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녀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일자리산업국, 신성장전략국,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7660억 원보다 465억 원이 증액된 8125억 원으로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23.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96억 원 증액된 4574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9억 원 증액한 480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61억 원 증액한 3071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1081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9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안으로 용인수지환경센터 계정은 6억 2480만 원 증액한 61억 원, 에코타운 계정은 3350만 원 증액한 51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9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전년도 국도비 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만, 2023년 본예산에 전액 삭감되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요구한 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적정성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형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873억 1000만 원보다 77억 900만 원이 증액된 195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1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6억 36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감액된 12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새로일자리센터 지정 운영에 국도비 감액내시를 반영하여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민생경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264억 6400만 원보다 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6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년상인 육성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료 지원사업에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51억 1300만 원보다 1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우수한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6000만 원, 중소기업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원사업에 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31쪽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787억 8200만 원보다 53억 6300만 원이 증액된 84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자연재해시 농가의 손실 보상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2억 7100만 원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토지개량제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을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감액하였고, 432쪽 농업 경영의 부담경감을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에 6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8억 9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부터 435쪽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보수사업을 위해 농업 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저수지 및 수리시설 정비를 위한 매입보상비 9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양지면 송문리 등 배수로 및 구거 정비에 5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용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용두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에 1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쪽 상단,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32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용인시 유치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축산과 소관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36억 8000만 원보다 8억 4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443쪽 승마사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승마장 육성지원사업에 9800만 원과 사회공익 승마사업에 900만 원,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사업에 8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5쪽부터 447쪽까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 살처분 보상비 지원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4000만 원과 가축매몰지 원상복구를 위한 매몰지 소멸화사업에 2억 6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451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82억 4000만 원보다 5000만 원 감액된 38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목공체험지도자 등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신규 임용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방제사업에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병해충 방제에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동물보호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23억 9200만 원보다 5천 700만 원이 증액된 24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동물보호 및 복지 실현을 위하여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사업에 2700만 원, 유기동물 복지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취업박람회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취업박람회에 대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새일센터 예산만, 국도비 변경 내시된 부분만 반영을 하는 건데요, 취업박람회는 저희가 또 별도로 구갈동에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그 일자리센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구인 기업, 그다음에 구직자가 일정 시간·장소를 정해서 기업별로 부스도 마련을 해 드리고 또 구직자들에게 현장에서 면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취업이 바로 될 수 있게끔 하는 박람회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르스타디움에서 5월 24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사전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취업박람회가 일자리박람회랑 같이 합동 개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박람회가 일자리박람회, 취업박람회 따로따로 해서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렸나요?

일자리박람회는 미르스타디움이나 전에 마평동에 공설운동장 쪽에서 했었고요. 새일센터취업박람회는 저희 새일센터 소재지가 수지 풍덕천동입니다. 풍덕천동 평생학습관 도서관 앞의 광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자리박람회랑 두 개를 일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걸 5월에 해서 그러면 취업박람회랑 일자리박람회랑 같이 합동으로 개최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업박람회는 취업박람회대로 두고 일자리박람회는 일자리박람회대로 두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기회를 우리 부서에서 예산 절감을 명목으로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구직자들이나 구인 업체도 다양한 구직 경로나 이런 구직 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직자들도 구직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이것 외에 구직자의 만남은 별도로 또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박람회는 어떤 조우 면에서 구직자는 구인 업체가 많을수록 연계성이 높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어제도 장애인 별도로 해서 취업 구직자, 구직 업체 만남의 자리가 있었고요. 일반인 상대로 해서도 분기별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 전에는 취업박람회, 일자리박람회 따로따로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마련이 되어 있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 올해는 또 합동으로 개최를 하니까 뭐가 좀 더 효율적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본예산 때, 예결산 때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행감 때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보이고 조직이 안정화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이것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이거 추경에 삭감된 금액이 아마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조직이 안정화가 안 된 건지, 어떤 부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는 따로 말씀드려도 좋은데. 저희 소상공인의 민낯이기는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특례시가 발족되면서 3개로 나누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합회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최근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월 100만 원, 3개 구 3600 예산을 세웠다가 위원님이 안정화라는 이유로 일부 삭감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월 100만 원에 대한 것도 이번 달에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은 없어도 저희가 예상했던 2개월이 벌써 지났기 때문에, 지난번에 깎인 예산이 200만 원씩 3개 구 600이었는데 벌써 두 달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 예산은 필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어떤 지역을 보면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행감 때 지적했었잖아요. 저희가 특례시가 됐기 때문에 ‘각 구별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은 지금 그러면 각 구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각 구별로 입금된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자부담 넣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보조금은 다 자부담이, 그러니까 자부담이 편성된 보조금은 자부담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자부담 입금하는 것 확인하고 입금됩니다.

