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풍림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본회의에 앞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이상하님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뒤편에 부착된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집행부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서 시장님께서는 신병치료차 참석하지 못하셨고 김영수 일자리경제과장은 경북 청년실험실 공모사업 현지심사 출장으로, 김형호 친환경농업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손성호 의원님과 유충상 의원님, 전풍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손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손성호 의원, 유충상 의원, 전풍림 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 지역구, 국민의힘 손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영주댐 상류지역 유휴지 활용 계획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주시에서는 지난 2020년도에 “영주댐 상류지역 유휴지 활용방안 수립용역”을 계약 체결하여 이듬해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에서는 영주댐 조성으로 형성된 댐 주변지역 중 이산면의 번계들과 개산들 일원 117만㎡(35.4만평) 부지의 활용방안으로 “국가 백년정원 조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추정 사업비 총 900억원을 들여서 생태보전지구, 생태관광지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 용역의 핵심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정원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자연과의 접촉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던 조선시대에도 문인들은 글과 그림을 통해 상상의 정원인 의원(意園)을 만들 정도로 이상적인 정원을 갈구하였고, 유럽에서는 탈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쇠락해진 도시를 쇄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원을 활용한 사례가 많습니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는 1939년에 채석장과 폐기물 처리장 부지에 “제국정원박람회”를 개최한 이후 1993년까지 다섯 차례의 박람회를 개최하여 도시 쇄신은 물론 도시의 전체적인 녹지체계를 완성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의 상징적인 도시였던 리버풀도 쇠퇴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장이었던 황무지에 세계 최초의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재생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원을 도시의 쇄신과 재생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원박람회는 고용 창출, 공간 정비, 여가 기회 제공, 매력도 제고 등의 효과로 인해 도시 발전의 촉매제로 인식되면서, 경기도는 2010년도에 제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한 이후 올해로 제11회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순천시는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 2015년 제1호 국가정원 지정, 그리고 올해 다시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정원 육성과 국가 및 지방정원 등의 지정․등록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2023년 현재 2개의 국가정원과 5개의 지방정원이 지정․등록되어 있으며, 40개소가 지방정원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영주시에서 “국가 백년정원 조성”을 홍보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집행부에 묻고자 합니다. 다른 지역들에서 정원에 관심을 가지니까 영주시에서도 유행처럼 검토해 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영주댐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에서 후자의 의도로 계획한 것으로 믿고 싶지만, 댐 주변지역을 가득 메운 버드나무 등 잡목들 그리고 석포교에서 “국가 백년정원 조성”을 외롭게 외치고 있는 현수막을 접하노라면, 집행부의 실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실천 의지 없이 감언이설로 “국가 백년정원”을 홍보한 것이라면, 용기 있게 계획 포기를 선포하여 시민들에게 솔직함을 표해 주시고, 실천 의지가 있다면 우보천리(牛步千里)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각오로 하나씩 실행에 옮겨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가 “국가 백년정원” 조성에 대한 의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제자리걸음에서 조속히 벗어나 추진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국가 백년정원”이 지속가능한 생태필터 역할을 수행하여 생물다양성 유지와 영주댐의 수질보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성장 측면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존의 용역 구상도에서는 대분류상의 지구별 용도만 부여하고 있어, 개략적인 토지이용 정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과 실현성을 위해서는 공간 전체는 물론 지구별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내․외부 동선계획, 생태통로계획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침 하천과에서 올해 “영주댐 주변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비 중이니만큼, 이 용역에서 “국가 백년정원”계획을 꼼꼼히 재검토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갈대습지의 조성입니다. 갈대습지는 비점오염원을 상시 처리하여 영주댐의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물에게는 서식처 기능을, 시민들에게는 생태공원 및 교육장의 역할을 합니다.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한 안산갈대습지는 수질개선과 생태관광의 대표적인 사례지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현장 방문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갈대는 사료로서의 가치도 높기에 집행부는 습지부의 유휴지에 대해 갈대습지 조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시범사업 추진으로 자신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중장기 계획은 인내와 더불어 자신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스터플랜 수립 후 사업별 국비 지원 여부를 파악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 후에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로, 생태계 회복 등과 관련된 시범사업은 환경부의 “생태계보전 부담금 반환사업”으로 추진하고, 경관개선은 농식품부의 “경관보전직불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목표 설정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제1회 경상북도정원박람회 개최와 경상북도 제1호 지방정원 등록을 목표로 설정하고 매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칭)영주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국토-환경계획 연동제가 마련되었듯이, 영주댐 상류지역 유휴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하향식 운영 구조와 개발위주 행위자만 참여하는 소극적 거버넌스 구조에서 벗어나 개발과 환경을 포괄하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차원에서는 물관리가 일원화된 만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지역차원에서는 집행부와 환경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대상 유휴지가 국유지인 만큼 이곳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댐 관리는 물론 인공습지 조성,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28일에 부석면 임곡리에서 내성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착공식을 했습니다. 