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6개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35쪽 사항별설명서 34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80억5009만원 대비 1.5%인 2억7750만원이 증액된 183억2759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2023년 도로먼지제거차량 확대보급사업 추진과 관련 국시비보조금 2억2500만원을 증액하고 생활폐기물 감량ahr표관리제 지원사업비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337쪽 사항별설명서 108쪽입니다. 기정예산 520억7151만원 대비 13%인 67억9627만원이 증액된 588억6778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과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예산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역량강화교육비 105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량제봉투제작비로 1억4800만원이 증액된 1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예산으로 생활쓰레기수집운반대행수수료 9억2210만원, 불연성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 4428만원과 수도권매립지 및 송도소각장사용부담금 5억2605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이는 2023년 계약 단가 및 예상수거량 등을 반영한 부족분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8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관리예산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원활한 배송업무를 위하여 위탁사업비 1395만원을 증액한 5509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비로 노면살수차 구입비용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예산으로 폐건전지 페트병 등의 보상교환사업을 위한 종량제 봉투 구입비 등 2천만원을 증액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및 1회 용품 줄이기 홍보사업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09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수수료 40억3018만원, 선별처리대행수수료 5억6982만원 등 총 46억원의 부족분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는 2023년 본예산 미반영분과 계약단가 인상 및 예상수거량 증가분 등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나눔장터운영예산으로 시비 5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예산은 2023년 처리단가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등을 반영하여 수집운반대행수수료 중 부족분 1억81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공무관 체육행사비는 봄, 가을 연 2회 3만원씩의 인상분을 반영하여 840만원을 증액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08페이지요. 보시면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1300만원, 보시고 계세요?

네.

본예산에서 2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여기 추가로 1300만원을 편성하신 이유가 어떤 거죠? 어떤 차량을 구매하실 거예요?

스타리아라고 승합차량을 지금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합차량이요?

네네.

승합차량이에요 밴이에요?

승합차량 중에 지금 그 여건을 봐서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배송하기 위해서 적합한 차량으로 구매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 정확한 어떤 차량 선정도 없이 그냥 예산만 지금,

아니 그건 아니구요 지금 뒤에 좌석이 있는 차량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밴으로 하는 건지,

그러니까 과장님 그냥 무조건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차 사주세요 그러면 무조건 과장님은 알았어요 그러고 예산편성 해주고 그냥 예산만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니구요,

어떤 차량을 구매해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배송량의 증가에 따른 차량 크기변경에 따른 구매를 하시겠다고 하셨죠.

네.

요구사항이 그렇게 요구사유를 적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어떤 차량이 과연 그 쓰레봉투를 배송하는 적합한 차량인지 선정은 해보셨어요? 사전조사 해보셨어요?

네, 밴이 더 적합한 걸로 그렇게,

근데 아까는 왜 승합, 시트, 시트 얘기를 왜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11인승으로 여기 지금 기재가 돼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구요.

11인승은 승합차고 화물을 적재할라면은 밴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왜 본예산에 다 못태우셨어요?

당시에는 저희가 조그만 경형 승용차를 구매한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가 이게 적합지않은 걸로 판단이 돼서 승합차량으로 구매하고자 이번에 1300만원을 증액,

지금 배송차량이 어떤 차량이죠?

지금 스타렉스 9인승입니다.

9인승으로 그러면은 시트를 다 제거하고 싣고 다니나요 아니면 시트 위에다가 쓰레기봉투를,

뒤에 시트를 제거하고 거기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적합하지 않은 거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밴용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면은 구조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수송을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그리고 이거 지금 구매하시고자 하는 스타리아는 지그 친환경차량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얼마전에 우리 육은아 위원님이 발의한 남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4조에 의거하면은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의거해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를 우선 구매해야 된다는 조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저희가 신규차량 구매할 때는 친환경차량을 고려하셔서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산갖고 친환경차량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친환경차량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요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다 질의를 해서 질의결과를 받았구요 그 승합차의 경우에는 지금 친환경차량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의무구매 차량에서 제외된다고 저희가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 과장님!

네.

이 쓰레기봉투를 실어서 배송할 수 있는 차가 스타리아밖에 없어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차가 대한민국에 배송차량이 스타리아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이거 잘 확인하시구요.

네.

