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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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서옥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86호, 2023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2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14%인 1,0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080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11%인 90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12.25%인 1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중 세입예산과 4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중 기능별 현황, 조직별 현황,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현황, 세입예산, 세출예산 중 기능별 현황, 조직별 현황,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50억 1,800만 9천 원이 증가한 4,290억 9,480만 원이며 읍면동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5.42% 증액된 241억 4,870만 5천 원입니다. 12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0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증감액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반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기정액 대비 250억 1,800만 9천 원이 증가한 4,290억 9,480만 원이며 읍면동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5.42% 증액된 241억 4,870만 5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창구리 푸른언덕마을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경북 소방장비전문관리센터 이전 건립 45억 원이 각각 신규 계상되었고 시정홍보 프로그램 제작 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점촌중학교 씨름장 신축공사 지원에 7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관광 분야에는 경북 문경 국제대학배구대회 2억 8,000만 원, 문경 조령관문 보수에 1억 5,500만 원, 문경 시민운동장 노후시설 개선공사 16억 원, 농암면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부지매입비 1억 1,000만 원, 영강보행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11억 원, 진남지구 관광자원화 사업 토지매입비 8억 원, 관광열차 설치 50억 원, tvN 드라마 제작 지원에 5억 원이 각각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는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 명예수당에 4억 3,2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4억 6,000만 원, 가족센터 건립 사업에 29억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5억 1,400만 원, 산북 보건지소 신축공사에 5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진폐재해자 사무실 리모델링 6억 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 1억 8,000만 원, 기능성 온천장 매입 19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0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용이 9.74%인 1억 4,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반영되었으며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 민생안정과 주민편익 증진 등 현안사업 위주로 재정투자를 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87호, 2023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13종으로 당초보다 0.08%인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1,384억 6,295만 2천 원이며 고향사랑기금이 신설되었고 나머지 12개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고향사랑기금 1억 8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3년도에 신설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제도 도입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부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읍면동 소관 예산안과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안의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읍면동 총괄 그리고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조 22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080억 원, 특별회계는 1,145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831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314억 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예산액의 3%로 306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기정액 9,200억 원보다 1,025억 원이 증액된 1조 22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00억 원 증액된 9,080억 원, 특별회계가 125억 원 증액된 1,145억 원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954억 원이 증액된 9,394억 원입니다. 항목별로 세외수입 1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384억 6,300만 원, 조정교부금 10억 8,000만 원, 보조금 102억 7,1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56억 9,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과 22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080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9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지방교부세가 384억 6,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10억 8,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102억 6,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01억 9,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14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5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세외수입이 1억 8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보조금 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5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괄 중 먼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843억 1,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0억 5,300만 원, 교육 분야에 8억 1,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45억 9,800만 원, 환경 분야에 47억 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43억 7,600만 원, 보건 분야는 31억 6,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2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138억 2,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8억 7,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17억 3,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35억 3,800만 원 증액되었고 예비비 분야 48억 8,800만 원이 감액되고 기타 분야 11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쪽,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8개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항목별 증감액으로 인건비가 11억 5,900만 원, 물건비가 4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경상이전은 45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38쪽 자본지출 824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쪽, 내부거래 37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항목에 8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쪽부터 58쪽, 일반회계 세출총괄과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84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5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적재조사사업, 자활근로 등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45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401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3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48억 6,800만 원이 감액된 303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신속집행 유공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5억 1,500만 원과 내부유보금 3억 7,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1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41억 4,800만 원입니다. 읍면동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제1차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 책자 3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 개요입니다. 이번 기금변경 1차에서 세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을 신설하여 총 13개 기금을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기금 전체 운용규모는 이번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으로 당초 기금운용 계획 대비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1,384억 6,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6쪽,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금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298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현안사업 그리고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침체된 경기회복과 주요현안사업 위주의 예산인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기획예산실, 읍면동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기금의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위원

총괄기금 그리고 고향사랑기금 있지 않습니까 8페이지에...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예.

고상범위원

그러면 지금 1억 800만 원인가요, 지금 들어와 있는게?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아니 들어온게 아니고...

고상범위원

우리 기금 자체 기금이...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이게 지금 추계를 한 금액이고 지금 기부액이 들어온 것은 현재 6,8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경상북도 내에는 중간 순위보다는 조금 위에 실적을 1월 1일자로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억 800은 추계하는 계산 산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전국 정치자금 기부율 1인당 계산 곱하기 그런 산식이 있어서 1억 800이 나와서 추계로 이거는 작성한 겁니다.

고상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6,800 정도...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위원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는 중간 정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예.

고상범위원

그래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쓰임 용도가 어떻게 되지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아직까지는 뭐 지금 기금 자체가 금액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없어서 지금 현재 농협에서 기금을 전체적으로 전국 다 224개 지자체가 다 농협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고 추후에 기금 관련해서는 별도로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계획은 없고 어느 정도 기금이 모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해 나가는 걸로 세정과에서...

고상범위원

아... 그 좀 이상한데 고향사랑기부금을 우리가 출향인이나 아니면 외부 사람한테 받지 않습니까?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예.

고상범위원

받으면 이 자금의 사용 용도도 없이 기금조성을 하고 있다고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아니 용도는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세정과 소관인데...

고상범위원

아, 세정과 소관입니까... 아,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기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상범위원

아니요, 그거는 제가 세정과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기금조성도 좋지만 이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진짜 적절한 데 진짜 우리가 문경시 예산이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에 이런 부분에 적절하게 사용돼야 하는 부분이고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 만들어져 가지고 앞으로 이게 활성화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예.

고상범위원

하여튼 기금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실장님도 알고 계셨다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잘 이용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책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임기홍입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정책기획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9억 5,472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800만 원, 공공기관 유치 간담회 등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 소방장비전문관리센터 이전 건립입니다. 안전한 경북 조성에 이바지할 경북 소방장비전문관리센터의 원활한 사전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등 2억 원, 실시설계 용역 등 3억 원, 토지매입비 39억 9,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한 복합기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위원장

예,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87쪽에 소방장비센터 관련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예산이 45억이 부지구입비로 되어 있네요 그죠?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다 시비죠?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예, 저희들 시비입니다.

김영숙위원

예, 시비로 되어 있고요. 총 사업비가 10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비는 국도비가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는지...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지금 저희들 부지 조성하고 기반시설 조성하는 비는 저희들 전액 시비가 되고요. 그리고 건축... 저희들이 기반시설만 하는 게 저희 시비이고 전체 건축하고 이런 거는 다 도비로 합니다.

김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추후에 시비가 얼마나 더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까?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지금 저희들 부지매입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리고 연결도로라든지 진입로는 추가로 시설비는 포함이 있어야 됩니다.

김영숙위원

있어야 되는거지요?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거는 시기 미도래라서 그때 가서 설계해서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직 지켜봐야 하는 거고요?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계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현호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 1,018만 4천 원을 증액하여 383억 9,93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지원으로 대표 상징물 개발 교체에 따른 부서별 배부용 시기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강화를 위해 2022년도 복지포인트 적립금으로 직원 물품 구입비 2,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사문화 발전 역량강화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를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공무직 선진지 견학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공무직 근로자 체육대회 경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운영 역량강화로 이통장연합회 해외선진지 견학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매결연도시 초청 여비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이통장 임기 만료 등 변경에 따른 신규 이통장들에게 지급할 산불예방 홍보 피복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보도연맹사건 위령제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위령탑 건립은 도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시비 2억 원을 감액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이통장 사기진작 사업으로 도 주관 이통장 해외 선진지 견학에 16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향쉼터 운영 관리로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실, 쉼터 등 집기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으로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위령공원 조성에 도비 1억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으로 교육용 노트북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도비 소규모 디자인 사업단 사업입니다. 산북 창구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귀농 귀촌자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통한 공유 하우스를 조성하고 마을 카페나 펜션 등 주민들의 소득사업 발굴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과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업무 지원으로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으로 변경 추진코자 교복 구입비 3억 원을 감하고 입학준비금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은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민간의 우수한 전문기관을 통하여 내실있는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관내 중학생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94쪽입니다. 점촌중학교 실내 씨름장 신축공사는 총 29억 원으로 경상북도 교육청에 20억 원, 학교법인이 2억 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 대응투자 예산은 7억 원입니다. 미래교육지구 지원사업은 문경교육지원청과 문경시가 협업하여 학교를 아우르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고자 1년차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시 대응 투자액 2억 원 중 1억 6,200만 원은 문경교육청에서 추진중에 있고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3,800만 원은 청소년 예산과 예산을 편성하고자 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마을 평생교육 강좌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교육협력과 지침에 따라 기존 민간경상 보조사업을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총무과 국도비반환금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외 5개 사업의 집행잔액 3,28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총무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관내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이정걸위원장

몇 페이지죠,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김영숙위원

예, 93페이지 추경액이 보니깐 8억이고 총 예산액이 58억입니다. 전년도 지원액이 얼마였으며 그리고 전년 대비 증가되었는지 아니면 감소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이번에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지금 8억 원이 증가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교복 구입비를 입학준비금으로 이렇게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가됐고요.

김영숙위원

증가됐습니까?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예....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교육경비는 거의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김영숙위원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러니까 증가되었네요?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예.

김영숙위원

그 뭐 이유가 교복구입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김영숙위원

전체적으로?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방과 후 학교라든가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매년 인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보면 이통장연합회 해외 선진지 견학이 14명분이 별도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올라온 거죠?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이통장 해외 견학비는 본 예산에도 보면 읍면동별로 4명씩 해서 5,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번에 또 도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도에서 가는 거... 그 외에 이거는 연합회에서 가는 걸로 해가지고 읍면동별로 한 명씩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고상범위원

연합회 그러면 임원진들이 간다는 얘기인가요?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고상범위원

별도로 해가지고요?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예.

고상범위원

이게 올해 신규인가요, 전에 있었는가요, 없었지요?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없었습니다.

고상범위원

이게 그 읍면동마다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고 있는데 연합회에서 회장들끼리 한번 해외 다녀와야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미리 한번 설명을 한번 의원들한테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요, 신규사업인데... 저는 이게 갑자기 뭐가 추가 돼 가지고 뭐 이 마을이 추가되어 가지고 몇 명이 추경예산 하는 줄 알았는데...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기존 이통장들이 해외에 가고 있고 이거는 이통장 중에 읍면동의 대표들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고상범위원

현재 지금 이통장 14개 읍면동에 4명씩 가고 있죠, 그래서 56명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고상범위원

그런데 별도로 해가지고 이통장연합회 읍면 통장 회장들하고 연합회 임원들하고 14명이 가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집행부에서 올린 부분은 매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올해 한번 하면 또 당분간 이게 없을 겁니다.

