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용광열위원
예, 읍장님. 늘 간성읍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의례것 질문을 좀 하는데, 다른 것보다 이제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간성읍행정복지센터 내진설계 성능평가 용역을 줬잖아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
용광열위원
이게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 겁니까?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는데요. 건물이 D등급 평가가 나왔습니다. D등급은 보강을 하거나 폐쇄 조치를 하거나 둘 중에 해야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신축 부분, 그런 부분들을 논의가 돼서 저희가 3개 안을 가지고 군수님께도 보고드렸고, 지휘부에 보고드렸는데 지금 방향은, 뭐 확정은 아니지만 방향은 역세권 지역으로 가는 쪽으로 결론이 나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보강을 하고, 건물을 사용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일단 내진 설계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구조보강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요. 사실 예산 세워서 하는 건 하는 거지만 &‘행정복지센터가 역세권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나간다&’라는 어떤 설정에 선다 그러면 현재 구도심지라고 생각하는 간성의 모든 업무들이라든가, 모든 민원들이 집중돼 있는 게 혹시나 더 불편함을 좀 초래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쪽에 어느 정도 수요들이 읍면 행정복지센터만 나가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기타 다른 것들이 수반 돼서 나가는데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불편을 주지 않을까스러운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 지금 한번에 결정되는 것보다 상황 추이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좀 맞지 않냐. 그리고 하시면서 주변에 관련돼 있는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한다 그러면 또 기타 주변에 건물들이라든가 주차장 부지 확보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쌓여있어서 다른 읍면보다는 신축 건물하는데 있어서 지금 어려움이 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이 꼭 담겨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잘 검토해서 결정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
읍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내진설계보다는 청사를 새로 짓는다는 계획을 한번 세워봤는가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했었죠?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그거는 계획을 세워서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얘기가 성숙돼야 그때에 이 내진설계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해야되지 않겠느냐.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바로 D등급이 나오면 구조 보강을 해야됩니다. 폐쇄 조치하거나 보강하거나 그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시특법 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청사를 신축하는 부분이, 계획이 당장 내년에, 또는 이렇게 뭐 앞전에 잡혀있다면 저희가 이게 필요 없겠지만 사실 역세권으로 간다는 부분이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하니까 저희가 바로 거기에 따른 구조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 보강하기 전에는 내진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올해는 이제 내진 용역을 하고요. 내년에 구조 보강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읍장님 이거 지금 용역 발주를 해서 한다고 보면 구 건물에다 할 겁니까?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구 건물, 지금 구조 자체가 이제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그러면 내진 사업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그러니까 구조 보강을 하는 데서는 저희가 지난해 안전진단결과 한 7억에서 8억 정도 소요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지휘부에다 보고드렸고요. 아직 건물을 좀 보수해서 쓰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송흥복위원
하여튼 읍장님 요거 우리 위원님들은 조금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해서 자꾸 예산 없애는 것보다는 오래된 청사인데 새로짓는 게 낫지 않느냐.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충분히 의논한 다음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다만 이 시특법 상에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 또 구조 보강에 대한 그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 상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송흥복위원
그건 그렇고 이제 주민숙원사업.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
송흥복위원
주민숙원사업은 이제 읍장님께서 &‘이 정도면 금년도는 다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올렸는데요. 아직 할 것도 많고, 예산의 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주민숙원사업은 100% 다 올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자꾸 짜르면은 의회로 쫓아 오세요. 읍면이 잘 살아야 고성군이 잘 살거든요. 그렇죠? 주민 사업, 이거 그래봤자 2, 3천만 원짜리예요. 2, 3천만 원짜리. 그렇죠? 과감하게 하십시오. 과감하게.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읍장님 생각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과감하게 하시라고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
송흥복위원
바람도 불고 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매위원
예.읍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수매용 노트북이 5개 읍면에 다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한꺼번에 다 망가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다 서로 공유해서 &‘우리 읍면별로 다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이건 아마 의원님 중에서 아마 5개 읍면에 공통으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수매용 노트북이 사실상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행정 청사에서 이용하는 노트북을 가져다 쓰다 보니까 좀 우리가 행정에서 업무용으로 쓸 때 없어서 이걸 추가로 이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여기에는 그냥 노후에 의한 교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기존에 있는 노트북도 노후가 됐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사에 있는, 2층 회의실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부 읍면마다 있는 곳도 있고, 안있는 곳도, 간성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장비 노후화에 따른 업무 불편이라고 하니까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이동해서 썼으니까 노후가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순매위원
수매 노트북이 따로 있나 했더니 그건 아니네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이제 청사용으로 쓰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거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건 보충 질의에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 간성읍이 민원에 어떤 분이 가시니까 인사를 엄청 잘하시더래요. 아주 미안스러울 정도로. 뭐 다른 읍면에는 그 소리는 못 들었는데. 간성읍이 엄청 잘되는데 지금도 잘되고 있으십니까?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잘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친절도를 계속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
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기회 주셔서. 반응이 없으세요.
간성읍에 인사는 우리 총무팀장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수매 현장에 가면 노트북의 문제점은 뭐 과거에도 보여졌었는데, 프린터는 어때요? 현장에서 프린터를 작동시키잖아요. 그렇죠? 사용하잖아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지난번에 한번 저희 간성에서 프린터가 좀 오작동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출력이 안 돼서 좀.
함형진위원
출력이 안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사인도 받아야 될 거고. 우리 거진읍장님이 내용은 잘 아시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장비 큰 비용이 안 들어가는 범위 안에서는 장비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대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웃음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그 부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우천시나 보통 바람 이런 걸로 인해서 천막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수매를 진행하게 되죠.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
함형진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 마을에서 자체 준비를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창고나 뭐 이런 데를 활용하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대안을 좀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매 현장은 거의 이제 고정돼 있잖아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
함형진위원
변경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기술센터에서 아마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읍면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번에 강풍 피해 때문에 현장을 많이 돌아보셨을 거예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
함형진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피해 입으신 분들이 원하는 거는 빠른 해결, 빠르게 어떻게 복구를 하는 거를 원하시죠. 그러면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으로 좀 방법을 찾아주시는 걸 좀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과에서 지금 NDMS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피해상황을 판단하고.
함형진위원
이제 행정에서 행정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로 해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그 피해상황들이 빠른 복구를 요해요. 하다못해 비닐하우스가 다 터져 나갔어요. 육묘철이잖아요. 당장 파종해서 못자리를 해야 되는데, 비닐을 씌우고 이러는데, 행정에서 뭐 NDMS 이거 따질 시간도 없어요. 사실상.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저희 이제 비닐하우스 1동이 이렇게 지금.
함형진위원
읍장님 때문에 바람이 피해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비닐하우스가 이제 죽왕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동, 여러 동이 터졌는데 이것도 보험을 그나마 우리가 유도를 해서 들어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선 조치하고 그다음에 해결하겠죠.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
읍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추경이라는 게 이제 글자 그대로. 그렇죠? 글자 그대로 더할 추, 가벼울 경, 조금 더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본 예산에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읍장님들이, 아까 간성읍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소심스럽다. 자꾸 기획실에서 요만큼만 올려라,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제 소심스럽게 하는데 토성면 한번 보십시오. 토성면. 읍면 중에서 토성이 제일 과감하게 합니다. 지금 추경 예산을 보더라도 다르잖아요. 지금. 토성은 벌써 5억 가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읍장님 좀 과감하게 하십시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저희 거진도 적극적이고 하는데, 이제 읍면장님들이 공히 똑같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총괄 부서에서는 또 골고루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토성이 이번에 많은 것은 당초 예산이 또 토성이 타 읍면보다 이제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비슷한 수준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거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이제 주민들이 함용빈 의원님이 읍장을 하는 동안에 상당히 잘했다 이런 평가로 인해서 이번에 윤 읍장님을 또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웃음
송흥복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선택해서 모셔갔기 때문에 뭔가는, 뭔가는 좀 남겨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감하게 하십시오. 과감하게 하시고, 하시다가 안 되는 거는 우리 국장님들 가서 붙잡고 늘어져요. 국장님 보고 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좀 과감하게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이 정주기반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거 이건 무슨 얘깁니까? 마을 정주기반.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그게 5개 읍면 공통으로 지금 용배수로 같은 게 시기적으로 지금 할 수 없는 거는 이제 일단 설계용역비부터 반영하고 2회 추경에 이제 반영하는 걸로.
