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월군수 제출)

건설과장 김재구입니다. 평소 우리 군 건설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70억 1,996만 1,000원보다 123억 256만 8,000원이 증가한 693억 2,2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교통망 확충으로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군도 정비 운일2교 재가설공사입니다. 2021년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무릉도원면 운일2교를 재가설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도로 유지 관리의 차선 도색입니다. 영월읍 시가지 차선 도색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상반기 읍·면 주민 건의사항 및 민원 접수 건 처리를 위하여 30억 원을, 농어촌도로 무릉도원면 202호 편입토지 보상을 위하여 보상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노후 도로의 재포장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밤치 이관 도로 개선공사입니다. 우기 시 변이가 발생하는 북면 마차7리 포장 도로의 근본적인 시설 개선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래실길 4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작년 교량 정밀 안전진단점검 결과 e등급으로 판정된 주천면 신일리 나래실4교 재가설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하천 관리로 단위사업 소하천 정비 사업의 한남천 소하천 정비 전환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결과 투자 계획에 대한 사업비 초과분과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손실 보상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편입 토지 보상비입니다. 연중 추가 손실 보상 요청 민원 대응과 기 접수된 보상 요청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하천 유지관리 산솔면 녹전리 지방하천 옥동천 노후 제방 보강공사입니다. 산솔면 녹전리 옥동천의 노후 호안을 보강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동서강정원의 단위사업 동서강정원 사업의 영월 동서강정원 청령포원입니다. 정원위원회 운영수당 정원 컨퍼런스 개최 및 청령포원의 안정된 관리를 위한 토지 매입비, 정원 관리용 차량 구입비로 총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동서강정원 느티나무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영월저류지 1구간 경관 개선 사업으로 장릉, 청령포와 연계한 관광자원화 추진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사전 사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 용역 감리비가 정선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추가 배정되어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재해 및 재난예방의 단위사업 체계적 방재 관리입니다. 먼저 소규모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사전 예방 및 재해 관련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에서 368쪽입니다. 팔흥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도원 8지구, 9지구 , 10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벌말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풍수해 생활권 쌍용지구 정비사업, 판운2지구, 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은 지방비 분담 비율 조정으로 인하여 기존 도비와 군비 10대 40%의 비율을 25대 25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정책사업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단위사업 농업생산기반 조성의 농업 기반 기초 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입니다. 기초 생활 인프라 정비에 따른 농어촌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설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재무활동의 단위사업 보전지출입니다. 강원랜드 진입로 확포장 공사 외 1건의 사업비 정산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을 반환하고자 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장에 보시면 363에 농어촌 도로 202호 편입 토지 보상 위치가 어디예요?

무릉도원면 무릉2교 지나서 송어장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아랫골.

예예. 그쪽에 보면 농어촌도로하고 소하천이 같이 편입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두 땅이 같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안길로 연결돼 있는데 오래도록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벌이고 있었는데 다행히 얼마 전 4월쯤에 법원으로부터 화해조정 건의가 있어서 서로 화해된 상태로 1억 6,000만 원을 보상하는 걸로 서로 화해가 됐습니다.

아랫골 상단 얘기하시나요? 저 안쪽에.

아니 상단이 아니고 입구 쪽입니다.

입구 쪽이에요?

예.

나래실4교 무명교 사업 관련해서 들어왔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예요?

신일2리 나래실 마을 끝쪽입니다. 마을 끝쪽에 도로가 끝나는 부분. 회관 지나서 맨 끝나는 부분에 아주 오래된 교량이 있어요.

좌회전하는.

좌회전. 예, 그렇죠. 올라가다 보면 좌회전 안쪽에 맨 마지막 쪽에 교량이 작은 교량이 있습니다. 거리가 한 20m 정도 됩니다.

그쪽에 교량들이 대부분이 다들 낡았어요. 다 한 4, 50년. 40년 이상 다된 소규모 교량들이 상당히 산재해 있어요, 거기가.

예.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도 좀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교량은 특히나 점검 결과 e등급으로 판명돼서 시설 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예산을 세운 상태입니다.

그 무명교.

예, 무명교입니다.

바로 밑에 그 다리도 엄청 위험하다. 다리 난간도 다 부서져 나가고 다시 재가설할 필요성이 좀 있다 이 얘기죠.

예,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363페이지 차선 도색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종제를 맞이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도로 차선 도색을 하고 있는데 이게 1년마다 거의 하죠?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해요? 봄, 가을로 하나요?

상반기에는 전체적으로 다하고 군도, 농어촌도로까지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시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3억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도로에 차선 도색을 하는 데 있어서 횡단보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6개월마다 한다고는 하지만 많이 지워지거든요. 이게 수용성 페인트인가요?

일반적인 페인트는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융착식으로 별도로 쓰고 그랬는데 융착이 두꺼운 겁니다. 일반 페인트보다 두꺼운 융착식을 쓰고 이랬는데 겨울이 되다 보니까 그거 못타이어도 있고 깨지다 보니까 그런 페인트는 쓰지 않고 일반 도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염화칼슘 제설작업.

염화칼슘도 있고 삽날로 긁고 이런 관계로 도색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기도 조정했고 두께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용성 페인트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융착형 그거는 좀 오래 간다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횡단보도만이라도 그걸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영월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지워지거든요.

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옛날에는 시가지 쪽에는 다 융착식으로 했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설이라든가 이런 못타이어라든가 상반기 때 옛날에는 시기를 거의가 단종제하고 11월 정도에 차선 도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기를 바꿔서 단종제하고 추석 전에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착식에 대한 오래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대신 길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횡단보도만큼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 3월달에. 가을에는 안 되고 가을에는 두껍게 하면 바로 겨울 되면 부서지거든, 삽날에. 제설 작업을 안 하는 상반기 쪽에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걸 좀 일찍했으면 하기 전에 수정이 됐을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걸 좀 인도만이라도 해 주시고 거기에 또 유리알 비드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거를 도색을 하고 그 위에다 뿌리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도 반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양을 좀 적당껏 제대로 해가지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그거는 저희가 휘도검사를 기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리알을 가지고 유리알이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조금 덜 뿌리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휘도에 맞게끔 구간 구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도 부분에 비 올 때 보면 사람 지나가는 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반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좀 고려해서 그 차선 도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65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영월 동서강정원 관련돼서 시설비로 느티나무 경관 개선 사업비로 7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오시다 보면 저류지 1구간에 국도에서 내려오다 보면 느티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거 크게 느티나무가 이렇게 크게 서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내려오시다 보면 좌측에. 거기가 높이가 한 12m 정도 되고 넓이가 면적이 한 4000㎡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금 좋은 느티나무를 우리가 스토리텔링하고 또 입구다 보니까 관문의 느낌을 주면서 청룡포ic 지금 만드는 관문이랑 같이 연계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지금 여러 가지 꽃을 심었는데 계절이 잘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래도록 한 번 심으면 계속 오래도록 볼 수 있는 꽃으로 매자나무를 선택해가지고 매자나무가 한 4월부터 11월까지는 계속 색깔을 유지를 하고 있고 다년생이거든요, 한 번 심으면. 그리고 물이 들어왔을 때 잠기는 구간이 한 1.2m, 1.5m 구간을 뺀 나머지 구간을 매자나무를 심고 야간 경관을 좀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주변을 좀 정비를 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느티나무 경관 개선뿐만 아니라 매자나무도 같이,

심고 야간 경관도 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느티나무 경관 개선 사업은 물론 매자나무도 좋지만 그 느티나무는 영월기후하고도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속성수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곳을 찾는 분들이 또 어떤 그늘이라든가 이래해서 유입하는 효과들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건 우리가 동서강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나무 심고 하는 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향후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식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정도면 지금 나무 식재를 어느 정도 연수가. 연수를 어느 정도 나무를 갖다 심을 계획이신가요?

