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노미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4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통합보건지소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문생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노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본 조례안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고통과 경제적인 부담이 심화되면서 치매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상위법 취지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대상 비용지원,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노미경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울주군에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네요?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2018년 5월 30일 개소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치매환자수가 어떻게 되죠.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치매 등록환자수는 1908명입니다.
박기홍위원
1908명, 울산 전체에 보니까 1만 1796명으로 조회되더라고요. 그러면 5개 구·군이 운영하고 있던데 맞죠?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박기홍위원
조례는 보니까 남구하고 북구만 되어 있고 지금까지 조례 없이 운영하셨네요?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중구도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여기 보니까 조례는 남구, 북구만 되어 있네요?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구도 있고 북구도 있고……
박기홍위원
조례는 다 되어 있습니까?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우리 하게 되면 동구 빼고 다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조례 없이 상위법에 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이게 1일 이용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센터에 이용자수.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그러니까 이용자수라고는, 이게 각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데 가서 선별검사 인력들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1일, 그게 정확하게 한 몇 명인지는 제가 데이터를 안 냈고요. 작년에 치매선별검사 한 인원이 5835명입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관리만 하네요, 그러면 치매환자들이 와서……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아니 선별검사를 해서 간이테스트를 해서 여기에서 인지기능이 떨어지면 진단검사, 감별검사, 이렇게 따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거든요.
박기홍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올 때는 어떻게 오시죠?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여기 거리가 멀고 이러면 우리가 송영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권은 월·화·수 하고요. 남부권은 목·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전체적으로 버스를 운영하네요?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송영버스. 안 그러면 보호자들이 모시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기홍위원
지금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치매환자도 늘고 있는 추세니까 행정에서 센터 운영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안 그래도 노인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치매인구도 같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님 정말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남부통합지소장님 제가 있을 때, 6대 때 치매안심센터가 CCTV관제센터에, 웅촌면에 짓게 됐습니다, 아시죠, ’18년도?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환자가 그때에 비하면 많습니다. 많이 늘어났죠?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다른 질병은 등급이 있는데 치매도 등급이 있습니까?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등급이라는 게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거든요.
최길영위원
몇 급에서 몇 급까지?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제일 처음 받으면 5등급이거든요. 5등급, 4등급, 상태가 심각해지면 더 올라가죠.
최길영위원
계급이 올라갈수록 숫자는 낮아지네요.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아니 1등급이 최고 안 좋은 거고요.
최길영위원
그러니까요.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그렇죠, 제일 처음 가면 5등급 줍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검진이나 이런 걸 상담을 통해서 발견도 되겠지만 자기가 치매인지 아닌지 순간 순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이. 그렇게 관심 있게 안 보면 오랜 시간 자기도 몰래 간다고.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거스름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은 직원들이 찾아가서 거스름돈 받아라고 하는데 종종 이런 게 있어서 우리 주변에도 모친이 치매인지, 가보니까 치매판정을 받고 이랬는데, 그래서 울주군에 환자가 1908명이라고 해놨는데 이 숫자는?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치매지원센터에 등록된 환자수입니다.
최길영위원
일부 더 나올 수도 있죠?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그렇죠.
최길영위원
그러면 여기 단기쉼터라는 건 뭡니까?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단기쉼터는 인지기능저하자들, 이런 사람들을 치매지원센터에 와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거기에서 잠시 환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면서 보호자는 잠깐 자기 볼일 볼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1등급의 경우는 여기서 관리를 못하고 병원으로 가든가 이래야 되네요?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아니요.
최길영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는데요?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5등급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인지장애만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치매 인지자극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경로당이나……
최길영위원
아니 내말은 5등급은 놔두고 1등급……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1등급은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올 필요는 없는 거에요?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그렇죠.