송흥복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읍장님께서는 거진읍에 지금 무허가 주택이 몇 채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무허가 주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글쎄 정확하게 저희가 뭐 백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 저런 행랑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그런 인허가 절차를 안 받고 그렇게 지은 집들이 꽤 다수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제 사실 거진읍과 현내면, 이제 다른 읍면도 있지만 특히나 거진읍, 현내면은 무허가가 많다. 그래서 지금 증축 이런 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무허가라서.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대진도 시가지 조금 사업을 하는데도 몇 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읍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읍장님 재직 기간에 이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시작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주택계라든가 이런 데 이제 내용을 좀 물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낼 수가 있느냐. 양성화시킬 수 있느냐. 그랬더니 방법은 있다. 그런데 뭐냐,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 그런데 그 과태료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평생 사는 집 이거 무허가로 살다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그래도 읍인데, 읍에 사시는 분들이 무허가 집에서 산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 대책을 한번 연구해봐야 되겠다. 읍장님, 이거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저희가 주택계하고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문제를 발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진읍 발전위원회.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발전위원회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발전위원회에다 의제를 하나 내놓고, 토론을 해서 나중에 행정하고 얘기를 좀 해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읍장님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이제 다른 건 아니고요. 하여튼 엊그저께 화재 현장에서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감사합니다.
용광열위원
최초에 이렇게 순찰하시다가 먼저 발견하셔갖고 그렇게 신고를 하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아주 책상에 안 앉아 계시고 관내 순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집니다. 예산에 관련돼서는 하나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읍면하고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공히 나와있는 공사 비용이 거의 일률적으로 3천만 원에 맞춰서 무조건 다 넣으셨어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렇게 넣으시면 좀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성의 없어 보여요. 이게 무조건 3천만 원에 맞춰갖고 그냥 금액에다가 공사를 맞춘 것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
웃음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규격 차이가 조금 다소 있는데.
용광열위원
그래서 좀 이번에 왜 이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공사가 똑같이 이렇게 맞춰줄 수는 없을 노릇일 텐데, 물론 그 편차가 좀 있는 거에 대해서 일괄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앞으로 이 예산서 올리실 때는 그래도 적어도 저희가 한 우리 고성군의, 그리고 거진읍의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검토가 있었다라는 어떤 모습이 보이는 그런 형태의 예산서를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차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웃음
이순매위원
읍장님 요즘에 거진읍에서 의외로 화재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본의 아니게 이렇게.
이순매위원
이번 달에도 두 번이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주택 피해가 이렇게. 좀 주의를 하는데 뭐 너무 방심해서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아무튼 우리 읍면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거진읍 또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화재, 어제도 강릉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 왔으면 아직까지도 못 껐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읍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철저히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웃음
함형진위원
네, 함형진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실시설계용역비가 2회 추경에 할 작업들에 대한 그 공사에 대한 용역비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온 공히 3천만 원짜리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비는 어떻게 했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지금 올라와 있는 여기에 이제 같이 저희가.
함형진위원
이 속에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되나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포함돼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아니면 당초 예산에서 이미 설계를 하셨나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당초 예산은 당초 본 예산에서 설계한 거고 지금 2회 추경은 이 안에 1회 추경 설계비가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비가 따로 없게 되는 거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지금 실시용역비 1,500이 2회 추경에 사후에 설 것을 미리 용역비만 이제 반영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함형진위원
거진읍 정주기반 확충 2회 추경예산은 이 용역비 범위만큼만 하실 거예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더 올렸는데, 1회 추경에 올렸는데.
함형진위원
2회 추경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1회 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제외한 부분은 이것만 서 있고, 2회 추경은 또 별도로 또.
함형진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예산서를 보고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실시설계용역비가 이 만큼 들어갈 것 같아서 편성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통 읍면 예산들 편성할 때 당초 예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실시설계용역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었습니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알아서 판단을 하셔서 정리를 하셨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
면장님 우리만 1천만 원을 올렸는데.
주철
신주철현내면장
네.
일동 웃음
송흥복위원
이거 대신에, 이거 대신에 한 5천만 원짜리 하나 올리세요. 그거 미끼로 이제 예산계 가서 내가 사정을 할 테니까. 그걸 하나 올리세요. 크게.
주철
신주철현내면장
네.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경매체험 행사가 예산이 조금 올랐는데 이거를, 면장님 이제 물론 주민자치하고 하긴 같이 하더라고요. 같이 하는데 이걸 조금 좀 키워서 이장들까지 다 해서, 단체들 다 모여서, 번영회 이렇게 다 모여서 크게 좀 하고,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한 2, 3천만 원 더 달라 그래서 이 사업에다가 좀 플러스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주철
신주철현내면장
네.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검토해봐서,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하지 말고 조금 좀 키워서. 이건 조금 다르잖아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체험행사 몇 번 해보니까 관광객들이 그런 것도 온대요. 수산시장 거기다가 &‘체험행사 언제쯤 또 합니까&’ 이렇게 연락도 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민자치, 이장님들, 번영회 이렇게 사회단체 다 합쳐서 예산을 좀 넓혀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주철
신주철현내면장
네.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거 계획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번 날에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등대에서 수산시장으로 넘어오는 길, 이거는 빨리 좀 어떻게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 어떡하실랍니까?
주철
신주철현내면장
자료는 저희가 다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데 그게 교회 재단이다 보니까 그게 유병언, 먼저 배 침몰사고 재단하고 같이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면장님 빨리 노력을 해보시고 안 되면 빨리 건설과로 넘겨서 건설과에서 안 되면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신주철현내면장
네.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고 여기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대진운동장 확포장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2,500만 원인데 그게 복개가 2,500만 원 가지고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하시다가 안 되면 예산 더 올려서, 2회 추경에다 올려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주철
신주철현내면장
네.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벌써 대진1리 이장님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운동장 생기고 바로 시작했는데 아직도 안 해준답니다. 이게 난리를 겪었는데,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신주철현내면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매위원
이순매 위원입니다. 면장님. 현내면장님은 좋으시겠어요. 문어 캐릭터 조명등 제작설치 공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웃음
주철
신주철현내면장
지금 저희가 소요 사업비는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기술 검토 중이고요. 그다음에 업체한테 이제 견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명, 조명을 설치해 가지고 이 문어 캐릭터가 이제 등을 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제 빛이 반사시켜서 멀리서 투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반사가 돼서 보이게 하는 식. 그래서 이런 지금 두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아무튼 그 조명등이 굉장히 밤에는 한몫을 하거든요. 이거는 좀 잘 해서 조명 보러 갈 수 있게.
주철
신주철현내면장
예.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현내면 한마음 체육대회라든가, 정월대보름 행사라든가 이게 이렇게 보면 5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체육대회나 행사같은 게 할 수 있나요?
주철
신주철현내면장
저희가 종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순매위원
가능하시구나. 아무튼 현내면 잘 부탁드립니다. 면장님.
주철
신주철현내면장
감사합니다.
이순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면장님 여기 정월대보름 축제는 내년 정월대보름 축제 준비하시는 건가요?
주철
신주철현내면장
네?
용광열위원
정월대보름 축제. 내년 정월대보름 축제 예산이에요?
주철
신주철현내면장
네.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참 빨리 준비하시네요. 진짜. 굉장히. 뜻밖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에서 지역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전부 바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주철
신주철현내면장
저희가 이것을 당초 예산에 우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세부 사업명을 좀 면밀히 검토해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세부 사업명을 변경시켜야 될 거 같아서 그래서 예산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왜 다른 읍면은 이런 사례가 없는데 지금 현내면만 이런 사례가 올라오니까 다른 읍면도 저희가 지금 살펴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주철
신주철현내면장
저희가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역균형발전 지역에 맞는 것 같고요. 주민자치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고.
용광열위원
주민자치 쪽으로 너무 치우쳐진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주철
신주철현내면장
네.포괄적인 개념인데.
용광열위원
그럼 다른 단체들하고도 좀 이야기들이 됐던 부분인가요?
주철
신주철현내면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먼저 보름 행사하면서도 약간 문제점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줄.
용광열위원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서로 이제.
주철
신주철현내면장
네.그렇습니다. 방식은 똑같은데 예산 편성하는 걸 보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용광열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에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어떤 갈등 소지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단체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게 어느 단체가 하나 주관이 된다고 해서 거기 주관이 전체 주는 아닌 거거든요. 전체 지역을 위한 행사들이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이 이런 걸 잘 설득시키고 이야기를 하셔서 굳이 딱딱 나눠서 니네 밥, 내 밥, 이렇게 따질 일은 아니다. 그런 것을 좀 주민화합 차원에서 잘 끌고 가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주철
신주철현내면장
네.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청사 2층 대회의실에 영상장비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주철
신주철현내면장
네.
