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최덕종의원) 1. 제250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소영의원발의) 3. 2023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의 건(구청장제출) 4.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제250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2만 남구 주민 여러분과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인서의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거주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금된 기부금을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운용하고 취약계층 지원이나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치단체들은 저마다 기부금 모금을 위해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특색 있는 답례품을 선정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울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고 합니다. 특히 남구는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 시행을 목전에 두고 담당부서가 변경되는 등 매끄럽지 못한 행보도 보였으며, 모금액도 3월 13일 기준 69건, 512만 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에 맞게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고 구민들의 일상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특징인 답례품부터 살펴보면, 지역 특산물이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 남구는 이렇다 할 답례품이 없어 고충이 많은 상황입니다. 고향사랑e음 포털에 들어가면 지자체별 답례품 둘러보기가 나오는데 우리 구는 지금 ‘고래바다여행선 승선권 대인/소인, 해피관광카드’ 이렇게 3개의 답례품이 나옵니다. 물론, 답례품을 바라고 기부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중구 26개, 동구 24개, 북구 10개, 울주군 20개에 비하면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지난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고래 주병세트 등 31개 품목을 추가로 선정하고 다음 주쯤에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 자료를 찾고 벤치마킹하며 느낀점은 꼭 지역 특산물이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답례품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삼호동 게스트하우스의 숙박권과 그 주변 곱창거리 식당을 연계하여 숙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답례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둘째, 장생포관광권을 더 다양한 패키지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고래박물관, 생태체험관, 모노레일 그리고 장생포 먹거리까지 담은 답례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셋째, 위생과에서 올해 진행 중인 남구 음식 한상이라든가 사회적기업 등과 협업하여 우리만의 답례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사랑카드나 모바일상품권 도입입니다.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울산페이를 연계하거나 남구 내 지정된 상점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귀중하게 모은 기부금을 어떤 사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밑그림을 제시하고 기부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또한 제도 안착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행정력을 집중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고향으로 향하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모두 함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구 발전에 손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먼저 제250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영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7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5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등록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남구의회 나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최덕종의원님이 당선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본회의장 의석배정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8건으로 의장 제의안 2건,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남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조례안 등 13건입니다. 의장 제의안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며,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소영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등 13건으로 각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구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이어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를 부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 회신사항입니다. 지난 3월 6일 김예나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3월 1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종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4월 12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최덕종.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남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5일 남구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옥동, 신정4동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최덕종의원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였는데 지금 경제여건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묵묵히 어려움을 견디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계시는 공무원 및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거기간 동안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너무나 많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꼭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그들의 당부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주민을 대변하고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료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주민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개선, 그리고 삶의 현장 구석구석 개선을 위해 힘을 쏟겠습니다. 서동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주민들을 위한 일에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를 돕겠습니다. 남구 주민의 충복으로서 주민의 손과 발이 되고 눈과 귀와 입이 되어 주민만 바라보고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발로 뛰겠습니다. 남구 주민들의 희망을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이정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250회 임시회를 맞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어느 덧 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고, 우리 사회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도 앤데믹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움츠렸던 몸과 마음도 서서히 풀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외 경제상황은 고금리, 고물가 등의 복합적인 경제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골목상권육성, 청년도전지원, 생활편의시설확충 등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은 사업부터 하나하나 점검하고, 완성도를 높여 성과를 낼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849억 원으로, 기정예산 6,689억 원 대비 2.4%인 1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61억 원이 증가한 6,54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5,600만 원이 감소한 304억 원입니다. 추경 세입 재원으로는 부동산교부세 65억 원, 특별교부세 4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일자리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골목상권 환경개선과 조형물설치 9억 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4억 원, 청년도전지원사업 4억 원, 청년 취업·창업 페스타 1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편의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테니스장 코트 교체와 파크골프장 개보수 5억 원, 울산교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 원, 우리 동네 담장 벽화 조성 3억 5,000만 원, 수어통역센터 설치 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는 달동, 삼산동 하수도 준설 7억 원, 폭염대비 쿨링포그 설치 5억 원, 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 5억 원,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 4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촘촘한 복지분야 예산은 기정액보다 119억 원이 증가한 3,657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53%입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기금은 신설기금 2개를 포함해서 총 9개로, 기금의 총 규모는 본예산 기금규모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188억 원입니다. 신규로 청사건립기금 5억 원, 고향사랑기금 3억 원이 각각 설치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도움닫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부구청장 전경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협력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2014년 방사능방재법을 개정하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비상계획구역 내 원전인근지역 23개 기초자치단체에는 예산 지원이 전혀 없이 의무와 책임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23개 지자체가 활동하고 있는 전국 원전동맹으로는 주민보호사업 추진에 많은 제약이 있고, 결속력 약화 우려가 있어 조직의 체계적 관리와 공신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협의회로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의안번호 제91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입니다. 행정협의회의 목적은 방사능방재법에 의한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내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 관련 모든 문제에 관하여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하기 위함입니다. 구성은 원전 인근지역에 소재하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원전이 소재한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첫 번째, 원전 안전정책에 관한 공동대응 및 제도개선 사항 두 번째, 원전 인근지역 주민보호 및 복지사업에 필요한 세원 발굴 사항 세 번째, 원자력 국가정책 홍보 및 주민교육 등 협력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원전 인근지역 방사능 방재 및 시설 방호 등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이밖에 행정협의회 규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수년째 지지부진하던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은 원자력 시설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의 신호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구민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전국 원전동맹과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