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부평구의회 의사팀장 신길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와 위원장님 인사말씀이 있으신 후 심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연구단체 등록 신청의 건 3건 그리고 연구 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3건으로 총 6건의 안건입니다. 그럼 참석하신 위원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신 부평구의회 박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고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제4조제3항에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훈 위원님께서 맡아주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숙희 부평구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유정 부평구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목례)

김인영 전 미산초등학교장 및 현 모두사회적기업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윤일영 전 부평구의회 의회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은경 인천연구원 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부터 박영훈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심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영훈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2023년도 제1차 의회연구단체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해 7월 우리 9대 의회가 개원하고 첫 번째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위한 심의위원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개최하는 만큼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부위원장 호선

윤일영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윤일영 위원님 후보 추천 들어왔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윤일영 위원님이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윤일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일영 위원님이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부터 5항까지 안건과 관련해 연구단체 소속 위원 중 위원장인 본 위원이 포함돼 있어 공정한 심의를 위해 본 안건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고 지금부터 부위원장이신 윤일영 위원님께서 진행하실 예정이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3 시민친화 생태하천 연구회 등록 신청 승인의 건 3. 2023 시민친화 생태하천 연구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2023 시민친화 생태하천 연구회 대표의원 정한솔 의원입니다. 우선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 시민친화 생태하천 연구회는 현재 생태하천으로 복원중인 굴포천의 온전한 생태하천 복원 방안 모색 및 시민친화형 생태하천 활용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참여 의원은 대표자 본인 정한솔과 박영훈, 손대중, 황미라 총 4명의 의원이며 활동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연구 주제는 시민친화형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방안 연구로 굴포천의 온전한 생태하천 복원 및 시민친화형 생태하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굴포천 복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및 시민 참여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선행 연구 조사 및 선진 사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비용 180만 원 외 현장방문, 원고료, 일반수용비 등 총 348만 원입니다. 정책개발비는 국내 생태하천 복원 및 추진현황 조사, 복원 효과성 분석, 사례연구 등을 포괄하는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향후 굴포천의 시민친화적 복원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1,500만 원의 연구 용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연구를 통해 굴포천의 원활한 생태하천 복원 및 우리 구민이 사랑할 수 있는 굴포천으로 거듭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출한 연구단체 등록 신청과 연구 활동계획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질문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게 처음이라 시민친화형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방안 연구용역 1식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업체를 선정해서 연구용역을 맡기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용역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구단체 연구과정 진행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그 방향은 사실은 별로 궁금하지는 않고요, 그럼 그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걸까요?

업체선정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제가 먼저 연구주제를 정한 다음에 여러 업체에 의견을 물어보고 그리고 가장 연구방법이 제가 향하는 시민친화적인 것과 동일시 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됐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주민의 의견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받아주는 업체였기 때문에 그 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구방법도 여쭤봐도 될까요?

연구 과정 같은 경우는 연구단체 선정이 되면 1차적으로 세부 연구방향 및 주제 토론 그리고 선진사례 방문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문을 통해서 1차 연구방향을 확정할 것이고 세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것입니다. 연구용역 기간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용역 결과를 보고하는 중간보고회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연구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이를 통해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집행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항에서 물고기를 좀 키웠는데 어떤 물질을 집어넣으면 정화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육안으로도 물이 좀 깨끗해지는 경우를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거를 좀 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좋은 사례가 있다면 이 연구에 혹시 더 좀 붙여서 그렇게 진행해 보실 수도 있는 상황이신가요?