용광열위원
빔 프로젝트가 전에도 제가 예전에 죽왕면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좀 살펴봤던 문제인데요. 이 빔 프로젝트가 지금 1,350만 원씩 계상돼 올라와있는데, 1,350만 원이면은 굉장히 좋은 급에 속합니다. 엄청.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용도로 쓰실려고 이렇게 좋은 것을 선택을 하셨는지.
주철
신주철현내면장
지금 저희가 2008년 청사 건립하고 나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간혹가다 이것을 회의 석상이나, 또 군에서 홍보 영상이 오게 되면 이걸 좀 보여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잘 안 되다보니까, 노후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교체할 목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노후화 돼서 다시 설치하는 건 좋은데 이거 공히 5개 읍면에 똑같이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 게 뭐냐면 지금 공히 5개 읍면에서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횟수하고 연도수 하고 따져보면은 사용 횟수가 별로 없어요. 할 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쓸 일이. 정말 매달, 매주 영화 상영 정도 급이 아니면 이 정도 급을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고민 없이 이런 장비들을 선택을 하실 때 너무 고가의 장비들을 막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놓고 이게 연도만 지나면 그다음에 노후화 됐다라고 교체하는 상황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공히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을 하실 때는 우리가 적어도 사용빈도수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런 걸 맞춰서 적절한 가격에 이런 물품들을 사용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 이 빔 프로젝트가 우리 주민설명회 할 때 한번 쓰고, 그 외에 그렇게 크게 쓸 일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살피셔서 좀 적게하셔도 관계 없어요. 요즘에 빔 프로젝터 30~40만 원대도 엄청 좋은 거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에서 쓸 정도면 한 500~600만 원 정도 급이면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가의 장비에 대한 이 사용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5개 읍면장님들도 공히 이 부분은 좀 공유를 해 주시길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
예.함형진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 할게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현내면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가 예산이 내년도 거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맞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주철
신주철현내면장
이게 지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답변하실 때, 잠깐만요. 이게 지금 예산서에 감액 재편성이 왜 됐냐면.
주철
신주철현내면장
아, 이거는 제가.
함형진위원
왜 됐냐면 세부사업명 변경 때문에 이루어진 거고요.
주철
신주철현내면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산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저 때문에 현내면은 내년도 예산 500만 원을 버신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겠죠. 그렇죠?
주철
신주철현내면장
이거 예산 변경 사항입니다.
함형진위원
예산 변경 때문에 올라온 거라서 이미 행사는 치러졌어요. 그렇죠?
주철
신주철현내면장
예.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게 답변 정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철
신주철현내면장
감사합니다.
이순매위원
예, 면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환경정화 지원에 보면 쓰레기 간이집하장 설치가 돼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이순매위원
여기는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저희가 삼포2리에 2개소하고 1리에 1개소인데요. 기존에 도로변에다가 이렇게 놔뒀었는데 바람이 부니까 쓰레기가 막 인근 주택가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이거는요, 사실적으로 펜스 설치는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펜스 설치하면, 저희도 마을에다가 펜스 설치를 하니까 그 쓰레기가 감당이 더 안 돼요. 이거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청소차 이렇게 왔다 가잖아요. 그렇죠? 마을별로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요 저희 원암리 마을 같은 경우에도 펜스 설치하다가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없앴어요. 그냥 일주일씩 다닐 때 자기네 집에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있으면 쓰레기가 작아요. 그런데 펜스를 설치하면 너무 많아. 뭐 의자에, 뭐 침대,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게 여기 펜스 주변이더라고요. 이거 펜스는 오히려 설치를 안 하는 게 쓰레기 날림이 오히려 더 없어요. 바람 불어서 펜스에서 나가는 지금 요즘에 쓰레기 너무 많잖아요. 펜스 설치 아무리 외진 데, 외진 데 갖다 놓으면 아마 쓰레기 더 많을걸요. 그 도로 주변에 있는 펜스가 쓰레기가 너무 그거 해서 지금 옮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의 예산도 꽤 많이 되더라고요. 세 군데에서. 그래서 요거는 한번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지. 펜스를 설치하는 게 옳은 건지, 쓰레기차가 마을에 한 바퀴 도는 게 옳은 건지 그걸 한번, 그거는 죽왕면만 아니라 5개 읍면이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펜스 주변에는 더더군다나 더 많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번 면장님께서 이거 올라왔으니까 죽왕면에 여기에 왔다라고요. 이건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 펜스 설치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올라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
면장님 고생하십니다. 면장님 이게 쓰레기 집하장입니까, 아니면 클린하우스입니까?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집하장입니다. 주변에 펜스로 이렇게 네모나게 쳐놓는.
송흥복위원
이런 건 환경과 보고 지어달라 그래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환경과에다가. 의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불러다가 이거 하나 지으라고 소리 지르지 않고. 전에도 면장님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죽왕면 청사 문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이분들은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얘기해줄 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청사 문제, 그거 어떻게 주민들 한번 여론을 한번 해보셨어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저희는 작년에 등급을 받았었는데 B등급이 나와서 아직 신축하기에는.
송흥복위원
마이크가 나오시나?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나옵니다. B등급이라서 아직 신축 대상은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그 청사가 몇 년 됐죠?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97년도에 신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흥복위원
그럼 한 30년 넘은 거죠? 예산계장님, 공공건물 한 30년 넘으면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등급이 B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웃음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죽왕면 한번 가보면은 우선 제일 먼저 차 댈 데가 없잖아. 차 댈 데가. 5개 읍면보다, 우리 현내면보다 더 적어요. 주차장이. 우리 현내면은 그래도 그 뒤에라도 크게 댈 수 있는 목욕탕 앞에라도 있는데 죽왕면은 가볼 때마다 생각하는데 댈 데가 없어. 차 댈 데가. 그 뒤에 또 땅은 있습디다. 국장님, 죽왕면 청사 하나 새로 지주.
일동 웃음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아마 종합적인 틀 속에서 검토가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느 정도 계획, 순서는 잡히고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한 게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읍장님 죽왕면 가면 이제 많은 분들이 체육시설에 이제 공무원 출신들이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저만 보면 소리 질러요. 죽왕면 청사 니 한번 와봐라. 그래 나는 또 당신들 있을 때 짓지 왜 날 보고 하라 그래. 이제 그러는데 국장님 그거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항간에 얘기되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앞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실시설계비도 이제 죽왕은 2천만 원이나 줬어요. 왜 이렇게 5개 읍면 똑같이 주지, 왜 이렇게 또 특별히 많이 주는 이유가 또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면장님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숙원사업 이건 과감하게 올려야 돼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몰라도 주민숙원사업 들어와봤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예요. 주로 농로, 마을안길, 용수로, 뭐 이런 거잖아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송흥복위원
이런 거는 100% 해줘야 돼요. 토성면 봐요. 한 4억씩, 5억씩 올리잖아요. 죽왕면 아직도 뭐 한 3억밖에 못 올리잖아. 주민숙원사업은 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순매위원
예.면장님, 우리 요즘에 산불 때문에 계속 예민하잖아요. 구성리에서 몇 번 났죠?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예.
이순매위원
아무튼 고생하시는데요. 이렇게 보면 야산하고 인접된 그런 데서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면장님이 해당되는 건지 모르지만 소화기 같은 경우에 그걸 보면 인지를 잘 못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바람이 불어서 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이런 걸 인지를 잘 못하시니까, 그리고 또 불을 냈는데, 불이 났는데 119 부르기에는 시간상 또 너무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화기 같은 경우에 배치를 좀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건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고.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이순매위원
면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천진리 성황당 데크 공사라고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천진리 성황당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계단이 좀 있었습니다. 있는데 굉장히 노후되고 난간도 없어서 안전에 굉장히 위험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다 담아서 좀 넣었습니다.
이순매위원
여기 그러면 나중에 다른 마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주시면 다 해 주시는 겁니까?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저희가 일단은 현장을 나가보고요.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
면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위원장님만 아니면 내가 한 마디 하겠는데 위원장님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사에 관해서 수리하는 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네.