과장님, 그 자부담에 대한 근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아까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건 그러면 기존에 있던 상인들에 대한 그런 지원인가요?

기존에 있는 상인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새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도 상담이 가능하고요.

이건 상담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의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개선 부분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은 한번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부분을 자기들이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청년 부분은 조금 지원을 해 주고, 한 3년 정도나 유지를 할 수 있는 지원 방법도 좀 채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돈 없이 시작하거든요. 마음을 넓게 쓰셔서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니저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이랑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매니저사업이라고 해서 매니저가 보통, 상인들이 행정 업무에 조금 약해서 행정 지원이나 홍보, 그다음에 예결산,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업무를 하는 게 매니저의 주 업무이고. 작년에 시장상권진흥원에서 공모를 해요. 그래서 거기 공모에 선정된 전통 골목상권들한테 지원하는 50 대 50 매칭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시비 100%라고 써 있지만 50%는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직접 입금이 되고 50%는 저희가 입금이 되는 공모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매니저가 그러면 상권만 있는 건가요?

전통시장이랑 소상공인연합회나 그다음에 골목상권, 공모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에서 ‘하나 더’라고 지원 부탁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알아보신 건지?

공모사업이 작년 10월, 11월에 이루어진 부분인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작년에 용인시에서는 한 군데만 지원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 군데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 군데 지정이 된다고 했었는데요, 경기도에 알아봤었는데 확대를 시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아마 제가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 부분을 알아보셨는지.

경기도에, 저희가 시장상권진흥원에다가 물어봤을 때는 더 이상의 자료가 없었고 그게 인근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선정이 되면 추경이라도 올리겠습니다.

9월 추경에요?

예.

중요성을 아시는 것만큼 이렇게, 상인들이 일반적으로 시간을 내서 행정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매니저 부분은 조금 더 지원받을 수 있으면, 공모 사업을 철저히 하셔서 조금 더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이 청년상인 13개소로 잡혀져 있고 예산안이 5000만 원으로 잡혀져 있네요. 그런데 지원 조건을 보면 '청년상인 점포당 최대 300만 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개소에 300만 원이면 3900만 원인데 1100만 원 정도는 이 수행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로 가는 건가요?

한국생산성본부가 위탁 수수료를 10%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거기에서 사무를 하기 위한 운영비로 5%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면 보통 타 시군도 그런 육성 위탁금 최대 지원금을 300으로 두었기 때문에 300만 원 이내를 저희가 계상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게 청년상인들한테 최대 300만 원 지원하는 것과 위탁 수수료 그리고 사무관리비 정도가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소기업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3년 전부터 경기도 일자리 정책사업으로 인플루언서들을 고용해서 중소기업 홍보를 하는 사업으로 지금 3년차 진행을 하고 있고 인플루언서들을 저희가 기간제로 고용하고 온라인 홍보를 하는 중소기업을 신청 받아서 상품 판매랄지 작업 환경,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스타나 블로그, 네이버 등에 홍보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게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었나요? 아니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다 올리신 건가요?

이게 공모사업의 형태이기는 한데 저희가 3년차 진행되는 사업인데 가내시가 없어서 저희가 2월에 확정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2월에 확정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셨고, 혹시 사업 세부설명서 있으신가요?

세부설명서……

26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보면 인플루언서 및 참가 기업 모집을 위한 현수막 게첨 계획이 올해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셨나요?

