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7700억까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이미 긴축재정이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지방지자체는 중앙부처에서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를 긴축재정을 지금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까지도.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에도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가 보통 평년보다 더 많이 내려왔고 지금 상반기까지도 평년보다 더 많이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게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가 반드시 줄어든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호 위원님의 말을 공감도 하지만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감하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종석입니다. 2023년도 1회 추경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은 기정 1억 6456만 3000원에서 7014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34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입이 증가한 주요내용을 보면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금 현재 액보다는 조금 작은액 이지만 7000만 원을 이번에 기금으로 돌리기 위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인사조직 관리이고요. 신규직원 환영꾸러미 제작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신규직원에 대한 사무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임용 예정 공무원에 대한 소양교육 외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2022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입니다. 2개월분이고요. 원래 정원의 3.6% 약 27명 정도의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해야 되는데 2022년도에 중간에 잠깐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부담금을 250만 원 부담하게 되었고요. 현재로서는 정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바로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위탁금 저희 새올행정에 차세대인사랑 프로그램을 새롭게 증설하였습니다. 부담금 263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하단에 학생 공공근로 활동 1년 중 저희가 한 70명 정도 하고 있는데 1기분 35명을 제외한 추가로 2기분 35명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대회의실에 강단 현판을 제작하는 경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공무원 직무교육비 직무교육비하고 또 야간 대학원 위탁 교육비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간대학원 위탁 교육비는 등록금의 70%를 저희가 부담해주고 최대 5학기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공무원 여비 직무교육 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5000만 원이었는데 조기집행을 맞추기 또 시기적으로 교육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문서 발송 우편료도 역시 5000만 원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 임산부 직원 용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쿠션 발 받침대 또 무릎 담요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중에 국제화 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 공무국외 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이것도 본예산에 전체 편성을 하지 않고 시기에 맞춰서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설명드렸다시피 코로나가 마감이 되고 올해부터 다시 공무원 테마연수를 시작하였습니다. 1인당 300만 원 기준이고요. 총 10개 팀 최대 60명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7팀이 선정이 되었고 나머지 3개 팀도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공무원 중에 직원 세 분이 중견간부 양성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해외 연수비 3명 700만 원씩 3명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공공부문 노사협력 부분에 공인노무사 수임료입니다. 공무직 등 단체교섭시 단체교섭에 대한 자문료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공공연대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로 월 35만 원씩 해서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연구용역비입니다. 2023년도 영동군 사업장 위험성 평가 용역인데요. 매년 하는 사업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군수가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 국내교류 업무 중에 행사운영비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 교류행사 촉진을 위해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또 자매도시 청소년 및 외빈초청 여비로 500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는데요. 주로 오산시나 서대문구 등 국내 자매도시의 청소년과 외빈들을 초청하는 여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계절근로자 업무 우리 축제 교류를 위해서 두마게티 시에서 3명의 직원이 우리 군으로 파견이 옵니다. 6개월이고요. K2H 프로그램에 의한 관련 경비 숙소 임차료 그다음에 공무원 한글교육 유원대학교 수강료 그리고 숙소 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 행사 운영비로 영동형 공공문화 외교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국외교류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영국이나 시드니 한인회 이런 데 관련 축제 때 저희 지역의 특산품을 물품으로 구입해서 축제 현장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국제교류 추진 공무원 해외 여비로 역시 계절근로자 추진이라든지 다른 추가할 수 있는 기관을 방문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제교류 추진 민간인 해외 여비입니다. 