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륜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입니다. 민선 8기가 도민들의 기대 속에서 출발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10개월의 시간 동안 오영훈 지사께서는 UAM, 수소경제, 우주항공산업 육성 등 제주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다양한 산업육성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간 제주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온 1차산업과 관광산업에 익숙해져 있어서인지, 신성장동력산업의 영역이기 때문인지 UAM, 수소경제, 우주항공산업 육성이 어떻게 도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지, 현재 처해 있는 민생경제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부디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정말 제주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낸 도지사로 평가받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경제와 산업 말씀을 꺼낸 이유는 제주의 경쟁력에 대한 고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경쟁력은 같은 목적에 대하여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루는 경쟁을 할 만한 힘, 능력을 말합니다. 즉, 제주가 다른 지자체와 함께 제대로 경쟁할 만한 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을 오영훈 지사님과 함께 찾아보고자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 관광산업의 경쟁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오영훈 지사께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시대에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서로 대장이라고 한다. 서로 관광 전문가라고 주장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가라고 자기 말이 맞다는 주장에 집착하지 말고 제주관광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는 취지인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정의 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보면 전문가가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의 얘기를 아예 안 듣는 게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객 중심에서 탈피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관광산업 육성을 펼치자고 하시면서도 관광산업 관련 공약사업을 살펴보면 그런 정책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민선 8기 102개 공약사업, 347개 실천과제 중 관광산업은 4개, 실천과제는 14개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 또한 관광 빅데이터 구축, 무장애 관광체제 구축, 저탄소 관광 육성, 메타버스 콘텐츠 구현, 글로벌 워케이션 조성, 영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화 지원 확대 등으로 실제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정책은 글로벌 워케이션 조성사업 정도뿐으로 판단됩니다. 즉,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모객 중심의 탈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육성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민선 8기 도정의 관광산업 육성 방향이 있다면 그에 걸맞은 세부 관광산업 육성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2년 내국인 관광객은 1380만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양적 성장에 기대어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맞춘 변화에는 소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정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 지방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권에 대해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제주만 제외되었고 이로 인해 제주도민들까지도 항공권 할인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 말씀하신 제주 관광산업이 모객 중심에서 탈피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 구체적 대안을 실현하기 위해 제주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제주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선 8기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의 경쟁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현재의 공직사회 분위기와 관련되어 들은 얘기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새로운 정책사업을 구상해서 행정에 제안하면 옛날 4개 시군 체제하에서는 공무원들이 “이거, 전국 최초꽈?”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이후에는 공무원들이 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 다른 데서 해난 사례 이수과?”라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예전 4개 시군 때에는 같은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최소 5명이기에 ‘우리 군수님’, ‘우리 시장님’을 위한 새로운 제도로 경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경쟁이 필요 없기에 공무원들이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보다는 사례가 있고 검증된 안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주는 변화에 둔감해지고 공직자들의 혁신 노력은 저조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벌써 17년째입니다. 17년 동안 제주의 행정이 얼마나 변화와 혁신에 둔감해져 있는지 본 의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행정의 업무 미숙과 조직문화의 침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주행정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하게 조금씩 후퇴하고 있는 행정문화를 직시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선 8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해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연구용역에만 맡겨 두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연구용역의 결과와 관계없이 시군 설치 부활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 행안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군 설치를 위한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시군 설치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은 과연 가능한 것 맞습니까? 21대 국 회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속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사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체제 개편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한 업무 미숙과 조직문화 침체를 극복해 낼 대안을 별도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의 혁신 방안에 대한 민선 8기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모두 앞서서 걸어 나갈 때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후퇴입니다. 이 점을 유념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의 경쟁력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제주를 버티고 있는 양 행정시의 한 축입니다. 그러나 산남과 산북의 발전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서귀포시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조성된 제주혁신도시의 경우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월 4일 제주혁신도시 활성화 등 대륜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대토론회에서 이전 공공기관 직원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가 제시되었는데 정주여건 만족도는 이전기관 직원이 63점, 기존 거주민이 68점, 70점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특히, 보건의료, 교통, 주거, 교육 등 정주환경 전반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제주도정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며 제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과거 서귀포시 제2청사에 있던 서귀포시 부서들이 지금의 서귀포시 청사로 이전하고 정주 직원도 몇 없는 재외동포재단 등이 입주하면서 더욱 을씨년스럽고, 대륜동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외동포청 격상과 이전에 대해 실익을 찾아야 한다는 지사의 발언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사님, 제주혁신도시에 위치한 기존 서귀포시 제2청사에 과거처럼 서귀포시 일부 부서가 재이전돼야 합니다. 그래야 제주혁신도시가 경쟁력을 갖추고 활성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런 제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혈세의 낭비 사례는 바로 유기동물의 처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도내 동물보호센터에 보호·관리되는 유기동물의 숫자가 매년 5000마리 이상입니다. 공간과 예산의 한계로 인해 입양되지 못할 경우 안락사 또는 자연사 처리되고 있고 그 비용은 1년에 5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락사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 본 의원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동물이 단순히 제주도민들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제주를 방문한 방문객들이 함께 온 반려동물을 의도적으로 제주에 유기하고 가는 사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 제주도민들에 의한 유기동물이 아니라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의한 유기동물의 처리를 위한 비용에 제주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관광객들에 의한 반려동물 유기는 충분히 막을 수 있기에 제주도정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특별법에는 청정환경 유지를 위해 도외 반입 가축과 식물에 대한 검사와 격리, 반입 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면 제주 입도 시 반려동물을 신고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출도하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간 관계상 줄이고,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제주미래를 위해 필요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제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지사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좌석에서) 예.

존경하는 이정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산업 육성 그리고 민간 우주산업에 대한 육성 그리고 UAM 사업 등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신성장산업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은 저는 기업을 유치하고 또 육성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소경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20여 개의 국내 수소 관련 기업이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실증사업에 참여하면서 본격화됐을 때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확인된다면 그 회사는 자회사를 설립하든 아니면 합작회사를 만들든 그 만들어진 회사를 제주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조치사항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특히 위성 활용 분야와 관련돼서는 많은 기업들이 제주에 오고 싶어 하고 이미 와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것이 본격화될 경우에 관련 기업이 이미 주소를 제주로 이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고용을 더 창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기업이 매출을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 매출액에 기초해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제주에 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거주 이전을 하게 되면 지방세 수입 또한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듯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성장산업이 제주에 기업들이 유치되어지고, 그리고 지역주민들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방향으로 유치·육성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적절한 지적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1500만 관광시대를 열었고, 또 이미 양적으로는 대한민국 최고고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하와이가 1000만 관광객 시장을 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시장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적인 성장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는 1인당 부가가치액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 같은 경우에 1인당 2510만 원의 부가가치액 ― 생산성 지표에 따르면 ―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 2019년 조사인데요 ―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부가가치액이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조업은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 수준으로 어떻게 관광에 대한 1인당 부가가치액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전략 마련이 저는 가장 시급한 실정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성장산업과 관광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UAM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광객을 바로 실어 나를 수 있는 분야로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도심항공교통시스템, 서울에서 진행했을 때는 출퇴근 시에 이동하는 경로로, 주로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듯이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개념을 잡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관광형 UAM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침저녁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UAM에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 그런데 관광용으로 타게 된다면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컨소시엄, 한화시스템과 SK텔레콤, 한국공항공사에서는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용으로 서울 도심에서 UAM을 이용하는데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제주관광 UAM이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1000만 관광객 시장에서 7%가 헬리콥터 관광을 이용합니다. 그와 견주어 보면 제주도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크게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소형 발사체 부분입니다. 우리가 고흥 발사체 내용을 보면서 아실 수 있겠지만 발사체에 대한 관광의 수요가 상당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주에,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중에 민간 로켓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미리부터 저희들이 준비하고,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우주체험과 관련된 관광 상품도 속속들이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수소경제와 관련해서도 에너지 신산업 분야와 관련해서 관광의 수요가 상당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라수목원과 함덕 수소충전소 간의 수소버스 운행도 관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렇듯 새로운 신산업 육성과 관광이 연계 효과를 내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내수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국내여행 비용 중 총 600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600억 중에 항공권 할인에 들어가는 비용은 1억 원입니다. 그런데 도착지 기준으로 보면 제주공항과 김해공항은 할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빈번한 노선이기 때문에 두 개의 공항에 대해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건 도착지 기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주도민들이 제주공항을 통해서 육지로 관광을 나갈 때는 그 할인이 적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99억 원에 해당하는 숙박 등 할인 지원과 19만 명 근로자 휴가비 지원은 제주지역도 포함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탐나오 빅할인 이벤트 등으로 내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빅할인 이벤트는 5월에서 7월까지 20% 할인, 그리고 ‘다시 온 제주’ 할인 이벤트를 9월에서 10월에 40% 할인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행히 올해 3월 들어서 중국 직항 노선이 개설되고 ― 재개가 되고 ― 크루즈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누적 방문객이 증가세로 전환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내국인 관광객은 2만 명 이상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은 6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제주관광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제4차 관광진흥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양적 확대의 관광 육성 정책에서 제주의 신성장산업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과 휴식이 결합된 워케이션 등 여행 수요자 계층별·세대별 감성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돼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민선 8기 제주도지사로 취임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행정의 혁신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행정의 혁신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는 경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쟁 요소가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대부분 사라진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하고요. 어떻게 하면 새롭게 경쟁 요소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경쟁 요소를 도입하지 못했을 때는 저는 최고가 되는 것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또 혁신을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4월 21일부터 도민체전이 열리게 되는데 경쟁의 요소를 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43개 읍·면·동의, 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경쟁의 시스템이 마련되기는 어렵죠. 그러면 경쟁의 요소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요소를 도입할 것인가. 저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도민체전이 기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지면 그건 혁신의 사례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주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정이 예전에 4개 시군 체제가 있었을 때는 4개 시군들이 경쟁하고, 그리고 제주도정이 다른 16개 광역 시도와 경쟁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었기 때문에 혁신을 늘 할 수 있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전국에서 안 해 봤던 걸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이런 게 돋보였습니다. 저는 당시 북제주군청이 그와 관련돼서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혁신을 이끌어왔다라는 점을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를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정은 16개 광역 시도와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 전국 최고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이미 우리 공직자들이 변화하고 있고 혁신을 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제주도청 내에는 ‘차오름’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급 이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15명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미래, 창의, 혁신, 역량 개발과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분들에게 저는 업무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일을 창의적으로 기획하고 또 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향후에 의회와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개선은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은 통계에 의해서 데이터 행정에 기반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불필요한 일 없애기 등 혁신의 요소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체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고, 여론조사라든가 그리고 도민경청회 또 도민참여단 운영, 여러 가지 과정이 용역 중에 진행되게 될 예정입니다. 보통 다른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에 따른 중간보고 그리고 최종보고서 제출의 형식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최종보고서가 나왔을 때 행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용역은 용역 하는 기간 내에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조금 다른 시스템입니다. 즉, 도민경청회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을 구조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행정체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각 지역구 단위에서 또 각 행정시별로, 읍·면·동별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도 기대하고 있고, 또 그런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국 회의 원 시절에 이미 국회에서 대표발의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의 안과 그다음에 위성곤 의원 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심의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고요. 지난 4월 초에 있었던 ― 4월 6일 날로 기억합니다마는 ― 중앙지방협력 회의 , 대통령 주재 회의 에서 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접근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 중에 논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협조를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중으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강원특별자치도특별법이 지금 개정돼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6월 12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특별법의 내용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의 개정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강원특별자치도특별법이 통과되게 된다면, 즉 거기의 핵심은 시군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을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리 법의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또한 기초자치단체 폐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존치하에 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정엽 의원님께서 서귀포시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귀포시민들이 스스로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그리고 그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서귀포시의 경쟁력이 가장 높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전처럼 서귀포시가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일 때 그 경쟁력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서귀포시의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저는 많은 기업이 유치되어야 되고, 그리고 육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저는 서귀포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구 탐라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탐라대 부지’라고 이름을, 명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원테크노밸리’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가칭입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 이름과 관련해서는 공모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유입 인구 목표를 보면 당시 조성했을 때 51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지금은 4900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90% 이상 인구 유입의 목표는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의료·쇼핑·문화 서비스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특히, 젊은 직장인들이 다니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공기관 이전 기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직장 중의 한 곳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최근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만났는데 걱정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퇴사를 하는 인원 ― 직원 ― 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이곳 서귀포까지 와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입사를 했고, 시험을 보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주거, 결혼, 향후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혁신도시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이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공공기관을 서귀포 혁신도시에 더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클러스터 용지 그리고 호텔 용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공공기관 이전의 용지로 더욱 활용한다면 제가 볼 때는 7개의 공공기관을 더 추가로 유치할 수 있는 규모다라고 생각합니다. 7개의 공공기관이 더 유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고근산과 산록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에 대해서 요청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2차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계획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국비 절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전계획에 이 내용이 반영돼서 국비 절충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려동물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함께 반려동물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반려인에 대한, 또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다행스럽게 유기동물이 2018년 대비 34%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동물 등록은 2018년 대비 128%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등록하도록 돼 있는 동물들의 등록률을 높이는 것이,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항공기를 통해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견에 대한 중성화 지원사업을 지금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2230마리가 실외견 중성화사업을 했고요. 지난해 747마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526마리 중성화 시술을 했기 때문에 1000마리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행객들의 동물 유기가 있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통계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반려견과 함께 제주여행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상당히, 특히 20대·30대에서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주항공에서 관련 기획상품을 내놓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의 반·출입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법상에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타 시도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목표로 도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려견 동반여행 제한의 문제로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반려동물 동반여행의 불편도 감안해야 되고 또 반려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신 의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도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좌석에서) 맞습니다. 천연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사업으로…….