영주댐으로 유입되는 내성천 상류에서부터 오염원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갖추었다고 해서 내성천으로 합류하는 영주와 봉화의 지천 그리고 내성천 본류의 비점오염원을 모두 줄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화호로 유입되는 3개 하천(반월천, 동화천, 삼화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조성한 갈대습지가 많은 시행착오 끝에 수질개선 효과와 동식물의 서식처가 되었음은 물론 사람들이 찾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는 것은 영주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시정에 시급한 사업과 현안도 많겠지만,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영주 발전에 힘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석포교에서 “경축, 제1호 경상북도 지방정원”과 “환영, 제1회 경상북도 정원박람회” 현수막을 보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희망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충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망동·영주1동·영주2동 지역구 국민의힘, 유충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심재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영주시가 지방시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이고, 비전 달성을 위한 6대 국정목표 중 하나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도는 더욱 심해져서, 2019년도에 수도권 인구 비중이 사상 처음 50%를 돌파한 반면, 영주를 포함한 많은 중소도시들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인구감소지역들은 국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다른 의원님들처럼 본 의원도 인구 10만 붕괴를 코앞에 둔 영주시의 활력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참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시재생사업에 오랫동안 참여했던 저로서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업들의 동시다발적 진행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때와는 달리 사업종료 이후에는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전국의 많은 사례들을 목도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필요성, 수요, 규모의 적정성, 경쟁력 그리고 지속가능성’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심한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인구대체수준인 2.1명과는 괴리가 심해서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 붕괴 현상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면서, 무려 28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2020년에 인구 데드크로스를 경험하였고,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의 많은 지역들이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추진해서 인구를 증가시키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업을 추진하는 89개 시․군․구 중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역들이 유사한 사업으로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인구감소지역들을 몇 차례씩 살펴보고, 지정 요건들을 검토하면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청년인구의 정착 및 유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일까?’ 또한, ‘그 사업을 통해 현재 영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영주시가 지방시대의 주인공”이 되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3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함으로써, 답보상태였던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이 본 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지방 정책을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와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와 공교육의 다양화․활성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입니다. 본 의원은 법안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영주시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지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전국 최초의 특구로 지정되어 명실공히 “지방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전히 불확실한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대학교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으로 이전하고 그야말로 반쪽만 남은 동양대학교, 살아남으려고 학교명을 바꾸면서까지 애쓰는 학교들, 그리고 줄어드는 학생들과 어느덧 익숙해져 버린 면부의 폐교된 학교들. 이것이 현재의 영주입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영주시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업들이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냈는가?’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가 우리 영주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물실호기(勿失好機)라 했습니다. 영주시를 위해 다시 없을 좋은 기회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특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젊은 학생들이 모여들 수 있는 토대만 만들어 놓아도 우리 세대는 큰 역할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특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영주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통한 영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풍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의원입니다. 일단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영주시의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두 가지를 건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조례의 제정·개정은 본회의에 개회전 간담회에서 발의서가 작성·제출됨에 따라 사무국에서 의안제출 발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며, 발의서에 경우는 비회기 중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에 경우에 대한 동의와 의사 확인 후 의안을 접수 및 처리하고 이후 발의서를 제출받을 경우가 있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도 회의규칙에 규정된 5일간의 조례안 예고 기한 등을 맞추기 위한 발의... 