저희가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기간제와 사전 절차들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사업계획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획은 3월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전 절차가 기간제 승인이랄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보조금이 확정되면서 사업의 사전 준비 작업으로 3월에 그 홍보비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서 3월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1회 추경 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우선적으로 부서에서 진행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그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사전 절차만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게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직 집행된 사항은 없고 기간제에 대한 부분하고 사전 준비 작업만 한 건데, 저희가 조금 더 나간 부분은 있습니다.

현수막 제작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홍보를 아직 해 놓지도 않고 사전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3월로 계획은 들어가고 있기는 한데 현수막 제작이랄지 이런 부분은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종합적인 계획하고 기간제에 대한 부분, 기업에 대한 이 부분만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이미 제가 보기에는 다 내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사전 준비 작업을 하면서 이 안내에 대한 부분은 공지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사전 설명드리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전 준비하면서 계획까지 수립하고 예산이 확정되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 사전 절차를 통해서 인플루언서도 구성이 되어 있고 기업도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으면 현수막 제작은 뭐하러 합니까, 이거?

지금 기업에 대한 부분은 계속 신청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기업에 대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을 3년 동안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계속 문의도 오고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연중 진행되고 그다음에 접수 받아서 사업이 개시되면 연결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모집이랄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치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과 신현녀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주신 것에 보면 4월 13일부터라는 진행이 있는데 내일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것을 하고 내일부터 바로 시행을 하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이 모든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그 모집에 대한 부분, 거기까지만 진행을 한 거고 그다음에 모집 과정 중에는 예산이 확정된 후에 진행하겠다는 내용 명시를 했고 그 기간은 변경을 해서 변경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시면 인플루언서를 만약에 계정을 해서, 홍보를 해서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실적은 인스타나 블로그 게시를 하면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네이버 방을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서 활동하는 내용들을 게시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업들 홍보하시는 거라서 기업들의 홍보 건수가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참여하는 기업들의 판매량이라든지 기대치 실적을 데이터화시키는 게 어떨지 권해 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홍보에 중점을 둔 마케팅 지원이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로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모니터를 하고 있고 실적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네이버에 어떤 향수, 상위 링크로 올라오는 이런 것들 해서 그게 판매로 직접적인 연계가 되었을 때는 실적을 잡고 있지만 링크,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실적 관리를 하고 물론 판매로 이루어진 부분도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신현녀 위원님 말씀하신 수출기업 통상지원에 대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이게 관내 수출 제조기업 대상으로 하는 건데, 수행기관이 보니까 경기도 광주에 과학진흥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왜, 용인시 산업진흥원도 있는데. 현재 추진실적에 계획을 보면 2023년 1월에 업무협약은 용인시 산업진흥원으로 했는데 나중에 4월에 보니까 지금 현재 ‘협약은 경기도 광주의 과학진흥원하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이 사업은 추가로 하는 것이어서, 별도로 변경한 건 아니고 MWC 추가 6000 세운 것 말씀,

이전에도 그러면 그 6억에 대한 것은 산업진흥원에서 했던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그 6억에 대한 사업비는 여러 가지 박람회를 참석하는데 그 박람회의 성격과 어떤 바이어를 관리하는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적정하겠다 하는 수행 공기관을 대상자로 선정,

아니, 그런데 우리 용인시산업진흥원도 있는데 왜 거기에서 그걸 못하고 이쪽에서, 또 경기도에서 해서. 우리 예산으로 하는데 우리 진흥원도 그런 역량이 안 되는 건가요?

진흥원은 동남아 쪽으로 바이어들 매칭을 하고 있어서 그쪽 박람회에서는 참여를 하고 있고요.

왜냐면 저희가 현재 수출기업 통상지원 이쪽에서 해외 박람회로 연결해서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그 현장에 나가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바이어랑 상담해서 사업을 따오는 게 굉장히 높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역할을 조금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수행기관은 우리도 기능이 있는데 왜 그쪽에서 할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고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민들 생각도 그럴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산업진흥원이 좀 확대되어야 할 부분인데.