(의석에서) 예.

지사님, 앉아 계신 상태로…….

(좌석에서) 아니, 원래 의원님께서 요청해야 갈 수 있습니다.

아, 잠깐만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지사님께서 제가 우려하고 걱정했던 부분보다 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중에 하나, 서귀포시 관련해서 시청 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넘어가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전국체전. 행정력 쇄신과 행정의 경쟁력에 대한 부분이 전국체전을 최향상으로 하는 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겠습니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귀포시 구 청사 활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계획이 마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외동포청과 관련된 내용들이 확정이 됐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로서는 하원테크노밸리와 연관된 구 서귀포시청사의 활용방안이 연계돼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그 행사는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또 조례에는 어떻게 규정돼 있는 것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규정돼 있다면 제대로 행사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든 또 도민들이든 함께 그 행사의 참여를 통해서 자긍심을 느끼고, 그 행사의 취지대로 함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도민체전을 기획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좋은 방향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서귀포시청을 시내권으로 옮길 때, 그때 당시 용역을 시에서 줬습니다. 줬는데, 결과가 지금 있는 시청이 아니고 신시가지에 있는 그 청사로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어른의 억지 주장으로 이렇게 옮긴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그래서 아까 지사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기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애초에 그 계획 속에 신시가지로 이전해서 거주하고 또 영업하는 상인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시청 옮기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기존의 시청 사용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 금요일 정도 지사님 한번 차 타고 가 보시면 차 세우질 못해요, 좁아서. 그리고 그 앞에 또 8층짜리 건물이 들어섭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시내권의 교통체증이 저녁·아침, 그 좁은 서귀포시에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말고 서귀포시의 중장기적인 그런 설정으로 해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권이 고루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신시가지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봉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입니다. 오늘 오영훈 지사와 함께 도정질문을 이어가면서 도민의 행복을 조금 더 앞당겨 보는 귀한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단상 위를 보며)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물하고 좀 멀리 있군요. 어제 지사님의 답변과 오늘 답변을 통해서 많이 시원시원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생각을 도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시원시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실 거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제 많은 부분 얘기도 됐던 출생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출생의 가장 키포인트는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약간 손 놓은 게 2022년부터 난임 부분이 지방이양이 됐습니다. 이제는 지방에서 출생을 알아서 책임지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가 난임과 관련한 부분에 지방이양이 됐기 때문에 변화된, 정부랑 다르게 변화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변화된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을 주시면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내용들, 지원사업을 좀 보니까 지금까지는 정부가 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제가 도에 요청한 자료가 있었거든요. 지금 난임이 체외하고 인공수정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체외수정이 훨씬, 임신 확률이 2배가 높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와 관련한 것들이 정부하고 똑같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체외수정도 맥시멈이 9번 정도입니다. 7번에서 9번이고요. 인공수정은 5번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저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180% 이하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아이를 낳는 부분에 대해서 180% 소득기준을 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들이 본 의원은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체외수정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원래 두 군데였는데요, 한 군데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유지가 되지 않아서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체외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외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체류비도 만만치 않게 들고요. 그리고 지사님이,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20대 결혼보다 40대 결혼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이면 고령 산모에 대한 부분들도 폭넓게 고민할 수 있는, 난임이 지방이양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중에서 도가 여러 가지로 캐치를 하셔서 이와 관련한 지원책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우선 체외수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10억 7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또 지금 한 개 병원에서 되고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은 희망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이 지금 현재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출산율 문제에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 제한 조치를 푸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체외수정과 관련한 숫자를 더 확대하겠다. 그리고 지원 대상 180%를 시술자 전체로 확대하겠다. 이게 지금 제주도에서 결정이 된 겁니까?

네. 이렇게 의논해서 결정을, 방향을……. 방향의 방침이 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사회보장 협의를 좀 받으시고. 또 확대된 내용들 중에 제가 제안했던 게 체류비 부분도 있고 고령 산모 지원비도 좀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진 않겠지만 이것도 좀 꼼꼼히 챙기셔서 지사님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용자원을 최대한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0.92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좀 인지하셔서 관련한 내용들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사진 하나만. (의사팀 직원에게) 볼라드, 좀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사님, 볼라드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볼라드는 처음에 할 때는 주차를 하지 못하게, 횡단보도 옆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또 입구에 주차를 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한 볼라드의 기능이 있었지만 지금은 볼라드가 사람의 안전까지도 책임지는 역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 점자가 볼라드 앞에 있습니다. 혹여나 차가 왔을 시에는 볼라드를 먼저 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먼저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내에는 볼라드 설치가 좀 과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쭉 해 왔고요. 그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휠체어 운행에 지장을 줘서도 안 되고, 또 시각장애인들이 횡단보도 대기 중에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에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실태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설 기준이 미달된 볼라드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되면 볼라드 앞에는 점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멈춤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예.

이런 부분들도 잘 챙기셔서 사람이 우선인 도로, 인도가 확보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예. 기준을 잘 따르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두 번째까지 갔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12일입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야 확인했습니다. 도서관의 날입니다.

저의 정보가 많이 나갔군요. 제가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질문할 요지가 갔기 때문에 아마 도서관의 날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주도는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보면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공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어린이도서관이라고 봅니다. 제주도의 어린이도서관 현황을 혹시 아십니까?

예. 지금 공공도서관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네 군데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린이도서관이 제주도에 이 숫자가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시……. (의사팀 직원에게) 그림 6번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6요. 아, 그림 5번이군요. 죄송합니다. 그림 5. (영상 자료를 보며) 어린이도서관의 사진입니다. 여기는 제주도에 있는, 교육청에서 한 ‘별이 내리는 숲’이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기적의 도서관, 그리고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입니다. 이제는 어린이도서관이 경직된 데서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돌봄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 그리고 발표회를 할 수 있는 복합 다목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활용 높은 도서관으로 변화되고, 그런 것이 트렌드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이러한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지사님의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15분도시 안에, 지금 15분도시를 추구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어린이도서관이, 가족 단위로 갈 수 있는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그림 6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림 6을 보시면, 이거는 학교 주변 어린이도서관입니다. 학교 주변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어린이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밀집된 지역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지사님?

삼양 지역으로 보입니다마는.

정답을 너무 잘 맞추셔 가지고……. 삼양입니다. 저는 초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성가족연구원에, 만 6세부터 12세까지 아동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2022년 기준으로 삼양동이 10.5%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외도동, 그리고 아라동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동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그리고 초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어린이도서관이 하나도 없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저는 15분도시 조성계획에 맞물려서 도서관이 15분 거리 이내의 곳곳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조성계획에 맞춰서 어린이도서관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조와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분도시를 만들 때 저는 어느 인구 밀집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인프라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모든 도서관 업무가 한라도서관으로 편입이 돼 있더라고요.

네. 대표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도서관의 업무가 한라도서관에 감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확충되지 않고. 제가 이 도정질문을 위해서 전주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전주는 도서관이 본부장님이시더라고요. 본부장이고, 모든 도서관 관련한 부분들을 관장하기도 하고, 도서관 투어가 가능한 여행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도 책방투어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한라도서관에 모든 업무가, 도서관 업무가 갔다 그러면 그와 관련한 위상과 직원도 지사님께서 고민하셔서 15분도시 내에 일반 도서관을 비롯해서 어린이도서관까지 함께 엮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서관 직제 개편도 가야 될 방향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는 삼양에 어린이도서관이 생길 걸로 알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온실저감 탄소배출권, 그린수소. 본 의원은 온실저감 정책의 가장 큰 줄기 두 가지가 탄소 억제 정책 그리고 탄소 흡수원 확대라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올해 1월 12일에 지사님께서 제주 에너지 전환 로드맵 발표를 했고, 청사진의 가장 키워드는 그린수소 사 회의 전환입니다. 본 의원은 과학시간에 물을 전기분해 해서 수소로 만든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린수소. 그린수소의 가장 큰 강점은 뭡니까?

수소가 여러 가지로 명명될 수 있습니다. 그린수소, 그레이수소, 블루수소. 그린수소는 수소를 생산해 내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청정수소는 수소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탄소를 포집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레이수소는 석유류나 이런 것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을 그레이수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만 왜 그린수소가 중요하냐 하면 RE100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루수소든 그레이수소든 탄소 배출이 되기 때문에 RE100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린수소는 이 RE100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연료라는 점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그레이수소가 1kg의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꾸로 또 10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청정과 관련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수소 충전소는 그레이수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은 쌉니다. 그래서 그린수소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것은 전국 최초고 가 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게 지사님의 어깨가 무겁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한 의회도 제주의 청정과 그리고 가 보지 않은 그린수소에 대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 전환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공감해 주시면 제가 힘이 엄청 납니다.

그러면 수소 1kg 충전단가 얼마면 될까요? 그린수소입니다, 이거는. 얼마라야 경쟁성이 확보가 될까요?

지금은 단가를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요, 지금 단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3메가와트 실증사업과 12.5메가와트 실증사업을 하면서 단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도 그 실증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단가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경유를 생산해 내는 수준만큼 저는, 가격은 또 책정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력 제어를 통해서 버려지는 전기를 수소 생산으로 전환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 제가 궁금한 거 그리고 또 함께 고민해야 될 걸, 두 가지만 한 번 더 하죠. 지금 실증 단계입니다. 실증 단계하에서 수소 단가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에 산업부에서 수전해 설비와 관련한 규제샌드박스가 심의·의결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고민이 우리가 지금 1메가와트, 전문 용어라서 우리 도민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해외 PEM의 제주 안착까지는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해외?

해외 PEM.

그것은 지금 베트남에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6월 중에 들어옵니다.

6월까지죠?

예.

그러면 이것을 한 번이라도 운행해 본 경험자가 있습니까?

그와 관련된 회사가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소단가와 관련한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너지에 관련한 부분……. 대전환입니다, 알고 보면. 대전환을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부분들이 대개 실증 단계를 넘어서 지금 상용화까지 가는 단계거든요. 이 부분에 조금 시행착오라든가 조금 어려운 삐걱거림이 발생되는 지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대안들과 복안들도 촘촘히 점검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린수소충전소가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시설은 완료가 돼 있고요, 누출과 관련된 최종 분석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중에 시범 운영이 가능할 것이고요. 9대의 버스를 도입해서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유값 수준의 가격을 책정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는 3메가와트 실증사업을 마쳤기 때문에 이 버스를 운용할 수 있는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에 이 시스템은 다 이미 끝나 있습니다.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1메가와트 부분만 베트남에서 오게 되면 산자부와 함께 그린수소충전소 개소식을 성대하게 치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수소에너지, 그린수소에너지가 전환이 되려면, 사회 전반에 전환되려면 분산에너지 특구 중에서 에너지 가격과 관련한, 수소가 멈췄을 때를 생각해 보면 수소가 멈추……. 지금 3메가와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네.

그럼 분산에너지 특구가 되면 이 3메가와트가 혹여나 정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안들이 분산에너지 특구 안에서 녹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대안이 혹시 있습니까?

3메가와트 실증사업을 이미 완료했는데 수소는 출력,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과다 생산되게 되면 출력을 제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소와 관련해서는 출력 제어의 문제처럼 생산이 중단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장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분산에너지 특구가 아직 안 된 거 아닙니까?

이제 될 겁니다.

예, 될 거죠. 시행령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6월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분산에너지 특구가 되기 전에는 출력 제어가 되고 이 모든 에너지는 한전이 매입을 합니다.

네.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관련 법이 지금 상임위 통과를 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본 회의 통과가 되게 되면 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제주도에 설치할 수 있고 그 권한은 제주도지사가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통과가 돼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급하게 가지 말자입니다. 우리가 그린제주, 그린수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특구와 관련한 부분들이 통과가 돼야만이 이 기반의 저변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권한을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것은 제10차 대한민국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있고요. 그 계획에 제주도와 관련된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3차 지능형전력망 계획에도 제주도와 관련된 내용이…….

압니다.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기로 정부 계획에 확정돼 있는 겁니다. 법적인 절차가 하나 남아 있는 것은 저는 상반기 중에 통과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당초 정부가 ― 산자부가 ―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는 데 무리는 없을 거다, 그리고 무리가 없도록 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본 의원도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다만, 분산에너지 특구의 가장 출발점은 어쨌든 잉여 전기에 대한 부분을 다른 에너지나 가스에 대한 부분들로 가자, 이거였거든요. 지금 그린수소는 제주도에서 선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탄탄하게 지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도 본 의원은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분산에너지에서 ESS, 연료전지, 태양광, 소규모 풍력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 책정과 관련한 부분도 수소와 연결돼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수소와 연결돼 있지는 않고 예를 들면…….