최길영위원
내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입원실도 여기는 없고, 일반병원처럼.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1등급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장기요양등급, 1등급은 와상이고요. 정신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최길영위원
그럼 4등급도 여기 옵니까?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4등급도 옵니다.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소장님 2023년도 보면 치매관리사업에 당초예산이 10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 편성은 노미경 동료위원이 조례 제정하기 이전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여러 가지 종합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된 겁니까, 상위법에?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국비가 70%에 시비……
성환
한성환위원
시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상위법에 준해서 예산 편성이 됐는데 종합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노미경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 제정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웅촌에 치매안심센터가 2018년도부터 운영됐는데 저희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7대 의원을 했기 때문에. 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울주 전 군민에 대해서 치매에 대한 울주군 지방자치단체만의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조례가 제정 안된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상위법에 따라서 지침서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국비를 받다보니 운영되고 있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례에 대해서 다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습니까. 어찌됐든 보건소에서는 노미경 동료의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박수를 쳐야 될 그런 입장이네요?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늦게나마 노미경 의원의 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환영하는 입장인데 현재 울주군 지자체에 독립적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동안 상위법에 준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서 별다른 의미를 가지면서 예산 편성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현재는……
성환
한성환위원
당장 달라지는 건 없습니까?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국비지원이고 시비지원, 이렇게 매칭사업이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가……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군에서 독립적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자체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치매센터 운영에 대한 독립적인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앞으로 그런 것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조례를 개정해서 치매센터 관리에 대한,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면 관련 부서에서는 운영에 도움될 수 있는 예산 편성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늦은 것 같은데 5조 지원대상에 보면 만 60세 이상 군민이라고 대상을 지정해놨는데 타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나이를 정해놓지 않고 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세대들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60세 미만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60세 미만 초로기 치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지원대상에 기준이 되면 됩니다.
김상용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만 60세 이상 군민, 이렇게 해놨는데.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만 60세 이상 군민은 등록환자입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주민등록을 두고, 등록환자라고요?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김상용위원장
지원대상인데. 지원대상이면, 60세 이상 군민이면 전체가 해당사항이 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60세 미만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타 지자체는 보니까 60세 미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여기 보면 지원대상은 국가에서 딱 지정해서 60세 미만 이렇게 지정돼서 내려오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치매환자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30대도 있고 40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 지원대상 안에 포함이 됩니다.
김상용위원장
그게 법에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까, 상위법에는?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선별검사하고 지원대상은, 이제 선별검사는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검사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선별검사를 해서 인지기능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그걸 미리 미리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선별검사도 60세 미만으로 대상에서 포함을 시켜놓으면 군민들도 조례나 이 내용들을 보고 선별검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상위법에서 이것은 딱 지정되어 있어서.
김상용위원장
상위법에요?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김상용위원장
상위법에 60세 이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60세 이상.
김상용위원장
60세 이상으로?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김상용위원장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초로기 치매는 60세 미만으로?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들은 60세 미만이라도 가능하죠.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좀?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본인이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치매센터에 와서 등록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개별적으로 받아야 되네요, 60세 미만은?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김상용위원장
제가 몇 개 지자체를 보니까 나이제한을 안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회의중지
10시2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10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종희 보건과장께서 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금연지도원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남부권 3명, 서부권 3명, 총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해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기간제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처음 채용하면 2년 동안 할 수 있고 본인 평정을 통해서, 실적을 봐서 잘하시면 연임도 1번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되죠? 보니까 여기 1일 5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었는데 월 시간이 어떻게 되죠?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하루에 4시간. 1일 4시간, 기존에는 5시간이었는데 하루에 4시간씩.
박기홍위원
지금 조례 개정에 시간 조정하는데 지금은 5시간 운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조례가 아직 개정 안 됐잖아요.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5시간 하는데 일주일 내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박기홍위원
월∼금 해서 지금 5시간 운영하고 있네요?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4시간 줄이는?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이유는 저희가 5시간을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최저시급이 9610원인가 그랬는데 최저시급이 기준에 못 미쳐서 4시간으로 하면서 그 기준에 맞추고자 하고 또 울산시 전체가 5시간에서 4시간으로 통일하기로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기홍위원
6명이 계속 운영하고 있네요, 그죠?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러면 채용공고는 2년에 한 번씩 공고해서 뽑습니까?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예, 정식적으로. 아니 한번, 그분이 실적이나 이런 게 우수하면 1회에, 본인이 계속 하겠다 하면 1회 연임할 수 있고 지나면 저희가 다시 공고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이 여섯 분이 남부에 있고?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남부권에 3명, 서부권에 3명.
