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정은주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31일 배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의안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23년 4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심사토록 회부되었고 지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류된 대구광역시 중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재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정현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효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광석스토리하우스」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유입니다. 김광석다시그리기길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위탁기간이 2023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김광석 관련 콘텐츠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기존의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대상 위치는 중구 동덕로8길 14-3인 대봉동에 소재하며 연면적 180.96㎡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김광석 관련 다양한 콘텐츠로 조성된 건물입니다. 수탁자는 사단법인 김광석 행복나눔입니다. 22쪽, 운영현황으로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ㆍ추석을 제외하고 하절기에는 10시부터 19시까지, 동절기에는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인력은 2명으로 관장과 직원 1명입니다. 다음은 재계약 개요입니다. 위탁사무는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운영 관리 전반으로 김광석 관련 체험존 운영 및 전시 기획, 관련 제품 판매 등입니다. 위탁조건은 수탁자로 선정 시 김광석 관련 콘텐츠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고 위탁방법은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7개월로 구 예산 운영 일정을 반영한 연말까지로 계약기간을 조정했습니다. 위탁금은 연 9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법령은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며 2023년 5월에 재계약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김광석스토리하우스 및 김광석 거리 활성화를 통해 중구 관광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광석스토리하우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광석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애쓰시고 계시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석길이 지금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자체 평가를 하시죠?

예.

자체 평가를 하면은 자체 평가 위원들은 몇 분이고 어떤 분들인지.

자체 평가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4개 항목에 대해서 4개 영역에 13개 지표에 대해서 설문조사까지 6일간 해서 그 결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를 81점 우수에 해당이 되어서 재계약하는데 조건이 충족이 되었습니다.

위원은 있어요? 안 그러면 자체 하면 자체 공무원이 그냥 한다는 건지. 평가위원이 따로 있는지.

위원 구성은 별도로 없습니다.

관광과에서 자체 평가를 하고 설문도 조사를 하고.

예.

그러면 설문조사에 있는 평가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주실 수 있나요?

예. 평가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1점이 되어서 재계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또 그대로 재계약하는 것보다는 전시공간이라든지 관광이 온다면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계약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재계약할 때 거기에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게 있을 거 같은데.

예. 저희들이 재계약 심의할 때 올해는 관람객 방문을 증대하기 위해서 20만 돌파 감사 이벤트 실시나 홍보에 더 전념을 하고 전시 콘텐츠도 강화를 하고 공연 콘텐츠도 도입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서에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이번에 재계약 추진 계획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나중에 협약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더.

그 계약서가 수립될 때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도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건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언제 화재가 났어요? 화재 한번 났었잖아요.

2020년도.

20년도에 화재 났으면 지금 23년도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본위원과 여기 계신 분들이 궁금하지 싶어요. 계속 위탁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 지금 현재 화재가 나서 위드33 뮤직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고 저쪽에서 5억4천에 대한 손해액을 요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 운영은 수탁자에 있고 그리고 화재 발생에 대한 원인, 책임 소재나 이런 걸 지금 논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차 변론까지 있었지만 특별하게 아직 결과 나온 건 없고요. 판사 쪽에서 유품에 대한 감정 신청을 원고 측에 요구를 지금 2차 변론 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내용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와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줬잖아요. 줬으면 거기에 책임도 있지 싶은데 무조건 중구에 하니까 그게 정당하게 공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판결이나 이런 게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계약 조건은 현재 김광석스토리하우스가 김광석 관련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저희들이 확보를 위해서라도 확보하고 그리고 기존에 위탁 내용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조건을 유사하게 재계약을 할 겁니다.

예. 가장 효율적이고 저작권에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모를 하더라도 저희들도 이번에 재계약하지만 다음 번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하더라도 이 저작권이 확보가 가능한 그런 데에 제약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김광석 저작권을 갖고 있는 데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석 저작권 활용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은 그렇고요. 그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들 아직 재계약은 하지는 않았지만 재계약을 할 때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그런 거는.