ESS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촌에 풍력발전회사가 있습니다. 북촌마을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단가를 지금 현재 전력거래 단가보다 한 20원 정도 더 비싸게 장기 계약을 통해서 아모레퍼시픽에 팔고 있습니다.

예. 압니다.

그리고 또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게 되면 50%에 대한 지원, 할인 정책을 또 쓰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소규모 풍력과 직접 계약을 통해서 RE100을 실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 풍력에 있어서, 또 태양광에 있어서도 모든 기업들이 RE100 사회로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RE100을 실현하겠다라고, 실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풍력이든 소규모 태양광 시설이든 직접 계약이 지금 현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적용되게 되면 이게 더 수월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격이 실시간에…….

거래가 되고.

예. 거래가 되고 시장이 더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데 대해서 몇 가지 ― 지금 시간이 이 부분에 많이 들어서 ―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서 간의 소통입니다. 풍력, 태양광 관련한, 설비와 관련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래성장과를 중심으로 수소와 관련한 게 있고, 그다음에 상용화 관련한 대중교통이나 저상버스 부분에 수소 버스이기 때문에 상용화 관련한 부분이고, 가정용까지 있거든요. 부서 간에 협력의 시스템이 좀 이뤄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어떤 부분 부서 간 협력을 할 수 있는 팀들을 좀 구성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수소 발생 과정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지속 가능한 그린수소 조성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도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지금 현재 2022년을 기준으로 19.1%까지 갔고요. 출력 제어 문제 때문에 발전 비율을 더 높이지 못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 내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대폭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50% 가까이 초단기 내에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주가 대한민국 1호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 가능하다고 보시죠?

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에 이미 반영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혼소 발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부의 계획은 2027년까지 혼소 발전 비율을 5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실현할 수 있는 곳은 저는 제주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보면 2024년에 제주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명시돼 있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만 우려와 관련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특구가 되면 제주도의 그린수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착이 되고 좋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의 우려점은 지역 간 에너지 차등 요금제입니다. 이 부분은 혹, 지금 고유가 시대에 어쩌면 빈익빈부익부가 에너지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구가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제주도가 좀 꼼꼼하게 점검하고 체크하고 지원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법률이 통과되는 게 얼마 남지 않았고, 향후에 더 중요한 건 시행령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 4월 6일 날 산자부 장관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좀 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전기 관련 전문가들이 자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제주도의 관련 전문가들이 자문을 많이 하겠다고 제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 시행령에서 제주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마련되지 않게 되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 놓치지 않고 챙겨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행령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현재 법이 통과돼서……. 우리가 뭐든 얘기하면 “법 통과되면 하겠습니다.”라고 대답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게 아니고 시행령에 우리의 것을 뭘 담을 건지에 대한 큰 고민이 필요하고, 국 회의 원 세 분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을 논의해서 시행령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벌써 하고 계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네. 김경미 의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린수소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제가 어디 가면, 우리가 도정질문 할 때 사례로 타 도시 사례를 많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도시에서 제주도의 그린수소를 다른 의원님들이 그 도에 얘기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좋은 성과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탄소배출권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탄소배출권과 관련한 그림 1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지사님, 탄소배출권 아시죠?

네.

지금 탄소 배출에 다 할당량이 배정돼 있습니다, 공공시설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할당량보다, 배당량보다 훨씬 많은 산소를 한 사람들은…….

돈을 벌게 돼야죠.

예. 그러니까 탄소를 저감한 사람에게 가서 사 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을 절약하신 분은 그게 판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배출권은 온실저감과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저는 경제성 확보까지 매우 중요한 어젠다라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감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배출권 거래제 대상 사업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에 관련 없이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해당하게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5개 사업장이 포함이 됩니다. 제주항공, 제양항공해운, 제주개발공사 그리고 주식회사 람정제주 그리고 제주도의 환경기초시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 공공시설에서, 그러니까 환경기초시설이죠. 여기서 최근 3년간 배출권과 관련돼서 운용을 해 봤습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2018년에는 초과 배출량이 15만 6000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초과로 배출시켰기 때문에. 그때 낸 돈이 46억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2021년도에는 초과 배출량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관리를 잘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배출량이 4만 2000톤 정도가 됐습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4억 7200만 원을 우리는 벌게 되고 나머지 1만 9900톤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시켜 놨습니다. 즉, 저금을 해 놨다는 얘기죠. 이렇게 거래제가 작동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돈을 벌겠네요.

네.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환경시설에 한 86개 정도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4억 얼마 정도, 그러니까 그 전에는 탄소 배출이 초과가 됐는데 이제는 탄소 배출이 저감이 돼 있는, 저는 공공시설과 관련해서 이것은 제주도의 책무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네.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탄소 배출과 관련한 민간에 확대되는 좋은 사례가 제주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팀 직원에게) 표 1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농업 부분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서부발전이 이렇게 해서 2020년, 2021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저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열에너지 정의를 재생에너지 범위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위성곤 의원이 법안 발의까지 보여 준 적극행정에 대한 좋은 모델인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농가당 1억씩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스,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면서 경제를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민간과 관련해서 확대를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출권거래제가 더욱더 확대돼야 하는데, 저걸 외부사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이라는 건데 농업 부분에서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우리 제주도는 또 농업…….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남는 전기를 농업 부분의 생산을 위해서 하우스시설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화훼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떻게 전환을 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P2P 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탄소 배출 저감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한 것 중에, 세계유산본부에서 거문오름에 나무 교체 사업을 했습니다. 교체 사업이 아니라 식생 복구 사업이죠. 식생 복구 사업은 우리가 경관 때문에 했고 천연림이 제대로 조성되도록 했는데 이것도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이 될 수 있는, 탄소배출권과 관련돼서 더욱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매우 중요해서 동영상 하나는 보고 가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존경하는 의원님, 수준 높은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제주도 곳곳에서 진행하는 모든 게 탄소배출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이게 다 이제는 돈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에너지 대전환 관련 모든 정책이 이와 관련돼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는 민간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지금 현재 그린수소와 맞물려서 탄소배출권,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조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제가 보조금과 관련한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는 표나 그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그림 4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는 모든 자료가 도에서 한 자료입니다. 2020년 상반기 기준 도의회 신규 보조금사업 위원회 심의 결과입니다. 보시면 미심의 174건을 빼면 68건이 부결, 수정가결입니다. 약 40%에 달하는 게 도의회 증액에 대해서 부결이나 수정가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심의도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증액된 예산을 다시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 증액 동의를 할 때…….

여기서 할 때. 본 회의 장에서 할 때.

예를 들어서 할 때 도지사에게 동의 여부를 의장께서 묻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동의하는 것은 보조금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돼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관련 조례뿐만 아니고, (의사팀 직원에게) 표 2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건 행안부 유권해석 회시 내용입니다. 2020년에 도의회에서 감사위원회에 회부를 했고, 도 감사위원회에서 행안부에 관련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지방의회 증액 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는 예산 편성의 과정이 아닌 심의·의결 과정이다. 그래서 결국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많은 부분 2023년 본예산에 증액과 관련한 부분에 보조금 심의를 받았고, 보조금 심의를 받으면서 부동의가 되면서 다음 달 5월 추경에 전액 삭감과 관련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사님, 도의원 출신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도 예산안 의결 시 동의 여부와 관련된 부분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는 이런 경우에 다 마무리를 하고 나서 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이게 관행적으로 아마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또 관행이라는 이유로 포괄적으로 동의 여부를 했던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좀 제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갑자기 사이다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포괄적 동의라 하더라도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부동의 하면 예산이 편성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은 행안부에서 의결한 걸로, 동의한 걸로 본다라고 한 겁니다.

저는 좀 약간 다르게 보고요.

저도 다릅니다, 그래서.

편성…….

갑자기 도의원 출신 도지사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편성권은 제주도지사한테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셨습니다, 본 회의 장에서.

그다음에 의회는 심의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제가 동의하는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그러니까 동의한 대로…….

표현을 했죠.

예. ‘동의한 대로’의 편성이 됐다라는 거죠. ‘동의한 대로’라는 건요, 우리가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지사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조금관리위원회와 관련한 문제점만 얘기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분과위원회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표 좀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보조금관리 분과별 심의위원회 현황입니다. 분과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한 500건 정도 합니다, 평균. 500건 정도 하는데 결국 이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100%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통과합니다. 그럼 분과위원회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회의 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밀실 행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있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제주도 전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강경문 의원입니다. 저는 도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 가지의 다짐을, 도민들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계신 앞에서 세 가지의 다짐을 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앞에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 역시 다 똑같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저는 도정에 대해서 비난을 위한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정에서 잘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 한 몸이 부서질 수 있도록 같이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도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의원님께서 의원 출신이라고 두 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 네.

도의회 의원 출신이면서 국 회의 원 그리고 지금은 지사님을 하고 계신데요. 처음에 의원을 했을 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도정질문을 했을 때.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무척 떨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 당시에도 아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상당한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심정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사님을 설득을 해 보려고 작년에도 PPT를 만들었는데요, 올해도 만들었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첫 번째 자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작년 9월 도정질문에서 제가 공공성이 강한 생활SOC사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2년 8월 달에 인구가 70만을 넘어서면서 정말 제주도에는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 문제 그리고 오수 문제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은 1인당 전국 평균이 1.1㎏인데 제주도는 63%가 많은 1.8㎏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뿐만 아닙니다. 그만큼 인구가 늘면서, 다시 말해서 하수 인구도 늘면서 하수의 문제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근무 안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기피현상도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수처리장을 확장시키려고 하면 마을 주민들과의 대화도 필요한데 가면 보통 6개월, 1년 뒤에 거기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목하고 색달하수처리장을 공공, 우리가 운영을 못 하니까 민간위탁으로 맡기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예, 하기로 해 줬습니다. 용역도 진행을 했고. 용역 결과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 지난달 3월 23일입니다 ― 지사님 결재가 난 걸로 압니다.

맞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이 적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지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두 번째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하지만 문제점이 또 많습니다. 북부소각장같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오늘로써 157일째입니다. 거기 직원들 56명이 해고됐다고 해야 될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이 또한 저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분들, 발전소가 2003년 4월에 가동이 되고 20년간 가동이 됐습니다. 작년 10월, 11월부터 천막농성을 벌였고요. 지금까지도 농성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주특별자치도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월 말로 해고 위기를 맞은 제주북부소각장 56명의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특히, 도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성이 강한 생활SOC사업은 이후 직접 관리 그리고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남부소각장 역시 보게 되면 A·B·C기업 해서 업체가 세 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C기업은 다시 또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 수 또한 39명 그리고 41명에서 현재는 47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2019년 당시입니다. 시설공단 설립 추진개요를 보게 되면요,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조례 통과 1년 이내에 설립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자동차 운수사업 그리고 주차시설 그리고 환경시설, 하수처리 및 위생시설, 이렇게 있었는데요. 물론 여기 할 때는 총원이 1100명가량으로 많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진 현황을 보면 마지막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재석 36명 중 19명이 반대를 했는데, 52%∼53% 정도가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자동차 운수, 그러니까 공영버스 그리고 주차시설, 주차단속을 빼고 환경시설, 하수처리만 관련해 가지고 시설공단을 설립하면 어떨지 한번 지사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우선 강경문 의원님께서 세 가지 다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많은 도민들과 함께 저한테도 울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공단 설립 추진과 관련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보목·색달하수처리장에 대한 민간관리 대행사업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서 시범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공단 도입과 관련해서 저는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지난 의회에서 결정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민간관리 대행사업을 시작하도록 하여 있기 때문에 이 기간, 2024·2025 정도까지는 운영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기초해서 환경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의회에서 되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이게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정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인구가 2013년도가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난 2022년도가 70만 명이었고요. 이거는 통계청이 예측한 2029년보다 7년이나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다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때 당시 여론조사 한 것을 보면요, 매우 긍정이 13.7%, 긍정이 42.3% 그리고 보통이 32.1%로 전체적인 주민 의견을 보면 56.3%가 찬성입니다. 반대는 15.7%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도민들이 찬성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2019년도 당시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에는 인구가 70만 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저 때 당시는 아마 예측으로 67만 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측에 보게 되면 전국의 타 지역 시설공단 설립 추진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아까 대구시설관리공단이나 서울시설관리공단같이 1000명이 넘어가는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200∼300명 정도의 규모를 먼저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향후 1년, 2년 뒤에는 아마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22년 ― 작년이죠 ― 제가 취임한 이후 8월에 행안부와 이 문제와 관련된 재설립 절차 협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행안부의 입장은 타당성 검토 이후 3년이 초과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설립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을 제시해서 논의는 중단돼 있습니다. 적절한 제기 시점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지사님의 공약사항 중에 ― 주요 공약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 15분도시 관련으로 질문을 하겠는데요. 15분도시, 지사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 ‘15분도시’ 하면 어떤 건가요, 지사님?