박기홍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데 읍·면으로 흩어져서 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그러니까 월급 같은 걸 주고 남부권은 남부권에 출근해서,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출근해서 차량이나 휴대폰 같은 것을 들고 남부권을 점검하고 서부권은 저희 보건소에 와서 차나 휴대폰 같은 것을 들고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보건과장님 울주군 금연구역에 지도원들이 몇 명입니까?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6명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구역별로?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서부권, 남부권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얼마입니까? 그때보다 올랐습니까?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아니요, 오르지는 않았고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시설 같은 데서는 10만 원인데 조례로 개정돼 있는 실외금연구역에서는 2만 원씩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그 전보다 과태료가 더 내려갔네요?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조례로 제정된 곳에는, 그러나 금연시설이나 이런 곳에는 10만 원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과태료가 연간 얼마나 올라옵니까?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건을 적발했었고요.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고 건수는 12건 정도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올해는 주로 KTX 근처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부터 거의 2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계속 단속하고 있으며 중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점검 나가서 현재 6∼7건 정도 적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이거 하면서 정말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죠? 욕도 듣고 뭐 이렇게.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예, 반항……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금연지도원 1년에 근무시간이 몇 개월입니까?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12개월…….
성환
한성환위원
11개월입니까? 12개월?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12개월…….
성환
한성환위원
12개월 연속으로 다 합니까?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예, 하는데 이것은 하루에 4시간 하면서.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간제나 이런 걸 보면 1년에 12개월 안 하고 10개월로 딱 자르거든요.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하기 때문에.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근무시간을 봤을 때 12개월 해도 문제가 안 되네요?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그렇죠.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기간제를 봤을 때는 10개월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1월부터 해서 10월까지 계약이 끝나면 기간은 2년이지만 다음 1월부터 10월까지 할 수가 있겠지만 2개월이란 공백을 어떻게 메울까 싶어서 조금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회의중지
10시3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06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05호) 5.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11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1호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1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111호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조에 수당 등에 보시면 2항에 ‘군수가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노미경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수당으로 봐야 될지, 용역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사업 성격은. 그런데 이런 큰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여기서 말씀하는 표기한 정책자문이라는 것은 우리 군정 현안에 대해서, 어차피 여기 보면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별도의 용역발주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책자문단을 통해서 심도 깊은 자문을 받고자 할 때 별도의 정책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재 전국에 조례나 규칙을 찾아보니까 190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타 지역에서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울산 남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처럼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있고 별도의 자문수당이 지급 가능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표기하는 것은 용역에 준할 만큼 과업의 내용이나 규모가 크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건별로 중요사항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위원회에 미리 전체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이전에 분과별로 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장 자체가 별도의 전문가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게 한다든지 사전조사를 하게 한다든지 포괄적인 내용으로 해서 자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노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실장님 과거에 있었던 혁신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혁신위원회 회의는 5차례, 4년 임기 동안에 4차례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거기에는 혁신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때도 우리 위원회는 울주군 전체 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다 지급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위원회는 다 수당이 있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때도 임기는 2년에 1회 연임되고 이렇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미비된 것만 정책자문위원회로 해서, 이 수당이라는 것은 회의수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회의하러,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했을 때 실비하고 포함해서 그 수당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9조1항에 보면 수당과 여비, 이것은 회의참석에 대한 내용이고 2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책자문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그때 혁신위원회에서, 주로 지난 이야기지만 울주군 발전을 위해서 혁신적인 자문이 나왔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몇 차례 회의를 했었고요. 주요내용을 보면 저희가 2019년에 위촉을 한 번 했습니다. ’19년도 10월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정책현장방문도 있었고 ’19년도 연말에는 하반기 전체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 역할이라든지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회의를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20년도에 와서는 코로나가 한창 창궐했기 때문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코로나가 사실 일찍 끝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과 군정제안을 한번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최길영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의를 오늘 10건이나 처리해야 되니까 저는 짧게 말해도 금방 알아듣습니다. 짧게 좀 해 주세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때 임기를 2년으로 해서 1회 연임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법적으로 3년으로 해도 되는데 그걸 변경할 사항은 없으시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는 혁신위원회하고 성격상은 많이 다르죠? 전반에 대한 정책적 자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수당이 그때는 얼마 줬다 했어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지금 수당은 똑같습니다. 위원회 조례에 보면 2시간 이내는 7만 원이고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10만 원입니다.
