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도 의원 발언
임태섭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제24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제24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어제에이어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상정하여심사및의결하시겠습니다.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출석부서는노인장애인복지과,시립박물관입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2항,202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어제와동일하게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일괄상정된안건들은함께심사토록하며,예정된2개부서의설명을모두듣고위원개별심사및계수조정을하고자합니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먼저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황성웅입니다.평소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그리고위원님.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에깊이감사드리며,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노인장애인복지과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페이지208쪽에‘홀몸노인지원사업’있죠?이게맞춤형서비스제공하는홀몸노인지원사업인데,여기에보면수행인력이1명에서2명이늘어났고,수혜대상이당연히350명에서700명으로늘어나니까2명이된거같은데.여기에지금수혜대상이되고자하는조건은어떻게되나요,지금?어르신들이?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홀몸노인3,500명을센터에서관리하는데요.이분들중에병원동행서비스위주로해서저희가파악한게700여명됩니다.우선적으로예산을...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여기에수혜대상이된다면예를들어서,소득수준이라든가이런걸다보고있나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가홀몸대상자들이한3,500명이등록돼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알겠습니다.그러면노인들의건강한노후생활을위해서하는지원사업이겠네,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또하나가210쪽에보면,‘민간분야노인일자리사업개발비지원’이여기에서개발비지원이라고하셨는데,여기에보면노인복지문화공간청춘놀이터.이게어떻게운영을하고계신가요,지금?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아직까지이게예산이늘어가면사업을시행할계획에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하고있는건아니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계획을하고있는중이네요,그러면?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산이확정되면...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신규사업인가요,그러면?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프로그램개발비해마다했는데내용들이해마다조금씩차이가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보통작년에는어떻게하셨어요,프로그램에?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사업비...전체프로그램개발비,전체적으로직원들사기부분그쪽으로많이프로그램들을개발해서사용했습니다.올해는저희가청춘놀이터지원사업쪽으로변경한거고요.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어르신들이청춘놀이터에서어떤걸하세요?바둑둔다든가이런건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바둑도그렇고,거기서요즘늘하는체조교실이라든가,기타보통노인교실에서운영하는그런프로그램들이연속으로될것으로저희는보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이번추경에30억정도편성이됐네요,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어르신들은자꾸늘어나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증가추세가어떻게돼요?예년에비해서.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노인분들이4만1,000명되는데,전체인구의26.38%를차지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전년도에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년도에는거의0.3%정도...
김호석위원
매년그렇게늘어난다,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장애인숫자는어떻게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은1만3,500명정도됩니다.
김호석위원
연도에비해서...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도에비해서장애인은크게많이증가는...전체인구에8.7%를차지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하나만물어볼게요.지금2천만원이하인데...‘안동경로대학체육행사’1,500만원잡혔네요.지금까지했어요,이거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까지30주년인데계속은안하고요.기념30주년,20주년이렇게10년단위로한걸로저희가파악됐습니다.
김호석위원
10년단위로체육대회를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근데매년하면어떻게계획이나와서잘추진될건데,오랜만에하면어르신들이체육대회하시나모르겠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그거는어르신들이하시는데안동교회에서...경로대학에서주최해서거기서계속하는사업들이기때문에지금저희계획파악했는데,진행하는데는문제가없는걸로파악이됐습니다.
김호석위원
자체경로대학에나오신분들만하시겠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안동시의경로대학이18개소가있는데다참여하시고...
