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박영길 의원 발언

제26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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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맑은물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도민체전추진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들 많은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단 세입 부분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전체 포함해서 이번 1회 추경에 대한 예산 총 규모는 727억 600만 원이 증가한 7,151억 9,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71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996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이디어뱅크 동아리 회의 급식비, 6급 이하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성과가 있던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이게 사실은 임 군수님 계실 때부터 이거를 저희들 군정발전연구원회라 해가지고 저도 그때 6급 때는 참여를 했었고 했는데 성과라는 그 말씀도 그렇지만 직원들을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연구도 해보고, 그때는 제일 많았는 게 관광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저도 그때 참여를 해가지고 할 때 관광을 선택을 해가지고 타 시군도 가보고 벤치마킹도 해보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자료 제안도 하고 했는데, 아마 위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밑에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주는 게 맞다고 보고 거기에서 한두 건이라도 건지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멈춰 있다가 이번에 군수님께서도 이걸 한 번 그 전에 군정발전연구회라는 말보다도 이게 아이디어뱅크라 해가지고 직원들이 군정에 좀 더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의미도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동아리 회의를 주기적으로 일정 기간을 두고 한 달에 월례회식으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수시로?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제가 만약에 6급 이하고 여기 밑에 다 직원들이고 하면 거기에는 기획실 직원도 있고 읍·면 직원도 있습니다. 우리끼리 만듭니다, 동아리를.

김정희위원

동아리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예산을, 자기들이 모이는 데 누가 밥 사고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급식비도 주고.

김정희위원

그 비용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방식을 그래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서가 다 틀리다 보니 이제 전부 다 스케줄이 개인 일정이 다 있을 것인데 그게 일반 모임처럼 몇 월 며칟날 그럼 뭐 이제 한 달에 한 번이 모인다든지 두 달에 한 번이 모인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지, 안 그러면은 산발적으로 하든지 이런 게 정기적으로 모이느냐?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자기들 자체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어느 팀은 한 달에 세 번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겠죠. 그래 이제 자체 모임이 되는데 동아리 모임이 원래 그런데, 사실상 이제 이거는 뭐 예산이 많다 적다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그거 외에도 지금 6급 이하는 사실상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거든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물론 아이디어는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성과를 내도 그건 큰 겁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잖아요, 보는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좀 시간적인 여유가 그리 많지 않은데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폭넓게 지원하는 게 맞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부의장 말씀대로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팀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 이제 이 성과라는 게 뭐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온 성과가 아니고 제 얘기는 몇 건 정도가 진행됐는지, 맞지 않습니까?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줬으면 좋겠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동아리가 몇 동아리가, 울진군청 안에 동아리가 10개 동아리가 있는데 연간 모임을 몇 번 정도, 어느 동아리는 몇 회 정도 했고 거기에서 이런 안이 나왔다 하는 것까지도 공지를 해 주면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좀 편한데 이게 잘못 비춰지면 그냥 뭐 저거끼리 노는데 과연 해놓은 성과가 뭐냐고 반문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98페이지 디지털사이니지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빔프로젝트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뒤에 그냥 벽면에.

김정희위원

벽면에 뭐로, 지금 영상을 쏠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냥 뭐지, 백드롭 뒤에 벽면에 현수막을 크게 해가지고 우리…

김정희위원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니까 이제 영상회의를 하면은 각 시군 영상회의를 하면은 울진군이 있고 뒤에 벽면이 나오고 군수님이 앉든지 만약에 우리 통합방위회의를 하더라도 그 뒤에 벽면에 울진군을 알리는 그 벽면이라서 현수막으로 돼 있었던 것을…

김정희위원

아, 그냥 현수막만 이렇게 게시되어 있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크게 된 큰 현수막입니다.

김정희위원

현수막 한 2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래 했는 걸 다른 시 단위 좀 보면 그때그때마다 이게 화면이 바뀌고 자유자재로 현수막 대신 글도 우리가 컴퓨터 넣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아예 이 디스플레이를 우리 원하는 디스플레이를 넣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거기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홍보자료도 띄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홍보자료도 띄울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일반 TV 방영하는 것처럼 방영도 가능하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아니 거기서 TV 방영은 아닌데 만약에 카메라가 비쳐졌을 때…

김정희위원

그렇지 동영상을 방영도 가능하고 이런 걸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무슨 이야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빅데이터도 이게 주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이게 사실은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은 이 용역 2,000만 원 가지고 전체를 할 수는 없고.

김정희위원

2,000만 원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런데 이제 이 2,000만 원은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자료분석을 한 번 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2,000만 원을 먼저 세워놓은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전체 다 택도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전체 빅데이터 이 용역조사를 맡긴다면 분석용역을 맡긴다면…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 중에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예산이 세워지면 이걸 가지고 무슨 빅데이터 분석을 할 건지 선정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이제 사전에, 저는 이건 제 의견인데 우리가 전체적인 빅데이터가 있지만은 이런 이런 분야를 빅데이터를 용역을 분석용역을 한번 주고 싶어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래 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준다 이러면 돈 있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어떤 걸 선택하겠다고 하면 그건 조금 그렇지 않은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안은 일단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울진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울진사랑카드라든지, 지금 울진사랑카드가 군민들한테는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도 되고 군민들한테도 실제 저걸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안도 나왔고요 그래 이것도 한 번 분석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여러 가지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나왔는데 뭐 여기서 그렇다고 여기에 빅데이터를 명시를 하려고 하니 혹시 또 다른 더 좋은 분석을 하자는 안이 나오면 그걸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뭐 1억 세워놓고 이번에는 뭐 2,000만 원짜리를 뭘로 해보고 이럴 수는 없어서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이것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끔, 예를 들어서 어느 분야에 빅데이터 분석을 하겠다 하는 그게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들도 그 예산 편성을 할 때 ‘아, 이건 진짜 필요하다 아니다’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사실상 우리가 용역 해놓고도 폐기된 게 많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예산낭비로 돌아서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용역을 막 예산 투입해서 해놓고 나서 또 돌아서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결과를 보니까 또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낭비로 결과가 나니 한번쯤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빅데이터 예산이 1억이든지 2억이든지 잡혔다면은 ‘아, 전체적인 걸 가겠구나’ 하고 인지를 하겠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 일반 최고 작은 용역이 2,000만 원입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조금 의문스럽고 이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이런 부분도 분야별로, 분야를 다음에는 공지를 해 주면 더 이해가 빠르겠다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민원발급기, 사실상 울진인데 새마을금고에 지금 전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이동하기가 많이 힘들어서 그랬다 하지만 지금 새마을금고에 무인발급기 사용 이용횟수가 좀 되는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이용횟수는 저희들도, 이거는 저희들은 아무 장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

김정희위원

예, 그건 민원실에서 파악을 해야겠지.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이용은 민원실인데 그거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 자료도 한번 드리기로 하고.

김정희위원

예년에는, 전에는 교통이라든지 이동하기가 불편해서 읍사무소와 군청과, 원래는 이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리가 있어서 그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현실에는 이용 숫자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부의장님 말씀 맞으신데요. 그게 사람들이…

김정희위원

있다가 없으면 또 화내지.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게 아니고 거기 가는 분들은 또 그걸 거의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김정희위원

맞죠, 하기야 그럴 거예요. 그래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상 뭐 하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지만은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왜 설치하냐고, 돈 많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쯤은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이 반대의견을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래도 횟수가 이 정도는 됩니다.’ 하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긴지 이해되시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김정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뱅크 관련해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게 이제 우리가 규정·규칙은 없는데 이제 저희들이 실·과·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시행을 할 때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일부 정해진 연구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과제를 또 주제를 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걸 이걸 해라고 해버리면 요즘 MZ세대들이 또 그런 게 있어서 자유주제도 들어가고 우리가 울진군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생각하는 연구과제도, 기본적인 연구과제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기존에 아이디어뱅크로 해서 이게 실적이 나온 것들이 있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1년에, 안 그래도 제가 부의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연말쯤에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정해서, 심사위원은 사실은 이제 지금은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도 들어가고 부군수가 아마 위원장도 들어가고 심사를 하는데 그때, 제가 지금 생각했는 게 우리 의원님 중에 한두 분도 좀 들어가서 좀 들어보시고 같이 심사를 하는 게 어떨까 그걸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젊은 세대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중에 너무 또 크게 방대하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진짜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때 제안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참여하시는 분들과의 소통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고 그 아이디어뱅크에 이 정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이 문제점도 알게 되고 또 피드백 과정이 없으면 나은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절차와 규정은 어떤 틀을 고정하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도출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절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심의위원회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될 수도 있겠지만 모범사례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알려서 더 나은 제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규정과 절차는, 규칙 같은 것은 한 번 기획실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우리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무인발급기와 관련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저희 무인발급기의 안내도우미와 관련해서 사실 전혀 관련 10건, 하루에 10건밖에 없는데 거기에 매달려 있는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어떤 읍·면의 일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줘라는 그런 이야기도 사실 많이 나왔거든요.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에 통계자료 이런 것도 좋은 장비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 후에 어떤 사후 관리 부분, 이용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더 나은 곳이 있다면 또 이동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아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거는 우리 민원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할 겁니다. 저희들은 민원 부서에서 각 지역에 있는 주민들 요청을 받고 해가지고, 후포 같은 경우는 후포가 좀 길어서 저 여객선터미널 쪽에 있는데 만약 그쪽에서 원래 없었는데 그쪽에서 해달라는 주민들이 많으면 민원부서에서 이거를 기계를 구입을 예산 올리고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암호장비나 이런 거를 이제 지원하는, 그건 어차피 우리가 또 보안에 대한 그거를 또 승인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건 민원부서도 저도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는 다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설치 후에도 사후관리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 내용을 보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울진군의 발전이 조금 더 되길 바라고 또 군민들의 편익을 위한 어떤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보시다가 또 의견이 나온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음 우리가 정책이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또 이야기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실장님, 98페이지하고 99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 지금 무기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공무직.

박영길위원

예, 공무직. 이거 저 기본급이 틀리는데 이게 뭐 어떤 연유로 이게 지금 기본급이 틀립니까, 같은 공무직인데?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침에 근무연수에 따라서 기본급이 돌아갑니다. 그거를 이제 당초에 때보다 이제 적게 편성이 돼가지고 기본급이 돌아가면 그에 따른 상여금, 명절휴가비, 이런 수당이 조금 조금씩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부군수실에 있는 직원도 무기계약직이고 해서 거기 전체를 보니까 한 84만 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교환실에 공무직이 한 명 있습니다. 거기에도 58만 9,000원, 그렇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총연봉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나오는 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한 가지만 더, 아까 지역정보개발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만 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자문서로 해가지고 결재하는 그 시스템이 1.0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 버전이. 2.0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속도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2.0으로 가는데 경북 시군에 거의 다 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 추세로 봐도 거의 다 돌아가는 상황인데…

박영길위원

다 2.0으로 간다 이야기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다 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당초에, 저도 이것 때문에 저도 사실 이 분야는 또 전문이 아니라서 계속 물어보고 했는데 이게 1.0 자체가 워낙 노후된 그런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2.0으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직접 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 타 시군에 문경이나 이런 데에서 직접 해가지고는 답도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공무원이 직원이 너무 힘들고 추진이 안 된다 해가지고 타 시군은 빨리 하는 데는 아예 이거를 위탁으로 해가지고 지역정보개발원에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바꾼 겁니다.

박영길위원

입찰로 갑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건 공기관이라서 입찰 이런 게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공기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종열입니다. 1회 추경에 대해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164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진비상경보기 설치가 돼있는데 이게 네 곳이 어디 어디 어디죠? 지진비상경보기 설치.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도서관 쪽에 하고 이 네 군데.

황현철위원

2024년 이제 저희가 기상청 지진화산국이죠. 거기에서 이제 발표기준을 보면은 국가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한 5초에서 10초 사이에는 각종 앱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채널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개인들한테 이제 이렇게 전송이 되는데 이거를 굳이 비용을 1억 4,000씩이나 주고 이거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공공기관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거의 의무적인 사항으로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의 군민체육센터라든가 그리고 등기산 스카이워크라든가 다 하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의무라고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인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지진경고라 해가지고 안전 부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따지면 울진군의 군비 가지고 하는 건데 자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밖에서 오는 관광객들 중심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 군민을 위해서 중심으로 먼저 세팅을 하는 게 맞냐, 아니면 밖에서 들어오시는 분으로 해서 먼저 가는 게 맞냐? 이제 우선순위 설치를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저희 군에 하는 건 먼저 군민이죠.

황현철위원

맞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군민이 중심이 아닌 밖에 관광객 중심으로 해서 먼저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 남부도서관 같은 데 다 군민들이, 애들이…

황현철위원

학교 위주로 갔어야 되죠. 관공서 위주로 먼저 가셔야 되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남부도서관하고요 연호문화센터하고 그다음에 작은 영화관하고 문화예술회관 네 군데에 지금 저희들 거의 군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일단 데이터 기상청에서 지진화산국에서 이제 나왔는 거는 5에서 10초면은 일반 군민들한테 다들 전파된다는 건데 이게 지금 군민들이 비상경보를 들었을 때 이게 어떤 건지 모른다는 거죠. 어떤 알림 이게 어떤 걸로 해서 발표가 되는지 모르니까 문자는 안전재난문자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중요시를 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군민들한테 피부로 오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167페이지에 불영계곡 캠핑장 요거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 글램핑장이 이게 언제 설치가 됐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지금 운영은 작년,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21년 말, 7월 달인가, 5월 달 정도. 기존에 있는 부분이 저희들 거기 위탁을 했다가 밑에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위탁돼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개장한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2년 정도 됐습니다.

황현철위원

한 8동 정도 됐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지금 나머지는 오토캠핑장이 있고 글램핑 한 8개 정도 되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글램핑이 8개는 아니고 한 7개 정도.

황현철위원

7개.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근데 지금 비용 들였는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지금 5억 원씩 들여가지고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지금 주민들이 자기네들 자부담이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꽤 들어가고 정비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소득사업으로도 지금 현재 상당한 활성화를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그래서 이 여름 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용객이 많아서 저희들이 시설을 좀 보강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안에 시설물들이 다들 새로 지어지고 깨끗한 환경이던데 이 글램핑이 따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시설을 이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까? 아니면 뭐…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지금 샤워장은 없거든요.

황현철위원

예, 샤워장 하나 추가 들어가고 글램핑은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글램핑이 지금 3동.

황현철위원

유지보수가 아이고 신설이네요, 그러면은?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내용은 우리 장인중 팀장이 좀, 예.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우리 팀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어렵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상세한 내용을 좀 파악이 안 되어서.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장인중입니다. 저희들이 불영계곡 캠핑장 시설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서 5억 원을 올린 것은 불영계곡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염전, 바닷가 쪽에 있는 캠핑장과는 달리 글램핑 위주로 해서 예약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한겨울에도 글램핑 같은 경우에는 항상 풀예약이 되는 이런, 바닷가와는 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기존의 불영계곡 캠핑장 자체가 과거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화장실이나 샤워장이 아주 소규모로 갖춰져 있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 하시는 그 인원들까지도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캠핑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모두 또 이용함으로써 사용에 대한 유료로 이용하시는 그림 캠핑장 고객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현재 이 시설 자체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온수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식기 세척하는 부분을 온수를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는 그런 사항이며, 글램핑 같은 경우에도 예약률이 점점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증설해서 운영을 원활히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글램핑에서 잠을 자고 왔거든요.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제가 글램핑에서 잠을 자고 왔었는데 여기는 지금 글램핑 안에 샤워시설이 안 돼 있습니까?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황현철위원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다면서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현재 7동이 운영 중인데 4동은 17년도 이전에 조성이 됐던 거고 그 이후에 3동이 이제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4동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강풍으로 인해서 천막이 찢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급히 보수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추구하고 있는 글램핑의 규모라든지 시설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후가 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다 교체, 일부 교체를 포함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여기 발전협의회가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죠?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대표가 그렇게 돼 있죠?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혹시 여기 시설물이 처음에 신설하고 만들 때 비용이 저희가 부담이 얼마나 됐습니까?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이거는 개인이 투자한 거는 저희들 운영이 시작된 이후에 소소한 보수 그리고 주변에 이제 가꾸는 거는 지금 현재 마을에서 어느 정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전액 여기 마을에서 다들 자부담으로써 이거를 다 형성한 겁니까?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현재 큰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마을에서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따로 저희가 비용 들어간 건 없고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지원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은 황금대게공원 이제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데크는 이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지금 황금대게에서 전체 그 길이가 약 한 300m 정도 되는데 한 200m는 완료가 됐고 100m 부분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그 데크가 어디에 설치, 그러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바닷가 쪽 해파랑길 바로 옆, 자전거길 바로 옆으로 데크길이 해파랑길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바닷가 쪽으로 돼 있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황현철위원

자료 준비되어 있는 거 한번 좀 틀어주십시오. 여기가 지금 거일입니다. 대게 그 자리인데 이거 보셨어요?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데크 설치가 먼저겠습니까? 아니면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설치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데크가 가야 될까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망양 대게공원 쪽에는 큰 파도가 와도…

황현철위원

아니아니 거일입니다, 거일.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거일 아니고요 망양입니다. 오징어 지금, 황금대게공원 쪽 바로 밑에 데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망양, 오징어…」하는 위원 있음

황현철위원

번지수 잘못 짚었네요. 망양도 맨 똑같은 거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그쪽에는 파도가 아무리 세도 앞에 있는 그 짬, 돌 부분이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그 데크 부분까지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진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파도가 와도 거기는 지장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태풍 오면 한번 가가지고 또 촬영 한 번 더 가야 되네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당초 저희들 설치할 때 예산 부족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또 그 길을 이용하는, 해파랑길의 관광객도 마찬가지, 지나가다가 또 떨어져 있으니까 또 보기도 흉하고 이래서.

황현철위원

거기 비용이 따로 이번에 선정되어가지고 그거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이건 지방소멸기금과 동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데크길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167쪽에 중간 부위의 해양스카이레일에 14억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안전진단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신 거예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용역 준 부분 결과에서…

장유덕위원

그래 용역이 안전진단용역입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칼럼, 그러니까 기둥이 몇 개죠, 전체?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전체 236개입니다.

장유덕위원

이것 일괄 다 보수하는 비용이 14억 5,000만 원 소요되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생각은 보수로 끝나겠습니까, 그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매년 들어갑니다.

장유덕위원

보수는 임시방편이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을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방문도 했고 과장님도 현장, 그리고 또 담당 팀장도 아시다시피 기둥 자체가 충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파일이고 또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당초에 상당히 비용에 관련해서 그렇게 설치가 됐는지 몰라도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도장을 해서, 하부도장이라든가 이걸 해서 부식도를 조금 늦출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안전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안전진단하면 계속해서 위험성은 계속 가중될 수 있거든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어느 정도 시기에 가서는 어차피 이건 가동중단이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 시기가 언제인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태고. 지금 현재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명을 연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거잖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저희 어차피 철로 된 파일이기 때문에 염분과 또 삼각관계도 있고 그리고 또 파도에 따라서 이게 각종 작은 돌이라든가 때려버리면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저희도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냈을 거예요. 안전진단에 따른, 어떻게 보면 조금 복구라기보다 그런 안전성을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시설개선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응급처방 해서 매년 이렇게, 어차피 내년에 또 돈 들어갑니다. 상부 또 들어갈 거예요. 상부레일 쪽도 그렇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 또 이 절곡, 그러니까 돌아가는 데.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 비용 자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해당 과에서 범위를 좀 키워서 생명이 연장되지 않고 최소한 수명이 수십 년 정도 갈 수 있게 그런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거 언젠가는 감당을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참 상당한 고민에 빠지고 있지만 이 시설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이 파일을 또 전체 교체를 하는 것도 예산문제라든가…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봐 보십시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후정해수욕장 쪽이 이번에 우리가 승차장이 20몇 억을 의결해 줬잖아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가 되면 이제 구간이 이제 세 구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렇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전체 구간 그다음에 다 그래 되면은 이쪽 구간은 사용도 지금 이제 사용개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구조물 이제 보수해가지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한 번 전체적으로…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염려하는 게, 아니 눈에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고 연명하는 수준의 비용으로 가지고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수도장이라는 게 바다 속에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FRP라든가 그거하고 덮개 씌울 수 있는 방법밖이지 않습니까? 충진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께서 한번 해보시고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다음에 고궁 승하차장 대기 공간, 지금 현재 이용객들이 외부, 밖에서 대기하다 보니까 바람도 바닷바람에 노출되고 그다음에 기상조건이 안 좋으면 불만이 많이 나오는데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고궁 승하차장 바로…

장유덕위원

왼쪽? 아니 들어가면서 오른쪽 거기 말하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왼쪽 편에 있죠. 현재 주차장 쪽.