송흥복위원
그런데 우리 용광열 위원님이 나한테 수천 번 얘기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실을 좀 넓혀 주십시오. 내가 들어가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거 좀 넓혀야 돼요. 그거 너무 작게 만들었고. 사실 그거를 넓혀달라고 내가 우리 예산계장 보고 얘기 좀 할까 하다가 이번에 올라오나 하고 사실 봤는데 또 안 올라왔어요. 또 안 올라와서 좀 답답했었는데 면장님 이거 좀 어떻게 다시 예산을 올려서라도 주민자치, 그 예산이 꽤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좀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네.검토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주민자치 사업은 잘하면서 어떻게 사무실은 들어갈 자리도 없게 만들어 놔서, 좀 해 주시고요.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네.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토성면에 이제 민원이 많이 옵니까? 그렇게?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민원이 이번 같은 경우도 농업 직불제라든가, 지금 또 이․미용실 접수하고 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130명 정도 왔습니다. 그 인원만. 그리고 보편적으로 100여 명 정도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기다리는 부분도 좀 있어서 국민고충처리에 까지도 민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순번대기표를.
송흥복위원
순번대기소 시스템 이런 걸 한다는 게 돈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민원이 그 만큼 많이 온다는 거잖아요.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예.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이 오니까 이걸 요구하는 거구나.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예.맞습니다.
송흥복위원
많이 오면 좋은 거죠. 다. 잘 하시는 겁니다. 이제 집기 구입은 이런 건 우리가 얘기 안 하는데 하나 예를 들으면 토성면은 복지회관을 짓기 전에도 집기 구입으로 10억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토성면이거든. 대단한 토성면. 대단한 토성면이에요. 사실 이제 8대 때 올라왔죠. 8대 때.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 지어놓고 올립시다. 이렇게 하면서도 예산을 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이렇게 뭘 좀 들어갈 수 있는 방이라도 만들어놓고 집기를 해야되는데, 집도 안 짓고 집기부터 요구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제 토성면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좀 과감한 행정을 해야죠. 그렇죠?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네.많이 검토 좀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구가 이제 8천 가까워지는데 언제쯤 읍으로 갈라는지 그것도 또 문제고요. 그렇죠? 그래서 &‘읍&’으로 승격할 수 있는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시설을 읍으로 승격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크게 크게 해라, 멀리 보고. 그런 말씀 드립니다.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용광열위원
보충 질의 두 가지 좀 하겠습니다. 이건 면장님한테 얘기할 것보다 우리 국장님, 좀 총괄로 지금 5개 읍면 저희가 예산을 보면서 총괄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한 가지는 이 예산사업을 선정을 하실 때 보면은 물론 이제 올라가서 깎이는 것도 있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주민들이 쫓아와서 이거 이거 해달라라고 해서 하는 사업, 이장님들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현장하고의 관계를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이런 것을 하실 때 좀 충분한, 어느 분이 했다고 해서 하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충분한 타당성 여부, 현장 점검, 이런 게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청과의 소통 관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본청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면 읍면하고 전달이 돼서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단절되는 경우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본청에서는 알고 있는데 우리 읍면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읍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먼저 알고 혹시 그게 모르고 본청에서 올라온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읍면에는 반드시 통보가 돼서 알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순매위원
면장님, 제가 청사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복지센터가, 청사가 2층에 올라가면 물렁 물렁 물렁 하잖아요.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바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순매위원
예.그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나요?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저희가 지금 이거 같은, 운동을 좀 할 때도 매트리스를 이중으로 깔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있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좀 들어본 거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순매위원
원래 그냥 그러면 물렁 물렁 한 거예요? 걷어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우리 지금 토성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설치공사, 설치공사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물건이 좋아야지, 아무리 AS를 잘한들 그거는 벌써 하자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면장님 또한 우리 팀장님들께서 바쁘시겠지만, 바쁘시겠지만 자꾸 들여다 보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지금 토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5개 읍면 보면 다 똑같아. 이렇게 다 꼭 하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토성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짚고 가시면 나중에 하자품이 아닌 게 될 것 같습니다.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번 바람으로 상수도 쪽에는 피해가 좀 있습니까?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큰 피해 시설은 없고요, 간성배수지 상수리나무가 가지가 떨어지면서 펜스를 좀 쳤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신속하게 복구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상수도야 뭐 땅속에 있으니까 그거야 어쨌든 이제 건물이 문제지. 현내는 운동장 식수대 지붕이 날아갔다 그러더라고요.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 안 해봤습니다.
송흥복위원
보니까 뭐 많이 올라왔는데, 부군수님 피해가 많이 났는데요.
예.꽤 여러 군데 났는데요.
공공건물도 많이 났어요. 피해가. 궁도장도 지붕이 날아간 모양인데. 통일전망대 관광시설도 좀 뭐 많이 나갖고. 소장님,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제 화곡리 하는 거.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내년까지입니다.
송흥복위원
내년까지. &‘24년까지.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24년까지 한다. 그런데 이제 상수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화곡리가 참 이상한 동네예요. 이 상수도 안 해가지고 제가 마을총회 일단 다섯 번 갔어요. 상수도 해라, 해야 된다.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긴 하는데 이거 마을 사람들 이거 아마 그거 받으러 다니는 데 힘들었을 거예요. 상수도에서. 직원들이. 하수도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하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지금 기본계획상에 하수도 처리구역이 안 들어가 있어요. 화곡이. 그래서 왜냐하면 경제성 때문에 그게 이제 집단화되거나 그다음에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화곡이 안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화곡에서 원한다고 하면 방법은 지금 죽정에 마을 하수처리시설이 있어요. 그거를 증설해서 거기다 처리하는 방법은 또 있는데 그것도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할 때, 정비할 때 포함을 시켜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산학리까지는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산학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산학이 이제 죽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산학리, 죽정리 이제 다 들어와 있는데 화곡리만 이제 안 들어와 있으니까 좀 문제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화곡리에서 모든 우수라든가 저수지로 다 들어오거든요. 다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웃물이 다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거기다 하수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죠?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이제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되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안 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거기다 하수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다음에 비상상수도 비상 공급망, 이게 이제 지금 화곡리에 있는 저수지물이 이제는 통합상수도로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제 거진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송수관로가 와있어요. 그거를 끌어다가 거진 금강삼사까지 오고 추후에 거기다 배수지를 만들어서 현내정수장에서 오는 물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 관이 지금 화진포 안에, 화진포 안에 저쪽 거진과 현내 중간에 교량 하나 있잖아, 그 앞에까지 와있더라고요. 공사를 거기까지 했어.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거기까지만 해놓고 묻어 놨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현내 것을 거기다 연결해서 통합상수도로 들어가겠다.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게 이제 상수도가 지금까지는 현내면하고 통합상수도하고 이원화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이제 이원화시키지 않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공사도 마찬가지로 현내하고 통합정수장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거고요. 위에 공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화곡도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통합상수도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같이 사용했는데.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비상시에는 같이 사용하고요.
송흥복위원
사실 화곡리 저수지가 농업용수 별로 없습니다. 농업용수가. 농업용수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저 원당리까지 이제 그 물로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 급수를, 식수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물이 남아돌잖아요. 그러면 그 물로 고성군 부족한 데 보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사업이, 소장님 이 화곡리 개발사업 벌써 이게 계획이 오래돼 있을 텐데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합니까?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이제 상수도 특별회계로 돼 있다가 도비전환 사업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일반회계로 예산이 전출된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 두 사업이 다 그래요. 두 사업이 다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본예산으로 안 하고 추경으로 한 거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수립돼 있던 게 그게 전환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활용하려고 이제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려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이 일반회계로 넘어 온 겁니다. 새로 세우는 건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그래 나는 생각이 이게 도비가 제때 내시가 안 돼서 이게 이때 들어왔는가, 추경에 들어왔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쪽 비상공급망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제때에 내시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추경으로 올라왔는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앞으로는 이렇게 큰 예산들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본예산에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앞서 말씀드렸지만 본 예산에 서있던 게 도비 전환 사업으로 바뀌면서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려고 한 겁니다.