이제 이 굴포천을 시민친화적뿐만 아니라 생태하천 개념으로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선진지 사례 같은 경우 오산이나 고양 하천에 환경부에서 생태하천 복원 우수사례로 뽑힌 곳인데 그 곳을 선진지로 참고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연환경이 사실은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제가 있다 보니까 굴포천에 하수처리에 대한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자생적으로 정화능력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그런 선진적인 것의 그런 성공적인 사례들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부평구하고 그런 상황도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혹시 다른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연구방향을 지금 정하시긴 했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수정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말씀 잘들었고요,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집행부에 건의를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수용적으로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생태하천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의견 또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먼저 우리 의원님께서 굴포천에 관해서 아마 접근하신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굴포천은 사실 부평에 상징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굴포천에 관련돼서 여러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유사한 연구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현재 복개천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일반 생태하천으로 돼 있는 것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번에 연구하시는 방향은 주로 복개된 하천을 중심으로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재 복개돼 있는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복개할 거냐 하는 걸 초점 맞춘 게 아니라 복개된 후에 어떻게 시민이나 구민들의 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활용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복개방안 같은 경우는 집행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연구용역을 할 수 없고요 연구용역의 주체는 시민친화형 생태하천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부평구청에서 부천까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생태하천에 관해서도 그건 논외로 하시는 거지요? 그건 건들지 않으신 거고 단순히 복개된 것만 활용방안을 연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아마 아까 연구용역 단체가 이미 수의계약으로 정해지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아마 제가 모르겠지만 대학교 쪽에 이론적인 배경인지 일을 전문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의 인터뷰나 면담이나 여론조사나 이런 쪽으로 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주로 되는지는 아직 정해진 건 없으시지요?

연구방향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대로 정확히 뚜렷하게 정해졌다기보다는요 이렇게 소통하면서 조금은 조절할 수 있는 방향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이론을 주로하기보다는 인터뷰와 면담을 조금 더 하면서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그것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까지가 역할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주제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방향은 잘 잡으셨는데 혹시 여기서 연구용역 단체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각계각층의 구민들이나 다른 분들 의견도 듣지만 특히 그것을 교육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는지, 어린이들, 초중고 학생들, 특히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님, 젊은 부모님들 또는 특히 청년, 젊은 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아울러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수합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이 결과에 관해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시민친화형 생태하천이다 보니까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고 우리 구민들이 굴포천에 기대하는 것을 다각도로 파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의사팀장 신길호입니다. 의원 연구용역비, 의원 정책개발비 관련해서 제가 잠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의원 정책개발비 관련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연구 과제와 연구 용역비 집행을 위한 목적이나 이런 걸 심사하시는 사항이 되겠고요, 오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가 선정이 되면 연구 용역에 대한 발주는 의원연구단체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라 의원 정책개발비는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계약 담당자가 회계 관계 공무원이 되어 지금 오늘 심사 결과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요청에 따라 계약담당부서 즉, 의회사무국에서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하실 때 지금 위원님들 옆에 배부해 드린 과업내용도 이걸 전제로 심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연구 과제 선정과 정책 개발비 집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체 선정을 오늘 심사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아, 업체도요?

업체도 의회사무국에서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만 여기서 업체를 정해주시는 사항은 아니고 의원연구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계약을 하는데 의원연구단체의 의견을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계약법상, 채은경입니다.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알아보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제목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연구단체명은 2023 시민친화 생태하천 연구회고 용영비는 아마 용역마다 이름이 다를 거예요, 아마. 시민친화형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방안 연구용역 비슷해 보이나 제목을 다르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의회 연구단체 박사님하고 같이 심의를 했지만 여기 의원연구단체에서 써야 되는 용역비가 348만 원이시잖아요. 그런데 348만 원 쓰기도 쉽지가 않아요, 12월까지. 의원님들에 전부다 너무너무 바쁘셔서 이 348만 원 써가지고 원고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려면 진짜 노력하고 힘들게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아마 지난번에도 아마 다 못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 받을 때 이렇게 열심히 받아놓고 안 쓰는 것도 사실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예산을 열심히 써야 된다. 그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연구용역을 주면 1,500만 원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정부지방계약법상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하라는 건 이게 큰 용역이 아니라서 보통 수의계약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단체에서 하려는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해야지만 이 연구용역을 할 때 과업을, 무엇을 지시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서 해야지 이것 저것 다 넣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무엇을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굴포천에서 청소하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용역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굴포천에서 알리기 위해서 많이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좀 더 환경친화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단체에서의 목적과 연구내용이 분명해야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나중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사가 있습니다.