김호석위원
다참석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일반노인도다참석하시고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프로그램한번봤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봤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요.하여튼어르신들이자꾸늘어나는추세인데예산도자꾸늘어난다,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젊은분들일자리창출도노인복지과쪽으로많이또...새로운일자리가자꾸만들어지고하던데.예산도늘어나는만큼어르신들한테,예산편성할때골고루혜택을볼수있도록그렇게좀관심을가져주기를바라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요.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여기는없는데요.올해1월27일날남선면현내리유은재단화재가발생하지않았습니까,그죠?그거는지금어떻게일처리가되고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유은재단저희시에서복지부에세차례방문하였습니다.그리고당시의건물지을때26억이들어갔는데,지금인건비상승과자재상승으로하니까한41억의견적이나왔습니다.저희가복지부하고협의를했는데복지부에서는내년도예산을검토하겠다.그래서저희는지금새싹을팔아서매년41억의매출을올리고있습니다.한40억정도매출을올리고있는데그에상관되는업체들이,그러니까판매로가다끊기는...내년,후내년까지가버렸기때문에요.저희가도하고복지부하고협의를했는데,복지부에서한4억정도올해주고또,도에서4억정도주고,나머지부분은저희시에서부담하는거계속추진중에있습니다.다음추경때저희가유은재단건은상정할계획인데그전에어느정도계획이되면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지금지역사회에함께기존에일하고있는56명의근로자들있지않습니까,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유은재단에있었는데.그36명이중증장애인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이분들은어떻게대처를하고계시는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유은재단에서화재나기전에100%라면,지금한40%가동하고있습니다.지금건물도없고,모든장비들이없는데.수작업으로저희가다른지역에서새싹을가져와서포장만해서판매해서기존의판로를유지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그렇게40%되는데요.기존의36명에대한인건비를전체는지금못하고요.기존에조금씩...다는지금현재가동을못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몇명정도지금...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36명중에그래도골고루로테이션으로돌아가면서전체를일을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참여는36명이다하고있습니다.금액이낮을뿐입니다.
김정림위원
36명이참여해서일은진행중인데,인건비는조금...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많이낮습니다.
김정림위원
절감을해서주고있다,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신속하게빨리됐으면하는데지금1월달에화재가나서지금4월달입니다,그죠?이게좀앞으로라도일의진행이,추진이빨리되도록과장님이신경을좀많이써주시기바라고요.지금우리안동시의노인이...어떻게전보다어떻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말씀드린26.38%입니다.
김정림위원
계속증가하고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현재4만1천명어르신이십니다.
김정림위원
예산이지금많이증액됐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이번또추경도많이올라오고했는데,복지에대한부분이지금다른데하고도좀중복되는데가좀없지않아있어요.그부분을잘생각하셔서예산을올려주시면되는데저희가이번에잘보고편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고맙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09페이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일반회계증액8억7,700만원이올라왔는데요.이게지금작년도에안동시에서연말에모집을할때노인일자리총3,000명정도모집을했는데,여기서지금300명정도추가된다고하셨는데.지금유형이그러면어떤유형입니까?공익활동형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공익형...
안유안위원
300명추가로공익형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공익형으로추가됐습니다.
안유안위원
수행기관은다골고루분산되어있나요?아니면어떻게되어있나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수행기관시니어클럽부터보조수행기관3개인데총4개소에골고루분산돼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면사업량증가를결정하고파악하고하는거는도랑협의를거쳐서하는부분인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일방적으로도에서인구수에전체예산맞춰서배부를하는식입니다.
안유안위원
지금이게그러면1인당310명추가되면약400만원가량이1인당예산으로배정되어있다고볼수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지금추가되는거는사회서비스형만추가되고요?아니면3가지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300명인원에대해서공익형으로대부분...
안유안위원
공익형으로대부분?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유안위원
실제로지금현재는공익활동형으로종사하시는분이대부분이시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500명정도.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동료위원이말씀을하셨는데.210쪽에민간분야노인일자리사업,개발비사업인데.과목변경이됐는데그사유가뭐예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사회복지사업에복지사업보조에서민간자본사업보조로변경됐습니다.예산을주면그기관에서집행하는걸로그렇게됐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데.그러면당초에는청춘놀이터로조성됐잖아요.이부분이왜그러면과목변경을해서예산이증액됐냐...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개발비지원은당초에도비보조사업입니다.저희시에서임의적으로변경...도비변경사업입니다.