제가 뭐 이거 지금 말이 길어지는 건데 배송차량을 꼭 굳이 그 차량으로만 한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거는 사전에 어떤 수요조사도 사전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도시관리공단에서 차 필요합니다 하면 사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더 관심 가지시고,

네.

관심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어떤 차가 어떤 수요 파악에 의거해서 차량이 이런 차량이 적합한데 이런 차량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라는 어떤 편성자료나 데이터가 있어야지 무턱대고 본예산 때 2천만원 올리고 또 필요해서 추경에 또 1300만원 올리고.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절차인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경형승용차로 처음에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게 적합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승합차량으로 차종을 변경을 한 거구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번 추경에 1300만원을 더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집운반대행수수료요.

네.

그게 지금 40억이요?

네, 40억입니다.

과장님! 이거 재활용품은 우리가 이게 생활밀접한 사항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추경에 반영돼야 될 예산인지 한 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만약에 지금 만약에 이게 추경에서 만약에 통과가 안된다는 전제, 아니 가정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하세요? 이거 곧 쓰레기 대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 뭐 이거는 신규사업이나 어떤 유지보수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남동구민의 어떤 생활밀접한 생활 어떤 민원건인데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40억씩 예산편성을 올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저희 생활폐기물처리예산이 매달 처리하는 물량에 따라 월별로 집행이 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솔직히 추경예산을 염두에 두고 본예산에 전부 반영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구에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좀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도모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예산이 큰 규모의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과장님!

네.

좀 전에 하신 말씀 이해는 합니다.

네.

구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구청장께서 어떤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본예산에 태우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으로 밀리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구요.

왜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40억을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40억을 기존에도 조금씩 올리긴 했었는데 올해 재활용품 대행수수료 예산이 과다하게 좀 요구되는 사항은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예측가능했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본예산에 태우지 못한 거에 대한 좀 유감이고, 이거 지금 다음 추경에 없을 거라고 판단하시고 지금 이거 40억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추경 있어요.

저번에 황규진 위원님께서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예산을 이게 주민들하고 밀접한 이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추경이나 본예산에 따로따로 해갖고 요구하면은 좀 이게 안되지 않냐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그건 1회 추경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다 생활폐기물처리예산은 이번에 다 올리는 걸로 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게 된 사항입니다.

청장께서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생활밀접한 사항인 것들은 우선순위를 본예산에다 둬야죠. 저는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지금 이철상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청장님 지금 뭐 사업사항에 있어 가지고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거 같구요. 도시관리공단 차량 구입비라든가 지금 쓰레기봉투판매 재활용수집 수수료가 지금 40억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사전설명은 없었어요?

사전설명,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사전설명 드렸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다 드린 거죠?

네.

근데 드렸는데도 어떻게 이 사항이 자꾸 구청장하고 연관이 돼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구요. 이런 거 좀 미리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제대로 했었으면 우리 구청장 공약 뭐, 아이고 열 받으니까 말도 안나오네, 하여튼 이런 업무보고 상황에서 자꾸 우리가 지금 뭐 그전에 구청장, 이강호 구청장에 대해서 전혀 얘기 안하잖아요. 안하고 있고 지금 집행부가 바뀌다 보니까 자꾸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자리에서는 좀 그런 거 자제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하여튼 사전설명을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한테 찾아오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안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사전 설명을 드렸는데 부족했던 거 같구요.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민감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찾아뵙고 더 설명 자세하게 드려셔 오해가 없으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이런 건 감정싸움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저도 조용히 넘어갈라 그랬는데, 작년 12월 19일날 본예산 때 청장님 공약 그 예산이 다 통과 됐습니까? 100%? 과장님, 통과된 걸로 기억을 하십니까,

