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새롬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사일정보고에앞서시설관리공단관련현안사항에대해부시장님으로부터질의및답변을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부시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부시장님,왜오셨는지아시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잘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시설관리공단추경예산안과관련해서자산및물품취득비와관련해서차량구입비5,800만원과세금600만원이죠.공공요금및제세포함해서총6,400만원인데,그동안은이런전례가없었는데이번에처음으로이렇게예산에올라왔기때문에거기관련해서위원님들께서부시장님의답변을듣고싶어서오시라고했습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위원님들이잘아시다시피사실은어렵게모시고왔습니다.LG에서잔뼈가굵은해외마케팅하고LG그룹쪽에굉장히인맥이두터운분이라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지만,시설관리전반도잘해주시면좋겠지만시장님의생각은가능하면우리지역에기업유치라든지이런쪽에도움을받을수있는훌륭한인재라고생각하셔서모시고왔는데요. 사실은정확히현직에계실때연봉은알아보지않았으나일반적으로그런대형상사의부사장급이면연봉이거의10억대가까이되는이런분인데은퇴를하고난뒤에저희가모시게되었습니다.그래서그런훌륭한인재를모셨으면활동할수있는기본적인대우는우리가제공해야되지않을까그런차원에서고민끝에차량지원을하는것으로정리를한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위원님들거기에관련해서부시장님께질의하실분계시면질의해주시죠.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부시장님.그런훌륭한분을어떻게모셔왔어요?모셔오셨다며.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
권기탁위원
모셔왔으면어떤방법으로어떻게모셔왔냐고요.
상학
이상학부시장
상세한내용은저는사실은다는못들었지만시장님의인맥을통해서소개를받으신거같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분이LG본사에부사장을지냈어요?
상학
이상학부시장
본사는아니고해외법인에주로많이있었습니다.
권기탁위원
계열사잖아.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
권기탁위원
계열사그런부사장은천지삐까리에요,LG에.그걸부각해서시민들을호도하면안되잖아요.프로필을내가자료를받아놨는데,봤는데그런부사장은많아요.그렇게과대평가하면안돼요,포장을.그리고그귀한분을모셔왔다고해서관용차량을그랜저를취득하면기사도따라야될거아니에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의회와일절소통하지않고모셔왔다고하는데모셔왔다는근거도내가프로필을잠깐봤는데대단한사람아니에요.제가봤을때는.그렇게대단한사람같이해서모셔야된다그러면시장급으로제네시스를사드리지왜그랜저를사요?말이맞지않잖아요.대접하려면옳게해드리라고.제네시스최고비싼거를사서대접해야지.연봉10억,20억받던사람을.그렇게훌륭한사람이9,100만원받고시설관리공단에뭐하러와요?
상학
이상학부시장
은퇴를하셨으니까요.이제당시의노하우를...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런분들을모셔와서기업을유치하고투자를촉진하고모호한이야기를국장님이하시던데,들어보니허무맹랑한거같아.그격에맞게해야되잖아요.그리고이런부분도관용차량예산올리기전에혹우리경제도시위원회상임위원장님에게라도소통해보신적있어요? 이번에는보니까권기창시장들어오시고부터예산은올려놓고알아서하라고던져만놔.간담회할때의장님께서소통,소통이야기하시는데그것도귓등으로듣는거같아요.왜이자리에앉아있느냐.시민을대표해서그래서대의기관으로앉아있는전부한분한분기관장님들이라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그에대한예는하나도안하잖아요.예산올려놓고통과시켜주시오,아니면말고.“그거없어도충분히일은할수있습니다.”방송에대고스피치나하고,다들어봤어요.예산삭감이백몇억삭감됐다고TV나와서하시대.“예산삭감돼도일은할수있습니다.걱정안해도됩니다.”하대. 시장도표를받고오신분이고,우리시의원한분한분도지역주민의신임을받아서들어왔어요.그런부분으로보면동격이라고.똑같은입장이라고요.그러면똑같은입장을이해해줄수있는입장이돼야되는거아닌가.입으로포용하고배려하고함께손맞잡고가자고이야기하면서한번도실천적으로하는것을못봤어요. 이거도똑같아요.지금까지하지않던이야기를시설관리공단이사장9,000만원넘는연봉을지금드리고있는데,모든것은집행하는데문제없도록과에서다주잖아요.그렇게했는데도불구하고특별히할게뭐있다고.시설관리공단수개월비워놔도시설관리공단잘돌아가데요.잘돌아가더라고문제없이.그때불상사일어난거있었어요? 말나온김에천연색소센터도이사장없어도잘돌아가데.내입에맞는김치만먹어야돼요?행정책임자는김치가맛이없어도먹을수도있어야되고,좀쓰더라도삼킬수도있어야돼요.그게최고책임자지,내입맛에맞는떡만먹어야되고내입에안맞는거는아무것도안해도되고.그게책임있는행동은아니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왜관용차량이필요한지부시장님이오셨으니까,기사를왜붙여서어떻게할것인지를말씀해보세요.
상학
이상학부시장
위원님지적따끔하게받아들입니다.사실저희실무진입장에서는전반적인시와시의회와의소통관계이런문제가있다는것을다알고있고,지적도많이받은바있기는합니다.사실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어떻게든지모시고오면서외지에서모시고왔으니차량정도는제공해야되지않을까하는그런실무적인판단이있었고요. 이게또위원님들의걱정을살정도가될지는사실은저희가실무적으로그렇게까지는생각을못했는데,사실은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공용차량이2013년식산타페입니다.거의폐차를해야될이런상황까지와서이차를그랜저로바꿔서출퇴근용이아니라출근하셔서공용의목적으로움직일때활용할수있도록이렇게사실은실무적으로준비를했었는데...위원님들의심려를끼친것같습니다.
권기탁위원
부시장님.그랜저를타고황학산을간다든지계명산휴양림을간다면불편하실까요,안하실까요.차량도SUV차그런걸구해서공동으로쓰는건모르지만제가이렇게봤을때는그랜저를구입한다는것은관용차로이사장만타는차예요.제말이틀려요?맞아요,안맞아요?그렇게되면이건이사장을위한차량구입밖에안되는거잖아요.누가봐도다그렇게보이잖아요.그거에대해서는부시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상학
이상학부시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거의300명에육박하는인원을관리하는이사장이라는직무로봤을때그랜저한대정도는저희가제공해서업무용으로활용하는게좋지않을까하는그런판단이사실있었습니다.
권기탁위원
시설관리공단은분업이다돼있습니다.과에서관리·감독다하고있습니다.그게안되면예산지급안되죠.과에과장이추궁을당해야되기때문에관리·감독을하고있는데,시설관리공단은말그대로그냥상자자리에앉아있을뿐이지제가시설관리공단이새로한다는이야기는못들어봤어요.어떤획기적인기획을해서어떻게한다는이야기는지금까지의원하면서한번도못들어봤어요.그런데특별한예우를해줘야되는근거가있어야되잖아요.왜특별하게해줘요? 그리고전과같이이차량을공동으로사용하고또,특히나업무용차량으로해서공동으로사용하되특별한경우에이사장을대동해서이사장이가고자하는데가는건맞아요.그건이해할수가있어요.근데그랜저산다는것은전용차량을구입한다는이야기기때문에문제가있는거라고요.그렇지않을까요?그렇게특별한대우를해준다는것에대해서이해를못한다는입장입니다.전용차량.그렇잖아요.지금까지없던일을왜하시냐고요. 우리시가예산이좀남아서재정안정기금도하고이렇게등등하니까지금은태평성대같지만아시다시피국가부채가천조가넘어가는이마당에,국민1인당3,000만원이상빚을지고있는마당에,2050년이되면기금이고갈돼서공무원들연금도못받는다고하는마당에우리시만지방자치단체안동시라고준비안하면될거같아요?허리띠졸라매고미래세대를위해서준비해야될판에예우할건다하고,입에맞는떡만먹어야되고,입에맞는구색맞춰서잡수도록맞춰드려야하고그래서안동시행정되겠습니까?제가봤을때. 돈이차량구입하는6,000만원이많고적고의문제가아닙니다.어떤일을만들때는왜이렇게해야되는가충분한명분과거기에대한이해를구하도록이해가있어야될거아니에요.그런것조차도없었고,왜구입해야되는지충분한명분도없고,그과정에서시민혈세를내놔라식으로하니까안된다이말이에요.우리시민의혈세를쓰면서우리시민을대의해서와서관리·감독하는기관에서한번도그런이야기가없었는데던져놓으면다되는거잖아요,지금까지.이제던지면안되는것을1회추경을통해서한번보시라고요.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부시장님.시설관리공단은공공시설물을시청에서위탁받아서똑같은서비스라도민간에서운영하는바저희가더좋은질높은서비스를시민모두가받을수있게하는곳입니다.그런데아까얘기하시면서투자유치이런부분때문에이사장님을채용했다는발언은매우적절하지않은것같습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시설관리공단의고유의업무는당연히기본적으로하는것이고요.
김새롬위원
그역할외를하기위해서면다른직으로해서우리가채용을했었어야지.
상학
이상학부시장
다른직,어떤직을...
김새롬위원
모르겠습니다.투자유치과장을하든지해야되겠죠.그런말씀은매우적절하지않은듯하고요.차량구입이나이런거에서적절한근거가있는지가찾아봤는데없더라고요.대체어느정도의급을어떻게지원해야되는지에대해서관련해서근거할수있는게없습니다.그런데이렇게하는게정말적법한건지행정기관에서하는게,거기에대해서상당히큰의문들이있거든요.그래서부시장님오시라고한것도있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상학
이상학부시장
위원님들이잘아시겠지만지금까지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시내부적으로임용해서운영을해왔습니다.물론시설관리공단전반적인업무의안정적인관리,그많은시설들의안정적인관리·효율적인관리이런데치중을해서공직자출신들을많이임용하기도했는데요.이제는시장님생각이기본적으로그거는시스템적으로돌아가니까그런업무를소홀히하겠다는게아니고,외부에서인재를모시고와서기본적인그런거외에다른우리시가얻을수있는뭔가가있다면그런분을외부에서모시고왔으면좋겠다.그런취지에서접근해서이렇게오시게됐는데내부에서나갈때는사실은차량제공이라든지이런고민은거의없었습니다.외부에서모시고오다보니이런정도는저희가최소한예우는갖춰야되지않을까.
김새롬위원
그러니까그근거가없다고요,부시장님.거기에대한근거가요.어떤조항을보고어떤근거를보고저희가지원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그리고이정도서비스,이정도를해야된다생각을한다고하셨는데그러면관사는어떻게됩니까,지금?
상학
이상학부시장
관사는구체적으로보고는받지못했는데,아직협의된게전혀없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관사도정신문화재단이사장급으로해서준비하고있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그렇게되면안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암만그분이그전에어떤역할,어떤직위였는지그것도물론중요하지만그게안동시민들한테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는데어떻게이점인지를모르겠습니다.공공시설관리공단에공기업의주역할을생각해봤을때는그분이오시는거는,누구든오는거는환영하지만그전에직책을생각해서이정도의대우를해야겠다.그거는적합하지않은것같습니다.저뿐만아니고위원님들이전부다그얘기를했기때문에제가얘기를드린부분이있고요.이런의회입장도충분히고려하셔서다음번에는심도있게고민하시고예산을올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관사관계는협의를아직하지않았는데요.만약에협의해서그런문제가발생한다면위원님들과소통해서결론을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통보식으로말고사전에초기에시행할때고민할때같이했으면좋겠습니다.집행부와의회가같이발맞추어나갔으면좋겠습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문들다하셨어요?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부시장님,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역대국장급이거의그자리에있었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지금부시장급으로됐나요?이사장님이지금은.
상학
이상학부시장
그런급이라는어떤규정은없는거로.
박치선위원
아니,대우가요.부시장님은지금관용차가있고운전하실분이있잖아요.본위원이왜묻냐하면관용차를주게되면운전이따라야되고요.거기에대한예우가있어야되잖아요.지금현재오신이사장님이스펙이좋거나유치를한다고하는데실제로본위원이보기에는투자유치과과장님이나시의국장님들이정말많이다니거든요.이분들은지금차가없어요.지원이전혀안돼있잖아요.그렇다고시설관리공단이사장만특별히대우하는이유를저는잘모르겠고요. 지금현재투자유치과나정말열심히뛰는과들이많잖아요.국장님도새벽부터가서밤늦게오고이렇게하잖아요.세종시도가고,서울도가고,국회도찾아가고,우리의원실에도찾아오고이사람들도더열심히하거든요.정말필요한사람들에게이런사람들에게관용차와운전기사를줘야되지않겠어요?출장갈때.시설관리공단이관리하는업무를하는거는맞잖아요.그이후에또할수는있겠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위원님.공직자들은차량관련된거는내부규정에명시가돼있기때문에위원님이하시는말씀의뜻은충분히이해는됩니다만.
박치선위원
본위원말이그건알죠.알지만우리가시설관리공단에그정도의예우를해주면서우리시의실국장보다더하지는않다는거예요.물론아직은처음오셔서어떤지모르겠지만지금한번이렇게관용차를주고,운전기사를줘버리면앞으로평생이렇게해야돼요.이분이가시면다른분은또안해줄수는없지않습니까.그래서이걸얘기하는거지. 지금새로오신이사장님이격이낮다,높다를떠나서이사장님이임기가끝나고또다른분이오잖아요.처음이렇게해버리면앞으로계속해줘야되잖아요.그래서심도있게생각해볼문제라고생각하기때문에본위원이얘기드리는겁니다.이번에새로오신분같은사람을계속모시고올수는없지않습니까?지금LG부사장님이라고했나요?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
박치선위원
이런분을계속모시고오면투자유치도한다고하니까좋다이거죠.근데일회성이아니지않습니까?한번을이렇게시작을했으면계속쭉해야되니까여기에대한생각도한번해주셨으면하고하는거지,그방안에대해서설명만해주시면됩니다.이상입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위원님들마음에흡족하지는않겠지만사실외부에서영입한케이스라서우리가내부에서가던이사장하고는조금다르게접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복순위원장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부시장님.제가이해를하려고했는데요.부시장님답변이갈수록이해가안가는게우리시설관리공단은법적인공모를통해서모셔온거예요.그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장
그런데모셔왔다,모셔왔다그러는데쉽게말하면공모하고있는데“그대상자에들어가세요”하고부탁을했습니까?공모선정에모셔오셨다그랬죠.그러면우리가공모를하고있는데“제발여기공모좀해주세요.”이렇게부탁했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
우창하위원장
제가생각하기에너무나터무니없는답변을하시니까참아이러니합니다.걱정입니다.이런거예요.정당하게근거를갖고공모를했으면거기에공모를하실때우리가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에대한예우를다알고공모하셨는데,특별히이분을모셔왔으니대우를해줘야된다는거자체가,그러면장·차관하신던분이내가여기지역에봉사한다고오시면장·차관의대우를해줘야됩니까?그거는아닌거같고요. 대기업에서유능하신분이오셔서우리는고맙고,그분이오셨으면지역사회에봉사한다는생각을갖고일을하셔야되지우리가대접을이렇게해서그분이흡족한다.그랜저탄다고흡족한거아니지않습니까?에쿠스탄다고일못하는거아니지않습니까?여기의원님들자전거타고도의정활동잘하고계시는데.그러니까그런쪽으로접근해주셨으면하는부탁입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사실은그런쪽으로답변드리려고했는데제답변이오해를산거같아서송구스럽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우창하위원장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부시장님,위원님들이염려하시는거잘아시겠죠?눈길을밟을때는그다음에따라오는사람들이그길을다시갈거기때문에잘가야된다는뜻이거든요.위원님들이하신말씀잘새겨들으시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부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제24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상정되어농촌활력과,자원순환과,도시디자인과,교통행정과,도시재생과,안동시시설관리공단의예산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고,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의결하시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농촌활력과,자원순환과,도시디자인과,교통행정과,도시재생과,안동시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를종료하고그동안심사한결과에대해계수조정및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부서설명및질의답변은일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촌활력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농촌활력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설명이꼭필요한중요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권영백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농촌활력과업무에많은협조와배려에진심으로감사드리며,2023년도농촌활력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농촌활력과예산을살펴보시고원안대로처리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몇가지여쭐게요.신활력플러스사업이처음에용상에하려다가댐에물문화전시관쪽으로옮기려고하지않았나요?근데지금다시또용상비행장자리로가나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원래당초에용상에하기로했는데,이쪽에물문화관을사들여서수리를해서그렇게사용하려고그랬는데그게우리하고좀안맞아서.