고상범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사업이라는 게 한 번 만들어지면 없어질 수 있는가요, 일회성 사업이라는 게... 그다음에 임원진이 바뀌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가려고 그러지, 그러면 여기서 규정을 내가 봐서는 뭘 정해야 되지 매년 가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가든지...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아니 그 연합회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상범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번에 연합회 임원진이 바뀌면 2년 뒤에는 바뀔 거 아닙니까, 그 바뀐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자에는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 부분은 이런 처음 신규 해가지고 올라온 부분이라가지고 본 의원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미리 한번 사전에 설명해줬으면 하는 부분인데 그거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것도 만약에 할 거 같으면 이통장님들 진짜 고생 많이 해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는 거는 좋지만 금방 얘기했다시피 분명히 일회성으로 안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규정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뭐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상범위원

예, 격년제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요.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고상범위원

그리고 93페이지 하단부에 입학준비금인데 우리 중․고등학생 신입생하고 3억 해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안 했었습니까, 여태껏... 3월달에 입학했는데...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그거를 지급하려고 하다가 입학준비금으로 바꾸자 해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위원

예,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3억인데요, 왜 4억 5,000이 됐는가요, 똑같은 입학준비금이면 30만 원 교복 지원할 때도 30만 원이 똑같았었잖아요, 1인당... 그런데 입학준비금도 30억 똑같은데 1억 5,000이 늘었거든요, 입학생이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추가로 초등학생을 다 넣었거든요, 보니까 학교별로 저희가 보니까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고상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정책은 아주 좋은 정책이니까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94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점촌중학교 씨름장 신축 공사 있지 않습니까?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고상범위원

그 부분에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대응투자 해가지고 우리가 한 7억 정도 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 대응투자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학교 안에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 이런 것도 우리가 보통 대응투자를 하잖습니까, 도비나 교육청에서 나와 가지고 근데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학교 안에 있는 시설이지만 학생들도 이용해야 되고 그 관계되는 읍면에 있는 그 우리 면민들 시민들도 같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투자를 하더라도 학교 안에 있는 시설을 각 그 관련되어 있는 읍면에, 동에 있는 면민, 시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MOU 체결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어떤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편하게 그렇게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MOU하는 쪽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쪽에 보면 자매결연도시 있어요, 기정액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죠?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이거 예상도 안 하고 이렇게 1,000만 원 했습니까, 그래 4,000만 원 증을 했어요?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아, 그거는 보통 매년 보면 이싱시하고 베트남하고 두 군데만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상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는 또 코로나도 끝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살라티가시도 가는 기회가 생겼고 또 농업기술센터에도 보면 몽골하고 지금 계절근로자 그것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도 또 방글라데시라든가 동티모르라든가 계속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니깐 벌써 작년도에 코로나가 거의 종식된다고 보고 이렇게 예산 자체를 좀 더 상향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좀 그래요. 이번에 추경편성이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좀 엉뚱한 부분이 좀 많은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한번 면밀히 한번 따져볼게요. 그리고 93쪽에 우리 중학생 있잖아요, 과목변경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하고 민간이전에 대한 보조 이거하고 차이가 뭐죠?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아, 이거는 원래 대안학교에 주기로 했는데 학교에 보면 교육 과정하고 사업 과정하고 별도로 해가지고 법인체를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주면 교육기관 경비로 줘야 되고 민간 해가지고 대상으로 바꾼 겁니다, 맹 학교는 맹 같은 학교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학교는 같아요?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과목만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경미래교육 지원 있잖아요, 이거 3,800만 원 감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여성청소년과에 주는 건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죠, 여성청소년과에?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아, 여성청소년과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반영되어 있어요?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

아, 그러면 거기...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그 협의가 다 됐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협의됐습니까?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어 있어요?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94쪽에 점중 씨름장 신축공사하는 거 있지요?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이정걸위원장

그 총 예산이 얼마라 그랬죠, 전체 예산이?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29억입니다.

이정걸위원장

29억에 그리고...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교육청에서 20억 원.

이정걸위원장

교육청이 2억 원?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점촌중학교 법인에서 2억 원.

이정걸위원장

2억 원, 우리가 7억 원?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위원장 이정걸 그래요, 이런 거 좀 이런 부분이라든가 조금 전에 우리 고상범 의원이 또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나 또 자매결연 초청 여비라든가 이런 거 사전에 회의하기 전에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았지 않겠나, 사실 이것도 과장님이 이거 점중학교 7억 가지고 다 하는 줄 알지, 지금 설명하니까 이제 ‘아, 29억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지... 이런 걸 사전에 좀 의원들한테 그죠, 임시회 하기 전에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과에는 대부분 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정걸위원장

그러면 임시회 때 그죠, 질의도 짧을 것이고 또 궁금한 사항도 줄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그것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의회도 이렇게 보니까 경비를 그만큼 반영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걸위원장

예, 그래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정동한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정동한입니다.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927만 9천 원 증액된 24억 705만 1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원인 편의 시책추진에 민원실 방역 AI 로봇 임차비 600만 원,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평가 포상금 160만 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기 구입 816만 원의 자산취득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 시설비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교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에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용도지역 DB정비 2,15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관측비 9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비 9만 5천 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반환금으로 개별공시지가조사사업 등 3건의 사업집행 잔액 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위원장

예,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7쪽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종합시스템이 없으면 거의 업무가 마비되는 겁니까?

동한

정동한종합민원과장

이거는 한 10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14년이 지났습니다.

김영숙위원

아... 14년이 지났어요, 국산 GIS 지리정보시스템 뭐 엔진 그걸로 교체하는 겁니까?

동한

정동한종합민원과장

예.

김영숙위원

그 몇 년 전에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뭐 검증은 된 겁니까, 그게?

동한

정동한종합민원과장

이거는 과거부터 계속 해오던...

김영숙위원

해왔던 걸로....

동한

정동한종합민원과장

예.

김영숙위원

예, 그렇습니까, 1억 3,000만 원 요청을 하셨는데 서버를 교체하는 이유를 조금 시간이 오래돼서 그런 겁니까?

동한

정동한종합민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나가지고 교체해야 됩니다.

김영숙위원

오래돼서 14년 되어서 교체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평가보상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무원 포상이 있는데 이게 포상기준이 어떻게 되죠?

동한

정동한종합민원과장

포상기준이 부서별하고 개인별로 따로 구분해서 하는데 부서별은 최우수는 상품권 50만 원...

고상범위원

아니아니 그 내용은 포상내역이고 기준이 뭐 어떻게 선정을 하냐는 얘기지요.

동한

정동한종합민원과장

기준은 각 부서별로 접수된 민원처리 기한 내에 처리하면 그 점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점수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그래 구분하고 지급합니다.

고상범위원

그러면 공무원은요?

동한

정동한종합민원과장

예?

고상범위원

부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공무원은 어떻게 하냐고요?

동한

정동한종합민원과장

개인도 똑같습니다. 부서도 전체적으로 하고 개인 각자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처리하는 민원의 기간에 따라가지고 만약에 처리 기한이 10일이다, 10일 중에 7일에 했다 하면 일자에 따라가지고 점수를 차등으로...

고상범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이걸 굉장히 많이 활성화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인이 온다고 그러면 그냥 급해서 오는 거고 어떤 사업을 하거나 신청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에서 보면 어떤 신청내용에 따라서 처리기한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뭐 5일 되는 거, 일주일 되는 거, 20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최대한 단축시켜줘야만이 그 민원인이 빨리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포상 제도도 그렇고 해가지고 더 활성화... 전 공무원들한테 알려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공무원 격려하실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그렇게 잘하면 또 시민들이 또 행복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더 강화시켜 가지고 더 장려제도를 활성화시켜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정동한종합민원과장

예, 이거는 일 년에 한 번 했는데 더하기 위해서 이거 두 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겁니다.

고상범위원

아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는 이게 조금 약하니까 이걸 갖다가 활성화시키면 시민들이 빠른 시간 안에 민원 접수한 걸 갖다가 이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지금 50만 원, 30만 원 이런 걸 갖다가 더 강화시켜 달라는 얘기라요, 그렇게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동한

정동한종합민원과장

아, 예.

고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잖아요?

동한

정동한종합민원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동한

정동한종합민원과장

다 동의 다 받고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좀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정동한종합민원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입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9,251만 3천 원을 증액한 110억 1,71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즉시성 있는 홍보에 주요 시정홍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정보 운영관리에 노후 방범용 CCTV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3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 보전지출 25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반납을 위해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반환금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 사업체조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반납을 위해 도 사업체조사 반환금 3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 및 시군 사회조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반납을 위해 도 사업체 조사 반환금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반납을 위해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반환금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위원장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 밑에 거 설명 안 해줘도 되는데 그런 거 설명하고 위에 거 9억 하고 이런 거 우리가 12억 9,000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많이 해주지 밑에 반환금 이건 뭐 할 필요도 없는 걸 자꾸 그런 걸 하고 그래요. 우리 시정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9억 증액하는데 좀 상세하게 좀 설명 좀 해줘봐요.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요즘 축제나 홍보를 위해서 가장 많은 홍보 효과를 내고 있는 게 방송이나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방송이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가지고 행사나 이런 걸 홍보하면 관광객도 증가하고 그런 효과를 좀 지난해 저희가 가을축제 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찻사발 축제부터 해서 홍보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가 주요 프로그램은 지난, 기존에 했던 예를 들면 노래하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시청률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기호

남기호위원

아니아니 기존에 거 말고...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

이번에 9억에 대한...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이번에 할 거는 저희가 찻사발 축제에 TBC 굿데이 프라이데이 생방송을 진행할 거고요, 또 OBS, OBS는 수도권에 2천만 이상의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찻사발 특집 프로그램을 축제 당일 날 새재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매일신문 유튜브 중계도 있고 그다음에 KBS 예능 걸어서 환장속으로라는 게 요즘 뜨고 있어서 이 프로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헬로비전에 저희가 트롯있는 문경이라고 해서 주말에 트롯공연을 하는 걸 녹화해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MBN에 생생정보마당 등등해서 저희가 또 앞으로 하반기까지 봐서 몇 개 더 예능을 더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흩어놓지 말고 너무 핵심적인 거 있잖아요, 핵심적인 거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거의 다 찻사발 축제에 거의 올인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좀 우리 문경이 좀 핫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핫한 프로그램...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

그런 프로그램 하지, 모르겠습니다 걸어서 환장속으로 이거는 좀 괜찮은 거 같은데 다른 프로그램은 모르겠어요. 거의 다 생생정보통 이런 건데 우리가 SNS상으로 알리고... 우리가 화수헌 같은 경우는 SNS상에서 자기들 대표가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오잖아요 그죠?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

이게 이런 면에서 SNS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송도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면에서 입에서 입으로 그다음에 눈에서 눈으로, 귀에서 귀로 이렇게 듣는 부분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우리 SNS 기자들 있잖아요.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

그런 부분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 좀 그렇게 해서 그리고 밑에 노후 있잖아요, 이거.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

CCTV 이거 많이 좀 해줘야 돼요.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늘 우리 홍보를 위해서 홍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참 고생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올해는 뭐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좀 예전하고 좀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거 같습니다. 추경 9억 원에 대한 거는 그렇다고 보고 그다음에 CCTV 예산이 뭐 3억 9,000만 원이 형성이 됐어요, 그죠?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예.

김영숙위원

교체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저희가 CCTV 내구연한이 7년 이상 된 내구연한이 있는데 저희가 2011년도에 설치하고 나서 교체를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수시로 고장 나는 것만 이렇게 일부 교체를 해서 이번에 경과된, 432대가 경과했는데 이번에는 다 못하고 우선 급한 대로 한 2개년도 2012년도, 13년도에 해당되는 CCTV 43대하고 차량번호 인식기 23대를 우선으로 교체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신규는 얼마나 몇 개가 있습니까?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신규는 지난번에 본예산 해가지고 지금 설계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 예... 그게 보통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7년입니다, 7년...

김영숙위원

아까 7년 정도라고 그랬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찻사발 축제에서 3억 하고 얼마라고 그랬지요, 프로그램 시정 홍보 프로그램 제작에...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아, 찻사발 축제용만 전체로 합치면 지금 한 서너 가지 되는데...

고상범위원

아 제일 처음에 얘기하데요 보니깐, 트롯하고... 얼마 얼마 얼마지요?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찻사발 축제 때 들어가는 게 11억입니다, 상반기 중에 집행할 게... 여기에는 찻사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타 관광지 홍보하고 해서...

고상범위원

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보니까 찻사발하고 거기에 프로그램 하는데 얼마 얼마 있었지 않습니까?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아, 예... 개별적으로 다 말씀드립니까?