15분 내에 공적인 서비스, 의료 서비스, 문화 서비스 그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시간적 개념, 즉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 왔던 공간 중심의 도시 개념에 시간 개념을 반영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탄소중립 시대에 15분 이내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서, 그러니까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생활SOC, 여기에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직장까지 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작년입니다. 프랑스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님과 작년 10월 달에 1시간 정도 면담을 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15분도시가 파리의 모티브인지 지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파리의 모티브는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해 드린 적이 있지만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 당시에 정책설명회, 그 당시는 ‘21분도시’, 서울시를 ‘21분 콤팩트 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책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정책발표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분도시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그리고 그 15분도시를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것은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라는 얘기였지……. 그래서 파리를 모델로 할 것인지 부산을 할 것인지 다른 시도를 할 것인지는 결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다만, 사례는 보되 제주에 맞는 시스템이 적용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확하게, 이제는 법적으로 관련 법률도 준비 중인데 ‘N분도시’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명확한 표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 버리니까…….

아, 그랬나요?

그래도 말씀드려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원래 용역 금액은 5억이었고, 작년 11월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유찰이 되면서 올해 2월에 두 군데 업체가 되면서 다시 용역을…….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을 보면 착수보고회가 3월 그리고 중간보고회가 7월 그리고 최종보고회가 내년 1월에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착수보고회 현장에 제가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했었기 때문에 다 공유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중간보고회 일정을 저는 조금 더 당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범 대상지역에 대한 선정도 조금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뭔가 가시적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도민 여러분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긴 했습니다마는 용역진의 진행상황 체크를 다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계획된 것보다 늦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지사님이 말씀했듯이 중간보고회도 두 번 정도 하면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N분도시’에 가기에 앞서서 제가 프랑스 파리 15분도시와 제주 15분도시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목표, 같은 15분도시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프랑스 인구는 약 210만 명입니다. 면적은 서울의 6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곱하기 6을 하면 1300만 명이 서울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실제 둘러싼 위성도시 인구가 1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사님도 파리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못 가 봤습니다.

안 가 보셨습니까?

예.

유럽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건물들이 200년, 300년 된 건물이고, 지금 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는 곳은 옛날 마차가 다녔던 곳입니다. 그만큼 교통체증이 되게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당시는 차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이달고(Anne Hidalgo) 시장님께서 주요 공약사항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차가 이렇게 막히니 15분 안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생활SOC를 누리게 만들겠습니다. 차 끌고 다니지 마십시오.” 이런 공약사항을 내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다시 당선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재선을 노렸는데 한 번 낙선이 됐거든요. 이런 정책 공약사항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의 이슈가 됐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제안을 해서 당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주가 거주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제가 도시재생도 했지만. 제주에는 도시재생뿐만이 아니고 비슷한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리고 어촌 뉴딜 사업,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업 해서 낙후된 지역을 살리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가까운 데만 하더라도 건입동, 남성마을. 그리고 신산모루 그리고 구도심 일대, 원도심 일대. 그리고 일도동도 최근에 됐고요. 서귀포 같은 경우 대정 그리고 중앙동, 천지동 그리고 성산. 이렇게 도시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 발전이 우선이고, 이 균형발전 하는 도시재생 안에 또 거점시설이 들어갑니다. 문화라든지 볼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점시설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레노 교수님께서 ‘지금 갖고 있는 시설들을 먼저 잘 활용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다음 화면. (영상 자료를 보며)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N분도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걸 찾아봤는데요. 그중의 몇 군데만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호주 멜버른 20분도시, 이렇게 있고요. 포틀랜드 20분도시입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20분도시. 이렇게 보면서 어떤 게 좋을까 해서 인구가 68만 명, 69만 명 것을 이렇게 넣어봤거든요. 그리고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2006년도부터 지역생활 서비스에 더 접근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으로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외환위기 때도 끄떡없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MZ세대. 제가 MZ세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젊은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 1위 ― 미국에서 ― 한 데가 포틀랜드입니다. 저는 ‘숫자를 왜 15분으로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20분도시가 있고, 물론 바르셀로나 9분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숫자 15가 아닌 ‘N분도시’로, N으로 바꿔서 정말 용역 결과가 잘 나오면……. 지금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숫자 15를 집어넣으면 나중에 용역 결과가 15에 맞추는 짜맞추기 용역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18이라든지 19라든지 20이라든지. 20분도시. 그러면은 또 주민들, 도민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N분도시’로 하고, 과도 15분도시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N분과로 바꾸는 건 어떨지.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분에 대한 개념이 나오면, 우리 한라산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1950m.

저도 1950m인 줄 알았는데 지금 GPS 기술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1947m. 정확하게 1947m에 플러스 27cm를 더해 줘야 됩니다, 센티까지 가게 되면. 밀리는 2㎜를 빼 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밀리 단위까지 알게 됐는데요. 그리고 제주도 승격이 1946년도,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제주도로 분리가 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제주도, 섬 도(島) 자였는데 1946년도에 분리가 되면서 길 도(道) 자로, 이렇게 바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19라는 제주의 상징적인 숫자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이게 나오면 ‘19분도시’, 20·21로 넘어가면 또 상징된 숫자로 맞춰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제주를 홍보하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제주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의 상징성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민적인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숫자를 지금 넣는 게 아니고 나중에 다 나왔을 때, 우리 현판식 하듯이 헹가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에 ‘N분도시’가 몇 분으로 되었을까요?” 해서 그런 스킨십도 한번 하고.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거, 우리 이렇게 해서 도민들이 생활권을 누리게 하고 편리한 복지생활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그런 스킨십, 그런 메시지도 전달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N분도시’라는 개념을 적용했을 때는 도민들 간에 혼란이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15분도시와 관련된 정책이 발표가 되었고, 그에 따른 민의의 선택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점도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N분도시’와 관련된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정부 입법에 가깝습니다. 이 개정 사항을 보면서 ‘N분도시’에 대한 법률적 용어가 정립될 시에는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지사님의 의견을 정말 존중하고, 그리고 선거 공약 당시가 15분도시이기 때문에 거꾸로 도민들의 그런 우려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반대로 말씀드려서 15분도시 숫자가 바뀌면 더 혼란이 될 수가 있으니 그러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라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질문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이쪽으로 더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그린수소 관련도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지사님께서 에너지에 관심이 아주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관심 있는 데는 도시재생, 도시계획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준비를 할까?’ 그러다 ‘그래도 지사님의 관심을 끌어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도 CFI,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전력 100%를 수용하겠다는 목표를 띠고 지금 10년째 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37만, 38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 그리고 거의 대부분 도내 운행 차량을 전기차로 100% 대처하겠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34% 기준으로 감소하겠다라고 목표를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보면, 아까 ’22년도로 얘기했는데 제가 전국적인 비율을 찾기 위해서 ’21년도 비율을 썼습니다. 18.3%입니다. 전국은 7.4%인데 전국에 비해서 2.5배 이상의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에 보면 보급 실적이 62.5%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갖고 못한다는 거 아닙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문제점이, 출력제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14회, 2018년도에 15회, 2019년도에 46회, 점점 늘어나면서 작년에 104회가 발생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태양광 출력제한 문제 역시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에 28회, 올 3월은 16회. 그리고 풍력 제한은 44회. 출력제한이 7월, 8월 그리고 12월경에는 발생을 안 합니다. 왜? 전기를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산수 공식을 한번 대입시켜서 그냥 곱하기 3만 하면 올해 풍력 제한은 132회가 될 것 같고, 태양광은 한 48회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력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1.1%까지……. 아니, 19.1%죠. 19.1%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출력제어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작년에는 3일에 한 번꼴로 출력제어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태양광 출력제어가 생기면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고통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올해 3월에 발생했던 16건의 출력제한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 자체가 상당히 위험에 지금 놓여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출력제어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국가에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관련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국회 논의과정, 심의과정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출력제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법안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가 이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했던 게 P2H ― Power to Heat ― 사업을 먼저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 수전해를 통한 수소 생산 분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ESS 저장장치까지 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하려고 준비를 한 건데.

아, 그래요? 그런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여기 있으면서 좀 움찔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 그다음 제가 대안을 한번 얘기해야지.’라고 했는데 지사님이 알고 계셔서. 그만큼 에너지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대안 하나가 분산에너지라고 보여지거든요. 분산에너지는 출력제어 대안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사용지 인근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소규모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를 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산에너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분산자원 시스템입니다.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P2H. P2M은 운송이고 P2G가 가스, 그리고 ESS가 저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섹터커플링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P2H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연관을 시켜볼까 해서 찾아봤는데 올해 기름값이 되게 오르면서 난방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난방비 지원이 한시적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는 유류대, 그러니까 난방비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는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한시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얼까? 그래서 등유, LPG가 아닌 전기 활용을 이용한 P2H 시스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사님께서 말씀했던 Power to Heat,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냉난방 에너지로 만드는 그런 기술을 얘기합니다. 혹시 지사님께서는 히트펌프 해서 만드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네, 얘기를 들었고요. 이미 이와 관련해서는 P2H 사업의 실증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1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와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대안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도 있는데요, 공공기관 건물을 P2H 공조시설 기반 제로에너지 빌딩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속도를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올해 서부농업기술센터에 P2H 시설 구축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구축이 되면 양계장, 수영장, 리조트 등에도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이고, 의원님께서 제안 주신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큰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다음 화면 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마지막 화면인데요. 제가 P2H 관련해서 용천 하천수, 그러니까 용천수라고 해 버리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용천수가 솟아나면서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나갑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물 홍보관에서 용천수가 솟아나는데요. 그 용천수가 우수관로를 통해서 산지천으로 가서 바다로 흘러가는 그건데, 이쪽을 찾으려고 K-water 본부장님하고 한 번 미팅을 했었습니다.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 용천수가 지장강물, 금산물 해서 거의 대부분이 1일 7000톤의 물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열을 계산해 봤는데요. 840RT가 나옵니다. 840RT……. 1RT가 어느 정도의 열을 내냐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3×9 컨테이너 정도의 냉난방 에너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840RT, 저는 조금 과장된 거라고 보여져요. 여기서 지표면으로 침투도 될 거고 증발도 될 거고 해서 그런 물들이 하천으로 가서 그거를 이용하게 되면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가 되거든요. 지사님, 동굴에 가 보셨죠?

동굴?

예.

예.

여름에 가면 어때요?

시원합니다.

그렇죠. 겨울에 가면?

따뜻합니다.

따뜻하지 않습니까?

예예.

그 주변에 지하수가 있고 그리고 지표면 에너지, 그러니까 지열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16∼17℃를 유지하는 겁니다. 지하수 온도도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용천수가 지하수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온도가 일정합니다. 연평균 일정하기 때문에 그 열에너지로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산지천뿐만이 아니고 외도에 월대천이 있고 한림에 옹포천이 있고 서귀포에 강정천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용천수, 하천수가 흘러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천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정말 에너지 자원의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지열을 이용하겠다고……. 지하수 관정을 파고 지하수 물을 이용하는 그런 지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포항 지열이라는 게 아니고요. 지표면 에너지, 지하수를 이용한 지열에너지를 히트펌프에 해서 냉난방 에너지로 쓰고 있습니다. 효율이 약 70%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용천수를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용천수가 솟아나는 데는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하천수로 갔을 때 이런 것을 다시 활용하는 방법. 예전에 용천수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물이었거든요. 다시 이런 귀중한 물을 냉난방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폐열, 지금 존경하는 허문정 실장님께서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국장님으로 계실 때 도정질문 할 때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광역소각장이, 뭐라고 그럴까요. 상천? 그 지역이 정해졌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앞서 학술용역,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0℃의 온도로 쓰레기를 태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기가 생산되지만 이 폐열을 가지고 난방에너지, 난방의 온수, 그리고 난방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할 수 있는 방법. 오스트리아 빈 같은 경우는 1000㎞를 매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27만 가구에 온수를 공급하고 난방 에너지로 갑니다. 그런 열에너지도 인근 마을에 줘 가지고 그 마을 분들이 시설작물을 하고 고소득, 고부가가치 작물, 예를 들어서 망고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인근에 골프텔이라든지 리조트에다가 열을 공급해서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 더 해서 거기에 수영장, 사우나 같은 것을 시설해서 마을이 자연히 도시재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도정질문 시간에 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관로를 연결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당장은 접근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 열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소각장 바로 인근에 수영장이든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은 당장도 가능한 접근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먼저 하기에 앞서 이런 학술용역, 정말 가능한지 타당성 분석, 그래서 공사비 대비해서 효율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해 봐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한번…….