왜냐면 조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해외박람회를 갔을 때 어학적인 부분, 언어적인 부분을 같이 조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구체적으로 해서 가게 되면 그 현장에서 사업을 따올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듣기로는 현재 우리 지역에 대학들도 연계가 돼서 그런 언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무역학과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엮어서 사실 산업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역량을 이런 부분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확대해 가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수출 인턴이랄지 이런 부분도 해외까지도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지역 인프라 같은 것도 잘 활용해서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다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425쪽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소프트웨어 중심대학같이 일반 대학들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은 공모사업이고 그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약서를 작성하게 되잖아요. 앞서 다른 대학들도 협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번에 특이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서를 쓰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설명을 들으면서 본 위원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협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부담금을 예산 심의나 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없이 무조건 그 부분을 우리가 반영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 부서에서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관련된 외대하고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방향도 적정하게 그 사업에 담았던 것 같고. 얼마 전에도 저희도 다른 대학과의 관계에서 협약서 관련된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협약서를 작성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이 1단계는 협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협약은 사전 동의를 통해서 의무 매칭처럼 되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 국비 20억을 따와서 저희 관내 기업에 수혜 혜택으로 저희가 매칭하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을 대학과 같이하고 싶은 게 큰 부분의 역할을 했고요. 1단계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가 그 부분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가져오면 대학이 위주로 가져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 방향을 틀기가 어려웠었고 그다음에 기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좀 미약하다는 판단 하에 사실은 이건 협약은 안 하고 공모 따왔을 때 저희 기업에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 제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협의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외대가 그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2단계 사업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억 가지고 저희 2억 원을 지원하면서 중소기업 특화지원 사업이랄지 대학교수들, 그다음에 거기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기업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도 의무 부담이라는 것 때문에 협약서를 하고 나면 무조건 여기 올라오는 시비 부분을 판단하기도 전에 보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심의할 때 조금 더 의회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더 강화됐다는 생각도 들고요.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협약서가 계속 들어오는데, 물론 공모사업에 꼭 필요해서 협약서가 제출되는 그런 공모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한 번 더 평가하고 부서에서도 한 번 더 평가할 수 있게 이것을 조금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협약을 안 하시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성격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업의 실질적인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공모사업이 꼭, 사전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협약이 필수적인 사항일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서 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각 대학별로 실질적인 내용을 공모를 통해서 확정이 된 이후에 지차체 예산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했다고 이번에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동의안이 의회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또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의회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예산을 심의하는 쪽이 좀 더 낫지 않냐는 판단을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치용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277쪽 보시면 구거 정비사업 3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두지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송문리 것이랑 남곡2리.

송문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송문리 배수로 정비사업은 저희가 2022년도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구거에 사유지가 편입이 돼서 이 사유지에 대한 것을 수로관을 이설해 달라는 게 소송 판결이 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정리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묵리 구거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묵3리에서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남곡리 건은?

남곡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이 2억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수혜를 본 지역을 먼저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이건 후순위로 밀려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도 요구사항이 계속 있으셔서 저희들이 추경에 어렵지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 보시면 저희가 5월에서 6월에 준공인데요. 장마 기간이랑 겹치는 것 같아서 일정상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기 이전에 공사할 수 있게, 수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어려움이 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호우나 이런 것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될 것 같으면 작년 본예산에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파악하셔서 예산편성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하시는 게 낫다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보시면 275페이지에 봉무지구 수리시설 이 부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277페이지에 용두지구. 277쪽에 용두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전체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금액인 건지 아니면 지금 시비로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용두지구라고 해서 가뭄을 해갈하기 위해 지표수 보강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올해 연도에 현재 공정률은 9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차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부득불하게 예산을 13억이라는 것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공사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랑 협약을 해서 위수탁 의뢰해서 공사를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13억 정도 예산만 편성이 되면 올해 안에 준공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예산을 다 쓰시고 추가 예산이 생겨서 이 부분을 지금 올리신 거지요?

예, 국비·도비 예산이, 지금 다 썼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19년도부터 지금 연속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용인시 유치원 어린이 간식 지원사업이요. 과일간식 지원사업.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정책적으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한테 과일간식은 다 되는데 유치원 어린이들한테만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어린이인데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저기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어린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좀 반영했습니다.