연구활동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강사비 같은 경우는요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등이 필요한 사항이 예상이 되어서 2회 정도의 전문가 자문 형식으로써 책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소 대여 같은 경우는 의회에 그런 공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예상해서 측정해놓은 비용입니다.

예.

아까 채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을 맺게 되면 아마 예산 약간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외부 전문가들을 이렇게 연구회 회원으로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사비 말씀이 나왔잖아요. 보통 이게 시간개념으로 첫 번째는 25만 원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 첫 번째는 12만 원인가 13만 원인가 그렇고 2시간 넘어가면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것도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것 같아요. 뭐냐면 연구를 진행하시면서요 연구의 어떤 활용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기대되는 것이 뭔지를 구체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에도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보완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야 수의계약을 맺으실 때 연구단체에서 연구업체로 보수 대한 것을 약간 아직 의중에서는 아마 수의계약 용역업체가 결정이 되셨겠지만 좀 더 그것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늘려야 되겠지 싶은데요, 구체화시켜야 되겠고요. 그것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서류상에 간단한 문제겠죠. 위원님께서 제출하시는 것을 보면 약간 기간이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는 3개월로 돼 있고 어떤 거는 7개월로 돼 있거든요. 아마 두 번째가 맞겠죠. 7개월이겠죠. 3개월이면 너무 촉박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4월 12일인데 그럼 이제, 그렇죠? 이게 계약이 수립되고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4월달에 반이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그 3개월 두 달만에 용역을 끝내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7개월이 맞은 거겠죠, 위원님? 그렇지요? 예,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올리겠습니다.

예. 저기 연구활동비 집행 계획을 세웠는데 연구를 실행을 하다 보면 이게 계획과 안 맞아가지고 조금 변동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를 모시는데 강사 유형에 따라서 단가가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섭외 관계 하다 보면 그 단가가 약간 조정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장소 같은 것도 우리가 사실 제가 제 생각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장소 대여비이라는 게 만약에 이제 구청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연구 성격상 현장에 나가서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장, 복개천 현장 주변에서 장소를 아마 대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는데 물론 나중에 그게 또 변동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걸 만약에 운영 중에서 좀 이렇게 집행 내용이 약간 변동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건 가능한가요, 어떻게?

간사 의사팀장 신길호입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계획서를 심의해 주시면 연구 추진 일정에 따라 연구 활동이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연구 활동 중간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는 사항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임기 종료 2개월 전까지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또 승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에 대해서도 11월 30일 이후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 참석해 계신 심의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출연기관의 주민친화적 발전을 모색하는 의원연구모임 대표 의원 김숙희 의원입니다. 우선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출연기관의 주민친화적 발전을 모색하는 의원연구모임은 주민의 곁에서 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출연기관의 발전 모형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참여 의원은 대표자 본인인 김숙희 의원과 박영훈 의원, 구동오 의원, 윤구영 의원으로 총 4명입니다. 활동 기간은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연구 주체는 주민에게 필요한 출연기관 발전 모형을 모색하기 위해 부평구 인구, 경제, 주민 생활의 변화를 반영한 출연기관 발전 모형을 도출하여 이에 필요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전문가 및 관계자 초청강연을 통한 세미나와 토론회 개최, 선행 연구 및 현장 방문을 통한 사례 연구를 통해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세미나 및 토론회, 현장 방문, 회의비 등 총 400만 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의원정책개발비는 부평구의 미래 비전에 부합하는 발전 모형을 위한 학술용역을 통해 부평구의 관련 조례 정비 및 정책 대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1,5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 부평구 출연기관이 주민 친화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출한 연구단체 등록 신청과 연구 활동 계획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은경입니다.

