두 개를 구매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두 개로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끝나고 나면 언제 구입하고 설치 장소는 지금 생각해 두신 곳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보통 서울 쪽 중앙 쪽부터 지금 소방포뿐만 아니고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화기, 방독면 이런 게 중앙기관하고 일반 공공기관에서 서서히 구매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포에 대한 효과성이라고 해봐야 어차피 꺼지지는 않죠. 그 차는 다 소화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덮음으로써 매연 같은 건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소방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기 화재에 따른 전기 화재 또는 소화기라든가 그러니까 그걸 운행할 수 있는 방독면 그다음에 안전장갑 이런 게 다 있어서 그걸 이제 나중에 직접 이제 닥쳐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그게 그나마 최소한의 대비책이다. 물론 소방서하고도 관련이 있어 즉각 출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2개 이제 샘플로 놓는 것은 현재 저희들 차쉼터 요번에 저기 더 설치되면 3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추진해가지고 차쉼터하고 하나는 지하 아니면 의회사무과 뒤쪽에 지금 충전기가 있는 곳에 그거 같이 세팅해놨다가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충전기가 우리 행정 뒤쪽에 있는 두 대 말씀하시는 거죠? 건물 뒤쪽에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예.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우리 군의 여러 군데 전기차 충전소가 있잖아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기존에는 이런 화재 대응 시설이 조금이라도 구비돼 있었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아니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없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아마 행감 때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아파트나 실내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셨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관내 충전시설이 총 이제 민간까지 합쳐가지고 총 135개거든요. 급속이 32개, 완속이 103개 근데 이제 민간 쪽은 대부분이 리조트에 72개가 있고
광석
오광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설치가 아니고 실외 말고 실내 쪽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설치된 게 있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어차피 여기 보면 부영아파트하고 에코르아파트 그다음에 두 군데가 실내로 돼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차 쉼터도 실내가 아닌가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차쉼터도, 민간
광석
오광석위원
민간이고 행정이고 다 돼 있는 데가 파악을 하셔야죠. 그런데 그런 데에서 과연 화재가 생겼을 때 그런 데 위주로 지금 이런 화재 대응 물품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소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여기가 2개밖에 안 되는데.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그러니까 차쉼터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저기 뒤에까지도 현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칙은 저희 공공이 모든 군민의 안전을 관리하는 건 맞지만 이런 시설 자체는 그 건물 시설주가 관리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일단 저희
광석
오광석위원
시설주가 관리를 하지만 아파트 쪽에도 지금 파악하셨잖아요. 몇 군데 있다고 맞죠? 에코아파트하고 지하 실내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그쪽에 있는 누군가가 자기가 사용하는 사람이 관리는 하겠지만,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화재에 내가 이런 거를 구비하고 그렇게 할까요. 과연 그런 건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 부분은 이제 지적은 당연히 하고, 계도도 해야 하고
광석
오광석위원
계도도 해야 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계셔야죠. 지금 거기서 화재가 났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과장님.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화재가 보통 우리 인터넷 그러니까 이제 유선상에 인터넷상이나 이 보도되는 거 보면 화재가 나면 불이 꺼지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광석
오광석위원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래서 소방포를 덮는 거고, 이제 민간 부분에 대한 지원은 만약에 나중에 향후 한다고 하면 어떤 조례 제정 같은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해야 되고 그건 향후 좀 더 생각해야 될 문제가 되지 않을까, 다만
광석
오광석위원
향후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빠른 대처 방안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광석
오광석위원
꼭 사고가 나면 그거를 또 계도를 하고 해야 되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시설 지원은 안 되지만 계도라든가 안내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아파트 내나 실내에 설치돼 있는 설치 장소에 화재 대응시설 물품에 대한 조사를 해보시고 지원 노력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은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참 좋은 사업이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저도 아까 좀 전에 잠깐 말했지만 환경과 오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인터넷상에 보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나 당연히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도 조금 전에 부탁드렸지만 지금 조건이 좀 힘들더라도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이 사업뿐만 아니라 면에도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잠시만요. 사업설명서 22쪽 폐기물 매립시설 확장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예산이 지금 새롭게 2200만 원 이것도 군비가 전액으로 편성되었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편성 이유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저희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고 현재 쓰레기 매립장을 당초 사업을 계획할 때 1차로 매립하고 그다음 2차로 매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3단계 3차로 매립하는 건데, 현재 2차까지 거의 꽉 차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우리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그 매립시설 순환 이용해가지고 어, 현재 묻혀 있는 쓰레기들을 다시 이제 파내가지고 이제 소각로가 조만간에 지금 소각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소각로가 설치되면 파내서 가연성은 전부 태우고 불연성만 또 다시 재매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연성을 갖다가 압축으로 이렇게 똘똘 말아서 쌓아놓는 장소를 갖다가 이제 저희들 매립장 제3단계 그러니까 더 위쪽으로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미 전부 다 허가 나는 데라서 그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 용역을 한 번 해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게 당초에는 28만㎥였잖아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맞나요? 그래서 35만 6천㎥로 변경을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맞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변경이 아니고 이미 돼 있던 거에 대해서 이제 3단계에 쓰기 위해서 이미 그러니까 3단계까지는 처음에 할 때 1단계 이만큼, 2단계 이만큼, 3단계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립시설 확장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잖아요. 맞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현재 진행 상황과 지금 추진 계획이 나와 있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현재 진행 상황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신규 사업이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면 시작을 하는데 언제 추진하고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아, 용역이기 때문에 바로 추진하고 예산 승인과 동시에 바로 용역 들어가서
광석
오광석위원
언제쯤 마무리할 계획이다는 없어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올해 안에 마무리 돼야 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12월까지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음, 지금 매립 처리량 증가와 매립장 사용연한 도래에 따른 매립 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할 수 있겠지만 매립시설은 침출수와 위생문제, 환경오염, 안전상 우려 등으로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원 대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주민들과의 협의와 소통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최대한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하고 간담회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진행 상황과 점검과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설명서 26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새롭게 군비가 4200만 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200만 원이요?
광석
오광석위원
4200만 원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아, 예예.
광석
오광석위원
네, 이거 편성 이유와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4200만 원
광석
오광석위원
아닌가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광석
오광석위원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추진. 26페이지.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26페이지
광석
오광석위원
아닌가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 음식물 수거함이 있잖아요?
