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헌 의원 발언

과장님, 요즘 수고 많으시죠? 보니까 학폭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민주시민교육과가 많이 바쁠 것 같아요. 이번에 대안교육기관을 제 나름대로 한 몇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해서 느낀 바는, 조금 전에 우리 노치환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지원을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지원이라고 할 수 있나 할 정도도 있고 또 지금 도교육청에서 학생들 수 파악도 전혀 안 되고 있다.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보니까 마산링컨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 도에서 인원 파악이 되기로는 학생 수가 몇 명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링컨학교 16명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 차이가, 16명, 20명 이 정도면 이해를 하는데 47명이 있어요, 학생이 이 학교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파악하기로 16명이라고 하는데 47명이면 벌써 31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아직 관리가 안 된 겁니까?

제가 방문을 하니까 행정실장이라는 분이 갑자기 왔다고 안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안 보여주려고 하니까 더 보고 싶더라고요, 또 들어가서.

예, 들어가서 봤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 애들을 47명이나 기숙형으로 해서 집에도 2주에 한 번 정도 보내고 핸드폰도 다 뺏어버리고 완전 좀 이해가 안 가는, 지금 우리 학교하고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렇게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급식도 보니까 교회나 이쪽에 있는 기관인데,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물론 학업을 중단하고 부모의 동의에 의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또 학생들이 학비하고 식비를 내더라고요. 보니까 35만원씩 해서 한 달에 70만원씩 내더라고요.

70만원씩 내고 나머지, 올해부터 우리 교육부에서 한 530만원 하고,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1,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번, 위탁도 위탁이지만 우리가 이왕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좀 더 해 주면서 시설이나, 그리고 학생들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봐야 되겠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원 파악도 지금 안 되고, 과장님은 하루에도 몇 명씩 바뀐다 하지만 그만큼 바뀌어도 몇 명 차이지 이렇게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인원수가 안 맞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위탁을 올해 처음 한다니까,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애들을 받더라고요. 받을 때도 룰이 있더라고요. 본인들도 룰이 있는 게 그냥 막 받는 게 아니고 한 번 받을 적에 이런 기관들이 건너뛰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학년만 받는다든지, 보니까 올해는 우리가 받고 내년에는 저 기관에서 받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좋고 한데, 제가 느끼기로는 경남에 있는 애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애들이 들어와 있다 하는 부분하고 또 그리고 아무리 사회에, 지금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해서 나와 있는 애들이라 하더라도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육청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학업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학교에,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검정고시를 쳐야 되더라고요.

검정고시를 치고 대학에 진학하는 애들이 얼마 정도 있는지 물어보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하고는 있던데 학생 수에 비해서 기숙형, 기숙사도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완전히, 우리 지금 기숙사라기보다는 단체가 아예 그냥 한방에 남학생 이십몇 명, 그리고 교사,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가서 있게 되고 또 2층에는 여학생들만 넣어서 있던데 아무래도 조금 위생이라든지, 그리고 자유권 이런 게 좀 많이 박탈당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애들하고 제가 대화는 안 해 봤는데 한번 우리가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 1,500만원 주면서 이런저런 터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면서 우리가 교육의 방향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느낀 부분인데 스마트단말기가 애들이 없다 하더라고요.

물론 학교가 아니니까 안 주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미래교육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 애들한테도, 우리 경남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 같으면 그런 부분도 선처를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링컨학교가 전국에 11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식비가 좀 부족하고, 그다음 교회에서 모든 걸 무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좀 불편한 점 말씀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등록 대안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기존의 대안기관 한 군데에 제가 또 가 봤습니다. 여기는 어디라고 거론을 하기는 뭐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갔다 왔던 이번에 대안기관이 된 학교보다도 기존에 우리 학업을 인정해 주는 학교는 더 형편없다. 시설이나 모든 부분들이, 그리고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더라. 물론 그걸 운영하는 분의 인격에도 많이, 지도에도 많이 영향이 있겠지만,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그 기관 6∼7개 정도 혹시 과장님,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방문해 본 적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는 애들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대안기관이라고 사실 낙동강 뭐 있잖아요?

거기에 가는 애들도 있고 또 여기에 가는 애들은 어떤 분류의 애들이 갑니까?

본 위원이 가서 느낀 부분은 오히려 조금 전에 아직 등록이, 올해 되는 그 학업 시스템보다 훨 못한 데가 있더라,

그 못한 데에 최고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애들에게 왜 여기서 공부를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보통 학교와의 갈등이나 선생님과의 갈등 때문에 그 학교를 못 다니고, 소속은 내가 그 학교 다니고 있으면서 등교는 그쪽으로 오더라고요. 9시 반까지 와서 10시 되면 시작해서 한 3시 되면 마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규칙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표를 보니까 아예 시간표가 이해가 안 갈 정도의 시간표더라고요. 수학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하고, 그다음에 과학 한 2시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장을 줄 건데, 좀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을 느꼈었고요. 또 그리고 급식 부분을 이야기하데요. 급식비도 마찬가지로 제가 간 기관에는 돈을 줘서, 8,000∼9,000원 정도를 줘서 배달을 시켜 먹더라고요. 밑에서 배달을 시켜 먹고 외부에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도 많은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부분이 안타까웠느냐 하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강사진이나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자질 자체도 제가 볼 때 의심스럽고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 보면 방과후라든지 교사분들이 나름대로 뛰어난 기간제 교사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해서 도교육청에서 순회를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 기관에만 맡길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보살펴야 되는 애들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집중적으로 그렇게 강사들을 돌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아쉬움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비해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다른 기관에서도, 지자체나 여기에서도 지원이 좀 되는 걸로 들었고요. 되었지만 이걸 수익의 일종으로 본다, 그리고 또 강사진이 너무 열악하다. 그리고 애들도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걸 봤을 때 공부하는 데라기보다는 그냥 시간 때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또 학교를 만일에 안 와도, 그 학교에 안 와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보통 한 3일 안 나오면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를 안 나와도 연락을 해야 되는데,

예, 그만큼 지금 너무 기관에만 맡겨서 관리는 엉망진창이다, 제가 느끼기로. 그러니까 애들이 등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파악이 안 될 정도로, 그 기관에서도 안 되고 학교에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 교육 당국에서도 안 되니까 완전히 프리로 놔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튼 민간위탁 조례를 동의는 하지만 정말 한번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우리 교육청에 장학사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직접 나가 보면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오는 것하고 직접 보는 것하고는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 하나만,

예.

이왕 이렇게 교육을 시킬 적에 조금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특화된 것을, 아니, 애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애들이 잘하는 부분이 또 있을 거거든요. 제빵이라든지, 그다음에 커피라든지 관심을 가지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특화해서 자격증이라도 따서 다음에 졸업을 하고 나가서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오히려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