아마 이 과제를 제안한 이유가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특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식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런 연구단체의 결과가 조례 개정안 도출로 나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의회연구단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조례 개정안 도출로 연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에 문화재단이 들어 있습니다. 부평구가 문화도시화하면서 예산을 엄청나게 받고 있고 5년 동안 집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주민이 중심이었는가라는 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의견들이 도출됐어요. 그래서 이 연구단체는 행정복지위원 4분이 지금 준비를 하신 부분이고 이 연구단체를 하면서 저희가 평생교육재단도 지금 용역 중인데 출자 출연 기관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즉시하자라는 의도가 먼저 있습니다.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공부를 좀 하겠다라는 의도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인영입니다. 사실 저희도 부평문화재단이 이름, 말 그대로 부평의 문화예술쪽만 관장하는 그런 기구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그것을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성격이 다른 뭐라 할까 좀 이렇게 산하기관도 있고 또 이렇게 위탁하는 기관도 있고 그리고 그 운영을 직접 하는 데도 있고 어떻게 뭐 대표만 이렇게 위촉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있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 보면 문화재단 안에 구립도서관을 관장하는 도서관 본부관 개념이 있는데 거기에 산하에 관장하는 도서관이 6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6개에서 하는 일도 애매모호해가지고 지금 이게 서로 동네 주민들한테 크게 어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느낌이. 그런데 하다못해 그걸 컨트롤타워가 문화재단인데 문화재단이 처음에 생겼을 때보다 조금 방만하다할까, 약간 좀 이렇게 정체성이 모호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의원님들이 출연기관 발전모형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은 굉장히 시기 적절하고 앞으로 크게 우리 주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로 생각이 들어서 한번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혹시 이걸 하실 때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부평의 슬로건이 참 많아요. 문화도시도 있고 또 뭡니까? 책읽는도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친화적인 도시가 많이 형성돼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문화재단 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면 참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정유정입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원회이긴 하지만 저도 민원인들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을 받으면 사실은 부평문화재단에 대한 역할에 대한 관련된 민원들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받은 것은 부평문화재단이 아무래도 저희 구의 직속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어떤 공간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이게 사실은 주민들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개방이 되기보다는 어떤 소수한테만 이런 것들이 좀 제공되는 거에 대한 불만들을 제가 좀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역할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이런 모든 구의 사업들은 구민이 먼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숙희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정말 저희 부평구에 꼭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저도 도시환경이지만 이 연구에 도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김숙희 의원님께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부평문화재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6개 산하 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산하기관을 이 연구비로 다 다루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1,500만 원 가지고. 굉장히 부족할 거고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연구진이 너무 적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아무튼 이 상황에 맞춰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사실 저희 부평구의회 9대 의원들이 초선들이 많습니다. 초선의원들이 들어와서 9개월 가까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누군가 시작하지 않는다면 항상 그 자리 그대로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도전하겠다라는 의사였고 거기에 같이 합류해 주신 의원님들이 계시고 이 연구단체 하는데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도 제가 의사팀장님이 저기 계시지만 보이기 위한 연구단체라면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숙희가 했다라면 뭔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부평구의회 의회연구단체심의위원회 위원장 박영훈 위원입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지금부터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6항 부평구 청년친화도시를 위한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과 제7항 부평구 청년친화도시를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계획서 승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의원인 정예지 의원님 나오셔서 부평구 청년친화도시를 위한 연구회 등록 신청 건과 부평구 청년친화도시를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계획서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회 대표의원 정예지 의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2022년 10월 인천광역시 청년친화도시 추진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여 청년친화도시를 위한 현황조사, 타시도 사례 조사 및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인천광역시의 청년친화도시 선언이 바투한 것으로 이미 청년 5개년 기본계획을 세운 부평구가 사업시행 초기에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참여의원은 대표자 본인 정예지와 윤태웅ㆍ윤구영ㆍ정한솔 의원 총 4명의 의원이며 활동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동년 10월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연구 주제는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로 부평구 청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이를 확대하여 부평구를 청년 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및 관계자 초청강연과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선행연구 및 통계 자료 등 기초 자료 수집, 우수 지자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비용 175만 원과 현장 방문, 원고료, 일반수용비를 포함하여 총 311만 원입니다. 정책개발비는 이미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했거나 추진 중인 타 지자체 비교분석과 청년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부평구의 관련 조례 정비 및 정책 개선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1,5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 부평구의 청년들이 정책의 수동적 대상이 아닌 능동적 주체로서 청년의 위상을 정립하는 청년친화도시 부평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출한 연구단체 등록 신청과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대표의원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표의원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경 위원님.