송흥복위원
상수도 원격 검침용 휴대단말기, 소장님 이거 이렇게 지금 1,100만 원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우리 고성군에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이제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왕이면 미래를 보고하십시오. 큰 걸로. 이거 1천만 원짜리 가지고 글쎄 평생 다 쓸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왕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1천만 원짜리 가지고, 이 단말기 가지고 그 많은 용량을 다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에 하시려면은 좀 쓸만한 걸로 이렇게 구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검침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을 하면서 여태까지 이제 수기로 검침을 기록했던 거를 이제 이 단말기를 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해서 우리 원격으로 되는 거니까 그걸 이제 원격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8대를 구입해서 유지보수하면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 나가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단말기를?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휴대단말기잖아요, 휴대단말기.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검침원들이 노트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 단말기를 가지고 이제 검침을 하는 겁니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단말기 가지고.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 단말기 참 이제 우리 고성군도 사실 행정이 앞서간다, 앞서간다 하지만 좀 늦었어요. 이 단말기, 지금 상업하시는 분들 돈 안 가지고 다닙니다. 단말기 하나 딱 들고 다니죠.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한전도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또 이제 당초예산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봉포리 우수관이라든가, 용촌 플라워가든 이런 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건데, 몇 억짜리인데 이런 건 전부 다 좀 이렇게 추경 올리시지 말고 앞으로는 본예산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봉포리 우수관로 이설공사는 사업이 이제 하게 된 거는 거기 청춘상상 복합센터 건축부지에 우수관로가 이제 저촉이 돼서 이설하는 공사가 되겠고요. 당초에는 이제 원인이 사업 시기가 안 맞았고요. 이제 추경 때 수립해서 하려는 거고, 용촌 플라워가든 사업은 당초예산에 이제 군비를 세웠는데 매칭사업으로 추경 때 이제 당초예산에서 추경 때 세우자 이렇게 해서 세우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추경이라는 개념을 이제 보면 얹을 추자, 가벼울 경자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송흥복위원
그래 본예산에서 사업을 하다 좀 모자라는 거 약간 얹어준다. 이게 추경인데, 이 추경이 본예산 따라서 하고 있거든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수십억씩 올라오니까. 그렇죠? 소장님 앞으로 이렇제 좀 웬만한 예산은 좀 본예산을 해달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촌리 플라워가든 조성 사업은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를 했잖아요.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용광열위원
나가서 이렇게 했듯이 중간 과정에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중간중간.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고 봉포리 우수관로 이설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필로티 공법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탁이에요, 얘기한 건데, 그 외관으로 돌려서 가는 건 좋은데 맨 마지막에 나가는 관 입구가 있어요. 관 입구가 지금 원형관으로 돼 있는 부분이 계속 매설이 돼다 보니까 계속 파도 한번 쳤다 그러면 준설해줘야 되고, 계속 파헤쳐줘야 되고 한단 말이에요.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저쪽 밑에 있는 관로 보면 좀 사각관로로 해서 좀 크게해서 그게 잘 파묻히지도 않고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쪽 위에 거는 그렇게 안 돼 있다 보니까 늘 찾는 데 어려움이 있고 사람이 바뀌거나 이러면 공사업자가 잘 아니까 지금 그 자리를 찾아서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묻히다 보니까 우수기나 이런 때 되면 이쪽 밑에 관로에서 물이 역류하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요번 공사할 때 그 앞에 같이 마무리를 좀 잘 해서 매몰이 좀 덜 되는 방향의 그걸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출구 방향을 이제 파도 방향하고 반대로 출구를 좀 만들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날개벽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유지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부분은 한번 공법을 잘 연구해 보십시오. 어느 부분이 맞는지.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것까지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절수설비 설치 시범사업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지금 시범사업이네요.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용광열위원
그래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에 국한돼서 이제 하시는 사업인데.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처음 저희가 지금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탁을 드릴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끝난 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 시대에서 해줘야 될 사업들에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요. 이거는. 일반 우리 주민들에게.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차후에 저희 일반 우리 주민들에게도 파급될 수 있는, 보급될 수 있는 그 사업으로 전환해서 검토를 해서 한번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상기 사업은 수도법 제14조에 의거해서 신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 이전에, 우리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법 이전에 이제 지어진 거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효과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건축물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준공을 해주거든요.
용광열위원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물이 이제 많이 누수가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불용수 같은 경우도 보면 신규 사업에서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 사실 노후된 관로나 노후된 시설에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물은 앞으로 저희가 방법을 미리미리 강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물 부족 사태가 분명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물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더 조심하고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주민들에게도 해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사업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고성군 입장에서, 꼭 영구 검토를 좀 부탁을 드려서 확대 사업으로 좀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질의 좀 할게요.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5쪽에 보시면 요금 조정 계획이 있어요.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못 들었습니다.
함형진위원
5쪽에 요금조정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쪽.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 보면 어쨌든 당년도 예측량이잖아요. 그렇죠? 사용량이.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2022년도 겁니다. 2022년 12월, 당년도가요 2022년 12월이고요. 전년도가 2021년 12월입니다.
함형진위원
전년도에 산업용 사용량과 당년도에 산업용 사용량이 차이가 한 두 배 정도 나죠?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
함형진위원
어쨌든 사용량이 두 배로 발생하고 여기에 대한 요금이 인하가 됐어요. 그렇죠? 톤당 단가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눈에 띌 정도로 내려갔어요. 이게. 일반용, 대중탕용은 올라갔고 산업용은 사용량이 두 배로 증가하면서 톤당 단가가 많이 내려갔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가정용이 인구가 조금 늘다보니까 사용처가 늘었겠죠. 우리가 또 보급도 더 해드리고, 노력을 해서. 한 5km 정도 배관망도 늘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정용이 톤당 단가가 일부 약간 내려갔어요. 어쨌든 사용량은 늘어난 거예요. 전체적인 사용량이. 그러면 여기 톤당 단가를 계산할 때 기준이 업종별로 기준을 따로 별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생긴 건가요?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제가 이거까지 분석은 안 했는데 담당 팀장한테 좀.
형영
문형영수도행정팀장
수도행정담당입니다. 그게 이제 업종별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에 업종별로 금액을 결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톤당 490원이고요. 일반용은 톤당. 구간별로 틀립니다. 가정용은 1에서 10톤까지, 뭐 11에서 20톤까지 구간별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금액은, 평균 단가는 좀 높아집니다. 그리고 산업용은 톤당 560원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하신 산업용 여기에서 보면 이게 지금 사용량이 2021년 대비해서 2022년도가 좀 올라간 것은 요건 사용량은 농공단지 안에 공급되는 수도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그렇겠죠.
형영
문형영수도행정팀장
이거는 입주 공장이 좀 많아져서 그런 거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뭐였냐면, 어쨌든 이제 산업용 사용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농공단지 아마 심층수 쪽에서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전체 다 이제 입주 계획에 의해서 다 입주를 했으니까. 거기에 또 물 사용량이 많은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중탕용을 보면 지금 거진과 간성에 대중탕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민원들이.
형영
문형영수도행정팀장
네.
함형진위원
굉장히 비싸게 적용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단가가 올라가버렸어요. 여기는. 오랜 기간동안 수많은 민원에 불구하고 한참 걸렸잖아요. 그 때도 이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 해소를 못한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올라갔어요. 사용량은 어쨌든 간성에 공공탕이 생기는 바람에 사용량이 늘어났겠죠. 그렇죠.
형영
문형영수도행정팀장
네.
함형진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쪽에서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그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소장님 내용을 아실 거예요.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함형진위원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상하수도 쪽에서도 고민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가장 근접한 가정용, 이것도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최대한의 노력으로 가지고 더 인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제가 풀어서 죄송합니다.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목욕탕 수도료를 낮추려고 또 이제 법적인 검토도 했습니다. 법적인 검토도 하고. 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4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목욕탕 특정 업체를 위해서 이거를 인하한다 그러면은 또 다른.
함형진위원
이게 이제 우리 소장님하고 의견이 저희가 틀린 게 뭐냐면 상하수도사업소 쪽에는 특정 업체에 대한 대상을 두고 있는 거고, 저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이 서로 다를 수 밖에 없겠죠.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예를 들어서 특별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판단을 하신다 그러면 좀 생각도 바꾸실 수 있고, 뭐 그렇지 않나 싶어요.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이유도 있고 저희가 개인사업자도 저희가 이제 담당팀장님이 만나 봤어요. 그런데 그분은 상수도 요금을 조금 낮춘다 그래서 자기가 경영상에 큰 이런 혜택을 받는 건 아니라고 또 그런 식으로 또 답변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또 그런 답변 듣고 여러 가지로 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감면하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착한업소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또 검토를 했는데.
함형진위원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좀 하셨나요?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목용탕이라는 게 또 빠졌어요. 이․미용실이라든지 이런 건 들어가있는데.
함형진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그날 분명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미 서울 지역에서 착한가격 업소로 목욕탕을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었고 거기에서도 또 문제점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가지고 가는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렇게 검토를 하시면 거기에 목욕탕이라고 딱 집어주진 않았지만 그 시설이 포함된다고 다들 인지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타 지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저희는 이제 그런 조항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감면해줘야 되는 거고.