이것은 민간인 2명인데요. 보통 통역 그리고 공무직 중에 사진촬영 기사 이렇게 해서 2명 편성한 경비이고요. 그 외에 외부인 초청여비 또 역시 K2H 프로그램으로 공무원 직무활동에 관련된 그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파견 업무 예산입니다. 사실 저희 직원 한 분이 지금 두마게티시에 파견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운영비 중에 해외 출장소를 임차해서 사용했을 때 들어가는 사무관리비와 임차료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였는데 이것은 해외 출장소를 저희가 활용하지 않고 두마게티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답례품 운영에 필요한 구입비 및 배송비 4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예산에도 저희가 6300만 원 정도 이렇게 연구용역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저희가 고향사랑 기금에 관련 답례품 선정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실제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2200만 원으로 줄여서 다시 한 번 올렸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밑에 고향사랑 기금 전출금 세입에 세웠던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는 415명에 8800만 원 정도가 기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각 읍면당 1000만 원씩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올해는 2분의 1로 줄여서 500만 원씩 해서 5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150명 30명해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이장자녀 장학금 대학생 대상입니다. 8명 예상해서 150만 원씩 1200만 원 편성하였고요. 또 홀수생 이장님들에 대한 건강검진비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50명 500만 원 편성 추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영동군 이장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 회장 부회장 총무 임원들에 대한 워크숍 경비이고요. 하반기에 2박 3일 정도 추진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이장단 체육대회 지원 4월 20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래 당초 예산에 144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추가로 필요한 예산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이장단 역량강화 교육 이것은 30만 원씩 232명이고요. 이것은 1박 2일 경비로 해서 저희가 6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2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유래비 건립으로 현재 9군데 읍면에서 신청이 돼 왔습니다만 그중에 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올해부터는 축제 때 새마을 야시장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읍면 2150만 원 편성하였고요. 또 새마을지도자 역량 강화 수련대회입니다. 그것도 1박 2일이고요. 한 80명 정도가 신안군으로 다녀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계획에 따라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민간단체 교육비 800만 원 편성 추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 함께하는 충북 2023 바르게 살기 한마음 도대회입니다. 약 1000여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군 행정동우회 사무실 보수 공사비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93년도에 제작된 조립식 판넬이고요. 한 30년 경과되다 보니 매우 낡고 노후합니다. 30년 이상씩 공직에 봉사하시던 분들인데 노년에 잠시 쉴 곳이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추가로 보수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분들한테 500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이 있었습니다. 산불 캠페인으로 무량산에서 정화 활동하는 것이 100만 원이 있고 노인복지관에서 급식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400만 원 해서 총 5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입니다. 원래 이동 빨래 생활 불편 기동반 봉사활동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임원들 두 분이 국제 동향도 파악하고 또 견문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400만 원 편성을 추가로 더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도대회입니다. 역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동 세탁 차량 구입비라고 돼 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차량을 취득하였는데 취등록비가 부족하여서 500만 원 이번에 추가로 더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festa 행사 지원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3개 마을이 있는데 그중에 황산 수박 송호에 솔향기 이렇게 두 군데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레인보우 SNS 홍보단 운영 행사 운영비 1438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수당입니다. 필리핀 두마게티시에 파견 가 있는 직원의 자녀 2명도 함께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자녀 학비 보조수당 2명 1748만 원 하고 또 재외근무수당 2670만 원 파견 보조비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예, 계속 해마다 하는 걸로 코로나 때 제외하고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주민자치회마다