예. 관련 부서에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용천 하천수를 활용한 지열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자원공사하고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서 검토를 해 본 다음에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이는 게 RE100입니다. RE100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100%로 쓰겠다는 기업들의 약속이고 우리나라는 30곳, 그리고 전 세계에는 376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온실가스 배출의 외주화, 그린피스에서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삼성전자가 F등급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좋게 받은 게 B등급, 애플이거든요. 여기에 SK하이닉스도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신·재생에너지를 4.1%밖에 못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건데, 제주가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신·재생의 다변화를 노력한다면, 지사님의 공약사항 중에 상장사 20개 유치,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기업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제가 아모레퍼시픽하고 계약을 하면서 확인했던 겁니다. 삼성전자도 제주에 올 수 있겠구나. SK하이닉스도 제주에 올 수 있겠다. 그것은 물론 공장 부분이 다 오는 건 쉽지 않겠지만 연구개발 분야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K그룹 같은 경우는 회원사 8개 기업이 이미 RE100을 선언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마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이 RE100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플러스를 하려고,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동영상을, 1분 50초짜리입니다. 그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동영상 보여 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보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소니가 일본을 떠날 수 있다.

소니가 제주에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 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정치인들이 넥타이로 정치를 많이 합니다. 민주당은 파란색, 국민의힘은 빨간색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보니까 우리 의장님께서 정파를 떠나 협치 차원에서 빨간 넥타이를 매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 의원으로서 파란 넥타이를 매고 왔는데, 지사님께서 노란 넥타이를 매고 오셨어요. 그래서 앉아서 ‘왜 노란 넥타이를 매고 왔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뒤에 보니까 의회 마크가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아, 지사님께서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노란 넥타이를 매고 오셨구나.’ 맞죠?

(좌석에서 고개 끄덕임)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홍인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김대진 부의장님께서 넥타이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4·3 넥타이를 매고 왔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아라동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홍인숙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지 어느덧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의회 역시 같은 시간 속에서 제주의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곳 민의의 전당인 본 회의 장에서 지사님과 두 번째 만남입니다만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도민들을 위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민생정치로 도민들의 기를 팍팍 살리고 도민의 삶을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민생회복의 방안을 위해 지사님과 함께 고민하고 토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 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의 도시는 구획정리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개발로 도시를 확대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도시 주변부에 일명 난개발이라고 불리는 계획적이지 않은 개발들로 인해 도시의 외연적 확산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도심의 쇠퇴는 물론 사회적 비용까지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 문제가 비단 제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신도시 개발에서 재개발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이어지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으로는 아직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제주도 매 도정이 들어설 때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용역과 계획이 난무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영훈 도정에서는 15분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새로운 용역이 진행 중으로, 도정에서 말하는 구상과 이상을 실현해 도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성공적 도시계획을 이루어가기를 본 의원도 바라면서, 이번 15분도시를 추진하는 오영훈 지사에게 15분도시의 성공을 기원하며 본 의원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도하는 것도 좋지만 현 상황을 활용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는 방안을 찾는 것도 대안이 될 것입니다. 제주시는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도심과 신도심 주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합스포츠파크와 복합문화공간과 같이 도민의 건강과 문화생활을 누리며 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앵커시설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생활편의 시설이 15분 이내에 제공되는 것과 함께 복합스포츠파크와 복합문화공간 같은 물리적 공간이 조성된다면 더욱 살기 좋은, 살고 싶은 제주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같은 부분을 15분도시와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중장년 여성 정책 마련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정책 대상으로서의 중장년 여성에 주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우리 제주의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을 살펴봤을 때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년 여성층에 대한 정책이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장년 세대는 흔히 ‘낀 세대’ 또는 ‘샌드위치 세대’로 인식되면서 생애주기상 가장 과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세대입니다. 특히 중장년 여성은 가정 내에서 가사와 자녀 양육, 부모 부양의 책임을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자리 불안 악화, 경기 침체와 더불어 자녀 양육 및 노후기간 장기화 등의 위험요인까지 더해져 중장년 세대의 삶이 더욱 불안해지고 있으며, 특히 중장년 여성 세대들은 경력 단절에 이은 취업 전선에 내몰리면서 경제활동의 책임까지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과중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에는 중장년 여성들을 위한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부 사업마저도 없어지는 실정입니다. 제주의 강인한 여성상은 오랫동안 제주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인 것마냥 정책 대상으로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민선 8기 복지 구현 또는 여성가족에 대한 공약을 아무리 살펴봐도 중장년 여성에 대한 정책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공약사업이 무엇입니까?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수립한 실천계획에 따라 도민을 위해 도민에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사님의 공약사항에는 제주 지역 3분의 1에 해당되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장년 여성에 대한 정책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은 지사님께서 우리 제주 중장년 여성에 대한 공약사항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사님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다양한 사회적·가족적 위험이 노출되면서 가사와 가족 돌봄뿐만 아니라 다른 책임들까지 가중되고 있는 제주 중장년 여성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적 관심에서 배제된 우리 제주 중장년 여성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우리 제주 중장년 여성의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조사 등을 기반으로 하여 제주 중장년 여성의 실질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는 최근 변화된 체육계 환경과 다양한 문제 대응 방안으로 현실 적용력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인권헌장을 2022년도에 새롭게 개정하여 관계 기관 및 체육단체 등에 이를 채택·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헌장에서의 핵심은 스포츠가 국위 선양과 순위 중심 경쟁의 장이 아니라 스포츠를 통한 신체활동은 개인의 행복 증진을 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가 제정되어 실태조사와 신고·상담사업 운영 정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제주도 체육인의 스포츠 인권은 제대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항에서 보듯이 제주도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제43조제2항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도체육회 및 도장애인체육회, 양 행정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등 관리·감독의 권한이자 의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위 선양이라는 단어 사용을 금지하면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체육계는 여전히 시·도위 선양과 국위 선양 단어를 설립 목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체육 회의 설립 목적을 살펴보면,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도위 선양을 도모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주시 체육회에서도 여전히 시·도위 선양 및 국위 선양을 도모한다는 문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 맞는 제주도체육회 설립 목적과 비전 재정립, 스포츠인권헌장을 제·개정해 스포츠를 통해 개인이 행복하고 더 나아가 인권이 증진되는 건강한 체육계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폭설 시에도 도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진료 받을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아라동∼중앙로 노선에 도로열선시설 확충 필요성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진료 받을 권리가 있고, 지자체는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주 거점 국립대학병원이자 도내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이 아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폭설 시에도 도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진료 받을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아라동∼중앙로 노선에 자동제설장치인 도로열선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인류가 태풍,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은 어쩔 수 없지만 폭설 시 도로의 자동제설장치인 도로열선 시스템과 같은 현대의 기술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의 하루 평균 외래환자와 응급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22년도 기준 1일 외래환자 수는 약 2400여 명이고, 119를 이용한 응급실 이송환자는 연간 1만여 명으로 하루 평균 약 30명입니다. 만약 야간 폭설로 제설작업이 지연되거나 지속적인 폭설로 제설차량만으로는 제설작업이 한계에 이르게 되면 외래환자와 응급환자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기상병’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기상이 좋지 않은 날에는 신체의 생리적인 작용이 저해되어 통증이 더 악화되고 부정적인 생리적 작용이 활발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상조건 변화에 한파와 폭설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폭설 시 안전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고령의 우리 부모님들과 의사의 진료를 긴급하게 요하는 분들께서 폭설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맞게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은 도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진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의무를 충실히 다해야 합니다. 폭설 시를 대비해 아라동∼중앙로 노선 중 경사도가 있는 아라초에서 애조로까지는 적어도 도로열선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도민들과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도민들에게 지사님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주 e스포츠 저변 확대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e스포츠를 ‘성장할 수밖에 없는 미래 시장’이라고 표현하면서, e스포츠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프로게이머의 저변이 확대되는 등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급성장 중입니다. 이에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e스포츠의 파급력을 인지하여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또한 도내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대회 개최, 선수 발굴·육성 등을 해 오고 있으나 연 2회에서 3회 정도로 겨우 개최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미래 e스포츠 시장을 제주에서 미래 먹거리로 키워 내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지사님께 하고자 합니다. 첫째, e스포츠 부트캠프를 구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세계적으로 e스포츠 시장이 가장 큰 국가는 북미와 중국입니다. 특히 중국은 그 규모가 상당한데 중국선수들이 세계랭킹 1위에서 100위 중 70%를 차지하는 한국선수들과 스파링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타 지역에서는 비자 발급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수요는 있음에도 불편함이 있어 인프라가 있어도 전지훈련의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지사님, 제주는 어떻습니까? 제주는 30일 무비자 면제라는 행정적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트캠프를 위한 인프라만 구축이 된다면 제주의 제도를 활용하여 제주가 국제적 부트캠프로서 e스포츠의 거점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이 만들어질 것이며, 저변 확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향후 제주의 e스포츠 저변이 마련되면 단계적으로 e스포츠 구단 유치를 제안합니다. e스포츠 구단 운영비는 평균 16억 원으로 국내 타 프로스포츠 운영비에 비해 적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젊은 관광객 중 상당수가 한국의 게임 문화를 경험하고자 PC방을 직접 찾고 e스포츠 경기를 직관하는 것을 소망한다고 합니다. e스포츠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제주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스포츠 투어리즘이라는 개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사님도 이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주는 천혜의 환경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특색에 따른 숙박시설, 무비자 면제 이용 등 지리적·행정적 장점을 타 지자체보다 잘 갖추고 있습니다. 스포츠 투어리즘 실현의 한 요소로서 e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장기적 관점에서 구단 유치 제안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도정의 유연하고 능동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민생정치의 민생회복을 최우선으로 갖춘 지속 가능한 제주의 도약을 당부드리며, 제가 오늘 드린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충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필요시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예.

그러면 홍인숙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앵커시설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스포츠파크 또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서 근거리에서 생활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5분도시 정책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공시설들이 복합된 공간을 조성하여 도민들의 생활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심의 앵커시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합스포츠타운, 오라동에 스포츠 종합시설이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요, 오래됐기 때문에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한 타당성, 경제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연말까지 중간보고를 완료할 예정이고, 내년 4월에 관련된 용역에는 최종보고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용역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종합운동장 시설 개선 및 스포츠, 문화관광 등 복합시설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 배치계획, 공간계획, 녹지계획, 단지 내 교통계획 등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추정 사업비 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주요내용으로 마련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에 따른 단계별 투자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전 강경문 의원님의 질문 과정에서 ‘N분도시’와 관련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에서 ‘N분도시’와 관련된 생활권 권역 중심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의원입법으로 되어 있지만 정부입법의 성격이 강하고요. 거기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복합지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기능과 상업기능과 체육기능, 문화시설 등의 복합지구를 지정하는 문제와 그랬을 때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안 등이 관련 발의안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제주도에도 ‘N분도시’ 정책, 15분도시 정책에 맞춰서 충분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 홍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앵커시설의 도입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장년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픈 지적입니다마는, 중장년 여성을 위한 정책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여성친화도시로서 올해 경제·사회적 참여, 가족 돌봄, 여성안전, 취업 지원 등 70개 과제에 12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시작이 되는 거죠. 2026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주형 양성평등 정책인 ‘성평등, 빛나는 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과제를 말씀드리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조성 사업, 그리고 누구나 안심하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 여성의 경제적 역량과 노동가치 증진 사업, 여성의 지역사회 대표성 및 가치 증진 사업, 돌봄 위기 대응 사회적 책임 및 가족 역량 강화 사업, 일·삶 균형 문화환경 조성 사업, 성평등제도 실행력 강화 사업 그리고 민간 협력 강화 및 도민 참여 활성화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수혜 대상이, 물론 중장년 사업이라고 명확히 표시는 되지 않았지만 중장년에 중심적으로 정책 수혜가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사업이나 생애주기 힐링공간 설립 사업이나 돌봄위기 대응 사회적 책임 강화 사업이나 그리고 여성안심서비스 확대와 같은 내용들은 주로 중장년 주요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현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여성친화도시 관련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 앞으로 수정계획을 반영해서 중장년 여성이라는 표현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 덕분에 우리 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연속 지역 성평등지수에서 상위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올해도 1월 달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상위 등급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중장년 여성정책 발굴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주요 정책으로 반영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스포츠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인숙 의원님께서 3월에 스포츠인권헌장 선포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주셔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정보다 앞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체육회 등 유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 중에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스포츠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2월에 도와 도체육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 3개 기관 간의 스포츠 인권 보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스포츠인권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체육 현장에서 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인권상담실을 운영해서 상담실적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1년 상담실적이 29건인데 반해 작년 ― 2022년 ― 은 인권상담 실적이 156건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 6월까지 제주연구원에서는 체육인 인권 보장을 위한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한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 인권 수준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보장되고 있는 체육회와 장애인의 활동도 지역사회에서 체육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폭설 시 대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설 시 도민들이 아라동 보건의료 서비스 진료 받을 권리 지원을 위한 도로열선시설 확충 관련된 민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도민들이 어디에 사시든지 간에 어떤 병원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에 권리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대학교병원은 제주 유일의 국립 대학교 병원으로 지난해 의료 이용자는 82만 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종합병원 6개소 의료 이용자의 3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폭설 시 열선시설과 관련돼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로열선이 설치된 곳을 보면 세 군데입니다. 중앙로 고산동산과 도남우체국 앞, 그리고 고마로 일도주유소 앞, 세 군데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다섯 군데 예정돼 있습니다. 중앙로 고산동산에 대한 확대 사업이 있고요. 가령로 물통삼거리, 그리고 이도2동주민센터 북측 도로, 그리고 평화로 동광로 진·출입로, 그리고 평화로 동광IC 일원이 그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와 관련된 불편함이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열선에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그래서 민원이 더욱더 가중되는 측면도 있는데 다행히 제주에서는 열선 도입 이후에 민원 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도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 감안해서 올해 사업의 추진 성과를 보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지만 거리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운영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잘 판단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스포츠와 관련돼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e스포츠의 잠재력에 대해 높게 평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e스포츠 관련 내용이 선정됐습니다. 제주도도 워케이션이나 무비자 입국제도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다만, 부트캠프 구축은 대단히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이에 들어가는 시설비와 운영비가 조금은 걱정스러운 사례입니다. 광주의 사례를 봤더니 시설장 구축에 60억 원이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운영비가 12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소요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구단 유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에서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현재 제주에 와 있거나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게임 관련 기업들의 현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넥슨과 네오플, 그다음에 위메이드 그룹의 자회사가 저희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기업 발전 전망과 e스포츠와의 연계성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e스포츠 구단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홍인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 된 거죠?