예. 재계약 전에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태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기기를 보급 지원함으로써 환경 보존과 구민 생활에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감량기기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과 감량 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보조금의 신청, 지급,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6일간 했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3월 31일 배태숙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배태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구 관내 감량기기 설치 가구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제정안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에 묻고 싶은데 이거 건조 방식이라고 하면은 수분을 빼고 그냥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중에 얼마쯤하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격 조사를 해 보니까 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다른데.

지금 가정에 설치해 준다고 하니까 제가 묻는 거 아닙니까? 기기가 시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조 방식이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 해서, 건조 방식하면 수분 다 빼고 나면, TV 광고도 나오는 그것도 있고 안 그러면 갈아서 바로 하수구에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조례안에 보면 갈아서 바로 배출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조시키는 방식인데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제가 아는 건 TV에서 늘 광고하는 업체인데 가격이 얼마쯤 하는지 모르십니까?

가정용 2인용하고 3인용 그 사이가 한 30에서 70만원 정도로.

그렇죠?

예.

이거 막 신청하면은 예산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저도 이거 사달라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1호로 사면 되겠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1년에 얼마, 수요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머리 아플 걸요. 건조해서 음식물 양을 줄인다 뿐이지. 그냥 버리는 거지, 그걸 비료로 할 수 없거든요, 집에서 이래 했는 건. 어쨌든 현실적으로 음식물 줄이겠다는 건 좋은데 가정에 하려고 하면은 이건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머리 아픈 게 많을 거 같아서 잘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우리 배태숙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이게 필요하다고, 우리가 쓰레기라든지 환경 문제는 대두되는데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국에 20군데 하고 있고 지금 대구에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우려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잘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여기 뒤에 보면은 7조에 보조금 감량기기 구입 금액에 100분의 50 하면 가정용은 30만원, 사업용은 50만원입니다. 사업용이야 필요해서 산다고 생각을 해요, 중구에 사업하시는 분은. 그런데 가정용 3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60만 원짜리 이상을 살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걸 안위원님 말씀대로 염려가 되는 게 이게 사전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이 60만원 이상 되는 걸 삽니다. 신청해서 됐습니다. 되고 난 뒤에는 새 거 중고시장에 10만원 싸게 해서 파는 경우가 생길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사후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대책을 세웠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행은 집행부에서 하니까.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공동발의하고 나서.

발의는 해도 의논을 했죠. 했고 하니까 본인이 답을 할까 지금 그러는데 제가 물은 건 집행부인데 대표발의한 배태숙의원님이 답을 해도 됩니다. 저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는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이것까지 고려는 안 했나? 고려는 하죠. 그러니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대표발의하신 배태숙의원님이 한 말씀 하셔도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집행부에서 세워야 될 거 같고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통과되고 나면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질의한 겁니다.

제10조에 보조금 반환에 보면 보조금은 지급하되 반환에 대해서 또 있습니다. 1번,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해야 된다. 그리고 2조에는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감량기기를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한다.

예. 이건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관리를 해야 2년 뒤에 있는지 어떤지 그걸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공무원 인력도 부족한데 방법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집행부에 물어봤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아마 자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신청 받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면은 조례에 있듯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지도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우리 중구 관내에 몇 대가 될 것인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연간 몇 대를 예상을 해서.

100대?

몇 대, 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 지원자가 많으면 해마다 예산을 늘려야 되는 거고 신청자가 적으면은 예산이 줄어들 그런.

지금 거의 서울 쪽은 한 3천만원 정도 예상을.

예. 인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많아요. 1억5천 정도.

예. 그리고 충청도 쪽은 제가 보니까 2천만원 연간.

충청남도만 그리고 경상북도 울릉도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1억, 여기는 아마 식당이나 관광 쪽이 많아서 그런 거 같아요.

구 단위로는 아직 조사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서초구, 용산구, 중구, 남구 그리고 인천은 중구 그리고 남동구.

여기는 2억1천.

예. 그리고 인천 남동구는 1억5천.

서울 서초구는 사업비가 아직 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여기는 조례만.

용산은 3천만원 여기는 21년도에는.

중구는 중구에 맞게끔.