김경도위원
도비사업에서변경이돼서과목변경을해야된다그얘기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비에서변경돼서예산액이변경되고또,저희가과목도사회복지사업에서민간자본사업으로변경하였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예산이도비에서변경이됐기때문에우리시비가늘어난거예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지금까지예를들어청춘놀이터조성사업을해왔어요.그러면거기에대한어르신들의목적사업이있을거아닙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부분은노인일자리사업개발비지원은현재저희가노인일자리사업하고는조금성격이다른사업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예를들어서노인복합공간에서청춘놀이터조성사업을하고있는데,거기에어떤사업들로이루어지고있냐하는부분이에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저희청춘놀이터사업계획을수립하고진행하려고합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니까거기내용이...예를들어서,은퇴자들의이사업이원래는은퇴자들의생산적여가문화를도와주기위해서거기에서삶의보람,취미,일자리이런부분을전체적으로지원기준이되는데.우리시는여기에어떤목적을두고사업을하고있느냐내용을말씀하시라고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노인일자리사업자체가은퇴자의...아까도말씀드린놀이터에서어르신분들이...
김경도위원
그럼작업공간이어디에있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놀이터에서는일반적으로...자체가놀이터가공간입니다.어린이놀이터가공간인데거기서어르신들이활동아니면놀이이런부분을개방된상태에서하고요.또,거기서어르신들에게커피도드리고,커피숍도운영할수있는그런것도검토하고요.현재예산이확보가되면저희가세부적으로추진할계획이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지금까지이사업을했다면서?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업을했는데해마다이사업들이,이거는일자리사업인데민간분야...도에서특별히추가로주는사업인데요.해마다할때마다사업내용이조금씩변경이됩니다,내용들이요.
김경도위원
아니,본위원이봤을때는전체적으로타시에서는이런공간이있어요.공간이있어서거기서자기취미활동으로,거기서여러가지어떤물품을만들고개인적으로와서만들고하는취미가정교육을시키는곳이래요.그런확실한...우리시가교육하는부분에서,공간에서교육하는부분에서취지목적이있어야되는데,그냥우리과장님은그냥청춘놀이터의조성으로하는과정만얘기를하는데거기서교육시키는부분이있는데그목적이뚜렷한부분이있어야된다그얘기예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목적은어차피어르신들여가생활지원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니까우리시가지향하는부분에서어떤부분을어떤프로그램으로어떻게하고있다그말씀을듣고싶은거예요,본위원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말씀을아까도,죄송합니다.말씀드렸는데.현재이부분은기존의노인일자리사업과차원이좀다른사업이고요.또이거는도비사업에서저희가실질적으로개발,말그대로노인일자리사업에개발을해서어떤부분에특색있는사업을하는...근데이번에는저희가청춘시니어클럽에서세부계획을청춘놀이터사업으로해서이렇게초안을짜봤습니다.그안에있어서는어르신들이참여해서실제놀이터에서어르신들이개방형으로체조도하시고또,놀이시설도하시고이런쪽으로지금초안을짜봤습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여기에대한청춘놀이터라는거는타단체에서시행하는걸봤을때는,여기에공간개념이있어서와서자기취미대로활동하는거란말입니다.근데우리과장님이설명하는것하고좀다르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린거예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그거는현재저희가...제가죄송합니다.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시니어클럽이라는거는현재사무실이있습니다.그사무실에서운영하고,현재이사업은사무실이라든가공간이필요없는사업입니다.
김경도위원
지금하고있는게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이게노인일자리개발...청춘놀이터사업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기존의시니어클럽은현재안동교회맞은편건물에그사무실을소유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봤을때는타단체에서는그러한공간이있어서취미활동을할수있도록공간을제공하고교육도시키고하는부분이되는사업들로하고있는데,우리시에서는이런사업을하면서목적이뚜렷해야된다는거예요.그래서생산적여가문화를도울수있는어르신들에대한문화를만들어내는그런프로그램이확실하게정해져있어야,목적사업이돼야된다.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무슨뜻인지아는데저희가지금노인교실하고는차원이조금이사업은다르다고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위원장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지금‘안동하늘공원개인안치단증설’나와있는데.지금우리안동하늘공원에개인안치단이몇개가설치돼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총안치가6,536기가있는데요.개인이현재1,629기가지금안치가되어있습니다.부부가530.현재2,861기가있는데,개인쪽이많이지금부족할걸로예상하고있어서증설하려고합니다.