광석
오광석위원
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 수거함이 이제 사용하다보면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서 지저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세척하는 용역비거든요. 도시 미관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제 보면 좀 지저분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세척하고 다시 갖다 놓기 위해서 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2회에 걸쳐 세척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이게 계획이 언제쯤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잡혀 있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예산이 세워지면 이제 조만간에 행락철이 되기 때문에 행락철이 이미 시작됐지만 바로 시작해서 한 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을철 행락철 시작 전에 또 한 번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두 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저 또한 그걸 행락철이 되기 전에 그걸 빠르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세척을 대행하는 전문 업체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맞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여기에서 진행 상황과 추진 계획이 있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추진 계획은 있는데, 이제 어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2회에 걸쳐서, 그럼 미리 이제 업체나 선정이나 이런 거를 좀 예상을 해 두셔야 되잖아요. 그 예상된 업체나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미리미리 하셔야죠, 어차피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하실 거잖아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업체 선정하고 하면 또 시간이 딜레이 되고, 여름이 지나가고 그러면 여름이 못하면 또 가을에 하고 겨울에 하고, 할 필요 없는 시기에 또 해야 되고 이런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2100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서 업체마다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수거용기에 악취, 해충, 미관 훼손 등 우리 군민들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자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조금 더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27페이지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처리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6000만 원이 증액됐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게 6000만 원이나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현재 기존 예산에 4800만 원 그게 이미 다 집행됐거든요. 그런데도 위원님들 이제 가끔 위원님들 얘기 하시지만은 “폐비닐이 엄청 쌓여 있다, 왜 안 치우냐”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이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많이 태웠는지 모르지만 요즘 뭐 단속해서 그런지 별로 그래도 많이 태우는 게 줄어가지고 안 태우는 만큼 이제 쓰레기가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산도 점점 더 증액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제 영농폐자재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증가되는 양 파악하신 바 있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수거된 것이 한 40ｔ, 50ｔ정도 됐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 계상한 걸로는 108ｔ해놨거든요. 100ｔ 좀 넘게 해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광석
오광석위원
1년에 톤수로 어느 정도 나오나요? 폐자재가.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런데 이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농민들이 전부 다 이렇게 깨끗이 들고 나와주면 많아질 거고, 어디 쳐박아 놓고 하면 적어지고 하니까, 다만 6개 읍면 중에서도 많이 수거되는 면이 있고 적게, 물론 농사 종류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또 그 차이도 읍면마다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잡기가 그렇습니다. 향후 다만 주민들의 농민들의 의식이 점점 이렇게 태우거나 감추는 것보다는 밖으로 내놓기 때문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이제 폐비닐만 받아주지 다른 비료 포대나 이런 건 안 받아주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받아주는 게 아니고, 지금 다시 재활용 못 하는 거 이건 폐기처분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거든요.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영농폐자재 문제는 농업 비중이 큰 우리 지역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단 방치로 인한 토양, 수질오염 등 환경 문제도 좀 야기될 수 있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불법소각 때문에 산불 가능성도 되게 많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거 처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고 지금 추경에서 처리량 증가를 위한 예산은 참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비닐 등 방치된 영농폐자재가 지역 도처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 다음, 보셨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오늘 아침에 찍은 거예요, 아침에.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제가 봐도 저런 곳이 저것뿐만 아니고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이건 좀 양호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왔을 때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러니까, 빨리
광석
오광석위원
얼마 전에 왔을 때는 저쪽 바깥 위주에 정말 많았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비가 온다면 비가 오기 전에는 치워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비가 온다는데도 저걸 안 치우고 저 자리에 방치를 한다면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한 야기를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지?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 부분이 다 이번뿐만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매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환경과에서 보니까 작년에 저거 치우는 관리 환경관리공단에 누차 건의를 해가지고,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수거하던 것을 이제 더 한 세 배 정도 늘려가지고 우리 무주는 더 신경 써달라고 해서 그래도 그나마 수거하는 횟수가 좀 더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얼마 전에 비가 이틀 동안 왔었죠? 그러면 그 전 주에는 치워줘야 된다, 다음에 한 번을 덜 치우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걸 안 치우게 되면 그 비가 오면 그 물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천으로 다 내려가겠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천으로도 가고 이제 논밭으로도 가고 그러겠죠.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여기도 지금 업체가 우리가 위탁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말씀하셔서 비가 오기 전에는 항상 그쪽을 좀 치워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빨리 치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환경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무주군 전기차량 구입할 때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총 지금 몇 대 정도가 지금 구입이 됐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저희 무주군의 전기차 등록 현황이 22년도 말까지 현황이 민간 부분이 229대 그리고 공공부문이 57대 해서 총 286대입니다. 승용차가 165, 화물이 81하고 올해 현재 신청으로 보조금 나간 게 승용차가 7대, 화물차가 15대 현재 그렇게 나갔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지금 전기차가 지금 계속 구입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무주군이 아까 충전소를 이야기하셨는데 개인 충전소 빼고 공공으로 쓸 수 있는 충전소가 지금 몇 곳입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37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37개요, 제대로 다 작동이 되고 있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문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민원 전화 많이 받고 있는데요. 고장 저희들이 관리를 최종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가끔씩 고장 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민원 전화가 많이 옵니다.
황인동위원
문제는 지금 전기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충전소가 부족해서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충전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줄을 서 있다가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금산까지 가서 충전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제가 봐도 앞으로 충전소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또 여기 또 주민 불편 사항에 따라서 민원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충전소 확충 계획 혹시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확충 계획은 당연히 해야 하고 저도 전기차 타고 싶어도 사실 그 충전하는 것 때문에 불편해서 안 사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늘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확충 계획도 여기서 얘기는 못 하겠지만 확충계획 틀림없이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하여튼 지금 전기차를 구매해서 운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하여튼 충전소 확충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설명서 15쪽, 미세먼지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 감시 운영은 3명을 운영하고 있네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3명에서 저희 6개 읍면 직접 순찰하면서 불법 소각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소각뿐만 아니고 미세먼지 발생 원인 그러니까 큰 공사를 하면 흙먼지도 일어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곳 가서 흙먼지가 일어나지 않게 뭐 물도 뿌리고 그 다음에 차량 세척할 수도 있게 이제 계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소각하고 있으면 가끔 저희들도 적발 건수가 몇 건 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계도를 하는데도 안 될 경우는 이제 과태료도 먹이고 그분들이 6개 읍면 돌면서 전부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산불 감시원들 업무하고도 조금 중복성이 좀 있네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산불 감시원들은 이제 산 쪽이고, 여기는 이제 공사장도 있고
황인동위원
공사장 위주입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쓰레기 태우는 거 뿐만아니고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황인동위원
지금 그럼 몇 년째 지금 이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몇 명이요?
황인동위원
몇 년째.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3년 입니까? 혹시 실적은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실적은 어떻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이제 계도야 수시로 지나가면서 “뭐 하세요.” 이렇게 한 거고 과태료 부과는 작년에 5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미세먼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위원
네, 송재기 위원입니다. 환경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또 다시 제작을 하려나 봐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기위원
추진 계획 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저희들 쓰레기봉투가 지금 10ℓ, 20ℓ 이렇게 쭉 있는데 현재 예전에 100ℓ짜리를 제작하다가 이제 치우시는 분들의 건강 때문에 100ℓ짜리는 전국적으로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이렇게 무겁지는 않은데 부피가 큰 쓰레기를 갖다가 배출하는 그런 우리 군민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좀 큰 걸 “50ℓ 작다 좀 더 큰 거 좀 해줘라” 해서 이번에 75ℓ 제작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송재기위원
사전 절차 방향은 어떻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사전 절차
송재기위원
사전 절차 없이 그냥 저희 군민들이 원해서 그냥 75ℓ로 해서 제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그 부분이 원칙은 가격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뭐야 입법 예고까지는 현재 됐습니다. 다만 다음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하면 이미 너무 늦기 때문에 일단 해놓고 다음 임시회 때 바로 조례 개정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먼저 제작하지 않고 조례 개정한 다음에 바로 제작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조례 개정 후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현재 입법 예고되고 다만 조례 개정을 하기에 그다음에 추경이 너무 늦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올해가 물 건너가니까 해놓고 조례 개정되면 바로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예산 요구한 겁니다.
송재기위원
제 얘기나 과장님 말씀이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 부분은 좀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송재기위원
이 부분도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밝힐 건 밝히고 얘기하실 건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본 의회는 지금 여러 가지 조례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무주 의회도 머리가 아픈데 작은 민원에 대해서 또 군민을 위해서 하는 좋은 일이겠지만 또 이렇게 변경 없이 이런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변경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전라북도의 보조사업 예산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55만 원이 줄어든 31억 469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97쪽입니다. 세부 항목으로 국고보조사업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의 기정액 대비 38만 원이 감액된 3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기금으로 국가결핵예방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기정액 대비 814만 5천 원이 감액된 12억 351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의 국가결핵예방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기정액 대비 2만 5천 원이 감액된 13억 5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94만 4천 원이 증액된 91억 19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1.2%가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국가 결핵예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의료비 구료비가 기정액 대비 31만 9천 원이 감액된 327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전북형 노인결핵검진 사업과 관련해 기정액 대비 43만 1천 원이 증액된 5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관련해 기정액 대비 4만 원이 감액된 3억 9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를 위해서 기정액 대비 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억 557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지원과 관련해 기정액 대비 166만 원이 감액된 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생물테러 교육 및 훈련 지원과 관련해 기정액 대비 20만 원이 감액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합병증 관리를 위한 미세단백뇨 검사 장비 구입 잔액인 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 기정액 대비 879만 3천 원이 감액된 4억 89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하단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 총액 변경 없이 사업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교육비를 삭제하고 주민들의 정신건강심리검사와 상담료를 지원하는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247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과 관련해 인건비 총액 변동 없이 육아휴직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대체인력 기간제 인건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국고보조금반환금 4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설명서 32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황인동위원
지금 교육비를 전액 삭감을 해서 지금 상담심리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정신건강전문요원 교육은 전북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건데 이번 연도에 교육 선발생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정신건강 심리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주민들의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태원 사건 등 여러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심리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심리상담소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곳을 지원을 하면 주민들한테 조금 더 정신건강 문제가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황인동위원
계획서를 보니까, 협약 심리상담센터 검사 및 상담 의뢰해서 보니까, 이거 협약 병원하고 전주에 있는 협약 병원하고 이거 함께 연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병원 말고 전문 심리상담소 정신과를 제외한 심리상담소를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황인동위원
전주 쪽에서 심리상담소에서 와서 해 주시는 건가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리고 본인이 원한다면 저희가 접근성 등을 감안을 해서 대전에도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군데 정도 하고 전주에는 저희가 매달 두 번씩 환자 치매 검사를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같이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은 38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계획서를 보니까, 지금 2명으로 37만 9천 원 곱하기 2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군내 어떤 정신질환자 혹시 이것도 등록인가요, 아니면 현황 파악 혹시 있나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는 12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 초기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거고요. 정부에서 연간 지침에 따르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400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가 매년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감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나 질병청을 통해서 이걸 증액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괄적으로 그냥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저희가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년 보면 많을 때는 150만 원 정도 적을 때에는 칠팔십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조종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국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렇지 않다고 치면 군비를 추가적으로 다음 추경에라도 조금 더 반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황인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주군 관내에도 아마 좀 많을 것 같은데 보니까, 예산 계획에는 2명만 잡혀 있어서 이것은 뭔가 현황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건데 하여튼 이건 앞으로도 확대할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확대를 해야 되고요. 일단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의견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오광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023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설명서 2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879만 원 감액되었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산출 내역을 보면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190만 원 증액됐고, 치매안심마을 조성 예산은 5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여기 증액 사유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임차료나 우편요금 이런 것들을 우편요금을 저희가 줄인 것은 기존에 두 번 발송하던 것을 한 번에 주민들한테 모아서 정보를 제공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시킨 거고,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치매안심마을 조성은 저희가 치매안심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수요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치매안심마을에서 프로그램 12개 마을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수요자 맞춤 같은 경우는 설천면에 저희가 기존에는 보건의료원에서만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지난해 안성면, 올해 설천면에 방문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요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이 조금 더 많이 계상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이 25명으로 나와 있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이거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동안 성과는 어떠한지 궁금하고요. 또 참여자와 만족도 조사를 했다면 결과는 어떠한지 문제점이 있다면 보안 및 개선 노력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경증 치매 환자나 치매 인지 저하자 그다음에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문제점이라고 하면 많이 홍보 아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참여자가 제한적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산출내역을 할 때는 25명으로 했지만 저희가 사람들이 많아지면 다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치매 환자가 지난해 기준해서 우리 군이 1117명이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전체 인구 기준의 4.8%나 되고요,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3% 이상이 됩니다. 맞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참여자가 25분이면 너무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저희가 경로당을 90개 청춘 치매 교실이라고 그래서 90개의 경로당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90개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 만족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업들을 갖다가 그때그때 바꿔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사실상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지만