장유덕위원

주차장 그 게이트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잖아요? 어디 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지금 주차장 고궁 승하차 주차장 쪽이죠.

장유덕위원

그 주차장 게이트가 있으면 들어가면서 왼쪽이냐?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왼쪽이죠.

장유덕위원

왼쪽이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은 추가로 그 건물을 짓게 되면 한 몇 평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장님, 면적 관계는 저희들 장인중 팀장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장인중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대기공간은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2층 형태로 해서, 2층에다가 대기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부지를 확보하는 게 아닌 현재 주차장에 2층 형태로 그렇게 돼서 1층은 주차장으로 그대로 쓰고 2층에 대기공간을 조성하는 건데, 시설 규모는 저희들이 한 120㎡ 정도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한 40평 정도 되네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금번에 설계가 되면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단순한 대기공간이 아닌 사람들이 조금, 북카페 형태로 만들어서 대기공간을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SK D&D하고도 약간 접촉을 해서 ‘지관서가’라는 그 시설 자체를 여기도 같이 한번 도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거기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 뭐 이렇게 건축물 필요성은 있겠지만 장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제가 봐서는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이 좀 이렇게 그래도 같이 연동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쪽이 맞지 않겠나? 거기 장애인 주차장 돼 있지 않습니까?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장유덕위원

그쪽 지역이 더 최적지가 아닙니까? 같은 건물에 연동도 되고.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그렇지만 그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지…

장유덕위원

대기장소에 대한 이동 동선도 맞고.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그 공간 자체가 사실상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이라서, 그렇다고 거기를 2층 3층 형태로 만들어서 뭐 그 사람을 수용하기에는, 그렇다고 그냥 똑같이 의자만 깔아서 앉아서 있는 형태보다는 조금 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궁승차장의 건물 자체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너무 협소한 공간에 매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줄을 길게 서야 되는 문제가 있고 1층에서 매표소를 거치지 않고 3층으로 탑승장으로 바로 가는 이런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 공간 자체를 주차장을 이용해서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만들면서 해안도 관람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40평이면 최소한 건축비가 한 20억 정도?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20억 정도, 저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20억 정도 소요가 되겠네요. 195억에 추가 사업비 들어가면 최소한 정산 방안 관리는 400억 정도 소요가 되겠네요, 총사업비 다 합치면 그렇죠?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195억에 한 250억은 지금 소요가 돼 있고, 추정컨대 앞으로 이 시설물 완벽은 아니지만 최소한 안전비용까지 다 포함하면 한 400억 정도?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100억 정도 좀 더 투자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66쪽 제일 하단에 염전해변 캠핑장 거기 캠핑카 지금 뭐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캠핑카는 당초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하고 다만 이제 거기 차량을 이용한 텐트 그리고 차박, 이렇게, 그리고 캠핑카는 개인이 갖고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 시설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그 캠핑카 사가지고 몇 년 정도 운영했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운영은 못 했습니다. 법적 하자가 있어가지고.

박영길위원

처음에 그거 할 때 계산 좀 안 해 봤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4대인가 해가지고 이제 설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러 오폐수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결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철거를 했는 걸로, 지금 철수를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복남위원장

예?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캠핑카가 지금 철수 관계의 내용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장 팀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장인중입니다. 22년도에 제가 관광개발팀에 들어왔을 때 캠핑카가 거의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살펴본 게 일단 캠핑카 설치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가 재해가 났을 때 그럼 과연 이분들을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 현재 여러 가지 전기시설이라든지 관로시설들이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어느 세월에 풀어서 캠핑카로 이동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4동을 가지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한 동에 고장이 났을 때 대체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부족한 시설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탁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런 세탁장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구수곡 쪽으로 옮겨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구수곡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탁을 하는 이런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좀 옮기게 되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처음에 애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이것 사업을 도입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아니잖아요, 사실은?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왔을 때는 캠핑카 대수도 너무 이제 소수의 4대 정도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크게 효율이 없다고 봤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그런 걸 봤을 때 아무것도 고려 안 해보고 실질적으로 장밋빛 꿈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사용 못 해보고 이걸 폐기 처분하는 거잖아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폐기는 아니고 지금 구수곡에 옮겨져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폐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업 자체가 폐기됐잖아요. 이게? 캠핑카 사업이 폐기되는 거잖아?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시설은 저희들이…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오산에 있는 리조트 그쪽 부분 캠핑카를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고 처음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그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름철에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한 부분을 좀 활용을 하고자 캠핑카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입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도 이제 설계에 반영이 되었는 사항이고, 막상 이렇게 도입을 하다 보니까 운영 부분에 저희들이 판단미스가 있었던 걸로, 그래서 이 운영을 어떻게 갈 거냐라는 상황에 접하게 돼서, 그렇다고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향이냐? 했었을 때 고민은 저희들이 그렇다면은 구수곡휴양림으로 옮겨서 구수곡휴양림에서 운영하는 게 안 맞겠느냐 라는, 효율적 측면에서 봐서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게 지금 구수곡으로 갔다는 그 자체, 산림과하고 협의를 했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산 있는 데 요즘 불나서 그렇게 고생하고 우리가 그러면 캠핑카 갖다 놓으면 우리 고기 구워 먹고 안 해요? 산 있는 데 거기 갖다 놓고 하려고 그런 거 하지는 않았잖아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아까 우리 대흥리 뭐 어디, 불영계곡…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불영계곡캠핑장.

박영길위원

캠핑장, 그 글램핑 그런 거 안 하고 차라리 그런 거를 그렇게 해 주는 게 차라리 그게 안 나았어요? 나는 차라리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 휴양림에다가 사실 안 맞게, 보기 싫게 그렇게 갖다 놨다는 자체가 나는 정말로 그게 발상이 참 신기하다. 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당시 상황에 대해가지고는 이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죄송합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건 그렇게 듣고. 168 페이지 상단에 목조문화재 방충 사업 이렇게 1억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이 목재문화재 저희들 이제 불영사가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매년 이게 방충사업을 하도록 지금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거 혹시 흰개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불화라든가 이런 부분.

박영길위원

아, 불화에도 방충하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밖에 목조건물도 마찬가지 흰개미라든가 이런 부분.

박영길위원

그래 흰개미를 1억 가지고 이게 지금 방충사업이 건물 1개 하는 데 5억씩 들어가고 하는데 그걸 흰개미 사업을 해 냅니까, 이것가지고? 1억 가지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매년 이제 방충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흰개미 이거 한번 나오면요. 돈 건물 한 개 5억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냥 1억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아래쪽에 보면 울진 소광리 황장봉계표석 보존처리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이게 돌이라서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설계는 문화재 부분을 등록된 업체에 설계를 해서 보존 처리를 하거든요. 저희들 각종 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다 유리를 씌울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세척을 하는 거죠, 그냥.

박영길위원

그래 씻는 데 2,500만 원이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부식이 안 되도록 하는 거죠.

박영길위원

그거 부식이 안 되는데, 돌이 계속 바람 들어가고 이러면 계속 부식이 되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의. 거기 돌 같으면 어차피 이끼가 끼지 않습니까? 그 이끼를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흑화 되는 부분을 또 보존 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끼를 뗄라 이러면 고압세척기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쓸 거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고압은 쓰면 안 되고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그럼 뭐 문질러야…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붓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돌을 소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하면.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봉계표석이 문화적 가치는 상당히 있잖아, 그렇죠? 가치는 있잖아, 그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가치는 있는데 지금 그 현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탁본을 떠가지고 글씨가 확실하게 보일 정도가 되는가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탁본 뜰 수는, 가능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아주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해야만 탁본을 뜰 정도 되잖아, 그렇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 데다가 그걸 계속 씻어가지고 그거 계속 닳을 건데 지금 그 돌 자체가 자꾸 마모가 심하면…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이 문화재 부분은, 돌을 갖고 있는 문화재 부분은 이게 다 계속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산의 삼층석탑도 마찬가지 계속 보존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오래된 이 문화재는 계속 이렇게 세척을, 소독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이끼가 부분이 늦어지고 이런, 그러니까 유지관리 측면에서 계속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돌을 세척한다, 소독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떤 기법으로 하는지 나중에 한 번 했는 거 자료, 혹시 작년에라든가 했던 거 있으면.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저희들 구산에 거기 올라가면 3층 석탑 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아니 황장봉계표석 그럼 이번이 처음입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거 저번에도 한 번 했는…

박영길위원

전에 했는 자료 있으면 한 번만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나중에?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아마 보존처리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공사했는 사진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문화관광과장에 국장 대리까지 업무가 과중해서 건강을 해치고 그렇지 않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김정희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남부도서관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비 그게 164페이지 되겠다. 그렇죠? 남부도서관을 지금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도록 하는 거지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죽변에 있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죽변은 지금 개축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계획은 준공이 6월인데 BF 인증 받고 하게 되면 아마 10월에서 11월, 늦게 나면 12월까지 가야 이제 정상적으로 준공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도 맨 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운영할 겁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앞으로?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관광문화재단이 설립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 계획상 이제 문화시설 운영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연호문화센터라든가 그리고 또 도서관 이런 부분은 저희들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아마, 그래 지금 문화재단 설립배경 목적이 그런 게 돼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관광문화재단 설립을 하려고 준비단계에 있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그 안의 업무를 포함한 그런 세팅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관광문화재단을 전 집행부 있을 때 추진하려다가 지금 사실상 표류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도 향후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그래야 우리가 이제 모든 부분을 예산이든지 집행부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죽변도서관이 준공이 되면, 일단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면은 계획상 그렇게 돼 있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 아직도 정상적인 계획이, 딜레이 된다고 하면 군에서 직영을 할 겁니다.

김정희위원

직영을 하고 문화재단이 만약에 설립이 안 된다면 군에서 지금 남부도서관…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될 때까지 저희들이 직영할 겁니다.

김정희위원

직영한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사서직들 외에 일반 근로자들 고용 체계는 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고용체계 부분은 사서직은 저희들 의무교용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고용계획을 계속 승계시켜 갈 겁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도서관장 외에 사서 일반 근로자들, 청소용역까지 근로자들, 직영을 할 때 인력에 대해서 피해를 안 보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도서 구입비가 1,000만 원 더 사실상 계상을 해놨어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 운영위원회 때 남부도서관 운영위원회 때 운영위원장과 위원들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도서 구입이 너무 적어서 1,000만 원 정도 더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남부도서관 운영위원장이 누구시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지금 운영위원장님…

김정희위원

지금 관장님이 운영위원장입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운영위원장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여성분인데요. 여성분인데 거기 음악을 하고 이런…

김정희위원

그게 지금 관장, 그분이 관장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김선자 말고요. 황정아.

김정희위원

아, 황정아 씨가 운영위원장이에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운영위원인데 위원장이 누군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운영위원이에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때 운영위원회가 했는데 아마 병원에 계셨을 거예요.

김정희위원

예, 그런데 그게 위원장을 선임을 하고 위원들한테 통보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됐다. 그렇죠? 맞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위원회를 할 때…

김정희위원

운영위원장이 선임이 되면 운영위원들한테는 통보를 해 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참석하고 안 하고 그게 정상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지금 아마, 위원님 혹시 해촉 받았는 거 혹시 아닌지?

김정희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제가…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올해 신규로 다, 예.

김정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올해 신규로 다시 신임이 위촉, 아마 해촉된 걸로.

김정희위원

해촉됐는 모양이네, 하도 결석이 심해서. 일단 뭔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황정아 씨가 이제 운영위원장이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1,000만 원 더 계상을 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아니 위원님들이 도서가 너무 적고 이래서 좀 1,000만 원 정도 건의사항이 있어서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 관광문화재단 계획 수립되면 따로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중간에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164페이지 한번 볼게요, 밑에 하단부에. 찾아가는 음악회 여기도 예산이 1,000만 원 더 계상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관현악 하는 단체를 위주로 해서 학교로 간다고 했어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 작은 음악회 당초의 목적과는 좀 상의하지 않나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이 작은 음악회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어떻게 배려해 갈 거냐, 그래서 아마 의회에 당초 신년회 할 때 아마 관현악 문찬송 씨인가 그 분이 오셔서 아마 한 번 연주를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현악 부분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청소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한 번 이 관현악 부분을 한번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제공을 해보자라는 그런 사항이 좀 있어서.

김정희위원

지금 울진군의 학교 자체가 바이올린이나 이런 관현악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 음악회에 내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작은 음악회 당초의 목적과 청소년들한테 보급하려고 하는, 홍보를 하고 보급을 하려는 목적과는 좀 틀리다. 이걸 만약에 한다면은 이런 사업을 한다면 이건 총무과에서 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초에 작은 음악회는 관광객이 왔을 때 야외에서 공연을 보여주고 뭔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작은 음악회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학생들 대상으로 간다하면은 좀 틀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추경에 또 예산이 1,000만원, 금액을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1,000만원이 올라와서 이걸 학교에 학생들한테 보급하겠다. 어느 학교를 가면 지금 악기가 30세트, 40세트 그냥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데도 많아요. 교장이 올 때마다 이게 학교에 뭐라 하나, 교기라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전 학생들한테 바이올린 교육부터 쫙 다 합니다. 그래놓고 나서 그 교장이 바뀌면 그거 창고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경우다 보니 사실상 이런 부분은 우리의 당초의 목적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작은 음악회를 당초의 목적은 청소년 대상이나 이런 게 아니었고 관광객 위주로, 야외공연 위주로 이런 게 사실상 작은 음악회 아니었습니까? 맞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버스킹이고.

김정희위원

향후에도 이런 걸 버스킹 공연 위주로 하는 게 맞다면은 그래 진행을 했다면은 사실상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하는 건 가능한데 목적이 틀려진다면 조금 이건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니까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이거는 버스킹 공연하고 좀 다른 거가 작은 음악회보다 저희들이 이제 찾아가서 학생들을 그러한 관현악에 대한 이런 장르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문화공간을 넓혀주자. 일일이 저희들이 이제 문화예술 공간이라든가 이런 못 도니까, 시간상. 그래서 학교에 찾아가서 한번 이 연주를 해주고 그다음에 청소년 정서적 함량을 좀 북돋워 주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이제, 그 부분은 관광문화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총무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도 한번 참고 사항으로, 하여튼 학생들한테 많은 문화정서 함양을 위해서 보급을 해주면 좋죠. 하여튼 그런 판단을 하시고 하여튼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167페이지요. 중간쯤 보면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빌보드 간판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아까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켰는데 빌보드 간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후포 백암회센터에 있는 빌보드 간판 철거한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쯤 철거가 가능합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철거를 하면서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LED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이 빌보드 간판은 저희들이 국토부라든가 이게 철거 권고사항입니다. 전국 지자체.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또 바닷가 쪽이다 보니까 철이기 때문에 염분을 계속, 상당히 위험성을, 안전성에 대한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철거를 하고 추후에 어떤 건물을 이용한다든가, 주변의. 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유시설을 이용을 한다든가 그래서 저희들 가능하면 이제 LED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하여튼 그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철거는 도민체전 이후로.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시설물 유지보수비가 2억이 더 계상됐어요. 맞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건 뭐 어디 하려는 데 따로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지원을, 지금 쉽게 말해서 유지보수를 할 데가 있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지, 안 그러면 향후에 발생될 걸 생각해서 유지보수비를 예산을 편성해놨는지? 지금 보수할 때가있어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디죠? 위치가 어디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지금 각종 저희들 후포해수욕장 바다 가 보면 바로 여기 행정실에 있는 간판 부분.

김정희위원

그게 뭐 어떤데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것도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고.

김정희위원

보수를 그래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그쪽에 보면 이제 관광,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거기…

김정희위원

자,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유지보수비가 당초예산이 있는데 2억을 더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했는 부분을 어디 어디 하겠다 하는 걸 자료로, 왜 그러냐 하면 다 기억을 못하니까 국장하고 과장하고 두 개를 다 해야 하는데 다 어떻게 기억하고 삽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것 보면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불영계곡 캠핑장 시설유지 보수하고, 이게 지금은 그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그쪽 대흥리.

김정희위원

대흥리?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마을 소득사업으로 마을에서 대흥리 마을주민들이 운영하고 있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전에 운영을 했던 일반사업자 개인사업자에서 했을 때 사업 종료가 언제쯤 됐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사업 종료가 2년 전이니까 2년 전에…

김정희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 전에 종료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20년도에 사업을 안 하고 사실상 계약상에는 21년도 종료인데 20년도에 사업을 안 했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안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울진군에서 그 당시에 이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 투입했습니까? 그 당시에.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밑에 저희들이 약 한 15억 정도.

김정희위원

좀 더 안 됩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15억 정도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정희위원

그것 더 안 돼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그건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자료를 봐야 돼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20, 30억 원 이상된 줄 알고 있어요. 지금 퍼뜩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불과 1년도 채 안 돼서 5억의 예산을 또 투입한다? 이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까 우리 황현철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사실상 연계가 계속됐다면 이게 명백히 나오는 건이거든요. 그래 이 건은 다시 한번 의문사항이 있으니 자료를 명백히 보고 다시 한번 개별 이해를 좀 시키든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갑론을박을 할 일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장 팀장님, 여기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잘 하십시오.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당초 2년 전에, 1년 전에 예산 편성했던 게 이만큼이었고 지금이 이렇다 하는 걸. 그게 아까 얘기 나온 부분이 아까 오산리조트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오산리조트에는 그 캠핑카를 사용을 못합니다. 왜 사용을 못 하느냐? 구입해놔 놓고 거기에 숙박 손님을 받으려고 구입을 했는데 숙박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문을 닫으니까 안에 페인트 냄새가 나가지고 사람이 들어가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 일반 사용을 못해요. 그냥 폐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순간순간보다는.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상세히 해주셔야 돼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설득을 해서 이해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류굴, 169페이지 이 부분은 사업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성류굴만 자꾸 보강할 게 아니라 주변환경 조성이, 북부상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안 해볼랍니까? 지금 한 4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성류굴 북부상가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군에서 매입을 하고자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부분도 마찬가지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는데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히 용역비가…

김정희위원

거기는 관광지잖아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북부상가는 관광지입니다. 관광지인데 지금 성류굴은 지금 매년마다 우리가 문화재청부터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변화가 있는데 주변환경은 70년대, 1970년대하고 똑같습니다. 70, 80년대와 똑같아요. 지금 2000년대가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그쪽에서 지금 북부상가 주민들도 그렇고, 요구사항이 그걸 매각을 하려고 하니 군에서도 이걸 매년마다 그냥 “아이고 하려고 합니다.”만 할 게 아니라 지금 김종열 과장님 능력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하고 잘 추진해서 그거 매각해서 정리를 좀 하십시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매각 의사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매입을 시도해 보니까 감정평가 들어가니까 안 판다 이거예요.