도비 내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내려와서 지금 시비를 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런 것은 도비 받아서 본예산에 했다가 나중에 저희 정책으로 정확하게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기본계획 세우고 난 후에 5년마다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기도 기본계약과 연동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 상황에 맞춰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경기도 상황에 맞춘다고 하시고 5년마다 한 번씩 우리 시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타당성 용역 전에도 언제 기본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2018년도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놨고요.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번 연도에는 이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예, 그렇습니다.

이 검토용역을 그런데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상황하고 기본계획하고 연동을 하다 보니까요, 경기도 진행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은. 저도 이게, 법적으로 가축분뇨법이라고 하지요, 줄여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경기도하고 같이해서 들어가기 위해 용역을, 그러니까 추경에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굳이 저는 추경에 안 세우고 본예산에 세우셨어도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시기가 경기도하고 연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을 보면 23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잡혀져 있습니다. 설마 이 용역이 지금 추진 중인 상황인가요?

아니오, 추진된 건 없고 예산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승마장 육성지원사업 284페이지, 이 부분에서 승마장에 보험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시설배상책임보험. 이 부분은 왜 들어가 있는 건지.

승마장 같은 경우에 승마사업을 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 승마를 체험하는 학생이라든가 사람들이 다쳤을 경우에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보험비를 청구 받은 명단 확인은 해 보셨나요?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마 지원을 받은 아이들, 그 부분에 있어서 시설이……

승마를 할 때 승마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말에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보험으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그런데 이건 시설배상책임보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말에 대한 보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옆에 사업이요, 사회공익 승마사업. 이게 장애인들이 아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만족도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신청하시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학생 승마도 그렇고 사회배려 승마도 그렇고 아무래도 코로나가 잠식이 되다 보니까 올해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느낌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도 추가적으로 세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승마장 지원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엄청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풀려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예산 책정이 이렇게 올라가 있나요?

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세울 때 2021년도 예산보다 많이 적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올해도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올해 세운 예산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 승마 같은 경우에는 1400명 모집에 5000명이 지원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굉장히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발생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경기도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해서 도비가 추가 증액돼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추가로 같이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군인,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원받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는 어떤가요?