고상범위원

아니 그 몇 개라요, 얼마라요 금액이?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이거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고상범위원

아니 아니 지금 얘기해 봐요, 금액이 총 얼마냐고요, 찻사발 축제 때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찻사발 축제때 방송하는게 2,200만 원 더하기 5,000만 원 더하기 잠깐만요...

고상범위원

아니 아니 아까 전에 2억이고 프로그램 해가지고 있었잖아요.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여러 가지를 다 합쳐야 돼서... 굿데이 프라이데이도 있고...

고상범위원

총 얼마 돼요, 대충 얼마 돼요, 대충해가지고...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대충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고상범위원

그러니깐 지금 우리 찻사발 축제가 얼마라요, 15억이지요. 찻사발 축제 자금이 15억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3억을 더 들여요. 이거 18억짜리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축제기간 행사기간에도요 홍보하는 거 전부 다 축제 이거 예산가지고 해요. 근데 지금 별도로 지금 또 찻사발 축제를 갖다가 측면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기는 15억이 아니고 18억이 되거든요, 찻사발 축제가...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찻사발 축제뿐만 아니고 오미자 축제, 사과축제 해서 축제에 측면지원 해주는...

고상범위원

거기 보면 사과축제 다 있어요, 그 안에 보면 뭐 TV 프로그램해서 5,000만 원, 8,000만 원 하는 거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 또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예.

고상범위원

그래 이게 실제로 찻사발 축제 안에 예산이 많은데 그 안에 있는 예산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나 불러들여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또 외적으로 더 많은 3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니깐 본 의원으로 봤을 때는 15억도 과한데 또 3억 가까이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 자체가 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하는 부분이고 차라리 홍보전산과에서 하려고 그러면 문경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돌리네습지요. 돌리네습지 주말에 한 번 가끔 가보시는가요?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고상범위원

몇 명 오는지 알아요?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뭐 요즘 작년 최고치 찍었을 때 한 700 몇 분 오셨다는데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고...

고상범위원

700명요, 일주일 치입니까, 하루치입니까... 거의 안 옵니다. 그래 돌리네습지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천억 예산을 갖다가 들이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세계적으로 희귀한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홍보하기 좋거든요.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저희가 이게...

고상범위원

그런 부분도 역량을 강화 해가지고 좀 많이 해줘야 된다...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시기가 찻사발 축제 시기와 맞물려서 한다는 거지 이 안에 제작되는 내용에는 저희 관광지 홍보까지 다 포함돼서 돌리네습지라든지 또 오미자 테마파크 또 단산 모노레일 다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그 시기만 방영 시기만 찻사발 축제 시기에 방영한다는 겁니다, 축제 전용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고...

고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이저영 과장님!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

잘한다고 그래요 그냥요...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뭘 구차하게 자꾸 대답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한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뭘 자꾸 그렇게 자꾸 뭘 대답을 하십니까, 예 알겠지요?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수 웃는 사람 있음)

이정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정걸위원장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9억 1,095만 4천 원이 증액된 287억 5,603만 2천 원입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사업 시비추가분 132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백세를 위한 함께하는 사랑방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 건전 육성입니다. 체육행사 방송중계료 1억 원, 경북도민생활대축전 출전경비 3,200만 원,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500만 원, 기금지원사업으로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시비추가분 2,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 시비추가분 80만 원, 기금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보험료 지원 시비추가분 16만 원,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2,000만 원, 관내 축구부 활성화 지원 1,000만 원, 문경시체육회 운영비 3,000만 원, 문경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4,500만 원, 국무총리배 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대회 지원에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전국 초중고․대학․일반 육상경기대회 경비 등 4개 대회 행사경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국 MTB 챌린저 대행진 등 3개 대회 행사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WK리그 홈경기 운영 지원으로 2억 원, 문경상무여자축구단 활성화 지원으로 1억 원, 세계대학배구대회 등 10개 대회 신규대회를 유치하여 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7쪽 상단부터 109쪽 상단까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09쪽, 엘리트 체육진흥 및 육성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시비추가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스포츠 체험장 운영, 농암 대정숲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임차료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 사업입니다. 영강체육공원내 부지매입비 7,000만 원, 삼태극 스포츠파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1억 원, 공공체육시설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 6,000만 원, 농암면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부지매입 1억 1,000만 원, BMX 경기장 조성 실시설계를 포함한 12개 사업에 37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관광사격장 물품보관창고 신축공사를 관광사격장 권총․공기총사대 보수공사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 109쪽 하단부터 110쪽 상단까지입니다. 110쪽, 필드하키장 조성사업비 21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 보전지출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22년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371만 7천 원, 2022년 바르게살기운동 시군 보조사업 1천 원, 2022년 문경새재아리랑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7만 원, 제59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5천 원, 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148만 1천 원을 도비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장에 보면 우리 건강백세를 위한 함께하는 사랑방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하는 하하하 운동하고 뭔 차이입니까 이게, 제일 첫 번째 우리 105쪽에...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이거는 사업내용이 수공예나 미술치료 부분에 활용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아니 그러니깐 사랑방을 뭐 어디 회관을 찾아갑니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경로당.

기호

남기호위원

몇 군데 예상합니까, 여기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 전 읍면동에 순회할 예정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14개 읍면동에?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

지금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싶은데... 이런 부분도 있는데 색칠하고 이렇게 찾아가는 그림책하고...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우리는 바르게 여성회에서...

기호

남기호위원

아, 여성회에서 하는 거라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아, 여성회에서?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바르게 여성회에서 아마 보건소 전문 거기보다도...

기호

남기호위원

진작 그렇게 설명해줬으면 안 물었을 건데...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아, 죄송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저게 있어요, 우리 107쪽에 보면 국무총리배 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대회 있어요. 이 예산 1,000만 원 비교 증감했는데 이거 1,000만 원 안 작아요? 한 1억 해주지요 이거... 우리가 저 문경새재배 전국파크골프대회 있잖아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

그 상금이 1,000만 원 아닙니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

지금 말이 많던데 그게, 좀 말이 많이 나오던데 상금이 너무 많다, 그죠?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그 팀에서 그 단체에서 그렇게 요구한 사항...

기호

남기호위원

단체에서 1,000만 원만 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일단 그렇고요. 뒤에 보면 있어요, 여기가 문경이 우리 영신숲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어디다 한다는 말입니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영신숲은 손을 안 대고 그 위에 보면 그 터널 있잖습니까, 터널... 비닐하우스 그거처럼 골재 해가지고 그 위에 보면 간이 폭포처럼 만들어놓은 구조물이 있는데 그 위로 다리까지...

기호

남기호위원

아니 그런데 영신숲에는 이런 부분은 손을 안 댔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영신숲까지 이렇게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보면 앞에 반곡 쪽에 하잖아요, 반곡 쪽에 파크골프장 조성하잖아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뭐 잘 아시다시피 요즘 파크골프 동호인 수요가 너무 많아서...

기호

남기호위원

아니아니 동호인이 대세라고 하지만 지금 그렇잖아요. 하는 건 좋아요, 각 읍면별로 뭐 한 개씩 뭐 그런 거는 모르지만 이 영신숲에다가 한다는 건 이건 좀 그렇잖아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지금 거기가 공간이 활용도가 그 숲 외에는 아마 해도 파크골프장을 만들어도 주민들, 시민들의 보행이나 그 잠시 쉬어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거든요.

기호

남기호위원

아니 그 파크골프장에서 공을 치는데 시민들이 걸어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겠어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좀 불편한 그거는 좀 있겠지만...

기호

남기호위원

아니 그거는 안되지요, 그러면 안되지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그 옆에 자전거 도로는 그대로...

기호

남기호위원

아니 자전거도로는 있는데 그러면 자전거도로에 사람들이 걸어다닌다는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는 알아서 하고 저거 109쪽에 우리 농암 대정숲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 있는데 임차료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지급합니까, 임차료를?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한 3분의 2 정도가 개인부지거든요 거기가요.

기호

남기호위원

개인부지라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면 개인부지를 사야되지요 그러면...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사려고 하니깐 이게 너무 가격이...

기호

남기호위원

아니 가격이 비싸더라도 사야지, 임차료 1,900만 원 이렇게 준다는 것은 이거 10년 하면 얼마입니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일단 저희들 한번 이번에 하고 의원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사는 게 낫죠, 이런 부분은... 이런 걸 사가지고 대정숲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든지 이래야되지 계속 임차료 주고 또 만들어놓고 맹 계속 줘야될 거 아닙니까, 1,900만 원이라는 돈을, 그죠?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일단 보상협의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될 것 같고 해서 일단은 참고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자세하게 언급은 하지 않겠는데 당초 예산보다 11%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29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당초예산 대비해서 26억 원이 감액이 됐고 증액이 55억 원이 됐습니다,증액이... 그런데 새마을체육과가 워낙에 좀 방대하고 크다는 걸 알고 있지만 불과 몇 달 전에 계획을 세운 것이 너무 변경이 많이 되어서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첫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신규대회가 많이 추가되었고요. 또 사업변경이 그 사이에 그동안 진행되던 큰 사업들이 사업변경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변경, 예산변경이 이번에 1차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변동이 많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변동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이유가 타당한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빠른 시간에 그게 변경이 너무 많이 돼서 의문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의원님께는 저희들 상세 내용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그 내용이 제가 몰라가지고 궁금해서 타당한 내용으로 좀 적절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예, 과장님 110쪽에 필드하키장 조성 바로 위에 보면 체육시설물 긴급보수비 4억이죠, 어디에 긴급보수를 하시는 거죠?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이거는 우리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들...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데는 없잖아요, 그죠?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정해진 곳 없고...

서정식위원

예,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저번에 남기호 의원님도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셨지 싶은데 영강체육공원의 화장실 문제...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지금 그거를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게 너무 노후화되고 사용하기 불편이 있어서 좀 다른...

서정식위원

철거를 했잖아요, 철거를 했으면 그 자리에 갖다 놔야지 안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그거 예산이 서 있지요 그러면... 할 수 있지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서정식위원

그다음 또 한가지 이게 책자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당부 말씀드렸던 야구장 안내판 그거는 바로 즉시 좀 해주시고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이용시간 관계 안내판 그다음에 여기 국제클라이밍센터 지붕 관계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구상안을 지금 받았습니다, 받아서 대략 설명하면 그 위에 지붕... 여론들이 클라이밍 하고 그 위의 지붕하고 언발란스하다는 그런 여론이 많아서 그거를 지역하고 조화되게 그 환경을 조화되게 하는 어떤 포인트로...

서정식위원

아니 그 설계를 했나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아니 설계는 아니고 지금 구상을 했습니다.

서정식위원

예산도 지금 안 잡혀 있잖아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그 예산은...

서정식위원

있습니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있어요, 있지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서정식위원

아, 그러면요 그 부분을 할 때 포졸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그 전체를 통째로 뭐 어떻게 다른 쪽으로 현대적으로 클라이밍센터하고 맞게끔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스파이더맨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뭔가 눈에 딱 띄는 현대적으로 그걸 좀...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고민을 좀... 구상 초안이 나왔는데 그걸 보고 고민을 잘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좀 보여주세요, 의원님들한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아, 아닙니다.