김정희위원

지금은 판다고 난린데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안 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맞으니까 안 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비해서, 가격 비해서 실거래가와 감정평가를 하니까 안 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상가가 한두 집이 아니니까 개개인 생각이 다 틀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 건 저도 압니다. 알지만 이게 안 그러면 단속을 해서라도 주변환경을 좀 정비를 하든지, 이건 난민촌도 대한민국에 이런 난민촌이 없어요. 지금도 관광객이 오고 그 자리에 지금 도민체전이 내일 모레 열립니다. 그게 만약에 도지사가 지나가다 보면은 안 웃겠습니까? 다른 분들이 외부에서 온 분들 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전반적으로 저희들 행정이 아무리 도와주고 해도 본인의 의사, 그러니까 본인이 장사를 하고자 하는 의욕, 그리고 주변을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실제로 가보면 내 주인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과장님 시설 안에는 들어가면 장사하는 집은 깨끗해요. 시설 바깥이 문젭니다. 안에는 가면 시설 리모델링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바깥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단속을 하든지 뭐 제재를 하든지 규제를 두든지 어떤 방법을 내서 그걸 방치해 놓지 말자는 얘기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런 업무가 많아서 그 손이 다 뻗칠 수는 있는데 울진 이러면 성류굴을 최고 먼저 연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 바로 앞에 내일 모레 도체가 열려요. 그러면 모르는 분들도 그 자리를 한 번쯤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울진이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울진군청 욕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관심을 갖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관심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오늘내일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오늘내일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지금 4년째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올해 5년째 얘기하고 있으니까 8년까지 계속 하는지 한번 볼게요, 내가.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에 보면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예술 활동 지원 학생 위주로 관현악을 이렇게 또 지원을 하시는데 아까 당초 이제 뭐 작은 음악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명을 보더라도 저희 울진이 큰 축제로 보면 수산물축제라든가 후포 대게축제가 있고 작은 음악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어떤 테마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북면 출신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면, 도화동산이 있습니다. 강원도를 넘어가는 도화동산이 있고 그리고 강원도·경북을 같이 겸하고 있는 마을 고포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딜300 사업에서 석호항에다가 마을을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놨어요. 거기는 이제 무대를 꾸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죽변 쪽도 보면 아까도 관광객 좀 묶어놓을 수 있는 어떤 공연들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 데도 있고 또 그 테마를 정해주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큰 행사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작은 행사들을, 작은 음악회를 명칭대로 좀 연계를 해서 지역에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다른 쪽으로 루트를 해서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데도 막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도화동산도 2000년도인가요? 삼척 불나면서 조성이 됐고 백일홍을 짓고 그다음에 이번 불나면서 그 메르세데스벤츠에서 또 백일홍을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북면 지역하고 죽변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울진군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찾아가서 동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공연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울진군에도 아시다시피 버스킹 할 수 있는 그런 예술지원도 괜찮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들어보니 전기선만 인입을 해 주면 작은 음악회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지역에서도 또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 예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화공간을 한번 큰 행사를 집중적으로 한 2박 3일이든 3박 4일을 할 게, 물론 존속을 해야 합니다. 그걸 폄하할 생각은 없고요. 불러들이는 것도 괜찮지만 상시적으로 울진군에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인프라도 그렇지만 조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호마을도 너무 아깝더라고요. 수산과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뉴딜300 사업을 했는데 밤에도 뭐죠, 불빛을 조명시설을 해갖고 진짜 아름답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연계를 해서 관광객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흥부문화센터 이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이 관리운영을 누가 하시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관리운영은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을 하는 걸로.

임동인위원

직영을 하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다 보니 이제 처음에 흥부문화센터도 이 건축물이 들어설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좀 하자도 많았었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죽변 청사 같은 경우는 언론을 타버려서 그런 거고, 오히려 흥부문화센터가 더 심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을 타지 않아서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현장에 가서 보면 오수관로도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신경을 좀 덜 쓰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빌라촌이 있습니다. 빌라가 몇 동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토사가, 옹벽이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옹벽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붕괴위험이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육안으로 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을 한번 가셔갖고 현장에 맞게끔 옹벽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밑에 사시는 분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너무 붙어있어 가지고요, 거기가.

임동인위원

그래서 물론 기술적인 부분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조언을 받아서 설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밑에 있는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 오수관로 공사뿐만 아니라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서 최대한 그래도 안전하게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앞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관리운영, 관리하는 주체를 최대한 빨리, 그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이걸 누가 정했냐고 그러면 법과 원칙에 의해서 갈 수 있는 단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관에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보니 직접 한번 대화를, 소통을 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이게 운영 주체가 정해질 수 있게끔, 그리고 제가 울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각 읍·면에, 조례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수십 번을 읽어봤거든요. 각 읍·면에 이제 주민자치센터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총망라를 하고 있어요. 울진군의 주민자치센터 읍·면까지 지정을 다 해놨습니다. 북면은 북면, 죽변이면 죽변, 울진읍이면 울진읍.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이 예산 같은 경우도 또 정해지고 또 예산을 만들고 이렇게 두면 1년 또 그냥 가지 않습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빠른 시일 내로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보면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 분명히 좀 필요하고요. 위치는 아까 저도 이제 설명을 듣는데 가늠을 못 하겠더라고요. 레인 밑에다 한다는 소리입니까? 안 그러면 산 쪽에다 한다는 소리입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거기 주차장 쪽에.

임동인위원

주차장, 그러니까 주차장 어디 쪽을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그 주차장이 있는 데 그 레일 밑에를 한다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아니 밑에가 아니고 밑에는, 밑에 있는 1층은 주차장 그대로 활용을 하고 2층 쪽에.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2층을 산 쪽으로 붙인다는 소리입니까? 안 그러면 레일 밑에다가 한다는 소리예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레일 밑에는 안 되고요.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가 있을 거고 어찌 됐든 대기하시는 분들이 받아보면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더불어서 그 위에 난간 쪽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젊은, 어린아이들 이렇게 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고요.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보안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나곡 그 뭐죠, 낚시공원.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낚시공원.

임동인위원

그거 10년 안 됐죠, 그렇죠? 철거를 한 지가.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생명연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운영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시작해서 공원부터 봉수항부터, 봉수항부터 후정해수욕장 거기 편의시설 지금 4월 달부터 계획을 하고 있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 부분이 아까 생명연장, 저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지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 뒤에 철거할지, 물론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면 죽변에 있는 주민들, 대표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걸 빨리, 지어놓고 왜 반밖에, 지금 반밖에, 50%밖에 안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객차도 증설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운행을 정상적으로 다, 그러다가 안 하면서 10년, 20년 지나가면 해보지도, 운행도 못하면서 이거 나중에 철거해야 할 상황이 도래될 수가 있잖아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돈은 이거 보십시오. 아까 하부 구조물 유지관리 보수하려고 14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외관상으로 보이는, 최근에 안전진단 받으신 결과가 있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크게 문제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거 외관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지금 뭐죠, 이게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으면 최단시간 내로 이걸 해서 돌리는 게 맞고 그리고 이 부근에 오신 분들이 또 죽변면에 회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이걸 지역 주민들한테 돌리고자 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당초에?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뭐 한 바퀴를 돌든지 반 바퀴를 좌우로, 그거는 운행의 문제입니다. 갖추지 않고는 운행을 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냥 아까 낚시터 공원을 얘기를 했지만 그러다가 10년 지나고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4쪽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버스킹 행사 이야기를 합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이건 알고 있는데.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버스킹은 따로입니다.

안순자위원

버스킹은 관광지 주변에 버스킹 음악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쪽에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후포 쪽은 주말에만 버스킹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주말에만 하는데 주말이면 토·일은 굉장히 붐비고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음악까지 뽕짝 음악까지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시끄럽고 도로 우리 관광지 이미지가 흐려질 정도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공연을 한다면 등기산 위에서 하고 특정 업체 어디 집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고 2차선 도로 옆에서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고, 거기 또 버스랑 관광차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공간인데 될 수 있으면 등기산 위에서 음악회를 할 수 있도록, 주말에 하면…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공연장에 가서 공연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다중집합장소라고 하면 여객선터미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저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 하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가능하면 등기산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하되 주말이면 주말 몇 시부터 몇 시에 공연을 한다는 그런 현수막 정도는 그 등기산에 올라가는, 스카이워크를 올라가는 그 주변에다가 현수막을 한 두세 개 정도로 등기산을 올라가는 길 그 앞쪽에다가 게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몇 시부터, 주말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공연을 등기산 위에서 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항암미술관, 165쪽 항암미술관 보셨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항암미술관은 제가 봤습니다.

안순자위원

현재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관장님 여러 가지로 자꾸 저희들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해서 사생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지역에 있는 예술공간을 또 저희들도 방치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잘 관리하고 또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지도와 이런 부분을, 또 지원과 원활히 이런 미술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지도 그다음에 지원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나가는 방향이 맞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이 도비 포함해서 약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5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해서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제 그 단장님이 이제 또 연세도 드셨지만 그 관리가 말입니다. 바깥에 지금 외벽 쪽으로도 짓고는 한 번도 리모델링 같은 걸 안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항암 숲체험장이 있는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바깥에서 보면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건물로 보여집니다. 밖에라도 페인트칠이라도 한 번 정도 해줬으면, 해주고 이런 전시회를 하든지 해야지.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는 거기를, 미술관이라고 유일하게 울진군에서 거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좀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군에서 어떻게 해 줄 방안은 없지 않습니까? 도비를 받아서 하든지, 그렇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것 굉장히 아쉽고 앞으로는 숲체험장하고 연계해서 거기도 같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본인의 의지입니다. 그 관장님이 의지를 어떻게 갖고 지역예술 부분을, 그다음에 활성화시켜 갈 거냐? 관장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저희들 행정지도라든가 지원 부분을 또 여러 가지로 체크를 하지만…

안순자위원

아무튼 과장님 그쪽 관장님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셔서 그 부분을 주변도 좀 정리하고 그렇게 전시회를 해야지 그렇게 두고 전시하기에는 너무 울진군이 이미지가 도로 흐려집니다. 나빠집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카이레일 관련해서 야간에도 운행을 할 수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그 운영사하고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연장이 가능하나 할 때는 가능하다라고.

임동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랑 똑같은데요. 최단시간 내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야간에도 조명을 설치를 해서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설치를 해서 야간에도 동절기·하절기 다르겠지만 운행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보통 이래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한 번 돌고 식사하시고 관광지들을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녁에 잠을 숙식을 할 수 있게끔 방법이 야간입니다, 야간. 그 부분도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 위수탁 할 때 여름철, 그때 김창오 의원님 계셨을 때 야간운행을 해줘야 된다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야간운행을 방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해수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협의를 했을 경우에 국방부에서 지금 자꾸 거기에 군사작전지역 부분,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자꾸 이제 태클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지금 운행을 한 지가 2년이 넘었?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머뭇거리는 순간 20년 그냥 지나갑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국방부에서 자꾸 태클을 걸기 때문에 저희들 야간…

임동인위원

하여튼 어찌 됐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4페이지에 나온 지진비상경보기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 관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군민 그리고 관광객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적당한 장소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권고사항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67페이지에 보시면 캠핑장 시설물 유지 보수라고 글램핑장 관련인데 화장실이나 샤워장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조금 있었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일반적으로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화장실 이용과 관련해서, 그렇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다음에 샤워장 문제.

김복남위원장

샤워장도. 그러면 이게 설치가 되면 일반인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레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주민 그리고 관광객의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기공간 관련해서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주말에 가니까 한 60명이 서 계시더라고요. 대기 서계셨어요. 그런데 왼쪽 편에 차가 들어오는 곳에 꼬마가 손을 이렇게 내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상당히 위험했거든요. 현장 한번 가보시고 안전과 관련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거 일단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차단기 있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걸 왜 설치하시죠? 요금을 받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요금은 안 받습니다. 이제 만차됐을 경우에 이제 통제하는 부분.

김복남위원장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형차가 거기는 못 들어가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못 들어갑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입구까지 갔다가 이게 못 들어가는 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후진해서 사고 날 위험이 있는 사례를 제가 며칠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이 없으면 대형차가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대형차들이 볼 수 있도록 도로 표지판에 표시를 해주든지, 그렇죠? 아니면 안내원이 거기서 안내를 하든지.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대형차량 진입불가라고 안내판을…

김복남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든지, 이게 사고위험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현실이니까 이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민원은 뭐냐 하면 타 지역에서 관광차로 많이 찾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약시스템이 오픈이 되지 않다 보니 예를 들어서 출발을 해서 울진에 도착했는데 11시에 도착했어요. 탈 수 없습니다. 그럼 본인들은 일정을 다 정해서 온단 말입니다. 그럼 이 일정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단체에 대한 어떤 예약시스템이 전화로 되지 않는다. 온라인으로도 만드십시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이 예약 때문에 한 번 왔다가 두 번 못 올 거예요, 아마. 너무 불편하대요. 그래서 아마 예약 좀 해달라는 신청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편하게 이용해서 한 번 오신 분이 두 번 세 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저희 민선 8기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민선 8기의 슬로건이 어떻게 됩니까? 민선 8기 울진군 슬로건이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 울진’이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민선 7기는 ‘숨 쉬는 땅’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여유의 바다’

김복남위원장

‘여유의 바다’. 민선 8기가 들어온 지 지금 거의 1년 다 돼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 슬로건을 교체를 하고 있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슬로건은 교체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김복남위원장

다 됐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다만 이제 빌보드간판…

김복남위원장

저는 후포 행사가 있어서 갔다 오다 보니까 방파제라고 하나요? 해안도로.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아, 도로가 옹벽 쪽.

김복남위원장

거기에 옹벽에 페인트로 아주 진하게 ‘숨 쉬는 땅 여유의 바람’ 그렇게 해놓으면 민선 9기, 민선 10기 바뀔 때마다 계속 보수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슬로건을 표기할 때 적당한 장소 또 한 군데가 어딘지 아세요? 울진에서 북면으로 갈 때 보면 덕구온천 대형.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빌보드간판.

김복남위원장

엄청 큰 것 있죠?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 하단에 한 번 보십시오. ‘숨 쉬는 땅 여유의 바다’ 그거 어떻게 교체할 거예요?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숨이라는 사항을 하고, 거기 도색 끝나면 바로 할 거예요. 그 계획을 다 잡아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이 슬로건이라는 부분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꼭 넣어서 우리 울진군을 알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민선 7기에서 8에서 9기로 넘어갔을 때 그 슬로건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이런 간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하고 해 주십시오. 그게 주민들의 소리입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주민들의 소리 예산과 다 동반이 되기 때문에 하는 소리고요. 저희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이 인구소멸지역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지역을 활력을 막 불어넣기 위해서는 사실 문화관광과의 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어떤 축제, 그리고 특색 있는 찾아오게 만드는 매력적인 어떤 콘텐츠, 이렇게 만드는 것 상당히 중요하고 그 역할을 우리 또 문화관광과에서 관심을 갖고 앞장서줘야 하는 어깨 무거운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올라온 이런 내용들, 사업들이 저희들이 늘 공감하는 거지만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 효과성, 예산이 동반되죠, 그렇죠? 안정성,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설치해놨다가 사용도 못하고 몇 년 만에 이동을 하고 해안에 설치할 때는 요금을 20만, 15만 원, 20만 원 예상했다가 그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20만 원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4만 원에서 6만 원이에요.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거든요. 사업계획 구상을 하실 때, 저희들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요. 사실 이 관련 설명 안 하셨잖아요. 위원들 몰라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했으리라 믿고 예산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시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실·과 예산안 제안설명은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대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몇 가지 되겠네요. 천천히 사업마다 질문을 할 테니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173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쯤에 연구개발비에 재래시장 활성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죽변·후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 활성화 방안 이게 현실을 지금 몰라서 용역을 또 하시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그러면 용역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희위원

아, 국비 공모사업 신청…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도 공모사업에 죽변하고 후포를…

김정희위원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공모사업 신청하려고 어쩔 수 없이 용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필요에 의해서…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 신청하려면 용역한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하는 것이다 이말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죽변 같은 경우에도 시장 구조가 조금, 상가 구조가 이상하지만 후포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이 주거가 70%예요, 주거 형태가. 그러다 보니 사실상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정리가 안 되는 이상은 국비가 아니라 뭘 받아도 해결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바로 밑에 시설비 후포 공설시장 어시장 소매점 개보수?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 개보수가 어디에요? 어시장 1층, 건축물 1층 얘기하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가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어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붕만 있고 기둥만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거기는 어시장이 아니에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 그걸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김정희위원

개보수가 아니고 그러면 신축이지, 거기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있는 쪽에서,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 이렇게 백사장…

김정희위원

거기는 아무 것도 없어요. 빈 공간입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간인데…

김정희위원

거기에다가 신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에 지붕만 씌워놓은 입장인데…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거기에다가 그게 개보수가 되나?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개보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이 없는데?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잘 아는 지인인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가면, 장날 가면은 어르신들이 몇 분 의자 갖다 놓고 앉아 있다니까. 여기에다가 어시장을 다시 조성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나눠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김정희위원

그게 군유지입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저희들 군 소유로…

김정희위원

군 소유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 공설시장을 또 만들게 되면, 후포 안쪽에 있는 어시장 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거기하고 논쟁거리는 좀 안 되겠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이것도 어쨌든 상인회하고 협의를 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어느 상인회요? 시장상인회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시장상인회, 예.

김정희위원

아니, 시장상인회는 요구를 계속 해 왔고, 그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시장상인회하고 협의를 볼 일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물론 전에 이 부서에 안 계실 때 해수관로를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5억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게 결국은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라.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수협 쪽 상가 말씀입니까?

김정희위원

아니죠. 이 자리예요, 이 자리.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아, 이쪽 옆에.

김정희위원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시장 안에 번영회 사무실 있는 장옥 1층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몇 상가가 있죠? 네댓 집 상가가 있는데…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채소하고 파는 데요.

김정희위원

채소도 있나?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건어물 팔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도 지금 사실상 상가가 불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쪽까지 상가를 만들어놓으면 그 해수라인 문제는 또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해결을 보려고 합니까? 이게 그 당시에 안 됐었거든요. 전 집행부 때부터 요구를 한 사항이에요, 이 사항이. 지금 전 집행부 때는 불가하다고 판정 난 사항이라. 그런데 지금 집행부가 바뀌고 나서 이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나는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해수라인만 당겨주자. 왜냐? 재래시장에 좌판하시는 분, 장날에 바닷물을 가져와야 되니까 해수라인을 당겨주자 이래서 그 예산을 5억을 그 당시에 편성을 했어요. 편성을 했는데 그 라인을, 해수라인을 당겨주려고 하니까 수협 라인이 후포 요트학교까지 와 있고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는 왜 해수라인을 안 당겨주느냐, 우리는 세금까지 내고 있는데?” 이래서 그 사업이 무산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설시장 어시장에 그 상인회하고 협의를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존 어시장을 하고 있는 데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문제가 안 생기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기존 어시장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수산물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는 시장상인회고 수산물상인회하고 한번 협의를 보세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줘야 우리도 예산 편성해 줄 때 좀 자유롭게 드릴 수 있고, 그것 좀 체크 한번 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걸 해 주게 되면 향후에는 해수라인을 다시 매설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그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무산이 됐다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그것 참고하시고 그래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공설시장 7개 보수 이래 놨는데 이 부분은 뭐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매년 한 2억 정도 세워서 하는데 죽변상인회 사무실이 전에 바람에 날아가가지고 이번에 철거하고 새로 하게 돼서 한 5,000만 원 정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철거하고 또 새로 설치를 해 줘야 되니까 그게 한 5,000만 원 더 들어가거든요.

김정희위원

하여튼 시장상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은 많습니다마는 좀 그러네요. 174페이지 한번 볼게요.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이것은 위치가 어디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울진바지게시장입니다. 문관형으로 해서 공모로 선정된 겁니다.