연수라는 건.

나무 수령.

수령은 지금 이게 외국산이라서 들어와서 작은 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식재는 나무 수량은 한 4만 6000본 정도 되고요. 심는 것은 지금 저희가 동서강정원 하고 있는 산림조합을 통해서 식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수령은 지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작은 걸 갖다가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에서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는 동서강정원 사업이 잘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강정원 사업에 있어서 지금 총 사업비에 비해서 이게 또 7억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예.

느티나무 사업만 대해서. 지난번에 케익 모양으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꽃을 심었다가 실패를 하셨잖아요. 그죠?

예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제대로 하셔야지 이게 자꾸 예산을 그렇게 소요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다년생을 못 심으니까 1년생을 심어서 이 케익을 해서 한번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1년생을 심으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번 심으면 계속 볼 수 있는 다년생으로 심어서 예산을 좀 소모를 줄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선진지 견학도 다니고 해서 어디예요? 순천만 국가정원도 가보고 했지만 그런 데도 잘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모양하고 비슷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제대로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안 됐다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이러면 예산 낭비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1년생으로 심어서 안 되는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검토해서 진짜 다년생으로 오래도록 살 수 있고 오래도록 볼 수 있는 수종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총 사업비에서 해야지 자꾸 이 사업을 따로따로 자꾸 이렇게 예산을 세우세요?

총 사업비는 2구간에 따로 예산이 돼 있는 거고 이건 별도의 구간이라서. 특히 들어오는 구간에.

2구간 아니에요?

1구간입니다.

거기 1구간으로 포함돼 있어요?

예. 도로 좌측에 신아아파트 앞쪽에.

그래서 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거기 주변만 하는 게 7억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실외정원 산림청이 만들어, 오시다 보면 보이는 실외정원하고 남은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내려오시다 보면 실외정원,

나무.

산림청에서 만들어놓는데.

예예.

그 남은 공간도 같이 느티나무 정원과 같이 연계가 되게끔 꾸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돈으로 같이.

그것도 지역 주민들이 좀 나무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무를 너무 많이 심으신 거 아니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 좀 우리가 정원을 꾸밈에 있어서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밀하게 살펴서 촘촘하게 만들어보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또 나중에 또 뽑아서 또 옮겨야 되고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고 한데 하나하나 좀 제대로 해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에 우리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연간 우리가 지금 현재 20억 배정이 돼 있는데 연간 우리가 소요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이거는 특별하게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국비 보조 사업만큼 우리 규모를 맞춰 20억 규모만큼 지원해 주는 인프라를 조성하는 20억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20억이 맥심이에요?

예.

우리 주민들이 그전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많이 반영이 못 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각종 소규모 soc 사업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간 예산을 최대한 좀 확보하셔가지고 주민들의 편의시설 숙원사업 이런 게 차질 없이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토지 매입비 있잖아요.

예.

이거가 기정 대비 또 5억 7,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건 어디예요?

동서강정원 보시면 동서강정원 들어오는 쪽이 위쪽입니다. 위쪽이고 그쪽이 아마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 필지 말고도 한 나머지 총 해서 20필지가 있는데 사실상 정원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눈에 보이게 되면 사실상 그 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인근에 수목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나무를 지금 일부 군유지에는 사놓은 군유지에 나무를 이식해 놨습니다. 그런 땅을 쓰기 위해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땅이고 장래적으로 보면 그 필지를 개발행위 제한이라든가 이런 행위 제한을 일단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향후에는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장기적인 의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쎄 환경적으로 좀 그런 좋지 않은 환경을 또 한다는 의미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영월 군민들이 할 수 있는 살아가는 삶에 어떤 부분을 자꾸 축소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도 거기에서 그 삶의 어떤 부분이 있어서 벌도 키우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경관을 해치지 않는 요소에서는 하게끔 해야지 이걸 군에서 경관을 해친다 그래가지고 다 사들이면은 사실 본 국가정원을 하기 위한 동서강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이런 주변에 토지 매입해 주고 이런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단 말이죠.

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우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여튼 많은 돈을 투자하는 지금 정원사업들이 조금 안정화되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약간의 제약도 필요한데 지금 하시는 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한의 요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정원을 잘 만들어놨는데 고물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적 제한이 없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월군이 땅도 크지 않은데 쓸모 있는 땅은 사실 크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 정원을 만듦에 있어서 길 건너 쪽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또 커피숍이라도 하나 또 생길 수 있고 그런 거지 꼭 혐오스러운 지금 고물상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걸 으레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걸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면 되는 거지 그걸 위해서 우리 사업을 다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우려스러워서 토지 매입을 한다? 그건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 생각하고는 틀리겠지만 좀 말씀이 안 되는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꼭 규제도 필요하지만 사실상 그 땅을 사서 저희가 지금 사려고 하는 4필지 한 5000㎡, 4000㎡는 이식장을 쓰기 위해서 지금 나무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근처에 이식장을 쓰기 위해서.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위원님들 각자 찾아다니시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지 자꾸 땅을 우리가 부동산도 아닌데 자꾸 사들일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생각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박해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차선 도색 집행 현황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4월 14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고용과장 엄재만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고용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8억 8,995만 6,000원이 증액된 363억 7,6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안정 기반 확립 분야입니다. 영월 지역화폐 발행 운영 사업에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비용 5억 원을 감액하였고 영월 지역화폐 발행 운영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30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입니다. 전통시장 공공시설 유지를 위해 공공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 시설 개보수를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공요금 부담 완화 및 원활한 전통시장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 마케팅과 상인교육 등을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6,66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워크숍 및 벤치마킹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원 일자리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분야로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 사업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1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장 거점도시 기틀 마련 분야로 탄광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을 위해 시설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강원도 뉴딜 산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사업은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 공모 운영 지침에 따라 설계 제안 공모 보상금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김삿갓면 슬로시티 체험관광기반 조성 사업은 예산의 변동은 없으며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된 1억 원을 연구 용역비로 재원 변경하여 관련 프로그램과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강시스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삼옥리 상수도 공급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동강시스타 상수도 시설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진흥 및 산업 구조의 고도화 분야로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 및 기업 경영 여건 악화로 인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차보전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광지역 투자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5억 6,72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 개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자립 프로젝트를 위해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신규 농공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임대공장 운영 사업입니다. 임대공장에 전기, 소방 등 각종 용역 수수료 지출을 위해 일반 운영비 8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대공장 관리 사무실 및 휴게실 집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재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 사업은 예산의 변동은 없으며 친환경에너지센터의 위탁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편성된 9,508만 8,000원을 위탁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동의안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별도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펫힐링 달빛동물원의 실내관 신축 및 문화시설 보강을 위해 시설비 3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 조성 사업 기술 확산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4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근로자 고용 촉진 사업입니다. 탄광지역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사전 사용분 1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총괄지원사업으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집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원을 반영하였고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에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시설비 7,000만 원 중 총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드론 산업화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전국 드론 영상사진 공모전에 부족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드론 체험 교육 지원 사업의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드론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영월 드론 축구대회 행사 운영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공무직 근로자의 국내 여비 336만 원을 반영하였고 경제고용과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20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817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099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41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지원 예비비 7억 1,000만 원을 활용하여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냉·난방기 구입에 1,000만 원, 농공단지 재해위험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고용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에 있어서 제가 먼저 좀 하나 여쭙겠습니다. 330쪽 중간에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시장공단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협업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공모 사업인데 저희들이 거기 작년 연말에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되었고요. 저희들 안에 있는 시장 전체에 대해서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상인교육,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재원도 국비가 상당히 커요. 그죠?