권기윤위원
지금개인안치단이1,600기가여유가있고,부부안치단은530기가여유가있다.그런말씀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현재안치돼있는숫자입니다.
권기윤위원
그래서그게1,600기가부족할걸로예상해서1,288기증설한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통상적으로여기에한번계약하면15년이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10년입니다.사용기간이10년입니다.
권기윤위원
10년요?그러면재계약하면20년?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20년지나면유골을빼내가야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년이지나면유골처리하는방식이있습니다.
권기윤위원
방식을하면어떤방식으로처리하든지간에그렇게하면개인안치단이비어질거아닙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그게비어지는비율이얼마나되는지,그게비어지는비율이새로들어온것보다적은지,많은지지금...예를들면,작년에...하늘공원이설치된기간이언제쯤되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늘공원이저희가재계약했는데...연도는제가...
권기윤위원
처음에시작한지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08년도.
권기윤위원
2008년도?아직20년이안됐다,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기윤위원
20년이지나봐야만이빠져나가는숫자를알수있겠다이말씀이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잘알겠고요.퍼걸러설치하고,하늘공원에...공원이혐오시설이아니고,말그대로공원화시켜야된다.지역에서도.그러니까여기에,하늘공원에유골안치만하는목적을가지지마시고진짜로그공원이공원의역할을할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시고요. 그럼또한가지더여쭤볼거는,경상북도장애인의날기념식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이거는경상북도장애인행사입니까?안동시행사입니까,이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상북도장애인의날행사입니다.
권기윤위원
그럼여기주관은누가하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상북도장애인연합회에서.
권기윤위원
경상북도장애인연합회에서하는데.그럼행사비가2,500만원드는데그날행사비가2,500만원드는게100%입니까?이게다른지자체에서도부담을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의예산지원이있습니다.
권기윤위원
도에하는지원이있고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도예산은매칭사업이아니고도에서단독처리해서그연합회에예산지원하고있습니다.저희예산서에는없습니다.
권기윤위원
이게지금2,500만원전체가100%도예산이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전부다저희시비입니다.
권기윤위원
시비아닙니까?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도예산도있고요.그예산서에서는도가안잡혀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예,예산서에는시비만있는데.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안동에서행사를한다그래서안동예산으로100%하는겁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지금경상북도에서장애인행사를해마다...작년에는구미,포항이렇게돌아가면서하는데,돌아가는지역에서시비부담을2,500에서많게는3,000만원,적게는2,000.평균2,00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럼이거는23개시·군에서돌아가면서한다이렇게봐도되는겁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했습니다.군부는할때없으면넘어가고요.시부는무조건다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돌아가며한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내년에는이예산이없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질문한가지더하겠습니다.첫페이지보면‘홀몸노인지원사업’있죠?신규였습니다,그죠?위탁회사는결정이됐나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림위원
위탁회사는결정이됐나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위탁기관은저희가3월달에공모해서한군데선정이됐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지금...처음에는1억5,000이었어요,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근데1억5,000더증액하셨네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작년도에저희가본예산3억을올려서사실삭감됐고요.1억5,000으로위탁기관선정해서사업을해보니까예산이너무적습니다.독거노인아니면홀몸노인분들이3,500명정도가등록됐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병원동행이나또나들이이사업들을하기에는예산이1억5,000은너무부족합니다.또,대상자는사실상많은데,3억도사실상예산이크게넉넉하지는않습니다.처음하는사업이기때문에우리가더하면서대상자를확대하면서그렇게하려고추가1억5,000더올렸습니다.