그게 사실 트라우마 계층에 대한 지원인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소방서라든가 경찰서 이런 쪽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받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청 인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해 본 것은 없는데 신청을 하는 거라든가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승마를 한번 체험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보니까 치료 목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치료 이런 부분들로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이 이번에 들어왔네요.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것을 베이스가 돼서 연동해서 계획을 잡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때까지만 해도 경기도가 진행을 안 하고 있어서 진행하는 것 보고 예산을 올려도 늦지 않겠다 싶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요. 그러면 여기 가축분뇨에 대한 지역 민원하고 종사자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담을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 1500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타당성을 다시 보게 되었고요. 다음에 가축 사육이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지, 지역별로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지, 악취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더 보완이 되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이번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년 전하고, 지금 5년마다 하는 그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5년 전 용역하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봄철이 되니까 산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림과에서도 산불 관련된 진화장비 지원이나 헬기 영상장비 예산이 추가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에도 주변에 우리 관내에 산불이 나서 많은 산림을 훼손하고 많은 인력들을 투입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는데. 이번에 수도시설과에서 화재 발생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서 산림이나 그런 지역에 공장이나 건물 쪽에 공장 밀집 지역, 창고 밀집 지역 주변에 소화전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업을 한번 산림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시고, 또한 산에 보면 사찰들이 많잖아요. 절 같은 경우에 화재가 났을 때 상당히 취약해요. 그러면 대형 화재로도 연결될 수 있고요. 그래서 대형 화재로 산불이 대형화할 수 있는 그 주변에 소화전이나 이런 소방 시설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시설들을 산림부서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화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2억 3900만 원에 예산을 편성해서요, 올해 18개소에 대해서 소화전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화재 위험성이 높은,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경치가 좋은, 산림과 인접해서 전원주택이 지어지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시에, 산불 발생시에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원주택지도 계속 산을 타고 들어가니까요. 어제, 그저께 강릉에도 대형 산불이 나서 많은 인명 피해도 나고 재산 피해도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곳 그리고 산림 경관이 좀 수려한 곳.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주택지나 이런 사찰들, 주변에 선제적으로 읍면동에서 바로 출동해서 근접하기 좋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선제적인 진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79쪽 반도체산단 소관사항으로 민선 8기 1차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신성장국에 기본경비의 일부를 이체해 주고 필요 기본경비 28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83쪽, 산단입지과 소관사항으로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3억 원을 사업 시행자인 경기용인테크노밸리에 지원하고자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입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성장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5쪽 신성장전략과 소관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도비 보조금사업에 도비 4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13억 8465만 9000원이 증액된 133억 29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61쪽 신성장전략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073만 6000원이 증액된 24억 3438만 6000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도비 보조금사업에 9105만 8000원, 미래 모빌리티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모빌리티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반도체1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8197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1380만 8000원으로,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워크숍에 1300만 원,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기술역량 향상을 위한 반도체 소부장 실증화장비 사용료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도체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반도체 콘퍼런스 및 소부장 전시회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반도체2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986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5811만 원으로,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수수료에 9900만 원,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필요한 국가산업단지 주변 도로망 구축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3쪽, 4차산업융합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5208만 9000원이 증액된 90억 23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473쪽부터 475쪽까지 용인 스마트시티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IOT 서비스망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중앙동 스마트도시 재생사업에 3억 원, CCTV 영상저장장치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성장산업발굴포럼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조직이 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신성장전략과인데,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1과·2과 있고 4차산업융합과, 그 외에도 신성장산업이 바이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신성장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좀 지식이 부족하고 저희 직원들도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교육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발성, 그런 교육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교육에 참석하시는 전문가들하고도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저희가 신성장 용인시로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저희가 포럼 예산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럼에 대해서 사업 대상자나 참석자 분들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그게 분야별로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1년에 4번 정도 교육 겸해서 포럼을 할 생각으로 있는데요, 신성장에 대한 분야가 국가에서는 15가지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4회에 걸쳐서 포럼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액 5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보면 홍보비가 잡혀 있습니다. 홍보비가 44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포럼이 총 4회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1회 홍보비가 11만 원입니다. 이 홍보비는 어떤 용도인가요? 현수막 게첨 비용인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첨 비용이 11만 원이면 몇 개 걸 수 있나요?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예산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고 하는 게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홍보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 내부적으로 포럼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포럼에 대해서는 시민 참여라기보다는 일단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포럼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어떤 정확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40% 그리고 용인시가 50% 그리고 자부담 10%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올해 150가구 정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2018년부터 도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계속 내려오고 있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이게 지원 계획을 내는데, 선착순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별도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할 때 제가 좀, 김진석 위원님한테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만 대상이 아니라 다세대 빌라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선착순으로 신청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설치가 되나요?

주로 베란다 쪽으로 설치를 합니다.

베란다에 설치하게 되면 세대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은 조장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별로 없나요, 그런 것은?

공동주택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개개인 집이 하나씩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 설치하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별도로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에너지 재생이나 이런 것에 관점이 많은데 잘 설치가 돼서 보급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워크숍에 대해 질문드릴 텐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설명드리기 전에 어제 큰 콘퍼런스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도와주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는, 감사 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 경쟁력강화위원회 관련된 워크숍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경쟁력강화위원회 용인시 반도체산업에 대한 육성계획을 추진하면서 조례에 의해서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2월 27일 첫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전략과제가 6개가 나온 게 있었는데 그게 각 부서별로 좀 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거기 위원회 구성하신 위원님들 중에 위원장님께서, 공동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제안을 하신 게 ‘분야가 여러 개이고 굉장히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각 내부에 있는 부서의 공무원들하고 교류를 좀 하고 소통하고 거기에서 또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이 산업이 정착되는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내용을 정리해서 워크숍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용인시에 각종 위원회가 한 25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들 중 워크숍을 가는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특별하게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통장협의회나 이런 분들 통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아마 처음일 수도 있겠다, 지금 정확하게 다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요.