김창현위원
성격이안맞아서.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그래서다시이쪽으로원상복귀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쪽에간다그래서예산은좀줄었었는데그때말씀하시기로,그죠?그쪽에하게된다면.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거기는신규건물을지어야되기때문에21억정도건물신축을해야됩니다.
김창현위원
지금추경에올린7억4,400은신축하면서국비공모받은거모자라는부분의예산을올리신건가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게7대3인데국비가49억이고,시비가21억해서토탈70억이공모사업으로선정됐습니다.
김창현위원
근데지금7억4,400에대한예산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시비부담분입니다.
김창현위원
추가분?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천수답및농업용수부족지역대책수립용역’이거본위원이매번용역비때문에계속말씀드렸는데,이것도배보다배꼽이더크다고처음에1억에서증액을5억8,000을했어요.이렇게까지하신이유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처음에는학술용역을1억을올려놨는데우리가그래서안되고기술용역으로바꾸다보니까그게한6억정도불었습니다.전체적으로한7억해서지금총괄지난달에발주를해놨습니다.이거는해주셔야될긴급한예산입니다.
김창현위원
이용역을농업용수부족지역대책수립관련해서용역을이거말고이전에도하시지않았나요?추가적으로계속?이게처음인가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학술용역은19년도에한번했습니다.기술용역은이번에처음입니다.
김창현위원
증액사유는기본계획수립시누락된지역이없도록대책을마련하려고한다고,그러면기존에했던용역이나처음에1억을했던용역은실질적으로학술용역이라서...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학술용역입니다.이거는농업용수마스터플랜이라고보시면됩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생각은그렇습니다.이게용역을주는것도좋지만당장에24개읍면동에물이모자라서자꾸가물어서죽을지경이라고그러고관정이라도박아달라고하는데,집행부에서는이제관정덜박고용역줘서큰대책을마련하신다고이렇게준비는하시지만일단은당장의불은꺼야,여기용역7억씩줘서남에게줘서할바에는대형관정7개더박을수도있는데,물론그거로모자라겠지만그것도조금감안해주셨으면싶어서말씀을드렸고요. 하나더제가여쭈고싶은거는‘외국인계절근로자언어소통도우미인부임,교육및문화탐방,교육,행사,급식,여비,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거의다하면금액이적은돈은아닌데.그래요,물론이분들도외국에서힘들게오셔서기본의식주에대한보장은받으셔야되는거는맞지만기존에한국인근로자나기존에저희쪽에계셨던이분들을생각해보면적지않은많은혜택을주지않나라는생각이드네요.지금본위원생각은.물론이분들이고생하러오셔서일만하라는건아니지만여가까지저희가보장을해줘야되나라는아쉬운면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해서과장님은필요한지꼭.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저희가안그래도인권관계도있고요.TV에보면컨테이너이런데숙소하고인권문제도있고,그래도중간에한번모여서문화적인힐링도하고그렇게하려고프로그램을짜놨습니다.
김창현위원
어떻게보면크다면크고작다면작지만그런부분에서기존에현재저희지역에살고계시는어려운환경에처해있는연세많으신어른들도똑같은금액으로와서일힘들게하시거든요,전부다.근데거기에혜택은없고그런사항이다보니까너무치우쳐지거나비교되지않을까싶어서본위원이여쭤봤습니다.이상입니다,과장님.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신활력플러스사업관련해서인풋대비아웃풋을당장에보지않고길게보고가셨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그부분하나부탁드리고요.귀농귀촌정착지원관련해서예산이이번에절감되었습니다.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거왜절감되었는지귀농귀촌은인구유입으로우리가직결되는거라서인구소멸도시인안동에서는적극적으로활용해야되는부분인데왜이번에절감되었는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370쪽입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이게의무적으로10%절감예산이라서까게돼있습니다.이건법적입니다.
김새롬위원
깐다는말을제가들어서깜짝놀랐습니다.제가그때설명들은거랑다른내용인데요,과장님.
웃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뭐가요?
김새롬위원
지난번에이거관련해서얘기들었는데귀농귀촌관련해서지원하고있는거에있어서함께하는부분에서운영의어려움을그때전달받았는데전혀다른이야기를하시네요.그때팀에서말씀하신거와제가전달받은내용이다릅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렇게안어려운데요.
김새롬위원
뒤에분들이좀도와주세요,내용에대해서.그때저와얘기했던부분과다릅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공모사업이이번에2월에몇개돼서수월해졌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제가이해가안되는데관련해서내용을추후에서면으로받을수있을까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담당자분한테설명을같이부탁드립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관련해서요.과장님,일반운영비에행사운영비로해서교육및문화탐방,프로그램교육,행사,급식,여비이부분에제가설명을부탁드리니까담당자분이주신내용은이분들이오셔서처음에4월6일부터8일까지안동에와서머물면서있었던그비용이라고들었는데,그내용이맞습니까?아니면문화쪽은따로하는게있습니까?정확한내용이뭡니까?사업비에?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371쪽에있는3,500만원은와서2박3일동안먹고,자고하반기에그렇게할계획으로짜놨는거고.
김새롬위원
3,500이두개입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위에거는원래있는데서2,000만원증액했는거는이번하반기에또들어오고하니까문화탐방도하고,교육을하기위해서법무부에외국인등록을해야됩니다.그때도한번만나서문화탐방도하고그럴계획으로2,000만원증액해놨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게MOU체결한라오스국가에만한정돼있지요?지금현재?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라오스국가아니고결혼이주민가족분들은어떻게지원해줍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거는라오스이외에국가에서올수도있고,라오스에서도올수도있고똑같이우리가산재보험하고마약검사똑같이지원을해줍니다.
김새롬위원
이번에그분들이오셔서2박3일동안안동에서묵었던것처럼결혼이주민가족들의친척들은지원받은게없잖아요.2박3일지낸게없잖아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런거는없지만그거는자체적으로교육도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다른지원되는거는똑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외국인계절근로자들내에서또다른편파적인차별이라고저는보거든요,과장님.왜냐하면과장님도잘아시지않습니까.외국인계절근로자관련해서검색몇번만해서30분만딱보면나와요,지금.지금이MOU체결해서와서성공한케이스가우리나라에단한건도없습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MOU요?
김새롬위원
예,MOU체결해서왔는국가에서이탈률이다있고,이탈률이발생하지않은곳은한곳도없어요.지금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한번지켜보시더.
김새롬위원
아니요.결혼이주민가족으로친척으로해서왔는거는이탈률이없습니다,반대로.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거의없습니다.
김새롬위원
100%인곳도많습니다,지금.성공적인사례로있고.안동시에서농촌활력과에서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을정말성공적으로하려면이미성공한케이스를받아와야지MOU체결한집에계속이렇게돈주고,이번에또돈들어가고그분들문화탐방하고계속이런데돈들어가면되겠습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감합니다.왜냐하면결혼이민자는한정돼있어요.4촌이내에데려와야되는데4촌넘으면못데려오거든요.그래서인원이한정돼있다보니까어쩔수없이저희도MOU를해서...
김새롬위원
과장님,제가결혼이민자분들가족들에게연락을직접해보고다문화가정지원센터여러군데기관에확인을해본결과,여기에대해서안내를제대로받은곳이없습니다.사전에진행할때부터안내를받고진행을같이해야되는데거기에는안내를받은게없어요,지금요.결혼이민자가족도지금4촌내에서같이하고자하면계절근로자분들오시는데있어서옛날에우리가독일에탄광가서고생한것처럼고생만하다오는게아니고문화탐방도하고좋습니다.취지는좋습니다.그런데같이하라는거예요.결혼이민자가족들도같이요.그분들은왜안하냐는거죠.그리고그분들이이탈률이없는데와서내사촌이있으니까쉬는날에사촌들보고,보고싶었던가족들만나고그런좋은효과를보고있는데MOU체결해준거기만주면어떡하냐는거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5월에13명이들어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고있습니다.13명들어오는거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관련해서그런부분이예산이펀성되지않고MOU로만계속돼있으면과연우리가성공적으로,사실라오스가잘알려지지않았기때문에이탈률이없을거라는도의말만듣고저희가지금체결한거로처음에보고받았습니다.애초에.그런데이게어떤결과가나올지모르는거예요.그러면우리가결혼이주민쪽으로더많이신경을써야됩니다.그게장기적으로봤을때는훨씬더좋은플랜아닙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더낫지요.위원님말씀에동감합니다.
김새롬위원
거기에대한예산이너무없습니다.그부분에신경을정말많이...제가이거처음부터말씀드렸는데거기에대해서이렇게안돼있으면안됩니다.신경을많이써야만됩니다,과장님.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이탈률때문에걱정이됩니다만그쪽으로신경을많이쓰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청년일자리지원사업관련해서또하나질의하겠습니다.이거는국비지원사업입니다.그렇지요?지역혁신청년일자리지원사업말씀드리는겁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5,058만원.
김새롬위원
이거지금법인에서필요에의한데대비해서필요로신청한데는많고10분의1정도밖에안돼서경쟁률도굉장히큽니다.그렇죠,과장님?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이근래에도한개돼가지고...
김새롬위원
맞아요.신청한법인은10군데가되는데그중에1군데됐다고들었습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하고난다음에이법인에서3년간지원을받고,3년인가요,2년인가요지원이?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3년으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3년지원받고난다음에이청년을그대로계속고용할경우에인센티브가주어지고한다고들었는데,거기에대해서시차원에서좀더추가적으로지원할수있는게있는지검토해주시고요.그래서농업쪽으로도청년들이관심을갖고참여할수있도록그런기회에대한거를과에서신경썼으면좋겠습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천수답및농업용수부족지역이렇게돼있는데원래본예산1억이였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근데5억8,100만원이나증액됐다,그죠?아까답변에서학술용역에서기술용역으로바꾸는과정에서증액이됐다고하는데,학술용역은어떻게하고기술용역은어떻게하는지분명하게한번답변해주세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용역은세가지로구분할수있는데학술용역이있고,기술용역이있고또,일반용역청소하고폐기물용역하고이런거는일반용역이고.기술용역은과학적으로분석해서가뭄이왜가문지분석해서자료를전체적인그걸세우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학술용역이나과학용역이나복합돼서용역을하지구분해서용역하는거는본위원이봤을때는어려워요.그리고또어떤용역이있는데예산을5억이상증액한다는거는과장님께서입장을바꿔서생각했을때그걸이해할수있을거같아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저도깜짝놀랐는데요.왜이렇게많이드냐고그러니까...
김상진위원
그러면예산을이만큼증액을하면거기에대한과장님이충분히이해를득할수있도록설명을해야지요.지금그런식으로설명을해가지고는이해를못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인근시군에물어보니까영주는14억정도했다고하고,김천하고몇군데조사를하니까.
김상진위원
다좋은데,증액하는거는다좋은데분명하게어떻게어떻게과정을설명을해야만우리가이해를해서예산관계를논의하지.주먹구구식으로학술용역에과학적으로한다.이건답변이시원찮아요.그리고또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시는데답변하는태도도과장님이좀바꿔야돼요.“지켜보시더”“까분다”그런얘기하면안돼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예산서371쪽보면연구용역비중에서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950만원잡혀있네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기본계획수립을안했습니까?아직까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이거는저희가이번에외국인도입을위해서공공형하고농가형두가지로신청을했는데요.공공형은농협하고하는건데그게200명두개다떨어졌습니다.농가형은204명이이번에법무부승인이떨어졌고요.분석을해보니까이게그냥공무원머리는좀모자라는거같아서그래서전문업체에해서어떻게하면공공형을딸수있는지의뢰를해서용역을줘서그걸딸수있도록그래서올려놨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실패한번해보고,시기도놓치고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한번떨어져서...
김순중위원
비용은다시또반영하고이런결론이다.사전에안동시에서잘하는용역왜안했습니까?이중요한사업을하시면서.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우리는그냥하면될지알았더니만그게수월치않더라고요.
김순중위원
공공형은우리가예상한인원이몇명이라고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이번에두팀해서안동농협하고북부권와룡하고해서4개농협이짜가지고100명신청했고요.또남안동하고서안동두개합쳐서100명신청했는데두개다떨어져서이번에는공공형은하나도없고내년에는될거같습니다.
김순중위원
농가형신청한거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205명했는데한농가는조금미비해서한농가떨어지고204농가입니다.
김순중위원
농가는205농가,외국인계절...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204명입니다.
김순중위원
204농가입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46농가에204명요.
김순중위원
204명이라고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205명올렸는데한농가가떨어져서204명입니다.
김순중위원
올해들어오는외국인계절노동자가200명이넘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이번에는지금6일,7일날라오스에서74명이들어왔고요.농가에배치돼있고또,5월에13명들어오고그다음에하반기에나머지...
김순중위원
205명들어온다는말씀이에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204명...법무부허가받아놨습니다.
김순중위원
올해다들어옵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김순중위원
원래계획한대로들어오네,그죠?공공형계절근로자인력만실패했다,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지난번에조합장님하고만나러가셨는데...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그때세게했는데잘안됐습니다.
김순중위원
계획을수립했으면아마성공했을수있는데그죠?비용은1,000만원도안되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담당자하고머리를싸매서했는데도잘안됐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우리시행착오했는데대한비용이너무많다,그죠?그런분들의출장비,활용을못하는거,시간거기에대해서는조금반성을하셔야될거같다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2천만원이상조서내용보겠습니다.113쪽.안동시천수답및농업용수부족지역대책수립용역인데전체사업예상금액도우리가산출하고있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김순중위원
얼마로예측하십니까?농업용수부족지역대책사업금액.한1,000억하시나요?100억하시나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이거는지금총괄발주를해놨는데...이거깎은겁니다.정말어렵습니다,저희행정이.
김순중위원
용역은좋은데,만약에용역이완성되면우리가예상하는사업비가있을거아니에요.한1조되면우리가못하는거아닙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렇죠.사업계획부터해서어디에뭐하고이거는...
김순중위원
얼마정도예측해서이용역을주신거예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이게몇달걸려요.나오면이제...
김순중위원
본사업을하는데사업금액은예측이안돼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용역줘서금액까지다얼마쯤들어가고,어디에뭐하고그런마스터플랜이라고보시면됩니다.
김순중위원
예를들면우리가용역은전체를대상으로했는데그사업을완성하려고그러는데1조정도든다고그러면전체를대상으로용역할필요가없잖아요.무슨말인지아시겠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돈도돈이지만우리가관정하고기본백데이터를다조사를해서거기에서뭘더해야될부분을찾아서급한데부터예산투입을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답을제대로못짚어내시는데,용역할수있는우리한도가전체사업금액이몇%라고정해져있죠.보통5%이하로돼있더라고요.아세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건제가아직까지...
김순중위원
그래서예를들면6억정도의용역비를쓰면한400억정도의사업을하셔야된다.그정도계획하고계시는거예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숫자관계는한번더...
김순중위원
그래서우리가수용할수있는사업비가된다면이정도용역비갖고가셔야되고,그정도안된다면맞추어서조정해야될것이라는생각이들고요.그밑에도마찬가지입니다.풍산읍수동양수장보수공사실시설계용역이2,000만원이나하면이사업을하는데전체금액이용역비가차지하는비율이5%이하일때할수있는거예요,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그거는당연히지켜야됩니다.
김순중위원
2천만원이상조서122쪽보겠습니다.외국인계절근로자교육및문화탐방예산을증액을2,000만원했는데100%이상증액하셨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1,500있었는데2,000만원또올렸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유는계절근로자고용농가의고용수요를반영하여사업비증액을했다는데아까말씀하신대로하면고용수요가된건아닌데.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지금하반기에...2월1일부터5월1일까지수요를받고있기때문에그게아직몇백명이될지그걸...
김순중위원
올해205명이외에또들어오나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하반기에또수요를받아서법무부에6월에신청을해서다시들어옵니다.몇백명더들어옵니다.
김순중위원
몇백명더들어와요?205명은언제까지들어오고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들어오는시기가요?