네.

한 90% 정도 될 것 같은데 전통시장 개보수 어떤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걸랑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공모 사업하시느라고 애는 쓰셨는데 가져와서 잘 운영이 돼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패션 감각이 뛰어나신데 마스크를 아주 분홍색으로 예쁜 걸 하고 오셨는데.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우리 영월군 경제발전도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331페이지 보시면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또 용역비로 해가지고 3억을 계상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 3억을 또 계상하셨어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몇 년 동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사업 방향을 조금 재검토를 통해서 기초적인 용역을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규 대상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부존 광물들에 대한 어떤 활용성 그다음에 입주 의향 업체 조사라든지 입지 이런 것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신규 대상지도 검토하고 다시 하실 거라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용역비를. 찾다가 없어가지고 다시 또 원점으로 가서 거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으세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믿어도 되겠어요?

네.

지역 주민들은 용역비를 세우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시작이다 생각을 하시거든요. 본 의원도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만약에 지금 대상지에서 안 하면 이 사업을 또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공모의 조건이 입지가 바뀌게 되면 어떤 지금 비축무연탄기금으로 지원받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신규 대상지가 선정되게 되면 일단은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도에는 의견서를 좀 보내봤어요?

일단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 정도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답은. 답은 뭐예요?

저희들은 새롭게 공모를 다시 진행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신청도 했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향후에 별도로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세워주십시오.

예?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용역비 3억이라는 걸 가지고 대상지라든지 아까 설명하신 대로 부존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업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보다 세밀하게 좀.

이 사업은 폐광지 내에 주소지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입지적인 부지가 쉽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지금 우려스러워하는 기업이 들어오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물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걸 가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물 사용량도 많은 지역으로 좀 해야 되고 지금은 여기 물이 없어가지고 더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하잖아요. 주민들의 반발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게 또 평수라든지 면적이 그만큼 되는 데가 있을까요?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산업진흥원에서 이 부지를 알아본 거 같던데. 그렇지 않아요? 진흥원에서 지금 광물특화단지 화원1리를 선정하게 된 계기가, 그렇지 않나요?

맨 처음에 당초에.

당초에 거기 팀장님이 다니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진흥원에서 같이 했던 거는 맞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광물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아마 같이 했는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도시가스공사인가요? 거기하고 사업비를 5대 5로 이렇게 같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수요가 부담금도 있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도시가스 공급해 달라 공급망 해달라는 데가 수요가 여러 군데 많이 있으세요?

시내 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비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시가스공사에서도 어떤 수익적인 측면이 또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돼야 됩니다. 사업 대상지가. 그래서 그쪽에서도 공급관 설치하는 비용이나 나중에 향후에 도시가스를 쓰는 비용 이런 것들을 계산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익적인 측면이 나와야지 사업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또 협업사가 도시가스공사이고 이래서 꼭 그쪽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이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 대로 그 지역을 그때그때 못해드리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공급 계획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나오게 되면 어떤 지역별로 공사비 들어가는 거라든지 수익적인 측면 이런 걸 좀 따져서 보다 좀 더 원활한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사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다만 시설비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수요가 지금 많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군비를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공급 계획이 나오면 어쨌든 저희들 군비가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33페이지 펫힐링 달빛동물원 운영 및 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3억 2,6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시설 확장 및 보수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실내체험관 신축 관련해서 컨테이너형으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동물원에 가보시면 맨 상층부에 보면은 멀티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동물들이랑 같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휴식도 하고 아이들 이렇게 놀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마련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쨌든 거기서 어떤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좀 냄새가 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그 안에는 사육하는 그 용도대로 사육 위주로만 쓰고 오신 분들을 밖에다가 컨테이너 식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마는 좀 현대식으로 된 통유리로 된 이렇게 한 2층 정도의 건물로 해서 안에서 휴게 공간, 휴식 공간을 더 확충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위탁을 주게 되면 어쨌든 휴게 공간이 그 안에도 있긴 하겠지만 단체로 오는 아이 손님들이라든지 이런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게 되면 관람료도 내는 입장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밖에다가 오면 한 60평 정도 규모로 해서 지금 그늘도 없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좀 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간식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식을 먹는다고 한다면 그 안에 약간 편의점식으로.

그렇게 가게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럼 본인들이 관광객들이 가지고 온.

네, 준비해서 온 것들을.

것을 먹을 수 있게 해 준다,

예, 그렇게.

저는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어찌 됐든 그 안에 들어가면 조금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도 굳이나 이런 거를 가설 건축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찌 됐든 앞에 뭔가 구분이 따로 딱 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트여 있지 않습니까. 앞에 건물하고도 에너지센터하고도요.

네네.

그럼 같이 연계해서 충분히 야외 공간을 활용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밖에 어떤 파고라나 이런 것들 설치하면 또 어떤 강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그런 것들도 천막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제대로 안에서 비라든지 이런 거 제대로 피할 수 있는 건물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어찌 됐든 지금 기존에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안에 어떤 내용이 변경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사업장 점검 갔을 당시에도 보면 지금 상태로는 거의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친환경에너지센터도. 그렇게 좀 체험할 수 있고 밑에 작은 도서관식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또 카페 공간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또 펫힐링 차원에서 휴게 쉼터 공간을 별도로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에너지센터랑,

좀 분리된 공간으로 보는 거죠. 같이 한 군데서 운영을 하지 않으니까.

좀 상호 윈윈하는 전략이 될 수도 있는데 이쪽의 펫힐링에만 관광객들을 붙들고 있을 게 아니고 그쪽에도 서로 유입할 수 있도록 그 경로를 열어준다는 차원에서는 이게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휴게 공간 마련 차원에서 일단 생각을 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일단은 뭔가 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거 시설이라고 보면 볼 수 있는데 그럼 좀 하나로 어우러져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 뭔가 오고 가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게 경쟁이 지금 사실은 약간의 그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에너지센터가 들어와서 어떤 게 꾸려지게 되면 이쪽 펫힐링 쪽에서도 살짝 경쟁하는 부분은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단순히 휴게 공간인지 앞으로 추후에 그게 어떤 또 장치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또 불분명한 상황 아닙니까?

안에요? 그 안에요? 새로 짓는 거 안에. 어떤 뭐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점은 없어도 그쪽 매점에서 어차피 유입을 하면 공간을 마련해 주고 이런 것들이 들어서다 보면 충분히 또.

그 관계는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1페이지에 보시면 와이너리 제안 사업 공모 보상금. 어떤 보상금이에요?

이게 지금 와이너리 슬로타운 공장하고 그것도 건축물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논란이 됐던 부분인가?

아니요. 어떤 논란.

그 자체 와이너리 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부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건축물은 저희들이 짓기 때문에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건축 공모 지침에 보면 제안 받아가지고 서로 설계 공모를 하게 되면 당선작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1등 된 걸 가지고서 사업권까지 부여를 해서 진행을 하고 밑에 등수에 따라 가지고 일정 부분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보상금을 주게 돼 있는 사업비입니다. 최대가 4,400만 원까지 반영을 했는데 들어오는 거 봐가지고 평가에 따라서 다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얼마죠?

전체가 한 100억 조금.

근데 100억 속에서 4,400. 왜 사전 인지를 못해서 왜 추가적으로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건지.

당초에 거기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별도로 반영한 겁니다.

