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학엽 의원 발언
춘수
김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김지연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이은정 운수행정팀장입니다. 김성배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교통정책과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요구 3건, 건의 요구 10건으로 총 13건에 대해 추진 중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스마트 횡단보도에 대해서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할 때 세트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닥신호등에 대한 금액이 워낙 처음에는 저희 바닥만 설치를 했었고요. 바닥에 대한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음성안내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가격으로다가 봤을 때 바닥만 했다 그러게 되면 상당히 비싼 가격이고 원래 그때 당시에 얘기하고 그랬을 때도 여러 가지 음성 거기다 또 기둥도 세워서 스피커도 달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신 걸로다가 기억을 했는데 다른 데는 그러니까 지금 시설 되어 있는 14개소 말고 다른 거는 지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어도 이미 하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가 바닥 음성안내등은 10곳이고요 나머지 4곳에 음성을 말씀하시면 음성을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예산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게 단추를 잘못 끼운 건데. 이거 올가을에 행감 때 이거 또 한번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적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 택시승강장은 아주 포기하시는 거죠?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지금 검단출장소에서 거기에 광장을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하게 되면 거기에 공연장을 쓰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요. 저희는 정리했습니다.
심우창위원
근데 거기는 일단 공연장을 하든 안 하든 기존의 상태대로다가 이용을 하든 안 하든 거기다가 회전교차로 택시승강장을 만들면 안전사고에 문제가 심각해져요, 거기가. 그거를 그냥 해 줘야 되겠다라는 의지는 좋으신데 뭘 좀 돌려봐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든지 해가지고 그거를 연구를 해봐야 돼요. 우리들이 거기 현장에서 많이 예상될 수 있는 거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예 포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자리는. 다른 데는 어떨지는 모르는데.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정리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교통정체가 너무 심하니까 거기에 검단사거리에는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를 해줘야 돼요. 엄청 거기 러시아워 때는 말도 못 해요, 거기 밀리는 게. 뭐 차 3대, 4대 나가면 벌써 점멸등 들어오고 5대도 못 나가서 신호가 바뀌고 이거 뭐 아주 민원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발언권 받은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횡단보도 조사를 계속적으로다가 하신다라는 것을 여기 추진 중으로다가 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건널목 사고를 보게 되면 불법 우회전 차량 때문에 건널목 사고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십자형 교차로를 만들어서 건널목을 십자로다가 만들어야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점차적으로다가 좀 바꿔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찰이랑 그쪽에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관리번호 265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심우창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횡단보도가, 스마트 횡단보도가 14곳이라 그랬죠?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아니요, 35곳입니다.
김학엽위원
35개. 지금 이게 몇 천만원부터 또 억 단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초에 설치한 게 언제죠?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2020년이고요. 저희 연희사거리가 최초입니다.
김학엽위원
그거는 그러면 2년이 넘었겠네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넘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러면 2년이 넘은 게 한 몇 곳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지금 그쪽이 2020년이고요. 21년에 설치한 거가 있으니까 올해되면 그거 하나만 지금 2년이 넘은 거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학엽위원
2년이 넘은 거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네.
김학엽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업체가 한 몇 곳 정도가 돼요? 지금 이게 설치하신 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업체는 조사를 제가 다 해보지 않아서 아직 모르는….
김학엽위원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AS 기간이 2년이잖아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네.
김학엽위원
그러면 2년 이내에 사실 LED 전구가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 이내에 지금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나간 게 있어요. 그럼 AS 기간이 넘으면 사실 구에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태 파악을 해서 AS 기간 내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서동에 대해서 버스노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네. 저희들도….
김학엽위원
그래서 거기하고 한들지구가 6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800세대 또 아파트입주민이 또 입주하다 보면 실 인구수가 1만 2000, 1만 3000명이 돼요. 그래서 거기 버스노선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신 게 있는지.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3월달에 버스정책과랑 업무협의를 했고요. 그때 의견은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전달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그래서 경서동은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한들지구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스마트 횡단보도의 스마트기능에 관한 타 시ㆍ도 사례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국장님 혹시 과장님 구두 발표로 들은 사례 기억나십니까? 타 시ㆍ도 사례 세 가지.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음성안내….