광석
오광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치매 안심 마을의 경우에는 12개소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고령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치매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치매 안심마을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사전진단과 예방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도 생각하고요. 지금 그 일환으로 보면 정부 정책상 치매 안심마을은 1년에 하나씩 정도 지정을 하면 되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매년 4개씩 지정을 해서 이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 한다고 했어요. 맞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올해 추가 지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지금 지정이 되어서 어제 이미 4개 마을이 지정되어서
광석
오광석위원
4개 마을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예, 무주읍의 사정마을 그다음에 설천의 이남마을, 안성의 두문마을, 부남의 고창마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4개씩 지정하는 이유는 고령화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한 인식을 조기에 검사를 해서 조기 발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요. 또 동네 주민들도 치매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질환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치매 안심마을을 4개씩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치매 안심 마을로 지정된 후에 끝나는 것을 졸업이라고 하나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졸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졸업을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3년 지나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졸업을 하는 마을에 졸업을 하는 이유가 끝나고 나면 그게 치매 환자가 줄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졸업하게 되는지, 그리고 졸업 시 프로그램 자체 운영을 지원하지 않는지?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한 번 지정이 되면 3년간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졸업한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경로당 사업 있지 않습니까, 치매 경로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신청하시면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게 아니라 비슷한 커리큘럼을 가진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게 참 좋다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기에 진단했다고 해서 치매가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꾸준한 관리를 해서 그 속도가 늦춰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38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인동 위원님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요, 2명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지원하는 대상 선정 기준은 지금 어떻게 되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초기 발병자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나면 6개월 이내 퇴원 후 최종 병원 진료가 끝나면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저희가 사실상 이 산출 내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액으로 그냥 세워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 봤을 때 1회 정도 지급되는 비용 또는 금액이 적은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저희가 산출을 한 거고요. 사실상은 총액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우리 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가 100명이 넘잖아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100분이 넘으시는데 그에 비해 지원자 받는 수가 2명이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그럼 그 이상으로도 받아준다는 거예요, 지원했을 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감액 편성한 것은 정부의 보조금 내시 변경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한 거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가 있다고 하면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등록되지 않은 채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 발굴 노력을 좀 활성화를 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리가 그 분들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하시는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미등록자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 것은 약간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정신질환자라는 이 단어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미등록자에 대해서도 현황 관리를 하고 똑같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등록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치료를 하는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사례 관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오면 등록은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등록자와 같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단,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제 재활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이런 프로그램들은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장기화로 이제 코로나 블루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우울증이라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면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정신적 정서적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런 분들을 잘 발굴하셔서 꼭 등록해서 우리 행정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것이 특별하게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들의 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케어해 주고 조언해 주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 정신건강센터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군민들의 정신건강에 어쨌든 저희가 조기 발견과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위원
일단 보건행정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군립요양병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시설사업소에서 다목적 도서관에서 흙이 나와서 거기다 존치를 했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다음에 또 다시 나갔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반출이 됐습니다.
송재기위원
반입되고 반출이 됐는데, 그 상황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저희 당초에 요양병원 부지는 기존 도로보다 낮게 있었기 때문에 흙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복합도서관에서 반출되는 흙을 저희 부지에 일단 매립을 했고 매립을 하고 저희가 흙 량을 총액 계상하다 보니까, 남는 흙이 있었습니다. 남는 흙이 있었는데 이 처리 방안을 고심하다가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동의 소각장 부지에 흙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출하게 됐습니다.
송재기위원
예, 그렇게 됐죠. 어떻게 보면 그쪽 공간이 남아서 복합도서관에서 그쪽으로 갖다 줄 수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그런 반입과 반출의 계산과 또 그 부분 때문에 어떤 공사가 시작이 좀 착공이 늦게 되지 않았습니까, 착공 시기보다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착공은 작년에 시작은 됐고요. 저희가 이제 재개하는 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 열흘 정도.
송재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더 받아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더 쓰여야 되니까, 반출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어디 예산으로 한 겁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반출은 도서관에서 반출을 했습니다. 도서관 사업팀에서
송재기위원
그러니까, 요양병원이 있던 자리에 있는 흙을 시설사업소에서 반출을 또 다시 했다, 다시 갖고 왔다 반입을 했다가 요양병원 자리에다가 또 다시 돈을 들여서 또 시설사업소에서 다 반출을 또 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렇게 예산이 잡히는 겁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네.
송재기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의료지원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만 4천 원이 감액된 28억 4019만 5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99쪽 국고보조금 등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금 변경 내시로 16만 5천 원이 감액된 58만 5천 원과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기금 변경 내시로 기정예산 대비 1만 4천 원이 감액된 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아토피 예방관리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기정예산 대비 1천 원이 감액된 75만 9천 원을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기정예산 대비 5만 원이 감액된 17만 5천 원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기정예산 대비 4천 원이 감액된 5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081만 원이 증액된 31억 8171만 9천 원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적상보건지소 계약 전력 증설공사 시설비로 기정예산 대비 146만 9천 원이 증액된 2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건진료소 운영 인건비입니다. 보건진료직 1명이 4월 말에 사직함에 따라 보건진료소 대체 인력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정예산 대비 1991만 4천 원이 증액된 319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및부대비 7개 보건진료소 LED 전등 교체 외 3건에 대하여 시설비로 기정예산 대비 2002만 5천 원이 증액된 2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아토피 예방관리 지원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의료및구료비 아토피 피부염 치료비 지원 기정 예산 대비 3만 9천 원이 감액된 231천 원과 신규 사업인 무주군 출생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조례가 2023년 3월 8일에 공포됨에 따라 사업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사무관리비 기정예산 대비 4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 기정예산 대비 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상단 부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의료및구료비 기정예산 대비 33만 1천 원이 감액된 116만 9천 원과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및구료비로 기정예산 대비 2만 8천 원이 감액된 3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건의료기관 운영 관리 진료지원부서 운영 시설비및부대 건강검진실 반자동 슬라이딩 도어 제작 설치 시설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건강검진실 노후된 다기능 복사기 교체 외 2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기정예산 대비 560만 원이 증액된 8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의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 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의료지원과 1회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서 적상보건지소 시설비로 계약 전력 증설 공사비를 147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2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력 증설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적상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의료장비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을 한 이십사오킬로와트 증설된 29kw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4월 말부터는 적상 주민들께서도 관절 등 어떻게 관리를 위해서 가까운 곳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다음 주 중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영희위원
다음 주 중에 그때부터 시작한다고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럼 그 공사가 다 됐다는 얘기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아직 다음 아니
이영희위원
다음주 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아니요, 다음 주에 월요일쯤 시작을 해서 시작해 다음 주 중에
이영희위원
공사는 다음 주 중에, 대부분 고령이신 주민들이 농사 일을 하고 가까운 곳에서 보건지소까지 오셔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공보건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지원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581만 원이 증액된 19억 9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자산 매각 수입으로 농기계 불용물품 매각 대금 895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2022년도 제휴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356만 9천 원이 감액된 4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 사업비 기정액 대비 5만 원 증액된 6억 6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외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018만 원이 감액된 8억 453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16만 9천 원이 증액된 63억 79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농촌활력과 사무실 이전을 위한 세미나실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 1143만 원,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2억 3100만 원 등 총 2억 4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에 따른 노후 과학영농시설 철거 설계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에 따른 농업인 학습단체 국내여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만 원이 증액된 5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을 위한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사업 사업량 2개소에서 1개소 사업량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품목 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품목농업인 연구의 현장 견학 증가에 따라 통계목 변경으로 행사운영비 선진 현장교육 차량 임차료 330만 원이 증액된 1439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선진 현장 교육 참가자 급량비 120만 원이 증액된 504만 원, 재료비 교육실습 재료비는 450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 금액 변경 없이 통계목 변경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농식품기업 소규모 식품 소재 반가공 사업에 대한 사업비 도 변경 내시에 따라 40만 원이 증액된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차 산업 육성 및 추진을 위한 마을 경영체 경쟁력 강화 사업 사업량 3개소에서 4개소 사업량 조정에 따른 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융복합산업 6차 산업 현장 코칭비 지원사업 사업 신청자 증가에 따라 사업량 25개소 지원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먹거리 통합지원 구축 사업으로 친환경 쌀 어린이 급식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어린이집 6개소 235명 지원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252만 8천 원이 증액된 138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계 유지 관리를 위한 운영 부품의 10개 품목 구입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6786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332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비및부대비로 콩 선별장 칸막이 설치를 위하여 본소 1개소, 분소 2개소 총 3개소 공사비로 기정액 대비 1485만 원이 증액된 5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무풍 및 안성분소 노후 에어컨 교체를 위하여 에어컨 구입비로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2억 472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대행사업 추진에 따른 축산농가 사료작물 수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옥수수 수확기 구입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9900만 원이 증액된 3억 49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위원
농업지원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후 과학영농시설 철거 사업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과학영농 시설이 노후화돼서 2020년 3월에 신축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공사해서 지금 한 90%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되고 나면 기존에 있던 시설은 노후화되고 석면이 검출돼서 철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송재기위원
사업 연한이나 등급이 못 나와서 철거는 하는 건 아니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에 처음 지을 때 그때 농기계 사후 공사 관계로 해서 임대 사업장 같이 창고하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건물도 좀 오래됐고요. 석면이 최종적으로 검출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근무 여건도 안 좋고 그래서
송재기위원
신축해서 옮기고 좋은데, 굳이 철거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연면적 부분 때문에 기술센터 부지가 좁아서 그것까지 철거를 해서 연면적을 넓혀야 되냐 아니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철거를 하느냐 아직도 또 쓸 만한 건물인데 굳이 철거를 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건폐율이 안 나와서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신축 건물이 되면 그것은 철거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면이 검출되고 그 시설도 노후화되고 그래서 철거하는 걸로 해서 추진한 겁니다. 처음부터.