김정희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한 3년 정도 이렇게 연차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연차사업으로 육성하겠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179페이지 한번 볼게요. 학교급식 도우미 일자리지원 사업, 이거는 교육청에 지원하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김정희위원

학교로 바로 지원해요, 안 그러면 교육청으로 지원해서 하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교육청으로 합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직접 원래 일자리가 저희들 부서에 있다 보니까 공공근로 이런 일자리로 해서 지원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공공근로를 모집해서 학교에다 주는 것은 안 맞다, 법상 안 맞다 이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쪽으로, 교육청 쪽으로 주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그쪽에서도 전체적으로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 일차적으로는 다 보내는 것은 좀 그렇고 지금 학생들이 많은 그런 데는 영양사나 아니면 또 조리사들이 많이 힘드니까, 그런 힘들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인력으로 해서 좀 많은 데를 10개소 정도 해서 우선적으로 한 22명 정도 우선적으로 보낼까…

김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 외의 분들을…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분들이 노인들도 하고…

김정희위원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22명에 90일 정도 그렇게…

김정희위원

아니, 1년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날짜가 있는데 90일을 어떻게 정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이게 필요성을 확실히 찾아보고 그랬을 경우에 더…

김정희위원

그러면 한 학기 정도밖에…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학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한 학기를 지금 본다는 얘기인데…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하반기에 천상 또 이 예산이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이거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 사업을 해 보고 효과가 크고 또 만족도가 높으면…

김정희위원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것 전반기에 해 주면 틀림없이 하반기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게 뻔한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과 볼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우리가 성과 볼 게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또 요구를 할 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하여튼 처음에 시작할 때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요구는 많은데 저희들도 다 해 주기는 뭐하고 이래서 일단 시범운영을…

김정희위원

천상 후반기에 이게 또 들어갈 게 뻔한데, 지금 3개월, 3개월 하든지 6개월을 하든지 뻔하게 예산이 나와 있는 예산인데 이걸 가지고 뭐 다 해주기 뭐한 게 아니고 후반기에 요청하면 전반기 때 해주고 왜 후반기 때 안 해주냐고 얘기하면, 1학기 때 해주고 2학기 때 왜 안 해주냐고 얘기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현실에 맞는 예산을 가져와 줘야, 편성을 해 줘야 사실상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은 솔직한 얘기로 한 번쯤 안 줘도 될 예산 같아요, 어쩌면. 지금 일할 사람이 많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없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없습니다. 여기에 일하러 가실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데 일자리로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공공근로 식으로 일자리를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을 하게 됐는데 막상 해 보니까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쪽으로 모집을 해서 타 기관에 주면 이게 파견근무가 되기 때문에 노동법상, 근로기준법상 안 맞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교육기관 보조로 세우게 된, 시작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이 많은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거는 후반기 때 또 천상 예산 편성을 해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하여튼 고민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최고 하단부에 보면 부기명이 마을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 해 놨어요. 이건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위치가 작년도에 저희들 신청을 해서 했는데, 지금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한 10개소 정도인데 울진읍, 평해, 북면, 근남, 매화, 기성, 죽변, 후포 이렇게 저희들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김정희위원

10개 읍·면에?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10개 읍·면 중에, 10개 읍·면 중에 지금 온정하고 금강송면은 없고 나머지 그래도 이제 읍·면은 다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연장은 한 4㎞ 정도 됩니다. 안전길로 해서 신청됐는데, 여기에 보면, 남대천에 보면 산책로 할 때 불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녹색 불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김정희위원

횡단보도에 불 들어오는 그런 것…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보면 특히 인도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도로 옆쪽으로 위험한 쪽으로 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김정희위원

그러면 실버안전길은 아니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실버안전길은 아니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니까 대부분이 실버안전길입니다.

김정희위원

거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사업 내용이 보면 횡단보도에 바닥에 불 들어오고 하는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횡단보도가 아니고요. 산책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한 1m, 2m에 불 하나씩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아, 등을 계속 유도등 비슷하게 해 놓은 그걸 설치를 한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거는 실버안전길도 중요하지만 가로등이 설치 안 된 마을안길 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거기가 진짜 필요해요, 깜깜한 데. 이게 골목길 외진 데 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후포 같은 경우에는 후포터미널 있는 부분에서 아파트 올라가는 데 여성안심길이라고 해 놨어요.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골목길, 뒤안길 이런 데 가면 가로등도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를 좀 봐야 됩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그런 쪽도 연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곳도 연차적으로 하여튼 고민해 주십시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181쪽에 우리 대중교통 이용 홍보비 택시, 이것 랩핑 광고비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월로 지급하는 부분 때문에 택시업계에서 좀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전환시키면 이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일시금으로 다 나갑니다.

장유덕위원

일시금으로 나가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왜 당초에 여기에 예산 편성을 안 하셨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작년까지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한목에 줬습니다. 그런데 회계법상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이 생겨서 저희들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액을 보면 7,812만 원을 감을 하고 그다음에 1억 1,16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그것 플러스 5,580만 원을 하게 되면 1억 6,700만 원이 홍보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감을 7,800만 원 감을 했고 추가로 1억 1,1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 3,00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더 추가된 거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다른 데하고 단가를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까,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이게 그러면 12월, 그러니까 1년 치입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체 금액은 1년 치 다 나가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1년 치?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관내 택시에? 개인택시까지 다 포함해서지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다 포함입니다.

장유덕위원

다 포함이죠? 저는 뭐 이렇게 부기명을 한번 바꾸면 택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바꿀 것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부기명을 잘 이렇게 기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177쪽에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도비, 군비 50 대 50 매칭사업 8,500만 원, 신중년 중소기업 파트 타임 지원 사업 이래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신청하는, 이게 어떻게 신청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이것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는데, 신중년 같은 경우는 규정이 뭐냐 하면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은 안 되고요. 이게 신규로,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던 분들이 일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파트 타임은 보통 소상공인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런 데서 사람들을 쓰면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중소기업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5명 정도로 해서 이거는 1명당 70만 원 해서 10개월 정도 이렇게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장유덕위원

아니, 절차 기준에 맞는 울진군 관내에 업소들이 많습니까, 기업들이?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장유덕위원

혹시 신규사업인데, 사업계획하고 이게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관련해서 편성 절차하고 이것 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관련 자료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지금 전통시장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금만 많이 달아주고 전선 잘 해준다고 활성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최고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제일 큰 것은 시장 쪽으로 사람들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오게 할 수 있는 것들이면 일단 상가들이, 빈 상가들이 없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문 닫는 업소들이 없고 이렇게 유도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밥집이 잘 되는 집이 있으면 그 밥집 보러 오다가 다른 것도 사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 울진시장 같은 경우는.

박영길위원

저도 이것 바지게시장을, 우리 울진에 있는 모든 시장이 다 그런데요. 이것 활성화가 돈만 퍼붓는다고 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게 지금 다 똑같아요. 먹거리가 없다는 데 있어요. 먹거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지금 울진의 바지게시장을 봤을 때 지금 장옥 있잖아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장옥이 1인당 2개, 3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개, 3개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상속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조금 창고식으로 쓰는 분들은 있고…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2개, 3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불만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장옥이, 우리가 장옥을 받고 이러면 이게 나이도 필요한가요? 그런 것은 없죠, 그렇죠? 장사하는데 나이는 필요 없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나이 제한은 없죠, 그렇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나이 제한은 없고 한데, 이게 지금 보니까 너무 이게 지금 시장에 나가면 다 하는 소리가 “사람이 있어야 장사를 하지.” 그래 저는 또 가면은 “사람을 안 부르니까 사람이 안 오지.” 우리가 지금 계속 그렇게 대처하고 있거든요, 서로서로.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돈 아무리 줘봤자 사람이 거기에 가나? 안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년 창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어떤, 지금 상가가 비면요, 일단 조금 우리가 줄 때 연령대를 이렇게 정말로 신경을 써가지고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거기에 빈 공간이나 어떤 게 나오면 거기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자리도 좀 만들어주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계속 뭐, 그것 70, 80 돼도 그 가게, 상가 달라고 하면 당연하게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거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들이 창업으로 들어가든가, 안 그러면 거기가 안 되면 우리 이번에 축협 부지에 거기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주차장으로서 지금 그 효율이 몇 %라고 생각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평일에는 주차 공간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요.

박영길위원

많이 하죠, 그렇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많이 하는데, 계속 대놨던 사람이 댑니다. 그 동네사람들은 동네 개인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여기에.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안 그러면 푸드트럭이라도 넣든지 뭘 좀 부를 수 있는, 먹거리를 부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지 이것 지금 우리 시장 활성화하자고 아무리 다른 것 많이 넣어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지붕 고쳐주고, 아래도 우리 대구, 어딘가 우리 갔다 오다가 고깃집에 갔는데 2시간인가 거기에 서가지고 있다가 얻어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청년 창업을 하든가 먹거리를, 안 그러면 백종원을 부르던가, 뭐 정말 어떠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말 한 가지가, 한 개만 딱 터지면 되잖아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뭔가를 한 개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0억짜리 문관형이 문화관광형이거든요, 시장이. 이런 쪽으로 해서 활성화 방안도 방안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재래시장이 다 아시다시피 하여튼 저희들도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일단 먹거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먹는 게 없으니까 거기에 가지를 않아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6시만 넘으면 다 그냥 가잖아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렇게 잘 좀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실버안전길 문제인데, 우리가 도로에 하는 모든 그거는 우리 교통과에서 신청합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도로 중에 교통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일반 도로 관계는 도로 관련…

박영길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도로에 우리 마을 앞길이라든가 뭐 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여기에서 하죠,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횡단보도 관계 설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박영길위원

금강송면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어디 쪽 말씀하십니까?

박영길위원

금강송 거기 짧은 시내 안에? 앞에?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30㎞/h로 돼 있죠, 그렇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학교하고 연관 관계를 어떻게 지을 겁니까, 거기서? 신청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학교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네 사람, 거기 주민들 얼마 안 되는데 다 스티커 세 번, 네 번, 열 번씩 끊긴 사람들 다 있어요. 그것 뭐 전화 받다가 끊기고 다 그래요. 차라리 마을 앞이면 마을 앞이라든가, 차라리 마을 앞으로 해가지고 30㎞/h로 하든가 해야 되지 그 학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다가 ‘학교 앞’ 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지금 끊기면 6만 원, 7만 원짜리 끊기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지금 군에서 지금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선정을 마을 앞이면 마을 앞으로 하든가.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부서 쪽에서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계, 건설과.

박영길위원

이게 전혀 아무 그거 없이, 그러면 마을&nbs p;앞은 여기에서 하죠, 그렇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마을 앞에는 저희들 30㎞/h 이런 것은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마을 앞은 어디서 선정합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마을 앞이라고 따로 선정을 몇 ㎞/h 이런 걸 선정하는 건 없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30㎞/h로 보통 지금 시내에는 돼 있는데…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그거는 하는데 학교 앞에 하잖아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건설과 도로계에서 그거는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도로계에서 하는데 우리 마을 앞 도로를 이렇게 지정하고 하는 것, 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신청하고 하는 것은 그러면 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마을 앞 도로?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박영길위원

우리 보면 여기 어디 가다 보면 지금 50㎞/h, 60㎞/h돼 있는 것 이것 가다 보면 다 이것 지금 도로, 모든 도로에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50㎞/h, 60㎞/h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맞잖아? 마을 앞길, 마을 앞 도로…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그 규정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속을 하는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여기는 단속카메라 부착해서 하는 거고요. 그거는 도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단속카메라는 없는데 몇 ㎞/h, 몇 ㎞/h 이거는 아마 저희들하고…

박영길위원

㎞/h 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h 수는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면 지금 노인 보호하는 구역도 지금 30㎞/h로 돼 있죠, 그렇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거기는 노인 그거하면 카메라 해가지고 하면 벌금이 최고 얼마 정도 나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노인 보호구역은 배가 나옵니다.

박영길위원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똑같이 되어 있죠, 그렇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것 선정할 때 이게 지금 군에서 어느 부서에서 신청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금강송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어린이하고 관계없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도로계하고 같이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로계에서 아마 그것 했지 싶은데 그 관계는 같이 얘기를 해서, 전달을 해서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거 할 때 잘해야 됩니다. 잘 안 하니까 결국은, 우리는 가면 스티커 끊긴 것 이거 보여주는데 지금 계속 얼마나 민망하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도 몇 개 끊겼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혼자서 몇 개 끊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강송면에 가면 동네 주민들이 다 “이것 봐라. 이것 봐라.” 표창장 같이 나한테 계속 다 내보여요. 그것 어떻게 감당해요, 그걸?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도로계하고 저희들 같이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앞이면 마을 앞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60㎞/h, 그럼 좋다 이거야. 그러면 60㎞/h로 해서 끊기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 어린이집을 딱 해 놓으니까 이제 벌금하고 우리 또 벌점하고 이 관계가 상당히 지금 장난이 아니라. 지금 어른들도 다 끊겨가지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규정에 학교 앞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학교 앞 같은 경우는 그걸 지정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강송면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도로계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초등학생 12명이에요, 전교생이.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12명이든 1명이든 학교가 있으면 보호구역으로 묶이니까요. 그래 한번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게 참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173페이지 장보기 행사 장바구니 구입, 우리 장보기 행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해가지고 그래도 흩어져가지고 부서별로, 그다음에 기관별로 추석이면 추석, 설이면 설밑에 장날에 맞춰서 나가도록 했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작년 가을부터는 좀 확대를 해서 그래도 행사가 분위기, 장보기 행사 분위기도 살리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분위기로 해서 조금 그래도 기관에도 연락하고 이래서 모여서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바구니가 조금 모자라서 500만 원 더 추가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장보기 행사가 정당 행사예요, 정당 행사. 군의 각 군하고 정당 행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후포시장하고 울진시장하고 당하고 같이 연결이 되긴 했는데 다른 시장은 저희들 전부 다 기관하고 전부 공무원들하고 해서 그렇게 다 진행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저번에 부르지도 않더라고. 무소속은 안 불러도 되고 그러면 정당…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당에 따로 부른 것은 없습니다. 당은 당 자체로 했고 저희들은 기관에 연락을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의회 전체적으로 가자 그래 하든가 그런 것도 없고, 우리한테 어떠한 그것도 없고, 당은 그러면 당에서 그래 다 갔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게 같이 연결이 된 게 저희들이 따로 연결해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장날이, 어차피 명절 밑에 장날이 날짜가 뻔하다 보니까 같은 날에 연결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에 따로 부르고 당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관에는 저희들이 다 연락해서 같이 농협이라든가 등등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갔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다 당밖에, 당원들, 공무원이 가도 당원들만 갔단 얘기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다음에 할 때는 의회에 특별히 요청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데 가자는 그런 얘기도 한마디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건 당에서 밀려난 사람이고요, 그래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게 군 행사가 아니고 당 행사로 그렇게 비춰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저한테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의회에 이렇게 행사계획은 다 알렸는데 하여튼 일정이 잘 안맞아가지고 참석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일단은 경제과장님, 과장님, 당과 관련해서 행사 추진에 연결이 없었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역이 좁다 보면요, 같은 날에 행사를 하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173쪽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활성화 사업에 연구용역비를 국비를 받기 위한 용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왜 죽변, 후포, 또 평해 쪽에는 빠졌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평해가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선정이 됐는데 이걸 못 쓰고 있습니다, 돈을.

안순자위원

그건 상가하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용역을 해서 올해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울진은 바지게시장이 됐고, 그다음에 내년에 죽변하고 후포를 저희들 신청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실은 기성이나 매화나 이번에 또 눈 왔을 때 매화시장이 저게 됐지만, 붕괴라고 하나 그게 됐지만 다들 아케이드가 있어요. 매화시장이나 기성시장이나 후포나 다 아케이드 설치가 돼 있는데 평해만 없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평해가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걸 반납합니다, 지금. 평해 때문에 다른 시장까지 지금 저희들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이 20억 정도라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그거는 방법 없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목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방법은 없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들 시장을 바꿔서 해 보려고도 했는데 그건 안 됩니다,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지났습니다.

안순자위원

지나서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 거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처음부터 그걸 하지 말고 아케이드 쪽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른들이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에 늘 보따리 조금씩 그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냥 무방비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춥고 덥고 그런 상황입니다. 기성만큼이나, 매화만큼이라도 아케이드가 설치된다면 거기에서 좀 시장을 장을 볼 수 있고 그럴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계실 동안에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175쪽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이게 그러면 처음 시작하고부터 계속 카드수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 그러니까 전년도…

안순자위원

전년도부터 하고 있지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 사업이 2022년도 수수료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한 6억 정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당초예산이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3억만 예산을 세웠고 추경 때마저 세워서 이걸 주면 전체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소상공인들이 별 매출도 없는데 카드 다, 우리 사랑카드를 쓰니까 수수료 내고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제안을 많이 했던 일인데, 그렇다면 이것 신청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그 소상공인들한테 수수료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 자료를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작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자동으로 그러면 이렇게 계좌로 다 이체를 하시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182쪽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우리 군에는 좀 어떻습니까? 자진 반납하는 건수가 좀 됩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결제 세 사람 하고 갔는데 좀 많이 하시는 그런 편입니다, 지금. 그래서 당초에 420만 원 했다가 저희들 모자랄 것 같아서 한 300만 원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안순자위원

보니까 이게 경찰청 국비 티머니복지재단에서도 지원이 되는, 그게 국비인가 봐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도비하고 군비만 갖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경찰청에서 국비 티머니복지재단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럼 도비가 180이 오고 또 군비고 그러네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좀 아쉬운 건, 지금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계좌 같은 데로 이체해 주는 겁니까,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사랑카드에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사랑카드를?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10만 원 입금해 주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작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작습니다.