1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4,400이 모자라서 그걸 다시 반영을 한다,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잠깐 팀장님.

산업육성팀장 엄대섭입니다. 와이너리 조성 사업은 작년도에 예산이 40억이 편성이 돼서 작년도에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섰다 그러면 과목 변경이라든지 해서 했을 수 있었는데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개인한테 지급되는 부분인가요?

용역사 설계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 1등된 사업자는 설계 용역을 할 수 있게끔 법에 돼 있고요. 총 용역비의 10%를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시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비가 약 4억 4,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10% 4,400만 원을 수립을 했고요. 거기에서 공모 선정해서 평가를 해서 최고 4개 업체까지 상금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용역비 속에서 원래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다. 용역비 속에는 아닙니다. 이거는 시상금으로 별도로 서야 됩니다.

별도로.

예예.

근데 제 얘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00억짜리 100억이 좀 넘죠. 그죠?

120억입니다.

120억인가 그랬는데 그 부분 120억 공사 사업비 속에서 4,400이 사전에 반영이 안 된 부분. 그런데 보시면 조성 사업 설계 공모 기타 입상자에 대한 공모 작성 비용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사전에 아마 서로가 인지가 됐던 부분이잖아. 사업을 계산 반영할 때 그런데 왜 그걸 거기에 반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120억 전체에는 반영이 돼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예산이 만약에 섰다 그러면 올해,

명시이월돼서.

예.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이게 과목 변경이 안 된 겁니다. 지금 도에서 기금 소송 관련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만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목도 안 좋으신데 좀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드론 산업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할게요. 지난번 언론에 강원도 드론 사업이 문제가 돼서 예산이 서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 것 같은데요. 우리 영월군도 이 드론 산업을 야심차게 준비하다가 좌초되는 거 아닌가. 언론 내용으로 보면은 그거죠. 우리가 아직 항공 허가권을 득하지 못해서 이 드론 택배 사업도 언론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해나가실 계획이에요? 예산도 많이 참 투입된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kbs 쪽에서 방송된 부분은 도 드론사업이 아시는 것처럼 좌초돼서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요. 그거와 관련돼서 저희들은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런데 어떤 보도의 방향성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 걸 작년에 우리 드론 배송 사업 한 거가 있었는데 그것도 완전히 잘못된 것도 아니었고 사실 실질적으로 사업은 시행이 됐었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우리 강상욱 팀장이 인터뷰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올해 실증도시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들이 활성화시켜서 잘해 나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작위 편집해서 강상욱 팀장이 얘기한 거에서 이상한 것만 빼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의했고요. 항의해서 사과 문자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없이 진행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군이 지금 드론 택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항공 허가권은 그럼 얻은 거예요? 득했어요?

그 부분은. 예.

득했어요?

그 부분이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올해 택배 실증하고 이러는 것도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사업 함에 있어서 내용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여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육성 및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4,100만 원을 증액해 놓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드론 교육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해놓은 부분이라든지 해서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농업인들이 추구하는 드론 방제 농약 방제 사업 일환으로도 활동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5,000만 원 지금 추가 계상하셨잖아요. 이번 추경에, 그죠?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지금 동일한 335페이지. 5,000만 원 아니 500만 원.

아예예.

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통계목이 사무관리비예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1분기에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 원. 2,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2,000만 원이요?

네네. 전용을 하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신 거는 어떤.

이건 아마 안에 있는 부기 사업이 변경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강상욱 팀장님 잠깐.

안녕하십니까? 드론팀장 강상욱입니다. 지난번 전용된 사업은 저희가 국토교통부 박람회에 강원도 대표로 영월군이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영월 기체를 전시하는 과정에서 그 기체 전시비를 자산취득비로 바꾼 거고요. 이거는 도의 직제가 개편되면서 당초에 항공해운과에서 해오던 사업을 전략사업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도에 사업비가 부족하는 바람에 저희한테 추가로 500만 원만 지금 지원해 줄 수 있겠냐 해서 추가로 500만 원을 지원하게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같은 지금 통계목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어찌 됐든 전용되는 거는 2023드론쇼코리아 영월군 기체 전시 모형 제작을 위한 전용으로 했었던 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으로 우리가 확보해 놓은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계상을 하고 확보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충분하게 확보를 해놓으셨는지 그거를 통계목을 변경을 하셔서 전용을 하신 사례이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다시 또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무관리비를 다시 또 추가 편성을 하셔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전용은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전용도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찌 됐든 저희가 당초예산을 승인해 줄 때에는 올리신 내용을 보고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전용해서 다른 항목으로 전용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관련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올려야 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급하게 지금 드론쇼코리아에 강원도 대표로 참석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번에는 충분히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런 행사가 미리 사전에 다 예정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시·군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만 예정되어 있었고 마지막에 강원도에서 영월군이 대표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통보를 받고 그런 중요한 자리에 저희가 빠지면 또 홍보하는 데도 좀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가서 어쨌든 영월이 이렇게 드론 산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공포하는 자리였기도 했고 많은 분들에게 저희 노력을 알리고 싶어서 부랴부랴 준비하다 보니까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차질 없이 진행해서 하반기에 또 저희가 나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충분히 사전에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선 김에 전용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사회적 경제기업 총괄 지원 334페이지입니다. 지금 700만 원으로 물품 취득비 관련해서 팀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담당이 다릅니까? 그거는.

예.

그러면 일단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총괄 지원 관련해서 지금 700만 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지난번에 지금 이거 복합기, 노트북 구입비로 올리신 거예요. 그죠?

네.

이거 지금 구입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개소식이라고 해야 되나. 갔는데 기본적인 게 세팅이 되어 있던 걸로 봤는데요.

그때 일정 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안에 집기라든지 책상 이런 것들은 했고요. 제가 기기 일일이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전용이 한 차례 이루어졌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850만 원.

예.

그래서 사무기기나 사무용 가구 구입으로 전용을 또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편성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게 다 사무기기 위에 세팅이 되어 있던 걸로 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좀 하시고 지금 1분기에 벌써 전용이 두 차례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똑같이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통계목상에.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류가 구입 목록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850만 원 전용한 부분하고 그거에 대한 견적서 내지는 영수증 관련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2페이지에 기업 유치 기반 조성. 지금 농공단지가 다 분양이 됐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입주하고 싶어도 못하죠?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규 농공단지 조성하는 데 몇 년 걸려요?

지금 계획으로는 2025년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5년. 그럼 2년 만에 다 됩니까?

아니요. 착공을 2025년에.

착공을.

예, 그때 착수하려고.

그동안에 우리 영월군의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싶어도 못 하네, 그죠?

비어 있는 공간을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서로 당사자끼리 매각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아니면 개별 입지를 찾아가거나 이렇게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내 임대 공장들은 다 어차피 분양이 돼서 개인이 임대해 놓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근데 저희가 8대부터 해가지고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랬는데 너무 늦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한 4년, 4~5년 걸리겠죠. 그죠?

네. 25년 착공하게 되면.

남다른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때까지 해서 계속 지금 내가 아는 한 분은 또 제천으로 가고 제가 아는 분 또 하나 누가 오고 싶어도 부지 찾는데 또 없다고 그래서. 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그렇고 개별 입지 준비를 위해서 지금 폐천 나오는 부지. 폐천 쪽이나 아니면 적절한 그런 부지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면 우리 관내에 우리 폐주유소들 많잖아요. 그죠? 그 공장 등록이 가능한가요? 폐주유소들.

어쨌든 입지 제한되는 위치만 아니면 등록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신규 농공단지가 이거 지금 2억 5,000원 용역비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북면에다 하겠다는.