김순중위원
예.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거는5월1일까지받아서5월말에법무부에신청을해요.행정절차를거쳐서7월에몇백명될지아직그거는,지금받고있으니까.
김순중위원
우리는205명예정했는데몇백명이들어오니까거기에따라서...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거기는한100명이될지,500명이될지아직그거는받고있기때문에.
김순중위원
교육비하고문화탐방비가...더들어온다는말씀하셨다,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123쪽외국인계절근로도입에따른주거환경개선사업돼있는데,이거도고용농가수요반영했다고그러셨어요.10개소에서20개소.두배로늘어놨는데5,000만원에서5,000만원추가해서1억이다,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확인했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과장님이답변하는게참순수안동말씀을하셔서구수한게참좋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죄송한게아니야.참좋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정신바짝차려야되는데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괜찮아요.2천만원이상조서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시설물보수있잖아요.세부내역에보면길안권역등24개지구래.지금여기에1억을집행하고더필요해서5,000만원을요구한거예요?아니면5,000만원을보태서한꺼번에집행할거예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
이재갑위원
이번추경에5,000만원추가로요청했잖아요.근데지금1억을집행했냐고묻는거예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몇페이지에있죠?
이재갑위원
112쪽제일위에.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시설물보수.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이게누적치...
이재갑위원
지금현재본예산에확보했는1억을집행을했느냐안했느냐를물었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4,500만원집행됐습니다.
이재갑위원
집행을했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이재갑위원
집행한내역은별도로자료로제출하시고,본위원이질의를드리려고하는핵심은뭐냐하면지금여기에24개지구에요.24개지구라하면지금까지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했는전체지구가24개지구인가?뒤에보조해주세요.뒤에담당자가답변을보조를해드리라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이종합개발사업시설물보수라고하면현재최근에이사업을시행했는지구는다시말하면하자보수기간이라는게있는데거기도지금포함한다는얘기가될수밖에없어.전체를다한다고하면.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하자보수대상이되는거는우리예산을들이지않고사업했는사람한테책임을물어야되잖아.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하자보수기간이기때문에거기에대한...
이재갑위원
당연하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24개지구라고하면적절하지가않다.하자보수기간이지났는지구.그게몇개지구인지본위원은몰라요.그래서답변을너무쉽게하셨어.그리고여기지금내역기록한거도이렇게쓰면안돼.24개지구가다하자보수기간이지나갔나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아직일부는안지난거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그렇기때문에24개지구라고쓰는거자체가잘못됐고,만약에지금집행했는4,500만원이하자보수기간안에있는지구를했다고하면그거는즉시조치하셔라.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이재갑위원
뒤에담당자잘아세요.그다음에천수답및농업용수부족지역대책수립용역에대해서위원님들이상당히관심이많은데본위원도관심이많아요.지금이용역비로봐서용역안에들어가는내용이어떤거를과업지시하는지과업지시계획이다수립되어있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과업지시서지금써놨는거있으면하나제출해주세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참고로하나말씀을드릴게요.그렇다고하면이번차제에시가공식적으로관정하고이게다파악이돼야되잖아.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거는작년8월에다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우리시가허가를해서했는것과신고해서했는것과임의로개인이신고도허가도받지않고막파놨는거다파악이됐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다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파악했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요?그걸어떻게파악하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작년8월에전수조사해서관정이뭐있고,우리시에서파는게있고,저수지가몇개고이걸다조사를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관정이지금현재본위원이여기에서자료를받은게있거든.최근에개발했던숫자자료도다받았어.시에서했는거는.받은게있는데본위원이받은자료속에는개인이임의로개발해놨는관정은파악되지않았다고보고있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런거는더러빠진데가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더러빠진게아니고많이빠졌다고보는거예요.많이빠졌다고.실제로많이빠졌다고보고그러한내역도여기에들어가는가하는거예요.그게기반으로조사가되지않으면진짜로완전천수답을파악하는거자체가불가능하다는거예요.그래서파악된천수답은잘못된파악이나올수가있어요.용역결과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걸다파악했습니다.그리고경지정리지금그거는제외하고,천수답말고는제외하고나머지부분은싹다포함...면적에따라서그것도용역비가...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여기는뭐냐하면천수답및농업용수부족지역이거든.이걸파악하는데는기본적으로들어가야되는그거라고.저수지하고관정은기본적으로들어가야돼.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거다파악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다파악됐어... 오케이,그럼믿어야지.그래서진짜온전하게파악하시고농업용수부족에대한대책을수립을하셔야된다.그럼에도할때는그대책이라는것이지금현재북부농업용수개발같은경우는수십킬로를도수로를타고물을공급하고있어요.무슨말인지알아요?
웃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용수공급은그렇게하는게맞다.지금더이상관정개발은지양해야된다.이과업지시안에그렇게담아주는것이맞다.무슨말인지알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오늘예산서에도당장시급해서관정개발이몇개올라와있는데이렇게급하다그래서자꾸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이말씀드려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이사업속에재미나는게있어요.건설과지역개발팀에서해야될사업이여기올라와있어.과장님내역다모르세요?농로를맡으려면농로다맡아.건설과소규모지역개발팀사업을다가지고와,농로를.여기에아스콘덧씌우기사업같은게지금농촌활력과에서안해도되는게올라와있어요.이렇게되면예산편성부터심의하는위원들까지굉장히혼란스러워져요.하나는부기를좀바꿨으면좋겠어.아스콘덧씌우기사업해놨는데그안에용배수로라고그렇게차라리바꿨으면더좋은사업이야.아시겠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그거봤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부기할때그런거는확실히정리해서하셔라.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지금외국인계절근로자얘기참많이나왔어요.외국인계절근로자를지금현재쓰는농가들이있죠.이사람들쓰는농가들한테이사람들을쓰는데있어서적용받는법률에대해서교육을한적이있습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두번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용하는사람들한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이재갑위원
교육했는게대충어떤교육을했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와서실질적으로당장인건비부터해서그런전반적인거를26농가를모아서한번하고또,이번에3월8일에와서전체적으로토론도하고했습니다.교육을3월8일날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법률에대한이해가돼야돼요.이사람들을학대하는거는물론안되지만기본적으로알아야될근로기준법이라든가이런거를알아야돼요.먼저들어왔던계절근로자들한테피소당한소송을당한농가들이있어요.그런사례가이미속출해있어요.그래서그런사례들까지포함해서농가가이해하지못하면거꾸로소송을당할수가있어요. 본위원이금방이자료를받아봤는데소송을할수있도록MOU가돼있어요.이런데따라서어떤경우에고발당할수가있습니다.하는것을이미충분히사례들이나와있기때문에이런게제대로교육이되어있지않으면나중에끝나고난이후에다고발을당할수가있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래서저희가이번에교육할때경찰서에서도나와서범죄,그런교육을했고요.분야별로와서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현장에보니까언어가안통해서불편해하시더라고,그죠?통역할수있는것이안돼있는데우리가왜라오스를선택했지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저희가원래미얀마하고두개하려고그랬는데미얀마는작년인가21년부터폭동이일어나서거기에진입하기가조금어려움이있어서이쪽으로했는데,여기도라오스어를쓰고요.태국말도쓰는데,저희가영어를쓰면그래도영어를아는사람이좀많은데라오스는아는사람이없더라고요.
김순중위원
본인들도불편하고우리도불편하잖아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래서앱을깔아서급한대로파파인가깔아서기본적인대화는됩니다.
김순중위원
베트남같은경우는검증이됐잖아요.그분들이어느정도로일할수있는지숙련돼있는지도알수있고.베트남이나캄보디아같은경우는데려오면안되나요?그쪽에서?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쪽도한번더MOU를맺어서지금하반기에얼마들어올지받아서많으면거기도추진하려고...
김순중위원
그렇죠.그러면언어통역할분도많고하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몽골이나이쪽으로우리보다못사는동네.
김순중위원
특별히라오스택한이유는없다,그죠?그걸알고싶었고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쪽도인건비가싸니까.한달월급이3,40만원.
김순중위원
우리가주는거는똑같잖아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우리는150만원넘게받잖아요.
김순중위원
우리가주는거는똑같이주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인건비가싸니까요.
김순중위원
우리가주는거는싸고비싸고가아니고베트남사람을데리고오더라도똑같이주는거잖아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거는그렇지요.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우리가편리한나라,불편하지않고통역할수있는그런나라아니면장기적으로가족들도쉽게데려올수있는그런나라하면편리할거같아요.검토한번해보시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일을잘해야돼요.일을잘하고깨안부리고이래야돼요.
김순중위원
싸다고생각했는데주는금액은똑같고우리베트남사람들은검증이됐잖아요.잘하고있고.라오스는사실리스크가있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와서도망가버리면헛방이니까요.
김순중위원
라오스는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라오스는아직미경험했으니까모르지요.
김순중위원
그러니까리스크가더높다는얘기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리스크가거의없어요,지금.
김순중위원
없는게아니고리스크가제일높은거죠.검증이안됐으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하여튼이번에지켜보시더.
김순중위원
그래요.이걸기회로검증을하셔서어느나라로할지를한번비교해서선택하셔서지속하길바라겠습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하나여쭤보겠습니다.123페이지에보면외국인계절근로도입에따른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5,000만원증액했어요,그죠?그조건에보면냉난방시설이돼있어야된다.첫째샤워시설이구비돼있어야되고,사생활보호할수있는그런공간에잠금장치가돼있어야되는데지금현재농가가신청한게아까26농가라고했나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지금그렇죠.
박치선위원
그러면여기에가서이시설이다돼있는거확인했습니까?지금조건이냉난방시설,샤워시설이있어야되고사생활보호시설이돼있어야되는조건이있어요.그럼이1억이란돈으로가능한지,농가에시설이돼있는지파악하고했는건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농가에서도자부담을50%대고저희가한농가에500만원씩해서돈1,000만원같으면요새컨테이너조립식주택은가능하지싶은데요.기존농가에조금더보강할수있도록그렇게.
박치선위원
과장님,제가묻는게돈이문제가아니고우리계약조건에냉난방시설,샤워시설이하게돼있는데이돈으로지금최대46농가에서신청했다가최종적인게26농가라했지않습니까?그러면그농가에샤워시설다돼있게하려고그러면이돈으로되느냐묻고싶은게그겁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좀모자라지요.
박치선위원
그러면더올려야줘.계약조건이보면이게명시가돼있어요.그러면이계약여건에맞게농가에시설을해주는게맞거든요.그러면우리가이근로자계약조건에이렇게돼있는데1억가지고터무니는없는거같아요.냉난방시설해야죠.샤워시설해야지.사생활보호하려고그러면잠금장치하고자기만의공간을줘야되잖아요.그러면사실농가주택에서과연이렇게해주는데가어디있겠어요.여기에보니까컨테이너주택도주거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달라이얘기거든요.그러면거기에냉난방하고샤워시설다해야되는데지금5,000만원에다가5,000만원더해서되느냐이얘기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거기하는게아니고일단농가에샤워시설이있으면되니까굳이거기에만들일은없죠.
박치선위원
요건은된다,이얘기잖아요.본위원이묻고싶은거는그겁니다.하지말라는소리가아니고조건이이러니이왕이면예산을편성해서이조건에맞게근로자한테해줘야나중에다른소리가안나온다는거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신활력플러스사업관련해서여기이번에건물짓는거있잖아요.이게다시비100%입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어디거요?
김새롬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이요.
정복순위원장
112쪽.
김새롬위원
100%시비입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아니요.지금70%가국비고30%가시비지요.
김새롬위원
그럼무조건이게건물지어야만하는거예요?기존의건물재사용이나이런거는안되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하려고하니까잘안돼서...
김새롬위원
물문화관말고다른곳을...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지어야됩니다.
김새롬위원
혹시알아보기에시간이...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지금굉장히늦었어요.기본계획이농림부에승인을받아야되는데지금아직그것도못받고있는현실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이게2024년까지사업기간이잖아요.그이후에이건물활용은어떻게되는거예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1년더연장할수있도록돼있고,그이후에는저희가신활력플러스사업한액션그룹이성장할수있도록거기서공동체공간도만들고,판매도하고.
김새롬위원
액션그룹들이공유오피스처럼사용하고밑에는판매도하고이얘기하시는거잖아요,지금.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우리가임대료를받아야지요.
김새롬위원
임대료를받아서.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럼액션그룹한테도우리가돈을받는거예요?그분들은그냥공유오피스처럼사용하는거예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지금이거할때는아직까지그런시설이없으니까공동작업장같이만들어서하고.
김새롬위원
이게건물운영이가능할까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나중에여기들어와서할경우에는우리가임대를받아서그런식으로운영을할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2025년도이후에운영임대료를받을만큼이될까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한19개는최종적으로뽑힐거같은데지금1차액션그룹이하고있고.
김새롬위원
3차로들어간팀은없잖아요,지금현재.2차까지올라갔잖아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2차까지올라가고또,3차까지뽑아요.
김새롬위원
그러니까이게본위원이걱정하는거는요.이액션그룹하고공동체가기존에있던팀들이아니고새로개발해서만들어가는거잖아요.근데이게3차까지되고하는과정이있을텐데,2025년부터는당장우리가자체적으로건물을운영해야된다말이에요.건물을활용해야되는데그때까지는시간이너무적다는거죠.그러면우리가또다른활용방안이없는지,만약에그렇게해서안될경우에우리가어떻게해야될지대안은있는지그게궁금한거예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지금우리농촌협약도있고또,공간정비도있고공모사업이많습니다.거기서센터를같이연계해서그렇게운영할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연계라는거는기존에있던공간을나눠서사용한다는건가요?아니면기관의성향,역할을아예바꿔서운영하겠다는건가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연계해서같이하려고요.
김새롬위원
석연치않습니다.뚜렷하지않은듯합니다.과에서생각하시는게.그래서조금걱정이많이됩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나중에별도로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무조건사업을따와서하는게능사가아니라그이후에운영방안에대한준비가되어있어야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그운영준비가정말되어있어서기쁘게추경을통과시켰으면좋겠습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고맙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아까전에말씀하신안동시천수답및농업용수부족지역대책수립용역과관련해서저수지하고관정에관련해서모두다파악하고계신다고하셨잖아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거기에대한자료우리위원님들한테다주세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촌활력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자원순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설명이꼭필요한중요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 김상진 위원 의석에서-청취불능)
예,그렇게하세요,과장님.하시고싶은건에대해서이거는꼭해야된다고생각되는거있으면말씀하세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손순희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자원순환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자원순환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세출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간단하게하나여쭤볼게요.클린시티조성청소인부임이게무슨일을하는거죠?구체적으로.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지금민선8기에접어들면서도심환경조성을위해서클린시티정책을강력하게추진하고있습니다.읍면동별로관변단체와참여해서정화활동에힘쓰고있지만지속적이지못하고일회성에그치고있습니다.그래서클린시티조성을위해서이거는23개읍면동에배치하는기간제근로자인부임인데동에는2명,면에는4명씩배치해서5월부터12월까지8개월간사역을해서깨끗한시가지를유지하기위한예산입니다.
김창현위원
하루에몇시간정도일하시는데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근무시간은9시부터6시까지입니다.
김창현위원
주5일일하고하루에임금을이렇게...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일합니다.
김창현위원
백만원넘는금액을받으시고,그죠?기간제근로자를뽑아서.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럼이게노인일자리사업하고다를게뭐가있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시내에클린하우스를단속하고일부풀도뽑고하는그런단순노무를하고있는데.
김창현위원
단순노무하시면서여기세부내역중에청소및정리사각지역,거의하는업무가비슷하잖아요.그노인일자리사업도지금4개의기관단체에위탁줘있는상황이잖아요.노인회하고시니어클럽하고,그죠?그나가는인건비만해도실질적으로도비포함한다고해도꽤많은돈이거기에지출되고있는상황인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그거랑이거랑굳이다를게없을거같아서이거를꼭하셔야되나.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노인일자리사업같으면그야말로노인들을대상으로일을하기때문에곳곳에험한지역이라든가이런데도사실쓰레기가많거든요.
김창현위원
예,그건맞습니다.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근데그분들을활용하기는좀어렵습니다.그래서지금실질적으로현장에동이나면에쓰레기는많은데환경공보관들이할수있는부분하고,사유지나하천변이런데는청소하는사람이없어서애로사항이많습니다.