안순자위원

어른들이 그 면허증을 반납할 때는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70세라 하면, 그렇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뭐, 본인들이 자신이 없어서 물론 반납하겠지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이렇게 지원이 조금 더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좀 더 확대해서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세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위원

시대가, 세월이 지나면서 한 10년, 혹은 20년, 30년 주기로 생활문화 패턴이 많이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 전통시장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사업은 참으로 어려운 사업 같아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마지막이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모친도 80대 중반이신데 과거에는 장날마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한 7, 8년 전부터는 장을 안 보러 가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전통시장에서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많게는 한 10년, 더 가면 한 20년 정도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한 10년이면 밖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보다도 현저히 줄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후포 사정은 잘 모르지만 죽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북면 같은 경우에도 시설이 잘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동료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오는 사람이 없지 않냐?” 북면 같은 경우는 시설이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 좀 그 부분도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죽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너무 안쪽으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밖에서 볼 수 있게끔 해야지만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죽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시장이 지금 바닷가 쪽으로 가는 데, 로터리 있는 쪽에서 쭉 이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오고 가다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죽변 같은 경우 현재의 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까 장옥 같은 경우도 엄청나다는 표현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바닷가에 이제 이용 고도화 사업 해서 거기도 이것저것 정리가 되겠지만 앞으로, 밖으로 오시는 관광객들도 투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통로를, 연결 통로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용역 설계를 하시잖아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위원

용역을 하실 때 지금 죽변 같은 경우도 도로가 옆에 최근에도 했지만 아케이드를 이렇게 해서 조금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마지막으로 아마 시장을, 전통시장에 이렇게 나오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피력을 하셔서, 용역을 하실 때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다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또 다른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좀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밖으로 나와서 장날에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또 장날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위원

하여튼 전문가의 의견들을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최대한 이 엄청난 전통시장이 활기를 띨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먹거리도 이제는 바닥에서, 그렇죠? 추운 날씨에 하시는 걸 마지막으로 보게 될 텐데, 조금 이게 현대화 사업을 조금 이렇게 해서 거기에 청년들이든 어느 누구든 지역에 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안 그러면 장날만 어차피 하고 일반 다른 날은 시장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죽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옛날부터 봐왔기 때문에 중심이 수산물이 중심입니다. 죽변시장은 수산물이 중심인데 수협 건물에 또 수산물 위판장이 있고 그다음에 번영회 사무실 밑에 있는, 우체국 앞에 있는 그쪽에 수협도 수산물시장이 별도로 장옥이 만들어져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재래시장인데 재래시장 쪽에서는 수산물 쪽이 완전히 죽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돼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용역을 할 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에서 보일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잘 해서 용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울진, 179쪽에 울진청년일자리센터 구축 해서 한 2억 정도가 이렇게 돼서 기간제 근로자들, 그다음에 편의시설, 집기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들 조례에 보면 울진군 청년 기본 조례에 들어가면 청년정책위원회, 그렇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게 구성이 됐나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임동인위원

제가 작년에도 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 담당 부서가 일자리경제과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지금은 과거에 이게 청년들은 울진군에서 관할하는 부서가 그날 총무과에서도 얘기를 총무팀에서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타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조례가 저희들한테 지금 있습니다. 안 그래도 청년일자리 때문에 아마 조례가 이리로 와 있지 싶은데…

임동인위원

그러면 울진청년일자리센터 구축을 하면서 한 2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것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여기를 계속 쓰는 건가요? 안 그러면 향후 더 발전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센터는 여기에 지금 구 보훈회관 건물에 1층하고 3층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취업상담이라든가 등등해서 쓰고 3층은 회의실 등으로 만들어서 청년들이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서로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센터만에서 상담하고 이렇게 되면은 네트워크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리고 이 중요한 과정도 아까 청년정책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것을 좀 하루빨리 구성을 해서 또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센터가 들어가는 것들도, 본 위원은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이것 아는 청년들이 10개 읍·면에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청년회장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관심을 군에서 많이 가질 것이다. 정책이 펼쳐질 것이다. 그런데 10개 읍·면이 모였을 때 한 번 가봤는데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뭐냐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들이, 물론 청년회가 청년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JC도 있고 다른 단체, 스포츠 하시는 분들도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울진군을 이렇게 뭐, 행사든 그래도 마을을 이렇게 다 보는 이 청년회 조직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 사실을. 그러면 어찌됐든 소통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중요한 일을 센터 구축을 하고 그러면 최소한 청년 이게 위원회 조직이 조례가 있고 이 부분들을 먼저 해서 소통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은 좀 모자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10개 중에, 혹은 뭐, 오늘도 뭐 직급 이하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래서 이 청년센터를 이렇게 구축하는데 일자리센터가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무실은, 다들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사무실은 역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공부를 하고 책을 보는 자리예요. 그러면은 역동적으로 좀 사업을 전개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와서 놀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놀다 보면 아이템이 나오고 그 아이템이 과장님한테 귀에 들어가서 사업이 펼쳐질 것인데 이건 단지 사무실만 넣는다고 해서, 뭐 거기서 홍보물 돌리고 뭐 돌리고 이런다고 해서 좋은 아이템들이, 사업이 활발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같았으면 진짜 번듯한 데에다가 놀이시설도 만들고 젊은 청년들이 함께, 세대 간의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르신들도 계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고, 저희들보다 더 어린 청소년들도 있고, 이게 쭉 이어나가야 되는데, 생각 같아서는 큰 부지에다가 큰 건물 올려서 우리 문화공간도 만들고 마음껏 와서 놀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사업비도 그렇고 아직까지 이게 처음 출발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도, 작은 것도, 첫 출발도 청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게 또 회의라는 건데 청년정책위원회를 얼른 소집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관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한다. 최소한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업이 또 더 낫게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많은 사업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174페이지에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있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화폐가 있고 카드가 있고 두 가지가 있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는 카드만 다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화패는 그러면, 아니…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류.

황현철위원

카드 말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류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류는 온누리상품권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황현철위원

사용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이거?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 2만 7,000명 정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2만 7,000명?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2만 7,000명에 보통 5,000원인가요? 5만 원 정도 할인하죠? 50만 원 했을 때 10%면…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50만 원 하면, 10%입니다, 예.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한정돼 있고, 맞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제가 5분 발언에 준비를 해야 될 내용인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2만 7,000명 기준에, 다들 그렇게 쓰시는 것 아니겠지만 50만 원 충전을 했다 치고, 그러면 135억 되죠?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135억 맞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울진군에 돈을 내려줬을 때 갖고 있으면 이자 발생되는 부분 다시 반납을 하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이 돈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

아니,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면 100억을 받아가지고 100억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중에 다시 또 되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135억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될 거잖아요? 그냥 이게 단순히 계산상으로만 논리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35억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될 것 아니에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회수합니까, 안 합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다 회수를 합니다.

황현철위원

회수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정말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황현철위원

정말 하신다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쪽 수입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황현철위원

언제부터 회수를 하셨는데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넣어놓는 돈이 작년에 48억…

황현철위원

아이 참.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몇 명 사용하냐고 물었잖아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2만 5,000명 사용한다면서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2만 5,000명 기준 잡아가지고 50만 원을 충전했다 이러면, 먼저 우리가 충전을 해 놓고 사용할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될 것 아니에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만 해도 수억이 될 건데 그걸 회수를 하신다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회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도 거기에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돌려주는 방안으로…

황현철위원

수수료를 받으니까, 우리가 수수료를 거기 대행한 것을 비용으로 받는 것 말고요. 일반 사용자가, 그러면 그 돈을 그러면 사용한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돈을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데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를 저희들도 방안을 해서 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벤트 식으로 해서 하는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황현철위원

연간 얼마나 되는데요, 그 이자 비용이?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1,00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왔습니다.

황현철위원

1,000만 원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곤

김윤곤지역경제팀장

위원님, 작년에 우리가 한 48억 인센티브 예산을 세웠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자를 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하거든요.

황현철위원

제가 묻는 요지가 지금 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민간에서, 제가 사용하려고 지금 선입금을 넣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용을 할 것 아니에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선수금 이자가 1,000만 원 정도 작년에 발생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주민들이 쓰기 위해서 미리 넣어놓는 것 그것 말씀이잖아요, 위원님?

황현철위원

그렇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에.

황현철위원

2만 몇천 명이 사용했는데 다들 50만 원을 달에 넣고 이렇게, 보통 그렇게 쓰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에 대한 이자가 1,000만 원밖에 안 나왔다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코나아이에서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 자료는, 통장 자체가 지금 군 금고에 지금 통장이 돼 있기 때문에, 군 금고에 통장이 돼 있습니다. 사업자는 코나아이인데 통장 자체는 군 금고에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파악해가지고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황현철위원

아니, 지금 관리 자체를 군에서는 그래 되면 이것 지금 환수하고 내가 지금 돈을 넣고 빼고 하는 것도 그러면 군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 지금 제가 알기로는 코나아이에 바로 직접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관리만 거기에서 하지 돈 자체가 거기로 들어가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똑바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지금 이게 이율이 발생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야 환수 조치가 지금 내가 법적으로 해가지고 소송 진행하는 그 결과도 있고, 지금 진행 중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그거를 환수를 다 했다. 1,000만 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그 자료 있으면 자료 저한테 한번 줘 보세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를, 코나아이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들어간 100억이면 100억 상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 발생된 것을 코나아이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것 부탁 좀 드릴게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182페이지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도 누차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들인데, 고령 운전자 자진 반납 인센티브라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많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교통사고가 뭐, 간혹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수사는 안 된, 그러니까 작은 이렇게 경미한 사고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22년 10월 18일 날 울진군의 군민 70대 이상 드신 우리 바르게살기 회장님이죠? 사고가 나가지고 두 다리 절단되고 두 분이 지금 치료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내 주위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하는 것은 생색내기용, 그냥 무늬만 보상이지 현실적인 보상이 좀 필요하거든요, 진짜. 이것 지금 900만 원이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좀 현실적으로 다른 데 아끼시고 이런 데다가, 이분들 진짜 운전대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시의 기준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통편이 좋은 쪽 이런 쪽으로 계산을 하지 마시고 저희 여기에서 교통 오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아낌없이 해가지고 좀 이렇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183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 승객 카운터 설치 있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는 용도가 뭡니까? 어떤 용도로 활용하시려고 카운터 하시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정확하게 저희들 뭐, 지금 현재 상으로 정확하게 승객 탑승, 내리고 이런 게 파악이 지금 안 되는 관계로 저희들 이렇게 농어촌버스가 저희들 예비까지 해서 22대가 있습니다. 22대가 있고 시골버스가 있는데 거기에 탑승하고 내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안 그래도 이것 카운터 설치를 하시길래 비용을 대충 알아봤는데, 다른 과들도 다 똑같아요. 지금 150만 원짜리를 사면서 900만 원 예산이 든다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거기에 걸맞게끔 해가지고 이게 상품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고 스펙의 사양들, 좋게 생각하면 고 스펙이고, 어떤 상품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것 지금 보면은 몇십만 원 하면 이렇게 설치가 가능한 상품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비싼 180만 원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잡아야 될 필요가 있나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저렴한 상품들도 많더라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스마트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조금…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십시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저희 버스승강장에 여기 예산과는 조금 관련이 없는데 발열의자 설치하셨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총 몇 개 정도 설치가 됐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숫자는 정확히 제가…

김복남위원장

그럼 지역은 분포가 어떻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읍·면까지 거의 중요 지역은 다…

김복남위원장

소외된 지역은 없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특별히 소외된 지역은 없고 읍·면 소재지 쪽까지는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사실 지역이 고령화되면서 이게 저희들이 일상 속의 작은 변화라고 하면 변화인데 이 변화로 인해서 또 어르신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그런데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를 해 놓고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 부분은 없는지 그거를 사후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지역에 균등하게 설치되었는지, 또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 관련은 뭐 화재위험이 있는 지역들을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재래시장은 늘 합니다. 전기 안전점검을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전통시장들이 워낙 노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로 해서 울진시장, 바지게시장 전체에 대해서 전선을 전체 노후 전선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따가지고…

김복남위원장

울진바지게시장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바지게시장만 해당이 됩니다. 공모사업으로 딴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공모사업으로?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울진일자리센터 안에 그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구 보훈회관 자리에…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1층은 울진일자리센터이고 3층이?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회의실 등으로 꾸며서, 2층은 지금 행정동우회가 쓰고 있고요. 3층은 회의실 등으로 해서 공간을 청년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일자리센터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따로 별도로 구성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취업상담사만 1명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럼 HRD 사이트에 그냥 구인구직 등록하는 그 정도만 지금 하고 있네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사실 제대로 이 센터라는 이름에 맞는,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하려면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 간의 협력도 상당히 필요해요.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나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그 회사에 넣기 위해서 기업 간의 교류도 필요해요. 그런 역할도 필요하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보면 일이 필요해서 왔다라고 했을 때 적성검사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맞는 부분, 그리고 이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서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사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전반적인 기능을 다 해요. 그런데 울진 같은 경우에는 아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오죠, 그렇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포항에서 100% 하는 것 중의 10%의 역할도 못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울진군이 연동이 된다면 좀 더 나은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포항 고용노동부의 이 구인구직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교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울진군이 도와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을 해 주길 바라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일자리를 찾는 전체적인 어떤 통계가 나오나요? 실적? 구인 등록을 해서 일자리와 연결되는 실적이 조금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하는 부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 그래도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수정을 해 놓으니까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리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보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는 정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얘기했지만 청년을 유입하는 방법, 그리고 또 먹거리를 발굴하는 방법, 아마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근덕에 가면 꽈배기 잘하는 집이 있는 것 다 아실 줄 압니다. 거기를 가봤는데 예전에는 원조 한 집이 있었는데 그 주위에 두 집이 더 생겼더라고요. 그 한 집 때문에 두 집이 더 생기고, 그 꽈배기를 먹으려고 줄을 서가지고 세 집 다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잘되는 집이 한 집이 생기면 옆에도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 또 음식 먹으러 갔다가 옆에 있는 잡화라든가 옷을 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접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전통시장이라는 그 자체가 저희들 군에서 그냥 일반 시설처럼 다 나가라, 들어와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옛날부터 하시던 분들에 대한 권리 아닌 권리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고, 그중에서도 또 다 장사를 해 주시면 다행인데 일종의 창고 비슷하게 쓰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활성화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잘만 운영하면 저희 지역이 고령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어른들과 청년들이 어울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먹거리 문제는요, 여기 부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농업기술센터는 울진군의 먹거리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먹거리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농업기술센터하고 연동을 해서 청년들이라든지 여성농업인이라든지 매칭을 시키면은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면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실버안전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대상지 추가하는 부분을 어떻게 수요를 파악을 하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금은 정해져가지고 돈이 내려왔으니까 차후에 저희들도 이런 사업이라든가, 사업의 효과가 있으면 자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추가 받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일단은 효과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정말 좋은 제도다 그러면 확대를 하고, 이 분석이 없이 그냥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 주는 정책은 안 됩니다. 아시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설치하고 난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저희 평해어항에 지금 숙소 문제 하나 해결 안 된 그 집 때문에 지금 국고 반납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해야 됩니다. 거의 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결론 났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설득이 안 됐어요, 그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돌릴 수도 없고…

황현철위원

저희가 숙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저희가 숙소라는지, 임시 숙소,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 거처를 마련해 주고 이러면 그게 안 되던가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저도 올 초에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사업이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황현철위원

두 번 다시는 앞으로 투자가 없을 것 아니에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국비 받기가 그것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다른 시장도 그것 때문에 페널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저희들.

황현철위원

아니, 이게 장이 생각 외로 계속 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평해장에서 이제, 저희가 2일, 7일이고 3일, 8일이 후포장인데, 후포장으로 자꾸 이동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 아까 보조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또 다른 방법을 한번 하려 했는데 일단…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 돈은 못 씁니다.

황현철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 예산안 제안설명 준비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직무대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수산정책팀장 서범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팀장님, 205페이지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이것 지금 몇 군데입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네 군데입니다.

황현철위원

어디 어디 있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기성 망양에 해빛뜰, 그다음에 구산, 기성, 거일1리 이렇게 해서 네 군데입니다. 원래 당초에 다섯 군데인데, 석호까지 있었는데 석호는 저희들 사후관리 기간도 지남과 동시에 마을에서 이런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이 현황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대부분이 숙소 영업하는 위주로 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적자까지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205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저희들 귀어해서 정착하는 청년들이 1년 차에, 그러니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흥비라든지 이런 걸 뺀 식음료 구입이라든지 이런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1년 차에 이제 올해 지침이 변경이 돼서 110만 원, 2년 차에 100만 원, 3년 차에 90만 원 이렇게 월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작년까지 3명 하다가 올해는 1년 차인 사람 한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황현철위원

3명에서 한 사람 빠졌다는 얘기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두 사람이 3년 차가 끝나서 빠져나갔다는…

황현철위원

빠져 나가고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3년까지만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다 수용이 안 되네요. 비용 자체를 못 쓰겠네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무슨 뜻인지?

황현철위원

이 비용 자체를 다 쓰지를 못하겠네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거의 자기들이 해당되는…

황현철위원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이 비용을 다 못 쓸 것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1,200이니까 한 사람이 월 100만 원씩이니까 2년 차라서.

황현철위원

2년 차?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12개월로 하면 1,200만 원 금액이…

황현철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시면 어선 임대 돼 있는데, 당초에 이게 원래 10대 아니었습니까? 20억?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어떤 제가…

황현철위원

업무보고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에 20억 해서 2억짜리 배를 건조해서…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마린보이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현철위원

그렇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건의는 10대 정도로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한테 교부가 된 게 6억입니다.

황현철위원

조금 전에 6대 말씀하셨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제가 대수를 말씀은 안 했는데…

황현철위원

대수는 안 했어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대수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1대에 한 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허가는, 그럼 제가 원하는 허가를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연안 허가, 일반적인 자망, 통발, 복합 이런 정도로…

황현철위원

지금 신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해야 됩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

신청했다 이러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저희들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수협이라든지 비법인 쪽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경상경비로 저희들이 줘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해서.

황현철위원

직접 운영이 안 되나요? 이거를 꼭 수협이나 이런 데를 거쳐야 되나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경북도 지침상은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운영을 해도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허가권에 직접적인 허가권자인 관계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저희 선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

저희가 결정을 해서 지금 수협에다가 의뢰를 한 것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침은 비법인 쪽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환동해라든지 수협 이런 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수협 쪽에다가 의뢰를 하신 것이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게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시행을, 그러니까 그 단체들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희망하는 쪽에, 그리고 어업인들하고도 대화를 해서 좀 더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는 귀어귀촌센터에서 하도록 기본 지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산물 방사능 장비 검사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십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여기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장비를 사서 환동해산업연구원이나 운영하는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장비를 민간위탁관리 시키면 그 장비를 운용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그러면 환동해라고 지정이 됐네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 생각은 환동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앞으로 추후 변화가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 분위기에서?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시면 해양과학관 이것 지장물 철거, 이것 지금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철거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저희들 과학관이 준공 단계가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건축물이 사실 사용승인 관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걸 하기 위한 지적 확정측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하는 과정에 측량하시는 분들이 둘러보고 산 가운데에 전자에 보상을 받고 철거가 그때 당시에 해양수산부에서 짓고 할 때 그때 마지막에 다 철거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빠진 부분, 축사하고 컨테이너 한 동 해서 따로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이것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에 물건은 좀 들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

이것 산출근거는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업체 쪽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다.

황현철위원

한 군데만 받으신 거예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것 소액이라서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

이것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해가지고 몇 군데 더 받아보시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시공할 때는 비교견적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과하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대충 견적 얼마 나오는지는 나중에 확인되겠지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것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게끔 아무튼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십시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 이거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합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 5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현철위원

아니, 아니요. 207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경북통발, 예를 들면 경북통발협회가 작년도에 해양수산엑스포에 참여를 해서 홍게 무료시식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시식 하는 그 제품에 대한 저희들이 경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황현철위원

가공에도 혹시 지원을 하나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올해 저희들이 가공협회라든지 아니면 일반 저희들이 건어물이라든지 이런 걸 판매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희망하는 데가 있어서 경북통발협회만이 아닌 가공협회나 다른 업체도 희망하는 데는 한 두세 군데 더 같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매번 받아 가시는 분들이 항상 이걸 받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진행하는데 좀 다채롭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 비용을 활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뭐, 이게 나가면 매일 이게 대게 깔아놓고 갖고 가서 먹고 가고 이런 부분들인데 좀 다른 방안으로 해가지고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209페이지에 보시면 해수욕장 코인 샤워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아까 30동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하나에 100만 원 돈…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30개 정도, 그러니까 샤워기에 따뜻한 물이 나오도록 연결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황현철위원

요즘 누가 동전 들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기성 망양이나 구산 쪽에서는 이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황현철위원

동전을 바꿔가지고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입구에서. 그러니까 일반 찬물 나오는 게 있고 코인 샤워기는 따뜻한 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안내를 따뜻한 물은 코인 샤워기로 한다 하고 해서 얼마냐 하면 거기서 이제…

황현철위원

울진군 야박하네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경비 관계가 있다 보니까.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211페이지에 보시면은 구상 용역이 있는데 이게 6,000만 원 기준은 어떻게 되고 또 1,500만 원 기준은, 컨설팅 비용하고 이랬는데 이것 산정은 도대체 어느 근거로 하시는 거예요? 수산과 이것 용역 관련해가지고 밖에서 말이 하도 돌아가지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 관계는 일반적으로 도에서 정해주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컨설팅 비용 할 때 이런 정도는, 이 정도는 금액이 형성돼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황현철위원

금액 산정을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은 없는 거네요? 기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개소당 예를 들면 기본계획 구상하는 데에는 2,000만 원, 그다음 컨설팅은 한 5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황현철위원

그러면 이것 기본구상 용역에 지금 한 세 군데가 들어가서 6,000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다른 거요. 다른 거요. 이것 연안침식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여기가 어디…

황현철위원

거일인데요. 거일에 어촌체험마을 있는 데 입구인데, 그것 다른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썩은 것 있잖아요. 이것 악취가 많이 나고 심각한데…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체험마을 바로 앞입니까?