네네.

하여간 그거에 남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런. 그때는 인구 유입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히 저해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남다른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부분에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341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우리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가 본예산에는 6억 5,000이 계상돼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증액이 7억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본예산보다도 어떻게 증액 예산이 더 많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3농공단지 한국자재산업 들어 있는 그 부지 이쪽 보강토 옹벽 쪽에 조금 균열 상황도 발생이 됐고 전도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관측이 되어서 그거를 보수를 하겠다고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당초에 예산을 그 정도 받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현장 확인하다 보니까 그 부분 일정 적은 부분보다 당초에는 한 350㎡ 정도로 봤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넓은 면적이 보강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공사 양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물량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경제고용과 토목직 계세요?

팀장님.

엄대섭입니다.

이거 내일 모레 계수조정하기 전에. 앉으세요. 본 위원하고 다른 위원님들 가실 수 있으면 가셔서 이 현장을 좀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시간 알려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알려드릴 테니까 해서 잠깐 좀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비가 총 4억 5,000인가요?

예.

그럼 이 사업비는 내용이 어떻게 돼요? 사업비.

국비 50 군비 50.

5대 5 매칭입니까? 지금 2년 차 사업이라고 하셔서 내년까지 진행을 하신다고 그러셨고 북면의 마차지소 농협 건물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 농협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사용료나 이런 것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 군에서 매입한 건물입니다.

매입했습니까?

예.

언제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못 했는데 저희들 군 소유 건물입니다. 그리고 공모 조건이 지자체 소유 재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농협 건물을 이걸 염두에 두고 구입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훨씬 이전에 구입하신 거예요?

지금 평생학습원으로 쓰고 있다니까요.

쓰고 있어서.

예. 쓰고 있는데 그거를 이쪽 삼방회관 쪽으로 옮겨서 하는 걸로 서로 부서랑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기술센터 쪽에서도 그럼 그쪽의 제과·제빵 분야는 그쪽에다가 하자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된 겁니다.

그럼 안에 어찌 됐든 리모델링이 다소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어떤 회관 개념으로 쓴다고 한다면.

지금은 특별한 게 없으니까 안에 들어가면 시설 보강이라든지 또 필요한.

설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4억 5,000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제과·제빵 하시는 분들 실습장 이런 정도 개념인데. 이게,

일단 또 그 지역이 하고 있는 예전에 황금마차라고 해서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역 특산품 이용한 어떤 빵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또 있었어요. 그거랑도 일정 부분 연계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북면 지역 전체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과 또 제과·제빵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제과·제빵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러면 어떤 특별하게 어떤 목표가 있는 건 아니네요?

일단은 1차적인 목표라고 하면 그 북면 지역에 예전에 그 관광 활성화 사업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했던.

죽어 있는 공간을 좀 살려보겠다라는 거고.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 좀 더 활성화시키고 거기 사업 자체도 지역 활성화 사업인 만큼 그게 우선 1차적인 목표고 또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쓰면서 거기에 대한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창업하거나 아니면 이런 데 좀 그런 복합적인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품 만들고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창업보육센터에 이런 시설되어 있지 않아요? 그쪽에서도 제과·제빵하시는 분들이 거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관련 시설은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고 이러는.

기존에 창업하신 분이 제가 특정 업체를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통합관광센터에 푸드코트존에 입점을 하셨다가 여의치않아서 나와서 창업보육센터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육성을 시켜서 창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도 분야가 제과·제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공간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시설이 굳이나 또 필요한가라고 보는 거죠.

창업보육센터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거기 그런 관련 시설들이 있는지는 기술센터 쪽에 이용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창업보육센터에도 그게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요가 많지 않다고 한다면 굳이나 공간하고 나중에 또 유지관리비가 부대될 텐데 수요가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 가지고 있는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면 그쪽으로 전환을 하셔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팩트체크 좀 해보시고 뭔가 명확하게 딱 양성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관심 있는 분들 와서 여기서 한번 실습하고 만들어보고 이게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제품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면 지역에 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을 우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같이 농업기술센터 쪽이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그 기능을 그쪽에 있는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더,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나요? 이게 어찌 됐든 대상도 좀 일정 부분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누구나 다 이렇게 되면 질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세부적인 내용도 정해져 있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까?

전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이나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수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마련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 그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는지 체크하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결과 보고는 따로,

알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요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님은 임영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기 구입 및 사무용품 구입 내역을 10부를 작성하여 4월 14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태 위원이 요구하신 사업장 현장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생활환경팀장은 코로나로, 정영희 위생팀장은 전문직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환경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6억 5,253만 원에서 15억 6,649만 7,000원이 증액된 322억 1,9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수질 관리에 하천 수질 측정망 관리 위탁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 관리 공공운영비에 시멘트 생산 지역 행정협의회 부담금 3,000만 원을 생활환경 관련 민원 출장을 위해 국내 여비를 감액하고 상시 출장 여비 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서지 쓰레기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 및 수거 대행비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편성된 시설비 8억 7,148만 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를 위해 시설비 3,000만 원을,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인 크린하우스 설치를 위해 시설비 6,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기타 보상금 3억 4,800만 원을, 349쪽입니다. 수렵 면허 발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44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간 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0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환경 보존 활동으로 문산리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검사 지원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 등 농산물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위한 민간 자본 사업 보조 8,9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비 4억 원을, 351쪽입니다. 소각 처리 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 분야입니다.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1,000원을 확정 내시 변경으로 증액하였으며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387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94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시설비 1,200만 원을 편성, 민원인 응대 테이블 등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37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8억 7,148만 원을 계상해 놓으신 부분에 우리가 슬레이트 처리 이거는 가구, 집만 해당되나요?

지금 현재는 집을 해당으로 해서 지붕에 슬레이트가 있는 집을 해당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슬레이트 해체를 하면 지붕개량사업까지 연계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돼 있는 슬레이트 부분은 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그건 수수 군비로 저희가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상동의 대한중석 사업장 내 옛날, 구 사업장 내에 가면 산쪽으로 그때 사택 있던 부분에 슬레이트가 많이 지금 방치돼 있어요. 그것 좀 한번 가셔가지고 사업비가 있으시면 그거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거 좀 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어요. 사실 상류라 그 물이 계속 빗물이 흐르고 해가지고 오래 방치됐지만 그런 게 좀 처리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예산을 들여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광해방지사업단 쪽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광해관리공단 쪽하고 되면 하여튼 해가지고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1페이지 우리 상단에 보시면 소각 처리 안정적 운영해서 1억 5,000 계상하셨는데 이게 설계 용역비 발주인가요?

저희들 소각시설 안정적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곡4리 주민분들하고 지원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기존에는 저희가 소각 쓰레기가 들어오게 되면 소각장에다가 단순 소각했던 부분을 저희가 환경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소각 쓰레기를 선별 분류를 하고 파쇄를 해서 위탁 업체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거를 기본 설계를 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소각시설 안전 시설비로 우선 사용을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했기 때문에 1억 5,000을 저희가 더 보충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라 그럴까, 소각시설이 우리 시멘트사 소각이 거기서 앞으로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향후.

지금 향후에 그쪽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소각시설만큼은 이런 시설이 좀 현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개보수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게 이번에 환경사업소 현대화 시설에 포함이 돼 있죠?

그 부분은 저희가 소각시설.

안 늘리면 되잖아.

예?