채은경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서했던 조례의 개정안 도출이라는 결과로 나오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연구도 동일한데 다만 사실은 앞의 연구도 같은 내용인데 조례 개정안을 도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 정책 현황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타시도 조례를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연구내용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타시도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조례들과 실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지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연구는 지금 앞에 두 연구회는 맨 마지막에 연구 활동 보고서가 없어도 되는 지금 보고서거든요. 연구용역은 제외하고. 앞쪽에 경비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특별하게 연구활동 최종 결과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연구활동 최종 결과 보고서를 쓰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연구활동 보고서는 앞에 밑에 연구용역하고 다르게 의원님들, 참여하는 의원님들이 쓰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주 깊은 내용은 아니더라도 감상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까지 어떤 경과를 거쳐서 지금까지 해왔고 이런 것들이 우리 연구나 조례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 거를 기대한다 정도의 보고서라도 일단 그런 보고서를 쓰셔야 되는 거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원고를 검토를 받고 자문을 받으시겠다라는 얘기시잖아요. 예,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제 경험에 비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중간중간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그때그때마다 의견 써놓으셔야지만 맨 마지막에 묶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다른 데도 연구용역비 이렇게 해가지고 네모 해가지고 되는데 다른 데는 조금 연구용역이 어떤 문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조금 제목을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청년친화도시이거나 준비 중인 타지자체 비교분석 및 청년 당사자 설문조사는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목을 변경을 하셔서 이거는 내용이거든요. 내용이니까 다른 데랑 조금 레벨을 맞추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입니다. 세부계획서 쓰신 거 자세히 잘 읽어봤어요. 봤는데 너무 쉽게, 이해 잘 되게 써주셔서 다른 데는 다 이해가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요 청년친화도시로 관련된 연구회를 우리가 발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 문구를 잘 이해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먼저 청년친화도시를 제정을 했기 때문에 부평구도 따라서 해야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부평구만의 어떤 청년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에서 했기 때문에 모든 구가 다 청년친화도시에 관련된 어떤 일종의 연구를 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그래서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저희가 이 연구내용에 보면 사례 조사 및 사례 연구를 통한 관련 정책 제안이라고 한 것이 타 지자체의 사례들, 정책들을 같이 좀 조례들을 비교하려고 넣은 거고요, 그런데 조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책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렇게 글을 사례연구라고 얘기를 포함을 했고요 그리고 최종보고서 역시 저의 의지입니다. 제가 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중간중간 제가 간담회를 하든 세미나를 하든 현장방문을 하든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했고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원래 다른 친화도시와는 다르게 청년친화도시는 지자체별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천광역시에서 청년친화도시를 선언을 해야 청년친화도시가 구성이 되고 그 이후에 각 지자체별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곳을 선정하거나 두 곳을 선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지금 저희가 11개 구ㆍ군이 있기 때문에 부평구에서 좀 준비를 해놓으면 인천시에서 청년친화도시를 선언을 했을 때 어느 곳을 지정을 해야 될지를 고르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좀 부평구가 선정되기 용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회입니다.