김창현위원
말씀은조금위험지대나노인일자리하시는어르신들이들어가기힘든쪽까지도케어를하고,클린하우스나주변환경정비까지다하시는전체적인거를다해야된다.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공모하시고선정하실거아니에요,그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이거는읍면동에예산재배정을해서읍면동장책임하에서뽑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각읍면동에서그냥.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맑은누리테마파크전망대운영비있잖아요.이게2020년부터2021년일년동안은타워운영을중단했잖아요.이때는운영비를저희가냈었습니까,혹시?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지금운영비는계속나갔고요.
김새롬위원
그때는전망대운영을안한거아니에요?그때도했었나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전망대운영비가작년기준에월200명정도방문을했고,이게공과금이다보니까멈춰있는게아니고사람이몇분이오시든지간에운영이되기때문에전시세,수도세,안내하는인건비이정도가계속나가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하루에7명정도통상적으로오는거에지금우리가이만큼의운영비를내야되는건가요?월200명이면맞잖아요.하루에7명이잖아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화재가나기이전까지맑은누리파크에장부가있어요.방문객장부가있는데한600명정도온거로돼있는데,이게인원이몇명인가에따라서요금을내는게아니기때문에.
김새롬위원
600명이라해도하루에20명인데운영비를이렇게많이우리가분담금을내야되는가하는생각을해봤습니다.이것도계속안내면이자붙는건가요?전망대운영비도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참낭비라는생각이듭니다.처음에주민들의설치요구에의해서했다고하지만만드는게능사가아니라운영의타당성이런거도따져봐야했었는데,저같은경우는거기에가봤지만냄새가너무심해서사실은올라가고싶다는생각도못했거든요.그래서굉장히놀랍네요.이거를지금계속내는수밖에없나요?다른방법이없나요?우리가다르게제안할수있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이것도11개시군협약에의해서주기때문에가동을안하고멈춰있는상태라면어떻게예산이줄어들수는있는데현재는납부하는방법밖에없습니다.
김새롬위원
저희가내는전망대운영비만큼다른시군에서내는거예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쓰레기반입비율에따라서우리한테부과되는금액이1,100만원정도됩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통합환경을위해서추가로발생한비용,그죠?통합인허가허가조건준수에따른발생비용이얼마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어떤거말씀...
김순중위원
통합인허가허가조건준수에따른발생비용이6억2,800만원짜리가있고6억9,400만원짜리가있어요.어떤게맞습니까?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시설설치비가6억2,800만원이고요.추가운영비가2억6,900만원인데이게전체11개시군의예산이고우리시의분담금은3억4,700만원입니다.
김순중위원
주신자료중에참고3으로돼있고페이지가16으로돼있는데한번보실래요.거기에보면통합인허가허가조건준수에따른발생비용이6억9,400으로돼있어요.아까말씀하신6억2,800과는다른금액인데왜이렇게다른자료가있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처음에작년에준자료는개략적인데추후에이게수정이돼서내려온금액으로다시산정을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럼6억2,800이맞다는말씀인데,6억9,400도...아,예상금액이있구나.아까2억얼마하신거는무슨비용이라그러셨죠?다시한번말씀해보시죠.6억2,800만원과또다른금액이있었죠?설명하실때?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6억2,800만원은통합환경허가조건이행에따르는시설설치비하고추가운영비가2억6,900만원그렇게해서.
김순중위원
21년추가운영비요?이거는무슨내용이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이거도통합환경허가조건에자가측정이나소모품교체비용으로허가조건에들어가는비용입니다.이미이거도공사를해서들어가는추가운영비입니다.
김순중위원
공사기간이언제부터언제였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일회성공사비는2020년10월부터2022년10월반입기준으로해서이게공사완료시점인데,추가운영비는2020년10월부터2021년12월까지반입기준으로책정을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공사는언제부터하셨느냐고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공사는2020년10월부터통합환경허가기준이통과되면서그때부터공사를시행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그게언제부터언제까지였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2020년10월부터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언제까지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공사완료는22년10월정도해서제가정확한...
김순중위원
그러니까22년10월까지잖아요,그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반입폐기물처리현황이부과된게2020년10월부터2022년10월이공사기준으로해서부과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2022년10월에끝났는데요,공사기간이.여기에청구된게2억6,900만원에대해서는21년추가운영비로돼있어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21년추가운영비는기준을2020년10월부터2021년12월반입기준으로그렇게잡았습니다.그리고2022년도추가운영비에대해서는앞으로추가운영비를부과할때반영을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앞으로추가해야될일회성비용이있나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여기서도추가운영비가소모품교체비라든가이런게또발생할수있기때문에운영비는발생한다고봅니다.
김순중위원
소모품에서추가로발생하는비용이있나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소모품이추가운영비인거죠.
김순중위원
글쎄요.2020년10월부터2022년10월인데,2021년추가운영비가계산이돼서안동시에1억정도배당이됐단말이에요.이것은그전에발생했던고장에따른비용을청구하는거로보이지않습니까?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아까말씀드렸지만공사는이미2016년도부터공사가시작됐고통합환경허가법이2017년도에개정돼서공사를다한다음에이시설을추가로하다보니까그전에시설할때이게반영이되지는않았습니다.설계부터이게반영이됐다면지금이런시설에대한비용청구가없었을텐데,그때는통합환경허가법기준이아니고개별법에의해서허가를받아서지금이거는이후에발생된사항이기때문에납부가돼야된다고봅니다.
김순중위원
다시한번정리하면요.공사비에대해서우리한테부담하라는거예요.그공사비가6억얼마됩니다,그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래서일회성공사비로6억2,800만원들어가있고,21년추가운영비2억7,000만원되는거는제가보면자체고장으로인해서보수할때들어간비용을청구한거같아요.그렇지않나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그거도통합환경허가기준에의해서공사를하는데일반공사가아닌소모품교체비라든가이런것들이라서이거는운영비성격이지공사비성격은아닌데,공사성격이조금있어서추가운영비가공사이렇게부기가됐는데요.그거는일회성공사비하고는별도로봐야되는데어쨌거나통합환경허가의기준에이시설을해야만되는사항입니다.
김순중위원
16페이지라고표시된내용에보면통합환경허가조건에의한시설설치비따로6억9,400만원돼있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기투입추가운영비돼있지않습니까?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다시말하면기투입추가운영비라는거는통합환경허가와는관련이없는거란얘기에요.이거는자체고장에따른소모품교체자가측정비로들어갔다고보입니다.그렇지않습니까?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이거는도에서도공문이왔고요.이게기투입추가운영비로해서통합환경허가에들어가는비용이라고명시가돼서왔고,거기에자가측정비하고소모품교체비및청소해서이거도통합환경허가조건에들어가는사항으로해서내려왔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왜구분을해놨어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위에는그야말로시설공사비고이거는소모성운영비이기때문에별도로구분을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제목자체가앞에거는통합환경허가조건도있고,하나는기투입추가운영비로돼있지않습니까.앞에것이포함돼있으면그렇게해석할수도있는데그냥2번은기투입추가운영비로돼있어서여기2020년부터고장났던그부분에대한거를청구한거로보여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근데1번,2번구분을해놨는데그위에보면통합인허가허가조건준수에따른발생비용해서1번,2번이렇게구분을해놓은건데,전체적으로는허가비용으로그렇게보시면될거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거위원님들이판단하면될거같은데,구분이되어있으니기투입추가운영비는통합환경허가와관련이없어보이고요.그다음에의회의의결을거치지않는예산이수반하는협약은효력이발생하자면의회의의결을받아야되는데지금이내용은의회의의결을받지못했다,그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도하고11개시군협약이2015년도에이루어졌고요.도하고운영사하고협약이2016년도에이루어졌습니다.근데그사이에맑은누리파크시설이돼서운영이되어왔고또,거기에협약서에보면그이외에기타사항이발생할경우에운영위원회에서협의해서추진할수있도록돼있고,거기에11개시군실무팀장하고과장들이회의에참석해서시장을대신해서결재를하고그렇습니다.거기에대해서운영한거에대해서우리가시군에있으면서도에공문이라든가그런거에의해서일을하는데우리가임의로일을하지는않습니다.그래서부과된예산에대해서는납부를해야된다고봅니다.
김순중위원
협약가운데예산이수반되지않는협약내용은자체적으로협약으로효력을가질수있는데,협약을통해서예산이수반되는거는의회의의결을거쳐야...제일좋기는의회와소통해서“이런내용의협약을하겠습니다.”했을때효력이발생하고,소통을하지않았을때는의결을받아야그협약이효력을발생합니다.그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외람된말씀입니다마는맑은누리파크가도의건물이다보니까도의회에서운영사하고어떤협약을하는단계에서의회에서도그런소통이있었을거고요.예산반영이나이런것들이그냥임의로이루어지지는않는다고봅니다.이협약이조금잘못된부분이있다면11개시군이협동해서수정을하든지보완을요청할수는있는데요.이미된거에대해서는그거를반박을하거나잘못됐다고저는판단하지않습니다.
김순중위원
근데우리가민감할수밖에없는게11개시군가운데서우리가부담해야될금액이제일많고요.예천같은경우에는100만원,봉화군도100만원.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안동이제일많습니다.
김순중위원
다시하겠습니다.합으로볼게요.예천7,800만원,영양1,000만원,청송3,000만원,군위2,000만원이기때문에민감하지않고,우리는토탈금액이3억이기때문에민감해질수밖에없어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우리가제일많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기투입추가운영비이게통합환경허가조건에포함된건지아닌지를확인할수있는게자료3,페이지가5로나타나있는내용에보면,2021년11월에‘허가조건관련시설설치공사실시’돼있어요.다시말하면2021년11월에시작했다는거예요.적어도2021년11월부터발생한게통합환경허가조건을충족하기위한시설비에요.근데아까구분돼있는내용은보면2020년11월이니까일년전에발생한거는통합환경허가와는관련이분명히없어요,그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2020년10월은통합환경허가를환경부에받기위한그시점입니다.통합환경허가가통과된시점이통과되고나서공사시작한시점이거든요.그게관계가정말있는부분이라고봅니다.
김순중위원
근데공사실시는일년후에했잖아.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아니요.2020년10월에,아까별도로드린자료에보면제가추가로나중에위원님한테드렸는데통합환경허가추진경과에보면2020년10월28일날통합환경인허가완료해서환경부승인을받았습니다.
김순중위원
승인받아서공사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2020년10월입니다.
김순중위원
2021년11월에시설공사실시돼있잖아요.일년1개월후에.그죠?발생하는비용은2021년11월이후에발생했다는얘기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공사는2021년11월인데운영비라든가공사비부과기준이2020년10월에환경부승인을받고부터반영이됐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거는배분하는근거인데발생하는비용은2021년11월부터발생하는거를분담을해야되는데,지금분담해놓은걸보면일년전거를해놨잖아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거는분명히통합인허가허가조건으로들어가는비용이아니다.그런말씀이에요.맞습니까?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그거는도하고운영사하고시작시점이라든가이런게모든것이협의를하고회의를한결과로이루어진겁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지.이거는그전에자기들이운영이나관리나아니면설비에허술함으로발생한비용을추가해서첨부해놓은거예요.토탈금액이한2억8,000인데이걸분담해서안동도한1억되겠다,그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저는그렇게보지않는게요.위원님,인허가완료환경부승인이나고난다음에공사를했기때문에그전에공사가잘못됐다이거는설계에의해서건축을했기때문에잘못됐다고는보지않습니다.그러면준공이나지않았을거같아요.
김순중위원
소모품교체,청소이거잖아요.이거하고통합인허가하고무슨관련이있어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그건뭐...
김순중위원
정작여기에허가조건을충족하는내용에보면청소소모품교체는없네요.그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운영비죠.운영비를시군에부담을한거는사실좀그렇기는합니다마는.
김순중위원
그렇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위원님들이관대하게해주실수있다면이정도는우리가주장을해야된다고생각해요.통합인허가사업실시하기전에발생했던청소비는우리가부담을못한다고,그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그러면이번에4월에맑은누리파크운영에대해서11개시군과장회의가있습니다.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예산을통과해주셔서우리가이자가더늘기전에납부를하고,거기에대해서이의신청에대해서다시환불해줄것을요구하겠습니다.왜냐하면그사이에고장이나서운영이안된사항,화재가나서우리가위탁했을때운영비용이런거까지도다우리가요구할예정이거든요.그게우리시뿐만아니고11개시군이같이합쳐서그렇게할때,이운영비가우리만낸게아니고나머지10개시군은이미다냈습니다.그러면다시환불요청을할수도있을거라고봅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지금내라고온금액이이자까지포함해서3억7,800인데우리가오히려정산해서받아야될금액이있죠.한7,8억되지,그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정산어떤거말씀이입니까?
김순중위원
예를들면그전에자체고장으로운영을못해서외부에서처리했을때차액,이번에2월3일부터발생한처리비용의차액을계산하면한7,8억되잖아요.지금까지,그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그게소각비만해서3억2,600하고,제가누계는다안내봤는데금방말씀드렸듯이그런비용에대해서도에다가보전을해달라고,시행사에다가또보전을해달라고요구를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요구를한적이있어요,그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그요구에대해서제가1월에와서1월17일날도에공문을요청한거보면위원님께서정례회때부산광역시를예를들면서맑은누리파크가우리지역에있는데,거기에대해서비용을우리는좀낮게하든지그런질문을하신거같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거도있고,불나기전에도가동중단됐을때발생한차액을요구해서받아야될게있어서경북도에물어봤는데,경북도에서는아직주겠다는답을안해주고있어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계속협의중이라고만답을받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받을돈이한7,8억되는데,이돈을먼저주는게방식이아니고상계해서처리를해야되고요.
정복순위원장
김순중위원님.질문을요약해서마무리발언을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잘요약해서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하나는협약을맺은내용에보면요.우리가정말줄돈이있더라도어떻게지불을하느냐보면,반입수수료에서정산하는거로돼있어요.근데왜반입수수료를안하고일회성으로달라고그러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아까도하고운영사하고협약내용에보면법이바뀌어서들어가는공사비에대해서는요구할수있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반입수수료에포함할거같으면실질적으로20년나눠서이자까지부과해서낼수는있는데그협약에그런내용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불나기전에이렇게했을텐데,통합환경허가로인한추가비용반입수수료반영이렇게돼있잖아요.반입수수료를반영하겠다는얘기에요.맑은누리파크운영비등폐기물반입수수료반영,이렇게하라는얘기에요.이게협약내용이었잖아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그거는다시말씀드리면반입비율,우리시가38%를부담해야된다는그런내용입니다.
김순중위원
아니요.반입수수료에타워운영비용포함.반입수수료에포함한다는얘기에요.그죠?사용료인상2022년1월부터.이것도반입수수료를인상하겠다는얘기에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2022년1월부터인상했나보니까매년수수료인상하고있어요,그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그거는물가변동률을반영하기때문에인상을할수밖에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니요,여기추가비용을사용료에인상하겠다고한거예요.추가사용료에인상하면되지뭐,그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그거는사용료는앞으로갈수록매년물가상승률을반영해서인상은되고요.
김순중위원
여기에통합환경허가로인한추가비용까지사용수수료에포함한다고했잖아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그렇게된다면,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대로된다면20년간나눠서냈을때그이자까지도부담을해야되는데그래서일시불로...
김순중위원
그래서더유리해서우리가직접짓지않고,BTO방식으로해서누가좀투자해서지어주라.그다음에운영하면서투자비와이익을가져가라,이렇게했잖아요.이비용도투자해서우리가부담해야될비용인지안따지더라도부담하고,운영하면서가져가라는얘기죠.또협약도맺었고.BTO방식도그렇고. 제가보면당연히반입수수료에포함해서사용료인상하는게맞다고봐요.사용료인상이됐는지안됐는지는일단은인상은했는데확인은안되는상황이니까그렇고,협약대로하면첫째는반입수수료에서인상해서가져가시고,하나는아까말씀드렸던구분해놓은것중에서통합인허가와관련이없는비용은우리한테청구할이유가없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설명이꼭필요한중요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과장이선우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도시디자인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일반운영비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도시기본·관리계획신문공고료관련해서본예산에비해서100%요금이인상돼서2,000만원이이번에올라왔네요,총.이거내용에대해서궁금합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실효된도시계획시설도로시설결정하는거하고,농산물도매시장결정하는부분이추가되어서광고료가좀부족합니다.