송재기위원
철거하면 그러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현재 계획은 주차장을 좀 넓히려고 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송재기위원
기술센터가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기술센터가 적어요, 면적이.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송재기위원
지금 그래서 농기계수리센터는 점점 임대 사업장은 점점 커져만 가고 또 농민들이 원하는 기계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임대 사업장이 너무 좁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해서 또 건축도 아깝기는 아깝고 해서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굳이 좋은 건물인데 무주군청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네.
송재기위원
그래서 이제 쓰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지금 농기계 사업장 같은 경우도 임대 사업장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농민들이 원하는 기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도 9900만 원이 늘린 것도 캠퍼인가 그걸 지금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수확기 이제
송재기위원
그런데 농업정책과하고 반값 농기계하고 그 부분들은 어떻게 공유는 잘 되고 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도 공유하고 있고요. 농가 입장에서는 자기가 소규모 농지에게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받고 그 외에 직접 구입할 수 없는 것은 저희 임대 사업장에서 빌려가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임대 사업장이나 반값 농기계나 더 효율적인 방법을 좀 소비적인 것 같아요. 너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또 행정에서 받쳐주는 또 농민들을 따라가는 그런 농민과 행정하고 예산하고 같이 좀 잘 생각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농업정책과하고 임대 저희 농업지원과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송재기위원
농민의식도 좀 많이 바뀌어야겠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송재기위원
지금 여기까지 하면 또 반값 농기계가 늘어나면 또 면세유까지 예산이 늘어나고 효율성 있도록 앞으로 의회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오광석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023년 제1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감액 사유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후계영농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4-H회원 위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50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난해 보면 사과 과원조성 및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2개소를 지원했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올해는 1개 지원에 그쳤고, 지금 예산도 절반이 감액돼서 본 위원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광석
오광석위원
지난 2월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현지 조사 사업계획 타당성 등 사전 검토하셨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사업해서 대상자 선정해서
광석
오광석위원
신청자는 지금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대상 선정 등 진행 사항은 어떠한지?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사업 신청을 받아서요.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한 분이 선정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한 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신청자는 한 분밖에 없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아니, 지금 네 분 신청했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분인데 한 분만 신청이 됐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1개소 하다보니까, 제가 현지 조사하고 심의를 거쳐서 한 분이 선정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심의는 별 문제가 없었나요. 심의할 때, 네 분.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광석
오광석위원
어차피 네 분 신청을 해서 세 분이 떨어지셨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불만이나 그런 내용은 없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어차피 심의회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선정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본 위원이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신청을 하셨던 분 중에 몇 분이 조금 불만족스럽다는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하실 때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되고 떨어지고 안 되신 분들한테는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셔야 그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 저희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이렇게 좀 “심의회에서 안 좋았다”는 얘기를 안 하죠,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게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컨설팅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023년도 저희들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설명서 18쪽 농식품 기업 소규모식품 소재 반가공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규모가 2개소로 지금 되어 있는데 혹시 선정은 되어 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 받아서요. 심의를 거쳐서 지금 2개소 선정 받아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황인동위원
아, 잘 알겠고. 다음은 24쪽부터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사업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이 사업 설명서에 첨부된 증빙 서류가 보니까 2023년도 농업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자체사업 추진 계획해서 결재 맡은 것 이걸 거의 사업 설명서하고 거의 비슷하게만 붙였어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위원들이 이 사업의 적정성, 예산 금액 적정성 이런 걸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좀 증빙서류 첨부물이 잘못 첨부된 거 아닌가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자료 제출할 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쉽게 해서 현실적으로 해서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첨부물이 첨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기획실 질의할 때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짚겠지만 이것은 꼭 챙겨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 예산 대비 4473만 8천 원이 증액된 13억 893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의 2022년 기능성 반딧불 사과 생산 시범사업 집행 잔액 3640만 원과 2017년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기능성 유용곤충 사업 환수금으로 321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의 감사 지적사항 회수금으로 2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 기금으로 공익증진직불사업 내시 변경에 의하여 51만 원을 감액한 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의 2017년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기능성유용곤충 사업 환수금으로 32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7056만 8천 원이 증액된 91억 8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기술 보급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종합검정실을 과학영농 종합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의 2000만 원을 증액한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증진직불사업으로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51만 원을 감액한 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시스템 구입 잔액 44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서 감액하고 장비운영 요금 충당을 위하여 공공운영비에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스마트팜 육성입니다. 스마트팜 신설에 따른 스마트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226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의 60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기술 향상입니다. 천마 스마트팜 시설물 구축으로 천마 스마트팜 시설 재배사 전기 증설을 위하여 시설비의 6000만 원을 증액한 2억 10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증설공사 감리비로 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반딧불이 육성입니다.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으로 연구소 옥상 방수 공사를 위하여 8000만 원을 증액한 842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로 무주읍 용포리 잠두에 있는 반딧불이 생태보전지역 보도육교 보수보강공사를 위하여 1억 3834만 원을 증액한 1억 7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기능성 유용곤충 사업 국고보조금 환수금 반환으로 32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기술연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 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기술연구과 1회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보도육교 보수보강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무주읍 잠두마을에 있는 보도육교 보수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지금까지 무주읍 잠두마을 반딧불이 서식지 조성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2008년도에 준공된 사업으로 8억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영희위원
지금까지 소요된 것이 2008년도부터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아니요. 시설비로
이영희위원
시설비로?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유지비는 그동안 하지 않았고요. 작년에 안전진단만 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요. 이렇게 많은 투자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갈수록 나타나고 있어요. 그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다음은 예전에 반딧불이 축제 시 이 장소에서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반딧불이 개체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또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전에 반딧불 축제할 때는 6월 운문산 반딧불이가 출연할 때 해서 반딧불 탐사를 축제 기간에 그쪽으로 갔지만 지금은 늦반딧불이로 축제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골영화제 기간에 운문산 반딧불이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 매표나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관광객 수를 산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영희위원
그 숫자는 모르신다는 소리네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정확하게 산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볼 때는 반딧불이 개체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시설 유지비를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의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금 반딧불이 출연 수가 한 5년 정도 좀 약간 하향 감소하는 추세는 있었지만 작년에도 기자들 때문에 사진작가들 때문에 거기에서도 또 실랑이도 있었고 반딧불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객들도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작년에는 별로 사진작가나 그 일반객들이 별로 없었는데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아니요, 사진작가들 때문에 민원도 들어왔었고요. 일반 탐사객들한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사진작가들이 일반에서 볼 때는 무분별하게 사진 찍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이 안에 들어가서 훼손을 탐사 지역
이영희위원
많이 서식지가 파괴된다고 그 소리는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개체 수나 관광객은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예.