함형진위원
그 안에 다 있어요. 내용에.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조례 안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폭넓게 검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수자원공사 쪽에서 상수도 스마트 관망시설인가요? 뭔가를 직접 이제 시공을 한 사례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전체가 다 준공이 났나요?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8월 준공 예정입니다.
함형진위원
8월달까지. 그러면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에요. 이 시설은. 그렇죠?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한 거죠?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이거 유지보수 관리는 누가 하나요?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상수도 관망 관리사를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사 파트하고 저희가 관리사를 뽑아야 된다고 군수님 결재 맡아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중에는 우리가 상수도 누수 관망 용역을 하는 업체가 있어요. 관리 용역하는 업체가. 그래서 이제 관리사가 임용되지 않는 동안은 그쪽에다가 이제 저희가 용역하고 같이 지금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진행은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들은 저희가 다 감당해야 되나요?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유지보수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관해서는 유지보수는 저희가 이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저희하고 협의도 없이. 협의했나요? 이거 설치할 때?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함형진위원
저희하고 협의 없었죠? 저희하고 직접 협의한 건 없죠? 설치에 대해서.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의회하고요?
함형진위원
아니요. 고성군하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환경부하고.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군에서 수자원공사하고 위탁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저희가 승인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이제.
함형진위원
저희가 발주해서 한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시행처가 되는 거죠. 위탁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고성군에서 예산을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기관으로 협약을 해서 사업비를 환경부에서 받아서 줍니다.
함형진위원
저희가 위탁을 한 사업이라고요?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아닌 것 같은데.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직접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에다가 해서 들어온 거 아닌가요?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예산해서 전도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함형진위원
저희가 했나요?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 건 맞겠죠.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시스템 자체가 원격으로 저희 통합정수장에 있는 상황실로 옵니다. 나중에.
함형진위원
예.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갑연대 상수도 공급을 시작하는 거죠?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송흥복위원
이게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100억 정도 수입을.
송흥복위원
100억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분할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100억짜리 공사인데.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요, 저희가 102여단 인근에다가 배수지를 만들어서 송수관로를 거기다 놓고 군부대에다가 급수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지금 개발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도 같이 해서 상수도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는 100억짜리 사업인데 사용자 부담은 몇 % 나갑니까? 이거.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자는 저희 급수 조례에 의해서 상수도 요금을 내는 거고요. 시설 하는데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이제 받은 겁니다.
송흥복위원
원인자부담을.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100억정도 받은 겁니다.
송흥복위원
100억을 원인자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 주변에 마을도 있다면서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개발사업자들한테 저희가 추가적으로 용량이 증설될 경우에 그분들한테 또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겁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관내에 상수도가 안 들어간 부대도 아직 있습니까?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부대도 많습니다.
송흥복위원
많아요?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 부대들은 주로 뭘 먹죠? 식수를?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하수를?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이 도로 주변에 있는 연대라든가 사단은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들어갔습니다.
송흥복위원
거의 들어갔죠? 이제 기갑이 들어가고.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기갑, 다음에 대명콘도 넘어가다 보면은 잼버리장 넘어가면 부대 또 하나 있잖아요. 거긴 안 들어간 거예요?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거기 때문에?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럼 화암사, 지금 화암사는 안 들어가 있어요?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화암사…….
송흥복위원
그 중간에 화암사가 있잖아요.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화암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럼 이제 기갑 부대하고, 그 부대하고 같이 상수도를 들어가는 겁니까?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잼버리장에 우리 상수도 들어가 있죠?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공사 그렇게 힘든 건 아닌 거 같은데.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용암 철둑길 있는 데까지 저희가 송수관로가 와 있습니다. 그것을 102여단까지 끌고 와서 물탱크를 만들고, 배수지를 만들고 거기서 배수를 하게 되는데 겸사겸사 해서 지금 켄싱턴리조트 설악도 이제 지방상수도 공급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으면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배수지를 조금 더 증설해서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전방에 들어가다 보면 해군부대, 해군부대.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해군부대 상수도 들어가 있습니까?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 들어갔어요? 그러면 7번 국도 바로 밑으로 포부대 있잖아요. 거기도 들어가 있어요?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인근에 군부대는 거의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송흥복위원
거의 다 들어갔어요?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럼 마달리라든가 이런 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영준
홍영준상하수도사업소장
마달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화곡리만 지금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같이 공사하면서 급수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
이건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깊이 묻지는 않습니다. 이제 추경에 &‘경&’자가 가벼워서 묻는 것도 가볍게 묻겠습니다.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송흥복위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있잖아요.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송흥복위원
만성질환 그거. 그거 왜 예산을 삭감했다, 다시 넣었다, 감액했다, 넣었다 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쭉 내려가면서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이게 확정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와 가지고 감액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감액 부분은 홍보물 구입에서 저희가 감액을 시켰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지난 번 본예산 때도 제가 한번 보건소 감액이 많이 나와서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간단하게 부전지를 달아도 좋은데 이 보건소는 전부 다 국비, 기금, 도비 뭐 이런 거라서, 이런 거라서 사실 우리가 삭감하고 싶어도 손을 못 댑니다. 이거. 못 댔는데. 야간 방역 있지 않습니까?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야간방역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그럼요. 중요합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주민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방역 안 하면 소리 막 질러요. 빨리 여기 방역하라고. 올해도 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야간방역 좀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송흥복위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닥터헬기, 지난 번에도 제가 얘기했죠. 닥터헬기 요즘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닥터헬기장을 운동장이라 그랬잖아요.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저희 고성군 관내에 7개의 지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닥터헬기 지점은 아니고 119 소방하고 같이 연계돼 있어서 응급상황 발생 시에 할 수 있는 곳이 저희 관내에 7개소가 있어요. 그러면서 원래 닥터헬기 임계점은 원주기독교병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응급상황 시에 소방하고 이게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임계점 표시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때 송흥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그걸 다시 되짚어봤거든요.
송흥복위원
닥터헬기를 좀 이용을 잘 하시고요.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용을 하는 수 밖에 없죠. 특히나 여기는 이제 해상, 해상에서 큰 사고 나면은 닥터헬기가 꼭 필요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 근로자가 퇴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왜 4,100만 원이라는 근로자 예산을 감액을 했죠?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위원님 그거는 건강증진과 업무여서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송흥복위원
정책과 아니에요?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정책과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건강증진과. 그럼 그건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그 무슨 주사나, 통증 오고 그러는 거. 오십견 말고.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상반응.
송흥복위원
제가 맨날 싸우던 거 있잖아.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대상포진.
송흥복위원
대상포진. 그 조례를 바꿀 생각은 없어요?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그렇지 않아도 본예산 때 용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교육 갔다 와서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대상포진 그거 조례 개정해서 주민들이 좀 골고루 대상포진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만약에 조례 개정하기 전에 군수님 검토보고 받고 그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다이다이 다 붙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동 웃음
송흥복위원
대상포진이, 대상포진이 사실은 웬만한 18개 시군 중에 절반 이상은 다 벌써 조례 개정해서 전 군민이 무상으로 맞을 수 있는데 우리 고성군만 이게 안 돼서 제가 그래서 예산이나 행감이나 매일 그 얘기하잖아요. 대상포진 얘기.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예전에도 송흥복 위원님께서 계속 대상포진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그것도 제가 대상포진 조례 제정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도 제가 있는 한 다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예.용광열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전기요금 4개소 부분에 대해서 2,253만 2천 원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4개소라 그러면 어디 어디인 거죠?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보건소 하나하고, 보건지소 3개소입니다.
용광열위원
보건지소 3개소요.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용광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소는.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나머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증진과에 배정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쪽에 배당이 돼 있고요. 저희 전기료가, 전기요금 인상 폭에 대한 사용량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한달에 전기요금이 80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직원들한테도 전기 점심 때 소등하고 이런 부분을 했는데, 전기 요금도 또 인상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용광열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이 전기나 뭐 다른 기타 통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용광열위원
이 정도면 이제 전체적으로 진짜 우리가 절전에 대한 의지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업비 때는 전기료가 좀 어떻게 감면돼서 오는 방법을 한번.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누수 방지 공사 비용이 2,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어디 지금 현재 청사가 또 누수가 생겼습니까?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저희 청사 지난 번에 함용빈 위원님께서도 저희 보건소에 방문하셨을 때 비가 왔을 때 새는 부분도 인지를 하시고 그때 본예산 때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틀 같은 데, 이런 데가 다 좀 샙니다. 천정도 좀 약간.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본 건물에 지금 누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본 건물에?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네.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하고 지나가야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이번에. 이번에 특별히 샌 거예요? 이게?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용광열위원
그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용광열위원
이 누수 방지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잡으실 때 제대로 잡으셔야지 이거 안 그러면은 되게 힘들어요. 누수 잡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보건소에서 물이 샌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갖고요.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물이 새요.