톤 수만. 기존 톤수만 안 올리면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은 좀 최소화되지 않느냐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받은 소각시설에 국비를 받았던 부분은 저희 군비가 거의 한 100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 부분 사업은 저희가 환경부에 반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보수 부분은 저희가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대수선이라고 해서 환경부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준비를 해서 18톤짜리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용량의 증설 없이 기존 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저희가 좀 개보수를 해서 저희가 비상시나 이럴 때 저희가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항상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9쪽 좀 한번 볼까요? 문산리 생태탐방로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을 시행하시는데 이게 코스가 섭새에서부터 어라연 쪽으로 해서 문산리 그 구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저희가 정선부터 평창, 영월, 동강천리길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문산1리 쪽에 그전에 과거에 어라연까지 등산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섭새주차장까지도 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용역을 좀 통해서 저희가 동강천리길을 저희 영월 섭새주차장까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그쪽 지역은 아마 어떤 그런 생태 탐방로가 개설된다면 아마 관광객들한테도 인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문산리서부터 그쪽 평창 구간 그쪽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 있나요?

그게 지금 평창군에서 미탄 쪽하고 땅 토지 부분이 협의가 잘 안돼서 원래는 하천을 따라서 저희가 연결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쪽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돼서 미탄에 기존 옛길하고 저희 쪽하고 연결하는 걸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아마 지금 거의 표류되다시피,

예, 그렇습니다.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그쪽도 한번 조속한 실내 개통이 되도록 해 주시고 섭새에서부터 문산까지 된다 그러면 섭새부터 동강로가 문희마을 그쪽까지 개통이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찾는 분들한테도 좀 인기 있는 코스가 되지 않을까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공동집하장 확충 관련해서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방식하고 조금 다르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1개소에 지금 3,000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그냥 철 펜스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와서 좀 다녀보면 이게 설치한 지 1년도 안 된 부분들이 농민분들이 거기다 비닐을 좀 많이 거기다 해놓으면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또 쓰러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만들 때는 좀 깨끗하게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또 훼손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더 환경상으로 더 안 좋게 보여서 지금 덕상2리를 우선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H빔을 세워가지고 판넬로 해서 저희가 농민분들이 비닐을 많이 갖다 놔도 이게 휘어지지 않고 또 바깥에서도 보이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반 어떤 펜스가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어떨 때는 1년도 못 쓰고 또 마을 환경을 해치는 어떤 불안 요인도 만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초창기에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또 그거는 펜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바꿔줘야 되지만 이거는 판넬이다 보니까 H빔이 또 있는 상태고 망가진 부위만 바꿀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좀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이번에 덕상2리만 좀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보통 폐비닐 관련해서 마을별로 거의 지금 집하장이 마련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별로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마을 자체에서도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외진 곳에 많이 두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적정 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또 없거나 또 이동의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큰 도로가에 또 내놓으시는 마을도 있거든요. 그런 도로가에 나오는 설치된 집하장에 이런 미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 됐든 펜스가 외부에서 보이기 때문에 미관상의 문제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가면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서 미관상 깨끗하게 보일 수 있는 주변 경관이 개선될 수 있는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니다 보면 시골 도로가에 바로 이렇게 위치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금 사진은 제가 가져왔거든요. (자료사진) 지금 덕상2리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덕상2리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좋아하시고 도로변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미관상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캡은 없는 거잖아요?

예, 캡은 없습니다.

가벽만.

가벽만 해서 농촌 폐비닐이 바깥에서 안 보이도록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당초에 펜스 일반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보면 예산이 1,700만 원? 예산이 1,700만 원이네요. 2022년 최종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집행률이 28%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를 예산이 투입된 건데 펜스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보수 정도로 되는 건가요?

보수.

보수?

예.

보수 비용으로 책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펜스를 칠 때는 밑바닥 작업부터 해서 콘크리트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위에 보수 펜스만 저희가 할 때는 그렇게 단가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아마 그 정도 보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설치가 있었던 건 아니고.

예.

그럼 지금 시범적으로 덕상2리 하셨고.

네.

지금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가.

위치가 지금 세 군데 정도인데요. 조전리 그때 저희가 작년에 조전리 쪽에 하려고 하다가 그쪽에 상수도 공산가 해서 이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올해 저희가 같이 정리를 해 주는 걸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김삿갓면 두 군데가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게 있어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올해 한 세 군데 정도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아까 사진 자료 보니까 파란색으로 해서 도로가에 있으면 그닥 미관상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어찌 됐든 면 단위 지역에도 도로가에 경관 조성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꽃이나 나무 같은 거 많이 심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도 좀 위치를 옮겨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가에 그렇게 파랗게 쳐놓는 건 좋아 보이지만 않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에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요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박해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집행 내역 현황 자료 10부를 4월14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운중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산림녹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5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4억 1,263만 7,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8억 4,73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242억 6,003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사업의 사무관리비 1,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산 목재 사용을 촉진코자 주천 도시재생사업 내 가로등, 간판, 이정표, 편의시설 등을 국산 목재를 이용하여 목재 친화도시를 조성코자 사업비 및 감리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중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사업량 감소로 국·도비 예산 변경 예시에 따라 민간 위탁 사업비 1억 1,39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숲가꾸기의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 3,34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신속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을 미뤘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계절꽃 및 수목 구입 재료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인력 관리 사업의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인건비 8억 3,00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 1,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 방지를 위한 산불 예방 홍보 물품 구입비 2,800만 원, 산불 위험도 알리미 전광판 설치 500만 원, 개인 장비 구입비 2,000만 원, 소형 파쇄기 4대, 기계화 장비 구입의 자산취득비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산림조합 산불 진화 차량 1대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 자본 사업 보조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지구분도 정비 용역을 위하여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착공 예정인 숲속 야영장 실시설계 결과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 자재비 급등으로 숲속 야영장 공사비 증가가 발생하여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숲속 녹색 휴양공간 조성에 소요되는 추가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대표 임산물 재배를 통한 영월 임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임산물 산업화 지원 사업에 민간 위탁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고품격 상품화를 통한 임산물 판매 촉진 및 임업인들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산물 생산단지 자립기반 조성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구입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강원도 지역 균형 발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예산으로 정원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을 하여 지역 주민 및 관광객에게 다양한 정원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무관리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보호수 정비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8페이지 산지구분도 정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산지 산림을 구분할 때 보전임지, 준보전임지 이렇게 구분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구분도를 저희 산림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 지적 담당하고 있는 민원실 지적관리 쪽에서의 어떤 분할, 합병, 지목변경에 따른 구분도가 계속 바뀌어서요. 그거를 지금 계속 놔두다 보니까 그거를 보전산지냐 준보전산지냐 아니면 번지가 합병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시 1번지나 2번지로 새로운 번지가 분할되는 게 저희가 지형도로 구분화되다 보니까 그거 지적도 하고 같이 잘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몇 년에 한 번씩은 이걸 다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해서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기적으로 좀 하는 가요?

예?

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 사업을.

이게 정기적으로는 아니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필요할 때.

민원인들이 토지 이용계획을 떼려고 신청을 하면 자꾸 불합치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번지가 만약에 1-1번지를 신청했는데 저희는 1번지로 지금 - 1번지가 분할이 안 돼서 1번지로 저희 거에서 저희가 통보를 해 주면 거기서 그걸 받아서 발급을 하는데 번지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또 가서 어디인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금번 지적 변경된 거 여태까지 변경된 거를 전부 다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10년마다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타당성 조사 있지 않습니까.

구분도정비사업 그거,

그거랑은 별개라고 보고.

저희가 편의에 의해서 영월군의 편의에 의해서 필요해서 하려고 합니다.

보존산지를 한 필지에도 보존산지가 걸쳐 있을 수도 있고 준보존산지도 이중으로 지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완화해 주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

예.