황현철위원

예, 맞아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거기에 연안침식…

황현철위원

지금 물이 못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게 더 우선시 돼야 될 부분들 아닌가요? 이건…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연안침식에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현철위원

예, 그래서 읍·면이나 이런 데서 장비들로 해서 사실상 저게 있을 때 물길이… 파는데 이게 얼마 안 가서 다시 또 이렇게 쌓이고 하는가 봐요. 장비를 이용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자꾸 잦고 이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지금 따지면 저쪽 후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기 망양 왕피천 하구 관계도 그렇고 이게 오염되고를 떠나가지고 그 물길을 틔워주고 하는 것들은 읍·면의 장비들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하고 하는 건데 지금 이 현장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물이 안 흐른다고 해도 저렇게 썩을 수가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렇다면 제가 방금 생각은 위쪽에 있는 가공업체 관계라든지 그쪽에 펜션들도 그 안쪽 골 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황현철위원

그냥 일반 물은 저렇게 둬서는 안 썩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냥 맑은 물이 저렇게 왔다면 갇히더라도 저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206쪽에 환동해연구원 운영지원 출연금 2억 7,500만 원을 감하셨어요. 이게 도비가 감이 되어서 우리도 같이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감을 한 겁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환동해연구원 통합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경북도 농수산위원장님 찾아가서도 건의를 드리고 도의 어떤 관련 부서는 기본적으로 이사장님이 경북도지사님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일단 남영숙 농수산위원장님한테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문서 플레이, 문서를 정식적으로 달라고 했더니 오늘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TF를 구성해가지고 이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지금, 도에서 생각하는 계획대로 지금 현재 가려고 하는 동향입니다.

장유덕위원

어떻게 간다고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TF를 구성해가지고 저희 환동해산업연구원을 해지를 하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안동에 있는 것과 같이 통합을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향이 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도에서 그러면 나름대로 또 문서화되어서 방향이 딱 잡혔네요, 그렇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오늘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장유덕위원

아까 해체, 해산이 되면 관련해서 우리 행정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 TF팀을 구성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해산되는 단체인데, 그렇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장유덕위원

TF팀에는 우리 수산과도 참여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구성에는 저희들이 저희 군하고 그다음에 환동해산업연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 생각은 한두 차례 회의 정도는 저는 불참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유덕위원

전번 간담회 시에 13억 출연금은 기성 지급 방법으로 가서 아직 지급이 안 됐다고 하셨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2억 7,500만 원 이번에 감을 하면 남아 있는 10억 2,500만 원은 그대로, 아직 그대로 갖고 있겠네요? 지급이 안 됐겠네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그것 어떻게 핑계를 대든 사유를 대서 여러 가지 울진군의 방향이 관철될 때까지 여러 가지 출연금 지급을 미루십시오. 미루시고요, 도에서 그런 공문이 왔다고 해서 군의 방침이 딱 정확하게, 뭐 군수님이야 집행부에서 그렇게 방향이 설정이 돼 있으면 거기의 방향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의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억 7,500만 원은 도비 감에 따른 우리 군비 삭감이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출연금은 삭감이 되면 예산실장님 어떻게 돼요, 이 예산은? 출연금이 삭감되는 것은 나는 처음 보네, 이것. 우리 어떻게 이게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건 예비비로 안 들어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출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금은 저희들이 13억으로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아놨지 않습니까?

장유덕위원

예.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여기서 올라가는 것은, 올라갈 때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삭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이 예산이 다시 어디 사장되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예산만 조정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자체 재원으로 다시 귀속이 되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2억 5,000 자체가 군비가 2억 7,500이 빠졌으니까 그만큼 우리한테 다시 자동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210쪽에 중간 부분에 바다낚시공원 조성해서 공공요금 27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북면 나곡낚시터공원 맞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폐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쇄가 되어 있으면 어차피 이것을 다시 재이용을 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여러 가지 이렇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민간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모라든가 그런 것 한번 구상을 해 보십시오. 그렇죠? 건물은 어차피 계속해서 이렇게 바닷가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면 부식이라든가 또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 활용방안, 공모라든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이 없으면 민간 영역의 활용 방안이라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나곡리 돌미역에 대한 국가중요유산 관계가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시관이라든지 어떤 교육관 관계가 지금 내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도라든지 그다음에 전망돼 있는 부분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저희들 과에서는 생각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어차피 떼배 미역 채취는 고포 지역과 나곡3리 지역이 중점 타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맞지 않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1·2·3리.

장유덕위원

그런데 거기가 나곡1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그것은 고포 지역이라든가 나곡3리 지역이 적당한 장소 같고 한번 과장님께서 잘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요. 이번 예산 중에 우리 원전 미래전략실에서 해양치유센터, 바닷가에 침식 방지를 위해서 약 10억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세굴되는 그 지역에 이안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여기. 혹시 아세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안제가 아니고 전자에 제가 수산과에 오기 전에 그쪽 업무를 봤었는데, 그게 황보천인가 아래쪽 거기에 남측이지 않습니까?

장유덕위원

예.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 센터 앞쪽에 전자에 월파가 돼서 전에 미탁하고 왔을 때 그게 침수가 되고, 해수 침수가 되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침수 호안블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장유덕위원

아니, 그게 바닷물에 의해서 세굴되고 해서 방지 시설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물이 내려가면서 세굴되는 거예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바닷물이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민물을 위한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니고…

장유덕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거기에 해양치유센터에 순수하게 27억 정도가 군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그쪽으로 사업비를 집행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연안정비계획에 보면 우리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해수부로부터 받는 예산?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그걸 그쪽으로 긴급 대응을 하면 우리가 비용 10억 정도는 아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 가능하지 않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그 부분에 침식 예방을 위해서 호안블록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돼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미 그 지구는 지금 월송지구로 해서 그 앞쪽에 이안제가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 월성해수욕장이잖아요, 그냥?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해수욕장에서 저쪽 남대천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이거는 만에 어떤 이상적인, 지금 보통 설계를 할 때 50년, 100년 빈도에 따른 파도에 대한 것을 하는데 이번에 미탁이나 이렇게 큰 게 왔을 때에 그런 어떤 이상적인 파랑이 왔을 때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뚝방 쪽을 호안블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그쪽 지역에 지금 현재 방지 시설을 만든다는 거예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황보천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뚝방 쪽을, 거기가 좀 취약하다 해서, 그러니까 치유센터가 들어서는 건물 앞쪽에 호안블록을 놓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께서 해당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바다낚시터 공원하고 그리고 아까 가장 중요한 환동해연구원 관련해서는 좀 뭔가 전략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3억?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06쪽에 마린보이, 거기 제가 우리 2023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사업개요가 있어요. 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한 2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비 10억, 군비 10억, 척당 2억 원. 장비를 임차하여 어업경험 5년을 쌓은 후 어촌에 자립 가능한 기반 지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이 책에는, 예산서에 보니까 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비 3억, 군비 3억. 맞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줄어든 겁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당초 20억이 당시에는 저희들이 도에다가 희망 수요조사처럼 하는 데에서 저희들이 그만큼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도에서 도 예산이라든지 같이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지금 시작하는 초기 단계니까 편성, 도에서도 어떤 명분적으로 편성하기에 힘이 드니까 이 정도 금액이 적당할 것 같다고 해서 금액이, 올해 1회 차이기 때문에, 1년 차라서 금액이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신청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협이나 그쪽…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경북귀어귀촌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면 거기에서 대상 어선에 대해서 공모를 내고 거기에 임차 대상자가 된 그 배를 귀어·귀촌한 청년들이 다시 재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임대료를, 임대료라든지 이런 경비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굉장하다. 이렇게 청년들이 와서 어업인들 쪽으로, 어업 후계자들 있지 않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그런 분들이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또 사업이 축소가 돼 버리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1년 차라서 올해 또 어떤 성과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확장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수산물 포장 테이프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것, 거기에 보면 울진군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테이프에?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참 보기도 좋고 괜찮은데 질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테이프가 한번 붙였다가, 접착력이 좀 저렇다고 그러나, 좀 접착력이 약하다고 하나 이렇게,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제작할 때 질을 좋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후포 수산물유통센터, 다 지금 설치를 해 놓고 준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준공은, 저희들 사업상의 준공이고 건축물 사용 승인은 아직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장애인들 BF인증이라고 해서 좀 까다롭게 턱이 조금 진 것까지도 다 깎아내고 다시 신청하라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저희 업무보고 책에 보면 2022년 입주자, 지난해 11월 입주자 공개모집 공고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그 앞에 배 모형 건물은 어떻게 지금 진전되고 있습니까, 철거하는 부분?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먼저 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다섯 집인가 여섯 집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세 집이 수협하고 아직 보상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 쪽에서 강제집행이라든지 이런 관계의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 집은 지금 이미 보상 관계는 합의가 수협하고 다 끝났고요. 그런데 옆에 세 집 정도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따로 구해 나간다든지 있는 동안에는 조금 더 영업을 하겠다 좀 도와 달라 이래서 조합하고 지금 같이…

안순자위원

그럼 세 집만 남아 있단 말입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다섯 집인가 여섯 집이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분들은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고 세 집이 남아 있는 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아직 협상이 안 된 데가 세 군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준공, 지금 오픈을 하기 위한 유통센터는 원래 계획은 저희들이 연말로 해서 입주자도 모집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BF인증 관계가 계속 시간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올 5월 정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기 전에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그런 합리적인 내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고문에 내용을 담아서 공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아무튼 울릉도 가는 크루즈 배 대형이 들어와서 지금 보면 울릉도에 매일같이 배가 드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차난에 그렇게 지금, 주차난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그 건물이 빨리 철거가 돼야 제대로, 그렇죠? 이 부분이 수협하고 해서 빨리 정리가 되도록 협의가 돼서 빨리 장사하는 사람의 영업권을 빨리 포기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다시 뒤쪽 유통센터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한테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지만 설명회 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취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그러면 지금 영업하는 사람들하고 관계없이 다시 공고를 해서 다시 모집해서 들어갑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거는 밖에서 들리는 얘기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여객선터미널 공간도 넓어서 주차 시설도 많이 확충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209쪽에 해수욕장 놀이시설 임차, 구산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시설을 매년 이렇게 임차를 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실내 풀장 비슷한 그런 걸 하나 지어주면 어떨까요? 하여튼 울진군에서는 제일 선호하고 관광객이 많은 수영장이지 않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옛날에 지금 무대 있는 거라든지 할 때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견학이라든지 이런 데 가봤을 때 야외에 풀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들도 많고 어떤 인력이나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꽤 투여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간단하게 그해 그해에만 할 수 있는 걸로 가보자라고 판단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그런 관리하는 데에 좋은 방법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또 견학을 통해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샤워시설 같은데, 해수욕장 관리동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실 그런 데에다가 태양광 같은 것, 태양열이라고 합니까? 태양광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샤워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들 원전에너지실 에너지팀 쪽에 이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저희들이 일단 부탁을 하고 협의를 한번 해 둔 적이 있습니다. 같이 계속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것 좀 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거기는 또 해변이라서 전기도 많이, 전기 발생을 많이 시킬 것 아닙니까,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렇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206쪽 하단부에 수산물 방사능 장비 검사지원,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검사 장비를 구입해서, 구입하는 비용으로…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구입비용은 따로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임동인위원

아, 그럼 장비를…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걸 운용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아까 이게 환동해산업연구원 쪽으로?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임동인위원

이것 목적이 뭐죠? 왜 하는 거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동향으로는 빠르면 올 6월 정도에 아마 방류를 할 것 같고요. 우리 쪽에 미치는 것은 연구기관마다 얘기가 다릅니다마는 제주도 쪽에 한 1년 이내에 오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토 쪽에는 한 3, 4년 정도 경과 후라야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연구하시는 쪽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관내에도 한울원자력 민간환경감시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임동인위원

루틴도 돌잖아요, 그렇죠? 계속 정기적으로?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임동인위원

이게 따로 이렇게 또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경상북도에서 연안 시군별로 이동하면서라든지 어떤 의심이 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물때가 좀 다르다든지 이런 동향이 있을 때 나가서 검사를 하도록 거기에 대응을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임동인위원

우리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환동해산업연구원 같은 경우도 통폐합 문제도 걸려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사업들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계속 진행을 하는 건가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독립채산제로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임동인위원

통폐합에 상관없이?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원함으로 해서 거기의 인력들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동인위원

인력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은 명분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요. 그다음에 209쪽에 보면은 애견 동반 해수욕장 시범 조성, 이것 구산해수욕장 맞으시잖아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일반 해수욕장은 애견들이 같이 갈 수가 없나요? 지금 일반 해수욕장은?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별도로 법으로 예를 들면 애견을 데리고 들어오지 마라 이런 건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가끔씩 목줄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별도로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동해안 쪽에 해수욕장, 해수욕장 코인 샤워기가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이 아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저희들 기성 망양하고 기성 구산하고…

임동인위원

구산하고 두 군데 돼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임동인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울진군의 해수욕장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추경에 편성한 것은 후정에서 요구가 있어서…

임동인위원

후정에서?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이것 코인, 동전 500원짜리 넣는가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걸 동전을 100원짜리든 500원짜리를 넣어서 어찌됐든 1분간, 3분간 어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밖에 있을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일반 해수욕장에 가면, 동네 해수욕장운영위원회에서 해수욕장에 샤워하는 비용을 받잖아요, 그렇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임동인위원

이것 때문에 받는 겁니까? 이것은 만약에 돈이 이렇게 동전 코인을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이 수익금은 어디로 갖고 가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갖고 가는 거예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러면요, 외국에 나가보면 이게 해바라기샤워기 식으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임동인위원

텐트 가지고 놀러 오시는 분들이 텐트에 들어가기 전에 간이샤워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굳이 관광객들이 울진에 오시는데 코인 넣어서 몇 분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까지 굳이 코인으로 설치를 해서, 외국에 가면 간이식으로 이렇게 샤워를 다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보다 선진국이 아닌, 조금 그렇게 못사는 나라들도 다 공짜예요. 저는 코인이 설치돼 있는 데를 한 군데도 못 봤거든요. 물론 목욕하시는 분들의 그 비용이 해수욕장운영위원회로 들어가니 좋긴 한데 다른 쪽으로 좀 지원을 하더라도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굳이 동전 챙겨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무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는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이게 시설비도 좀 더 들어갈 것 같고, 코인 넣고 이런 장치가 필요하니. 이런 것은 군 차원에서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공짜로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굳이 이것 갖고 이런 돈들도 굳이 받을 필요가 있나. 서로 번거롭고 차라리 이것 어차피 숙소 들어갈 때 거기서 씻는 것 아니잖아요? 가끔씩 소금물, 이렇게 바닷물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씻고, 보통 외국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돈을 받아서 해수욕장에 코인 샤워기 돼 있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이 수익금은 하여튼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바가지요금도 많이 해수욕장철에 이렇게 나오는데 설치비도 더 들어갈 것이고, 차라리 공짜로 해 주시고 다른 일정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해수욕장 관리하는 운영위원회에도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모양새도 그렇고 이게 또 기계가 들어가면 장치가 어느 쪽으로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또 들어가면 기계적인 오류도 생길 것 같고, 그냥 해수욕장 주변에 그냥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코인 관계는 일반 물 그대로가 아니고 온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세라든지…

임동인위원

아니, 그런데…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운영하시는 쪽에서 저거 하는데…

임동인위원

굳이 저는 온수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일반 물을 외국처럼 그냥 이렇게 해수욕장에 좀 설치를 하고, 정말로 숙소로 들어갈 때, 텐트에 들어갈 때 주무시는 분들은 이거는 간이샤워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닐 것 같고, 그러면 해수욕장철에 울진에 놀러 오시는 분이, 아마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도 해수욕장을… 다른 데도 설치가 돼 있나요, 울진군 빼고 다른 데?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어디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영덕에, 해수욕장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온수를 쓰도록 하고는 저희들과 같이 금액을 한 1,000원 정도 더 받는 데는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저는 이 정도는 군에서 자원이 있으니 무상으로 가고 해수욕장에서 샤워를 안 하시는 분들은, 해수욕장 안에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은 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비용을 해수욕장운영위원회에 지원을 다른 식으로든지 지원을 해 주시고, 이건 그냥 다 무상으로 가는 게 관광객 유치도 그렇고 어디에 갔더니, 이것 외국에 다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예전에도, 과거도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쓰는 비용들, 그 자금이 이렇게 목욕비로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건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이거는 “아, 울진의 해수욕장에 몇 군데를 가봤더니, 어디를 갔더니 무상으로 하더라.” 이게 더 관광객들한테도 편의도 그렇고, 이게 저 또한 동전 챙기고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조금 고려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210쪽에 바다낚시공원, 바다낚시터 조성은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임동인위원

그 이용을 아까 무슨 교육장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국가중요유산 돌미역 관계가 있는…

임동인위원

아, 거기로 하고, 위치가 좀 그렇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그 낚시공원을 다시 설치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그리고 어찌됐든 자원이 있으니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한번 소통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터가, 제가 봐도 풍수를 보지는 않지만 터가 괜찮은 것 같아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임동인위원

그것 이용을 하는 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 아까 장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통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잠깐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13쪽에 보면 생분해성어구 국비 사용 잔액이 있어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그것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잔액이 생겼을까요? 어민들이 요구가 많았을 텐데.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전자에 이게 저희들이 ’20년, ’21년 이쪽에 지금 현재보다 사업물량이 예산이 좀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업인들이 어떤 필요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적게 준 사항은 아니고요. 희망하는 만큼은 다 드리고 남은 예산에 대한 반납입니다.

안순자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냐, 대게 배 하는 그런 분들이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주 대상자가 대게 자망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부족해서 그냥 나일론 그물을 사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때 공급이, 지금 국내에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한테 빨리 공고를 내서 업체라도 먼저 빨리 선정을 해 달라. 그래야 순번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한 시기에 공급이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안순자위원

나일론 그물을 쓰게 되면 생분해성 어구를 쓰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그게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국비가 반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샤워기 있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저도 동료위원이 얘기를 할 때 상당히 공감이 된 부분이었는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이용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해수욕장 찾는 사람이 시설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수영을 하고 와서 시설을 코인으로 샤워하는 그 시설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 너무 상업적으로 가면요, 한 번 방문했던 분들이 다시 방문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울진에 유치가 돼야 된다. 땅값이 싸야 되겠죠? 전기가 싸야 되겠죠? 관광객 오게 한다. 물이 싸야 돼요, 물. 와서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일시적인 이용객은, 어차피 관광을 왔기 때문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주 우리가 접하는 부분, 기본적인 부분을 무료로 사용하게 해 준다면 어떻습니까? 다음번에 ‘거기 너무 좋더라. 전경도 좋고 시설도 좋고 서비스도 좋더라.’ 소문이 나다 보면 사람을 데리고 오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설치하고 편하다는 부분이 있다면 설치를 하지 않고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부서에서 이걸 설치했을 때가 나을까 설치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운영했을 때가 나을까를 한번 비교분석을 해 보시고 우리 관광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쪽이 더 나을까? 그리고 울진군 홍보 차원에서 어떤 부분이 더 나을까는 설치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 분석, 피드백 과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를 신경 써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동해산업연구원 관련해서 출연금이 지금 삭감이 되었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삭감 올라왔죠? 저희들이 출연금을 승인을 해 준 것은요, 이 금액만큼 사용하겠다는 거였죠, 그렇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이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금액이 삭감된 이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저희들 출연금은 경북도와 저희들이 5 대 5로, 50%, 50%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금액이 2억 7,500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율에 맞는…

김복남위원장

본예산 책정할 때는 금액 예측을 못한 상태입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도에서도 같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환동해연구 지원 관련해서 본예산, 기정액이 지금 13억이잖아요, 그렇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이걸 예산을 책정하게 된 근거자료 있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그거하고, 그리고 2억 7,500 삭감이 된 그 근거자료 있죠?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세부내역 있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어떤 쪽으로 계획을 해서 이 금액에 예산을 했는지 세부내역도 자료로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수산물 포장 테이프제작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 디자인을 보통 어떤 걸로 하죠? 테이프 안에 들어가는 문구 디자인?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울진군 마크에…

김복남위원장

슬로건으로, 그렇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들어 있고…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이게 소진이 되어서 새로 제작하는 거예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게 동판이라고 해서 제작하는 틀은 이미 그대로 있고요.