용광열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했는데 야간방역 민간위탁이 3개소로 늘은 것 같은데요?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네.맞습니다. 작년까지 2개소를 했는데.
용광열위원
한군데 더 는 데가 어딘가요?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아직은 저희가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용광열위원
공고는 하지 않았고.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제 할 거예요.
용광열위원
지금 2개소에서 1개소 더 늘려서. 이거 확대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202쪽에 보면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 기능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용광열위원
저희 고성군에서 속초의료원의 소아과에 이용하는 실태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작년에 봤더니 야간만 91명 정도 이용을 했더라고요. 주간은 지금, 주관도 좀 이용을 하는데 그거는 고성, 양양, 속초 이렇게 나누지를 못했어요. 그쪽에서 정산 받을 때도. 야간만 어떻게 좀 나눠달라 해서 했는데 91명이 지금 받은 상태고. 그다음에 소아과 전문의가 지금 1명 계시는데 이번에 또 공중보건의 소아과 전문의를 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용광열위원
속초의료원에서?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네.그래서 어느 정도 혜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희는 아이들이 다 커서 좀 실감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성이 어쨌든 저희가 의료 혜택을 못 받고,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모르는 부분들도 혹시 있을지 몰라서, 왜 그러냐면 이게 속초의료원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또 속초의료원에 해당된 사항이라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른 데를 많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해주는 부분이니까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서 많이 이용하게끔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른 병원에 가서 이런 허수의 돈을 쓰는 것보다 이건 홍보를 해서.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예.홍보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홍보에 좀 심혈을 기울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204쪽에 보면 고압산소치료 공중보건의 의사수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고압산소에 관련해서 공중보건의가 업무를 여기다 같이 하겠다. 이제 실제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 지금 공중보건의 지원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나가신 분들 말고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지금 작년하고 똑같이 다 채워지고 현내가 또 비우게 됩니다.
용광열위원
네?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현내가.
용광열위원
현내가 1명이 비어요?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네.1명이 빕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이거 또 우리 현내 송흥복 위원님 난리 나시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책은?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주 2회 순회 진료를 하게 됩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보강에 대한 계획은?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보강은 지금 공중보건의들이 모자라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사정사정해서 그래도 다 채워지는 부분이고 작년처럼만 채워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때 의사분들이 시험을 안 봤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공백도 있고, 그 다음에 여자 의사분들이 있다 보니까 군대를 올 수 있는 인력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의료진이, 공중보건의가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용광열위원
적극적으로, 물론 우리 같은 사례의 전국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들도 보니까 본인들이 희망해서 희망지역을 선택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희망지역 선택을 하더라도 저희 쪽을 먼저 채우고, 이번에는 시도 쪽은 조금씩 이렇게 배제를 좀 많이 한 부분이에요. 한 40명인가가 모자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정했고, 부군수님도 역시 그쪽에다가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또 중대본 회의 때도 의료취약지부터 먼저 챙긴다. 이렇게 회의를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받았다고 봅니다.
용광열위원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간호법하고, 보건법하고 해서, 의사법하고 해서 수정 되고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늘상 얘기하지만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앙 정부에 계속 건의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조금이라도 의료 공백이 좀 매꿔질 수 있는 이 방향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덕분에 점심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어제 본회의장인가요? 종로구하고 자매결연 협약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렇죠?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예.봤습니다.
함형진위원
혹시 종로구에, 보건정책과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로구에 병․의원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모릅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인터넷 찾아가지고 세다가 못세었어요. 한 &‘21년도 등록이 한 500개소가 되는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엄청 많을 겁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협약안을 내가 이렇게 쭉 봣어요. 그런데 교육, 문화, 관광 이거는 명시가 돼 있는데 의료 쪽에는 &‘등&’으로 포함해서 이렇게 가야 되나요? 내용이 없어요.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종로구하고 어쨌든 협약을 맺어서 우호 관계를 잘 맺어가겠죠. 그 안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보건․의료 쪽으로 좀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안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네.검토해보고요. 저희가 지금 협약돼 있는, 지난 번에도 제가 간담회 때도 보고드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종로구 쪽에 종합병원, 저희가 협약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진행할 거면 병․의원이 500개가 넘네. 세다가 못 셌어요.
웃음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저희 고성군이 의료 취약지에서 해결되려면 재생병원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저희는.
함형진위원
보건 쪽에서는 병원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주민들도 좀 왔으면 하는데 이제 밑에 들어가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못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료 인력 보충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셔야 돼요. 의사, 간호사 확충하고, 뭐 그런 데 의견도 내시고. 어쨌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아무튼 축하는 먼저 드리고요.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순매위원
축하드립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산모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면 다 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중년 부인들에게 혜택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암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있는데 갑상선에 대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보면 열에 한 일곱 명은 갑상선 질환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데 발견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암 여기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 이거하고 거기 기계가 좀 다른가요?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갑상선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혈액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가 저하증이 있는지 그 검사를 하는 건데, 저희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건강검진에 갑상선이 들어갑니다.
이순매위원
그건 저소득층에 한한 거고. 전 군민에 한해서, 저소득층 아니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별로 없어요.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그러면…….
이순매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기계 하나 해놓으면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저희 보건소에 갑산성 항진증 검사하고, 저하증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임상병리실에서.
이순매위원
알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있다한들 모르잖아요.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그것도 홍보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꼭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저소득층, 청소년층, 노년 뭐 이런 데 하는데 이렇게 보면 제일 힘들고 고생하고 하는 게 중년층인데 그거에 대한 혜택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꼭 있다 하면 저소득층이라고 얘기를 해야되고. 그런데 그거 아닌 어차피 갖춰져 있는 거라면 전 군민이, 그렇다고 한꺼번에 다 몰려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니까.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그렇진 않습니다.
이순매위원
이렇게 겸사겸사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을 좀 정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기계가 갖춰져 있으면 그걸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속초의료원 소아과 같은 경우에도요. 휴일에도 하나요?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예.휴일도 합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저 몰랐어요.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그것도 홍보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거의 다 이렇게 애들이 아프면 거기 응급실을 가거든요. 그런데 응급실에는 요즘엔 아예 속초의료원에는 안 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시간 기다려야 된다. 없다. 다른 데로 가라. 뭐 이렇게 아주 배짱식으로 나온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소아과 같은 경우에 이런 게 휴일 그런 게 있으면 응급실에 안 가고 바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거는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우리 고성군 보건소장님은 지금 어디 가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공모는 하고 계십니까?