김정림위원
신규인데,그죠?올해1억5,000으로진입해보시고,다음에또부족분있으면추가로하반기에더증액하시는게맞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그리고지금여기보니수혜대상자가350명입니다.위에거는이게지금현재의건데,밑에거수행인력2명에다가수혜대상이700명으로증원된거맞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이번에예산이확정되면700명으로되는겁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만약에1억5,000이면350명으로하는겁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근데지금저희가수요를파악하고요.또,현재노인복지홀몸센터라든가종합적으로파악한결과,이게지금홀몸노인지원사업은대상자가사실상많이있습니다.저희가350이고,현재700명을이렇게소수로하는이유가,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저희첫사업이기때문에좀더내실을기하기위해서예산을처음부터많이확대해서하지않고,최소한의예산이있어야이사업이수행을할수가있습니다. 그예가저희인력,현재다른사업들은모든예산의80%가운영비로들어갔습니다.그런데저희는3억예산의80%가개별대상자에게돌아갈이사업입니다.실제3억이라는돈은집행부에서는,저희과에서는꼭필요한사업이고요.또,추가로추경에도더필요하다면그때가서사업을진단할것인데,현재로서는1억5,000은너무적습니다.꼭이번에예산확보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지금350명기준은뭐로해서정하셨는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350명정도는홀몸노인대상자들이저희가또수행기관이있습니다.수행기관의협조를받고해서저희가실질적으로꼭필요한사람,최소한의인원을뺀,예산에맞춰서그렇게파악한숫자입니다.
김정림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꼭예산확보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자료를한번제출해주시겠습니까?수혜대상자가350명이라그러고,그다음밑에는수혜대상자700명이라했습니다,그죠?그럼350명말고700명에대한수혜대상자의그리스트를저한테자료를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생년월일다빼고주소도빼고이름정도만,이름도성하고이렇게...그렇게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안유안위원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작년에본예산심의할때도제가여쭤봤었는데,사실독거노인에대한고독감을해소한다든지이런취지에서이사업을수행하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말벗도우미사업이런거는같이시행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런데그런거랑중복같은것도물론고려를하셨겠지만,제가조사해본바로는지자체에서문화탐방하고외식나들이까지노인한테제공해주는지자체는아직까지사례를잘보지못한것같아요.혹시아시는데가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명을보충드리겠습니다.현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홀몸맞춤수행기관들이현재많은사업들을하고있습니다.그사업중에포함이안되는게현재저희홀몸노인지원사업입니다.그리고홀몸지원사업도유사하게경상북도에는저희가최초고요.또,전국에서는저희가파악한대로좀유사한사례들이있습니다.정확하게,그런데지금현재독거노인들이최고로필요한사업들이병원동행입니다. 실질적으로바우처나또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병원동행은사업이없습니다.그것도어르신들이제일하고싶은게외식입니다.또심지어는영화관에도한번가보자하는어르신들이있습니다.그런부분은현재재가복지센터라든가또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할수가없습니다.지금하고있지도않고요.이사업들은,저희홀몸지원사업은저희안동시에서관심을갖고또,어르신들에게꼭필요한사업입니다.
안유안위원
그래서참...이게저도병원동행까지만한다고하면정말필요한게맞고,취지에도잘맞고한데.이게문화탐방하고외식하고영화관까지가는거라고하면사실시책으로추진하기에는어떻게보면좀민간에서하도록유도하는부분이맞고,이렇게하는게좀전례가별로없는것같아서우려도됩니다,사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행기관도공모를해서저희가지정이됐는데요.또,저희가사전협의도하고사업검토를했는데사전에맞춤형돌봄센터들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사전에공유를하고정보를함께하면서이사업들이어르신들이너무필요하다.실질적으로독거노인분들은평생에가서식당한번못갑니다.저희가현장에서있어보면정말로불편해서못가는부분도있지만혼자갈수가없어서,정말로나가서짜장면도한그릇못드신분이많이계시다는걸저희가말씀드리겠습니다.근데그부분을100%는충족을못시키고요.최소한의인원을증가하면서저희가그분들의욕구를충족시키는게요즘적극행정,또정부에서하는그런행정이아닌가생각합니다.꼭예산확보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시립민속박물관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자
박춘자시립박물관장
시립박물관장박춘자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시립박물관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시립박물관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요구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202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요구자료설명을마치겠습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올해시립박물관개관30주년을맞이하여박물관의기능및역할에보다충실하기위해많은고민과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점널리알려주시고시립박물관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시립민속박물관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장님,시립민속박물관30주년에이번추경예산이상당히많이올라왔네요,그죠?시립박물관이30년만에추경에이렇게많은예산이반영된거는처음인것같은데,이거는다우리관장님이그만큼일을하려는의욕이있어서그러는겁니까?