고상범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힘들게 되어 있어요, 보니깐...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의원님들이 잘 돌봐주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고상범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전부 체육 관련된 부분이고 코로나 해제되면서 문경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부처에서도 문경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걸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모든 기관도 그렇지만 체육대회도 똑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외부인이 들어와가지고 시내 경기활성화 차원하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산이 중간중간에 막 삭감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체육회 부문인데 이 체육회 부문에서 분야별로 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올릴 때 같이 상의하고 맹 시로 올리지 않습니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고상범위원

그러면 가서 부연 설명회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고상범위원

그런데 보니까 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다 삭감이 됐는데 그런데 이런 삭감 돼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 지금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유치한 대회가 어떤 대회는 협회, 중앙협회 차원에서 결정되기 전에 돼 가지고 대회 명칭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라든지 어떤 여건 때문에 대회유치가 실패한 경우가 있고 해서 그런 경우가 삭감되는 부분이고 기존에 선 대회를 예산을 삭감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고상범위원

제가 보니까 여러 군데 보고 얘기 들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또 체육대회를 진행을 하려고 모집을 해보니깐 생각 외로 또 많이 들어와가지고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8페이지 보면 WK리그 홈경기 운영이잖아요, 이거 우리 상무 여자 그건가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고상범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하지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지금 18일 개막입니다.

고상범위원

아 그때는 우리도 같이 다 가는가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의원님들 초청해서... 뭐 그 특별하게 의식행사는 없는데 축구 경기다 보니까 시축 행사나 이정도...

고상범위원

이왕 우리가 인제 여성 상무팀을 문경에서 운영비를 지원해가지고 하니까 또 시민들이 많이 알고 또 시민들이 가서 많이 또 볼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하면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남기호 위원님이 지적하셨죠,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정걸위원장

영신숲에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거 있죠, 그죠, 그거는 좀 제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기는 거기서 영신 입구에서부터 저 밑에 그죠, 거기서부터 영강체육공원 저 위에까지 힐링코스라요 그게요. 거기 주민들이 많이 걷고 있어요. 걷기 운동하는데 거기서 파크골프를 친다 그거는 말이 안됩니다.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일단 지금 타당성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1차로 나오면 의원님께 한번 보여드려서 한번 저희들 한번 보고드려서 한번 저희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위원장

나도 바깥에서 얘기 듣고 이 예산 올라오기 전에 듣고 나는 저 밑에 하는 줄 알았어요, 밑으로 환경사업소 가는 쪽으로 그쪽이라고 나는 얘기했더니만 여기 숲에 위에 한다는 거 그거는 아휴...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정걸위원장

예, 그렇게 아시고...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이정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5 회의중지

11:25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범희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기금변경 1차 총괄기금운용계획안 중 세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금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제도의 도입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8일 고향사랑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목적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의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에 쓰여지게 됩니다. 다음 1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0만 원과 기타수입원으로 편성된 고향사랑기금 1억 77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계상한 1억 800만 원을 전액 예치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연말까지 1억 800만 원을 조성하여 농협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금고 계약서상 기금은 특별회계 소관으로 대구은행이지만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참여의향서를 제출받아 그 결과 농협은행만이 제출하여 농협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걸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이 내용에 보니까 인제 기금사용 용도나 이런 부분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얘기 들으니까 6,800만 원인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 같더라고요, 문경시에...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렇습니다.

고상범위원

이 부분이 맹 전번에도 한번 본 의원이 말씀했다시피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이걸 갖다가 외지에 나간 출향인이나 문경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우리한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많은 홍보, 지금 홍보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가지고... 더 활발하게 더 홍보할 수 있는 걸 갖다가 확대해 주시고 또 향우회와 지원 조건을 갖다가 우리 서정식 의원님이 발의를 해가지고 또 지원해 주면 그쪽에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향우회 이쪽으로 해가지고도 교류․협력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이 1억 800만 원은 좀 적은 것 같은데 한 2억은 안 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죠, 지금 현재 6,800이면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예, 이게 당초에 얼마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산출한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이정걸위원장

산식에 의해서?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예, 하니까 1인당 연간 기부 추정액이 이제 1인당 8만 8천 원 정도 되고 또 최근 5년간 출향인구 수가 2만 7천 명, 그리고 기부율이라고 얼마나 기부를 했는가 4.4% 이래하니까 대충 1억 700만 원 정도 계산이 나와서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이정걸위원장

어쨌든 추계니깐 뭐 더 많이 들어오면 좋죠, 그죠?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위원장

그리고 추경에 세정과는 돈 필요 없는가 보죠?

다수의 웃음소리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아, 내년 본 예산에 필요하면...

이정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형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8,001만 6천 원을 증액한 620억 1,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용차량구입입니다. 쓰레기수거용 트럭 4대, 업무용 승용차 1대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입니다. 유스호스텔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7,600만 원, 유스호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시설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정비입니다 시청사 옥상 방수 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회계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수습공무원 인건비 2억 7,154만 6천 원을 증액하고 2023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분 1억 7,0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군소음보상업무 수행인력운영비입니다. 군소음보상업무 수행인력인건비 5,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걸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쪽에 관용차량구입 관련입니다. 청소차량이 환경보호과에 3대고 농암면에 1대인데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증차하는 겁니까?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신규입니다.

김영숙위원

예, 신규입니까, 청소차가 내용연수가 몇 년 됩니까 보통 보면...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한 8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차 구입하는 거는 뒤에 탑승을 못하고, 위험 해가지고 뒤에 탑승을 못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김영숙위원

탑승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예, 예.

김영숙위원

그 내용연수가 지나면 그거를 매각을 하는지 아니면 폐기를 하는 겁니까 8년 되면?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지금 경유차는 매각이 안됩니다, 폐차를 해야 됩니다.

김영숙위원

폐차를 하는 겁니까?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예.

김영숙위원

얼마 전에 화재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죠?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예, 예.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회계과 소관은 아니죠?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예.

김영숙위원

그래도 뭐 자산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좀 각별히 시민의 재산이 망실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예, 113쪽에 구 유스호스텔 여기 지금 5년 우리 계약되어 있잖아요, 그죠?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예, 5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5년이죠, 그죠?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예.

서정식위원

이 사람들이 투자를 개인투자를 했을 때 사후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5년 계약 나중에 해지가 됐을 때 법정시비가 붙지 않게끔 그 계약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미리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예, 이분들이 투자했을 때 자기 나중에 법정문제 다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지금 현재 투자한 거는 객실마다 도배, 장판하고 냉장고나 TV 그 정도 지금...

서정식위원

그런데 본인들은 그걸 과하게 계산해서 미리 준비를 해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깐 그 부분을...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철두철미하게 자기들은 얼마 들어갔다,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자료는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그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예.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위원장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3페이지에 쓰레기수거용 트럭 구입이 있는데 금액이 왜 1,000만 원 차이가 나죠, 차가 틀린 건가요 이게...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어디 저기...

고상범위원

1억 4천이고 3대고, 1억 3,000 한 대 아닌가요 이거... 차가 조금 틀린 건가요 이게요?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예, 이거는 저기 확실하게... 차량이 좀 내용이 좀 틀립니다. 환경보호과는 규격이 저상형압축트럭이고요, 농암면에 있는 건 압축진개 트럭인데 이게 좀...

고상범위원

확실한 거라요?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이거는 구체적인거는 제가 다시 알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상범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대민활동비 5만 원이 있는데 이게 대민활동비가 이게 뭐죠?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우리 복리후생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직원들 수당으로 대민활동비가 5만 원 정도 나갑니다.

고상범위원

한 명인데요?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115페이지요?

고상범위원

예, 예.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아, 이거는 저기 군소음피해 국비입니다.

고상범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군소음피해 환경보호과에 근무하는 9급 공무원인데 그 한 명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나가는 겁니다.

고상범위원

아, 소음피해 관련 해가지고요?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예, 예.

고상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저희들 우리 먼지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가로 청소하는 차 있잖아요?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

그게 지금 한 대 있습니까, 두 대입니까... 여기 가로 청소하는 거, 모래 저거하는 거...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그거 한 대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한 대 있어요?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

그걸 한 대 더 사면 안 될까요. 한 대 더 사가지고 면 소재지 있잖아요, 면 소재지...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

지금 큰 도로는 우리가 지금 큰 거로 하잖아요, 그죠?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면 소재지에 지금 먼지가 많거든요. 요새 미세먼지로 인해서 그러는데 한 번 청소를 싹 하면 좋지 싶은데 조만한 거로...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아 그거는 해당 부서에 한 번 이야기 해가지고...

기호

남기호위원

아니 그래도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잖아요 그죠?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

그런 거 한번 해가지고 한번 해주는 것도 우리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좀 괜찮을 거 같아요.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114페이지 보면 회계과 인력운영비 있죠, 수습공무원 봉급하고 밑에 보면 직급보조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예, 예.

이정걸위원장

이런 거는 본 예산에 감안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요?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이 수당 규정이 좀 늦게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9급이...

이정걸위원장

수급공무원 봉급 같으면...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아, 수습공무원요.

이정걸위원장

예, 이런 거는...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수습공무원은...

이정걸위원장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뽑을 거 아니라요 그죠?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예, 수습공무원은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 인사계에서 10명으로 이렇게 확정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정걸위원장

그럼 그런 거는 본 예산에 감안을 해놨어야지...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7억 2,497만 4천 원이 증액된 260억 6,05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119페이지, 주민 최저생계 및 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한시 긴급 난방비 지원에 1억 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에서 122페이지, 취약계층 자활지원 증진으로 자활근로 5억을 감액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895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하는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에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키움 및 청년내일통장과 저축계좌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됨에 따라 각 사업별로 예산을 증액 및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국가유공선양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4억 3,200만 원을 보훈회관 운영에 745만 8천 원을 현충시설관리 및 보훈행사 지원에 6억 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에서 125페이지, 주민생활 종합지원 내실화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2,000만 원,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800만 원,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지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됨에 따라 59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재무활동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50만 5천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반환금 2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149만 5천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50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 50만 5천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억 4,850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9쪽에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이번에 5억이 줄었어요, 그죠?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영숙위원

당초에 대비해서 한 26%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혹시 국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예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아, 그게 이유입니까?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영숙위원

이 사업의 내용이 주로 읍면동의 자활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였잖아요 그죠?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영숙위원

그랬는데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아 이게 당초에 작년에는 8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근로유지형하고 그다음에 복지도우미라고 해서 그렇게 8명이 있는데 이번에 7명으로 올해는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보다도 변경내시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예, 124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이 있어서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서정식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읍면동 지역에 지금 지역협의체에 저희들이 500만 원씩 나가죠?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예... 아니 300만 원입니다.

서정식위원

300만 원입니까?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예.

서정식위원

아... 그런데 어떻게 2만 명이 되는 5동 같은 경우나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적은 몇천밖에 없는 데나 그 똑같더라고요, 그게 지원금액이...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인구비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 좀 감안하셔가지고 다음번에는 어떤 예산을 짜실 때 사실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나 적은 동네나 같이 지원된다는 건 형평의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리고 사업하는 데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 자체 내에서 회비를 걷어서 충당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바자회도 하고...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예.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명심하셔가지고 다음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예, 예 차등.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쪽에 진폐재해자 사무실 이거는 어디 하는 거 저쪽에 있는 거...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법률사무소 그 자리에...

기호

남기호위원

그 자리에?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법률공단사무소가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층에...