저희 팀장이 적어준 내용으로 보면 격년제로 2분의 1씩 나누어서 진행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건 우리 팀장이 좀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팀장님 뒤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협의회 예, 밑에 하단부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좀 전에 김은하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옳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나름 이제 자체 지침을 따로 만들어서 그것이 정리되면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님.

작년에.

아닙니다. 월류봉만 할 겁니다.

올해는 지금 저희가 재단하고 상의를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재단에서는 이제 작년에 같이 하루에 둘레길 걷기를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틀에 걸쳐서 이제 꾸준히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기념품 나눠드리고 그런 식으로

2000만 원이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 담당 팀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실례가 안 된다면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광사진 공모전 3500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사진 공모전. 전국 사진작가회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공연을 하다 보면요. 이제 객원들을 저희가 이제 국악단원들이 저희가 31명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 객원들도 모시고 또 홍보비나 이런 게 음향이나 이런 것 별도로 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공연할 때.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음향 가지고는 음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음향 계약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별도로 갖다 거기 설치를 합니다. 음향 회사에서요.

난계축제는 그럴 때는 이제 그쪽에 있는 음향을 사용을 하는데

위원님 제가 죄송하지만 세부적인 사업 내역은 제가 위원님들께 다시 또 사업계획안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뢰가 안 된다면 저희 국악진흥팀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건 용두공원 가는데 용두교 뚝방길에서요. 천주교 가는 그쪽 다리 있는데 그쪽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게 선을 연결하지 않고 무선에 의한 엠프방송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향은 지금 용두정 근처에서 전파를 쏴주게 되면요. 시내에 저희가 통신팀하고 한번 협의를 했을 땐 시내 전역은 다 송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두공원 정자 있는 데 같으면……. 아, 스피커 설치하는 거리요?

저기 천주교까지 그쪽까지 거기가 거리의 사항은 잠시만요. 효성약국 있는 데까지 앞에서 해갖고 한 1.7km까지 정도

예, 무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돼 있습니다.

어디 용두공원 안에 그거는 그 방송시설은 제가 잘

공원녹지팀에서

예, 용두공원 내에 방송시설 얘기하시는 거지요?

공원녹지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예, 3개소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아동센터고 하고.

예, 지역아동센터 3개소고요. 어린이집은 2개소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10개소 있습니다.