이영희위원
그래요, 반딧불이 출연은 그때그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개체 수가 다르게 나와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시설물들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는 반딧불이 개체수가 적거나 찾는 관광객이 없으면 과감하게 시설물을 폐쇄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몇 억 원씩 투입해서 하는 것이 잘 따져봐서 무주군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오광석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23년 1차 추경경정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예산으로 새롭게 2억 5000만 원 전액 군비로 편성 되었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신규로 계상한 이유와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난해 공모 사업 때도 말씀드렸고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이 한 200억 규모로 지금 계획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말에 추가 공모 사업을 확보하다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못 했어요. 운영 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우리 군비로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금 연구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용역 수행 기간이 채 1년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특히 이게 5월에 용역업체 선정과 계약을 하고 나면 또 9월에 최종 보고가 있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실제 용역기간은 4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되죠. 4개월 정도의 용역 수행으로 지금 제대로 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조사라든가 다른 사업처럼 조사보다는 계획 위주로 연구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기간이면 충분할 것 같고 그런데 사업비는 거기에 스마트단지에 우리가 농식품부에 계획 제출했던 200억 규모로 산출을 하다 보니까 2억 5천이 나오게 된 겁니다. 총사업비로
광석
오광석위원
4개월 정도 기간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 이후에 추진 계획은 지금 다 잡혀 있어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가 공모 12월 말에 확정이 돼서 작년에 우리 무주군의회에서 경영실습장에 대한 투자심사만 의결을 받았지만 20억 규모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를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5월까지 중앙투자심사가 끝나면 저희가 스마트 원예 단지로 지금 12억 4400이 금년도에 확정이 돼 있거든요. 공문까지 와 있고 농식품부에서 그래서 중앙투자심사 끝나면 편성을 하고 기본 계획이 끝나는 대로 설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이제 통계목을 지금 연구 용역비로 계상했잖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단지 조성 기본계획이 기본 설계 전 단계 과업으로 기술용역에 좀 더 가까워 통계목을 시설비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서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도 처음 예산 편성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기술용역 부분도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6㏊의 200억 큰 덩치다 보니까 임대농장과 그다음에 경영 실습장을 조성하려면 거기에 대한 운영 방안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해서 연구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하지 않고.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연구 용역비로 계상할 수밖에 없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 첫 단계인 기본계획부터 철저히 세워서 차질 없이 용역 진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위원
기술연구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천마 스마트팜 시설도 한 3억 얼마가 좀 많이 늘었어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예.
송재기위원
지금 총 사업을 마치면 3억 3900이 들어가는 겁니까? 설명서에 따르면 시설물 구축 사업에, 천마 스마트팜 시설물 구축 사업의 마지막 최종은 지금 들어가면 이번 예산이 마지막 예산으로 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전기하고 또 환경제어 시스템 이런 게 많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아무래도 스마트팜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제어 센서도 중요하지만 50평 규모를 공기 제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냉방기라든가 난방기 공기정화 쪽으로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도비가 2억 원이 들어와서 무주 군비가 또 1억 7천 넘게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송재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는 받아서 하기는 시설을 좋게 하려고 하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억 5천이라는 돈을 지금 스마트 구축 사업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용역사업도 다 했는데 또 기반시설 그리고 다시 체급 연구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또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토목 설계 비용도 5000만 원 밖에 안 잡혔잖아요. 어떻게 보면, 설계 비용이 이쪽 넘어가서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송재기위원
어떻게 보면 용역비는 용역비로도 나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시설 사업비나 이런 증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스마트 시설을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실과도 똑같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2억 5천 들여서 스마트 원예 단지 조성사업도 연구 솔직히 지방소멸 기금하고 이쪽 할 때부터 그 기반 연구 그런 샘플은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실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던 부분도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원래 저희가 경영실습장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구소멸 기금 신청할 당시에는 그래서
송재기위원
그러면 사업이 급선회한 겁니까? 아니면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사과 단지에 두 개 블록만 해서 임대형 스마트팜만 하려고 했는데,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스마트팜 수요가 늘어나고 청년들
송재기위원
임대 사업장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임대 농장도 필요성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사업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농식품부에 스마트 원예 단지 기반 조성하는 사업비가 추가 공모비가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12월에 추가로 공모를 한 겁니다. 확장 계획을 세운 거죠.
송재기위원
하여튼 이해를 하려고도 하긴 하는데, 이제 계속적인 다른 부서도 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다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을 두 번 최소 이것도 두 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 계획에 들어갈 때 실과에서 면밀히 판단을 못 해서 또 다시 어떻게 보면 또 회피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솔직히 실과에서는 그래서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용역만 주다가 예산만 낭비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천마 스마트팜 시설 구축할 때 잘 하시는데, 이번에도 원예단지도 하실 때 그런 실수 없이 나오도록 예산이나 이런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도록 힘써주십시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완식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694만 3천 원이 증액된 167억 2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2022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군비 반환금에 3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30만 8천 원이 증액된 14억 597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기금보조금으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744만 7천 원이 감액된 92억 4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지원 등 21개 사업의 기정액 대비 3912만 8천 원이 증액된 57억 75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등으로 2022년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도비 반환금의 14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214만 4천 원이 증액된 355억 6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비 확보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및 편익 지원사업 해서 5435만 8천 원을 감액하고 공공 계절근로 지역 단위 운영 지원 사업에 859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새농민 전북 한마음 전진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창업농 영농기반 임차 지원사업 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85만 원이 감액된 9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북형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역시 도비 변경에 따라 640만 원이 증액된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행정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기정액 대비 404만 원이 증액된 3838만 8천 원을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도비 사업의 국내여비로 기정액 대비 153만 원이 감액된 223만 원을 벼 종자소독용 약제 지원에 금액 변경 없이 부기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 취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1354만 7천 원이 감액된 285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품질검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정액 대비 537만 6천 원이 증액된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료 가격 안정 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정액 대비 95만 2천 원이 감액된 4억 32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601만 1천 원이 증액된 3억 749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과일 신선도 유지제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 지원에 기정액 대비 3600만 원을 영농자재 지원에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수박 시설하우스 지원 민간사업보조로 기정액 대비 7821만 원이 감액된 46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 지도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420만 원이 감액된 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돈사 분뇨처리 관리 지원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기정액 대비 4200만 원이 감액된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기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기정액 대비 350만 원이 증액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사료 경영안정 지원 사업에 2차 보전금으로 396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의 기정액 대비 6447만 2천 원이 감액된 1억 5040만 8천 원을 풀사료 재배 및 보존자원 활용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춘·추파 사료작물종자 구입 지원의 기정액 대비 1819만 1천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기정액 대비 17만 5천 원이 증액된 49만 원을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의 국내여비 46만 원을 그다음 27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정착지원금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약품의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의 5103만 원이 증액된 9939만 원을 계상하였고 거점소독시설 개보수 지원에 공공운영비 기정액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80페이지입니다. 살처분 가축 처리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 324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과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구축에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8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의 기정액 대비 1980만 원이 증액된 8250만 원을 기타보상금의 기정액 대비 30만 원이 증액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무통증 접종장비 지원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기정액 대비 112만 원이 증액된 5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란계농장 난좌 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정액 대비 91만 원이 증액된 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82페이지입니다. 토양계량제 지원사업 등 집행 잔액과 이자로 2627만 5천 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등 집행 잔액과 이자로 23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오광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설명서 20페이지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새롭게 2000만 원 군비로 편성하였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신규로 계상한 이유와 사업 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을 하게 된 이유가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저희가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서 용역비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수립을 해야지만 농림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이나 이런 쪽에 저희가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북도가 식량산업종합계획의 수립이 완료된 지자체에 한해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거 아시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아직 그 사업이 확정된 건 아니고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조속히 계획을 수립하시는 거예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올해 보조사업비 지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이제 그 사업이 저희 이제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번에 본 예산을 잡았던 다른 지자체들은 수리 완료돼서 올해 보조사업비를 지원받는 거 아닌가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도비 사업은 올해 없었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 사업이잖아요. 맞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용역 선정 등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아직 예산이
광석
오광석위원
착수해서 마무리는 언제쯤 되었습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마무리는 저희가 한 5개월 6개월 정도 지금 용역 기간을 잡고 있는데, 거기서 예산 편성되면 저희가 용역사가 선정되고 하면 그때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용역 결과물에 대한 활용 계획은 잡혀 있어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 공모 사업이나 아니면 국비 공모사업 쪽에 저희가 이게 수립되면 공모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지금 다 완료가 된 만큼 저희도 늦은 만큼 더 사업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설명서 31페이지 비료 가격안정 지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 예산이 95만 2천 원이 감액됐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여기 도비 도에서 변경 내시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우리 도의 배정 물량을 보면 1656톤이잖아요, 맞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도내 시군 중 물량이 가장 작고 그렇다 보니 보조금도 4억 3천여만 원으로 가장 작습니다. 맞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이거 이유를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해의 경우에는 우리가 2102톤을 했네요. 그래서 5억 5600만 원을 지원 받았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감소했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지원 관련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 원활한 지원을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제일 적은 이유가 14개 시군 중에 경지 면적이 제일 저희가 무주군이 제일 작아서 배정 물량도 그에 따라서 배정이 돼서 사실 사업비 까지도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난해보다도 많이 줄은 것 같은데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 부분도 좀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전체 금액이 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배분에 따라서 저희 시군까지도 감액이 됐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향후
광석
오광석위원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 원활한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배정 물량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추진계획이 잡혀 있으시다는 거죠, 맞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추진 계획이, 알겠습니다. 비료 등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농가의 어려움이 지금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잘 잡아서 조금 다른 지자체보다는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추경 예산에는 없는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반디랜드 동물체험장을 지금 우리 실과에서 맡고 계시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소규모 동물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사육장 근무자 수는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제 두 명이 실제 근무하고 있고요. 두 명이 교대로
광석
오광석위원
교대로, 한 분씩 근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주 중에는 한 분씩 하고, 주말에는 관람객이 많아가지고 두명씩.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는 근무자 수가 6일이었잖아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네.