부군수님, 이제 우리 고성군은 의료 사각지대입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보건소장님까지 안 계신다면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 안 그러면은, 그렇게 안 되면 빨리 과장님들 두 분을 선택해서 보건소장으로 임용을 해서 이렇게 업무를 보도록 해야지, 이렇게 계속 끌고 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과장님 추경에 이번에 보니까 보건소가 상당히 많은 식구를 데리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경에 너무 적다. 예산이. 그게 왜 적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산계에서는 적게 올리는 걸 박수 치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그게 아닙니다. 군민을 치료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이건 방역하고, 뭐 산부인과 운영, 한 2억 밖에 안 올랐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그래도 한 10억은 올라와야지. 이거 보세요. 과장님. 치료기기라든가, 약품제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나중에 우리 예산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절대 예산 없어 못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추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차 추경에는 세밀히 좀 따져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치료약이라든가 치료기기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주민들을 잘 좀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행정소송 패소 배상금인데 금액이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소송문제 때문에 패소를 한 겁니까?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이게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강원도에 통합건강증진 지원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단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특정감사에서 고성군을 포함한 15개 시군이 위탁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교육비가 부당 청구되었으니까 환수조치 처분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16만 원을 저희가 환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서 환수조치 부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올해 3월달에 최종 행정이 패소하면서 그 돈을 다시 물어 주기 위한 비용입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깜짝 놀란 게 혹시라도 무슨 의료 사고가 나서 행정소송을 했었는가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과장님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게 본 예산에 예산이 다 들어갔는데, 다 했는데 이 1,800만 원은 뭐 하려고 이걸 또 올렸습니까? 추경에.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강플러스 마을소식지를 좀 제작해서 배부하고요. 전기요금도 지금 부족해서 그 부분도 좀 인상 요금분을 반영해서 그것도 좀 높였고요. 그다음에 구강보건 교육용 카메라하고 영상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가 망가지는 바람에 그거 수리하는 비용이 좀 들어갔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바닷가 노르딕워킹 프로그램이 이번에 새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게 되어서 부족한 비용을 세우느라고 좀 증가가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물론 그렇다고 보면 뭐 방법이 없는 거지만 의원님들이 제일 신경 날카롭게 보는 게 바로 본예산에 다 세워놨는데 또 추가로 세우는 거, 이게 신경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 다 세워놨는데 왜 또 세우느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본예산을 계획을 잘 해야 한다. 이런 거는 사실 의원들이 속상하면삭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기간제 보수가 왔는데 이거 삭감했어요. 그런데 기간제들이 그만둔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그게 아니고요. 직원 중에서 한 분이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장기간 비우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저희가 전문직으로 뽑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고를 냈는데 응시자가 없어 가지고 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산도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라리 그냥 모집 공고해도 응시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으로 돌려서 예방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그렇게 감원이 되면 근무는 지장이 없습니까?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반직 대체인력을 좀 채용을 해서 한 분을 대체인력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인데 이거는 병원에서 우리 고성군에 들어와서 치료를 하는 겁니까?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네.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한 달에 두 번 보건소에 방문하셔가지고, 차량에 장비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가지고 오셔서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산부들.
송흥복위원
그럼 한 달에 두 번 들어오는 데 들어오는 날짜는 군에다 홍보를 좀 합니까?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네.그리고 우리가 임산부들 등록을 하면 홍보를 해서 다 이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살예방 인력 지원인데 여기도 기간제가 보수가 또 올라왔어요. 이거는 본예산도 없었는데, 본 예산 세운 후에 기간제 근로자를 충원했습니까?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보건소 공무직 한 분이 작년에 정년퇴직자가 한 분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공무직으로 채용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정년퇴직자는 자연 감소를 좀 인사부서에서 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 기간제로 돌려서 이번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보건소 기간제 요원들이 많은데 기간제 요원에 대한 요원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군수님 결재하에 합니까?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합니까?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인사부서에 사전 협의를 해서 허락이 떨어지면 그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사전승인 받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기간제가 지금 웬만한 과에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또 기간제 들어왔다 예산올리고 또 이래서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한 가지만 더 물으면 무슨 프로그램 이런 데 하는데 간식비를 세워줍니까?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네.프로그램에 대부분 참여하신 분들이 치매 노인이라든가 정신 질환자라든가 뭐 좀 취약하신 분들이어서 간식도 되면서 좀 독려 차원에서 저희가 간식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법적으로 세워주게 돼 있어요?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네.프로그램 운영하면 간식비 세울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간식비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어디는 간식비가 안 들어가고 어디는 간식비가 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간식비 안 들어가는 부서에서 지금 자꾸 일하는 사람들이 간식비 달라. 보건소 어디 어디 가면 간식비 준다.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자꾸 이러거든요.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간식이라고 하면 음식을 특별히 주는 게 아니고 차 종류라든지 음료 정도 주는 거라서요.
송흥복위원
분명히 간식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법령으로 돼 있죠?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네.
송흥복위원
예.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매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건강플러스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이면 거기 사업 마을은 어디인가요?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거진 소재 있는 마을에서 하는데요. 거진읍 주민들 자체가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주민 주도로 저희들이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생활 실천 운동을 한다든가 동아리 활동을 하는 활동입니다.
이순매위원
이거 본예산 때 바다 거닐기, 노르딕워킹하고 같은.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거는 건강플러스 마을, 주민 주도로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1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사업 활동들에 대해서 소식지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이순매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그 내용에 보면 추진계획 거기 내용에 보면 당뇨 교육센터 운영, 신체 건강 관리 노르딕, 이거 다같이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네.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틀리다?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네.
이순매위원
아무튼 거진에선 많이 하네요. 이런 건강에 대한 프로는.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네.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다른 읍면에도 좀 골고루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있잖아요. 거기 임산부들 하는 건데 혹시 임산부들 몇 명이나 되나요?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저희가 지금 임산부 등록돼서 관리하신 분이 한 90명 정도 되고요. 작년에는 한 266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이게 진료만 보는 거잖아요.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진료하고 검사랑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분만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2백몇 명 되는 산모분들은 어디 가서 분만을 하시나요?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속초의료원에서 분만하신 분이 일곱 분 계셨고요. 나머지는 강릉에서 주로 많이 하시고, 또 친정이 외지에 있으신 분들은 친정 근처에 가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순매위원
야간 분만도 속초의료원에.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속초의료원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 분만도 가능합니다.
이순매위원
아무튼 여기 분만에 관한거나 이런 거는 조금 잘 다루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자살유족 사업 홍보? 그거 도대체 어떤 홍보를 하신다는 건가요?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그건 이제 예산이 전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살 유족이라고 하면 이제 갑작스럽게 그런 동거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충격이 크기 때문에 심리 지원이라든가 전체 상담이라든가 이런 자살유족들이 가족모임 같은 걸 해서 서로 상처를 조금 치유 받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자살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자살로 인해인 치유 과정인 거죠.
이순매위원
가족한테 들어가는.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네.가족모임 같은 걸로 해서.
이순매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나요?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그게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기네들이 주관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지자체로 나눠줬던 것을 다 이번에 삭감 되었습니다.
이순매위원
삭감 안 하고 다르게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광역에다가 만약에 상담비라든지 치료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에다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주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자살하시는 분들이 없어야지만 좋긴 하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용광열위원
네.용광열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하나는 210쪽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거기 신체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바닷가 노르딕워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이제 신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네.올해 시범으로 지금 운영하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전에 하지 않으셨나요?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안 하셨어요?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네.올해 처음입니다.
용광열위원
전에 하셨는데.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
용광열위원
몇 년 전에 이거 노르딕 사업 하지 않으셨어요?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럼 제 기억이 틀렸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왜 얘기 하냐면 이 노르딕 사업이 전에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성과가 굉장히 미미했고 바로 연이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년 묵혔다가 다시 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진도는 안 나가겠습니다만 이번에 이 자료를 한번 잘 파악을 하셔서 이게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 그러면 이걸 확대 보급해서 할 수 있는 게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해변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침에 이 해변가를 걷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어요. 부쩍 늘었더라고요. 맨발로 걷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으로 평가지표가 반드시 좀 나와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212쪽에 보면요. 저희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약간은 안이한 예산들이 좀 있다라고 판단돼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이제 금액이 증가가 됐잖아요?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네.
용광열위원
총 334만 원에 대한 증가가 됐는데 제가 계산을 좀 이렇게 해보니까 건수는 3건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금액에서 3건이 증가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용광열위원
예.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지금 산후건강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출산하고 나서 산모들에 대한 산후 진료비, 의료비하고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게 첫째 아를 출생했을 경우 15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둘째는 20만 원까지, 셋째 아는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정액제로 나가는 건 아니고 치료비 부분에서 만약에 15만 원에 해당이 되신 분이 5만 원 청구가 됐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에서 5만 원만 지급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숫자는 그렇지만 작년에도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도에서 더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지출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64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64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4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한 1,600만 원이면 조금 수요가.
용광열위원
어느 정도 맞다. 그렇게 판단을.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수치상으로 계산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 이거.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예.이게 수치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게 15만 원 부분이어도 7만 원짜리가 있고 뭐 이렇게 금액별로 다르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평균으로 보면 이게, 1인당 우리가 이제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이게 평균으로 보면 기본 수치값이 있잖아요. 그럼 기본 수치값이 한 2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던데, 또 3명 정도가 증가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 봤을 때 한 60만 원 정도 증가로 봐야 되는데 이게 360만 원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증가에 대한 부분이 어떤 수치의 계산으로 이렇게 올라오는가 궁금한 거예요.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예.그게 계산이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딱 얼마 이렇게.
용광열위원
딱 얼마라고 해서 딱 기준점 두기 어렵다.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어려워요.
용광열위원
그럼 이거 예산 세우기가 보통이 아니겠는데. 이거는.
금선
최금선건강증진과장
예.좀 어렵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이네. 그래요? 참 이 어려운 부분 예산 세우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