통과 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 통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36쪽이며 사항별설명서 35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3억3941만원 대비 1.6%인 3642만원이 증액된 23억7584만원입니다. 중요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타수입으로 석면피해구제사업비 327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기금을 세입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석면피해구제사업비 시비분 364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예산안 343쪽 사항별설명서 110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2억2630만원을 대비 5.4%인 6938만원이 증액된 32억9002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과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관리예산으로 배출업소 공해단속용 소모품비 16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는 국정평가기준변경에 따른 시료채취 확대로 인한 채수병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환경관리예산으로 자동차유지비 4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는 전기관용차량 고장으로 인한 배터리충전제어모드부품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사업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비 3642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는 석면피해인정자 3명이 증가함에 따라 구제급여액 변동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2020년도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비 잔액 총 2735만원에 대하여 반납예산요구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7쪽과 사항별설명서 36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7억2517만원보다 5억3천만원이 증액된 52억55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도비보조금 등에 골마루근린공원 환경개선 3억5천만원, 2023년 산불대책비 1억6천만원, 재난안전영상 CCTV설치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쪽과 사항별 설명서 11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4억1712만원 대비 28억7673만원이 증액된 212억93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분야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공원기획 및 운영에서 원도심 노후공원 재정비 및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노후공원 수시정비비를 8천만원을 증액한 3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동어린이공원 정비는 주민참여예산 확정내역을 반영하여 51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폭우 시 우수대비 새골어린이공원의 민원처리를 위하여 배수로 정비공사에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장 및 공공공지유지관리에서 논현동 실개천화단조성 2단계는 주민참여예산 확정내역을 반영하여 51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골마루근린공원 환경개선에 시비보조금 3억5천, 구비 3억5천을 포함하여 총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8쪽과 사항별설명서 111쪽입니다. 붉은고개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에서 전기요금 단가 상승 및 물놀이장 운영비를 반영하여 전기료, 상하수도료를 각각 6400만원, 2800만원을 증액한 6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우타워 주변 바닥포장 보수공사를 위해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를 3569만원을 증액한 48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공원 재정비 및 민원 해결을 위해 공원녹지시설물수시정비를 1억5천만원을 증액한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8쪽과 사항별설명서 112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확정내역을 반영하여 어울근린공원 어린이 특화공원화 사업과 구월아시아드 근린공원 포토존설치 사업에서 각각 511만원, 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9쪽과 사항별설명서 112쪽입니다. 다음 녹색문화증진에서 녹색복지숲생태체험관 운영비로 홍보물제작에 1천만원, 안내물제작에 700만원, 홈페이지 운영에 2천만원, 총 3700만원을 증액하여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광장 조성에서 만의골 경관광장조성 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 및 사업 부대비 구비 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에서 업무관련 도서구입,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가로수 및 녹지관리 일반수용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확정내역을 반영하여 서창동 녹지 및 쉼터조성 사업에서 511만원, 꽃잔디 가로수길조성, 구월남로 벚꽃길 야간조명 설치에서 각 111만원과 5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0쪽과 사항별설명서 112쪽입니다. 시책 사업인 원도심 공원녹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모빌리티정원 및 파크렛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7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0쪽과 사항별설명서 113쪽입니다. 도시숲조성 및 관리분야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서 산불상황 위치관리시스템 통신료 납부를 위한 산불상황 위치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을 58만원을 증액한 1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1쪽과 사항별설명서 113쪽입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신속한 초동대응을 하기 위하여 CCTV 통신회선비 588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산림내 시설 전기료와 상하수도료를 각각 504만원, 300만원 증액하여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확정내역을 반영하여 만수산 야생화 군락지 조성사업에 5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등 10개소의 교체 및 설치를 위하여 시에서 산불대책비를 교부받아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로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월산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재난안전영상 CCTV설치에 시비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규진 위원님 뭐 오해 없으시기 바라구요. 아까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 있는데 구비가 안되면 시비를 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대한민국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 도시,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역에는 국회의원들 두 분이 계시잖아요. 정부 예산을 가져왔으니까 그게 국비잖아요, 또. 또 인천광역시에서는 20년 내 역사상 최고로 예산을 가져왔다고 유정복 시장님께서 실제적으로 실적이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지예산이 한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남동구에서 제가 대략 계산해보니까 18명의 구의원님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한 128억, 인천광역시 40여명의 시의원님들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125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동구는 다섯 분의 시의원님들이 계시는데 다른 구에서 불만이 많다고 그럽니다. 남동구 예산을 주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죠. 그러면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적절하게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은 사업적으로도 좋고 또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또 우리 남동구 부족한 예산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아닙니까. 