김새롬위원
다시한번만얘기해주세요.기재를못했습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실효된도시계획시설도로재결정을위한공람공고하고,농산물도매시장변경을위한공람공고를해야되는데거기에공고료가부족해서편성하게됐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두건이언제결정된상황인데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아직도공람공고를진행중에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걸100%인상해서이렇게할필요가있는지모르겠네요.이거공고료관련해서세부관련한내용을좀주시겠어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그리고시설비관련해서하나더여쭙겠습니다.옥동,용상,송천,수상에개설공사,가로등설치공사이런것들이들어가는데요.정말로밤에도이게지금도로교통에해가될정도여서이공사가필요한지타당성에대해서조사가다들어가고진행되는사업인지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보상을진행하면서보상이완료된구간에지금사업을추진하는게대부분입니다.소방도로는.
김새롬위원
상당히걱정되는부분들이있어서일단은짚기만하고넘어가겠습니다.과장님,이번에온천공관련해서부지매입계획제가서류를따라받아봤는데요.과에서주신거는1억7,550이고요.올라온건1억8,000이올라왔네요.올라왔는데사실20평인데온천공예비공3매입을왜이제야시도하는지좀의문입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제가오기전까지는보니까기재부에다가매각을해달라고요청을했는데매각이불가하다그랬었는데.
김새롬위원
그러면온천공예비공1,2는매각한상태였잖아요.그거는기재부땅이아니었나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사유지였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유지였나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동안우리가기재부에연얼마정도임대료를주고있지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연800만원정도됩니다.
김새롬위원
너무늦긴했는데굉장히비싼금액입니다,사실.이게아마온천부지라고하더라도다해서20평안되는곳에이렇게많은금액을줘야되니까상당히아쉽습니다.좀더일찍기재부에얘기해서계속우리뜻을관철시켜서미리샀어야됐었는데너무많은금액이들어가는게아닌가체크를해야될부분이어서얘기해드렸고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새롬위원
시지정현수막게시대신규설치관련해서말씀드릴게요.시지정현수막게시대신규설치는지난본예산때5,000감액을했던부분이었는데이번에또더추가돼서돈이올라왔네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지금예안면에서현수막게시대주진1리하고주진교부분에추가로설치해달라고요청이와서요구하게됐습니다.
김새롬위원
요청이들어온다고다할수있는부분은아니잖아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근데거기에지금현수막이난립되어있고주진교건너편에.
김새롬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봤을때도시경관을해치거나하면불법현수막으로분류해서철거하거나해야지그게들어온다고다할수있는부분은아니지않습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물론그거는그런데그쪽지역은한군데는설치를해야될필요성은좀있는부분이어서추가로설치하기위해서...
김새롬위원
그럼필요성에의해서라고말씀하셔야지요청건이라고하시면위원이해석하는데있어서굉장히힘들지않겠습니까,과장님?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부분도유의해서봐야될거같아서얘기드렸고요.옥외광고물사업관련해서이번에사실은도비인데국비로해서일괄배분된700만원있지않습니까?재활용마대제작같은경우에는사실읍면같은경우에는마대가굉장히많이필요하고마대구입하는비용에대한부담감도굉장히많이토로하고있는사업인데,이런부분은시비매칭으로해서아니면시비를조금더투자를하든가해서마대제작을많이해서배포할계획은과에서없는지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올해처음으로사업하는시작인데요.해보고효과가좋다면내년에는시비라도추가해서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700만원치배포를어떻게할건지혹시계획이된게있습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아직까지계획은없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계획부터잡아야겠네요,과장님.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새롬위원
계획이없는데어떻게내년에더하겠습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어떻게배분을할건지,한일년정도나6개월정도해봐야되는게현수막을우리가철거했는부분이양이얼마나될건지그런부분도파악이돼야되거든요.
김새롬위원
지정게시대와불법철거하는거만해도엄청날겁니다.그리고그것뿐만아니라개인적으로했는것도우리가수거한다고하면업체에서도환영하지않을까싶은데요.폐현수막에대한환경오염에대한논의는끊임없이있고,지난번행감때저도실내는친환경재질로바꿔서해야되지않냐라고질의를할만큼지금굉장히대두가많이되고있는사안이다보니이폐현수막관련해서이부분은과에서신경을써주셨으면합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도청에우리신도시지원센터가있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새롬위원
관련해서제가두가지좀놀라운게있는데요.임차료월700만원과책상및집기구입5,000만원두개입니다.이두가지에대해설명을좀해주십시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사무실임차료는100여평에서150평정도를임차하기위해서주변시세를알아보고추정한가격입니다.월700만원씩해서추정한가격이고요.
김새롬위원
그럼신도시지원센터를계속이렇게언제까지운영할예정인가요,저희가?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나중에신도시가활성화된다면신도시지원센터가다른명칭으로바뀌어서운영돼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때도계속임차로운영이돼야된다고보시는건가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그거외에뒤에시설비4억을세워놓은게있습니다.용역비를...
김새롬위원
예,실시설계용역들어와있는거봤습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게상록아파트옆에부지인데요.시에서매입해놓은부지입니다.복합커뮤니티센터부지.거기부지에건축할때까지만임차해서사용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시간이얼마정도소요된다고보시는지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한2026년도에건축물이완료될거로저희는...
김새롬위원
몇년도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2026년.
김새롬위원
2026년이요?월700씩우리가3년을더부담해야되는거예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왜그러냐면건축설계해서심의받고하는데한1년6개월정도소요가되거든요.건축한1년6개월해야될거고.그래서한3년정도보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부지매입해서건립하기전에우리가임차를해서운영할만큼지금필요성이있는사업입니까,이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도청에서소통의날행사를할때도지역주민들이그런공간이없다고해서많이요구한사항입니다.
김새롬위원
그요구에만근거해서는아니겠지요,설마?다른근거가있겠죠,과장님?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예천같은경우에는호명면에서6명이우방아파트앞에상가를임차해서사무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근데저희시에서는면에서옛날에도청안에민원실안에가서민원업무만봐주고있었던적이있는데그것마저도철수를해버렸고,안동시에서는예천군과비교해서너무나신도시에신경을안쓰고있다하는여론도상당히많고요.
김새롬위원
필요성에있어서는굉장히동의를하는데요.임차료를월700만원이나지금다른자산및물품취득비도있는데책상및집기구입을5,000이렇게들어있고하는거는너무과한금액아닌가요?전체예산으로하면이게지금7억가까이돈이들어가거든요.초기세팅비용이라고하지만앞으로매달나가는임차료는상당한금액입니다.그래서혹시이대안말고다른대안은없었는지.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여유공간은저희가확인해보니까공용건축물로는없습니다.
김새롬위원
상당히많은금액이들어가는사업이고임차료에대한부담감이어마합니다,지금사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임차료는저희가지금추정했는가격이기때문에임차하면서가격이저렴한데로조절을...
김새롬위원
방금전에여기밖에장소가없다고했으면서어떻게장소를다른데를알아보신다하십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공용건축물은없다고그랬고요.상가들은좀비었는상가들이있으니까지금저희는서안동농협2층을임차를하려고그랬는데층수가좀올라가면쌀수도있으니까요.한번더알아보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너무많은금액이물론주민들의편의성과신도청활성을위해서는진작처음부터해야됐었는데늦긴늦었습니다마는더좋은방안을과에서고민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얘기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교통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설명이꼭필요한중요사업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조정철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각별한관심과성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교통행정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교통행정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난번에제가안동국제컨벤션센터운영보고회가서보니까시장님하고다있는자리에서그쪽에서얘기하는게시내에서그쪽까지들어가는버스가없다.그부분에대해서토론을많이하고,거기에있는분들다들공감했는데혹시거기에대한계획이있는지궁금한게있거든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시내버스를컨벤션센터까지운행하는계획은없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지난본회의때전액삭감한게돈이더많이올라와서올라온게있네요.행복택시확대운영시범운영관련해서지난번본예산때4억5,000에저희위원들이전액삭감한건입니다.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번에8억4,000이올라왔습니다.거의2배가까운돈이올라왔는데요.관련해서얘기를꼭이거는하고넘어가야될거같은데요.설명을좀해주시겠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행복택시확대를버스운행지역을면까지운행하고다택시로운행하기는사실은벅찹니다.지금현재내부적으로계획은어느정도검토는하고있습니다마는행복택시운행지역내와지금행복택시운행지역중에도계약택시로운행하는지역과상주택시를운행하는지역이있습니다.계약택시운행지역은지금5개면에2대씩들어가고있는데,그지역과그다음에거기에거주하시면서운행하는지역이있습니다.풍천이나풍산,예안이런지역은거기에상주하시는분들이운행하시는데그런지역도더확대해서운행하려고합니다.
김새롬위원
지금보니까한대당500만원씩3개월치로올라온거맞나요?56대.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당초예산요구할때는그렇게산정을했습니다.
김새롬위원
3개월에8억4,000이면일년으로하면...제가계산하는게맞나요?과장님?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만큼의돈을주고투자할만큼이게효과성있는사업입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효율성에대해서는더검토를해봐야되겠습니다만지금까지는택시를노선형으로운행하려고하면이정도비용이발생하기때문에저희가...
김새롬위원
과장님,일년에33억씩들어가면서,33억이상이죠.정말로효과성이있는사업인지과장님도지금답을못하시는데그럼저희가이거삭감해도되는겁니까?과장님.말씀을제대로해주세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지금도내부적으로계속택시운행방식에대해서검토하고있고,저희가효율적인방법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올라오면그때추경에넣으시는거로하시죠.효과적인방법이안올라왔으면.이게일년예산이라해도‘어우’하는데이게3개월치예산입니다,과장님.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근데이거를저희가이런답변들어서이걸통과시켜야될수있을지많이의아스러운데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자료가정리되는대로다시한번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자료를보고판단하겠습니다,그러면. 그리고마을앞실버안전길조성사업관련말씀드리겠습니다.점등형표지병설치를10개소에한다고말씀하셨는데,하나부탁드리겠습니다.경찰청에서추천하는점등형을제대로사용했으면좋겠습니다.지금안동시에도점등형,점멸형여러가지종류가들어가고있는데요.지금경찰청에서추천하는것도있고,경찰청에서추천하지않는게과한금액으로된것도있는걸확인했거든요.그래서이번에하는거는제대로해서정말시민들의안전과시야확보나이런거를위해서좀노력해주셨으면하는부탁하나드리고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관련해서말씀드릴게있습니다.과장님께바로얘기해서되는건아니지만일단은말을하고짚고넘어가야돼서얘기를드렸고요.이번에시설관리공단에서올라온것중에서근무하는인력대비교통약자지원관련해서인력운영비,퇴직급여,사무관리비,여비,연금부담금등이가장많이올라왔습니다.금액이제일커요,지금.근데여기가그렇게많은인원이근무하는곳이아니란말이에요,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이따가도말하겠지만상당히좀의아하다.이거는어떤말로도해석이안되거든요.암만봐도요.지금시설관리공단에다른부서에비해서암만봐도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이거는당초에콜센터에8급으로있던직원이다른부서로이동을하고6급직원이오면서인건비가추가됐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렇게많이추가가되나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인건비하고운영비쪽에조금증가된부분은있습니다.일부.
김새롬위원
시설관리공단다른부서와혹시비교해보셨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다른부서,저희가관리하는...
김새롬위원
나중에한번보세요.보면제가왜이런얘기하는지아실거예요.가장많은금액이잡혀있어서제가세부내역을따로공단에요청하기는했지만이런부분은봐야될거같습니다.6급이신분이왔다고해서이렇게많이올라올수있나하는의아함이있어서질의한겁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내역은받았는데인건비부분에서인건비하고가족수당이라든가퇴직수당이런걸다포함하니까그렇게증가된내용입니다.
김새롬위원
급수의차이가어마하네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2천만원이상조서에보면182쪽요.맨밑에도청신도시2단계구역주차장용지매입2필지돼있는데평수로얼마정도예상하세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평수가총1,460평정도됩니다.
김순중위원
한110만원정도예상하시는거같다,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조성원가가평당104만원인데,조성원가로저희가매입하는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이정도면충분하나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사실저희가1단계사업에도주차장부지1필지만매입했는데지금시간이지나면서사실안동시지역내에도주차장이그쪽부분에다소부족합니다.시간이지날수록. 저희가그당시에매입을안하다보니까나중에1필지만매입해서그런부분이있는데,지금2단계지역에공영주차장으로한부분은이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우선매입하려고합니다.
김순중위원
택지개발하는부분에이거를2필지예정하고있다,그죠?그다음에호민지쪽에사람들이많이몰릴수있잖아요.행사도하겠다고하는거같은데그가까운데도주차장이전혀없어요.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거기도좀확보하셔야되는거아니에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개발공사하고한번주차장용지부분이여분이있는지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만약에2단계안에안되면그주위에있는국유지도있고하니까그거도같이고려를하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2천만원이상184페이지보면노인보호구역정비사업에5억이올라왔어요.신규로.9개소로돼있는데이게어떤걸하는건지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노인보호구역내에노인보호구역도로시설물이하나도안돼있거든요.신규지정되다보니까.그신규지정된노인보호구역표지판이라든가도로시설노면표시라든가여러가지시설물을그규격에맞게저희가신규지정된구역에하는사업비입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어린이보호구역하고같은거아닙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거의비슷한실정입니다.
박치선위원
다른게있나요?지금어린이보호구역에도전체해놨지않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해놨습니다.
박치선위원
제가왜이걸묻냐그러면노인보호구역이라고별도로하는게있는지싶어서여쭤보는겁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지금은새로신규지정이된곳에하려고하는사업비입니다.지금안된지역에.
박치선위원
어린이보호구역그이외에?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노인보호구역신규9개소가작년연말에새로지정됐는데,건설과에서노인보호구역업무를보다가저희부서로올해넘어왔습니다.지정은됐는데시설은하나도정비가안되어있습니다.9개소에대해서.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끝나면어떤건지하나샘플로저한테보내주실수있겠습니까?계획이있으니까9개소에5억을했으니까1개소에어떻게하겠다는디자인은나왔을거아니에요?저는그설명을못들은거같은데그걸저한테주셔야공감하죠. 왜냐하면노인보호구역해서5억신규사업인데,본위원이이해가안돼서그래요.어린이보호구역하고어떤차별이있는건지,또디자인이9개소에대한5억이어떤제안에서어떻게나오는지를사전에좀알았으면좋겠는데위원님들께한부씩다복사를해서주십시오.이상입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에설명이꼭필요한중요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권용대입니다.도시재생과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도시재생과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도시재생사업지역부지매입이금액이굉장히커요.부지매입을추가적으로해야될필요성이나이런거에대해서좀더추가적인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저희가국비공모사업은현재국가의공모신청을하기위해서는거점시설공간에대한주차장이라든지주민편의시설에대한공간에대한부지를매입해서등기부등본을첨부해서신청하도록돼있습니다.그러다보니그부지는또공모사업기준에지방비로써매입하도록되어있어서저희가사전에매입하는거로그렇게돼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그러면추가적으로더할부분이있다는거예요?지금도시재생사업이더할게있나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지금운흥동지역이추가적으로할사업이있고,그다음에용상지역이있습니다.기존에저희가사업했는지역도시재생사업지구안에여전히빈집이라든가노후주택,주민들이불편하다는이유가있어서저희가작은규모의공간을만들어주고자합니다.
김새롬위원
도시재생사업다음에진행해야될운흥동에하는거는본위원이이해를하겠는데요.용상동에는어떤거를하는지설명을들을수있을까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용상동에는저희가다마무리를했습니다만노후주택이그당시에협의가되지않아서상당히보기싫게길가에남아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이어느정도협의가되어가는단계여서그런부분을저희가철거를하고자합니다.
김새롬위원
그지역은용상새뜰마을지구정비사업구간은아니고,그런가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기존의도시재생사업지역입니다.제가말씀드린부분은.