최길영위원
정책을 자문하면 수당이 많아야 되는데 수당이 안 많네요. 그러면 혁신위원회는 폐지됐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오는 5월 6일까지가 그분들 임기고 2기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이 조례가 시행되면 자동 폐지가 5월 6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인원은 그대로 17명 이내로 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전에 혁신위원회 조례상에는 30명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1기는 30명 했고 2기 할 때는 현재 23명이 위촉되어 있고 이번에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때는 분과위원회까지 두고 좀더 다양한 분야,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많이 구성하기 위해서 60명을 잡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60명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두 배로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어쨌든 간에 조례 구성을 하셔서 울주군의 발전을, 정책자문을,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경영의 마인드라든가 바꿔야 될 이런 문제도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자문이 되도록, 그렇게 좀 활성화되도록 신경써주십시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실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정책자문위원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앞전에 7대 때 혁신위원회가 있었고 8대 때 정책자문위원회로 내용은 유사한데 위원회가 바뀌는 부분이 앞으로는 단체장이 바꾼다 해서 위원회를 자꾸 폐지하고 새로 만들고 이런 부분을 없애고 계속 연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추경예산에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전체 운영비 2400만 원 정도 해서 2000만 원은 위원회수당이고, 회의참석수당이고요. 나머지 회의 개최에 따른 유인물이라든지 제작경비가 4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기존에 혁신위원회를 5월 6일 날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폐지하는 사유는 뭐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현재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데 보면 위원회 설치근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신설하는 걸 가급적 지양하게 되어 있고 종전에 혁신위원회의 기능이 지역갈등 해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구성하려고 하는 정책자문위원회는 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장기적인 지속가능 발전계획이랄까, ESG경영이랄까, 공공경제위기나 기후위기, 사회위기, 이런 데 대한 것까지도 전반적으로 포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사위원회를 계속 존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서 그 위원회를 폐지하고 좀더 확대 개편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혁신위원회에서도 보면 그 내용에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기능대로 운영이 안 되어졌단 얘기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에 혁신위원회를 보면 지역혁신이나 균형발전이라든지, 공공갈등 예방이라든지, 불합리한 제도 쇄신이라든지, 군정시책에 대한 계획이나 추진 부분도 들어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지속가능 발전계획, 이게 최근에 우리 국가적인 화두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화두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하여서 군의 발전전략이나 정책방향이라든지 단위현안사업에 대한 자문까지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종의 약간 작은 규모의 유사위원회로 봐서 이 위원회는 없애고 좀더 확대된 위원회로 해서 정책자문위원회로 가겠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실장님, 박기홍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위원회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노미경위원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조례로써 그 한도를 상향이라든지 하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쭉 개정이 되는 겁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가능하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건 없는 건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지방기금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95%는 유동성 있게 쓸 수 있게끔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앞에는 80%로 했을지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이게 법제처 법제입법센터에서 내린 내용을 보면 종전에 구 지방재정법 11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14조에 보면 나옵니다. 각 지자체마다 사실 재정여건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율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했었는데 저희도 지금 각 지자체 194개가 이 기금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도 종전에 저희처럼 80%가 가장 많이 57개 지자체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있는 데가 50% 정도 되는데 심지어 30%부터 100%까지 다양하게는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종전에는 대체적으로 80% 정도가 맞지 않았나, 별도의 비율산정의 근거는 저희도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2회 추경을 하면서 급작스러운 세입의 증가로 인해서 예치하고자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라는 돈이 여전히 적립해야 되는 부분에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자금이라든지 예산부족 시기에 전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95%까지 했고 저희도 100%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충북 영동군에서 2020년 4월에 법제처에 공식질의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북 영동군에서도 전라도 강진이나 일부 4개 지자체가 100%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100% 적용이 가능하냐고 했을 때 종전에 지방재정법 14조가 굳이 조례로 비율을 정하도록 한 이유에 법적취지가 안 맞다, 그래서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에 100%는 안 맞다고 본다고 답을 해서 가장 근접한 조항인 95% 정도가 최대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해서 95%를 정하게 됐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좀전에 말씀대로 영동군을 비롯해서 4개 지자체가 100%에 대한 적용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법제처에 위법에 대한 요소가 있다고 설명하시는데 시행하고 있는 군들은 위법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이미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지방기금법이 2020년인가 개정되면서 저희도 이 조례를 ’20년에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만들 당시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충북 영동은 100%에 해당이 안 됩니다. 