보통 한번 한 3년 정도 이렇게.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선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일단 받아보고 그럼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레인보우연수원 저도 이제 이 레인보우 연수원뿐만이 아니고 각 과마다 그래요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에 중간중간에 해달라는 거는 이렇게 좀 각 과마다 과장님들이 좀 잘 심사숙고해서 웬만하면 계약기간 내에는 이거는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면은 해 주시고 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일정 기간을 한번 개보수하는 싹 차원에서 그때 한 번 완벽하게 이렇게 좀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임기 내에는 웬만하면 제 생각에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해달라는 거 그냥 다 해주니까 한 없이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요. 저희도 이것보다 사실은 더 들어왔습니다. 더 들어온 거 조정한 것을 최소화시킨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시설물 관리가 유지되는 데는 또 저희도 책임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 모르는 바 아니니까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좀 점검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원과장 서병영입니다. 민원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4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안 19억 38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32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민등록제도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752만 5000원을 전입세대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2400만 원을 고객만족 민원처리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를 위한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청사시설 확충 및 정비의 공공 운영비로 1억 304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영동군청 주차장 확충 재포장 공사의 시설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청사 실내조명등 교체 공사의 시설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및 주소체계 선진화를 위한 예산으로 7억 25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국고보조비로 국고보조 사무관리비로 4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60만 2000원을 지적재조사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6484만 원을 일반보전금의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도로명 주소 운영의 시설비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로 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민원과 총 세출예산으로 19억 3865만 7000원을 증액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공감행정을 추진하는 민원 대민업무 부서로 위원님들께서도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 쉴까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정남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71억 2100만 원 정도로 증액된 1314억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200만 원 정도 증액된 59억 91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고 그 중에서 이제 공유재산 임대료가 560만 원 정도 기타 사용료가 500만 원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41만 1000원이 증액된 86억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862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88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71억이 증액된 5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세출예산은 23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8억 61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고지세 발송 우편료에 3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공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644만 원 정도를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180페이지 냉난방비를 구입을 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166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55억 1313만 4000원이 증액된 104억 9795만 4000원입니다.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마을 상수도 시설개량으로 4억 9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마을 상수도 시설개량 및 관리비로 1억 2800만 원 마을상수도 개량 사업비로 2억 62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비로 1억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는 본예산 대비 50억 2113만 4000원이 증액된 81억 4551만 4000원입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77억 9113만 4000원이 증액된 191억 8316만 4000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지방상수도 비상연계망 구축 사업인 용산에서 신탄배수지간 사업비 23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특별조정 기여요금 2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는 52억 1113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은 191억 8316만 4000원으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비로 77억 3739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으로 2억 원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7000만 원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는 7억 52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446쪽입니다. 먹는 물 수질 관리를 위해 82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동군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보조사업으로 도비 23억 7000만 원과 군비 6억 3000만 원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 보수로 배수지 13개소와 가압장 27개소 보수에 필요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영동취수장 취수펌프 교체 사업으로는 본예산에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설계를 하였으며 시설비로 취수펌프 3대와 배수 배전반 급수정 등에 필요한 1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맑은 물 공급 사업으로 하도대리 사업 추가로 인해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설급수 수탁공사로는 4억 6000만 원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영동 비탄리 설계리 국도와 용화천 정비공사에 따른 용화교 관매달기 추가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동 배수지 라이닝 보수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상수도시설 환경정비에 필요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추풍령 배수지 노후 판넬 교체 사업으로 1억 원을 상촌면 고기리 율양 마을상수도 사업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기본경비로 5374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추풍령 사부리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를 하는 판넬이 있는데요. 모터 같은 거 돌리려면 그 판넬이 오래돼가지고 노후돼가지고 잘 가끔씩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이거 판넬을 교체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아니요. 전기 제어 판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하게 되면 일단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때 군수님께서 초도 순방 때 물이 수질이 안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설치를 해서 지금 당시에는 비소라든지 이런 게 기준치보다 조금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그걸 설치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다 수질 검사를 해보니까 불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한테도 이제 이장님도 참여를 해서 그 사업하는 진행 과정을 충분히 살펴보시고 해서 요즘에 그렇게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거는 다른 말씀인데요. 용화가 이제 무주 설천에서 이제 좀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는데 예전에 추진하다가 좀 안 됐었는데 최근에 또 저희들이 타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는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인근 모동에도 온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장기적으로는 지방 상수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입니다. 시설사업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억 2205만 7000원이 증된 60억 3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에 노근리 평화공원 보도블록 교체 공사에 3억 원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1억 9400만 원 감, 기금에 영동 군민 탁구장 노후시설 개 보수에 6000만 원 증, 시도비보조금 영동 군민 탁구장 노후시설 개보수에 4000만 원 증,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1200만 원을 증,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노근리 세계평화포럼 집행 잔액에 4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세출 예산서입니다. 13억 184만 3000원 증된 170억 65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관리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친환경 자동차 구입에 5500만 원 시설사업소 냉난방기 교체에 3460만 1000원 노근리 평화공원 위패봉안각 건립 사업 시설비 BF예비인증 용역에 1350만 원 노근리 평화공원 보도블록 교체공사 보조사업 시설비 노근리 평화공원 보도블록 교체공사 군비 2200만 원을 삭감하고 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보조금 민간위탁금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에 2억 3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520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비 평화공원 유지 보수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체육시설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 수도요금에 3000만 원 전기요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 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1500만 원 실내 테니스장 관리 운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 공공운영비 소프트테니스장 외 16개소 체육시설 전기요금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추풍령면 야외 게이트볼장 주변 포장에 3000만 원 상촌면 게이트볼장 주차장 정비 사업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4000만 원 문화체육센터 체력 단련 시 입식싸이클 구입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 시설비 영동 군민탁구장 노후시설 개보수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건강 체육시설 지원 사업 시설비 양산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보상비에 3억 원 게이트볼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 설계비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양강면 양정리 야외 운동기구 설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호관광지 사무관리비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60페이지 시설비 송호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용역에 9000만 원 송호관광지 카트 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호 관광지 캠핑장 정비 시설비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지금 예산은 지금 내려와 있는데 그거를 지금 1회 추경에는 편성을 못하고 2회 추경이나 이때 다시 민간위탁 사업으로 편성 절차를 밟아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게 행안부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1억 9400이라는 국비를 거기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행안부에서 추진을 못하고 우리 군에서 저기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공원 운영 관리에는 못 넣고 트라우마 치유사업이라는 민간위탁 부기를 별도로 편성해가지고 다시 절차 밟아서 다시

현재 우리 군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게 잘못 편성된 겁니다.

예.

아니요. 그건 올해 본예산인데 현재 지금 편성만 안 됐을 뿐이지 우리 군으로 내려 보조금 교부 결정은

그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빠져나온 상태죠.

예.