김새롬위원
기존의사업지구인데왜이제야추경에들어왔는지좀의문이네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그때부지보상이협의가안되었고,또하고나니그부분에일부철거를하고나니그뒤쪽에있는건물이다시또나타나게되어서지금그렇게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과장님,버들섬관련해서전부다삭감됐거든요.이거어떤건지전체적인설명이필요할거같습니다.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버들섬당초에7억원이삭감되었습니다.그위치는음악분수서쪽입니다.음악분수밑에쪽입니다.
김새롬위원
지금바닥분수하겠다는그자리인가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음악분수가있고,그옆에부지입니다.
김새롬위원
옆에부지가바닥분수하겠다는부분말고반대편인지화장실쪽.어느방향인지제가좀이해가안되는데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음악분수가있고요.낙동강을중심으로우안입니다.우안에음악분수가있고,강줄기를따라서분수를지나고그바로옆에접해있는공간입니다.
김새롬위원
여기에감리비인조성관리비부터해서시설부대비인버들섬주변친수문화공원조성비다삭감됐잖아요,지금.이거를어떻게하겠다는의견인지과에서지금방향을다르게했는지어떤지에대해서...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이부분이지금핑크뮬리단지하고백조방사장은예산에도반영돼있습니다마는그쪽하고음악분수하고또,낙동강변분수광장하고가강변에나가보시면벨트처럼연결되어있습니다.그리고음악분수는사실은관람하는보는용으로만지금까지쓰여졌고,가보시면무더운여름날에주민들이발이라도담글수있는또,어린아이들이와서물을가까이즐길수있는공간이그쪽에는하나도없습니다.그래서날이어두워지면음악분수가나오지만그전에시민들이나가서같이연결해서즐길수있도록또,어르신들은거기에발도담그고산책도하고,꼬마들은물에서뛰어놀수있도록그렇게하는공간이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니까버들섬을아예안하고이거로돌린다는거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말을왜그렇게돌려서하세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원래이런예산이었습니다만그때제목이버들섬으로되어서버들섬앞에한다.이런내용이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2천만원이상조서197쪽첫번째입니다.중구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운영지원비언제부터언제까지하는지원내용이에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이거는저희기준지침에서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구성된이후에3년동안최종5,000만원을지원하도록돼있습니다.그중에자부담은10%가됩니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주민총회도다끝났고이사장도선출된뒤에국토부승인을올리는단계에있습니다.그래서국토부승인이나면그때부터3년간5,000만원을연차별로지원하도록하는그런내용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럼2,000만원은올해지원하는겁니까?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언제쯤...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5월정도에조합인가가날것으로보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5월부터12월까지에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앞으로3년간5,000만원이렇게한다.그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198쪽요.도시재생거점시설리모델링용상동마뜨리에타운매입상가리모델링인데,매입한상가의용도는뭐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지금밑에두개는회의장하고하나는현장지원센터로사용되고있습니다.2층에3동은갤러리로사용하기위해서용상현장지원센터하고용상협동조합주민들하고협의가진행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2층3동갤러리는주민협의체에서운영하나요?비용은어떻게하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협동조합에서운영합니다.
김순중위원
비용은어떻게하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비용은저희도시재생사업은특별법에따라서주민들한테시설물을공유재산을무료로감면해서줄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비용은무료로운영될수있도록그렇게할예정입니다.
김순중위원
운영하는데인건비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운영비는조합에서자기들이운영하는거로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1층입니까?회의장현장지원센터로쓰고있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현장지원센터는저희센터에서계속사용되고있고,회의장은주민들이간단하게회의할수있는공간이기때문에그거는그대로.그것도마찬가지조합에서같이사용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센터로쓰고있는거까지주민들한테쓸수있도록매입을해줬다,그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근데그뒤에새로건축하고있는거기에는공간에는없어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그공간도지금다건축법에준공은다마무리가되었습니다.그공간하고아까말씀하신상가하고전체가용상동마을협동조합에서총괄적으로운영하고있는데,용상도마찬가지로협동조합승인준비단계에있습니다.총회도다거쳤고,계획이되면저희쪽에협의하도록돼있어서지금현재로는그부분이분식집,카페등등계획을수립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저는지금짓고있는건물이완성되면거기회의장을지원센터용도로써야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그위에회의장도규모가좀큽니다.그쪽신축건물에조금큰규모가있고요.지금말씀드린그자리는마뜨리에상인들상가가좀있으니까그쪽위주로지금공간이작습니다.그래서그쪽위주로사용되는공간입니다.
김순중위원
상가가들어와야활성화되지거기또관리하는장소,회의장으로쓰면활성화에도움이되나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거기상가에서인터넷판매하고통신판매하고할때촬영도하고하는그런공간으로도같이겸용으로쓰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특별한혜택이아닐까생각해봅니다.다음은도시재생사업지역부지매입하는데도시재생사업지역이중구동,용상동,태화동이렇게포함돼있어요.이거는기존에도시재생사업했던...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했던지역하고,하고있는지역이고,또마무리되는지역이맞습니다.이부분은제가판단하기에는이렇습니다.도시재생사업을저희가하고있는과정에서보니까우리시가27만또,최고많게는28∼9만까지갔던시대가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한30평정도규모의집에건축물을지어서굉장히협소하고지금은노후되고낡은집에서거주하고있는분이상당히많고또,그게시간이지나니철거하지도못하고돈이없어서또,어떻게하지도못해서빈집으로남아있고이래서이부분을조사를해보니까빈집만조금철거를해줘도좀숨통이트이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사업지구안에아직도굉장히남아있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을저희가파악을해서철거를하고공간이허락되면쌈지공원같은거로만들어서주민들이쉴수있는공간으로만들어주는게안좋겠나싶어서편성하게되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거는빈집철거지원하는조례가있지않습니까?빈집철거해서공익으로쓴다면우리가철거하는비용을지원해주잖아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건축과에서운영하는빈집철거법에따른조례도만들어져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근데그렇게하면되지왜이걸또매입까지해야되나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그쪽건축과에서하는사업은아마한집건너한집을철거해서주거를개선하기위한그런형의사업입니다.저희는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안에저희가했는사업장안에서그런사업이있으면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그렇게하는그런내용입니다.
김순중위원
하여튼옥중옥이될수있다는생각이듭니다.그다음에옹천역사임차료지급이2,000만원이있고,토지및지장물보상이10억이있어요.이게어떻게될지도결정안된상태에서토지및지장물보상을하겠다고하시는데바람직한지모르겠습니다.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철도공사에서2월까지협의하면서저희가매입의사를통보했고또,매입가능하다고회신이되어서거의매입이되는것으로저희도옹천북후면에가서설명도하고했습니다만철도공사에서는지금임대료수입에대한내용이좀더있는거같습니다.그래서목적은우리쪽에명시적인내용은자체사업을해보겠다는내용이있습니다만그건아닌거같고,일정부분임대료수입을받다가매각을하는쪽으로그런경영방침이좀변경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다면매입비10억에대해서는집행할수가없다,그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이거는어제도시설공단쪽담당자가저희부서에와서협의를했습니다만일단은저희가임대를하고,철도공사사장이6월전에임용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그렇게되면다시이부분은논의를해서그중간에라도저희가매입할수있으면매입하고자합니다.
김순중위원
임차료는기간이1년으로돼있는데,하면자동으로해지가되나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그거는그렇게계약서에명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우리강변에있잖아요.초화단지조성해서해마다유지관리비도들어가고해야돼,그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게유지관리비가2억인데작은예산이아니에요.본위원은제일처음에이얘기할때뭐라고얘기를했냐하면,그냥강가에버드나무있죠.버드나무심고,지금낙동강에자연스럽게잘크고있는게뭐냐하면갈대숲이에요.생명과학고등학교내려가면갈대숲가을에가면멋있어.용상취수보위에올라가면밑에하고전부갈대숲이었어요.그거는유지관리비안들어도되거든.그거는정말로예산절감하면서도그나름대로의멋이있어요.그얘기를제일처음부터했어요. 그런데이거이렇게해마다들여가지고경관초화단지조성하는데수억들어가고,관리하는데또이렇게억들어가고이건좀아니지않나싶어.강변에자연스럽게잘크는나무가버드나무에요.수양버들이런거잘커요.우리강가에그런밑에서컸어.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버들섬이왜거기에버들섬이만들어졌나.버들섬이강변에가장잘자라요.자연스럽게실개천주변에그런거심어놓으면시민들이자연스럽게거기에서휴게공간으로사용하고그게더실용적이잖아.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그말씀도맞습니다.근데강을당초에자연그대로나뒀다면지당하신말씀이됩니다.그러나지금현재거기에방치를한다면정말이거는더이상관리되지않는...
이재갑위원
방치하라고그러지않았어요.방치하라고그렇지않았어.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버드나무가자라도록한다면또,억새풀이자라도록한다면그또한자랄때까지의문제가있지않습니까.
이재갑위원
억새풀자라면요.억새풀속으로우리가산책하면돼요. 태사묘주변에는있잖아요.본위원이옛날에이거처음에나올때태사묘성역화사업이냐,이렇게했던적이있어요.그앞에건물을다철거하는계획을한번세운적이있거든.보상다주고.엄청난계획을수립한적이있는데,지금차츰차츰자꾸앞에매입해서철거하고그렇게하려는건가?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지금제가보기에이렇습니다.태사묘가안동에이미지화에상당히맞는문화재라고보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경관광장을일부조성했습니다만농협쪽에서이렇게봤을때사실은신생도없고,그건물이있는지광장이있는지도보이지않는그런상태가되어서앞에건물만조금철거가되면태사묘가상당히개방적인공간으로될것이라고보고그부분을철거를하고,욕심같아서는조금더크게정비를해보고자합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태사묘를지금다개방하고있나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개방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시민들이태사묘에들어가서그만큼감동할만큼지금그렇지가않아요,그공간은.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지금문화해설사도있고,그이야기도맞는말씀이고저희부서에서도문화유산과하고지속적으로그부분도협의하고있고,아마6월에는문화재활용사업으로해서조금더활용성이있는사업으로변경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시민들이살고있고생활하는공간들을무리하게매입해서자꾸철거하고하는것은그렇게좋은일은아니다.너무그런거에대해서는욕심을안냈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릴게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흉물스러운집을만약에팔겠다고하면자연스럽게사넣어서우리가경관관리차원에서도하는거는나쁘지가않은데,그모퉁이에서영업을하는이런건물들까지를다매입해서사넣어가지고뭘하겠다고하는거는너무무모하다.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협의는진행되고있는...
이재갑위원
그할배한테가서물어보라고요.태사묘삼태사할배한테“저사람들쫒아내고이렇게하려고하는데그러면좋니껴”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쫒아내지는않습니다.
이재갑위원
할배가하지마라그럴걸.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강제로한다면저희가여러가지반대급부가있기때문에그거는아니고요.지금협의는어느정도진행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여기예산중에서원도심걷고싶은거리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2,000만원인데,제목은굉장히그럴싸하게붙였는데있잖아요.걷고싶은거리는진짜로먼저그주변에있는분들있잖아요.생활하시는시민들또,그쪽을잘이용하는상인들하고소통부터해야돼.용역부터할게아니고.왜냐하면서동문로에서부터기차역사사이에해놓고예산많이들이고난뒤에시가많이비난받았어요.그리고한양아파트들어가는입구에는다시공해놓고또다시보상주고철거해서딴짓했다고,그쪽에는. 이게뭐냐하면안동시가이런각종재생사업이나도시계획사업을하면서전혀실과사이에도공유가안되고정보가.그러면서예산만낭비하고또,잘한다고용역줘서설계해서시공하는과정에시민들은불편해지고,오히려비난받고이런사업은하시지마라이거라. 이거도원도심걷고싶은거리이름은참좋은데,걷고싶은거리라고하는것은정말로편안하게걸을수있는거리인데그러려면시민들한테,그쪽에이용하는분들한테의견부터물어봐야돼.설문조사를하든지,이거리를어떻게만들어주면좋겠느냐.하고싶은곳이있다면그렇게하시라고.이거를지금현재어디에서부터어디까지어떻게하려고하는지는모르겠으나벌써용역줘서어떻게하려고밑그림다그려놓고하는이런용역이라면하지않는게좋다.과장님,아시겠어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이부분은잠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이부분은저희부서에서팀장,팀원들의아이디어제안사업중에하나였습니다.토,일요일에원도심에나와보시면상가앞에전체주차장을방불케할정도로차가대어있고,걸어다니는사람들은그차를피해서왔다갔다해야되고,뒤를봐야되고하니갈수록원도심에사람이없어지는이유중에하나다. 그러면우리가미국의포틀랜드나이런도시처럼숲과또걷는거리,걸어다니자.일정부분에거점주차장을만들어서걸어다니는거리를한번만들어보자해서바운더리까지쳐가지고구역까지해놔봤습니다만이부분이위원님말씀처럼‘야,이게되겠나’싶은생각이들어서그러면적은예산으로기본안을잡아서주민들한테한번보여주고,의견수렴하고또,토론도해봐서조금시간을두고소멸기금이라든가균특회계라도예산을받아서한번해보자고해서자체제안한사업이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그렇다면오래전부터우리가그얘기를한번나눈바가있어요.뭐냐하면모든그동안의행정의중심이차를중심으로했어.거리의행정을.이제사람중심의행정으로바꾸자.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그게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게보행로확보를더크게하고차라리도로에노상주차장을없애는한이있더라도사람이편하게걸어다니게하면좋다.이런얘기를오래전부터해왔거든.해왔는데그거하면상가가좋아할까요?예를들어서그런거예요.결국은상가가그걸반대해서그동안못해왔거든.그래서결국은“주차장더만들어다오”여기에밀렸었다고.그런데편하게걸으려고하면과감한그런거를시민들에게제안을해보시라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이번에한번믿어주시면저희부서에서열심히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물론용역도좋지만,시민운동으로한번전개부터하는것도나쁘지않을거예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그런데초안정도는저희가만들고해야,그래서시민들보여주고해야될거같아서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알았어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근대역사문화거리조성있죠.여기는내용을보니까태사길일원이에요.여기가원래고려의길이잖아.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지금도로명이태사길입니다.도로명이태사길로되어있고,전에원사업할때‘고려의길’해서간판도붙어있고있습니다.지금시민들의반응도그렇고주변에서조금무겁다.고려라는역사적으로가면저희기억속에완전히없는무거운거리니까그거를근대의길로한번만들어보자. 그래서현재삼태사는고려,조선,근현대이렇게파노라마식으로어느정도연결이되는거같습니다.그래서그거를활용해서조금젊은친구들한테다가갈수있는그런방법으로다시한번좀바꿔보자하는그런의미가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고려의길로우리의회에서하라고한적없거든.왜고려의길로했어요.삼태사어른때문에했잖아.태사묘때문에했어.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처음에그렇게된거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명명했는데실제로고려의길에고려다운게없었어요.그래서비난좀받았지.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것조차도사실은맞아.의회부터여기에대해서얘기를했어야되는거예요.고려의길이란명명이어찌보면실패한정책이었다.이것부터인정하고시작해야돼.이제예산다들여서고려의길을하고거기에다붙여놓고지금와서다시근대역사문화의거리로조성하겠다.이게진짜웃기는거아닌가.이거이렇게하면시민들이보면웃기는거잖아.이것도작은예산이아니라1억5,000들여서.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그시설물떼고바꾸고하는그런사업은아닙니다.기존의고려의길로명명되었던부분을다시저희가조금업그레이드를시켜서지금현재시대상황에맞게,지금상황에맞게다시보완해나가는겁니다.
이재갑위원
‘고려의길’뒤에붙여서‘조선의길’하고조선뒤에‘대한의길’이렇게하나,어떻게하노?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고려의길’그간판이름자는뺄거고요.그것만뺄겁니다.그것만빼고,다시다른이름을붙이고그정도만할거고나머지는...
이재갑위원
입구에커다란돌에다가새겨놨지않았나?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조형물차전형태의조형물에다가그냥글자만적어놨죠.밑에기초가큰돌이하나있죠.그렇게돼있습니다.새긴거는아니고붙여놨습니다.