주로 보면 전라도 보성이나 완도나 강진, 광주 동구, 현재 4개 지자체가 그런 사례인데 이것은 지자체마다 조금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울산시라든지 서울특별시 같이 특·광역시 같은 경우는 재정안정화계정 자체에 적립금 자체가 세입이 상당하기 때문에 경기도권이나 특·광역시에는 심지어 50%입니다. 그래서 울산시 같은 경우에도 1년에 돈을 지출할 수 있는 전출금을 50%로 해놨고 우리 같이 대다수 시나 군 단위에서는 80%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금 적게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지고 기존 만든 건 아마 자기들이, 저희도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는 다른 법률 질의나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현재 위반사항을 아마 4개 지자체는 모를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도 좀 듭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가 일시적인 세입에 대한 예측이 불가해서 예산 편성에 대한 순수잉여금이나 내부보유금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조치에서 재정안정화기금에 일시적으로 적치를 하는 건 좋은데 필요할 때 100%를 다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95%보다 100%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고 또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울주군을 봤을 때는 세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95%도 충분하지만 같은 값이면 동일하게 필요할 때 100%를 다 쓸 수 있는 그런, 조례근거에 95%보다 100%가 낫지 않겠나 하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회의중지
11시0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07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지연 주민소통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주민소통실장 안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회의중지
11시0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08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미혜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특수업무라는 게 뭘 두고 이야기합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상에 정해져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요.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하면 의료라든지 아니면 저희 조례에 담고 있는 부분들 보면 의료기술수당이라든지 종합장사시설에 근무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분뇨라든가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런 특수업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상에 명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특수수당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자체는 특수업무수당 규정에 의하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상에 기재하는 부분들입니다.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특수업무에 관계되는 관계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지금 특수업무수당 같은 경우에 현재 조례상에 지급하고 있는 분은 실제로 두 분밖에 없습니다. 일반임기제 의사 두 분이 있으신데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개정하고 있는 주목적 자체는 서울사무소에 직원 한 명이 12월에 파견을 갔고요. 그 직원한테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에 위임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붙임 내용에 보면 서울특별시장부터 해서 월지급액에 대한 특수직급보조비가 있는데 30만 원으로 월 지급한다고 했는데 급수가 어디 정도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중앙부처하고 개정하는 그 내용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성환
한성환위원
예.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별표14에 보시면 비고란에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고란에 보면 중앙부처와 협조체계를 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30만 원 한도까지 해서 조례로 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최고 한도금액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네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13호)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현영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질의·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계정보과 소관 삼남읍 행정복지센터 체력단련장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기존 삼남읍에서 사용하고 있는 헬스장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50평 정도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50평요. 그럼 뒤에 증축계획은 280㎡.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2층.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2층. 기존 1층이 296㎡, 2층을 증축하다 보면 면적이 조금 줄어서 280㎡인데, 280㎡면 80평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80평 정도.