인구수도 수고 사전 조사를해서 그 예산을 올려야 되지. 다른 데 1억 했다고 중구 1억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사전조사를 해봐야 알 거고.

해봐야 될 거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발의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행은 집행부에서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획서나 이런 게 수립되면.

아까 발언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곳은 전국에 두 군데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

검색만 해 보니까 인터넷에는 두 군데, 한 군데는 산업용이고 한 군데는 가정용이라서.

업체까지는 제가 알 필요없을 거 같고 그건 집행부에서 일단 업체는 두 군데입니다.

일단 하나 더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식당이 창업해서 6개월 만에 망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 90% 육박하거든요. 생겼다, 망하는 순환이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거 신청했다가 문 닫는 경우에 찾아서 찾을 수도 없고요. 검사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잘 고려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행정부에서 이게 올라왔을 때에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를 많이 하셨는지 제가 의문스럽고 당부드립니다. 식당이 얼마나 빨리 망하고 얼마나 빨리 많이 생기는지 다 알고 계시니까 잘 고려하십시오.

과장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홍보는 어떻게 알리실 겁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체 계획을 세우게 되고 어차피 여기 보면은 신청이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도 통하고 소식지도.

예. 당연히 소식지는 포함되고요.

알겠습니다.

권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의ㆍ인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적용 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와 차별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제7조에서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6일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3월 31일 권경숙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권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각종 심각한 청소년 범죄 및 사회문제의 증가로 기본적인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춘 인재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정의 부분이나 쭉 봤을 때에는 거의 교육청에서 해야 될,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별도로 구청에 구청장님이 책임지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도 제가 봤을 때에는 교육청에서 하는 그 사업 이상을 할 수도 없고 또 안 될 거 같은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모호한 부분들도 너무 많고 사업 범위를 보니까.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집행부에서 설명드리자면 여기에 관련된 창의ㆍ인성교육 관련해서는 상위법인 「인성교육진흥법」이나 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진로교육법」 등을 상위법으로 두고 있는데 각 법령상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관련 교육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이나 진로진학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관련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성교육까지요?

예. 인성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성균관유도회라고 보조단체를 통해서 관내 초등학교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자 소학 같은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선비 문화 개선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 중에 대구미래교육지도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도 우리 청소년들의 창의나 인성 관련 교육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말씀드리자면요.

교육청에서 하는 걸 도와주고 있다고.

이제 아마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교육, 창의ㆍ인성교육을 저희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하자, 그런 의도로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없어서 이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성교육법에 거론되지 않아 창의적인 부분, 창의 교육적인 부분도 그렇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조례로서 충분한 근거가 더 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 사업도 그렇게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정정숙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효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 34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지난 2022년 12월 8일 전면 개정 시행 됨에 따라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정의, 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안 제16조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에 근거법이 되는 상위법 「도서관법」의 조항 변경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시행 내용상에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 제23조에 띄어쓰기 정비와 안 제27조 불필요한 규정 삭제입니다. 개정조례안은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36쪽부터 4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 의견 없었으며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조례 시행 내용에 변경은 없으며 상위법령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 신뢰도 확보를 위한 정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3월 31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정정숙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에 따른 출연금 편성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지원내용입니다. 지원내용은 첫째, 특례 보증입니다.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대구광역시 중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의 10배수까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이차보전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2%를 2년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관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4천만원 정도 출연금 1억원과 이차보전금 4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대출 기관은 대구은행 중구청 지점으로 할 예정입니다. 보증기관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합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추진근거입니다. 추진근거는 「소상공인 기본법」과 「대구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5월부터 할 예정이며 자금 소진 시까지 기간입니다. 지원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7등급까지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말씀드린대로 특례보증인데 업체당 3천만원 이하로 지급하겠습니다. 이차보전은 특례보증 대출이자 중 2년간 2% 정도를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요예산은 1억4천만원인데 출연금 1억원과 여기에 대한 대출이 10억 되니까 그에 따른 이차보전이 2%로 계산하면 4천만원 정도가 우리 예산에서 필요합니다. 대출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은행 중구청 지점입니다. 다음 세부 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건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과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관계법령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지원규모는 10억입니다. 출연금에 1억을 지원하면 거기에 대출할 수 있는 한도액이 10억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대출 한도는 업소당 3천만원입니다. 상환조건은 일시상환 최초 2년에 5년까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은 대출 금리 2% 정도 오늘 CD연동기준금리가 3.5%에서 고정금리 합쳐서 6.9% 정도가 오늘 대출 이율인데 그중에서 2% 정도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한다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업무협약서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이 있는데 이건 융자를 해 줄 때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승인을 받을 때에 중소기업청에서 이 업종은 대출을 제외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제외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에 따른 출연금 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3월 31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요구이유, 주요내용은 강기도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에 따른 출연금 편성 동의안」은 심각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보증재원을 출연하기 위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 1억원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게 국가에서 하는 게 엄청나게 많고 저도 대찬성인데 42페이지, 저는 제4조 지원대상에 사실 중구는 작은 데도 권리금도 비싸고 세도 비싸고 거의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이 다 여기 와서 사업을 하고 있고 중구 주민이 개인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말고는 거의 접근할 수도 없는 권리금과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4조에 우리 중구 주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입장으로 가야 되어서 여기 조건에 중구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을 넣어서 업무협약서를 만들었으면 싶은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중구 주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중구청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 부분에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중구 거주하는 분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분에 한해서 아니면 3개월 이상 중구 주민이 사업을 할 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이상으로 우리 중구청에서 또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행정이 별로 어렵지 않고 제4조에 한 줄 더 넣는 게.