(의석에서) 예.

나머지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숙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1 첨부) (홍인숙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2 첨부) (홍인숙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3 첨부)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홍인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고개를 끄덕임)

하실 거?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의석에서) 안 하겠습니다.

안 하실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떡끄떡하셔서……. 홍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일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호형 의원입니다. 한평생 제주 관광을 위해 헌신하신 제주도관광협회 부동석 회장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수산업계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도민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올해는 제주 4·3이 발생한 지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임시회에서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이를 통한 제주 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정명(正名)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 8기를 맞이하여 오영훈 도지사님이 취임한 지 10개월째 들어서고 있습니다. 제2공항 갈등 문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계절근로자 인력수급 문제, 농어업용 전기요금 문제 등 도내 곳곳에 현안사항이 발생하여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도민의 민생경제 위기를 맞아 슬기로운 지혜와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과 함께 극복하시길 바라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하였고, 2021년 8월 25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실시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1066기 저장탱크에 132만 톤 이상 보관 중이며 올해 6월에서 7월쯤에 방류할 예정으로, 어업인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2월 16일 한국방재학회 학술대회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한 결과 원전 오염수가 이르면 2년 뒤 제주도에 도달한다고 하는데 언제쯤 제주도에 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2%가 정부와 도쿄전력의 설명이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 자체도 여전히 일본에서는 찬반이 팽팽합니다. 최근 일본 원자력 문화재단에서 조사한 결과 일본 국민 51.9%가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고, 바다 방류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40.3%로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 5.6%보다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도정에서는 발 빠르게 지난 2월 21일 김희현 정무부지사께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으로 118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수산업계는 소비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며, 올해 예산 편성한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100억 원도 소진되어 남은 기금이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향후 30년 간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한 수산업 피해대책과 중장기적인 기금조성 계획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 관련 전국화·세계화·미래화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정은 민선 8기 공약실천 계획을 통해서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4대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4·3을 폄훼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재, 서북청년단의 집회 개최 등 4·3의 진실과 역사를 왜곡하며 4·3 희생자와 유족뿐 아니라 제주도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면서 4·3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전국화·세계화·미래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먼저 4·3의 전국화·세계화·미래화 추진을 위한 제주도정의 정책과제와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4·3의 기념사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중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업도 있는데요. 도지사님의 전반적인 평가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4·3 창작오페라 ‘순이삼촌’은 2020년 제주 공연을 시작으로 2021년 제주도와 경기아트센터, 2022년 서울 세종문화회관, 올해 8월에는 부산 공연을 예정하고 있고 문화콘텐츠라는 한계를 넘어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극장인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틀간의 공연 동안 6000석의 객석이 꽉 메워졌고 그날의 생생한 아픔을 국민들께 전하기도 충분했고 관객들은 눈물로 공감하였으며, 전국으로 TV에서도 여러 번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제주도정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난해 12월에는 한국문화콘텐츠비평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제1회 세상을 바꾼 콘텐츠에 4·3을 주제로 한 창작오페라 ‘순이삼촌’이 선정되어 4·3의 전국화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4·3이 세계화로 가는 과정에서 오랜 세월 동안 강요된 침묵으로 언급조차 할 수 없었던 4·3의 비극을 화해·상생·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세계화를 향한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4·3의 문화예술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선 8기 핵심공약 중의 하나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도민들이 느끼는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 약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지역불균형 문제의 발생 원인은 기초자치단체의 폐지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근본 원인의 제거, 즉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번 민선 8기의 논의가 이와 관련한 마지막 논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은 총 48 회의 도민경청회와 300명의 도민채널을 운영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민 합의를 전제로 특정 개편안이 도출되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 등 법률적 조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지사께서 국 회의 원 시절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자치도 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두도록 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는 신중 검토 입장으로 최종 제주특별법이 개정될지의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21대 국회가 내년 5월에 임기종료 예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시간조차 충분치 않아 개정 실현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과는 별도로 현행 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중앙정부 설득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1대 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눈도 깜박 안 했던 것이 사실인 점을 감안할 때 제주특별법 개정을 실현시키기 위한 논리 개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과연 지금 제주도정은 제주도민들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한 행정체제 개편안을 실제 실행시킬 수 있는 중앙정부 설득 논리를 가지고 계신지요? 단순히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지 않는 강원 등 타 지역 특별자치도 출범에 기대어 강원처럼 제주 또한 다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켜 달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주도민이 원하는 대안이라고 하더라도 주민투표를 통한 명확한 찬성 의견의 제시가 어렵다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가 이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민투표 실시 시기에 대해서 오영훈 지사께서는 법률 개정 이후에 실시할 것이라는 계획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주가 도출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중앙정부가 이를 수용할 명확한 설득 논리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 대표축제인 들불축제에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들불축제는 1997년도에 시작되었으며 2000년부터는 새별오름에 정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들불축제는 20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하나의 지역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축제의 지속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2006년부터 8년 연속 대한민국 유망 축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대한민국 우수 축제, 그리고 2019년도에는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면서 크나큰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 그 위상을 높이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들불축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축제 방문객이 최고일 때는 36만 선에 달했고 지금까지 3720억에 달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1년 첫 온라인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극복 희망 메세지를 전달하며 오름 불 놓기, 드라이브인 관람 등 비대면 행사로서 온라인 프로그램 기획 등 문화관광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내 최우수 축제는 제주들불축제가 유일합니다. 25회를 개최하면서 날씨와 물리적 환경 등으로 부득이 네 번의 취소 결정을 하였으나 취소 결정의 시기가 관광객과 도민들께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주의 수많은 축제 중 문화체육관광부도 인정하고 지원하는 세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제로 가기 위한 또 한 번의 재도약을 위해서 개선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시기를 조정하여 대한민국 우수 축제로서 지속 가능성을 열어 두고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지역 축제는 분명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존재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시대적 프로그램 운영은 시대에 맞게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 독일의 옥토버페스트, 일본 삿포로 눈축제처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제주들불축제의 재탄생을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들불축제를 시대에 맞는 문화관광의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 가능한 전략이 무엇인지 지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57회 도민체전 준비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은 1966년 처음으로 개최되어 올해로 57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육대회는 제주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라토너 김원탁 선수, 휠체어 육상의 영웅 홍성만 선수 등의 우수 선수를 배출하였던 제주체육의 요람이자 도민화합의 장입니다. 저는 엔데믹을 앞두고 펼쳐지는 제57회 도민체육대회를 도민 대표축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57회 도민체육대회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이전과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도민체육대회 연계 읍·면·동 체육활성화 방안과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호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예.

그러면 박호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어업인 피해 대책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용은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6일 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공동으로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매년 해류의 특성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으며, 제주 해역에는 4년에서 5년 후 유입될 수 있고 계절풍 등의 영향으로 일부는 2년 후부터 낮은 농도로 유입될 것이란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의 제1해양연구소와 중국 칭화대의 연구결과도 비슷한 데이터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수산물수급안정기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00억을 목표로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102억 32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50억씩 계속 증액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해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서 기금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올해 당장 피해가 선제적으로 발생이 된다면 예비비 등을 사용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특별법 제정이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대응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의 기념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75주년 4·3추념식 개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대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첫 번째 큰 의미는 4·3의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진상조사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즉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첫 번째 추념식이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가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가 배상을, 보상을 했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당시 불법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등을 통한 무죄 판결은 실질적인 법적인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성과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반영된 듯 유족분들과 제주도민들께서 많이 현장을 찾아 주셨고 행사장 곳곳에서 그런 의미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75주년 기념사업의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는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와 관련된 의미가 제대로 반영됐다는 측면이고, 4·3의 세계화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국화·세계화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박호형 의원님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 문화예술 지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 ‘순이삼촌’ 등의 성과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75주년 4·3주간에 관련해서 ‘순이삼촌’이나 4·3전야제 등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관람하고 직접 행사장에 다녀보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이삼촌’과 관련해서는 올해 3회 공연이 추진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이 5억 8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더 적절하게 어떻게 그 의미를 잘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중흥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4·3이라는 특정 분야에 접근해서 진행해야 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3에 한정해서가 아니라 제주 지역의 문화예술 전반의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문화예술 진흥계획이 수립되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4·3 문화예술에 대한 계획도 수립되어야 한다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4·3의 진정한 정명(正名)과 향후 남겨진 과제를 실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온전히 온 힘을 다 쏟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과 관련된 예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의 중흥을 위해서도 더욱 깊이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문의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선 행정개편위원회 ― 행개위 ― 에서 도민인식조사,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인식조사를 이미 4월 말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4월 말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민경청회는 48회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5월 초부터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도민참여단 구성은 4월 말이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참여단의 운영은 300명으로 6개월간에 걸쳐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국 회의 원 시절에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오전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적인 논리 개발이라는 용어를 아까 쓰셨는데요. 저는 논리가 지금 현재도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안부가 신중 검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미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서 특별자치도특별법을 2006년도부터 진행을 해 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계승과 발전의 관점이 제대로 녹여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와 관련돼서 특별자치도의 성과에 기반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행정계층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논리를 더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의 배분은 상당히 획일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관 구성의 형태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서 그걸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배분에 대해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한가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행법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사무배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사무배분을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도 맡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사무배분을 어디에 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광역화를 시켜 놨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로 다시 돌리기에는 어려운 구조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듯 광역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사무배분을 맡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광역과 지자체의 사무배분에 대한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열어줘야 한다는 논리를 갖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빨리 특별법이 개정되겠느냐 하는 걱정을 박호형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만에 하나 상반기 중에 관련 법률, 제가 대표발의 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투표는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특별법 개정 없이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들불축제와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최우수 들불축제, 진짜 우리가 그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특히, 그동안 제주시에서 들불축제를 만들어 내고 ― 북제주군 당시부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대표적인 관광축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저는 부응해야 된다고 보고요. 불을 놓는 것 자체가 핵심적인 문제로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주시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들불축제를 성사시키고 싶어 했고 그 행사를 준비하였던 공무원들의 입장은, 강병삼 시장께서 불 놓기를 포기한다고 했을 때 담당 공무원들이 울음바다를 터트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께서 대단히 잘 준비를 해 주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 산불감시 주의단계, 심각단계를 오가는 상황에서 불을 놓는다는 것은 현행법 위반으로 ― 당시 제가 불을 놓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 바로 현장에서 잡혀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 용산이든 산림청이든 불 놓는 문제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우리가 이것을 고집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체전 준비 상황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은 50개 종목에서 선수단 1만 2000명을 포함해서 2만 2000명의 도민들이 참여하는 도민체전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도민이 참여하고 감동을 주는 체전이 되기 위해서 선수 중심에서 도민 중심으로 개회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도민합창단, 도립교향악단, 도립무용단의 문화공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대략 규모는 2023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현실 플랫폼을 활용한 개회식이 도민들에게 재미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스포츠와 문화 그리고 제주도가 추구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 결합된 도민 대표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 드로잉 퍼포먼스와 드론과 메타버스를 연계한 불새를 통한 성화 점화, 그리고 가상 체험부스 운영 등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4월 21일 저녁 7시 한림종합체육관에서 진행되는 축제, 도민체전에 많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도민체육대회 연계 읍·면·동 활성화 방안과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호형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박호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호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2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등을 지역구로 두는 제주시 동부선거구 교육의원 강동우입니다. 지난 3년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도민들은 지사님의 리더십에 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지사님께서 도민들이 기대어 쉴 수 있는 위로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암울한 일상을 비추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시대적 책무를 상기하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상 김만덕은 제주의 고난과 역경을 따뜻하게 극복한 역사의 위인입니다. 김만덕은 제주인의 자랑스러운 정체성과 자긍심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김만덕의 삶과 정신은 오늘날에도 살아 있는 제주정신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만덕과 같은 제주역사 속의 인물들을 적극 발굴해 위인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인들이 전하는 제주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갈등을 딛고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역시 위인의 삶을 배우는 교육을 통해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크게 키워 가야 할 것입니다. 오영훈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제주도 초대 교육감이자 독립운동가인 최정숙 선생은 기억해야 할 제주의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독립과 제주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최정숙 선생의 삶을 제주의 정신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선생의 업적을 기억하고 보존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전승하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주시 동부지역 발전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천읍부터 성산읍까지 제주시 동부지역은 천혜의 자연과 역사문화, 관광자원 및 김녕 국가어항 공공 마리나시설 등을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함에도 활용도는 낮은 실정입니다. 성산일출봉과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만장굴, 밭담을 거점으로 활용한 흑룡만리 코스도 있습니다. 또한, 제주정신의 모태이며 해녀 항일운동정신이 깃든 해녀 항일정신의 문화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유일의 국제요트학교를 중심으로 공공 마리나시설은 해양레저 활성화 및 딩기요트 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시 동부지역에 다양한 자원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지역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힘들어하는 제주시 동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자연 관광자원 및 마을 관광자원들을 연계한 종합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김녕항 공공 마리나시설에는 제주국제요트학교까지 있어 제주요트산업의 핵심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이곳에 국제요트경기를 열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공공 마리나시설들을 확충하여 요트산업 거점지역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주시 동부지역은 김녕항 국제요트학교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마을 곳곳에서 윈드서핑, 스노쿨링, 카약, 카이트보딩, 스킨스쿠버 등 동호회와 관광객들이 해양스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시 동부지역의 바다와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인근을 개별 해양스포츠를 벨트화하여 해양교육특구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구 지정이 가능하다면 제주시 동부지역의 바다는 세계적인 해양스포츠의 메카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소멸위험 해소방안 마련에 대한 것입니다. 인구절벽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 통계를 보면 제주의 합산출산율이 1.0을 넘기지 못한 0.92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1년 제주연구원의 인구소멸위험지수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멸위험에 진입한 읍·면·동이 전체의 37.2%, 즉 셋 중 하나의 읍·면·동의 인구가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도 내 출생아 수는 2000년 8633명을 기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지난해는 전년 대비 3.4% 감소한 36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또다시 갱신하였습니다. 더불어, 2022년 20대 전출 인구는 151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10대에서 70대까지 연령층 중 가장 많은 순유출 인구 규모로 탈제주 인구는 15년 만에 최대 수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구는 그 지역의 생산력이자 소비력을 나타내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도정의 보다 심각한 문제인식과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때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리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고 그중 제주도는 2022년 14억 원, 2023년 18억 7100만 원 등 총 33여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인구지표 감소 추세가 반영되지 않은 채 많지 않은 기금을 배분받았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워케이션 사업이 인구소멸 문제 해소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주지역 외 근로자들이 제주로 일하러 오면서 휴가를 즐기는 것과 인구소멸위기 해소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도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특히, 원도심에 조성되는 워케이션 거점은 원도심의 인구소멸위기를 해소하지도, 워케이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유도하지도 못하는 소위 어정쩡한 정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이 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인구소멸위험을 해소시킬 수 있는 매커니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도심의 인구소멸 해소를 위한 정책과 읍·면 지역의 인구소멸 해소를 위한 정책은 구분되어 달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소멸위험 해소 대안 마련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공공부문에 학교 신축 기부채납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립니다. 지난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 당시 가칭 오등봉초등학교 신설 기부채납을 도정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학교용지와 관련해 교육청과 개발사업자 간에 지속적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학교 신설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를 고려하여 향후에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답변 이행 상황을 보면 진행이 지지부진합니다.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 신축 기부채납 건에 대한 협의가 소강 상태입니다. 또한 학교 신축 사업비 반영 가능 여부는 감사원 감사 및 소송 이후에 법적 검토 후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제주도와 교육청이 상생협력 없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오등봉공원 내 14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하는 지역의 학생과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개발지역 주변에 있는 학교의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책임져야 하는 곤혹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두 리더의 통 큰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민관협력사업 시행자가 학교를 신설하여 기부채납 하는 사업은 제도가 완화되어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현재 대부분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이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절차만 남겨 둔 상태라고 합니다. 학교부지 미확보와 학교시설 문제로 인한 사업 지연과 개교 지연 등의 문제를 지금부터 방지해 나가야 합니다. 제주교육의 발전과 지역사 회의 안정을 위해 지사님의 통 큰 결정을 기대합니다. 오등봉공원 개발에 따른 초등학교 개교를 위한 학교부지 확보와 건물 신설을 한꺼번에 처리해 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주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0년 1월 100을 기준으로 2021년 1월 101, 2022년 1월 105, 2023년 1월 110으로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탐나는전 발행량을 살펴보니 2021년 4648여억 원, 2022년 4445여억 원, 2023년 2월까지 436여억 원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현 추세라면 올해는 전년 대비 58% 수준인 2616여억 원 수준이 발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2021년과 2022년 할인율 10% 시행도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못 견디겠다고 아우성치는데 도정의 정책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정에서는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한 시기에 탐나는전 발행을 늘려 제주 내수시장을 활성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첫째, 탐나는전 발행량을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하는 경기부양책을 활용하는 것과 할인율 확대 방안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처럼 탐나는전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하면서도 농촌사랑상품권을 소상공인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촌사랑상품권을 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농협과 협의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상세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강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예.