이재갑위원
의원들까지욕먹이지마래이.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이부분은저희도심혈을기울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프리마켓운영지원인데,여기에다시설을조성한다이랬는데어디에어떤시설을할거예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이거는가칭안동의인사동거리를만들어보자,하는쪽에서출발이되었습니다.그래서태사묘앞에광장조성이다음주중에는거의마무리가됩니다.그래서그자리에두구간입니다.한쪽구간에는골동품이나민속품이런거를입점시키는공간으로두고,반대편에는버스킹공연정도하고. 그다음에집에가지고있는근대물품이라든가소장되고있는물품을어린이,가족들까지나와서전문으로경매하는분이경매를해주는그런장으로만들고.그다음에그거리는우리센터까지입니다.옛안동예식장까지의거리는플리마켓을한40∼50개정도를입점시킬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현재광장에가면요.나무하고이런게많이섰지,그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식재가거의다됐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섰는거도빼곡해요.본위원이볼때는지금현재도빼곡한데거기에다가지금뭐를더설치하고해서뭘하겠다고하면그게그광장하고조화롭게어울릴까하는생각이들어요.그러면애초에그런계획을가지셨다면거기에그광장을지금처럼조성하면안되지.지금은광장이라기보다는소공원이야.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저희가사업을하면서그거고려하면서식재를해놨습니다.사실은요.식재가그렇게빡빡하게되어있지않고,중간에는그런행사도할수있도록조성되었습니다.양사이드쪽에나무를배치시켰고.
이재갑위원
그거가지고하면토론같은토론도되지않는토론이되는데,그거는광장이라고볼수있는건가,거기가?광장이라면그렇게하면안되지.그렇게나무그렇게심으면안되지.그냥조금몇그루심고치워야지.그런데지금심어놨는걸봐서는그냥소공원정도로보여지기가더싶다고보여지고. 근데거기다가지금골동품이나오고내가이게상식적으로이해가잘안되는데,버스킹공연이야하면하겠지.그리고옆에프리마켓을조성한다고하면그플리마켓을열시설물을우리시가다만들어준다,이거예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가판대를정도는저희가제공하기위해서.
이재갑위원
가판대를제공하면그거는운영하고항상거기에다고정시설로놔둘건가?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그거는도시재생센터하고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주민협의체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국토부의승인이곧납니다.
이재갑위원
아니,국토부승인이나는게중요한게아니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마을에서운영합니다.주체가마을이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가판대는거기에프리마켓했던시설은이제운영할때는설치했다가끝나면치우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접어서센터뒤에창고에보관하고그렇게합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짧게몇가지만할게요.중복안되는선에서.도시재생과예산이56%가증액됐어요,그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
권기탁위원
내가지금까지의원생활하다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요구를했는데56%증액된거는처음봤습니다.과장님이상당히노력하셨다는말씀을드려요.그런데모두가매입비고리모델링이래,사용처가.이예산이맞는지몇가지만예를들어볼게요.○도시재생과장권용대예.
도시재생시설물여기있는데197쪽입니다.불법주정차단속CCTV설치이거는교통과에서하지왜도시재생과에서합니까?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산을저희가세워주고사업은교통행정과에서하는거로그렇게지금협의가되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교통행정과에서세우면돼요.CCTV설치하는자체가그래.도시재생하고관계없어보이는거고.그다음에도시재생사업지구환경정비공사보니까빈집정비,마을안길정비등주거환경개선해.이거건축과에주거환경개선사업비도있어요.이거3억세워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건축과의주거환경개선사업은이제종료되어서몇년전부터지금없습니다.
권기탁위원
종료되면도시재생하자는데...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지금건축과에주거환경개선이나저희도시재생사업이나사실은그내용이일맥상통한내용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상통한다하더라도우리도시재생은도시재생에걸맞는용도에맞는예산을세워야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말씀을드리고있어요. 또,도시재생거점시설리모델링하는데용상마뜨리에타운매입상가리모델링이3억이에요.리모델링하는데,매입해서.왜빈집을사서리모델링하는데돈이이렇게많이들어가고또,새뜰마을이고도시재생부지매입이고전부여기20억의예산이들어가있는데이거중복되는예산같아요.땅사서뭐해요?땅장사하려고해?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국비공모사업에저희가주차장이라든가거점시설이런시설을설치하기위해서는부지매입이...
권기탁위원
아니,우리도시재생하는데전부시비로만이렇게들어가면돼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국비로하는데부지매입은시비로해야됩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부지매입해서뭐하시려고하는데?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주차장조성이고.
권기탁위원
주차장조성은교통과에서하면돼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저희가사업국비공모할때한건으로해서같이했는데...
권기탁위원
이부분이삭감돼도문제없지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삭감시키면안됩니다.있어야됩니다.
권기탁위원
성격에맞는예산을요구하시란말이에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그사업이있어야저희가공모사업에...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옹천역사10억예산올렸는데가감정해보셨어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해봤습니다.
권기탁위원
서로협의됐어요?매입하는거로진행돼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매입으로결정되었다가중간에지금은임차로일부하다가다시...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예산10억을요구했으니까진행된다는이야기잖아요.매입할수있다는이야기잖아.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진행됩니다.
권기탁위원
이거예산요구할필요가없었다는이야기에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진행됩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백조공원하고낙동강분수광장전체가8억요구하고,5억요구했는데백조공원방사장.이거전체묶어서16억가지고하면되지왜백조공원방사장은5억을또들여서해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백조공원방사장은그부지가사실여기하고는같이연결되어있지않은별도의곳입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백조공원방사장사용이종료되어’돼있어요.종료된이유가뭐예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그때...
권기탁위원
원래부터원계획대로올해끝내는거로돼있어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아니었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잖아요.사고가나니까.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저번에백조,예...
권기탁위원
그러면사용이종료되어가아니지.시설이필요없으므로리모델링을하든지시민에게돌려주든지이렇게해야되지,사용이종료되다니뭔말이에요.이해가안되는거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문제는분수광장하고백조공원은묶어서전체16억사업으로8억증액되고5억은삭감해도되지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이거도개별,개별사업이진행되어야하는사업입니다.
권기탁위원
또그다음에한가지만더할게요.안동초화단지있어요.유지관리하는데2억들어가고,조성하는데2억이들어가요.태화동841번지하고태화동520번지하고차이점이뭐예요?그거옆에붙어있는거같은데.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연접되어있는사업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래,그래있는데이걸다른사업같이갈라놓고유지관리비가2억들고,조성하는데2억들고배꼽이더큰이런장사를하면어떻게돼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조성은그렇습니다.지금현재유채가올초에파종이되어서...
권기탁위원
됐어요.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안동시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심사에앞서4월3일자로취임하신안동시시설관리공단김기완이사장님의인사말을잠시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간단한소개및인사말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4월1일자로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발령받은김기완입니다.4월3일날취임하자마자제가현장을돌아봤습니다.어제까지빠짐없이다돌아봤는데요.첫째,제가발견한게현장근무하시는분들이굉장히고생을많이하시더라고요.특히안동,풍산,풍천하수처리장에계시는분들,저는한두시간방문하는동안냄새때문에굉장히힘들었는데거기에하루종일근무하시는분들앞에서그런표현을할수가없었습니다. 근데화장터에가니까더하더라고요.아침부터저녁까지계속화장일을하시고특히마지막4분은유골을수습하시는분들이에요.그래서그분들을꼭만나겠다.그래서4시까지기다렸다가오셔가지고대화를해봤는데참고생이많으신데특히,요즘윤달이돼서굉장히많이온대요.화장수요가.그래서점심먹을시간도없고,굉장히힘들어하더라고요.그래서제가그자리에서지갑을꺼내서제사비로20만원주면서퇴근하는길에치킨하고맥주라도한잔하시고,그다음에점심때제가햄버거를보내드리겠다고해서오늘부터보냈거든요.일주일에한번씩. 고맙다고인사오던데,참고생하는반면에또제가볼때개선할부분도많이보이더군요.좀더잘할수있는부분.그러니까적자는줄이고,이익도내고,인원도좀효율화할수있고또,지금까지안하던일을할수있는부분도많이보여요.제가볼때. 그래서제가제안을하면서이런걸가지고여러분들이토의를해서한달후에다시한번만나자.왜냐하면여러분들이주인의식을가지고해야지이사장이지시한다고하면그건안된다.그래서저도같이팀원으로팀토의를할테니까한달후에해보자.해서앞으로매달그렇게하려고그럽니다.그러다보면몇달이지나고나면좀일하는방식이변화가오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근데저나여기계시는위원님들이나일을하는사람인데,일의정의가뭐냐.저는커뮤니케이션즉,소통이라고생각합니다.직접우리가뭘만들거나땅파고하는건없잖아요.전부말이나글로써하는거기때문에일을잘한다는것은소통을잘한다는것과같기때문에저는항상그커뮤니케이션에대해서나름대로굉장한이론을준비했고,그게제가쓴책에도나와있습니다.커뮤니케이션3원칙,커뮤니케이션잘하는법4단계,5원칙이런게있는데오늘한권을정복순위원장님께드렸는데,나머지위원님들한테는지금책이없어서오늘제가서울출판사에30권보내라고했습니다.도착하면한권씩드리겠습니다. 근데똑같은내용이라도소통을사전에하면설득력있는설명이되는데사후에하면변명처럼들리거든요.그래서여러가지중에가장일번이그겁니다.미리먼저생각하고,일찍앞서준비하여제대로하자.이런거예요.제가우리직원들에게처음보낸메시지가그겁니다.우리가일하는방식을미리먼저생각하고,일찍앞서준비하여제대로하자. 제가앞으로일을함에있어서도의회하고도,위원님들하고도그렇게하겠습니다.미리먼저상의하도록그런자세로하겠습니다.그다음에제가휴일빼면만일주일입니다,오늘이.결국의회,시,공단이삼위일체가돼서원팀이안되면일이되는게하나도없겠더라고요.그래서원팀의commonlanguage,그러니까공동의언어는안동시민이돼야됩니다.누가그러더라고요.“너는의회편이냐,시편이냐.”하는데“나는어느편도아니고안동시민편이다.”그렇게이야기를했습니다.그래서이삼자가원팀이돼서안동시민의삶의질을조금이라도개선할수있도록시설관리공단이할수있는범위내에서최선을다할것을오늘위원님들앞에서엄숙히약속드립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이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완
김기완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혹시질문있으시면...
정복순위원장
오늘은예산안과관련해서심사를해야되기때문에...
기완
김기완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잘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순중 위원 의석에서&–한말씀드려도되나요?)
정복순위원장
예,하시고싶으시면하세요.
김순중위원
다짐감사합니다.기대보다더잘하실거같다는생각이듭니다.아까하수처리장다녀오셨고,화장장다녀오셨는데그게시에서는최신시설로짓겠다고한게그정도예요.우리행정의수준이라생각합니다.그게결국은혐오시설인데,신도시발전에도저해되는데안동시의행정을보면요.좋은거에나쁜거를붙여서그좋은혜택을누리지못하는그런사례가많았어요.그래서그걸개선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아까말씀하셨던두시설이외에소각장도어떤지한번살펴주시기바랍니다.아마똑같은생각을가지실거같습니다.
기완
김기완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로옆에있는데수리를해서못가봤습니다.○김순중위원그렇습니까?2,3단계에보면거기에서한4,500m떨어진데집단주거시설,상업시설,학교까지들어오게돼있어요.아마그주거시설,상업시설,학교에영향이있을겁니다.영향이없도록개선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거는전국적으로다일어나는일인데,정말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완
김기완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순중위원
기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안동시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본부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설명이꼭필요한중요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안녕하십니까?2023년4월1일부로안동시시설관리공단문화관광본부장으로일하게된박이섭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앞으로저희공단은효율적이고합리적인예산편성을위해끊임없이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이시민들의다양한요구사항에적극대응할수있도록제1회추경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본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안동시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순서대로궁금한거여쭤보겠습니다.경영지원실세입세출예산서30페이지에보면임원공개모집공고료가있는데,이게어떤내용인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잠시기다림) 30페이지보면일반행정운영관리가있고요.사무관리비에보면임원공개모집공고료가밑에서세번째에있습니다.그칸에.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일반행정운영관리비하고경영지원실행정지원안운영입니까?
김새롬위원
예,그안에보면임원공개모집공고료가있습니다.300만원증액된부분이있는데이게어떤내용인지안내좀부탁드립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임원공개모집공고료는지금현재김재술환경본부장님이아마기간이다된거같습니다.거기에따른공고료인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그퇴직하는시기는이미다알고있었는데왜추가로금액이더올라왔지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제가알고있기로는안동시에서시설관리공단에대한조직진단을하고있는거같습니다.아마그이후에이런부분은거기에따라서이렇게지출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조직진단평가아직중간결과보고아닙니까?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19일날...
김새롬위원
중간보고회가있는데아직최종되려면멀었는데벌써이렇게올라온건가요?그러면?다음주19일3시반에중간보고회가있는데,아직최종안나왔는데거기에대해서미리예상해서300만원이올라온건가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4월말에조직진단이완료되는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니까그게4월말에되면그때돼서해야되는거아닌가요?지금이렇게올라와도되나요?제가김재술본부장님퇴직시기를정확하게몰라서그런지모르겠지만정확하게답변좀부탁드립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죄송합니다.제가미리사전에양해를구해야되는데,어제까지현장브리핑받고간담회를진행하다보니까내부적인부분이아직미숙합니다.조직진단이나오면본부장2인체제로갈지또,1인체제로갈지이런부분이아직명확하지않다보니까아마이렇게미리예산을세운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결과보고추경으로올려도충분한부분인가요,혹시?저도추경1차가처음이어서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추경이한분임기가6월말에종료되기때문에미리좀올려야되는금액같습니다.
김새롬위원
답변에좀확실성을갖고대답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31페이지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은이번에증감되었습니다.500만원다삭감되었는데요.내용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김위원님,다시한번말씀...
김새롬위원
31페이지보면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이이번에500만원이전액삭감돼있거든요.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더이상받지않는이유가뭔지,아니면그보다더좋은인증제도가있는지에대해질의를드립니다. (답변석에서설명)
기존에인증받은내용은저도알고있는데,그거를올해올렸다가삭감한거에대해서더나은인증제도가있는지.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우리가다른인증을받기위해서예산을이렇게한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다른인증어떤게있습니까?그럼아예올해는다른인증을받지않고진행되는건지,아니면추후추경에올라올예정이있는건지가궁금합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올해는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올해는없나요?그러면없는거로알고있겠습니다.그다음에교육훈련비관련해서궁금한부분이있습니다.제가공단에오늘부탁한자료를노트북으로따라받아보고있는데여기에는내용이없는데요.임직원등단체역량강화연수가이번에500만원이추가로올라왔는데요.그내용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저희공단직원들이238명정도되는데다갈수없다보니까예산을이렇게편성한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게무슨말씀이시죠?238명이다갈수없는데500만원이더증가된거랑무슨상관인지.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238명중에가능한많은인원들에게혜택을주기위해서이렇게예산을편성한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500만원을더증가함으로써몇명이더이런혜택을볼수있는건가요?단체역량강화라는거는어떠한뜻으로진행되는건지,임직원만가는건지이사업의성격이정확하게잘이해가되지않습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임직원각종협의회나벤치마킹참석여비이런부분이인원대비에부족해서그부분을증액한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벤치마킹이라면어떤게있을까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우리가임직원이나직원들의역량강화차원에서보면선진강사라든지또우수사례를접목할수있는그런것이있을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공기업성격에맞게잘운영되는지제가연말에다시한번확인할거고요.제가미처놓쳤는데소송결과지급수수료관련해서확인좀부탁드립니다.소송결과가어떻게나왔길래지급수수료가이렇게나왔는지궁금합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총3건대상에180명정도,금액은43억8,000만원정도입니다.3건중에1건이1심에서소송비용부담이원고30%,피고70%이래서된거같고,이부분에대해서는...
김새롬위원
어떤소송인지도혹시설명이가능할까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잠깐부연설명을드린다면이부분을다음주에제가팀원들하고앉아서보고를받고,상의를해야될부분인데정확하게3건이있다는얘기정도는제가들었고죄송하지만서면으로김위원님께보내드려도될런지양해를구해도되겠습니까?