광석
오광석위원
근무 일수가 6일, 그런데 올해는 바뀌었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올해는 5일씩 해서 두 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5일씩
광석
오광석위원
충분한가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작년에 본예산에서부터 본예산부터 해서 5일로 잡혔던 건가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광석
오광석위원
작년 6일로 잡혔다가 변경된 부분이 아니죠, 5일로 잡혔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물체험장 사육 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면양, 재래닭, 다람쥐, 토끼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마리 수를, 제가 현황을 여쭤본 거예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면양 8마리, 재래닭 22마리, 다람쥐 2마리, 토끼 4마리 이렇게 사육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저는 가봤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실제 개체 수를, 실제 개체수를 제가 이틀 전에 가본 결과로는요. 주말에 면양이 9마리고요, 재래닭이 18마리였고 다람쥐는 한 마리밖에 없었고요. 토끼는 4마리였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광석
오광석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지난달에 제가 갔을 때는 면양이 10마리였습니다. 근데 이틀 전에 가본 결과로는 9마리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잠깐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가보셨다면서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제가 최근에 간 건 아니고, 좀 시간이 되어서... 아, 면양이 이게 봄철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기싸움을 서로 싸움을 하다가 한 마리가 이제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 때문에 한 마리는 따로 이제 관리를 했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한 마리는 따로 관리를 한다, 근데 숫자적으로 뭔가 안 맞는데 한 마리는 어디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따로 따로 관리하는 게 있나요?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사육장 안에서 관리를, 밖에 방사를 안 하다 보니까 밖에서 셀 때는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총 열 마리죠, 그러면 맞죠? 그럼 총 열 마리잖아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기 9마리로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 현재 있는 게 아홉 마리던데.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그 아홉 마리가 다 포함됐는데
광석
오광석위원
아홉 마리고, 닭은 열여덟 마리 밖에 없었고, 다람쥐는 한 마리 밖에 없었고, 재래닭도 그러면 네 마리는 치료를 받고 있어요? 어디 다람쥐도 그럼 한 마리가 어디 아파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가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보면 사실
광석
오광석위원
현황표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거 아닌가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광석
오광석위원
근무자 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무자 수도 적고 이러니까 이게 잘 파악도 안 되시고 지금 실과에서도 이걸 몇 마리 있는지도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맞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담당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관찰을 하고 같이 하거든요.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관제가 근무하지만 실제 저희 담당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개체 수를 다시 파악하셔서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그 한 마리 분에 대해서는 어떤 치료를 목적으로 받고 있고 어떻게 그에 대한 그러면 약을 사용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치료 목적으로 한다면 그에 대한 영수증 다 같이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17쪽,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본 예산에 7600만 원이 서 있다가 지금 전액 다 삭감되는 것이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런데 보니까 2023년도 사업 취소라고 지금 예산 삭감 사유가, 이건 정부 정책입니까, 아니면 무주군에서 사업 취소 한 것입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농림부에서 작년까지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 농림부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황인동위원
전면 취소된 겁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서 이걸 꼭 농림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야만이 무주군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주군에서 별도로 예산 세워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노후 농기계가 아직도 좀 많이 있을 텐데, 이거 농림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취소했다고 해서 국비가 지금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전체 사업을 취소한다는 게 이것은 정확히 저희들 무주의 정책으로 봤을 때도 맞지 않겠다 그래서 무주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건 추후에 지금 사업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림부 쪽에다가 아니면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 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28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해서 12개월 동안 48만 원, 산출 내역 보면 40명 정도 이게 수요 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측?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실제 이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고 내시가 되다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출산율의 출산율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여기에 추가 더 많은 출산 임산부가 발생하면 더 어떻게 군비로 지원을 하나요? 같이.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만약에 더 늘어나게 되면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라고 했으면 이게 꾸러미면 이게 직접 어떤 꾸러미가 도에서 물품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무주 자체에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 꾸러미가 저희 무주군에서 직접 배달을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도에서 익산에 있는 농협하고 체결해서 그쪽에서 가정으로 택배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지금 보면 이제 추가경정 보면 이제 국비는 삭감이 된 것 같고, 이제 군비하고 도비인데 그러면 여기 총사업비 보면 자부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산부가 자부담이 있나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여기 이제 20% 자부담 20%, 도비에서 24%, 군비 56% 이렇게 부담이 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익산 농협에서 꾸러미를 만들어서 보내준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인 예산 비율로 보면 군비하고 자부담 비율이 큰데 굳이 이걸 저희가 익산으로 해서 받을 이유가 있나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된다고 우리가 부서에서 얘기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지역 농산물로 할 수 있도록, 왜냐면 보시다시피 비율 자체가 군비 자부담 포함하면 70% 정도 되는데 이걸 군에서 보급을 안 하고 외부 익산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검토해서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리고 실제 농산물 꾸러미라는 게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정말로 지역에 있는 임산부들이 원하는 농산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방향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광영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9억 6471만 8천 원이 증액된 234억 7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위탁비반환수입으로 2022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으로 91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외 3건의 기정액 대비 18만 6천 원이 감액된 3억 90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정액 대비 1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GAP 인증확대 지원 외 8건의 기정액 대비 7억 1573만 5천 원이 증액된 37억 6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억 5852만 2천 원이 증액된 488억 60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AP 안정성 검사비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GAP 농산물 포장재 지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640만 원이 증액된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수박 선별기 설치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험마을 리더 교육 사업비로 88만 원을 증액해 4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사업비로 500만 원을 감액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활성화 사무장 지원 사업비로 1135만 5천 원이 감액된 1억 472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활성화 보험금 지원사업으로 9만 3천 원이 감액한 922만 2천 원을 농어촌 민박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사업으로 2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14억 4670만 원이 증액된 35억 8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행사 사업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를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위해서 전산개발비 5000만 원과 자산물품취득비 1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억 671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비를 기정액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된 5억 96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무주 귀농귀촌 방송매체 홍보를 위하여서 귀농귀촌 운영 기본경비 기정액 대비 1660만 원이 증액된 44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풍 덕지 귀농인의 집 노후화로 창문 교체를 위해 귀농인의 집 운영관리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189만 원이 증액된 28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신규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농촌활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설명서를 쭉 보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22쪽부터 그 뒤에 쭉 붙어 있는 이게 저희들이 증빙 자료라고 해야죠, 참고자료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예산 설명서하고 똑같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전부 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
황인동위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위원들이 예산이 적정한가, 이걸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잘못됐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제가
황인동위원
견적서가 붙든가, 아니면 도비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한번 내시서가 붙던가, 이렇게 되야 되는데 지금 사업 설명서하고 지금 똑같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의원들이 어떻게 여기 보니까 자산취득비도 있고 최소 견적서라도 붙어 있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군수님이 결재했으니까 의원님도 그냥 그대로 따라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 서식에 맞춰서 한다고 한 것이 처음에 사업계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옮겨 공교롭게도 제출된 서식이 같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예산 자산취득비나 그런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견적이나 설계 내역 그런 것을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황인동위원
그렇게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오광석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설명서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조금 증액됐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증액 사유와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체험마을 리더교육 1차적으로는 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에 따라서 변경을 하게 됐고요. 리더라는 마을 리더에 대한 역량강화나 교육비에 대한 것입니다. 설명이 좀 더...
광석
오광석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부담 20%잖아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예.