워크숍의 취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크숍을 가서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부서 간에 소통을 하면서 위원회 업무역량 강화, 이 부분은 알겠는데 다른 위원회도 이 부분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보시면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단순하게 내부적인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번에 새로 생긴 부서이기도 하고 ‘야심차게 글로벌한 반도체산업을 끌고 가는 입장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냥 내부적으로 단순하게 2, 3시간에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만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좀 넓게 보시고 특히나 경쟁력강화위원회 구성하시는 분들 위원들 모두가 전문가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좀 다른 시각으로 넓게 봐서 워크숍이라도 다 함께 추진할 수 있게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말하는 그 ‘넓게’가 저는 그 워크숍 1박 2일 가는 것을 왜 ‘넓게’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넓다는 의미가 ‘다른 위원회는 이런 워크숍이 진행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1인당 계산을 해 보니까 30분 정도가 가면 43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1박 2일 동안에 1인당 43만 원을 주고 워크숍을 가는 것보다 이 돈을 뭔가 좀 더 세분화해서 그날 하루 동안 본인들끼리 세미나를 만든다든지. 왜냐면 반도체산업 관련된 것은 너무 후딱후딱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잘라서 여러 번에 세미나를 가는 게 낫지 1박 2일의 워크숍을 가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부서의 입장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수고 많으셨고요. 좀 전에 박병민 위원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구성을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성비가 있을 텐데 어떻게 구성됐나요?

구성, 인원에 대한 말씀인가요?

예, 그렇지요.

주로 반도체 분야에 전문가들 위주로.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성비 비율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성비 비율이요?

파악도 안 하셨어요?

아니오.

어떻게 하셨어요?

성비는 최대한 맞추려고 했는데 그 분야에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맞추기가.

그러면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성비 6 대 4로 맞추라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안 맞추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약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약간이 아니라 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조례가 13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그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못 할 수 있나요? 그것은 파악해서 하셔야지요.

이게 분야별로 좀,

자, 이게 관련 근거 법률에 의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경쟁력강화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들을 따로 보시고, 그러면 이거 법 위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만’이 어디 있어요. 제13조에 있어서 비율을 맞추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죄송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가능해서 했다.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경쟁력강화위원회 보면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을 하고 반도체 육성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보면 구성 인원이 16명, 당연직 2명에 위촉직 14명이에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더니 우리 위원회 2명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보통 우리가 이해 충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하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그리고 박병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반도체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책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심이나 이런 부분이 어제 봤어도 굉장해요, 그렇지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용인 시민, 전국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위원회 워크숍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박병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워크숍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강구하면 좋지 않았을까, 간담회나 이런 형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워크숍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지만 사실 간담회도 그 전에 한번 실수를 했었고요. 향후에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회에 보면 매 분기별로 지금 현재 6·9·12월 4회 정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다른 위원회도 필요하다고 하면 개최 참석수당 외로도 필요에 의하면 수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모임을 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수당이 이렇다 할지라도 필요에 의한다고 그러면 위원회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좀 전에 신현녀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제가 어제 반도체 콘퍼런스 및 소부장 박람회 예산 첨부를 보니까, 세부 내역을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기업 이윤에 대한 10%, 보통 이렇게 일부러 딱 떼어 놓나요, 이렇게 할 때?

예, 그 부분은 있습니다.

기업 이윤에 대한, 10%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자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 근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는데, 지금 주신 자료가 어제 콘퍼런스 관련해서 5500만 원, 그리고 뒤에 박람회 독립부스 관련해서 1억 1000만 원의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게 두 개 자료를 그 부서에서 주신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기존에 콘퍼런스 및 전시 관련되어서 1억 예산이 있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2000만 원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1억 2000 가지고 한다는 사업인데, 이 자료를 주신 것으로 봤을 때는 1억 6500이 들어가요. 이것을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부서가 사업을 계획하는 예산을 주셔야지 이것을 주시니까 ‘1억 6500이면 1억 2000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처럼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부서에서 절감해서 이 부분 가지고 했다’라는 것을 그냥 표현하시려고 하는 예산이지 실제로 우리가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콘퍼런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지요. 알 수가 없지요.