여건 조성을 하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정유정입니다. 연구배경에 저출산에 대해서 언급을 좀 길게 해주셨잖아요. 제가 의원님 저희 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의원님이 활동하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알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청년 세대가 결혼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긴 하겠지만 저도 연구 배경에 미처 다 쓰지는 못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어떤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지만 그 이유에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거는 정말 살기 힘들어서 이거든요. 어떤 여건이 어렵고 환경 조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결혼도 엄두도 못 하고 아이 낳는 것도 엄두도 못 하는데 만약에 여건을 조금 좋게 만들어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선진지 답사를 가려고 하는 서대문구 같은 경우나 다른 지역에 보면 주거에 대한, 청년주택에 대한 공급을 좀 늘린다든지, 왜냐하면 저도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결혼을 좀 꺼려하고 그런 것들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더 정책을 좀, 결혼을 할 수 있고 뭔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만들어가기 위한 연구모임이기 때문에, 결혼율이 올라가면 출산율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 드린 의도는 어찌됐든 제가 이제까지 청년을 되게 활성화시키고 공고히 하시고 그런 것들을 좀 끌어들이시고 이렇게 좀 우리가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거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들을 많이 확인했었는데 그럼 이 부분에 지금 저출산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되게 심각한 부분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구 방향 안에 내용에 그러면 출산을 어떻게 하면 좀 청년들한테 출산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는 사실은 우리 정책 또 다른 분야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꼭 주거 문제가 아니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광범위하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지 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청년을 대표해서 조례도만드시고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 연구 배경을 보면서 제가들었던 생각은 출산율, 청년 결혼, 주거, 다 중요합니다. 지자체에서 답을 내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사실. 국가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나오면서 시도로 내리고 그걸 구에서 받아서 이렇게 연결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출산에 관련한 관심이 되게 오랫동안, 10년 넘게 저도 했어요, 연구단체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어떤 거였냐면 각 지자체만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녹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롯이 청년만이 아니라 아이부터, 유아부터라는 거죠.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인구 교육이라든가 왜 출산을 해야 되는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배경을 안고 갔으면 좋겠다. 굳이 청년이라는 걸로 테두리 잡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사실 이 출산율을 넣은 이유는 최근에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심각성과 어떤 약간의 자극적인 그런 문구로서 좀 더 관심을 유도하기 위함이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연구단체명에도 있지만 청년친화도시를 위한 연구회입니다. 그래서 청년친화도시를 인천광역시에서 선언하기 전에 잘 좀 여건을 만들어놓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잘 여건조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위원님께서 각론 쪽은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총론 쪽이 정리가 안 돼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원님께서 이 연구회를 결성한 이유가 인천시에서 청년친화도시를 만드는데 그걸 만들어서 어느 지자체를 하나 선정할 때 우리가 기득권을 먼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하는데 지금 구에서는 뭡니까, 청년 기본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누가 만든 거예요? 구에서 만든 건가요? 구청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올해 3월에 벌써 계획이 다 나와 있지요? 나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반, 그 계획에는 우리 구의 청년정책 현황하고 실태분석과 수요조사, 비전, 추진전략까지 다 연구는 이미 돼 있는 거지요?

네, 연구는 되어 있는데 제가 연구보고서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보고서를 보면은 내용들이 다 그냥 한 번씩 훑은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런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본 연구회에서는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나 또는 우리 구만의 청년 감수성을 반영한 어떤 사업을 연구해 보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채은경입니다. 이게 얘기는 아니고 지금 세 연구회가 다 있으시니까, 있으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일단 과업내용서 지금 제가 3개를 보니까 시민친화 생태하천 연구회는 위에 여기가 위에 과업내용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는 지금 여기가 연구회고 위에는 연구용역 제목이어야 되거든요. 이걸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연구, 이 지금 과업지시서는 나중에 작성할, 이게 지금 가안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가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작성을 하실 때 청년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갔다 그러면 연구, 예산은 설정을 할 때도 조사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전에 김숙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들도 아마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좀 반영이 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심의를 하시면, 하시고 나서는 간담회 개최비용이라든지 현장방문 경비라든지 일반수용비라든지 조금씩 조금씩 다 수정을 해야 되는 생각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수정한 의견으로 해서 사무국에서 잘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게 의결이 되었다고 해서 이대로 집행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 총액을 저희가 의결을 했다고 하고 하는 내용적으로는 약간 조금 디테일한 것들을 좀 수정을 하는 게 서로 서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채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완수정으로 가자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