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14호)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고가 많으신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위원장님, 정회 잠시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김시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가 부결이 됐는데 다시 올리셔서 소상공인을 지원해주겠다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도 이 조례의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도 보면 기부행위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무상 행위로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기부행위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카드수수료를 내지 않았는데 카드수수료를 더 얹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직선거법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단체장한테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카드수수료를 내지 않은 군민한테 카드수수료라 해서 더 증액해서 준다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해 드리는 거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런 맹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검토해 보셔야 되는데, 조례에 군수가 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10만 원까지 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대로 하면, 지난번처럼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최소 금액이 10만 원이 됐다가 20만 원이 됐다가 30만 원이 됐다가 군수가 정하는 방침대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아니면 조례에 정확하게 금액을 명시하시든지 해야 되거든요. 기부행위로 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관련 법제처와 심사를 받긴 받았습니다.

지난 7대 때에도 타 지자체에서 70군데 하던 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한 사업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누군가가 고발을 해서, 울주군 때문에 전국에 그 사업을 바꿨어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안 냈는데 그 비용을 더 지원해 준다? 청소년성장지원금 같은 경우에 항목을 정하잖아요. 청소년성장지원금을 지원해 주되 책을 사든지 교통비를 하든지 학원비를 내든지 항목을 정해서 주잖아요. 이거는 카드수수료로 내는 거를 지원해주는 건데 카드수수료가 아닌 외적인 걸 지원해주는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명칭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준다고 해놓고 카드수수료를 이만큼 냈는데 그 이상을 지원해 주면 다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최저 금액을 설정해서 조례에 반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거든요.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의 정의에 대상, 방법, 범위, 예산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으면 괜찮다고 했잖아요, 이게 금품이거든요. 현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안 하잖아요, 군수가 정할 수 있는 금액, 군수가 다음에 20만 원을 하든 30만 원을 하든 50만 원을 하든 100만 원을 하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구체적이라는 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심의하니까 구체적인……

고민해 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10만 원 미만 업체를 업종별로 구분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분들한테 증액되는 지원금액이 250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8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10만 원 업체 594개한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2597만 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소상공인한테 두텁게 해주고 싶으면 최저금액을 30만 원으로 하세요. 이 조례가 문제가 없다면. 30만 원으로 해도 예산 4억만 더 들이면 3877개 업체한테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문제가 없다면.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관위에 자문은 거쳤습니다. 조례에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할게요. 단체장이 정하는 금액이 20만 원이 돼도 20만 원 할 수 있고 30만 원이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 맞죠?

그거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