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발언

위원님 지적하신 건 일반사무에서 현재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는데 일반사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행 조례상에 보면 근무상황과 복무 그거 이외에는 제가 현재 정책지원관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요. 이렇게 들어가야만 지금 하고 있는 형태, 현재 정책지원관한테 의원님이 자료를 찾으라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도와주고 있고 전문위원님이 저와 상의를 하고 하는 이 부분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써 완전히 법제화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법제화 없이 편의상 정책지원관이 자료를 찾는데 어렵거나 이럴 때 전문위원님이 집행부와 연결고리, 타 기관에 공문을 보내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현재 법제화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으면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예, 많이 봤죠. 많이 봤는데 대부분의 조례들이 저희 조례와 비슷하게 처음에 내려온 가장 원안에 가까운 조례만 가지고 대부분 전국 지자체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구에서도 문제점이 혹시나 나올 수도 있겠죠. 부산광역시와 부산 중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벌써 바꿔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처음 시작할 때, 아마 이번 달에 일곱 분의 정책지원관이 다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할 때 모든 거를 통일해서 어느 정도 지휘와 감독 권한을 다 만들어놓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정책지원관이 아예 없어서 내려오는 준칙만 준용해서 2021년도 말에 그때 저는 의회에 없었습니다. 내려오는 표준안에 제일 가까운 원안대로 해서 조례를 남구의회에서 만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작년에 정책지원관 네 명을 뽑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전국에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은 단지 의원님의 지휘만 받고 기타사무만 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사무가 복무 말고는 없습니다. 근무상황이죠.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그런 것들.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전체적으로는 저도 필요하다고 공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정책지원관을 당장 5월부터 풀 티오(T/O)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바꿔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맞는 것 같다는 판단을 했었고요. 이 문제를 처음에 의장단과 의장님하고 얘기하는데 “정책지원관이 저렇게 의원님의 지휘만 받으면 정책지원관이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국장님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이러이러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개정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고 다른 곳도 찾아보자 해서 부산하고 이렇게 보니까 의원님도 할 수 있고 사무국장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다시 다음에 제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그렇게 바꿔서 시작합시다. 혹시나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면 바꾸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나름 의정계장님도 그렇고 전문위원님들도 그렇고 자료는 전국과 비교해서 찾아보고 법상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나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나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내려온 표준안에도 위원회형, 사무처형, 혼합형 다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크게 논의가 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생각을 못하고 자구수정 정도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제가 조금 더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들어가서 조금 더 의원님들을 잘 보좌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쉽게 접근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처음부터 의원님 전체 다 모아서 간담회도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어떻게 트레이닝 시키는 것까지 다 검토를 했을 건데 그것까지 생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구 수정하는 거는 간단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해야만 정책지원관들을 의원님들이 지휘하기도 편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지금 당장 정책지원관이 “전문위원과 사무국장 말 못 듣겠습니다. 나는 의원님 지휘만 받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본인들이.

아니, 이 조례상 가지고…….

그건 제가 좀 과한 표현인데…….

그래서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제가 개별 의원님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릴 때 “사후에 이러이러한 문제점도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생깁니다.” 하는 말씀까지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순수하게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좌를 해야 되겠다고 봐서, 만약 정책지원관이 타 기관에 공문을 하나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그러면 누가 결재를 하고 어떻게 지시를 합니까? 법상으로는 지금 제가 결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제 결재 아니면 공문으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서류에 협조만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가 하다보면 조금씩 문제점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그러면 그때 다시 의원님들끼리 논의하셔서 개정할 부분도 있고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으면 그때 또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별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정책지원관한테도 도움이 되고 의원님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의장님과 의장단에서 말씀하시길래 원포인트로 그냥 바꾸면 되지 않겠나 그런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법이죠,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지금 현행하고 있으니까 현재 전문위원이 지시하고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법제화하는 게 지금 출발하는 단계에서 효율적이지 않겠나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뜻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만약에 위원님이나 저나 지휘하는 방향에 충돌이 약간 있다고 하면 제가 당연히 양보를 하고 제가 강하게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뜻대로 정책지원관에게 지시하시고 자료 찾으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혜인위원님 열띤 질의 감사합니다. 저도 일련의 과정을 확인하고 있었지만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원활한 의회 의원들과 정책지원관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이해를 했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의원 한 분 한 분 다 찾아가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됐으리라 생각하고 혹시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