필지가 지금 분할이 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 1번으로 그냥 나오니까 1-1, 1-2로 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한 민원 부서하고 달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일치시키겠다 이런 부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년마다 하는 그런 작업은 저희가 대행만 하는 거고 산림청에서 1평방도 산림청에서 결정하고 저희한테는 권한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보통 그럴 때 산지구분도를 정비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나 싶어서 지금 질의드린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전체적인 구역 또는 변함이 없고요. 그 사이에서 변경된 등록전환 사항만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후에 관련 지역 구역들이 지속적으로 지정 소멸되고 있어서 이런 걸 현황을 현실화하겠다, 이런 멘트로 적시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거는 저희가 산림청에서 법으로 규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토지계획 이용계획 발급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필요성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요구 필요성을 적시해 놓은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산림청에서 관할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은 과장님들 설명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민원 업무 부서하고의 편의를 위해서 일치시키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숲속의 야영장 조성사업 군비 추가분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동강생태정보센터 내에 있는 숲속 야영장 계획에서 실시설계를 했더니만 지금까지 한 3년 전에 계획했었던 계획보다 공사비가 증액이 많이 돼가지고요. 실시설계에 따른 부족분 공사비를 지금 추가로 군비 요청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만데요?

총 사업비 20억입니다. 지금 20억인데 설계해서 35억이 나왔습니다. 1단계로. 35억의 사업비가 나와서 지금 이번에 군비,

말 그대로 자연휴양림 식으로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조성은 그렇게 숲속에다가 하는데 그 관리동하고 편의시설 오시는 내방객들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건물이 건물 건축이 두 동이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2년도, 23년도 여기 불용액 전년도 예산액 이런 확보액도 그때 여기 명시를 하나도 안 해놨어. 누가 보면 이게 신규 사업인 줄 알잖아.

그거 작년 3회 추경에 예산이 서가지고,

신규 사업인 줄 알았는데.

예,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공사비가 부족분이잖아, 이거는.

저희가 지금 공사비 부족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공모할 때에 우리가 예상했었던 공사비보다 많이 폭증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공모사업 신청했을 때 그 예산하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들어가냐. 10억에서 어떻게 얼마 30 몇 억?

20억에서 35억으로 되겠습니다.

20억에서 35억?

네, 그렇습니다.

. 이런 부분이 사전에 인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 항상 이렇게 설계 변경이 관례상으로 항상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사전 인지성이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거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금액이잖아요. 그럼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취지로 가면은 그 사업비가 반영이 될 수 있는데 뭔가 좀 그때 당시에 건물은 없었어요. 그죠?

야영장은 기본적으로 관리동하고 편의시설인 샤워장 그리고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화장실 이런 편의시설을 하는 한 동하고 관리동하고 이렇게 두 동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아니 기존에 거기에 동강생태공원?

예.

거기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숲속 야영장은 기존 건물은 사용, 그때 유아숲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유아숲은 화장실 그 유아숲도 결국은 옆에 동 곤충박물관인가 거기 사용하다가 결국은 너무 불편하다고 이용객들이 해가지고 조그만한 이동식 화장실을 또 옆에서 새로 유아숲도 있듯이 여기는 숲속 야영장은 당연히 돈을 내고 유료로 들어가는 데기 때문에 시설은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이고 또 기본 시설에도 화장실 그런 편의시설과 관리동은 있도록 돼 있습니다.

2회 추경에 또 들어오겠네요?

2회 추경은 추가로 5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회 추경이나 교부금을 지금 신청해서 예산계하고 교부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게 확보가 되면 또.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 보면 대부분이 다 기존에 당초에 예산한 것보다 다 부족분이야 다 다 모자라. 설계상으로. 그래 나중에 보면은 어차피 한 번 코가 꿰었으니 계속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공모라는 게 어떻게 상한선이나 이런 게 있다고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필요로 하다고 느끼면 일단 공모를 신청해서 일단 저희 확보를 하고 설계를 하다 보면 현실에 맞는 공사비가 그 공모는 한계선이 저희 같은 경우도 모든 게 다 10억짜리, 5억짜리, 1억짜리 이렇게 공모의 한계선이 있는데 그걸 신청한 다음에 우리 여건에 맞는 시설을 거기다가 또 배치를 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내방객들의 편의나 있던 걸 더 생각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사비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군에서 매입했죠?

그 전에 동강생태정보센터 매입하면서 저희 군 땅입니다.

그죠?

예.

이 숲속의 야영장 조성하는 평수가 몇 평이에요?

지금 한 저희가 조성하려고 최종적으로 계획하는 건 6000평이고 지금 1차 단계로 하려고 하는 게 한 5000평 정도 됩니다.

하여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6쪽 읍·면 계절 꽃 및 수목 구입 예산이 8,000만 원이 이게 아마 증액 편성되는 건가요? 당초에 2억에서 2억 8,000으로.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시죠?

그게 읍·면에 가로 경관에다 심는 꽃 예산의 재료비입니다.

꽃.

꽃. 예. 우리 읍면에다가 가로경관 옆에 주변에다가 심는 거 꽃 있지 않습니까. 신속 집행과 관련해가지고 당초에 가을꽃은 계절 꽃이니까 어차피 가을에 사야 되니까 2회나 3회 추경에 해달라는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원래 넣었던 것을 그때 세우지 않고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세우려고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매년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건가요?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한 20% 이상 사실은 감이 됐습니다. 작년에 한 총괄 저희가 읍·면의 경관 조성이라고 하는데 읍·면 경관 조성 전체 영월군 경관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작년 같은 경우 18억 정도 됐었었는데 올해 한 14억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최대한으로 좀 절감을 하고자 예산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군민 나무 나누기 행사 했었잖아요. 근데 나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가지고 받지 못한 주민들이 아마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아마 내년도에는 좀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그래도 오신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군이 추구하는 게 또 정원도시다 보니까 집에서 심고 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저희가 한 천 명분을 일단 가지고 나갔고 예비로 한 이백 본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대비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삼백 분이 못 받으셔서 나중에 저희가 다시 그분들 이름을 딱 서 있었던 종료할 때까지 계셨던 분들을 저희가 다 해갖고 읍·면사무소를 통해서까지 저희가 배달을 해가지고 이름을 해서 다 전부 삼백 명을 더해서 올해 총 한 천오백 분이 수령을 하셨습니다.

다.