서지영위원
아니요, 자료를 보고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이 보고내용을 보니까요 저희 자료에는 기록을 안하고 구두로만 세 가지를 쭉, 제가 세 가지로 들었는데 세 가지가 맞나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지영위원
그 내용이 여기 자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구두상으로 읽고 지나가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 중에서 몇 분이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리번호 22-260번에서 행감 요구자료에 대한 불성실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면서도 오늘 자료에서조차도 들어가야 할 내용은 본질은 빠져있고 그냥 타 시ㆍ도 사례를 접목하겠음이라고 제목만 이렇게 나열하는 식의 이런 자료는 조치결과 자료로써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고요. 저희 이번에 스마트 횡단보도 관련해서 용역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서지영위원
예, 원래 성과품 납기일이 언제였습니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성과품 납기일은 아마 1월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1월달?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네.
서지영위원
1월 말일쯤이었나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네.
서지영위원
현재 진행 상황을 계속 제가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언제 완료가 될지 모른다라고.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위치선정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한 사항인 건데 위치 저희가 빅데이터랑 저희가 용역한 자료랑 이렇게 매칭을 해서 자료를 정확도를 높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빅데이터 자료팀에서 받은 자료가 그 처음에는 저희가 경도, 위도 이런 식으로 받고 그거를 저희가 위치도를 또 찍어서 위치를 확인하다 보니 약간 오류가 계속 나와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조금 빅데이터팀에 확인을 조금 얘기를 했고요. 빅데이터 쪽에서도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뭐라 그래야 되나. 그전에는 뭐지? 청년인턴들이 했던 사항이어서 조금 오류가 있는 사항인 것 같아가지고 그 사항에 대한 건 지금 빼기로 했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빅데이터에서 했던 결과를 반영하신다는 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그거는 20년 거는 반영이 돼서 보고서에 담았고요. 올해 2월달에 자료를 줬었거든요, 빅데이터 자료를?
서지영위원
그럼 21년도 거랑 22년도 자료는 이미 반영이 되었다라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그거를 21년도 거는 이미 반영이 돼서 저희가 설치까지 진행된 사항인 거고요.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용역보고서에는 21년 거는 집어넣었고요. 22년에 대해서, 22년 걸 자료에서 올 초에 2월에 받았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위치도를 선정하는 거를 점검하다 보니 약간 오류가 있어서.
서지영위원
22년도 자료가 작년 제가 행감 할 때도 그때 내용이 있었는데.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21년 자료였고요. 22년 자료는 2월달에 받았습니다, 저희가.
서지영위원
21년도, 22년도 2년치 자료를 가지고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22년도 자료 저희 2월달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지영위원
그때 제가 행감 때, 잠시만요. 22년도 자료에서 홈플러스 가좌점 앞 사거리, 건지사거리, 신거북시장 앞 사거리, 가원초등학교 앞 사거리, 심곡사거리 이렇게 5개소가.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그거는 21년도 자료를 22년에 사업을 시행했던 거고요.
서지영위원
사업 이거 그때 당시에 사업 시행 안 했다고 답변하셨었는데.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사업 시행이 진행되려고 잡아놨던 아이템이었고요.
서지영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 빅데이터 자료에서 혹시 자료 보시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은 없나요? 이 자료를 반영할 만큼.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빅데이터 자료를 봤더니 지금 위치를 경도, 위도를 저희가 찍어서 작업을 수작업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항이라 제가 보니까 아파트 안쪽이 자꾸 찍혀요.
서지영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그럼요?
서지영위원
이 빅데이터, 데이터 자체가 처음에 계획수립단계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전화 통화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시장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지영위원
네, 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데이터에 대한 거라는 건 어떤 기준을 잡냐에 따른 사항인 거잖아요.