춘자
박춘자시립박물관장
예,좋게봐주시니감사합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근데관장님,조서보니까,71쪽에보니까‘민속촌초가지붕잇기’.이예산이5억5,000이나되네요.
춘자
박춘자시립박물관장
그게매년한2억5,000에서3억정도예산을세우고지붕씌우기를하는데요.올해도일단은16동에대해서마쳤습니다.근데올해이렇게하면서보니까2월달에하다보니까볏짚을수급받기가참어렵더라고요.볏짚도왔는데가을의볏짚보다도상태도안좋고해서이렇게공사를하면안되겠다.가을에추수가끝나고볏짚이많이나올때그때하회마을초가이엉잇기하듯이그시기를맞춰서그때해야되겠다이렇게해서올해는결과적으로한번더씌우는게됩니다,가을에.
임태섭위원장
아,위에?
춘자
박춘자시립박물관장
예.그러면내년부터는2월에안하고가을에그주기를맞추려고...하고자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이번예산이보니까25억중에시립박물관내진보강공사가12억정도가들어갔네,그죠?반을차지하네,그죠?
춘자
박춘자시립박물관장
예.
손광영위원
박물관임시사무실이사용역비가내진보강공사로인해서연기되는겁니까?
춘자
박춘자시립박물관장
예,맞습니다.리모델링공사하고같이연계돼서이사하는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이런걸편성할때는쉽게말하면리모델링공사에사무실이사용역비도같이포함시키는게아니라?
춘자
박춘자시립박물관장
그런데이사는사업이진행되기전에미리해야되거든요.미리사무실을비우고해야되기때문에용역비는따로세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그런데특교세가7억정도포함이됐다,그죠?
춘자
박춘자시립박물관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예산편성은예를들어서같이하고,우리가가결을하고승인을해버리면똑같잖아.뭐가빨리하고,뭐가늦다는말이야?
춘자
박춘자시립박물관장
아,그래도지금...
손광영위원
본위원이듣기에,보기에좀아리송해서그렇다.이런거는내진보강공사박물관내에전체적으로12억을들여서하는과정에서내부에포함되는,수반되는예산이있을거아니에요,그죠?그러면거기포함시키는게안맞나그렇게생각했는데,편성된게1,800만원이여기들어와있으니까이렇게물어보는거예요.뭐가빠르고,뭐가늦는그런게없잖아.
춘자
박춘자시립박물관장
저희가지금별관전시실이아니고박물관기획전시실2층으로지금이사를할예정이거든요.예정을하는데,우리가공고띄우기전에이사를마무리하려고지금해서이사비용을미리쓰려고따로세워놨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춘자
박춘자시립박물관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이부분은매년나오던얘긴데...옥상방수문제.매년나오는문제인데...이부분은박물관내진보강을하면서위의건물은안건드려요?뼈대는건들거아니야.
춘자
박춘자시립박물장
뼈대는하여튼일부를건듭니다.다는아니고,보강할때5군데정도건듭니다.
손광영위원
건축법상방수안하고요즘보면이렇게유행에맞게끔리모델링을하면서지붕을씌우잖아.박물관이미지에저해되지않는방법을통해서,그러니까내진보강공사를추진하기때문에옆에뼈대를건든단말이에요.건들면서이건물의옥상에예를들어서,옥상을우리가다른방향으로활용하는건없잖아.
춘자
박춘자시립박물장
예,없습니다.지금은.
손광영위원
그러면이런부분들도장기적으로봤을때태양광을거기에서박물관자체열에너지를활용할수있도록하면서,방수보다가외형상으로봤을때시립박물관의이미지에저해되지않는상황속에서이렇게전개할수있는그런공법이없을까?