광석
오광석위원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자부담을 줄이거나 자부담이 없도록 지원을 늘리는 방안은 없는지?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저희들도 저희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지만 저희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법령에 따르고 농림부 사업 주체 지침에 따른 거라 저희들이 건의는 계속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어쩔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건의는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농촌 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장 등 전문인력 역량강화 안전 및 위생교육을 위한 것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진행 상황과 추진 계획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지금 체험마을은 19개소 마을로 주사무장이나 인력이 있는 곳은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현재 대표적으로 승지권역을 주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해 보셨는지?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후에 저희들이 중간에는 도 점검시나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평가 대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도 꼭 참여자 만족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내용이나 강사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난해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2022년 농촌 체험휴양마을 등급 평가 결과에서 보면 전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으뜸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으뜸촌. 5개소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으뜸촌.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들어봤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우리 군은 무풍 승지권역 마을이 으뜸촌으로 선정되었죠,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으뜸촌은 어떻게 평가가 되나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도에서 금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평가 만족도 조사나 기준에 맞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과장님,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이런 교육에도 필요한 부분을 이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으뜸촌은 이제 숙박음식 체험 프로그램 세 가지 분야에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 평가에서 무풍 승지마을이 으뜸촌으로 선정된 거고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숙박 관계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운영 관계 때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광석
오광석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고요. 이를 통해 농가 소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설명서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14억 467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 예.
광석
오광석위원
증액 사유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현재 진행 상황도 말씀해 주시고,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1회 추경에 더 추가 증액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사항에 따라서 시군 평가라고 할까요. 좀 빠른 지역을 추경에 이렇게 변경 내시에 따라서 14억이 증액이 된 거고요. 현재까지 사업 추진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설천면에 계시니까 지금까지 추진하는 거는 2022년 4월에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해서 현재는 태권생태공원이나 태권로드조성, 남대천 눈꽃 정비 등 실시설계를 작년 11월에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 부분은 삼도봉 장터 복합화하고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한 가지만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행정에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그리고 우리 주민들과의 소통도 원활히 되고 있는가를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지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업 목표가 지역 내 부족한 생활 SOC 시설을 조성해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다양한 주민 역량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를 위해서는 특히,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의견 수렴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장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지금 노력을 잘 하고 계시는지?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위원님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설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나 또 센터에서 주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간혹 지역민한테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주지해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제가 왜 계속 주민과의 소통 소통을 얘기하냐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가 또 그런 많은 민원들을 일일이 또 저희가 또 다 짚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좀 해 주십사 하고 계속 이런 질문을 같은 질문이잖아요. 여러 번 드렸던 겁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고, 그쪽에 있는 관련된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알 권리는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은 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 행정에라도 그런 민원으로서 이야기를 해 주는 분들이 있다면 좋은데 어떻게 위원님한테만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도 저희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설천면을 통해서 민원 사항을 파악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25페이지 설명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예산이 새롭게 군비로 해서 6000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맞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예산 편성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저희 전자상거래라면 사이버 장터를 지금까지는 우리 문화관광과가 주축이 되어 있는 홈피를 이용해서 사이버 장터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난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의회에서 문은영 의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서버나 다른 저희들이 오로지 우리 사이버 장터를 이용한 고객들한테 편의를 도모하는 식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사업 개요를 보면요, 결제시스템 개선과 보안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이용객의 불편 사항을 보면 이게 우리가 사이버 전자상거래에서 모바일 결제시스템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카드로는 결제가 되는데 핸드폰을 하는 모바일은 안 되는데 이것도 같이 지금 개선이 되나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그런 모든 것을 편의를 위해서 다 이번에 다 개선할 계획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여태까지 모바일 안 되는 거 아시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 그전에
광석
오광석위원
그 부분도 꼭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개편 기간에는 지금 개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예산 성립한 이후로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6월부터나 시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언제까지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저희는 따로 들을수록 좋은데 12월까지는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왜냐하면 이거 개편 기간에는 지금 쇼핑몰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기존 시설로 기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운영을 하고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업그레이드도 하면서 그거는 저희 거를 검토하고 새롭게 된다면 새롭게 할 수 있는 예산이 더 수반이 된다면 그때 가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새롭게 개편보다도 기존 거를 또 활용을 하긴 해야 되니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도 예전 걸 가지고 그냥 이용이 계속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우리 사이버 장터를 통한 판매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 한 4억 4천 정도, 2021년도에 3억 6천이었다가 2022년도에 5억 6천 그리고 올해 1/4분기까지가 2억 3천 정도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22년도에는 4억 한 6천 정도 됐죠, 맞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기대한 만큼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 일단은 농가에서 만족을 하고요. 저희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 매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효과는 그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수치적인 거고 그 이상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굳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홈페이지를 보고 가는 사람도 있고
광석
오광석위원
과장님, 이렇게 판매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입점 농가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서 구매하셨던 분들이 재구매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개인적으로도 연락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사이버장터에 지금 입점 농가나 판매 물품은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세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입점 농가 수는 연도별로 말씀드리자면 2020년도에 64가구에서 2022년도에는 55가구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현재는 농가 수가 55가구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입점 농가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이나 이런 거 들으신 건 없으신가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아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모바일로 체크 결제 안 된다라는 거 그 정도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우리의 판매자인 지역 주민과 이용자인 온라인 구매자 모두 만족하는 그런 개편이 이루어져서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 증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이상 질을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시설사업소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789만 4천 원이 증액된 3억 524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4쪽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전북스키협회장배 전국스키스노보드대회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00만 원 감액된 2000만 원을 대한체육회장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1000만 원을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 공사에 4000만 원, 문화가 있는 날 지원 사업에 210만 6천 원을 감액된 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087만 8천 원이 증액된 108억 622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체문화관 운영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 사용료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3770만 7천 원이 증액된 4억 8530만 4천 원을 예체문화관 주변 제초용 농약 구입 재료비 300만 원을 증액한 850만 4천 원을 예체문화관 발전기 판넬교체 소방 피난안내도 제작 설치 시설비에 1294만 원을 증액한 78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나무 운동장 운영입니다. 각종 행사를 위한 등나무운동장 승용식 잔디깎기 구입 자산취득비에 1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달수영장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퇴직금으로 356만 원을 증액한 1억 1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체육관 운영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부대시설 유지비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증액한 4332만 8천 원을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발매기 카드 설치 시설비로 363만 원을 증액한 1억 32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및 별관 증축에 따른 전기사용료 일반운영비 3012만 원을 증액한 1억 533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예체문화관 및 국민체육센터 주변 환경정비 청소용품 구입 재료비로 520만 원을 증액한 1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골 전통공예문화촌 운영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및 전통공예공방 감정평가 수수료 일반운영비로 3550만 원을 증액한 3억 153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술관 및 문학관이 문화예술과로 이관됨에 따라 시설비 1억 2967만 5천 원을 감액한 5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한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행정 운영 경비로 미술관 및 문학관이 문화예술과로 이관됨에 따라 공예문화촌 일직비 사무관리비 594만 원을 감액한 5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종료에 따라 운영 일수 증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20만 2천 원을 증액한 2634만 원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한 3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면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시설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한 5500만 원을 마암마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4억 42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무주군체육회 운영 지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2796만 원을 증액한 3억 826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스키협회장배 전국스키스노보드 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을 무주군 체육회장배 게이트볼 대회 지원 민간이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게이트볼협회장배 게이트볼 대회 지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 민간이전에 1000만 원을 증액한 2억 7800만 원을 대한체육회장기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 민간 이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전북도지사배 탁구대회 지원 민간이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426만 3천 원을 체육시설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00만 1천 원을 안성면 문화체육관 보수공사 시설비및부대비로 7600만 원을 부남 금강변 산책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2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2쪽부터 전체적으로 그냥 간단히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설명서에 첨부돼야 되는 증빙 자료가 많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어요. 의원들이 예산을 판단을 할 때는 견적서라든지 아니면 설계도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지금 붙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것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황인동위원
다음은 17쪽 무주군 체육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사무실을 지금 사용료 지원하는 거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지금 태권도 사무실 사용료 지원하는 겁니다.
황인동위원
이 근거를 지금 추진 근거를 「군민체육진흥법」, 「무주군 체육진흥 조례」 이것을 근거로 했는데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무주군 체육진흥 조례」에도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사무실 지금 단체에서 사용하는 무료로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황인동위원
계상을 하더라도 예산을 계상을 하더라도 정확히 추진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근거로 가지고 태권도 사무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근거가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 이게 지원을 하려고 하면 태권도 관련 조례에 이걸 명시를 해야지 이건 정확히 저희들 어떤 조례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가 무주군 체육진흥 조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무주군 체육진흥조례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조례 제4조에
황인동위원
4조에 있습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황인동위원
그래요. 지금 「지방체육진흥법」 8조에 보면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예산 시설 사용료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아무래도 미약하지 않느냐 제가 지금 무주군 아까 체육회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체육진흥조례
황인동위원
체육진흥조례 4조입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황인동위원
4조에 지금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군수는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무주군 체육회 및 무주군 장애인 체육회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거 근거에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거기에 보면 사무실 임차료 그 밖에 필요한 운영 경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제가 한번 이거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태권도협회가 지금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태권도팀에서는 태권도시범단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명확한 지원 근거는 없습니다. 태권도팀에서는요.