기호

남기호위원

이게 개인 사무실이잖아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건물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우리꺼라요, 이게 우리 건물이라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

아 그래요, 이런 거는 뭐 해줘도 상관없네... 124쪽에 보면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밑에 흥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잖아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

사실적으로 두 회관에 이용자 수가 어떻게 돼요, 대충 모전하고 흥덕하고.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경로식당을 우선 들어보면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만 150명 정도가 일 이용을 하고 흥덕 같은 경우는 1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모전 쪽이 좀 예산이 좀 작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죠, 1억 정도 차이밖에 안 나네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래도 보면 모든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자체가 더 좀 모르겠어요, 자체를 다른 데 지으면 좋겠는데 같이 쓰니까 우리 주공 같이 쓰잖아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니까 좀 문제점이 많은데 이 흥덕사회복지관 다른 데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사실적으로, 만약에 있으면... 그런데 여긴 너무 협소하고 이러니깐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밑에 우리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있잖아요, 시비추가분 이거 1,400만 원 늘어난 이유가 뭐라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그거는 3월 1일 자로 해서 사무국장이 새로 채용이 됐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아니 저번에도 사무국장이 있었잖아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2년 임기로 해가지고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아니 만료됐으면 그전에는 그러면 이거 봉급 안 줬어요, 사무국장에 대한...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에 대한 봉급은 줬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런데 1,400만 원이 지금 3월 1일 자로 되는데...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주고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계신 분의 반영, 군 경력 반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이분은 전에는 1호봉부터 시작됐고 지금 현재분은 기존에 경력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호봉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되는 거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번에 저거 됐는 거는 일반 사업비로서 조금 더 추가를 프로그램 반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가를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면 국장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라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

2년마다 무조건 바뀌는 겁니까?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예 지금 현재 운영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2년마다.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물을 수가 없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라

정길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당초예산 대비 3억 1,132만 1천 원이 감액된 1,109억 7,70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유류비, 인건비, 전기요금 등의 물가인상 요인을 반영하여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임차료 4,400만 원, 전기요금 3,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복지관 강의실 리모델링 공사 1,100만 원과 정보화교육장 빔프로젝트 구입비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142쪽입니다.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로당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로당 관리시스템 구입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점촌2동 21통 경로당 및 점촌5동 9통 경로당 신축 사업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시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경로당의 보수 및 비품 지원을 위해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지원 시비추가분 275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3억 2,183만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7억 3만 8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경로식당의 위생적이고 편리한 식사장소 제공을 위하여 경로식당 요금 지원 2,162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1,990만 5천 원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 예산과목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23억 5,837만 4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7,770만 5천 원 보조금 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396만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6,453만 원과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를 위하여 6,4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예송원 화장접수 및 민원안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리용품 구입비, 장사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지정폐기물 처리 등 2,769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미지급분 1,2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등록증 우편배송비 229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3,184만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급여 428만 9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2,496만 2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91만 7천 원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으며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615만 2천 원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제19회 세계농아인대회 참석 지원으로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도비반환금 6,7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걸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예, 과장님 먼저 남부경로당 새로 이렇게 잘 지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드립니다. 144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경로식당 비품지원 해가지고 시비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경로식당이 장수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길라

정길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종합사회복지관에...

서정식위원

예, 예 그러니깐 식탁하고 의자...

길라

정길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서정식위원

식기세척기 맞습니까?

길라

정길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식기세척기는 여기에 포함이 아직 안 됐거든요.

서정식위원

그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식기세척기가 고장이 나서 150명씩 식사를 하는데 일일이 닦지를 못해요. 굉장히 봉사하는 분들이 3명, 4명이 하시는데 제가 봐도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그런 거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번에 식탁 들어가면서 좀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길라

정길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다음에 남부경로당에 다하고 난 다음에 비나 눈이 오면은 어르신들이 수레를 끌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가림막, 비가림막...

길라

정길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비가림막...

서정식위원

예, 그것도 이용하시는 데에 챙겨주시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이 5동은 노인분회가 있어요. 노인분회가 있는데 지금 1동, 2동, 4동, 3동도 없지요, 노인분회가... 그래 이게 형평원칙에 좀 안 맞는 게 14개 읍면동이 있는데 4개 동이 지금 어르신 노인분회가 없어요, 사무실이 없으니깐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뭐라 그러나 차별된다는 걸 많이 느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 욕심 같으면 2동에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4동도 있어야 되고 1동, 3동도 있어야 돼요. 저희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시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흔쾌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에 추경이 있을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땅을 대지를 구하지를 못해요. 시 땅이 있으면 좋은데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깐 빈집이라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동일하게 다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죠?

길라

정길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서정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 차원에서 깔끔하게 4개 동 지역도 노인분회를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목욕비에서 이·미용,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기 위한 보건복지부에 올렸다고 얘기하시는데 6개월이 얼마나 긴지 언제 발표 납니까?

길라

정길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글쎄 5월달에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예, 그러면...

길라

정길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5월이나 6월 정도...

서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카드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뭐 국민행복카드로 통합을 하든지 정 안되면 그 카드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저희들이 문경시만큼은 다른 지역과 달리 아주 어르신에 대한 그런 노후에 대한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이런 거를 좀 한번 만들어 봐주세요.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라

정길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에... 그 145쪽에 도비사업인데요. 장기요양기관 지원입니다. 약 한 24%가 감액이 됐는데 23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길라

정길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기요양 의료급여 수급자가 작년에만 해도 623명이었는데 99명이 금년도에 감소를 해서 524명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아,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혹시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다발성 그런 민원 같은 건 없겠습니까?

길라

정길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참 장수식당 그냥 해주시면 되지 뭐 그런 걸 왜 자꾸... 식기세척기 얼마 한다고...

길라

정길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추경 다 끝나고 다시 또 식기세척기를 추가로 얘기해서 그거는 비품구입비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런 부분 같은 거 하고 그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앞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하잖아요, 주관하잖아요 사실적으로...

길라

정길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

그쪽하고 상의를 하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그렇잖아요, 저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가는데 애 먹어요 그 하시는 분들이...

길라

정길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기호

남기호위원

뜨거운데 그 공간도 좁아요, 그 요리하는 부분에...

길라

정길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한 부분이나마 잘 해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 돈 뭐 꼴랑 얼마 된다고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합니까, 다른데 펑펑 뭐 저런데 파크골프 하는데 몇십억 쓰면서...

길라

정길라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필요한 예산을 올리라고 했는데 그때 누락이 되어서...

기호

남기호위원

아니 하기 전에, 올리기 전에 해줘요 그런 거는...

길라

정길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그리고 142쪽에 경로당 기능보강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거 의자 같은 거 이런 거라요 뭐라요. 142쪽에 경로당 기능보강 있어요. 이거 한 8억이 증 됐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증 된 이유가 뭐죠?

길라

정길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노후된 시설 경로당 388개소를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수가 필요하거나 또 비품이 필요한데 지금 8억 정도 소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뽑아서 우리 의원들한테 좀 주시고요.

길라

정길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저번에 노인일자리도 우리가 본예산에는 122명에서 300, 270명이 늘었네요, 그죠?

길라

정길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5억 8,500이 증가됐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니까 많이 늘었는데 지금 홈페이지 보니까 또 모집하던데 18명인가 그거는 뭐라요?

길라

정길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아마 중간에 또 그만두시는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149쪽에 보면 제19회 세계농아인대회 참석지원이 있어요. 우리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디 우리 대한민국 어디서 해요?

길라

정길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주도에서 금년도에 세계농아인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몇 명 우리 참석합니까, 저희들이?

길라

정길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회장님이랑 수화통역사 두 사람...

기호

남기호위원

아, 두 사람 겁니까?

길라

정길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지원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아, 그래요... 우리 농아인들이 우리 문경시에 몇 분 계시는가요?

길라

정길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농아인이 잠깐만요... 그 나중에 별도로...

기호

남기호위원

나중에 별도로 해주고요, 예 그래요. 저희들이 그래요, 사회복지과나 노인장애인이나 여성청소년과나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그래요,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죠, 찾아가서 한번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한번 돌아봐요, 한 번씩... 계시지 마시고 돌아봐가지고 뭐가 불편한지 뭐가 안 좋은지 한번 이런 거 보고 저희들에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또 어떻게 시장님한테 말씀하든지 뭐 도의원 바짓가랑이를 잡든지 할 테니까요.

길라

정길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진짜 어려운 부분은 압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의회에서 알아요, 의원들이 다 아니깐 그 점은 뭐 저희들이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 밑에서 깔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길라

정길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 백설매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393억 6,464만 6천 원으로 32억 4,81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진 등 재해대책법에 따른 여성회관 내진성능 평가 및 검증 용역을 위하여 1,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건강 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6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24년 6월 준공을 위한 가족센터건립사업 시설비 29억 원, 청소년 교육 및 문화육성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을 기준 금액으로 반영하고 미래교육지구사업 청소년 문화행사 등으로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급식비를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480만 원을 증액하고 국비확정내시로 웹툰창작체험관 운영 1,000만 원을 계상, 청소년안전망사업 인건비 부족분 시비 증액으로 706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국비 확정 및 인건비 부족분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 716만 2천 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241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훼손된 울타리 교체와 농암 어린이집 야외 놀이터 바닥재 교체 등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지원 5,900만 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173만 2천 원, 국도비 변경내시 및 대체교사 지원 시비 추가로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2,500만 원, 도비 변경내시로 만 3에서 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2,6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도비 변경내시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1억 6,643만 7천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로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8,001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부담금 증가에 따라 아동복지사업 지원 317만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확정내시로 아동수당 지원 3,433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아이돌봄수당과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사업의 일원화로 아이돌봄수당 5억 1,447만 4천 원을 증액,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4억 8,8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입양아동 가족지원 2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화재방재시설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4,800만 원, 국비 부족분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지급을 위해 여성청소년과 인력운영비 4,045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 감소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의 재원 변경이 있으며 예산과목 경정으로 160쪽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반영으로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4,000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여성, 청소년, 보육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와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성청소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산북 지역아동센터 그거는 어디서 했어요, 바닥 여기서 안 했지요?

바닥 산북면...

기호

남기호위원

건설과에서 했지요?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잘못됐잖아요.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여기 숙원사업으로...

기호

남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칭찬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반드시 여성청소년과에서 해야지 자꾸 이리 밀고 저리 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모든 일들을... 제가 늘 칭찬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복지 마을회관...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아니 거기 있다손치더라도...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

아동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

아동들이 들어가 있으면 어디서 해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가보니깐 잘해놨어요, 제가 가보니까 잘 해놨어요, 푹신푹신한 게 좋아요, 애들 무릎도 안까지고 좋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좋단 말입니다. 이렇게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진 좋아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거는 고마워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밀지 말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들이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요...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다음엔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뭐 자꾸 소멸지역, 소멸지역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예, 그 155쪽에 국비로 해서 웹툰창작체험관 운영하는데 국비가 이렇게 나오면 도비, 시비는 안 붙는가요, 국비만 이렇게 달랑 있어가지고...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국비로 사업비가 확정돼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국비 100% 사업입니다.

서정식위원

아... 그 도비, 시비가 안 붙은 게 좀 아쉬운데 저희 점촌의 젊은이도 일본을 갔어요, 웹툰 배우러...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게 청년오미자몰이나 이런 데다가 웹툰, 만화 쪽으로만 전문으로 해서 청년들이 모이게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웹툰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아날로그 시대로 되돌아가는 또 그런 감수성이 있는 그런 만화들도 많거든요. 이번에 저희들 일본 만화가 영화화 되어가지고 들어와서 많은 붐을 일으켰는데 이런 것도 한번 좋은 방법 같은데 다음에는 도비, 시비 관계도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한 번 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156쪽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게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청소년...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상담센터에서 합니다, 의회 뒤편에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아, 거기서 하죠, 그죠. 저희들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요?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중단이라고 해서 120명 정도, 100명에서 120명 정도 왔다갔다합니다, 숫자가...

서정식위원

아... 다 거의 참가를 하는 가요, 애들이?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하여튼 잘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과장님 긴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154쪽에 늘 얘기하는 가족센터건립 건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추경에 29억이 또 투입이 되더라고요, 금년도에 44억이 집행이 돼서 연말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인건비가 계속 자꾸 오르고 있는데 자재비 물가 이런 거 자꾸 오르면 비싸지는데 좀 빨리빨리 서둘렀으면 계속 이렇게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이게 진행대로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연말에?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당초 연말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이번에 행정절차 재해 대책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좀 더 거쳐서 조금 전에 보고드렸는데요, 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준공 목표를 좀 지켜주시고 공사비가 더 이상 더 계속 추가로 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가족센터의 설립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공동육아, 돌봄센터, 물놀이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간에 귀를 활짝 열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좀 잘 경청해 주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좀 잘 헤아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청소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 제가 이제 서류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의 뭐 100%가 국비 사업이거든요, 거의 100%가...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고상범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리 문경시 여성이나 청소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아, 예.