춘자
박춘자시립박물관장
예,그거는지금안그래도저번에위원님이말씀해주셔서검토를해봤는데요.태양광설치는신축건물이나구조검사를해서안전성이확보돼야지할수있는데,박물관건물이노후돼서좀곤란한...
손광영위원
안정성이라는거는내진보강공사를하는게건물이문제가돼서하는게아니란이말이야.법리적으로,전체적으로균형이가고장기적으로봤을때내부의내진보강공사를행정속으로하라고해서하지,일반개인건물같으면안한다이말이지,맞잖아?안하니까이런걸건들면서이런부분도연계가안되겠나...
춘자
박춘자시립박물관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신축건물에다가태양광은하지만기존의건물에도그런식으로하면서태양광이주목적이아니라어떻게하면지붕을씌워서옥상을방수를하지않고장기적으로쓸수있도록하면서거기에부가적으로태양광을설치할필요성이있다이런거예요.
춘자
박춘자시립박물관장
예,안그래도여기전시교육시설리모델링하고기본계획세우는데그런내용도한번넣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한번심도있게...이렇게한번쯤,그냥관장님말씀하고난다음에일을추진하지마시고한번더두드려서,보면서다시우리위원회에의논을한번해볼필요가안있겠나싶습니다.
춘자
박춘자시립박물관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어요.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예,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초가이엉잇기이거는통상적으로매년예산이2억5,000만원정도들어갑니까?
춘자
박춘자시립박물관장
그정도우리가...초가이엉잇기하는사업이총26동이있거든요.근데여기볏짚구하는재료비부터시작해서요새그런기술을가진,이엉잇는기술을가진사람들이별로없기때문에인건비도비싸고지붕이엉잇는것도전문가들이다하더라고요.그렇기때문에26동을매년거의이렇게씌우기때문에이정도예산이듭니다.
안유안위원
기존에있는걸덜어내고새로...
춘자
박춘자시립박물관장
기존에훼손된것만조금덜어내고그위에또씌우고또내려앉으면,훼손되면좀걷어내고씌우고...실제로하면우리사진에서보듯이빵실빵실한그런초가를하려면최대한5단정도는덮어야되는데,저희예산상으로는지금3단정도만덮고있는실정입니다.
안유안위원
그렇게해도돈이2억5,000만원이나...1동에1,000만원정도나드네요.볏짚이그렇게비쌉니까?
웃음
춘자
박춘자시립박물관장
볏짚을...요새하회마을은어떤지모르겠는데안그래도만약에예산이되면우리가하회마을쪽하고협의를해보려고하는데...
안유안위원
저도이제...
춘자
박춘자시립박물관장
볏짚수급이원활치가않아서...
안유안위원
이게근본적으로어려운이유가예전에는낫으로베서볏짚이좀키가컸는데...
춘자
박춘자시립박물관장
맞아요.
안유안위원
요즘은다기계로하고또,품종도옛날보다좀달라져서전통방식의볏짚잇기한다는게참쉽지않은것같더라고요.
춘자
박춘자시립박물관장
하회마을쪽에는아예볏짚을씌우려고그런품종을심고,추수도다수작업으로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그쪽의볏짚이어떤가지금우리를협의를해보려고합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면매년이엉잇기하시는분들은,매년그때그때달라집니까?아니면똑같은분이계속하십니까?
춘자
박춘자시립박물관장
저희가하다보니까어차피계약으로들어가기때문에문화재보수쪽으로해서우리가입찰을봅니다.그렇기때문에사람이매일달라지는데하회마을이나아니면예천용문에금당실마을이런데보면추진단이있어요.볏짚이엉잇기추진단인데그쪽은계약관계는어떻게되는지는잘모르겠어요.그쪽에서맡아서전적으로하는것같더라고요.근데저희시는일단은계약으로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이부분은근데입찰계약이꼭...돈이오히려더비싸게될수도있는그런구조인것같은데...
춘자
박춘자시립박물관장
그거는아마다른쪽에는어떻게하는지한번추진방법을알아보고검토를해보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안동의하회마을보존회를여기서도하고있다고하니소통을하셔서좋은해결책을한번앞으로는찾아보셨으면좋겠습니다.