발의서 제출 이전에 의안접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동발의 및 찬성대상 의원들로부터 명확한 동의 의사 확인 후 했어야 하므로 하지만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의회사무국에서는 회의규칙에 규정된 절차와 순서에 맞는 경우에만 의안이 접수되도록 업무를 추진하며 의원들에게도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주시의회가 모범이, 모범이 되어야 하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 기관으로서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본 의원이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창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의안접수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징계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9조와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지극히 경미할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원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정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열린의정 앞서가는 의회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심재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한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심재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손성호 의원입니다. 경륜이 풍부한 의원님들이 많으신 데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을 심사합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급증한 물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삶이 힘든 상황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 이번 예산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주요현안사업 해결 등 시민들의 생활을 안정화를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예산이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리며 저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성실히 소임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주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에 따라 제2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비롯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필요한 답변 등을 통하여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일정을 반영하고자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요구 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주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영주시 건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우충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열 세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영주시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안전체험관이 없는 경북 북부권 도민의 안전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관광자원, 교통 등 연계 인프라가 확보된 영주시에 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을 건립하여 경북 북부권 도민 안전교육 거점을 마련하고 안전 경북의 위상 정립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을 영주시에 건립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발송 대상 기관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입니다.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영주시 건립 촉구 건의안」 영주시의회는 260만 경상북도 도민의 재난 대응 안전의식 고취와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의 영주시 건립을 강력하게 촉구·건의합니다. 사상 첫 번째와 두 번째 규모의 큰 지진이었던 2016년 경주시 지진과 2017년 포항시 지진, 2018년 영주시 SK스페셜티 유해가스 누출사건, 2022년 울진 산불 등 지난 몇 년 사이 경북 도내에서 발생했던 크고 작은 자연·사회 재난들이 발생했습니다. 재난의 규모와 양상이 점차 다변화·대형화되면서 이제 예방·대비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안전체험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경상북도에는 현재 중규모 이상의 안전체험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2012년과 2018년 두 차례 유해가스 누출 사고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는 영주시민들 역시 아이들에게 안전체험을 시켜주려면 대구광역시, 충북 제천시, 강원도 태백시 등 3시간 이상 이동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경북 북부지역은 소백산 등 백두대간 산줄기에 둘러싸여 대형산불, 산사태, 폭우에 따른 자연 재난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영주시는 SK스페셜티, 노벨리스코리아 등 대규모 공장을 시가지 인근에 두고 있어 그간 시민들은 재난 대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불안과 소외감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건립 계획 발표는 영주시민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며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유치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수도권 및 강원권 등 다른 지역과 연결된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경북 내륙권을 포함한 경상북도 전체는 물론 안전체험관이 없는 타 도민들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시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계획 부지는 작년 9월 개장한 ‘선비세상’ 인근으로 풍광이 뛰어날 뿐 아니라 부석사·소수서원 등 세계적 문화유산과 연계한 홍보를 통해 체험관의 안정적인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방문객 유입을 확대한다면 안동, 예천, 봉화 등 경북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체험 관광자원으로서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특성화된 지역 발전을 기본 방향으로 지역의 개성을 살린 신성장동력 구축 및 지방분권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립된 안전체험관은 전북 임실군에 위치한 전북119안전체험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마저 인구수 등의 기준에 맞춰 입지가 선정된다면 이는 국가 정책의 기조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영주시의회는 10만 시민의 염원과 국가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의 영주시 건립을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촉구·건의합니다. 첫째, 안전체험 소외지역인 경북 북부지역 및 동부 내륙권 주민들을 위해 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의 영주시 건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부응하고 낙후된 경북 북부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의 영주시 건립 확정을 촉구합니다. 2023년 4월 12일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전체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영주시 건립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