김복남위원장

이번에도 슬로건으로 하셨겠네요, 그렇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건어물 관련해서 포장을 하러 갔는데 “‘숨 쉬는 땅, 여유의 바다’ 이것 좀 바꿔줄 수 없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좀 관광, 울진군에 올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를 조금 넣어서 민선 8기, 7기 바뀌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울진군 정책에 대한 부분, 관광지 이 부분을 작은 문구 하나에도 ‘이거 뭐지?’ 하고 올 수 있는 호기심의 어떤 디자인 그런 것도 한번, 관례적으로 우리가 슬로건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걸 계속 쓰지는 말고 작은 부분에도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좋은 말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죽진항 인양기 철거 관련, 철거되었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설치 언제 하실 거예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특허 관계가 있어서 원가심사를 받는 데서 시간이 사실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까지는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어민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에 철거하고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디에서 불편함이 생긴 지 아세요? 주민들과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절실하게 필요한데 한 번 전화하고 두 번 전화하고 세 번 전화하기 힘들어요, 어민들은. 내가 공무원들 일하는데 불편함을 주는 건 아닌가? 그러면 철거를 하고 언제 설치할 건지,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어민들의 불편함 없이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작은 부분에서 주민들이 만족도를 느끼고요. 근데 이 작은 부분이라 생각하고 넘기게 되면요, 공무원 전체가 욕먹어요. 그래서 주민과 소통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서 정성을 다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밖에 나가서 “공무원 잘한다. 의원들 잘한다.” 힘납니다. 더 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호소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 아파요. 그래서 소통하는 부분들을 조금 정성을 다해서 하십시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고 없다고 그러면 없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청년어업인 정착이라든지 아니면 마린보이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구획 어장 있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

구획 어장 개념이 어떻게 되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치망은 본인들이 이거를 임대를 해서 그 어느 구역만큼 쓰는 거고, 구획 어장은 어떻게 돼 있죠, 개념이?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기본적으로 수산업법상에는 면허와 허가로 구분이 됩니다. 정치망은 면허 관계고 그게 민법에 토지를 준용한다라는 그런 관계가 있고, 그다음 구획어업은 방법은 사실은 권망이라고 해서 그게 정치망과 거의 유사한 관계가 있는데, 어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업 허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어떤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부분이고, 그러나 면허인 정치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어장이용개발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를 통해서 어떤 조정을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정치망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구획 어장은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또 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어떤 의미는…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린보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귀어나 아니면 청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상에서 하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한 10여 명 정도 모아서 지금 현재 정치망을 하고 있듯이 구획어장을 한 3년이면 3년 해가지고 청년들한테 임대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없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마린보이 프로젝트는 어선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이게 1년 차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은 어떤 나가서, 그러니까 경북도에 건의를 해서 그러니까 구획어업이나 정치망 쪽에도 임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구획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혹시 울진군에?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건수가… 지금 구획어업은 총 21건이 저희들한테…

황현철위원

울진군 관내에 동해안 선로에 있는 그 라인에서 21건이란 말씀이신가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구획어업은 21건입니다.

황현철위원

혹시 저희 지역에 직산항이라든지 후포항이라든지 그쪽에 구획어업권을 혹시 최근에 준 적이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따로 신규로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이것도 정수적인 조정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것에서 소유권이 달라진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위치 이동을 하는 게 이루어지지 신규로 어디에 하나를 더 해준다거나 그렇게는…

황현철위원

그런데 저는 마린보이 프로젝트 시작을 할 때 그런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언급이 있었다 이러면 어떤 미래를 가지고 가서 끝은 이렇게 해가지고 청사진을 갖고 갈 수 있다고 이러면 이게 조금 더 누군가는 지원을 하게 될 거고, 미래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을 단기간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끝까지, 그러니까 구획 어장이라는 게 어차피 허가 맞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허가입니다.

황현철위원

허가니까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

대상도 우리가 정할 수도 있는 거고?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

그러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 안에서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수요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북도에 건의를 해서 지침에 구획어업도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예,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면 고포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동해 삼척 쪽은 어업 소멸 보상을 이렇게 다 받고 어업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울진군민들은 하고 계시잖아요? 땅에 이렇게 크레인도 뭐 옛날에 하고 이제 또 이렇게 고장 난 것도 다 철거를 하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삼척시랑 그다음에 수협도 그렇고 지금 그 기간을, 노력을 지금까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조금 어민들이 불편해하니 그것 한 번 더 이렇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혹시나 또 기관 방문하실 때 저도 같이 가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주민들은 많이 불편해 하거든요.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임동인위원

물론 남의 땅에 울진군에서 돈 다 대겠다고 이렇게 해도 힘든 것도 알고 동네 사정도 알고 왜 반대하는지도 아는데, 거기에 한번 기관 방문할 때 저도 한번 시간을 내주시면 저도 같이 가서 한번 매달려 보겠습니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 사업 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서범석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죽변수협하고 같이 해서, 원덕수협 관계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해서 하여튼 저희들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직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잠깐 의장님이 찾으셔가지고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 사항 준비하는 동안에. 25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수산삼거리하고 노음회전교차로 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수산삼거리, 노음, 이 두 곳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장님, 수산삼거리는 저희들 국도에서 접하는 구간이어서 지금 대동경운기 지나가지고 거기 바로 가면 국도하고 저희들 지금 교차로 구간 거기가 맨 위에 것이 수산삼거리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회전교차로는 저희들 수산교 가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대동공업사인가 거기 저희들 왕피천공원 들어가는 입구 거깁니다.

김복남위원장

왕피천공원 들어가는 입구?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들어가는 입구, 수산교차로 가기 전. 위에 것은 수산삼거리 회전교차로 그 부근입니다. 그래서 근남 쪽에는 지금 거기 가기 전에, 그다음에 수산교차로 건너가기 전에, 그다음에 수산교차로 건너서 3개로 저희들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수산삼거리 회전교차로는 저희들 도에서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저희들 변경만 된다 그러면 저희들 명도리 농협주유소 앞으로 지금 변경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위치를 선정하실 때 이게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이라서 여기를 선택을 한 건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저희들 교차로가 필요해서, 거기에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이것 선정할 때 보면 울진군의 의견만 반영하는 게 아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교통량이나 전체 상황을 봐서 저희들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지정하는 부분이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경상북도, 울진군 이렇게 관여가 되나요, 아니면 지정하는 부분이 울진군 자체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건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울진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 건의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 수산삼거리는 나중에 명도리로 저희들 교부 변경, 사업비 변경이 되면 나중에 추경에 변경하든지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사이즈는 저희들 뭐냐하면 지금 명성탕 앞에는 사이즈가 좀 작지 않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작고, 그다음에 저희들 죽변 가면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복남위원장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 구역을 봐가지고 저희들 2차선인가 단차선인가 그래 봐가지고 설정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교통안전공단에 저희들 자문을 구해야 되고요. 경찰서하고 각종 기관에 협의를 봐서 저희들 총 설계를 규격을 결정 지을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결정을 짓기 전에 그 안이 나오면 저희 의회 의원들과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만나면서 설치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의견을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다 그러면 반영이 가능할 정도의 시기가 되면 설명을 해 주시면 의견, 좀 더 나은 환경이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저희들 설계해 놓고 교통안전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후에 의원님들하고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257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곡∼고목 간 도로, 그다음에 북면 부구리 가는골에서 도로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 관련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이게 관련 설명은 전체 저희들 사업구간이 총 4.2km입니다. 고목에서 소곡까지 넘어가는 데는 4.km 구간에 지금 잔여 구간이 한 1.18km 남았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개인 사유지가 포함되는 게 총 71필지가 편입이 됩니다. 그전에 19년도가 18년도인가 저희들 기본계획 해 놨던 걸 저희들 다시 그 자료를 쓰려고 하니까 못 써가지고 이번에 기본계획비 5,000만 원 편성해서 기본계획 후에 편입예정 토지가 저희들 조서가 나오면 사전에 저희들 토지 매입하려고 저희들 예산 5,0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임동인위원

이 부분들도 주민간담회 때 나왔던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현재 노인회장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리로라고 해가지고 도로 폭 5m, 그다음에 노견 L형측구 그래서 총 6m 50으로 지금 도로 폭만 6m 50으로 기준을 잡아갈 겁니다.

임동인위원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초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편안하게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갖고 있으니 소통하는 사람들도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군민들, 농민들, 지역구를 전부 다 소통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분들이 또 계시고 저희들도 새롭게 들어와서 새로운 의견을 내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은 어떤 의견을 낼 때 소통하는 창구가 다르다 보니 안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계속 봐왔던 부분들을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할 때가 있거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사람마다 어차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그러다 보니 만나는 사람들도 다를 것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좌우 측면, 아래위에서 보는 시각들이 다 다르다 보니 의견을 전달받는 과정에도 이해관계가 얽힐 수도 있고 이해도가 또 말하는 분에 따라서, 듣는 분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유발될 때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관내에서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간혹 이게 놓치고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발언을 할 때마다 경청을 해 주시고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피드백을 분명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지금까지 관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피치 못할 사정도 있었고, 그래서 또 저희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북면 시내에서 한수원 입구까지는 보행길이라고 하죠? 인도에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거기에 가보시면 그리고 한수원에서 나곡까지 내려가는 데는 거기가 굴곡진 도로인데 좀 위험합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음지로 돼 있어서 위험합니다.

임동인위원

거기를 다니는 분들이 나곡 쪽에 사시는 분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을 보통 다 차로 이렇게 통학을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되게 위험한 구간이에요. 사고도 많이 났던 구간이고. 저도 북면에 살면서 ‘이걸 왜 안 할까?’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상실감을 갖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돈이 많고 힘이 있는 동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행로부터 시작해서 잘 해놨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해서 나곡 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또 안 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 또한 왜 안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고, 소곡∼고목 간도 똑같거든요. 밖에서는 집행부에서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도 소통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그 자료를 과장님한테 받고 또 주변의 지역 주민들한테 소통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제가 알아야지만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사실 확인 관계가 다르게 전달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챙겨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어찌됐든 울진군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거기 나곡5리는 지금 우리 회전교차로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동인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회전교차로는 저희들 지금 전주 이설 중에 있고요. 한전에서 전주 이설이 좀 더디더라고요. 그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 일시적으로 해 가면서, 또 회전교차로 설치하면서 또 인도를, 아까 그런 부분을 짚어가도록 하여튼 도시새마을과와, 그게 도시구역으로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까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 그래서 하여튼 도시새마을과장하고 협의해서 진행과정을 설명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 관내에 회전교차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지금 교차로 생기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잘한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죽변면 주민들도 이렇게 있다 보면 저희 한수원 들어가는 다리 있고, 그다음에 덕구온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북면 시내로 들어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항상 출퇴근길이 혼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출퇴근시간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도 회전교차로 얘기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기존에 앞에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수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류굴길 보행로 설치공사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며칠 전에 저희들, 일단은 25억 갖고 발주는 작년 연말에 했고요. 올해 공사는 3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공정을 한 30% 정도 했습니다. 앞전에 저희들 각종 인터넷에 논란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 한 스무 분 나오셔서요, 지역 단체장님들, 그다음에 여성분들하고 설명회에 나와서 이해를 다 시켰고요. 저희들이 그대로 지금, 위원님 보신 대로 그대로 계속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간섭되는 나무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나무는 일부 구간은 저희들 절단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 나무도 절단하기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저희들 안전을 위해서 2m 10이나,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혹시 데크 위에 자전거 타고 가는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적정한 높이로 해서 일부 가지를 절단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그 폭이 얼마 정도 되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2m 30입니다.

박영길위원

2m 30에서 그거를 좀 이렇게, 중앙선을 이렇게, 보행은 안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나 이런 걸 바깥쪽으로 하면 나무를 좀 덜 잘라도 안 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 테크 설치 후에 다시 그 부분에 저희들 각종 단체장님들 모시고 한번 우리 출입로 확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상판 깔아놔야 그분들하고 협의가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선을 그어가지고 자전거길, 그다음에 보행로를 별도로 만들든지 그거는 향후에 데크 깔아놓고 검토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위에 색깔을 어떻게 좀 이렇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 차선도색만 해도, 중간에 테이프를 붙이든지 안 그러면 차선 도색같이 선을 그으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고속도로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도 아침에 제가 나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작업 시작될 때 갔다 왔는데, 그래 가니까 거의 작업은 밑에 기초는 거의 다 돼 가더라고요. 다 돼 가는데 굉장히 좀 갑갑하더라고요. 그래 하도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이러니까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어떻게 잘 해결, 나중에 이렇게 욕 안 먹을 수 있도록…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어차피 지금 철거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나무를 조금 덜 베는 선에서 어떻게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좌우지간에 우리 고속도로 진출입로처럼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자전거만 그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258페이지에 연호소하천 정비사업, 이게 지금 새마실 쪽으로 내려오는 그 도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여기는 위원님, 농협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농협주유소? 고성으로 올라가다가 농협주유소 가기 전에 하천 좌측, 우측 그 구간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 구간만 하는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 구간만 개소 안 되어가지고…

박영길위원

우리 지금 체육관 옆에 뭐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체육관 옆에는 좌측, 우측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게이트볼장 건너가는 철교 있잖아요,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박영길위원

하고 새마실에 또 철교 한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풀이 막혀가지고, 전에 거기 풀이 막히고 나무가 막혀가지고 물이 한번 넘었거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름 오기 전에 점검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준설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 정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준설 문제가 아니고 중간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쇠기둥 때문에요?

박영길위원

예, 기둥 때문에 거기에 나무가 걸리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에 전번에 우리 물이 거기에서 애초에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저 위에도 두 군데나…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유수 철다리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교각 자체가 거기에 풀 걸리고 나무 걸려가지고 이제… 남대천 하상정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남대천 하상정비는 지난번에, 17년도에 지난번에 혹시 위원님, 하천정비 중간에 유수지 만들어 놓은 것 보셨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하천에 퇴적토가 많이 되어가지고 일부 쭉 올라가면서 고성 다리에서부터, 고성 다리까지, 그다음에 아래쪽은 제일 밑에 현대아파트 앞까지 저희들 예산이 서면 일부 구간을 갖다가 저희들 수경시설로 준설을 한 80전이나 한 60전 정도 걷어내서 수변시설로 좀 사토를 걷어낼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저번에 우리 했던 진흙 넣는 것 그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진흙은 지금 넣어 있는 것은 유실이 안 됐고요.

박영길위원

유실이 안 됐죠,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토사가 많이 야적되었습니다. 진흙은 더 이상 넣을 필요는 없고요, 토사가 많이 되어서 토사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감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지금 256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장비 검사수수료가 있는데 몇 개분에 2600만 원이 발생이 되는 거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총 18개소입니다. 18개소인데 위원님, 속도위반 장비가 14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신호위반장비가 총 4개소 있습니다. 이것 검사해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서로 이관하면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검사해서 경찰서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맨 정도검사 같은 그런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속도가 정상적으로 읽혔는지 이렇게 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런 것을 이제 고장 난 것이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검사해야, 검사증을 갖다가 경찰서로 이관해 줘야 경찰서…

황현철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경찰서로 넘기기 위한 자료입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검사가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까, 이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2년마다…

황현철위원

2년에 한번씩 돌아오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밑에 군무교 개체공사가 있는데 혹시 야간에 점등하고 이런 점멸등 이런 안전조치가 혹시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야간에 깜빡이, 그러니까 점멸등 그래가지고 유도선이 같이 표시돼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위원님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안전시설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 돼 있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최근에는 제가 안 가봐가지고 답변을 제가…

황현철위원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처음에, 조금 이렇게 적응이 되면 나아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옛날 생각하고 막 달려가지고, 거기가 좀 달리는 도로지 않습니까? 박을 뻔하신 분들이 애법 되시더라고요. 거기에 안전장치를…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 30m 전에 사전에 깜빡이로 이래가지고 저희들 고각으로 돌아간다고 표시를 혹시 안 해놓았으면 제가 확인해 보고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그것 하나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우리 한발 대비 용수개발 해서 시설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가뭄 대비해서 농업용수 확보하는 사업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한발 대비, 가뭄 대비해서 양수장하고 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사업으로 한발 대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설비에 4개 정도가 올라왔는데 읍·면이나 부서에서 농업용수 관련해서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올해 당초예산 편성에 2건 정도, 총 5건이 올라왔는데 3건만 편성되고 2건은 반영 못 했는데 하여튼 연차적으로 저희들 예산 편성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게 농업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요구를 한 상황인 것 같아요. 농민들과 소통하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영농작업에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영농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도수로는 5월 초되면 준공을 다 할 계획이고요. 28개소가 다 할 계획이고, 양수장은 그분들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일단은 공사 현장에서 물을 좀 퍼가면서 하여튼 5월 말까지는 저희들 마치도록,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건설과에서 제일 많은 민원은 어떤 민원이죠? 주민과의, 주민이 직접 건설과에 요청하거나 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부분…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도로 개설이 참 많은 부분이…

김복남위원장

도로 개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알다시피 구산3리 같은 데, 굴구지 같은 데 도로 개설이 참 많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구산3리는 저희들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에 2개 지구로 편성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복남위원장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2개 지구로 편성돼 있는데&n bsp;구산3리 마을까지는 저희들 중간에 가면서 2개 지구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구산3리 마을에서부터 김영희 씨 집까지 가는 것은 저희들 그 부분에, 그곳과 그다음에 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네 군데에 그래가지고 저희들 협의를 다 봤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저희들이, 사실 오늘 팀장님들 배석, 군정질의나 예산안 설명할 때 팀장님들이 배석하는 이유가 과장님 설명을 보완하기 위해서 배석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정책에 반영하기도 하고, 그렇죠? 보충 설명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마 팀장님들이 참석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예산과 관련해서 과장님과 소통을 했지만 이 부분이 약간 오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그 이후로 저는 전화를 한 통도 안 했어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업무도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찾아가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일을 반복해서 물으면 스트레스 받을 것 아니에요? ‘언제 오지?’ 하고 기다렸는데 오늘이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소통도 중요하지만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 추진을 할 때 “진행 상황은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주민들이 얘기할 때 소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분은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죠? 그래 제가 뭔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언제쯤 할까?’ 기다렸는데 사실 그게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일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진행하는 부분, 우리 이슈가 되었죠, 그렇죠? 성류길 보행하는 이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런 자리에 와서 묻는 게 아니고요. 민원 사항이 생겼으면 의원들한테 미리 설명을 해 주면, 사실 여기에서는 예산 심의만 하면 돼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와서 군정질의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 다 들어주고 싶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뭔가 집행부의 어떤 교류 역할도 하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더 부서와 의회 간에 소통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앞으로 좋아지겠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성류길 보행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괜찮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는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걸 낮추지는 못하거든요. 낮추면 저희들 하천기본계획이 언급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 전망대라든지 데크는 자꾸 높으면 높을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시설직이지만 좋다고 봅니다. 낮추면 굳이 그 대형 워크트가 필요 없고 아래쪽으로 다니면 되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있고 지금 부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우리 망양정 방향으로 가는 건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해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걸 설치함으로 운동도 하고 면민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이게 제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기준으로 성류굴, 조금만 더 생각을 했더라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돈을 많이 투자하고 주민들한테 좋게 해 주려고 사업을 시작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민원도 생기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하여튼 주변에 저희들 일 진행하면서 하여튼 주민들과 소통해서 잘 마무리 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하여튼 오늘은 건설과, 위원님들이 몇 분 빠져서 그런지 이야기는 많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은 따로 부서를 찾아가더라도 과장님 소통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수고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재목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복남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에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저는 지역구가 금강송면하고 울진읍인데, 울진읍은 그래도 소재지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상수도를 먹는 편이고, 금강송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구도 없는데 산재해 있는 마을 부락이다 보니까 상수도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물에 대한 요구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해 봤자 큰 소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부락이 형성된 데는 그래도 물에 대해서 큰 그건 없지만 산재해 있는, 좀 이렇게 떨어진 집들은 물 문제 때문에 제일 큰 걱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주문하기 전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금강송면에는 조금조금씩 이렇게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맑은물사업소의 수도시설과 관련해서 요구 사항이 많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주민들도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번에 요구 사항을 예산에 올렸는데 반영 안 된 부분이 많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일단 저희들 주민간담회 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계상을 했고요. 그 외에 한두 집으로 돼 있는 부분은 실제로 예산을 계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수도 공급에 대해가지고 이거를 보편적인 복지로 봐서는 한 집, 두 집도 다 넣어드려야 되는데 실제 예산상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래도 부락이 형성돼 있는 데는 저희들이 개선하든지 보수하든지 하는 예산은 다 계상을 했고요. 그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우리 먹는 물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소외 지역이 없도록 우리 지역적인 불균형을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고요. 물관리기본법 제4조1항에 보면요 누구든지 사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물 환경에서의 삶을 누릴 권리를 명시한다라고 물관리기본법 제4항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곳 해 줘야죠.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렇지만 소외된 곳이 있으면 안 됩니다. 먹는 물은 기본 권리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군비가 안 되면 국비라도 당겨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지역의 물에 대한 어떤 보장 군에서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인구로 따지면 소광리 물 계속 민원 생겨요. 소광리뿐만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지역민들과 소통할 때 “인구가 많아서 됩니다. 인구가 없어서 안 됩니다.” 이차적 아픔을 주는 거예요. 설명하는 과정에 조금 더 요구한 사람의 마음의 심정을 읽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해 주십시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체전추진단장 장경희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 늘 저희들 도민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은 내일 사전경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두 팀장님은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민체전추진단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단장님.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예.