춘자
박춘자시립박물관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관장님,야외에민속촌있죠?
춘자
박춘자시립박물관장
예.
권기윤위원
그거시설및유지보수비가들어가는데한옥같으면사람이살면천년이가고,사람이안살면3년되면얼어진다그런형국인데,지금야외민속촌올라가다보면좌측편에초가집들쭉있잖아요.거기에지금사람들이갈수가없잖아요.그냥먼발치구경만하고있는데.
춘자
박춘자시립박물관장
가서구경밖에안됩니다.
권기윤위원
구경밖에못하는데.그거를거기서영업을하는것이아니고사람이출입을할수있으면집이수명이오래갈것같은데.빈집으로비워놓으면,한옥특성상비워놓으면금방얼어지잖아요.얼어지는걸매년유지보수비를넣어서하는것보다가그예산을투자해서거기에서앉아서쉼터공간이라든가이런거라도하면,음식물조리해서판매하는거제외하고쉼터공간을하는걸해놓으면거기사람들이옮겨가면한옥이더오래유지될것같은데그런부분에대해서관장님께서한번검토를하셔서하면,그거하는데예산이들더라도이거내년유지비가들어가는것보다는아무래도더적게들어갈것이고,우리시민들도그건물을편안하게이용할수있을것이고한데그런부분에대해서관장님께서한번검토하실의향이없으신지요?
춘자
박춘자시립박물관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본예산에예산을세워놨습니다.야외민속촌박물관활성화기본계획하고용역이이번달에발주를하려고합니다.일단은기반정비하고그다음에그안에활성화프로그램을어떻게운영할것인지그런거에대한용역입니다.안그래도위원님말씀처럼사람이안살면우리가이렇게계속수리를해도매년돈이좀많이들어가요.그러면활성화용역이어떻게결과는나올지모르겠는데우리가예상하는거는체험하시는,운영하시는쪽에서리모델링을하고운영을할수있게...하여튼어떤프로그램이지금들어갈지는모르겠습니다.근데그활성화계획을지금현재세우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권기윤위원
그런데그거를꼭유료로해서운영하는것보다무료로우리시민들이편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면시민들도좋고,우리시입장에서도유지보수비가적게들어가서좋고일거양득아닙니까?
춘자
박춘자시립박물관장
예,충분히맞는말씀입니다.
권기윤위원
예,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춘자
박춘자시립박물관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늘이렇게시립박물관이야외박물관시설유지나보수가계속적으로사업이진행되고있는데.우리가월영교하고예를들어서야외박물관하고전체적으로관광객을연결시킬수있는그런장점이돼야하는데.지금여기전체용역도전시교육시설이런부분의리모델링용역사업도있는데,전체적으로한번야외박물관하고월영교이쪽하고용역을해서정말야간에그런콘텐츠를전체적으로자리매김할수있는그런부분들도한번전체용역을넣어서어떻게더관광객들을유치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검토가돼야하지않느냐.이번에용역을할때전반적으로한번용역을실시하는것도장점이있지않느냐하는부분을말씀드리고싶어요.
춘자
박춘자시립박물관장
예,알겠습니다.꼭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부분의전체적으로야간경관사업으로조명사업도추진하고있으니까그일대를한번더콘텐츠화시킬수있는야간문화를자리매김할수있도록그런부분의용역도같이한번해보는게좋다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어요.
춘자
박춘자시립박물관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수고했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문화복지위원회소관부서예산안설명을모두들었습니다.계수조정전원활한심사를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그럼,부위원장님으로부터계수조정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김정림부위원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부위원장김정림위원입니다.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심도있는심사를한결과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총14억4,500만원을삭감하며,기금운용계획은원안유지하기로하였습니다.자세한내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방금부위원장님께서설명하신계수조정결과는위원님여러분의합의를통하여수정된내용입니다.추가로수정할부분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부위원장님,계수조정결과에대해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림위원
부위원장김정림위원입니다.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계수조정한내용과같이하고,기금운용계획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재청이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결토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각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4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