황인동위원
그러죠, 없다고 하면 지원 근거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위원
시설사업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관리 비용으로 또 많이 올라왔어요. 관리비로.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올라갔습니다.
송재기위원
전기료 인상으로 해서 관리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전기 사용량 때문에 저한테 그래도 지적받고 사용한 내역까지 다 저한테 줬지 않습니까? 자료까지.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1차 추경에 아직 그렇게 오른 것도 아닌데 지금 또 다시 먼저 전기 사용 때문에 관리비를 더 올려야겠다 더 예산을 확보를 해야겠다. 올해 이번 1차 추경 때 보면 다른 부서들도 예산이 없어서 부족한 부분에서 조금 많이 누락을 시켰다는 부분도 많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순수 관리비 저번에도 전기 사용량이나 관리비를 줄이십사 했는데 또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과 해서 보면, 전기세 지금 인상률로 해서 지금 1차 추경에 전기 관리비로 얼마 지금 올린 것인 것입니까? 대략.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전체 대략 한 2억 정도
송재기위원
전기세 쪽으로죠, 그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송재기위원
작년에도 제가 보면 여기서 밝히기 좀 그렇지만 작년에도 오육천 정도 전용한 부분이 있었는데 먼저 아직 인상도 정확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벌써 예산 확보를 위해서 쓰지도 않은 또 아껴보지도 않은 이런 예산을 먼저 잡았다는 것은 예산낭비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전하고 통화를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오를 건지 알아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러니까 일단 무주군에서 그래도 전기세를 꼭 확보해서도 아니고 또 따로 충분히 줄 수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까지 확보를 해야 하냐 그 부분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다시 한 번 한전하고 얘기를 해봐서 인상분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리고 부남면 금강 산책로 정비 이렇게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준공은...
송재기위원
며칠 날짜로?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올해 초에 났습니다.
송재기위원
대략, 그리고 올 초 준공 본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월에 하셨습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자료를 좀... 준공날짜는 2022년 11월 중에 났습니다.
송재기위원
11월이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송재기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에 하자 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하자 보수는 저희가 올해 잔디가 좀 상한 곳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잔디하고 그다음에 마사는 뿌려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눌러놨습니다.
송재기위원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저쪽 지금 아니 다시 전 전, 저쪽 끝에 부분 보면 지금 비가 오고 내가 이틀 뒤인가 3일 뒤에 가봤습니다. 저쪽 지금 젖은 부분이 지금 물이 안 빠지는 거죠? 끝에 부분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재기위원
저 멀리, 다음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여기가 지금 꺼져서 배수가 전혀 안 돼서 물이 고인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다음, 또 잔디를 이제 밟고 뭐 다 했는데 저렇게 그냥 떠 있어요. 그냥 손으로 그냥 들으면 들리는 상황입니다. 저쪽에 다시 산책로 한다고 해서 저렇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하게 이제 작년 11월이라 좀 이번에 겨울철을 지나고 나서 좀 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래서 봄에 한 번 과장님께서 말했듯이 모래도 뿌리고 다지고 하긴 했는데, 하자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하자 보증기간은
송재기위원
있는 사업입니까, 없는 사업입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하자 보수를 시키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저하고 한 번 같이 한번 현장 하시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지금 그래서 관심이 많은 분들께서도 이렇게 사업을 하면 진행은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시공사하고 많은 다툼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다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요구 사항을 좀 했는데도 이건 하자 사업이고 하자 보증이 없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가 끝까지 뜯어 고칠 때까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왕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사업이 잔디 시공이지만 민원을 상대하는 업체에서도 되게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사업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도 같이 나가서 위원님하고 같이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하자 요구를 해서 그 우리 무주군민이 사용하는 데 이상 없게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아무튼 현장 가서 다시 얘기하고, 하여튼 이번에 이제 산책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포장 사업을 그리고 이제 잔디가 올해까지는 아직 필요가 없죠? 뭐 잔디 승용예초기나 이런 부분들이.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잔디는 깎아야 하고 지금 저희가 예산 올린 것은 5월부터 임시대회도 하고 또 군민들이 계속 사용한다고 하여서 저희가 잔디 유지관리 용역을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잔디도 깎아야 되고요.
송재기위원
용역 용역도 좋은데 솔직히 이번에 뭐 등나무운동장 승용예초기도 샀지 않습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송재기위원
싣고 가서 한번 또 밀어도 되고 아무튼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다각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세출 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9277만 원이 증액된 145억 845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마을 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 관리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403만 6천 원이 증액된 5419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로 소규모 급수시설 배수지 청소 용역 외에 6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4억 1740만 1천 원이 증액된 6억 18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재무활동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9억 7133만 3천 원이 증액된 126억 462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9339만 2천 원이 증액된 158억 280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6만 6천 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사업비 1억 3300만 원을 기금으로 재원변경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8억 9332만 6천 원이 증액된 66억 684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377만 3천 원이 증액된 13억 4517만 3천 원을 취정수장 기술진단에 따라 취정수장 개량공사 외 2건에 기정액 대비 7억 9733만 8천 원이 증액된 9억 766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설치공사로 총사업비의 변경 없이 국비와 기금을 재원 변경하였으며 정수장 위생관리 사업이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기정액 대비 9억 9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으로 4억 6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확충으로 마산마을 지방상수도 실시설계비와 옥소동 가업장 설치 등 기정액 대비 1억 4608만 3천 원이 증액된 11억 7017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노후관 교체 및 관망 개선으로 구천동 원당천 상수관로 이설, 정밀여과장치 등 기정액 대비 4억 2264만 6천 원이 증액된 15억 5953만 3천 원을 상수도 공사 소음 저감을 위한 에어 방음벽 설치비 1045만 원을 상수도 자재보관 창고를 위한 설계비로 3759만 7천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 반납금으로 462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1000만 7천 원이 증액된 205억 311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추동마을 하수정비 사업 외 4건에 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69억 7900만 원을 기금으로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개량 사업에 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4억 76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무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2건에 6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304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7800만 7천 원이 증액된 63억 9864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1000만 7천 원이 증액된 205억 311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긴급 복구 차량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184만 원이 증액된 1658만 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계상된 구천동 탈수기 예비기 보강공사비 외 1건을 총사업비의 변경 없이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 계상하였고 344페이지 공공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601만 7천 원이 증액된 10억 1052만 9천 원을, 추동 농어촌마을 하수 정비 사업으로 국비 감액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17억 4742만 원을 초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국비 증액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7200만 원이 증액된 45억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345페이지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비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14억 4188만 원을 보안마을 원당천 하수관로 이설공사비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2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총사업비의 변경 없이 도비와 군비분 2000만 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고 346페이지입니다.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총사업비의 변경 없이 도비와 군비분 2000만 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단계 무주 노후하수관로 개량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무주군 지반탐사용역 국고보조금 반납금 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 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1회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취정수장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취정수장 시설물 관리 사업비로 본 예산보다 7억 9733만 8천 원이 증액하여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정수장 시설도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진단이 작년도에 끝났는데요.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원래는 한 14억 정도를 계상 요구했습니다마는 형편상 일반에 발주 가능한 7억 9700만 원 정도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있어서 배수관을 거쳐서 급수관을 통해 가정에 공급되는데 수돗물 수질 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소독은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까?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정수장에서 매일 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수질 검사는 매일 검사가 있고, 주 단위 검사가 있고 또 월 단위 검사가 있고 분기 검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다섯 개 분야에 계속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희위원
분기별 단위가 연 단위는 없고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연단위, 그게 이제 단위 일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 이렇게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본 예산에는 2억 4천여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10억 4천여만 원을 요구한 만큼 취정수장 수도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해서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군민들에게 공급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설명서 25쪽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 예산 때 9억 29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었었죠?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예.
황인동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지금 2000만 원만 이번에 계상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설계 변경이 되어서 그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네, 이게 저희들이 내시 받을 때는 소형동 소형생물 개선 사업으로 내시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에 정수장에 외부 물질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는 차원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확인 결과 외부에서 유입이 아닌 내부 관에서 생기는 그런 물질 이물질 이런 부분 특히 이런 부분을 개선하라고 준 사업인데 잘못 편성했다 해서 그 부분을 감하고 똑같은 사업비로 소형생물 사업으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조금 이번에 100% 요구는 했는데 그건 형편상 이번에 좀 반절만 일단 국비부분만 반영하고요. 발주해서 이제 2회 추경 때 나머지는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