고상범위원

다른 시군이 하지 않는,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원사업이 아닌 문경시만이 어떤 여성과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괜찮아요.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어려운 부분은 결손가정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도 혼자 어렵게 사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하고 일사일촌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만들든지 그러니깐 우리 문경시만의 어떤 여성과 청소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한번 만들어서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 특화된 사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위원장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적으로 이것도 맞지 않잖아요. 이게 세부사업설명서는 12월 말이고 우리가 얼마 전에 준 이거는 4월달이고, 동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요, 뭐라요?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동절기 중지도 있고 행정절차도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니깐요, 행정절차 BF인증도 있지만 저희들이 벌써 21년도에 기본 실시설계가 되는데 이게 너무 늦어요. 벌써 물놀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벌써 8대 때 우리가 물놀이장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그런데 벌써 몇 년 지났어요, 이런 부분이 너무 늦다, 이런 부분은 그죠?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그렇고 자 154쪽에 우리 총무과에서 넘어온 거 있잖아요, 미래교육지구사업에서 3,800만 원 넘어온 거 있잖아요?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이 부분은 어디 쓰는 겁니까, 이게?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이게 교육청 이번에 우리 시하고 경상북도 교육청이 협약해서 하는 미래교육지구사업이라고 부르는데요. 2억씩 4억을 4년 동안 투자해서 마을 학교하고 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으로 일부 금액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니깐 3,800만 원 부분이 어디다 쓰는 문화행사냔 말이지요.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 연 5회를 추진을 하거든요. 그 사업 할 때 같이 좀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면 문화의 거리에서 합니까?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럴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이 더 해도 돼요, 이건요. 조금 전에 고상범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거는 더 써요, 이런 부분을 왜 3,500만 원, 2억 하는데 그걸 못 씁니까, 이런 걸 더 풍성하게 해줘요.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방출할 수 있도록 정말 방출할 수 있도록 다른데 가지 말고 그죠... 이런 부분을 더 해주는 게 맞죠...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2 회의중지

13:32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미숙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이정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당초예산 대비 15억 6,352만 2천 원이 증액된 201억 472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육성으로 문체부 문화도시 지정 공모신청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행사 지원으로 그룹사운드 정기공연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함창문경고녕가야 학술대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예술작품 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지역작가 예술작품 전시 지원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지원을 위해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 운영으로 합창단 운영을 위해 지휘자 등 예능수당 상승분 4,2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합창단 공연 악기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용단 운영을 위한 안무자 예능수당 등 상승분 1,560만 원, 무용단 무대복 제작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경문화원 운영관리로 건물 유지관리 보수를 위해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원 야외 조명설치 공사비 2,000만 원, 문화원 다실 조성 공사비 2,400만 원, 문화원 야외공연장 영상시설 설치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 전통주&전통음식 푸드페어링 사업추진을 위해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찻사발과 함께하는 효 한마당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도 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으로 대승사 윤필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지감 전기시설 구축에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운암사 극락전 소방시설 구축에 1,000만 원, 대승사 윤필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지감 소방시설 구축에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관리로 창열각 부지매입에 6,500만 원, 창구서당 보수공사 실시설계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을 위해 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무형문화재 전시 홍보 지원으로 도 무형문화재 전시홍보 지원을 위해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강기념관 운영으로 운강기념관 행사용 제기 구입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로 문경새재 교귀정 보수에 시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봉암사 태고선원 요사채 보수 설계에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봉암사 고림원 보수에 2억 9,000만 원, 문경새재 3관문 보수에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적 관리로 호계 죽림정 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로 혜국사 칠성각 정비에 1억 5,000만 원, 김용사 천년로 꽃길 조성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기박물관 운영으로 도자기박물관 간판 제작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차 구입 재료비 240만 원과 도자기박물관 차생활 문화보급 도우미 실비 보상금 720만 원을 감액하여 문경 전통 차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위해 1,000만 원을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도자기체험장 지붕 등 보수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전통 장작가마 육성지원 사업으로 문경 전통 장작가마 육성지원을 위해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국도비반환금으로 15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위원장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예, 과장님 166쪽에 경북 전통주&전통음식 푸드페어링 규모는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이게 저희들이 뭐 이거를 새재 일원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해서 어떤 점을 이게 저희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뭐가 있나요, 문경시에.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서정식위원

그 166쪽에...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예...

서정식위원

경북 전통주&전통음식 푸드페어링 이게 그러면 40개 부스가 있잖아요, 홍보부스가...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이거는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서정식위원

그런데 도비보다도 시비가 뭐 배 가까이 되는데...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도에 보면 전통주 국가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고...

서정식위원

그래 저는 다른 거보다도 이거를 왜 문경새재에서 꼭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그래도 영강체육공원에 저번에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전에...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문화의 거리에서 작년에 했었거든요, 작년에...

서정식위원

문화의 거리?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예.

서정식위원

아 그런데 이게 작년에 제가 가봤는데 좀 그랬었고 이거를 문경새재 말고 시내에 접근성이... 이게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장사하는 분들 부스는 외지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꼭 문경새재에서 해야 되는지, 모든 행사들이 새재로...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장소는 아직 확정적인 거는 아니고...

서정식위원

그러니깐 또 이제 전번에 제가 이게 영강체육공원이나 시내 좀 하자... 뭐 기차역을 하든지 이래 얘기를 했었는데 또 문경새재 일원으로 올라와가지고 이 장소를 물론 문경새재 외부인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주가 이게 경북 전통주인데 저희들이 그런 홍보까지 할 필요 있느냐, 시내에서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와서 식사라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치우친다, 그러니까 이거를 장소를 기차역이나 영강체육공원에 한번 검토 좀 한번 해주세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뭐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네, 잘 먹었습니다.

김영숙위원

165쪽에 향토문화육성비, 거기 보니까 1억 원입니다, 그죠?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영숙위원

명세서에 보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라고 했는데요. 문화도시 조성계획이 뭐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이 문화도시라는 게 지역의 고유한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면 어떤 도시의 도시 자체를 새롭게 디자인도 하고 경쟁력과 차별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지역의 콘텐츠를 활용해서 도시를 이렇게 새롭게 바꾸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용역을 저희들 타당성 용역은 아니고 바로 본 용역으로 들어가서 여기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 공모신청을 해서 연말 안에 문화도시 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안 그래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거 같은데 향후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지 간단하게만...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이게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문화영향평가를 저희들 신청을 하는데 이게 필수사항이고 이게 나오면 이제 문화도시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김영숙위원

공모신청을 해서...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 지정이 되면 이제 1년 동안은 저희들 사업비로 자체 예산으로 하고 그 뒤에는 국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166쪽, 문경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7,800만 원인데 건물 유지관리비가 1,200만 원이고 야외 조성 조명이 보니까 설치하는데 2,000만 원, 다실을 만드는데 2,400만 원, 야외 뭐 영상시설이 2,200만 원 그렇습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영숙위원

그런데 문경시민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너무 예산을 주는 데만 그치지 말고 어떻게 사용되고 잘 사용되고 있는가를 면밀히 조사 좀 하고 검토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여러 가지로 느낀 바가 있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회계처리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꼭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지금 문화원에 직원들이 나가서 보조금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문화원에 주면 좀 그럴 거 같아서 저희들 시설비로 직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꼭 살펴주세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쪽에 보면 창열각 부지매입 이거는 어디라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흥덕에 삼거리 좀 지나서 올라가면 열녀각 하나...

기호

남기호위원

아, 열녀각 있는 거기?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올라가다가 왼쪽 편에 있는 그거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아... 이거 그러면 개인부지입니까?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부지는 개인부지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6,5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 가감정한 가격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아, 그래요, 가감정이고 그리고 뒤쪽에 168쪽에 도 무형문화재 전시홍보 지원 6개소인데 이거는 그러면 모전 들소리 이런 거를 하는 겁니까 어디입니까, 이거는 6개소가?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모전들소리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깐 도 무형문화재 전시홍보 지원인데 전시홍보지원...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

6개소가 어디라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아, 잠깐만요... 이게 저희들 도자기 하시는 분들인데요.

기호

남기호위원

도자기... (담당과장 관련 서류 찾는 중....) 저 뒤에서 좀 찾아주시고 다음에... 뒤에서 찾아주시고 조금 있다 하시고 그다음에 169쪽에 보면 우리 도자기 박물관에 차생활 문화 보급 도우미를 갖다가 지원금 삭감해서 밑에 문경 전통 차 체험 프로그램 해가지고 또 1,000만 원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지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이게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 지원금 가지고 신청을 하니까 요새 이게 실비보상금 사용 규정이 강화 돼가지고 일당이 밥값하고 뭐 차비하고, 차비도 또 실비거든요. 그러면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밖에 사실 실비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아침에 출퇴근하고 점심 뭐 늦게까지는 저녁까지 사 먹고 하면 비용이 조금 적어서 저희들이 아예 위탁금으로 다 주는 걸로 그렇게...

기호

남기호위원

위탁금으로?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

그게 맞게 더 저거 하시려면 하시고요, 맞게 해드려야 되죠, 그죠?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혜국사 칠성각 정비 있어요, 1억 5,000 이거는 자부담이 있어요, 자기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칠성각 정비 말씀입니까?

기호

남기호위원

예.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아, 잠깐만요... (담당과장 관련자료 찾는중...) 이거는 예, 자부담 없이...

기호

남기호위원

자부담 없이...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아, 10% 자부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10% 자부담이라요, 이거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위에 호계 죽림정 보수 이거는 저번에 모자라가지고 2,000만 원 더 한 거라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예 작년에 했는데 자기네들 자비가 조금 부담금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도 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다시 조금 더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면 자부담 붙고?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예 맹 자부담 30% 작년에 하던대로...

기호

남기호위원

작년에도 50% 했잖아...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작년에 30%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작년에 예산설 때 50% 아니었어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올해 바뀌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올해부터 50%인가?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

아, 작년에 우리 조례 바꾸면서 그렇게 된 거라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면 다시 올려야 되겠어요 이거 다시... 제가 봐서는 우리가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좀 50년대 전 같으면 그죠, 70년대 이후는 좀 그렇지만 50년대나 60년대 같으면 조금 그래도 좀 된 건물이잖아요. 그래도 자기 문중에서 문중이라든지 자기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관리를 잘하는 곳이면 좀 해줘도 되지 않겠나... 너무 우리가 사실적으로 우리 문경이 지금 불교문화밖에 없어요, 불교문화, 불교문화 고건축이 불교문화밖에 없습니다. 거의 뭐 생소하지요, 몇 군데 없어요. 문중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건축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되고 조금 전에 말씀한 도 무형문화재 전시홍보 지원 6개소...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그거 호산춘하고요.

기호

남기호위원

호산춘...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자수장, 사기장 김영식 씨, 그다음에 김선식 씨, 이학천 씨, 천경희 씨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래요 뭐 이거 도비가 붙었으니 방법이 없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6페이지에 찻사발과 함께하는 효마당 있잖아요, 한마당... 이게 뭔 내용이라요 이게요, 이게 찻사발 축제기간에 하는 겁니까 이게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찻사발 축제기간에 5월 1일날 저희들 국악협회 문경시지부에서 야외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겁니다.