성환
한성환위원
80평 조금 넘는데, 한 30평 늘어나서 헬스기구 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이 부족한 데서 충족이 됩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기존 창고를 헐지 않고 그대로 살려서 하다 보니까 바닥면적을 더 넓힐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 면적을 차지해서 증축한다는 계획입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렇게 하더라도 증축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혹시 부족한 점이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향후에라도 공간이 부족하다면 3층으로 더 증축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3층을 더 지어놓든지 그런 방향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내용인데.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지금은 2층까지만 설계 검토를 한 상태라서.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처분신청용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케미폴리오 회사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
여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접착제를 생산하고요,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여기 처분신청 사유에 보면 입주제한이 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따른 용지 매각입니다. 그래서 보면 분양대금은 10억 3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처분에 따른 매수를 하려면 11억 정도 주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애초에 분양할 때 산업단지에 입주가 들어올 수 없는 기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이 회사는 창업 신생기업으로서 원래 공장설비가 부경대학교 산학협력연구실에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악취배출시설은 아예 입주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악취배출을 완전히 밀폐를 한다. 완전히 밀폐해서 전혀 나오지 않도록 한다 하고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가 정말 그런가 싶어서 그 연구소에 갔습니다. 연구소에 가고 회사에서도 완전히 밀폐돼서 나온다고 해서 보완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계약을 체결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분양할 때는 지역경제과의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에너지산단팀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분양했는데 이게 냄새나는 게 디스플레이 접착제에서 난다 이 말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뿐 아니고 수원 쪽으로 반도체 있는 쪽에서도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다행히 어쨌든 군에서 매수해서 이 공장이 못 들어오게 된 거는 잘한 일이고, 그러나 돈이 약 7000만 원 정도 지가가 올라서 그런지 지금 손해를 보고 사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최길영위원
어쨌든 신중하지 못한 업무착오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분양된 업체도 혹시 이런 기업이 들어온지도 모르니까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렇게, 지금 몇% 분양됐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산업용지는 한 71% 분양되었고 현재 나머지는 안 된 부분은 거의 신청을 한 그런 상태로 돼 있어서 실제로는 4필지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상세한 거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에 앞서 의견 조정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회의중지
11시2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회의중지
11시2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09호)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연희 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회의중지
11시3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12호)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천천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서천천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관심도가 높고 관심도 많은데요. 목적에 의해서 기금을 하고 있는데 100% 다 예치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이걸 쓸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올해는 첫 해라서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몰라서 예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기금 운용은 기금 목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이나 주민복리 증진 등 기금목적사업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향후 부서나 공모를 통해서 기부하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미경위원
좋은 생각인데요. 그래도 올해 기금이 들어왔을 때 좋은 사업을 많이 해야 홍보가 되고 내년에 더 많이 들어올 것인데 올해는 지출할 계획이 하나도 없다 하니까 조금 우려돼서 얘기하는 거고요. 참고로 올해 활용을 했을 때 더 큰 홍보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사례 답례품이 울주군에 종류가 뭐뭐로 돼 있습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10개 업체에 18개 품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대표적인 품목은?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두북농협에 황우쌀 그리고 옛간에 참기름 그다음에 원예농협에 배, 배즙.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인근 지자체에 동구에서 보면 기부금에 대한 사례 답례품으로 공공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라반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티켓을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맞지 않겠나. 우리 울주군은 보면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많다 아닙니까. 그런 걸 한번 이용해서 타 지자체와 달리 기부금에 대한 사례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기부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그래서 야영장 카라반 이용이나 별빛야영장에 케빈하우스 이용권 그리고 복합웰컴센터 이용권이라든지 KTX울산역 주차권이라든지 체험 위주의 이용권도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간절곶 해빵이라든지 지역에 지금 선정되지 않은 지역특산품도 더 개발하고, 하여튼 다른 타 지자체와 경쟁력 있는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올해 기금이 2억 20만 원이 목표인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기금이 모금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어제 현재 183건에 2215만 3000원이 모금되었는데 울산시를 포함한 6개 시·군·구 중에 일단 실적은 저희 울주군이 제일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인식 부족과 홍보 부족으로 기부실적이 저조한데 대대적인 홍보 활동과 그리고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4개월 동안 2000만 원 조금 넘게 기부를 받았다 그러는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지금까지 최고금액 기부는 금액이 얼마까지죠?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개인 연간한도가 500만 원인데 저희는 500만 원 기부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상용위원장
500만 원. 하여튼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우리 울주군에 좋은 곳에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4월 21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