서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잘못 잡아서 위치를 선정하게 되면 아까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설치하는 사례가 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스코어링 계산할 때 보면 여기에 거의 대부분 보행자들에 유동량을 파악을 많이 반영을 해서 좀 가점을 줘서 스코어링을 매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는 포함되어 있는데 전통시장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형마트 주변은 가점을 받아서 위치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통시장 주변은 그럴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대형마트는 거의 차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고 전통시장이 오히려 보행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심지어 주차장도 길 건너나 이런 데 존재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고요. 그래서 아예 스코어링을 매길 때부터 대규모 점포보다 전통시장 부분이 가점을 받아서 그렇게 데이터를 뽑아서 위치선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22년도 자료는 2월에 받으셨다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그 앞에 전년 두 개의 자료를 보면 두 개다 대형마트만 포함이 돼 있고 전통시장은 가점 요인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전통시장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예 데이터를 작업을 하기 전에 이 기준을 세울 때부터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벌써부터 이렇게 전통시장 하나지만 이렇게 빠져있어서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인데 이거를 가지고 근거로 해서 위치를 선정하면 그 위치 선정이 바람직한 건지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까지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맡겼는데 전문가들이 제시를 제안을 해줘야 되는 의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조사할 때 시장에 대한 걸 다시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리고 이렇게 결과가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위치에 대한 것만 저희가 윗분들이랑 정리가 되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추진을 할 때는 계획이 있고 언제쯤 되겠다라는 예상 시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그러게 조금 늦은 거는 맞고요. 저희도 이제 데이터가 다 맞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만든 자료가 아니잖아요, 빅데이터가.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를 또 검증을 해야 되고 거기서도 자료를 또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처음부터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우려가 많았던 건 알고 계시죠? 저 말고도 여러 의원님들이 이렇게 경험치가 없는 이런.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빅데이터는 용역….
서지영위원
빅데이터 말고요. 지금 현재에 진행하는 이 업체의 선정과정에서, 그 선정된 업체에 대한 것부터 저희는 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이런 업적이 없는 업체에서 이런 업무를 잘 소화할 수 있을까부터 해서. 그래서 근데 과장님께서 너무 자신하셔서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업체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빅데이터 자료를 늦게 주고 그게 안 맞아서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 자료는 업체 자료는 벌써 다 받았었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럼 제가 그 받아있는 자료 그거라도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근데 지금 윗선에도 저희 보고를 드려서 그게 정리가 돼야 나가는 사항인 거고 아직….
서지영위원
자료를 받으셨으면 그게 정리된 상태로 받는 거지 저희가 또 정리를 해야 되나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빅데이터 자료는 받았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자료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서지영위원
빅데이터 자료 말고요. 그 업체에서 받은 자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요. 그 자료를 그쪽에서는 빅데이터까지 매칭을 시켜서 자료가 들어간 거니까 그럼 발라내야 되잖아요, 다시.
서지영위원
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지금 믹스가 된 자료 받았잖아요. 그러면 빅데이터는 자료를 빼야 되는 사항인 거고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일단은 용역업체에서 일단 우리한테 결과물이 나왔는데 지금 데이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그거를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할게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네. 드리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그게 너무 지금 시간이 지연돼서요. 제가 계속 누차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건 정리된 자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용역업체에서 받은 자료를 저는 계속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업체가 진행해놓은 내용이요. 이거 저희의 추가 요구사항 반영된 내용 말고.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요. 그 사항에 대한 걸 저희가 내부로 정리가 되면 보고드린다 말씀드렸잖아요. 청장님….
서지영위원
저희가 정리하는 것 말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업체에서 받은 그 자료를 저는 확인하고 싶어서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그거 원시자료를 요청하시는 건가요?
서지영위원
예. 네, 네.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를.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청장님까지 보고가 끝나고 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청장님이랑 아직 이야기가 다 안 끝났거든요. 청장님 보고 나서는….
서지영위원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약속했던 데이터가 나오기로 했던 시간에서 지금 두 달, 세 달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마감일을 예측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마냥 기다리라고 하는 건 저희가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이것도 행감 요구자료의 불성실하고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내부….
서지영위원
저가 예산의 지출에 관해서 저희는 그거를 제대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계속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미루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저도 그거 자료를 간략적으로 계략적으로는 보기는 봤는데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요구한 자료 좀 그래서 보완을 몇 번 시켰어요. 시키다 보니까 데이터 그런 과정도 생각하지 못한, 예견하지 못한 그런 게 나와서 그런데 조만간 정리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서지영위원
구체적인 시기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네, 네. 알겠습니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장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청라 M버스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성민버스가 선정되었죠? 청라 노선은?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네.