고상범위원

도대체 찻사발 축제 그러면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가는 거라요, 지금요... 아니 이 15억 안에서 이런 내용까지 해 갖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못하는가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들 국악공연협회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서 찻사발 기간 중에 하는 거지 찻사발 축제하고는 조금...

고상범위원

상관이 없는 거라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예.

고상범위원

찻사발만 들어가면 이게 뜨끔뜨끔해요, 조금 전에 부서에도 나왔지만 들어가는 예산이...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깐...

고상범위원

홍보전산과에서도 뭐 엄청나게 예산이 또 투자되더라고요 보니깐 15억 외에... 그 충분히 15억 정도 되면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이런 프르그램을 하나하나 가미시켜 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을 돈인데 뭐 가보면 알겠지만 이번에... 찻사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묻는 질문이고 조금 전에 김영숙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문화원 부분이거든요. 문화원이 지금 너무 들리는 얘기가 항간에 너무 심해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예.

고상범위원

너무 심하고 지금 뭐 곪아가지고 뭐 지금 감사 들어갔어요, 지금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감사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 부서에서 담당팀장하고 직원 두 명이 오후에 출장을 나가서 저희들 지금 보조금 서류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서류를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고상범위원

이게 보니깐 너무 항간에 소문이 많이 안 좋게 나와 있으니깐 이게 뭐 얘길 들어보니깐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계속 누적되고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곪았으면 터트려야 돼요. 상처가 나더라도 터트려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문화원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고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위원장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첫 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 함창문경고녕가야 학술대회가 있어요. 이건 계속사업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올해 단발성이 될까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이게 사실 1, 2회를 본인 자비로 계속 했었거든요. 이게 또 본인 자비로 계속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올해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까 하는데 일단 올해 하는 결과 보고 내년에 다시 오는 계속 연속성이라고는 제가 장담을 못 하고요, 하는 결과 봐가면서 내년에 예산을 추가로 더 할지...

기호

남기호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진실성이라면 그죠, 이 부분이 학술계에서 진실성이라면 계속 지원을 해줘도, 밝혀낼 수 있다면 좀 계속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과장님, 아까 남의원님 얘기한 창열각 있죠?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정걸위원장

우리가 보통 열녀각이라고 하는데...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정걸위원장

개인부지 썼어요, 지금까지... 이미 오래됐잖습니까 그게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개인부지이고 관리는 안동 권씨 쪽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정걸위원장

아, 했어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그래가지고 몇 년 전부터 그거를 사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정걸위원장

그게 몇 평 정도 됩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그게 80제곱미터 정도...

이정걸위원장

얼마 안되네, 아이구, 그러면 6,500이면 비싸다 그러면... 그리고 혜국사 칠성각 정비하는 거 있지요, 그죠?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이정걸위원장

아 지금 1억 5,000 올렸어요. 아,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사찰에 그죠, 사찰에 국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지원 안 해준다 이런 말씀, 저번에 운암사...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정걸위원장

자부담 10% 같으면 이건 사실은 업자하고 하면 이거 자부담 하나도 없이 할 수 있어요. 20%도 그렇게 만드는데 업자들이, 이게 뭐 보물입니까 뭐예요 이게 칠성각이?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정걸위원장

그러면 뭔데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그 혜국사의 그 뒤쪽에 스님들이 주거도 하시고 사용하시고...

이정걸위원장

그래요, 그런 걸 자체도 뭐 예산이 있고 여기 조계종입니까, 뭐예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걸위원장

그래 조계종 본사에서도 예산을 받아서 하면 되지 왜 또 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가 모르겠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또...

이정걸위원장

누가 요구했어요, 이거...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것만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정걸위원장

그러면 교회도 달라고 하면 줘야 되겠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교회는 사실 관련 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주고 싶어도... 저런 전통사찰법이나 문화재가 있어가지고 해줄 수가 있는데 교회는 사실 저희들이 해주기가...

이정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동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0억 9,305만 5천 원이 증액된 259억 9,5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진흥 세부사업으로 방송 특집․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으로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 LED 전광판 설치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마케팅 세부사업으로 손수건 등 문경 방문 기념품을 제작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만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등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열차여행 상품으로 제천, 충주 등을 거쳐 문경을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에 대한 지역투어버스 지원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 주말 방문객에 대한 과거 급제길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과거길 체험행사비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산 하늘길 트레킹 및 밤하늘 별빛캠핑 축제에서 문경 친환경 캠핑 프로그램 운영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시군별 대표 관광자원 발굴 육성사업으로 도비 1,800만 원, 시비 4,200만 원, 총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 정비 세부사업으로 단산 모노레일 직영 및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바이벌 레저스포츠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용역비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으로 건축, 토목 공사비 등 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기본 및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영강보행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11억 계상하였습니다. 진남지구 관광자원화 사업 토지매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열차 제작설치 사업으로 열차 차량구입 40억 원, 선로·교량·승강장 보수 등 부대공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전략사업 추진 세부사업으로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 제작 지원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 2022년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문경 아시아 투어 이자 반환금 4천 원, 2022년 문경 매직 판타지 로드벤처 이자 반환금 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말하는 건데 174쪽에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입니다. 당초보다가 5억을 더 또 요구를 하셨네요. 예산보다 5억을 요구했는데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기간을 잘 맞추지 못하니까 계속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이번에 준공이 이번에 연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지금 해보니까 지금 올라가는데 주차장하고 내부 도로 아스콘 포장하고 거기에 한 2억 정도 추가되고, 저희들이 체험관하고 전시관에 기와를 콘크리트 기와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또 그게 나중에 또 효율적이나 이런 부분에 유지보수 이런 게 많이 들어서 어차피 공사할 때 제대로 하자 해서 전통기와로 하면 미관상도 좋고 유지관리도 좋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2억 정도 추가해서 그래서 물가변동분까지 해서 5억 원을 더 추가했는데 5억이 반영이 되면 금년에 하여튼 그 안에 콘텐츠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제 뭐 더 이상 추가비는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하여튼 그게 된다 해도 참 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거 같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풀밭으로 변할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잘 운영을 잘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예, 과장님 173쪽에 여기 문경새재 과거길따라서 체험행사 이게 저번에 영남요 그 얘기죠, 이전하는 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영남요, 이거 영남요가 아니고 저희들이 주말에 새재주막에서 일반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면서 체험거리가 없어서 거기에서 옛날 뭐 어떤...

서정식위원

주체가 어디예요, 주체가?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관광진흥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위원

아, 관광진흥공단에... 그리고 175쪽에 관광열차 이게 참 기대가 되는데 언제쯤 이게 저희들이 시작이 되지요, 개장이 언제쯤 될 거 같아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인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열차에 대한 제안을 받아서 이거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제작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내년 1, 2월에...

서정식위원

내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예 그동안에 뭐 선로 보수라든가 이런 거는 하면서 제작과 함께 병행하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서정식위원

가은역부터 진남역까지?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예.

서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식품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식품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 식품관리팀장 권명희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4,17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명품먹거리 조성사업 타당성 분석 및 활성화 용역사업입니다. 2024년도 경상북도 우리 동네 명품먹거리 조성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경상북도 우리 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은 경상북도에서 매년 1개 시군을 선정하여 2년 동안 5억 원씩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대표 신메뉴 개발 및 특화 먹거리 조성 활성화를 위해 2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입니다. 내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상권 분석 및 문제점 진단 등 타당성 조사를 통한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시내 동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를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2024년에 우리 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지역내 로컬푸드를 활용한 특화 먹거리 개발로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가 풍부한 특색있는 공간을 조성함은 물론 나아가 침체된 상권을 회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찻사발 축제와 함께하는 문경 도자기와 향토음식의 한상차림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2023년 문경 찻사발축제 기간 중에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에서 백제궁에서 문경 도자기 협동조합과 협업한 대표 향토음식 한상차림 전시와 숨은 맛집 홍보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향토음식 한상차림은 문경 전통 도자기의 멋은 그대로 살리면서 사용하기 편하고 실용적인 생활도자기에 음식을 전시함으로써 문경 대표음식과 생활 도자기 모두가 상생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상차림에 참여하는 10개 업소는 문경의 식재료를 활용한 특색있는 숨은 맛집으로 맛집의 대표 음식과 생활 도자기를 접목하여 찻사발 축제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상호간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위원장

식품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찻사발 또 있다, 1,000만 원... 먼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화자입니다. 보건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예산액은 95억 8,977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4,83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에서 여비와 자산취득비를 각각 792만 원, 6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청사운영에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에서 기능성 온천장 매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는 산북 보건지소 신축공사 토지매입비 2억 5,000만 원 및 공사비 5억 원을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및 등기 이전 수수료 800만 원, 200만 원 각각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숭실대 문경캠퍼스 설립에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에서 인건비 2,453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 중학생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여성 청소년 HPV 예방접종,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지원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각각 1만 원, 5만 2천 원, 10만 6천 원, 2천 원, 2천 원,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의약무 관리에서 자산취득비 80만 원과 신규 사업인 헌혈자 지역상품권 구입을 위한 일반 보증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은 신규 국비사업으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서 구강보건사업의 지원 및 홍보 확대를 위하여 2,500만 원과 구강 버스 수리 비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보건사업과장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184쪽에요, 숭실대 캠퍼스 유치 관련입니다. 진행이 뭐 얘기는 대충 들었지만 어디까지 됐습니까?

예, 지금 문경대와 숭실대가 구두상으로는 통합을 하는 걸로 합의가 된 상태이고 13일 내일 숭실대, 문경대 그다음에 경상북도, 문경시 해서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2억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화자

김화자보건사업과장

예.

김영숙위원

숭실대 담당이 보건소이다보니까 이렇게 한 거 같은데 부서가 보니까 보건사업과고 정책은 보건의료서비스가 뭐 되고 단위는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이고 세부사업은 숭실대 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화자

김화자보건사업과장

예.

김영숙위원

그런데 회계처리가 사실 적절한지 묻고 싶습니다.

화자

김화자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업무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부서의 예산을 세우기가 좀 곤란하여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은 좀 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숭실대가 보건사업비로 한다는 게 좀 명백하게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화자

김화자보건사업과장

예, 예... 그 부분은 조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아 이건 뭐 추후에 어떻게 정당 계정을 이관을 할 그런...

화자

김화자보건사업과장

어쨌든 이렇게 지금은 저희가 용역 연구를 4월에 저희가 집행 계획하고 계약원가심사를 거쳐서 5월부터 8월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했고 이 용역을 하는 목적은 통합 추진의 어떤 명분과 또 경제적, 교육적, 사회적 어떤 문경시의 기대효과를 좀 구체화하고 또 통합에 대한 어떤 방안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해결방안을,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추후에 세부적인 통합 추진을 위해서 추진을 하는 거여서 이거는 아마 추경이 되면 조속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추후에 정당 계정을 이관하는 것을 요청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명백하게 보건사업비로 맞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화자

김화자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아,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과장님, 요새 힘들지요?

화자

김화자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웃음

고상범위원

예, 금방 김영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용역 주는데 2억 5,000을 줘요, 그 통합을 위해 가지고 방향성을 파악하는데 있어가지고 2억 5,000을 다는 거는 너무 과대한 거 아닙니까 이게?

화자

김화자보건사업과장

이게 저희가 이제 통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어떤 정말로 문경에... 이거는 저희 소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더 적합할...

이정걸위원장

예, 예... 소장님 그 답변석에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담당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는 중...)

애주

박애주보건소장

이 연구용역비 2억 5,000이 저희도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구용역을 하는 기관이 KPC라고 한국생산성본부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학 간 통폐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에 대학 간 통폐합을 하려면 양 대학에 필요한 자료들을 교육부에 제출을 해야되는데 그 제출 서류까지 여기 용역기관에서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간에서 개인이 이쪽저쪽 대학에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자료들이 많고 그래서 용역 단가가 다른 대학의 통폐합된 단가 이런 거하고 비교해 봐도 이 정도는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고상범위원

예, 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186페이지에 이게 없던게 만들어진 거 같은데 마약보관용 금고가 있는데 마약을 우리가 여기 보관하는 겁니까 이게?