나중에 다 한 3일 후인가 4일 후에 면까지만 오시라고 해서 저희가 다 문자 보내고 해서 하여튼 오셨던 분들은 다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기다리신 분들이 나중에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군수님이 현장에서 이분들까지 한해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부분은 있는데 거기서 기다리시던 분들은 그런 거잖아요. 어찌 됐든 새벽부터 나와서 이르게는 6시 반, 7시부터 나와가지고 기다렸는데 인원 체크를 다 했다는 거예요. 몇 차례씩 와서 인원을 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이분들 기다린 시간이 억울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항의를 하고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인원 체크를 했으면 당초에 우리가 공지할 때 제대로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명확하게 9시부터 배부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때까지 왔는데 지급을 안 하느냐라는 볼멘소리가 있었고 명확하게 천명한테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공지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또 불확실하게 공지가 됐고 또 나누어 드린 수목 종류도 4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아마 추가로 준비한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3종밖에 없으니 그것도 또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어찌 됐든 이렇게 되게 좋은 취지로 하는 부분인데 너무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받아가시는 분들도 그렇게 흡족해하지는 않더라고요.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현장에서 어찌 됐든 사전에 천 명까지 지급을 하겠다고 했으면 커트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런 선례를 남김으로써 다음에도 전 때는 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선례를 안 남기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추진할 때는 사전에 좀 공지를 명확하게 하셔서 천 명 제공이 되면 천 명 선에서 인원 체크까지 했는데 왜 커트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러면 좀 다소 속상하긴 하지만 천 명 안에 못 들어왔으니 돌아가셨을 텐데 계속 기다렸단 말이에요. 2시간씩. 그러니까 그게 억울해서 항의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기획하실 때부터 명확하게 좀 수량이나 시간대나 인원이나 이런 걸 좀 충분히 공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매년 저희가 듣는 얘기입니다. 할 때마다. 지금 3년 동안 안 했지만 그전에도 저희가 한 10여 년 동안 했었던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희가 공고나 모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통해가지고 천 명에 한해서 하고 그게 선착순이다, 그리고 9시부터 배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공지는 충분히 다 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여러 그걸 통해서 선착순이니까. 또 그리고 여태까지 십 년 동안 그전에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속 있었고 근데 어쨌든 못 받으신 분들은 항상 불만을 많이 나타내시고 저희도 운영하는 중에서 저희가 천오백 명이 오든 이천 명이 오든 저희 주민들이 오시는 분들은 다 나무를 심으려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눠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얼마까지 준비해야 되는가는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천 본을 해서 한 백 본 정도나 이백 본 정도 가지고만 있으면 충분히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3년 만에 3년, 4년째죠. 4년 만에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그분들한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한 이백 본 정도는 사실은 가지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분들은 세 본씩밖에 없습니다. 한 본이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세 본 준비했고 산림조합에서 한 천 본을 준비해서 주다 보니까 저희는 천이백 본을 여유로 해 놨는데 그것까지 다 나갔는데 그분들이 줄 서는 거 보면 보통 9시부터 시작해서 9시 전에만 오면 사실은 천 명 내에 다 섭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오시는 오백 명 정도는 9시부터라고 하니까 9시 이후에 옵니다. 9시 이후에 오고 앞에 계신 분들은 항상 다 받는데 이분들이 얼른 받고서 시작하면 다시 또 뒤에 가서 서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또 이번에도 두 번, 세 번까지는 안 되고 두 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앞에 서 계신 분들은 얼른 받고 저희가 또 이걸 또 분석을 해보니까 또 외지에서도 많이 와서 또 받습니다. 외지에서도 이렇게 공고를 띄우고 다 하니까 그걸 보고서 아예 외지에서 온 분들은 봉고차를 가져와서 아예 그냥 일찌감치 와가지고 아주 새벽에 와서 거기서 노숙하다시피 하면서 있다가 맨 앞쪽으로 차지한다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 이걸 어떻게 그렇다고 신분증 보여달라 그러면서 할 수도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인원이 많고 또 기다렸던 분들은 짜증 나니까 빨리 나무만 받아서 가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저희도 고민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해갖고 쪽지를 가져오는 사람만 우리 주민들을 어떤 그런 확인해가지고 그걸 줄 거냐 어쩔 거냐 하여튼 아니면 그냥 오신 분들한테 충분히 가지고 그냥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저희도 이번에 겪으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고 저희도 고민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매끄럽게 어차피 말은 나오는데 조금은 더 매끄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충분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군민들 스스로도 번호표 얘기도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몸이 또 불편하신 데도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고민을 하셔서 방법을 좀 강구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저희가 좀 생각을 하는 게 읍·면으로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 번에 나눠서 하는 게 영월읍만 그냥 어떻게 하고 면에서 그럼 같이 나눠서 어떻게 좀 해야 되나 뭐 면에서도 이렇게 좀 나눠서 하다 보면 면에서는 그게 더 얼굴이나 이런 게 확실히 알고 그런 거 주면서도 사실 신분증을 달라는 거나 이런 것도 좀 이상한 거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고민이 좀 됩니다. 이번에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분 이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외지분들이 계신가 또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로 진행을 하는 약간 이벤트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좀 많이 야기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동서강정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원래 3억 5,000을 계상을 하셨다가 2억 5,000만 확보를 하시고 1억은 삭감된 부분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삭감된 내용이 뭐냐면 어찌 됐든 그때는 청년 산업 관련 청년 창업 지원 육성이었어요. 그랬고 우리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상품 개발이 1억으로 편성을 해서 확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상품 개발로 해서 1억을 또 계상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약간 앞에 멘트만 바꾸고 금액은 그냥 그대로 다시 계상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사실은 청년과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청년을 이용한 어떤 그런 사업을 전개하려고 해서 청년사업단하고도 많은 협의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해야지 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화분 어떤 체험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져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좀 저희가 체험프로그램의 여러 다양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꽃화분 분갈이 체험이나 꽃차 만들기, 드라이플라워 만들기, 목공 체험, 정원 식물 그림 그리기, 학생들하고 아동들한테 그림 우리 정원에서 정원 그림 그리기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해가지고 지금은 한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확대하고 또 금방 말씀하신 정원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다육식물이나 꽃차, 방향제, 모과청, 식물 키우기 이런 어떤 화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좀 확대해가지고 이걸 상품화도 하고 또 체험프로그램으로 해서 내실 있게 지금 저희가 2년 차에서 3년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지방정원을 조금 명실공히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진짜 프로그램도 다양화시키고 또 정원 상품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조금 더 많이 다양하게 좀 하는 데 사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찌 됐든 과장님 의견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짚고 싶은 부분은 지금 당초예산에 상품 개발비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추경에 다시 또 상품 개발비로 1억을 계상을 하신 부분을 짚고 싶은 거거든요. 그 상품개발비로 예산 확보된 금액이 부족해서 다시 계상을 하신 건가요?

그거는 주로 프로그램 지금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비용입니까?

예. 그런 걸로. 상품도 거기다가 더 상품 프로그램 상품도 개발하는 상품 만들어내고 하는 거에도 예산이 지금 당초예산에 그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더 확대하고 주로는 금방 얘기하면 프로그램 지금 운영하는 거 거기에다가 대부분 예산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올해부터는 정말 조금 더 좀 달라진 모습과 진짜 운영하는 방법이나 행태를 조금 더 하고자 저희가 지금도 곧 공고가 나갈 건데 그림그리기부터 해서 아이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좀 어떤 그런 아이들이나 여기를 좀 관심 있는 어떤 그런 분야별 맞춤형으로도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고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좀 그냥 심심하지 않게 좀 그래도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효용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해보려고 저희가 공격적으로 해보려고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쓰여질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초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1억이 다시 계상이 되었던 부분이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찌 됐든 상품 개발이 저는 바로 프로그램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은 별도로 개발할 이유가 없고 상품에 대한 어느 정도 그것만 있으면 그걸 토대로 진행을 하는 게 프로그램을 체험을 하는 거는 체험비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받고 있습니까? 두 가지 정도 하고 있다고.

지금 상품이라는 것은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육이다 이러면 다육이를 만들어서 상품으로 파는 거고요. 그거는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지금도 작년부터 계속 그런 어떤 조그마한 화분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팔고는 있습니다.

상품으로 팔고 그걸 만드는 부분은 또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체험프로그램을 해서 얼마를 받고 만들면 그건 상품은 우리가 만들어서 상품을 파는 거고 이건 본인이 만들고 해가지고 체험해가지고 체험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아무래도 하려면 시설이나 재료비나 이런 게 다 준비가 돼야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상품 개발에도 일부 소요는 되겠지만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대부분이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성격으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교통과, 도시과, 청년사업단,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축산과,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