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형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조례안 심사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회기운영계획 변경 등 2건의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후 제2차 본회의에서 정준호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심사보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정헌, 허윤옥, 박은희, 김진규, 김유상, 송재석, 안선환, 김동관, 강영수, 조종현, 주정영, 배현주, 이철훈,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정헌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대상을 상위법인「지방자치법」에 저촉되지 않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1항제4호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지방자치법」117조의 제3항에 의해 규정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주식회사 김해환경, 유한회사 김해공영, 김해위생공사로 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에 맞추어 김해시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대상 출자ㆍ출연기관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내용인“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법인”이라는 조항에 맞추어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ㆍ출연한 법인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바 감사의 목적은 의회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을 뿐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며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일정을 참고해 1일을 택하여 실시할 것이며 감사대상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의정팀ㆍ총무팀 1개 반에서 5명, 의사팀ㆍ의정홍보팀 1개 반에서 4명으로 2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며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의 기본적이고 주요한 업무현황과 감사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동안 내실 있고 원활한 감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 변경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할 계획입니다. 먼저 제1차 회기운영 변경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26일간으로 계획되었던 제1차 정례회를 6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35일간으로 재조정하고 7월 10일에서 18일까지 계획된 임시회는 미실시하는 변경안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조정 후 전체 회기일수는 98일이 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변경사유로는 집행부에서 7월에 예정한 제1차 추경예산 편성을 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 민생 관련 예산의 조속한 편성을 위해 6월 정례회 의사일정에 함께 심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제1차 정례회는 행정감사와 전년도 예비비 지출과 결산승인에 집중되는 회기이지만 집행부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추경예산 일정을 정례회 회기로 당겨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회기일정 변경안은 의장단 회의에서 사전에 논의하여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례회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첫날인 6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포함하여 제254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 결과보고를 청취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후 상임위원회별로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2일간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고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후 2022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 6월 26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포함하여 시정질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조례 및 기타 안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고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6월 27일부터 6월 29일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종합심사를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7월 5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포함하여 시정질문,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신 후 제254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의 종합심사는 A조, 2023년 제1차 추경예산의 종합심사는 B조입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1차 추경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방금 제1차 추경예산을 우리가, B조가 하기로 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을 B조가 했는데 추경도 B조가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에는 본예산을 B조가 했으니까 추경은 A조, 예비비 결산 이건 B조가 하든지 A조가 같이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저희 당초예산을 B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하고 결산은 A조가 하고 그다음에 추경을 B조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초예산하고 예비비를 A조로

문제가 뭐냐면 본예산을 B조가 했는데 추경도 B조가 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어가지고, 순번이 안 맞다면 내나 예비비 및 결산 종합심사를 B조가 하고 추경 부분에서는 A조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3년 본예산을 B조에서 했는데 또 추경까지 B조가 한다는 건 같은 예산을 두 번 다루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문제가 좀 있는 건 A조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24년도 본예산 때문에 그런데

아니, 24년 본예산은 어차피 A조가 합니다. 그때 되면 추경에 또 B조가 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번 다뤘던 걸 또 같은 조가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되면 B조가, 순서가 바뀌게 되면 2024년도 당초예산을 또 B조가 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회를 하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