황현철위원

도체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

인조잔디 깐 것 있지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 이것 반영되면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시간이 빠듯하네요, 그러면요?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이거는 도체만이 아니고 생체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도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바로 승인받자마자 바로 작업 진행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한 2, 3개월이면, 저희들은 이번에 여기 우리 종합운동장 인조잔디도 한 달 20일에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황현철위원

깎으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예?

황현철위원

깎으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내일 사전경기 시작해가지고 경기가 열리고 하니까 다른 것은 지금 여기 예산서를 들고 뭐 한다는 것도 우습고요. 그래서 좌우지간 안전하게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또 도체로 인해서 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잡음 같은 것, 그런 것을 이렇게 사전에 덜 들릴 수 있도록 그걸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밖에서는 좀 한 목소리가 아니고 조금 다른 목소리가 들리죠?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리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우리 체육인들이 울진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죠?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일정이라든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잘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좋은 이미지, 또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단장님, 우리 사전경기가 내일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전체 일정표는 있나요?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전체 일정표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 발송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 그래요?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예, 본경기하고 사전경기 해서 의회 쪽으로 제가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아, 그래요?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예.

임동인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민체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진흥사업소장 백운화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체육진흥사업소 2023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체육진흥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요트학교 유지보수가 이게 기존에 2,000만 원인 게 2,000만 원 인상이 된 겁니까? 당초 2022년도 예산은 2,000만 원이었습니까, 4,000만 원이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때는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고, 전체가 4억… 잠깐만요.

황현철위원

위탁했을 때, 그러니까 흥부에서 위탁…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때는 4억 5,000으로 위탁을 했는데, 그때 유지보수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하고 그때 요트 유지보수비는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시설 보수비가 3,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정도가 그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그러니까 제가 평균치를 묻고 싶은 건데 그때는 2,000만 원에 해결되던 게 지금, 보통 고장 나는 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수시로 고장 나기도 하고, 이게 요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점점 더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 운영하면서 이렇게 일부 돈이 부족해서 임시로 한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예산을 이번에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거는 부품을 보통 본인들이 사서 거기에서 직접 바로 수리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직접 수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 인근에 배 수리하는 데서 이렇게 고치는 걸로…

황현철위원

대행사에서, 그러면 협력업체에서 와서 수리를 해 주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아, 용역 그런 식으로 가는가 보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용역은 아니고.

황현철위원

아니, 용역이 아니고 대행, 그러니까 협력업체에서 와서 하는 걸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본인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국축구대회, 이게 올해까지만 하는 예산이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까지 예산입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저희가 득과 실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축구대회 진행하는 게 울진군의 상가들 내지는 군민들한테, 상가들이죠. 상가들에 득이,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축구대회가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낫습니까, 아니면 전지훈련이 낫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금액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전지훈련이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뭐가 남느냐고 이렇게 봤을 때는 전지훈련이 조금 더 남는 걸로…

황현철위원

그렇죠? 한 달간 와서 숙박에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숙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쓰고 가는 돈들이 더 많은 걸로 돼 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보통 알고 있기를…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또 심판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황현철위원

개최하게 되면 저희가 또 따로 비용,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10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어차피 내년에 안 되게 되면 어떤 건을 하나를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대한축구협회에다 알아보니까 4월 말까지는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며칠 전에 전화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발송을 안 했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황현철위원

아무튼 지역민들 실망 안 하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잘 좀 챙겨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301페이지에 남울진 국민체육센터 건립, 도시가스 인입이 이게 그럼 배관이 어디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후포에서 오는 겁니까, 평해에서 오는 겁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평해에서 후포로 나가는 도로에서 지금 기존에 도로 따라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따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7번 국도, 구 7번 국도가 되겠죠. 구 7번 국도에서 지금 학곡에 공급관이라고 그럽니까, 거기서 지금 후포로 공급관이 가서 후포로 다시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 남울진 체육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7번 국도에서 저희들 체육관까지…

황현철위원

그 관에서 올라가는 게 한 3백몇 미터 그만큼 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이게 똑같은 건데 여기에 있는 지금 도시가스 인입하고요, 303페이지에 있는 도시가스 연호생활체육공원에 있는 도시가스하고, 그런데 여기에 도시가스가 어떤 용도로가 쓰여지는 거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물은 어차피, 지금 목욕탕 같은 경우는 물을 데우는데 다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고 내부적으로도 보일러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죠.

황현철위원

아, 도시가스로 지금…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면 연호생활체육관도 그러면 맨…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물을 데우기 위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비가림 설치공사가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메모를 못 했는데 족구장하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풋살입니다. 풋살장입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사용 빈도가 많나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황현철위원

동호인들 매일 와서 활동할 만큼의 사용량이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그쪽은 상당히 지금…

황현철위원

이 시설 말고도 지금 비가림시설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황현철위원

맞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비용 조금 만드셔가지고 다른 체육시설에도 조금 이렇게 덮어씌워 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제가 우선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지진 비상경보기 설치가 있는데요. 아까 다른 부서에도 안 그래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 3500만 원 이것 뭐 때문에 하시려고 하는 거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거는 어쨌든 저희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지진이 이렇게 발생해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군 차원에서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같이 설치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군에서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군 차원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후에 그런 지진에 대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안전장치를 하자는 그런…

황현철위원

소장님, 설치하면 어디에 설치하시려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여기는 국민체육센터입니다.

황현철위원

국민체육센터?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조금 전에 저희 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시설 자체가 항상 상주할 수 있는 인원들이 많은 지역을 전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체육 부서하고는 동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하고, 그리고 저희가 핸드폰에 보통 기상청에, 이게 안전건설국인가 따로 있더라고요, 시설물이. 거기서 혹시 안전문자가 날아오는데 경보 발령이 되는 게 몇 초 만에, 어느 정도에 도달해가지고 이렇게 도착하는지 아십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5초에서 10초 사이에 저희 핸드폰에 지진 강도 5 이상됐을 때는 핸드폰으로 알림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오는데 5초, 10초인데 굳이 이거 3,500만 원 들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

황현철위원

다음 것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303페이지에 평해 테니스장 코트 바닥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거기 바닥이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 이렇게 테니스공을 치기에 편한 그런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인조 코트를 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모래바닥을 그냥 평평…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인조든지, 하드코트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정해진 건 현재 없고 그냥 예산만 잡아놓으신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것 사용하는 분들이 어떤 게 편할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지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그것 지금 중학교 신축 때문에 하는 것 맞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학교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던데, 그 부분을?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학교에서는 그 부지를 빨리 나가라고, 옮겨달라고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학교에서 얘기한, 그러면 협의를 하기는 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계속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전해 달라고.

박영길위원

우리는 소나무하고 그것 보호하고 해야 된다고 그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 가는 쪽에는 과학체험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앞쪽에 연호정하고 그 사이, 연호정길이라고 그럽니까? 길하고 사이에…

박영길위원

화장실 거기…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뒤편쪽으로.

박영길위원

뒤쪽으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어린이집 그 산을 깎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산을 깎는 게 아니고 거기에 평지가 이렇게, 저희들 현장에 나가 보니까 면적이 충분히 나오겠더라고요.

박영길위원

저희들이 얘기 들은 것은 그게 완전히 그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골프장 부지매입 그거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가감정을 다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박영길위원

감정가가 기본보다 조금 더 비싼 거예요, 안 그러면 평균적으로 울진 지역하고 비슷한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인근 지역하고 다 이렇게 비슷합니다.

박영길위원

비슷한 것 같다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안 그래도 지금 밖에서는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떠드는 건 알고 있죠? 소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적정한 가격 같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어차피 감정평가사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걸 높게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좀 낮춰달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감정가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산출이 되고…

박영길위원

감정평가사 몇 군데…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두 군데 합니다.

박영길위원

두 군데 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두 군데 다 가격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두 개를 평균을 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 따로따로 한목…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게 통상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큰 차이는 없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이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우리 체육진흥사업소 예산 규모가 상당히 이렇게 비중이 큽니다, 그렇죠? 이번 추경예산 총액…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 정도로 체육 발전 그리고 체육 인프라 구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매년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함에 있어 뭔가 체육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역의 순환경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로드맵은 안 잡혀 있어요, 그죠? 우리 체육 발전을 위해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장기·단기 이런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앞에 보이는 상황에만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고 시설 확충하고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현재는 장기발전계획 용역은…

장유덕위원

없잖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뭐 지역에 민원이 있고, 또 민원을 해결하고, 또 체육인들 햇빛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비가림 시설을 해 달라,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수년 전에 했던 이런 바닥이라든가 교체, 어차피 그거는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교체를 할 수밖에 없고 관리운영비 이런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시설이 그만큼 많으니까요.

장유덕위원

매년 우리가 의회에서 행감이든 뭘 하더라도 지적을 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체육 발전 인프라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뭔가 큰 틀에서 전문가 용역이든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울진군체육회 운영비 5,96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1억 9,500 본예산에 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1년 치 지원금입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5960만 원은 어떻게 계상이 되어 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 보수입니다. 보수는 현재 사무국장, 행정팀장, 지도사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행정팀장 일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각종 보조금 행사, 그러니까 각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회라든지 보조금을 줘서 그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금액이 연간 60억 원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대회가 있고 금액도 증가하다 보니까 행정팀장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래서 행정팀장을 보좌할 수 있는 행정보조요원이 1명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게 인건비가 3,200만 원 정도, 그리고 운영비는 주로 책상, 의자, 파티션, 옷장 이런 부분들인데 다 이렇게 지금 아마 체육회가 생기고 처음 그때 사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장유덕위원

그래 운영비 5,960만 원 상승요인은 인건비 1인, 보조인력 인건비와 그다음에 집기 구입비용이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도비가 가내시된 게 이번에 다 세입조치가 됐네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02쪽에 평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8억 계상하셨는데 이것 설계 다 완료한 시설사업비를 계상을 하셨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설계는 완전히 하지는 않았고 저희들 가설계라든가 그럽니까, 전문기관에다가 용역했을 때, 그러니까 가설을 해서 이렇게 하면 도면을 저희들이 지적도에 한번 입혀봤습니다. 그래서 36홀 나오는데 야구장에서 바닷가 쪽으로 나인홀이 나오고 야구장 위쪽으로 27홀 정도 해서 36홀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으로는 한 27홀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27홀 시설 비용을 18억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왕피천공원에 지금 현재 36홀이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 홀당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었죠? 한 3,000만 원 내외로 안 들어갔습니까, 2,000만 원인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고, 근남은 기존에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또 기존에 잔디가 있었던 부분들이고…

장유덕위원

그때 고향의 강 사업하고 난 뒤에 그 평행계획에 의해서 그때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했거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때 주차장을 일부 변경해서 파크골프장으로 36홀을 만드는, 그런데 사업비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27홀에 18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일단 설계업체에다가…

장유덕위원

일단 설계는 지금 안 됐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여기에 골프장 말고 다른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것도 추가로 들어갑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 다 포함된 것이거든요.

장유덕위원

지금 부구천, 지역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부구천 정비사업이 올 8월 정도 되면 완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흥부생활체육공원 주변이 최소한 십수 홀 정도의 파크골프장 들어갈 수 있는 부지는 됩니다.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나머지는 둔치공원에 한 3홀 정도 넣어가지고 나인 홀 정도 조성해서, 인구가 그래도 울진군에서 두 번째로 많은 면 지역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파크골프장 이용할 수 있게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한번 해 보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또 잔여 부지도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변에 또 부지를 더 확보했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한번 가보세요.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사용을, 집행을 하게 되면 사업소 인력 가지고 가능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많이 힘듭니다. 저희들 원래 정원이 14명인데 지금 1명이 모자라서 13명에다가 저희들 또 요트학교를 기존에 위탁 줬는데 지금 직영으로 저희들한테 넘어와 있는 상태이고,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민원도 많이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 종합적인 체육 관련해서 인프라 그거는 안 그래도 소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오늘 스타일 죽이시네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임동인위원

302쪽에 보면 울진마린CC 캐디 역량강화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사업보고 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교육을 보내시려고, 그 사업입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캐디가 처음에 들어오면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퍼트라든지 이렇게 전문교육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육입니다. 교양교육들도 있고 실무교육도 있을 거고, 예.

임동인위원

처음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골프장이 좀 시끄럽긴 하지만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사업비면 자체적으로 변제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임동인위원

지금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아, 캐디들을?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상호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구두상으로 이렇게 울진에서, 울진 주민들이 케디를 하면 군비로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관련해서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종합개발계획 이런 것, 울진군의 체육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시설이 어떤 정도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상당히 많은 걸로…

임동인위원

상당히 많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혹시 종목 중에서 소장님께서 이걸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 축구·농구·배구 다 있지 않습니까, 골프도 있고?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종목이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 정도를…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축구가 어쨌든 지역 경제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보는데, 경기장에 비해서,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이런 팀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축구장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먹기식인데 의외로 야구장이 팀은 축구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야구장 시설은 좀 적은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구장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동인위원

시설이 부족해도, 그러면 시설을 지금 유소년부터 그다음에 청소년, 그다음에 성인대회까지 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축구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소년 축구도 하시고,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학생들 어디까지 하죠? 성인부는 지금까지 한 적이 없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성인은 뭐…

임동인위원

유치를 한 적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여자, 전에 일반부 하기는 했는데, 시군대항 이 정도입니다, 도지사배하고.

임동인위원

시설투자를 하고, 또 시설에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관리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울진군은 예산 할 때도,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울진에 음식이 없다, 대표브랜드가 없다, 키워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체육진흥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뭘 하나를 키워야 됩니다. 한층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생활체육을 하고 유소년대회도 하고 다 했어요. 운동장도 간혹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동장 시설이 저렇게 잘 되어 있는데 운동장이, 본인이 지나가실 때 운동장이 놀고 있으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누구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이제는 울진군도 축구인들이, 골프도 생기고 골프장도 생겨서, 울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DNA가 운동을 잘하는 도시 같아요. 골프장이 없는데도 도민체육대회에 가면 골프를 우승을 했잖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축구대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때 정도 되면, 프로축구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프리미어리그를 당겨 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안 되는데, 축구에서 가장 등급이 낮은 성인부를 K4리그 같은 것 축구인들이, 그것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도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축구인들 사이에서. 이제 끌어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운동장도 어차피 내버려 두나 운동을 하나 관리비 들어가실 거고, 축구장도 이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성인대회도 충분히 갖출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관광하시는 것 울진의 브랜드 하나, 팀 하나 결성해서 제가 알기로는 K4리그 같은 경우도 한 12억에서 한 16억, 프로축구 같은 경우에는 몇백억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한 K4리그 창단 정도 이제는 얘기 나온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슬슬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안 그래도 경일대하고 계속 좀 이렇게 조율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동인위원

그것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고품격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평해정보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도 운동을 고민하는 이유가 어디 가도 대표를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밖으로 진출하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역량이 부족해서, 안 그러면 뒷받침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 이걸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한 군 단위 울진군에서 한 K4리그 정도 유치할 수 있는 실업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사업도 소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한 가지만 제가…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소장님, 우리 연호정에 있는 우리 골프장을 만약에 매입했을 때 지금 우리 국가산단 때문에 또 저쪽에, 죽변 쪽하고 골프연습장이 지금 2개나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3개 다 줄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골프인들도 나름대로 골프를 또, 인구도 사실 굉장히 많고 그런데, 최고 많은 것 같죠, 그렇죠? 인구는? 골프인구가 최고 많잖아요, 지금? 축구나 뭐 이렇게 봐가지고 그런 선수층을 봤을 때는 골프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연습장 해소를 어떤 식으로 나중에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면 나중에 어떻게 대체 부지를 준비를 한다든가 그런 걸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없어지면 아마 돈이 되는 사업은 민간에서 이렇게 할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어디, 지금도 이쪽에 없어지면 어디에 하겠다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것 없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세 군데 다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래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헤아려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빨리 대처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가지고 그래 부탁드립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소장님 파크골프장 안 그래도 지금 질의할 게 갑자기 생겼는데, 여기에 사무실이 어떤 구조로 들어가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직 그거는 구체적인 설계는 안 나왔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그거는 어떻게 할 건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여기에 혹시 태풍 오고 그러면 그 일대 자체가 다 잠기는 것 아십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조금 위험성이, 아무래도 하천이다 보니까 조금 위험성은 있겠죠.

황현철위원

거기에 지금 구조로 봤을 때는 그 밑에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전에도 태풍이 오고 했을 때 야구장이고 뭐고 그 일대가 다 쓸려 나갔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고 여기에다가 부지 선정을 하고 했는지 그게 의구심이 듭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다 고민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결과는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사무실은 나중에 보고 조금 이렇게 제방둑 쪽으로 조금 올리든지 그런 부분들은 설계하면서 보완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어차피 구조 자체가 태풍이 휩쓸고 가도 코스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냥 이렇게 잠겨 있다가, 그냥 잠수교처럼 잠겼다가 다시 또 물이 빠지면…

황현철위원

사무실 부분은 나중에 그거는 감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그리고 증액조서는 내일 오후 1시까지 김복남 예결산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