화자

김화자보건사업과장

예, 예... 저희가 대마라든지 또 몰수 마약 그리고 의료기관에서의 이렇게 폐기해야 하는 어떤 마약 성분이 들어오면 저희가 인제 금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금고가 오래되고 녹이 슬고 이래서 저희가 새로 구입을 해서...

고상범위원

아, 교체입니까?

화자

김화자보건사업과장

예, 예.

고상범위원

그 쉽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화자

김화자보건사업과장

예, 예 이중 철제금고로 이렇게 구입하고자 합니다.

고상범위원

예, 예...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구강버스 있잖아요, 지금 의회 마당에 세워져 있는 그 버스 맞죠?

화자

김화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위원

이게 뭐 계속 방치되어 있는데...

화자

김화자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고상범위원

질문도 안 끝났는데 왜 답변을 자꾸 하시려고 그래요. 다 얘기 듣고 나서 얘기하시면 되는데 성격이 저보다 더 급하신 거 같아요.

화자

김화자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고상범위원

구강버스가 그 앞에 몇 년 동안 있었는데 보니까 수리하고 그다음에 랩핑인가 해가지고 2,500만 원 있는데 이걸 다시 코로나도 해제됐기 때문에 다시 활용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화자

김화자보건사업과장

예, 예 맞습니다.

고상범위원

이 금액이면 충분히 보니까 차 안에나 외부나 이래 봤을 때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던데...

화자

김화자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안에 호스라든지 유니트 체어라든지 배관 이런 것들이 다 녹슬고 상해서 전반적으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리하는 업체가 한 군데 정도밖에 없어서 저희가 이거를 최대한으로 해서 견적을 받아서 수리를 하고 저희가 옛날에는 읍면지역에 어르신들 뭐 방문해서 스케일링도 해드리고 검진도 해드리고 이런 사항이어서 저희가 수리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숭실대 관련해서 한번 물어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서 이 업무가 보건소에서 하지 이거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김화자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저희 소장님이 답변을...

이정걸위원장

예, 소장님 어떻게 해서 이거 숭실대 캠퍼스 추진을 왜 보건소에서 하는지...

애주

박애주보건소장

예, 이걸 시장님께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3대 공약 사업 중에 세 가지 업무 중에 다 이렇게 팀장을 맡기셨는데 숭실대는 이제 제가 또 그전에 숭실대 연수원 업무를 10년 전에 그 업무를 제가 기획단에 있으면서 맡았었거든요. 그런 인연도 있고 해서 그러신 거 같습니다.

이정걸위원장

예, 됐고요. 그리고 이거 시립요양병원 매각 계획서, 지금 과장님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화자

김화자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마지막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어요, 그죠?

화자

김화자보건사업과장

예, 예.

이정걸위원장

위탁기간이 10년이네요 그죠?

화자

김화자보건사업과장

예.

이정걸위원장

올해 12월달에 끝났네, 예 그죠?

화자

김화자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올해 10월 12일자로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이정걸위원장

그 밑에 보면 향후 추진대책에 보면 2023년 위탁기관 선정 위탁 및 기간만료 시점 도래시 매각 추진절차...

화자

김화자보건사업과장

아, 이거는...

이정걸위원장

뭐가 애매모호한...

화자

김화자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일단은 지금 현재의 위탁기간이 10월로 끝나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저희가 지금 재공모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에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것은 저희도 업무부담이 좀 많고 환자관리도 있고 해서 저희 생각은... 그리고 저희가 매각을 지금 못하는 이유가 문제점에 보면 저희가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었던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작년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토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비가 들어가 있어서 일정기간 저희가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어저께 국토부에 좀 알아봤습니다. 이 부분을 보조금으로 해서 우리가 시설물의 어떤 신축이나 개축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매각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담당자하고 연락이 좀 잘 안되고 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조금 더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양병원을 건립할 당시에도 복지부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제가 보면 보조사업으로 지었을 때 또 10년, 20년간의 어떤 매각 그 건물을 동일한 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당장에 매각하는 것은 어떤 보조사업에 근거해서 조금은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저희가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기관을 매각을 할 때는 이게 의료기관의 어떤 휴업·폐업에 대한 제반 절차도 복잡하고 그리고 입원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또 다른 의료기관 입원할 의료기관에 조치도 해드려야 되는 어떤 환자보호에 대한 차원의 조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게 위탁을 위해서는 또 몇 개월간의, 5개월 이상 간의 준비절차도 필요하고 저희가 이게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당장에 매각을 하는 것은 조금 저희도 부담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어쨌든 이번에 위탁기간이 종료되어서 위탁을 하고 다음에 만약에 위탁기간이 종료될 시점에 같이 준비를 해서 매각준비도 같이 해서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정걸위원장

예,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의료기관 폐업이나 휴업에 관해서는 그죠, 동일 업종이라든가 그 업을 계속 하는 사람이...

화자

김화자보건사업과장

예,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정걸위원장

인수를 하면 되고 그리고 국비 보조 관련해서 당분간 처분이 곤란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를 근거라든지 규정을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또 선정 해가지고 위탁을 하게 되면 10년간이잖아요, 또 10년 할 거 아니라요.

화자

김화자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보면 5년간 일단은 위탁기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재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정걸위원장

그래 위탁기간에도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단서조항을 넣으세요, 넣고 그 기간 위탁기관에도 매각이, 절차가 진행되고 확실해지면 업무를 뭐라고 하나 수탁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조항을 넣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화자

김화자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위원장

예, 그 계약서 안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국도비 매칭된 부분에 대해서도 매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세부사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보건사업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급하게 작성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조사를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더 명확하게 조사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걸위원장

이 문서로 끝나면 안됩니다, 예?

화자

김화자보건사업과장

예, 예.

이정걸위원장

추진상태를 진짜로 계속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거예요.

화자

김화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권상명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권상명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총 예산액은 79억 2,135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9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자건강사업의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만 원, 모자보건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용 가구 등 자산취득비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0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난청 조기진단의 의료 및 의료비 44만 원을 감액하였고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피복비 35만 원과 허약노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민간위탁금 3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문경 및 산양 분소의 지문인식기 등의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39만 6천 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37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치매보듬리더 활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증액하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 1,146만 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치매돌봄 인공지능 스피커 지원비로 1,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633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무관리비의 운영수당 9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비 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세탁기, 소독기 등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272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간호센터 청사운영에 시설 및 장비유지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고 조리실 바닥 방수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인력운영비에 간호센터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5,232만 원을 감액하였고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는 8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사업 관련 잔액 발생에 따른 국도비반환금 2,70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예, 저기 195쪽에 제가 좀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노인전문간호센터에 지금 기간제가 5명이네요, 그죠?

상명

권상명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기간제는 6명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아, 6명... 5명이 새로 들어오신 분인가요?

상명

권상명건강관리과장

아니요, 편성은 되어 있었는데 기간제 인건비가 증액이 되어가지고 지금 기간제하고 요양보호사하고 인건비가 사실 같은 업무를 하는데 노동조합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와서 조금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기간제 인건비가 증액된 거는 사실 지금 공무직 요양보호사 한 명이 지금 육아휴직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간제를 또 한 명 더 채용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서른명인가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명

권상명건강관리과장

지금은 28명...

서정식위원

아니아니 공무원까지 하면 한 서른...

상명

권상명건강관리과장

공무원까지 하면 한 33명정도...

서정식위원

예, 한 서른명 되잖아요 그죠, 환자들은 서른명 되고...

상명

권상명건강관리과장

환자는 지금 26명, 28명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예, 일대일 과외네요.

상명

권상명건강관리과장

그래서 한 명이 나가면 어쩔 수 없이 기간제를 질병 휴가라든지 육아휴직 들어가면 어차피 기간제를 또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서정식위원

예, 일대일 케어인데 이게 이제 한 3, 4년 지나면 대부분 어느 정도 이렇게 계셨던 분들이...

상명

권상명건강관리과장

당초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다 나가지요.

서정식위원

거의 다 나가시죠 그죠?

상명

권상명건강관리과장

예, 예.

서정식위원

그럼 그 3, 4년 뒤에 계속 질의를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엄원식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입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38억 2,479만 원에서 10억 5,211만 4천 원이 증액된 48억 7,690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문화예술회관 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개관 30주년 기념 전시전 행사개최를 위하여 전시전 행사 보조 인건비에 554만 2천 원, 전시전 기록물 DB구축 용역에 연구용역비 1,900만 원, 전시실 공간활용 향상을 위한 입구 환경개선공사 시설비에 1,900만 원, 관람 환경개선을 위한 전시실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구입 및 안내데스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공연행사 추진으로서 개관 30주년 기념 전시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연장 운영입니다. 문희아트홀의 노후된 음향 장비교체 및 냉난방 공조설비 설치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6억 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희아트홀 무대조명 제어장치 구매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국비 공모사업에서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과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기금과 시비를 포함하여 3개 공연에 총 1억 6,6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에 기금과 시비를 포함하여 1개 공연에 총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도서관 운영의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전도서관의 자료실 보조인력의 근무지를 중앙도서관으로 변경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2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도서관에 RFID 태그 인쇄형 구입과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물품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2,330만 원을, 중앙도서관 자료실 테이블 구입 및 작은 도서관 빈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중앙도서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만 원, 중앙도서관 서고 LED 등 기구설치 전기공사 및 영순 작은 도서관 바닥 확장설치 공사, 옥외사인물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시설비에 2,452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전도서관 관리입니다. 모전도서관의 자료실 보조인력의 근무지가 중앙도서관으로 변경되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253만 5천 원, 도서관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및 실내조경 화분 보식을 위한 사무관리비에서 3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으며 도서관 화단용 수목 구입을 위해 재료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희도서관 관리입니다. CCTV 교체의 편성목을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자산취득비에서 2,10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CCTV 교체 및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시설비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최소한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걸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최소한으로 하지 말고 최대한으로 해요, 최대한으로...

원식

엄원식문화예술회관장

아...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이거 이번에 문희아트홀 음향 정비하면 빵빵합니까?

원식

엄원식문화예술회관장

예, 지금 문희아트홀이 2008년 12월에 개관하면서 음향장비가 들어왔는데 보통 음향장비가 한 10년에 한 번씩은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15년 경과했고 지금 음향장비가 사실은 지금 들어오는 공연이나 영화의 음향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면 많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교체하면 가만히 있어도 흥이 납니까?

원식

엄원식문화예술회관장

흥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그래야 되지요. 하여튼간에 30주년 준비 잘하시고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우리 문화 사업들이 그죠, 좀 많이 해요 더... 더 많이 해도 되요 그건...

원식

엄원식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하여튼간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식

엄원식문화예술회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중복 안 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늘 저는 과장님만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작은 소도시에서 그나마 우리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프로그램이 그게 좀 늘 궁금했는데 미리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쪽으로...

원식

엄원식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비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올해 하는 거는 작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공연을 관람하고 또 그 내용에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결정하고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올초에 신청을 했던 것 중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김영숙위원

아, 순서대로... 뭐 프로그램 보니까 다양해서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시는 데 대해서는 늘 감사드리고요. 공연할 때마다 만석이 되어서 시민들이 정말로 감동을 주는 그런 선물 같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엄원식문화예술회관장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엄원식문화예술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3 회의중지

16:11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영신숲 파크골프장 조성 등 총 3개 사업에 18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새마을체육과 체육시설물 긴급보수비 등 총 8개 사업에 17억 1,00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1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