김새롬위원
그러면서면으로저한테말고요.경제도시위원회위원님전부에게전달좀부탁드립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소송결과가어떻게되는지굉장히중요한건입니다.그리고직무중심인사제도고도화용역이이번에올라와있네요.2,900만원짜리.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지방공기업인사관리를직무중심으로전환하여직무가치에기반한공정한인사관리시스템을마련하기위해서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좀더상세설명이필요할거같습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현재는사람의특성과인성적요소를고려한인사를실시하고있고,변경된안은직무특성이라든지전문성,수행결과를더욱중시하는인사의매뉴얼을구축하여인사에반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것도용역과업지시서와관련해서전달이가능할까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업무용차량관련해서아까부시장님모시고얘기를하기는했었는데한번더얘기를전달받을수있을까요?지금추경으로이렇게올라올수밖에없는상황이있었는지,본예산도아니고.그리고관용차량이금액이나이런게급에대해서근거자료가있는지궁금합니다.내구연한이오래돼서교체해야되는그필요성은본위원이전달받았지만관용차량에있어서이급으로구매를해야되는이유,타당성과그리고관용차량을하면운전은누가하는지.굉장히중요한거같습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현재는제가알기로는저희직원이담당자가같이수행하는거로알고있고.제가들은바로는현재관용차량이2013년식소렌토같습니다.그래서내구연한이8년보다2년정도지난시점인거같고,이런부분을교체할수있으면해야되는감가상각이나여러가지측면에서차이가있는거같은데정확하게이부분은감히제가위원님들앞에서이렇다,저렇다말씀드리는거는좀외람된거같고,추후에이런부분도한번더제가작성을해서경제도시위원님들께서면으로다시제출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근데정확하게차량이산타페인가요,소렌토인가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소렌토입니다.지금있는게.
김새롬위원
아까부시장님은산타페라고하셨는데.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그건아마전달이잘못된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직원이수행하는부분에있어서관련한근거조항이있어야될거같습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직원이요?
김새롬위원
예.직원이수행하는거에있어서왜그래야되는지거기에대해서그것도같이서면으로제출부탁드립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그거도같이서면제출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전체적으로보니까요.지금예산서에올라온내용에보면제가임차료를좀유심히봤는데요.본예산과지금추경에올라온예산과실제로지금대여받고있는금액이맞는게하나도없습니다.전체다하면거의한80여건되는거같은데요.비데나공기청정기나정수기나금액이일치하는게단한건도없는데,이부분을어떻게생각하시나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제가알기로는아마우리가같은날구입해도판매를하는기간에따라서차이가생깁니다.
김새롬위원
금액은다를수있습니다.본예산에서달랐으면추경때제대로올라와야되는데추경때예산도4만원,5만원이런기준으로나와서그렇습니다.실제로보니까그렇게된거하나도없이17,900원,3만원다다르네요,지금.본예산때제대로안올라왔으면추경때는제대로된금액이올라와야되는거아닙니까?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한번더추후에서면보고를드리겠습니다마는아마그부분은...
김새롬위원
사업소별로같은게단한건도없습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모델명이라든지또설치...
김새롬위원
다받아서보고있습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아,그래요?서면보고를다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서면보고가되어있는데뭐를제가더받아야될까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정확하게한번다시...
김새롬위원
임차료가맞지않는데요,지금다.단한건도맞지않는데요,지금.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정확하게다시한번조사를해서올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예산안제가받아서보는것도정수기4만원이런식으로다동일하게되어있는데요.실제랑너무달라요,지금.같은금액이단한건도없어요,지금.지난행감때지적당한거면수정을해야되는데,의회에서지적된사항이전혀반영되지않는것같습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앞으로이부분을명심해서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정수기32대,공기청정기15대,비데11대지금대로얘기했는데실제로하면공기청정기37대,비데39대,정수기55대를쓰고있거든요.본예산에틀리면추경때는제대로올라와야되는데이런거는저희가어떻게승인을해야할지상당히난감합니다,위원도.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저희실수같습니다.이런부분은다시이런일이없도록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사무관리비에보면쓰레기종량제봉투도당초에100L로올라와있으면지금2월달에100L전면없앤다고했으면75L로해서사무비증감해서나와야되는데하나도없습니다.지금받은자료에.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제가미처숙지를못해서서면으로이거도다시한번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번주안에저희가추경이다끝나는데서면으로언제제출하실지모르겠습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내일까지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단호휴양시설보겠습니다.어린이놀이터배상보험이이번에완전빠졌네요.이제배상보험을들지않아도되는건가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저희가2년에한번검사를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작년에우리가검사를했다고그러네요.
김새롬위원
이번에안올라와도되는예산인데올라왔었다가지금없어진거네요.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백조공원관련해서여쭙겠습니다.페이지74쪽이고요.백조공원관련해서시설관리공단에서앞으로운영을어떻게할건지,지금이거올해만이렇게하면다음부터폐쇄되는건지에대해서정확하게안내부탁드립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제가알기로는안동백조공원은현재3종총8마리가남아있는데,한마리는내일기증할예정이고나머지는기증요청기관에문화재승인이대기중에있는상태입니다.승인요청기관은경주버드파크로1,2개월후승인이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개체기증완료후에잠정폐쇄할계획이고,현재자산및비품은정리중에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개체정리가올해언제안으로되겠다.혹시예상되는게있나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대충한1,2개월안에는될거같습니다.계속접촉중에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그이후에그공간은어떻게운영될예정인가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저희가위탁을받아서운영하는기관이다보니까이부분은시청담당기관하고아마상의해서운영해야될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당장1,2개월뒤면개체가다정리되면그곳은빈공간이됩니다.1,2개월뒤가아니고진작에작년에사태가벌어졌을때대비책을마련해야되는게아닌가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맞습니다.미처저희가그거까지생각을못한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부분도지켜보겠습니다.단호휴양시설관리사무소이번에자산취득비관련해서굉장히많은추경금액이올라왔습니다.필요에의한것인지요? (잠시기다림) 천천히답변해도되니까정확한걸얘기를좀부탁드립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아마큰금액으로는무선청소기객실청소하는거.
김새롬위원
승용동력예취기가가장큰금액입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큰금액인데사람이운전하면서하부에장착된날이풀을깍는구조로되어있습니다.이예취기를사용하면자체적으로조경관리를할수가있고또,일시사역으로인건비를아끼고수월하게예초작업을할수있기때문에증설을하였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하수처리장보니까여기에유독신문구독료및잡지가굉장히금액이큽니다.94페이지입니다.신문구독료잡지상세내역을전달받을수있으면좋겠습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신문구독료하고잡지부분은우리가상세내역이아주미미한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도같이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상세내역이맞지않은거를지난행감때지적됐음에도불구하고이번추경때또동일하게올라온걸보니본위원이이런내용이궁금하더라고요.그래서참고로신문구독료도시설관리공단은다월한신문당2만원으로올라오는데저희집행부는다1,5000원으로올라옵니다.그금액도차이가있습니다.알고계십시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
김새롬위원
주차관리팀관련해서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122페이지입니다.주차요금영수출력용감열지가250이올라왔어요.그만큼이많이필요한지,사실이용대수가그렇게많이늘었는지가궁금합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아마기계가새로교체되면서그런추가경비가발생한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어떤기계가교체되었지요?어디에있는게?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정확한기계이름은제가...
김새롬위원
아니,어디에있는기계가요?기계이름은저도잘모릅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옥동동사무소옆에무인주차하고,터미널,새로지은웅부공원에아마주차에무인수납기가새로들어와서그런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감열지가그렇게많이필요한가요?본예산때도250올라왔는데추경에또250이올라오니그만큼지금주차대수운영이많이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본예산에일년치가250이올라왔어요.근데지금추경에또250이올라왔단말이죠.그러면그만큼지금주차장을이용하는인구수가많이급증했는지.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자세히는모르지만제가듣기로는시장님께서...
김새롬위원
천천히답변해도되니까요.자세한걸,확실한걸설명해주십시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제가알고있는거는시장님께서지난번에터미널휴일에무료개방을하라고얘기하신거같고또,평일도한시간은무료개방이되는거같습니다.그래서아마일반시민들이많이사용하지않다가꼭뭐그런건아니지만더많이사용이된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각주차장별로올해1월부터해서몇대이용하고있는지그거다자료좀부탁드립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용률부탁드립니다.마지막질문드리겠습니다.151페이지입니다.공동구관리사무소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공동구운영비원가산정용역이이번에올라와있습니다.지금용역을해야될필요성이뭔지,용역과업지시내용에서어떤게필요성이있는지궁금합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제가현장에가서소장님한테얘기를듣기로는지하공동구가안동시뿐아니라예천군,한국전력,통신사3개소가함께공동구를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에따른공정한연간운영비산정을위해서증설한용역비용입니다.
김새롬위원
용역기간은어떻게되나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8월에시행하고,이기간이아마한달반정도걸리는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내년부터는좀더확실한금액이올라오겠네요.기대해보겠습니다.본위원은질문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제가질의라기보다는본부장님께좀당부를하나드리겠습니다.취임하신지가이제그렇게오래되지않았다는거는있지만좀아쉬움이있어요,의회가.오늘의회에처음오셨죠,그죠?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점이좀아쉽다는거예요.오늘이사장님이뒤에앉아계시는데이사장님도말씀이미리먼저생각하고굉장히말씀은좋은데,결국은이사장님도그래요.좀더일찍왔어야지,의회에도요. 지금답변중에전부서면답변,서면답변이러는데추후에자꾸그렇게가면안되거든요.아까소송같은경우도매우중요한거예요,그게.사실이소송건에대해서그러면불가피하게일어나는소송일수도있지만그내용에따라서는그직원에게책임을물어야되는경우도있어요.이런것들에대해서는분명히하고가야돼요. 그래서오늘서면답변하신다고했던거는서면으로다제출하시면되는데,다음에는서면답변이없고여기에서바로본부장님이자신있게답변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해주십사하는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수고많으십니다.오신지얼마안되는데의회의어려운시기에겹쳐서애많이쓰십니다.김순중위원입니다. 보면,추경에대한예산이감도많고증도많고좀특이한거같아요.근데그내용을보면꼭해야될그런사업에대한원가절감차원에서하셨는지,감이많아서본업의업무를수행하는데좀부족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책자39페이지에보면청소년수련관에대한내용인데추경액에증가된게없어요.기정예산이나예산액이똑같은데,내부적으로보면감한게있고증가된게있습니다.감한거보면,39쪽에보면일직수당,위원회운영있지만충실히해야될무인경비용역,건축물방역소독,건축물방역소독,공유재산감정평가이런거는감이돼있고요.정수기임차료도그렇고. 다음40페이지중간쯤보면재난방재물품및시설유지보수재료이거도140만원이감해져있고요.전기·통신·소방등자체보수용자재구입도감해져있고,그밑에일반건축및안전시설보수도700만원감해져있고,옥외비상계단도색및보수도1,000만원감해져있습니다.그래서이거는충실히해야될예산인데왜이렇게감했는가하는의문이들고요. 그다음에쭉넘어가서체육관내용도한번보겠습니다.55쪽에보면수선유지비2,200만원감해져있고그런데증가된거는밑에서세번째난에보면자산및물품취득비이거는증가되어있고. 또,57쪽도보면요.지급수수료에체육관기계설비성능점검용역11,000원감해져있고,재료비에기계,전기,통신및각종시설물유지보수용자재이런거다감해두셨어요.재난안전및방역용품300만원까지.또밑에체육시설인데건축,기계,전기,통신및각종시설물유지관리비1,000만원감해져있는데첫째는왜재료비나이런거는감해져있는지답을한번해보시죠.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산절감정책에따른감액이라든지또,동문광장공사에따른약품비를감액한부분,재고량확보에따른반납또,코로나19방역지침안으로인한감액,청소년수련관같은경우는제가지난주에다녀왔습니다마는지금휴관상태다보니까거의정상운영을하지않다보니까미미한부분도예산이남은거같습니다.청소년수련관같은경우는.그다음에체육관같은경우는집행잔액이일부남은거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우리가4월달인데아직까지본예산같은경우는12월까지집행을해야되는데어떻게판단하고감하는지,혹시너무기업적인측면으로접근하셔서충실히해야될그런본업의업무를좀게을리하지않을까하는걱정이있습니다. 그다음에수선유지비이런거는안전일수도있고,그죠?이런부분인데구태여4월달에와서이렇게조정을하셔야되나하는생각이듭니다. 그다음에포괄적으로말씀드렸는데구체적으로한번보면111쪽에보시면풍천하수팀이잖아요.여기는정상적으로운영되고있죠?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
김순중위원
수선유지비가8,800만원감해져있고요.동력비는아마전기료인상에따라서증액을하신거같은데,꼭필요하시면증액하셔도되고감하는거에대해서너무부담을안가지셔도될거같은데수선유지비를감해서좀염려스럽고.왜냐하면아까이사장님이둘러보신내용이악취가발생하고하잖아요. 오늘에제가듣기로는한8,000만원투자하면악취가안나는그런시설을보완할수있다고그러는데오히려감하도록하셨으니오히려근무환경이나그쪽에는유해물질을배출할수도있잖아요.그런쪽에염려가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그런내용이에요. 제가보면기본본업을충실히할예산을많이삭감하시고다른쪽에증액을좀하셨다는생각이들고.그인원에대해서변화가좀있나봐요.풍산하수처리장은관리비가늘어났고,풍천은인건비가좀줄어들었는데인원조정이있었나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이유는뭐죠?풍천보다풍산에대한업무의양은줄어들고있잖아요.근데인원은풍산에늘어났고풍천하수처리장에줄어들었어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풍천에는직원이한분사망을하셨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충원하지않나요,그러면?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시의인원계획이결정이되어야저희도거기에맞춰서또...
김순중위원
우리가정해놓은TO가있잖아요.TO에부족한거잖아요.그죠?성급히감할필요는없다는생각이듭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그런부분은아마조직결정이난이후에충원을하든지감을하든지이런부분이...
김순중위원
현TO에변화가없는가운데한분이사망했다고해서예산을삭감하는것은너무성급하지않나하는생각에.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지급을안해서파생되는부분인거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산이니까그냥두고충원을하면될걸감을했다.그런지적을하고요.결론은효율적인예산집행을할수있도록해달라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감사드리고덧붙여한말씀드리면정말로위원님여러분앞에서오늘불성실하게제가답변한부분에는사죄를드립니다.아마제성격상이시간이후에는의회에와서절대뒤에자료를요구한다든지,숙지하지않고서는위원님여러분께함부로감히발언하지않겠다는말씀을드리고. 또,제가이렇게와보니까장기간임원공석에의한조직운영이상당히다운돼있다는이런생각을많이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이조직진단이후에저희가보강할부분은보강을하고,절약한다든지이런부분을충실히해서앞으로시설관리공단이여러사람들에게도마위에오르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한다는말씀을이자리에서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마지막으로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제가오늘총괄표에서궁금한부분들을퇴직급여나이런거상세내역을달라고해서쫙뽑아주셨어요.근데많이바쁘셨나봐요.추경을달라고했는데본예산거를다주셨네요.이거는지금볼필요없는건데.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팀장님이오신다고하시는데안오셔도될거같고요.본예산말고추경을요구했거든요,저희가정확하게.이런거는추경으로다시설명을해주시면감사할거같습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서두에이사장님께서현장방문,직원고충말씀을해주셨는데요.본위원의생각은직원분들도고충이있지만그정도로혐오시설이고냄새가나고이러면요.신도청에살고계시는인근주민들은뭔죄가있어서그냄새를맡고하겠습니까.그러니까주변주민들을위해서어떤혜택을돌려줄까도한번이사장님이고민을하셔야될거같아요. 우리가공직에서공무를하면시민들을위한공무아닙니까,그죠?직원들은보수라도받지만그분들은멀쩡한주거환경에서오염된공기를마셔야되고요.불필요한시설이와서불편함을겪어야되니까그부분도감안해주셔야될거같습니다.그리고뭐특별한건없고요.당부말씀그렇게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동시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뒤에팀장님들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그럼,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조율과원활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57분 회의중지
22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시겠습니다.이재갑부위원장님보고및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부위원장이재갑위원입니다.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집행부의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위원님들의심도있는심사를한결과,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산안중일반회계59건총71억4,570만원,특별회계13건129억8,000만원을삭감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부위원장님께서설명하신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결과는위원님여러분의합의를통하여수정된내용입니다.이외에도추가로수정할부분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수정할부분이없으므로부위원장님의수정동의에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수정안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산안은이재갑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4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바쁜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위원회일정에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3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