담당팀장님 장철진 팀장님 설명을

2회 추경에 이제

지금 저기 그 예산은 지금 영동군으로 내려와 있는데 편성은 안 된 상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편성은 아직 안 되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4550만 원 거기로 지금 편성했습니다.

이유는 이게 지금 기간제근로자 이제 보수가 그 노근리평화공원에 보면 생태공원하고 그 서송원천이 있습니다. 서송원천에 한 500m 정도 되고 생태공원이 한 8000㎡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걸 기간제로 해서 관리하려고 세웠었는데 이게 보면 시설비로 관리하는 게 맞아서 시설비로 이렇게 목을 변경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추경에

근데 이게 작년에 행안부에서 10월에 점검하고 12월 2일날 점검 결과를 운영실태 결과를 보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원 운영관리 위탁금하고 예산이 중복됐다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되고 이래서

예,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그러면 시설비로 바꿔서 우리가 호안하고 생태공원을 제초 작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비로

예, 거기에 지적사항도 있고 우리가 또 검토해 본 결과 시설비로 바꾸는 게 맞다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연말하고 그때 위수탁협약서 만들고 이럴 때 얘기를 어느 정도 했었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협의가 안 됐다고 평화재단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평화재단 이해시키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받아들이지를 않아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래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예, 있었습니다.

하나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관광지 내에 화장실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개는 한목에 세워서 두 개를 설치를 했고요. 어디에 설치했냐면 우리 잔디 광장에 하나 설치했고요. 또 한 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베큐장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복합문화예술회관 뒤편에 그 뒤에 길등재에 내려와서 그 안쪽으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두 개는. 저희도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두 대를 설치하려고 올렸었는데 예산팀에서 신속 집행이라든지 예산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한 대 먼저 세우고 나서 추가로 또 추가로 한 대 더 세우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한 대는 저희가 지금 힐링숲 가족놀이공원 그러니까 우리 인공폭포하는 데서 일라이트 CC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오른쪽 공원 들어오는 데 중간 부분에 이동식 화장실 하나 설치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추가로 되는 부분은 지금 돌 까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수원 부지 민간 내중에 우리가 분양할 부지, 그러니까 돌 까는 부분 거기에 하나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와인 연구소 옹벽 기초보강공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잠깐 좀 한 3분 내로 설명을.

예,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오기 바로 전에 우리가 1시 반에 지반 침하 원인 규명 및 보강 대책 방안 자문용역사하고 또 실시설계 용역사하고 1시 반에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아직 군수님이라든지 보고는 안 된 상황인데요. 지금 다급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 용역사하고 자문 용역사에서 와서 하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도 한번 현장에 와서 보셔서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안 중에 보강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재시공하는 방법 중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경제성이라든지 완전성을 따졌을 때는 1-1안 3안 이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설계 용역사 결론은 어찌 됐든 부분 해체해서 시공하든 전면 시공하든 전자는 13억 정도 후자는 한 15억 정도로 지금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은 10억을 특별조정교부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 계상을 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면밀히 판단을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비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 생각은 일단은 그 보강 공법을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보강공법을 선정한 후에 필요한 나머지 예산 부분은 저희가 예비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재원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힐링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한 거의 19개 사업이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보면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고 거의 90%가 다 군비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려도 국도비를 좀 공모사업으로 잘 따다가 이렇게 좀 하는 게 예산 절감에 대한 차원이 아닌가 싶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전에까지는 국비 사업이 거의 없었고요. 다만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국비가 편성이 돼 있고 도비는 전에 지사님도 그렇고 지금 현재 지사님도 그렇고 지사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에 따른 관광개발 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를 안 줍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다만 균형발전 사업으로 기반 조성사업이 됐든 인센티브 사업이 됐든 그런 사업으로는 주는데 그거는 4단계 5단계 사업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서 가는데 저희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많은 부분을 했긴 했습니다. 근데 국비 부분은 사실 공모사업 같은 게 그렇게 흔치 않은데 다만 올해 다행히 저희가 문체부 공모사업에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입니다만 6억이 선정이 돼서 3개년 동안 할 예정이고요. 야간 관광 공모사업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힐링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