그러면 강동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우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훌륭한 제주 위인을 발굴해서 제주정신을 고취하는 정책 추진을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거상 김만덕의 업적과 정신을 통한 제주인 정체성 함양과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김만덕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10월 넷째 주에 만덕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봉행 시에 만덕상 시상을 병행하여 김만덕의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한 자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만덕상의 격을 한 단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김만덕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올해 제주포럼에 김만덕국제상을 주제로 한 기획공모에 참가 신청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만덕 정신을 계승하고 시대정신으로 선양하기 위하여 2015년에 김만덕기념관을 개관하여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제주가 김만덕을 기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계승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숙 선생의 업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숙 선생은 여성계몽운동가, 독립운동가로 1909년생입니다. 경성여자보통학교 재학 시에 1919년 3·1 만세행진으로 붙잡혀 징역 8개월의 옥고를 치른 바도 있습니다. 이후 교사 생활과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의사로 근무해 오다 광복 후에는 고향인 제주에 내려와 신성여자학교장을 역임하고 신성여고를 설립해 교장으로 여성교육에 전념한 바가 있으며, 1964년 제주도 초대 여성교육감에 선출된 제주교육의 기반을 확충해 주신 분이십니다. 민간단체에서는 여성계몽운동가이면서 독립운동가인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2017년에는 비영리단체인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을 설립하여 최정숙 선생의 정신 선양 및 여성계몽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비롯하여 여러 부서에서 최정숙 선생의 여성계몽 및 항일정신을 계승하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최정숙 선생 다큐 제작, 그리고 구술 자료집 발간, 여성선각인물 특별전시전, 아프리카 최정숙학교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행정기관, 민간단체, 학교 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하여 미래세대인 초·중·고생들에게 최정숙 선생의 정신적 가치를 전승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부지역 조천, 구좌, 성산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종합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2019년부터 교래 삼다수숲길과 김녕리에서 세계지질공원 트레일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만장굴 탐방 환경개선 사업도 2025년까지 127억 원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세계 유일의 제주해녀박물관에 대하여 2026년까지 해녀의전당을 건립하여 동부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녀의전당은 국비 50억, 도비 50억 등을 포함해서 2026년까지 48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동부지역에 어촌뉴딜300 사업 중 5개소에 422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숙박, 레저, 체험센터 등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을 통해서 지역주민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특히, 제주마을여행 통합브랜드인 카름스테이, 제주관광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카름스테이를 출시해서 마을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좌읍 세화리의 질그랭이센터는 전국적으로도 지역 주도 마을관광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부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관광자원 인프라에 마을별 스토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관광상품이 개발되어지고 관광의 수혜가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안 주신 흑룡만리 돌담을 관광자원화하는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를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녕항 국제요트경기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시설 여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양레저스포츠 이용객 편의시설의 확충은 조속하게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역에 해양레저스포츠 벨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계속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해양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문화교육에도 관심을 갖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국 회의 원 시절에 해양교육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적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는 제주도정의 정책 추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동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원도심에 워케이션센터가 들어왔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행정안전부 등과 관련해서 이 워케이션센터가 지역에서 원도심의 ― 구도심의 ―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정책으로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고향올래 사업을 통해서 지자체가 기위 추진 중인 사업 중 워케이션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효과를 검증받은 5개 사업을 선정, 공모를 통해 전국 단위 확산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소멸과 관련해서 약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합니다마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 법률 이름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를 기본으로 해서 소멸위험지역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제주도에서는 만약에 행정시 단위까지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제주시 내의 인구 집중과 서귀포시 내의 인구 집중 현상이 있기 때문에 소멸지역으로 선정되기는 매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동·서부에 시군이 설치되지 않는 이상 인구소멸지역으로 법적으로 지정받기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에서는 인구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원도심, 예를 들면 일도1동, 그리고 송산·천지동, 정방동 같은 경우에 소멸위험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의 소멸지수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인구의 균형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4월 중에 인구정책을 수립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인구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상 지금까지 법적으로 인구라는 것은 주민등록지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인구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는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월 1회 이상 방문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생활인구로 계산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생활인구의 확충도 대단히 중요한 정책과제로 이미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고, 그것의 가장 첫 번째 핵심과제로 우리는 워케이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시내 중심의 워케이션 육성정책이 됐다면 향후에는 읍·면 지역에도 워케이션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등봉 관련해서 초등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인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도와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한 이후에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도에 납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기업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가 끝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부지 선정을 위한 협의과정에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등봉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악화에 따른 실물경제 부양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제주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중소상공인 경영 진단과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주경제는 내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소비가 부진했었습니다마는 3월 들어서 회복세가 확실하게 되었고 관광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거 오전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년 대비 6만 명 이상의 증가세로 돌아섰고 실물경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청년과 중장년 일자리지원 사업이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 판로촉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한 소상공인 잠재적 리스크에 대응한 자금지원정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탐나는전 발행량을 확대해서 실물경제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탐나는전은 2020년 11월 30일 최초 발행된 이후 현재까지 약 1조 원이 발행되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에 영향을 미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비 지원이 감소되고 있어 향후 지방비 부담이 커진다면 할인 발행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제주도 입장에서는 탐나는전이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 주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인정책도 병행해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8월부터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탐나는전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 결제금액의 10%에서 5%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이용 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예산은 2022년 ― 작년 ― 100억 원에서 올해는 2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서도 확대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농촌사랑상품권 가맹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소상공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생기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농협이 가져가는 구조가 있다는 점도 감안돼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농촌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에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동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고개 저음)

강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하성용 의원입니다. “정치인은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이 말씀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는 올바른 철학에 입각하여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그것을 교정하는 대책은 현실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마련함으로써 실제로 시행시키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현실의 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제 실행을 위해서는 소위 탁상공론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탁상공론이 절대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영역이 바로 제주도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영역인 경제정책입니다. 제주의 기반산업으로 제주 산업경제와 민생경제를 지탱해 온 버팀목인 농·림·어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안으로, 밖으로 위협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합니다. 이런 배경하에 농·림·어업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질문 순서입니다.

벌써 마지막이 돼서 다행입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자로서 지사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 요지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질문 요지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해 왔던 농업인력 문제 관련 부분들, 김승준 의원님이나 강봉직 의원님께서 정책대안도 제시해 줬고 거기에 따른 부분, 제도 개선에 따른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지사님께서 많았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지역이 왜 이렇게 농업인력이 타 지역에 비해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사님께서 인식하기에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고 보십니까?