지원대상이 3개월 이상 관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금 37페이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4조 지원대상에 주민으로 한다는 그게 한 줄 들어갈 수 있으면.

저도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꼭 중구 주민으로 제한을 한다면 사업장을 두신 분들이 중구 주민이 어느 정도 될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타구 예를 보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구 주민만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북구, 수성구, 달서구, 중구, 달성군 다 하고 있는데 거주자에 한한다 하는 규정은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 중구 주민만 한정한다 하기에는.

그것도 합리적인 의견이신데 형평성 차원에서 그래 해야 된다고요. 수성구에 잘 사는데 수성구에 하고 있고 그건 똑같아. 거의 주민들이에요. 중구는 관광이고 사실 구라고 하기에는 약하죠. 여기는 누구나 다 접근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형평성을 더 따진다면 제 이야기가 더 합리적이지. 다른 구는 달서구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거기 주민들이 다 해요, 조사해 보면. 수성구에 사시는 분이 거기서 다 하고 중구는 경제적으로 있는 분들이 와서 대부분 하지, 중구 주민들이 하는 게 더 열악해요. 3억 투자 해서 대구 중구에서 현실적으로 제가 어떤 업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출 또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입장이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편의점 하나 하려고 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돈이 위치에 따라 엄청 크거든요. 또 그 거주지에 다 제한을 하고 있다고, 그 업종을 설정해 줄 때에는.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제가 중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그건 제 의견입니다.

그건 담당 팀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좋죠.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팀장 김경자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시고 다른 구의 형펑성이라 하는 게 제 말이 형평성이 더 있는 거예요. 중구에 업종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중구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 하는가. 지금 시내 쪽부터 시작해서. 중구에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굳이 다른 지역에서 여기 와서 다 하는 건 시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하는 거고. 작은 돈을 지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구멍 가게 수준인데 차라리 중구 주민들이 하시는 게 낫지. 우선적으로 한 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든지 안 그러면 심사기준에서 중구 주민한테 가산점을, 이런 의견을 저한테 내어주셔야 되는데 그건 없고 그냥 형평성만 이야기를 하는데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우리 중구는 타 구에서 벌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중구 인구도 늘어나야 되고 중구의 사람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선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재차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인구를 10만으로 목표도 잡아야 하잖아요. 공무원도 예전에 윤순영 구청장님 있을 때인가? 중구에 있으면 가산점 줬다 하듯이. 이게 또 이자의 2%가 중구 세금으로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구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더 좋다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100%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북구, 수성구, 달서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업장을 그쪽에 두면.

예.

많으면 우선한다 해요.

중구 구민이 할 때 뭔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