장문정위원
그러면 이 성민버스가 언제부터 개통이 돼요? 저희 시행할 수 있어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근데 9월달에 버스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거하고 나면 12월 말 아니면 내년까지 보지 않나 싶습니다.
장문정위원
9월달에 버스가 나온다는 게 이제 종류가 바뀌어서 그런 거죠? 버스의 종류.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차량 출고가, 예. 차량 출고가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정위원
그 출고가 왜 바뀐 거죠, 과장님?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전기버스, 2층버스 전기버스로 바뀌면서.
장문정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2층버스였던 거가 전기버스로 바뀌면서 바뀌었습니다.
장문정위원
전기버스로 바뀌어서 전기버스에서.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2층버스로 했었는데.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애초에 전기버스였는데 2층으로 도입을 하려 그랬는데 이게 제작하는 거라든지 외국에서 오다보니 이게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변경하면서 전기버스인데 1층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8월 말 정도에 일단 들어와서 인도가 돼서 9월이나 그때쯤 운행이 개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시랑 그때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장문정위원
3월 간담회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그렇죠. 시에 가서 저희가 갔었거든요.
장문정위원
그러면 이게 어찌됐건 이 성민버스가 선정이 될 때 이런 계획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중앙부처 거기.
장문정위원
대광위.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대광위에서 그런 쪽으로 다시 그거를 제안을 다시 또 한 거죠.
장문정위원
2층버스에서 전기버스로 바꿔라.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예, 전기버스 1층으로 바꾸는 거를 다시 대광위에다 제안을 해서 다시 성민버스가 다시 그거를 받아서 다시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약간 지연되고 있어요.
장문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기버스로 바꾼 것을.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지금 2층 거기 버스를.
장문정위원
해서 성민버스가 된 건데 성민버스가 전기버스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다시 전기버스를 1층으로. 예, 1층으로 1층버스로 하겠다.
장문정위원
그게 원래는 뭐 3월이나 4월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늦어져서 9월에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9월 운행 개시 예정입니다.
장문정위원
예정인데 어찌됐건 예정이지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출고가.
장문정위원
출고가 9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네.
장문정위원
출고가 9월이면 내년은 가야지.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연말이나.
장문정위원
연말이나 내년 가야지 이게 또 시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네, 네.
장문정위원
이게 어찌됐든 우리가 이 서구청에서 우리가 모든 거를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인 걸 알아요, 이 M버스에 관련해서는. 그치만 어찌됐건 제가 계속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도 우리가 이 정보들이 빨라야지 주민분들은 이 M버스 관련해서 굉장히 질문이 많고 늘 항상 궁금해하시거든요. 서울 나가는 게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려야 되고 이런 시간이 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내용을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언론사보다도 내용이 늦을 때가 있으니까, 피드백이 늦을 때가 있으니까 과장님.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그건 시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장문정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생각해주셔가지고 좀 끝까지 추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자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서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잠깐 더 질문을 드리면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사항에서 347페이지에 답변사항이 바닥형 보행신호등 시인성 확인이나 차량 및 보행자들의 패턴분석을 위해 드론 영상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등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개선 및 기준 수립 용역 완성도 향상에 기여한 점이 확인된다고 해 주셨는데 지금 다 끝나지 않은 조사가 다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완성도 향상에 기여됐다라는 건지 내용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드론 촬영은 다 끝났고요. 그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김원진위원
네, 근데 용역이 완성도에 기여를 했다고 해가지고.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게 드론업체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였었고요.
김원진위원
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드론을 왜 하냐, 왜 그게 들어가냐는 질문….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용역 완성도에 대한 기여한 점이라는 게 아니라 드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김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여기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질문드린 거고요. 지금 아까 장문정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교통정책과가 상당히 민원이 많고 힘든 부서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응하는 어떤 그런 속도나 그런 것들도 빠르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355페이지에 말씀하셨던 답변, 자체적으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체 교육은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이십니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저희 직원들한테 응대하는 거는 조금 뭐 같이 모여서요 테이블에 모여서 이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걸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켰죠.