콘퍼런스 예산은 상세하게 드린 상황 맞고요.

그런데 5500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설명한 거에서는.

정산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산 내에서 썼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은 5000만 원을 쓰기로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견적은 5500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정산을 보게 되면 5000만 원 이하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수의계약하면서 낙찰금액이 떨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수의계약한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자료를 좀 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 예산을 1억 2000이 적정한 예산인가를 판단할 수 있지, ‘1억 6500에서 1억 2000을 세웠으니까 지금 금액적으로 4500을 줄였다, 그러니까 적정하다 그렇게 봐달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예산하고 향후에 박람회에서 나머지 7000 가지고 박람회를 하실 거잖아요. 그 비용을 어떻게 산출해서 7000만 원 정도로 이 박람회를 하고자 한다는 그런 계획서를 주셔야지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서 지금 민자도로 제안 관련된 적정성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B/C가 나올 경우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조금 먼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으면, 물론 사업자가 50년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타당하다는 의뢰를 50년으로 가지고 받는다는 것, 물론 그 부분도 이해가 가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이 우리가 민자도로를 50년 운영하는 것을 위탁 주는 게 맞는지. 그리고 현 도로 사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제반 문제, 단순히 지금 적정성 용역을 보면 그 도로 자체가 민간이 운영을 하는 게 타당하냐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 도로가 타당하냐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결과치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50년을 주는 게, 그리고 또 요금은 얼마에 책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50년짜리 민간사업은 없어요, 아시잖아요. 보통 20, 30년 사업에서 다른 사업을 제안했을 때도 길어야 40년 사업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50년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의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플랫폼 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실제 플랫폼 사업의 개발이익금도 이 부분에 투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에 차질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그쪽에 들어오는 기업이나 주민들한테도 이 도로가 피해가 없어야 돼요. 민간 사업자 위주로 계획하다 보면 실제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어쨌든 적격성 조사 이후에 적격성 조사가 통과된다면 그 전반적인 경제성이든지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이라든지 용역 같은 것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그런 검토 절차를 거친 이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무조건 거기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시행하기 전에 꼭 그 부분을 한번 시가 점검하고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주변 도로망 구축 용역이 2200만 원 이번에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2200만 원을 세운 것을 가지고 어떤 용역을 지금 하시려는 건가요?

사실상 전체 시·군간 그런 도로까지는 용역 비용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용역 기간도 길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산업단지 계획수립할 때 반영을 요청하지도 못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산업단지 주변 쪽으로 해서 그 주변으로 먼저 잡아주고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같은 경우 광역교통망 계획은 아니지만 연계교통 계획이거든요. 연계교통 세울 때 산업단지 주변을 구역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도로망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반경 한 5km에서 10km, 그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200만 원 용역이면 기존의 경험상 보면 단순히 기본적인 계획수립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 이게 산업단지로 들어오는 진입도로에 대한 산업단지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유용한 그런 부분의 용역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기본계획이라도 있어야지만 그 도로망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것을 그쪽에 제시해서 그쪽에서 사업비 계획수립할 때 해서 그쪽 사업비로 반영을 하게끔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너무 늦어지면 결국 나중에 용인시에서 그걸 다 부담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 도로 상황이 상당히 좀 안 좋잖아요.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 산업단지든 어떤 대규모 개발이 될 때, 용인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기반시설의 확충이나 인프라 구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이 먼저 이야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 나중에 뒤에서 쫓아가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걱정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용역도 단순히 거기에 그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로 추후 연계 교통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주변 교통 영향이 단순히 단지로 접근하는 것에 우선을 둘 거냐, 그러지 마시고 지역의 전체적인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어떤 게 우선인지 그것을 참고해서 용역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드리는 거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IOT 서비스망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리시스템 구축,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4차융합과에서는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 재생사업 중에 붙임자료 주신 것 보면 변경 예정이 3개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스마트 쓰레기통은 압축을 시켜서 꽉 차면 바로 청소차로 연결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차산업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