노동력 투여 시간이 다른 지역의 농가들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과수와 밭작물 재배 중심의 농업구조가 만들어 낸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밭에 가야 될 시간과 노력이 더 경주돼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지사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상 질문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 해소 방안을 위해서 지금 지사님께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현재 농업인력 투입 관련 문제들에 대한 부분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계절근로자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법이 다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 농업인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 특히 읍·면 지역에서 활용하기 좋은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률 시행으로 인해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 잘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남딘성 이후에 몽골과 캄보디아 등에 대해서도 자매결연과 MOU 체결을 위해서 더 경주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경영비 상승 요소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농기계 구입과 관련된 예산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 담당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의 역할을 더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높여 나가는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저의 질문 문제들을 전부 다 갖고 가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하신 것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 관련 부분에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든지 무단결근, 이탈, 불법체류 관련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에 대한 해소방안 관련 부분들은 별도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약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발하는 과정, 예를 들어서 남딘성에서 150명에서 200명이 와야 되는데 어떠한 분을 선택할 것인지 그 모집과정과 선발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되고,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약속을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 조치가 있다는 점들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해당 지자체가 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지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금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부분도 인원수에 대한 부분, 현재 위미농협 관련 부분만 선정이 돼 있고 다른 지역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소외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책 제안을 해 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결혼이민자 가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결혼이민자와 관련돼서도 그 숫자에 대한 관리는 법무부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명가량이 대기하고 있고, 올해 중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그 심사에 대한 전반 과정을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거를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도 좀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가 영농만 가능하다는 부분들이 문제인 겁니다. 결혼이민자. 그래서 품앗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것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재는 품앗이 제도에 대해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소농의 경우에는 품앗이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제주도의 농가경영 형태를 봤을 때는 그게 가장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면밀히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가장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5개월이 아닌 연장까지 포함해서 9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그나마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우리 지역의 인력에 관련된 부분이 일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소농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네.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지사님께서 농업경영비 관련 부분 말씀하셨는데, 제주도가 경영비 관련 부분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경영비를 줄이는 정책 관련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되고 지원 정책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인력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경영비를 줄이기 위한 부분 중에 저는 농기계 임대 관련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제주도 농기계 임대 사업 관련 부분이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각 농협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 과연 우리 제주도가 공공성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역에 분소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쨌든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오셨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종도 17종으로 195대로 확대를 했고요. 예산도 38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 동부의 경우에는 제주시 동과 조천지역 그리고 서귀포시는 중부와 서부로 나누어서 중부는 중문·대천, 그리고 서부는 안덕 지역을 설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 관련된 설정 관련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대정·안덕 관련 부분은 복합영농을 지향하기 때문에 영농기계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농가가 직접적으로 사서 시행하기에는 소농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금 현재 당장 추진이 불가하면 기계화와 관련돼 있는 부분을 농협과 협의해서 농협에 기계를 사 주시고, 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이런 방법에 대한 부분들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분소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그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농협과 협업 시스템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올해는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2015년에 6700대에서 이제는 1만 300대까지 확대가 돼서 53%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농비 관련 부분에 지하수 원수대 징수 관련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원수대 부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지하수의 종합적 관리 차원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련 조례가 이미 지난 의회에서 결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수대를 부과함으로써 지하수의 관리가 통합적으로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농업용수든 상수도든 누수율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고, 그 고민을 통해서 원수대 부과 관련 부분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사님 생각도 같으시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유수율 자체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유수율이 50% 가까이 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2027년까지 완료하도록 농식품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속도를 높이는 만큼 누수율은 줄어들 것이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수율이 적어져야 농민들 입장에서도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현재 상위법에는 받을 수 없는 규정이 있고 조례로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도,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네. 제도 정비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지역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따른 경영비도 같이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90억 원을 투입해서 노후관로 정비 사업 그리고 수리시설 정비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 사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지금 계측 수요들이 아직 정확하게 추이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시별로, 읍·면별로 단위를 측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까지 종합계획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고 싶습니다.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제주도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부분들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인지?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가 ― 지자체가 ―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수산물과 제주도민,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불 보듯이 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연대 방법을 찾고, 거기에 따른 저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표명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일연안시도지사협의회 등에 제가 참석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과 주장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도 차원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 대책을 현재 같이 논의하고 예산도 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화답해야 될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주도 차원에서 저는 조금 적극적으로…….

좋은 대안을 주시면 제가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대안 관련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사님.

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제주연구원에서 연구를 했고, 제주도 차원의 앞으로 대응 방안에 관련한 부분에 도 차원에서 4대 세부 대응과제와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했습니다. 그중에 의무상장제 제도 관련 부분이 검토가 돼 있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무상장제.

의무상장제 관련해서는 저도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마는, 이게 1997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폐지가 되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새롭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과정들이 필요하냐 하면, 다음 질문에도 나오겠지만,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들이 의무상장제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이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은 연근해 전 어선에 대한 TAC 확대 정책을 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에 따른,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어업증명제 그리고 양륙항 지정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수산물 이력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방사능 검사 관련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작되고 있는 단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게 과연 며칠 정도에 공표가 되고 있는지?

지금 주 1회 공표가 되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표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검사 항목과 검사 장소, 품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항목은 요오드, 세슘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검사 장소는 연근해 92개 해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학원이 맡고 있고 위·공판장, 양식장, 원양산 반입장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사 품종은 연간 1000톤 이상 생산 수산물 100여 종에 대해서 전부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다만, 올해는 ― 지난해 4000건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는데 ― 8000건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해양수산연구원이라든지 그쪽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5∼6일의 일정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오늘 판 물건에 대한 부분의 방사능 검사 결과가 5일에서 6일 후에 나오게 된다면 다 먹고 뱃속에 다 들어가서, 방사능을 저희들이 먹고 난 다음에 결과가 발표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사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주시, 한림, 모슬포, 서귀포, 성산포, 추자도에서 어획된 물건들을 휴대용 방사능 검사기를 통해서라도 일부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감마측정기를 각 수협마다, 판매장마다 놔 가지고 시료를 채취해서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사이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제주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줘야 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따른 부분들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휴대용 측정 장비 구입 그리고 현장 보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 위판장 수산물 방사능 측정 장비 12대를 구입하는 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우리 제주 수산물이 안전성을 갖기 위한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따지고 보면 국제인증기관으로부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양식광어 대상으로는 ASC 인증,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MSC 등 국제인증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네.

거기에 따른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 추진 계획은 혹시 있는지요?

네.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산물에 대한 국제인증제도는 크게 ASC ― 수산양식관리협의회 ― 와 MSC 연근해 어획 수산물이 있습니다. 국내인증제도로는 해양수산부 품질인증제도가 있고요. 도내 수산물에 대한 국제인증 수산물은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인증제도 도입 확대를 위해 올해 4월 7일 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증제도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이미 수립했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국제인증제가 왜 필요하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국제인증을 통해서 제주의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공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일본의 수산물을 수입할 수 없게끔 하는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국제인증제도입니다. 원인 제공한 지역의 수산물은 국제인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안 됩니다.”라고 대한민국에서 주장할 것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인증을 받지 않은 수산물은 수입할 수 없다.’라는 규제를 만들어야겠다는 차원에서도 인증제에 관련한 부분이 필요하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화순항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매번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대형 선망 전진기지 조성 관련 부분들이 주민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15년간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고, 화순리 마을회와 어촌계 주민사업인 화순항 수산물 선별처리 관련 부분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두 번이나 반려처분 받았습니다. 지사님의 입장에서, 고등어 선단 수산물 선별처리장 관련 부분 입장은 혹시 어떠신지?

저는 이미 간담회 등을 통해서 ― 당시에 의원님도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 충분히 입장을 말씀드렸고, 공익성과 상생 방안이 도출된다면 저는 허용해도 좋다는 입장을 가졌습니다만, 상생 방안 도출 과정에서 협의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상생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고 새로운 대안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지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화순항의 어항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좀 더 긍정적인 시각에서 인허가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한번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지역사회 차원과 수협과 협업해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좋은 도전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항구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제주 서남해역 어업활동 지원 기능으로 저는 화순항이 제대로 활용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적인 기능 ― 공익성 ― 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의 제시가 좀 미흡했었기 때문에 수협 등 공공기관, 단체가 운영의 주체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갔을 때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제가 중국 방문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한 것은 산둥성 항구그룹과의 MOU 체결 과정에서 칭다오와 제주항의 직항로가 개설되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면 고등어 선단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고등어 또는 갈치를 직접적으로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면 굳이 고등어 선단들이 부산으로 계속 몰릴 이유는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점도 앞으로 화순항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암시해 주는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런 수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화순항 고등어 선단 기지가 필요하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모슬포 수협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 지역과 함께 연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지사님께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서광이 비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순항 관련 부분에 또 하나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만시설 관련 부분들이, 지금 제주도 전역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제주항 집중이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제주항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물동량 배정 관련 부분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보여지는데 앞으로 애월항, 한림항, 화순항, 서귀포항, 성산항에 관련돼 있는 부분의 물동량 추이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가…….

제가 취임한 이후에 항만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선의 크기가 예를 들어 10년 전에 비해서 2배, 3배로 계속 커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관광미항이라고 할 수 있는 서귀포항을 바라보면 예전에는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습니까? 지금은 전경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워낙에 큰 배들이 빼곡히 있기 때문에 시야를 다 가리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이게 서귀포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림, 성산, 제주, 모든 지역의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에 설계했던 항만에 대해서 새롭게 진단해야 되고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 항구에 대해서 진단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사님께서 화순항만 쏙 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순항은 배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고 방파제가 너무 커서 문제인 겁니다.

같이 예를 들기에는 적절치 않았습니다.

화순항은 실질적으로 따지면 배 한 척, 두 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밖에, 그 다음 모래배 정도, 다음 유류배 이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제가 삼다수 물량 배정량을 늘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번 주에 드렸고 그에 따른 부분은 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왜 적절하게 물량을 배정해 줘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서귀포항 관련된 부분이 물량 배정량에서 전체를 소화하지 못하고 다시 제주항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귀포항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물량 일부 한 3만 톤 정도만 화순항으로 배정해 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정기 화물선이 있냐 없냐의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정기 화물선이 화순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게 되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정기 화물선이 아니더라도 현재 모래 바지선이 들어와서 거기에 삼다수를 싣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큰 배가 들어와서 1600톤을 싣고 나가는데, 바지선이 들어왔을 때는 이중으로 싣고 나가기 때문에 1800톤을 싣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 물량을……. 지금 화순 항운노조 인원이 17명인데, 17명이 1800톤을 해소할 수 있지만 큰 배가 들어와서 1600톤을 해소하려면 제주항에 있는 노조 인원 10명을 다시 보강해서 배에 실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대한통운과 제주삼다수, 개발공사 관련 부분들도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또한 노력하겠지만 지사님도 긍정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도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태권도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태권도를 시작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을 한 20년 경영했고, 태권도 심판을 20년 동안 국제심판, 대한태권도협회 상임심판, 한국대학연맹 상임심판을 쭉 해 왔습니다. 도의회에 입성하기 전까지 제가 심판부장으로 활동을 했고 제주도 심판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의 태권도에 관련된 부분을 재조명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1년 11월 16일 대정읍 지역구인 양병우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공식 국기이자 올림픽 정식 종목은 태권도라는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태권도의 성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전라북도 무주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무주로 갔느냐 하면 태권도공원이 생기면서 전라북도 무주가 태권도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도민들이 잘 모르셔서……. (의사팀 직원에게) 화면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전라북도 무주가 태권도 성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공동 등재 과정에서 1953년 29사단이 창단된 모슬포, 현재의 지명은 대정읍 상모리 일대가 대한민국 태권도 발상지로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다음 화면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것은 최홍희 장군이 태권도 교육기관으로 창단할 때 기념탑인 일명 주먹탑입니다. 저 꼭대기에 있는 부분이 사단 마크입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다음 화면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사단 마크 모양 테두리는 한반도 지도를 상징하고 있고요, 주먹으로 삼팔선을 제거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다음 화면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는 화면은 지난 5일 식목일에 태권도 창시자인 최홍희기념사업준비회와 개성문화원 민승준 위원장과 태권도 발상지 주먹탑 건립 70주년 헌수기념 사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기이자 올림픽 공식 종목이고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태권도계에서는 제주가 태권도 발상지의 아주 귀중한 역사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태권도 발상지로서 역사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발상지가 맞다면, 국민들이 공감한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떤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재조명되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53년도에 출범해서 ’80년대에 최홍희 장군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에게 태권도 보급을 제안했고 김일성 주석이 태권도 보급을 지시하면서 북한에도 태권도가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태권도계에서는 “이것은 북한 태권도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주도에서 시작을 했고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태권도 교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고증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최홍희기념사업회와 또한 여러 가지 학술연구단체 등이 함께 고증작업을 해 주시면 그에 뒷받침해서 법률 개정 작업에 ― 그게 확인이 된다면 ― 동참할 의지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태권도라는 매개체를 갖고 대한민국 제주도 29사단이 창설되어서, 지금 북한 태권도까지 보급됐기 때문에 남북평화의 협력 상징으로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평화기 태권도대회 유치 과정에 저도 개입해서 역할을 했던 기억이 있고, 그 평화기 대 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남북 태권도 겨루기였습니다. 아직은 그게 남북 관계 때문에 진행되고 있지 못하지만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의미를 담는다면 북한 태권도협회에서도 오지 않을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개선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가 되기 시작하면 남북 공동으로 등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태권도 발상지의 개념을 갖고 접근해도 앞으로 관광이라든지 태권도 보급 사업이라든지 제주의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태권도를 매개로 한 남북 교류 사업의 재개,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권도 발상지의 역사적 재조명과 태권도 진흥 및 남북 평화협력 사업을 위해 태권도 진흥 및 발상지 지원 활성화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앞서 소개한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태권도공원 관련 부분들에 대한 법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제도개선이 좀 필요해서 위성곤 의원님과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모슬포 일대를 명실상부한 태권도 발상지로 만들고자 하는데 조례 제정 추진 관련 부분에 도에서도 함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이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면 될 거고.

지금 이 법 말고 태권도 진흥법이 별도 국회 통과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상위법에 다 있고. 서울시가 먼저 진흥법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만들었고 광주가 만들었고, 지금 인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만 태권도에 대한 부분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상위법에 있다면 조례 제정의 길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고, 나머지 관련 부분들은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저는 오늘 마지막의 시간을 지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도민들한테 하실 말씀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하성용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문제들,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순항과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화순항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회의 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 회의 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