김원진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이 지금 교육을 시키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 사항에 대한.
김원진위원
직원분들께.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네
김원진위원
그때 여기 건의 요지가 교통정책과장님이 부서장으로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과 교통정책과 전체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을 교육을 시키셨다고 하니까 과장님은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받으시는 건지.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저희는 특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주 1회씩 목요일날 티타임을 해요.
김원진위원
국장님과 함께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예, 부서장님들 제가 주관 하에 과장님들 다 목요일날 해서 그동안 업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민원대응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제가 교육이라기보다는 티타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네, 네.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교육 실시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교통정책과에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주민분들이 민원을 하시는 경우에도 그거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아니면 어떤 처리속도에 대해서 잘 안 되니까 지역의 의원들한테 요구하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의원한테 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를 비롯한 많은 상임위에 있는 의원님들께 민원이 가고 있고요. 교통정책과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처리하는 민원들이 답이 바로바로 나오는 것들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드시는 건 알겠으나 좀 향후에 조금 더 여기 써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정말 가능하면 좀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또 친절하게 대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좀 전에 서지영 위원이나 장문정 위원이나 심우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신속한 그런 대응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연 교통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다음은 김기선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선입니다.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주차행정팀장입니다. 권영훈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손재찬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선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다음은 금진기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차량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금진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 차량 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춘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강성준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안철주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충일 이동차량팀장입니다. 차량민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인데요. 사실 미보험으로 인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라고 제가 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 세금을 못 내는 분들은 사실 또 오죽하면 못 내는 분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또 직원분들이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고액 체납자가 431명 말씀하셨잖아요.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네.
심우창위원
이분들은 이게 차량에 관한 고액체납이라는 얘기잖아요.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들은 차량을 운행을 안 해요, 해요?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차량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안 하시는 분은 차가 아예 없어요?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차량을,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심우창위원
원래 체납자들은 자동차 넘버 이거 다 수거하죠? 못 다니게, 금방 식별할 수 있게. 영치 안 해요, 넘버?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저희가 시스템상에 올려놓고 차량 넘버 영치는 세무….
심우창위원
세무과에서 해요?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세무과에 통합영치팀에서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발견이 될 시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럼 민원과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저희 교통 차량민원과에서는.
심우창위원
그냥 고지서만 내보내는 거예요?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고지서 보내고 그다음에 재산압류 발견될 시 계속 추적하고 거기에 따른 압류라든가 그다음에 독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이 고액체납자들이 악성체납자들이죠? 이게 당해연도만 체납된 게 아니라 몇 년 전서부터 된 거잖아요.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이게 뭐 거의 방치 수준이지.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갖고 자동차 넘버를 영치 시킨다든가 무슨 압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대응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지금 재산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면 압류를 저희가 다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게 실질적으로다 있어요?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액션이 나왔으면 좋겠네. 그렇죠?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추징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지금 처리 요구사항 외에 다른 거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차량민원과에서 청라호수공원 쪽에 장박하는 차량들 있잖아요. 그냥 무 이렇게 그냥.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무단방치 차량.
김원진위원
무단방치 되는 차량들. 그런 것도 차량민원과에서 처리하시잖아요.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예,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호수공원에 무단방치 되어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내용….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주차장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진위원
네, 맞습니다.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지금 주차장에 방치라기보다 주차장에는 사실 누구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 자동차관리법상에서는 주차장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치차량 처리법 관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에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주차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관련 법에 근거해서 그것을 처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만 그러면 그 차량은 계속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저희가 신고나 이게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차량 소유주한테 이런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다른 데로 이동주차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청라호수공원 주차장 쪽에 5대 정도의 방치차량이 있는데 일부는 파손이 돼가지고 범퍼도 내려앉고 그런 차량들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IFEZ 쪽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도 저희 구청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처리 문제에 대해서 소통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관련 규정은 법적으로는 무료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방치된 차량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유주를 찾아보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 차량일 것 같아요. 대포차량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처리 요구사항에 되어 있는 체납된 차량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주차관리과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그래서 관련 내용은 제가 다시 나중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형순 국장님과 금진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는 4월 14일날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후에너지정책과, 경제정책과, 교통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