이런 기회는 우리가 십분 활용을 해서 적기적소에 예산을 집행해주는 게 우리 남동구의원님들이라든가 집행부라든가 이 모든 분들이 협력을 해서 하면 우리 남동구민들의 생활이 더 편리해지고, 실제로 우리가 미리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니까 우리 상임위 소속은 아닙니다만은, ESG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2억5천인데 이번에 조례를 또 통과가 될 거 같은데, 모든 기업은 모든 또 사업체라든가 정부 기관도 마찬가지죠, 연초에 예산을 집행을 해야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성을 보고서 이 실익이 있는지 그걸 보는 건데, 그 연초에 예산을 집행을 안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하반기에 하게 되면 지금 7월 8월은 또 하계휴가잖습니까. 그러면은 9월이나 10월달에 예산에 집행해가지고 그 연도에 그 사업의 실적을 볼 수 있겠다? 저는 기업체에 27년 동안 근무한 사람으로서 저는 전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같은 거를 할 때는 물론 각 과 그 각 의원님들께 사전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지만 좀더 세밀하게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는 이 예산은 감정적으로 모든 걸 처리하면 안되구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과연 우리 지역구가 우리 남동구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50만이 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밤 10시 정도에 효성상아아파트 소규모공원에 있었어요. 거기를 가서 봤더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그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이렇게 조그만 데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잘 생각하셔서 이 예산을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비비에서 쓸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예비비라는 건 긴급한 상황, 예측이 안되는 상황에 긴급한 상황에 쓸 수 있잖아요. 거기서 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예산 원칙에 맞게 편성을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수시정비비 1억을 세운 겁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위원님들한테 임시회고 정례회고 간에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많이들 찾아오셔서 또 하시고싶은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도 해주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같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다들 하시는 건지 아니면 출근을 안하셔서 뭐 이렇게 설명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미비한 설명들이, 제가 들어보니까 미비한 설명들이 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를 못하고 설명을 하고 또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또 확실하게 좀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의심을 안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자꾸 지금 뭐 질의하는 상황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렇게 소통이 잘 안되는 그런 목도 있고 예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보니까 좀 그런 것 좀 사전에 미리 좀 찾아다니시면서 확실하게 좀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꼭 이렇게 좀 이런 자리 말고도 우리 상임위원회 말고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임위에서 이렇게 과격하게 아니면 이렇게 좀 예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여기서는 세워주겠다 안세워주겠다 안세워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불편하구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사전 설명 좀, 아까도 우리 제가 청소과에다 말씀드렸지만 사전 설명 좀 자세하게 해서 여기서는 그렇게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산서 359쪽 사항별설명서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한파대비시설인 버스승강장 탈부착바람막이 설치관리비로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3년 편성된 기준경비를 반영한 부서인력운영비를 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지경란입니다. 신경선 유통식품팀장은 병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예산서 138쪽 사항별설명서 3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8365만6천원 중 5827만5천원 감액한 9억2548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지자체 기초위생관리지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시 사용하는 현장보고장비 증가에 따른 사용요금을 국비 22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인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컨설팅서비스사업은 지원대상업소 축소로 6400만원 중 3200만원 감액한 3200만원, 식품접객업소 주방환경개선사업은 5400만원 중 2640만원 감액한 2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예산서 363쪽 사항별설명서 116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4억817만4천원 중 8385만2천원 감액한 13억243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공중위생업소 활성화지원으로 남동뷰티페스티벌 행사입니다.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 2000만원 증액한 3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식품안전 및 지도관리를 위한 갤럭시탭 사용요금을 기존 11대에서 12대로 변경됨에 따라 45만원 증액한 538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 청사관리로 2023년 민간위탁사무종합진단결과에 따라 일반운영비 3130만2천원 감액한 1564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쪽 사항별설명서 117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지정컨설팅 지원사업인 위생등급제 신청업소 지원으로 사업대상 축소로 4000만원 감액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 주방환경개선사업으로 3300만원 감액한 3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오늘 상임위에 대한 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원장입니다, 구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심의를 하시는 거고. 근데 오늘 이상하게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요. 중앙에서도 지금 국민들께서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거에 식상해하시는데 구의회까지 이런 모습을 안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구의원이지 무슨 시의원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도 총선, 공약, 구청장, 깜깜이예산, 4층비서실 이런 쓸데없는 확인되지 않은 말씀해주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을 생각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구민들만 바라보시고 남동구의 사회도시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런 분위기를 끌고 가는 위원장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예의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 분들도 밑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삼십여 년 동안 구민만 바라보고 공직생활하신 분들한테 보고 무슨 밑에 직원들 다루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거 같습니다. 제 느낌을 말씀드린 거구요. 환경교통국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5개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5 출석위원( 8 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대원 출석공무원( 7 명) 환경교통국장 김녕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