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발언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종류로 보면 실제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550개가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로시설은 지하차도, 터널, 버스 정류장 그다음에 체육시설은 실내 체육시설, 실외 체육시설 그다음에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거주자 주차장 그다음에 지금 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상가들이 있습니다. 상가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주거시설을 하는데 복합시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로 보면 지금 27개인가 되고 개소로는 550개가 넘고 있는데, 법에 의해서 정기안전점검 그다음에 안전진단,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돈이, 이번에 아셨겠지만 정밀안전점검하고 진단 비용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10배 이상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발생이 된다면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정해진 절차대로 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데는, 제가 엊그제도 그 현장에 갔다 왔는데, 제가 베이스가 토목이다 보니까 바로 보면,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것은 조치를 쭉 해 오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분당 신도시는 제가 참여한 적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공법의 차이를 본다면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과다한 설계를 했느냐, 왜 차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도로 폭을 이렇게 넓게 했느냐, 감사 방향이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 저기가 캔틸레버식 그런 구조물인데 그런 구조물이 이미 많이 사용은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방향이다 보니까 설계회사나 감독하는 관청에서는 예산 절감에다 초점이 맞춰졌겠지요, 안전보다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도 시공 과정에서 하도급업체가 부도가 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마감을 할 때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안 되고. 저도 보고 좀 놀랐던 부분이 저 캔틸레버 구조가 아주 불리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잘살게 되면서 지금은 교대, 즉 교대와 교각,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것을 교대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이 다릿발을 피어(pier) 그러면서 교각이라고 하는데, 그 교각의 폭이 차도와 보도를 합한 면적만큼 길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캔틸레버식으로 힘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막대기를 하나 세울 때 모래에다 세우면 깊이 박으면 안 무너집니다. 안 넘어지는데, 얕게 세우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횡압과 그다음에 수평반력을 다 견뎌야 되는데 그런 것들 다 계산해서 했는데, 사실 안전치로 보면 그때 당시에는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한 안전치를 줬기 때문에 안전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최근에는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다리들이 출렁출렁합니다. 출렁출렁해요. 위험하다 할 정도로 출렁출렁하다는 얘기는 그 설계기법이 훨씬 선진화됐지만, 무조건 안전만 따질 게 아니라 안전도 돼야 되지만 공사비까지 같이 겸한 그런 설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예상키에는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한 설계치를 주었기 때문에 안전도는 굉장히, 안전치는 많이 줬는데 시공 과정에서, 또한 지금 우리 교량에서, 교량 같은 것이 밑에 있는, 지금 빔 같은 것도 의도적으로 가운데다 구멍을 뚫어놓고 양쪽으로 잡아끄는 형식으로 위로 좀 볼록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간에 건드려버리면 큰일 난다는 얘기지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콘크리트 강도도 또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강도도 사실 저희가 책에서 배우고 현장에서 시공한 대로 한다면 굉장히 다지기가 힘들 정도로 빡빡해요, 콘크리트가. 그래서 그 단절된 단면 같은 것이 제대로 240kg라든지 270kg짜리 콘크리트를 쳤다면 그게 파단된 단면이 굉장히 돌 쪼갠 것처럼 그런 색깔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푸석푸석하다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철근도 주철근이 있고 부철근이 있습니다. 주철근, 교량에 쓰이는 주철근은 32mm나 27mm를 쓰고 있거든요. 3cm가 넘는 큰 철근을 쓰는데 그 철근이 차도 부위뿐만이 아니라 보도 부위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 올라와 있다는 거, 그게 올라와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근이라는 것은 통상 인장력을 지금 유지, 잡아주는 거거든요. 부러지려고 하니까 잡아주는 거고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거꾸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2개가 조화를 이루면서 지금 구조물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 물론 보도 부위에는 동하중, 하중은 위에서 때리는 하중이 활하중이 있고, 차의 바퀴에서 통통 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중 자체는 사하중입니다. 그러니까 사하중은 별문제가 없는데 동하중이, 활하중이 적용했을 때 얼마큼 안전치를 적용할 것이냐? 그런데 보도 부위는 아무래도 무거운 차들이 안 올라가니까 좀 얇게 하지요. 얇게 하는데, 그 이음매 부위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차도와 보도 사이가 절단되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음매 구조가 좀 아쉬운 것이 주철근이 이렇게 보도 부위까지 나왔다면 그런 사고는 안 났겠지요. 그런데 기술의 발전이 항상 저희 기술자들이 볼 때는, 사실은 지금 우리 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성수대교가 처음에 무너졌고 그다음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성수대교 무너지기 전까지는, 성수대교가 갖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성수대교가 무슨 그게 있냐면 밑에가 다 지금 철제 트러스를 볼트와 너트로 이렇게 조여놨던 거예요. 그러면 계속 위에서 차가 다니다 보면 풀립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그걸 조여줘야 되는데 “그걸 조이는 비용을 해서 관리 비용을 좀 반영해 주십시오” 그러면 “무슨 관리비냐” 그래 갖고 안 했어요. 그러다 그게 넘어진 겁니다. 그 뒤로 지금은 교량이 점검구까지 다 생겼고 정밀안전진단을 해라 뭐 해라 그런 제도가 보완이 됐지요. 또 삼풍백화점은 위에서 누르는, 어떤 구조물이고 밑에서 받아줘야 하는 선단지지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밑에를 파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넘어졌던 거거든요. 그런 사고를 거치면서 제도가 보완이 됐고 공법도 보완이 계속됐지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정밀안전진단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도 그런 예산, 우선 보이지 않으니까 그거 사고 난 뒤에는 금방 해 주는데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도 다중이용시설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사고 나면 여러 사람이 다치는 그런 시설물이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유지관리 부분에 좀 더 예산을 반영을 하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반영해 주는 것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 나오신 김에 지금 저희 공사가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시설을, 체육시설이라든지 관리하는 주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의 이대엽 시장님 때 비교해서 물량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네 배 정도 늘었어요, 주차장 수가. 그런데 관리하는 인력은 두 배 늘었거든요. 그런데 시설물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시설물을 그 어느 기관보다 잘 관리를 하면서 잘 압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관리할 때 써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더라.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설치를 하는, 시에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시에서 설치할 때, 지금 제도적으로 뭔 문제가 있냐면, 우리 공공설계나 공공공사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잘하는 업체를 계속 줄 수가 없습니다, 수의계약 준다고 막 난리 치니까.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설계회사도 어쩌다 한 번 해 보니 주차장에서 꼭 법으로 지켜야 될 사항만 감안하는 것이지 유지관리 면에서, 또 지금 활용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런 회사가 설계하게 되고. 그다음에 시공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회사도 어쩌다 한 번 이렇게 당첨이 돼 갖고 시공을 하다 보니 그걸 전문적으로, 골프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골프장 잘 만들거든요. 민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은 안 돼 있어요, 제도적으로. 수의계약을 못 주게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설계 과정, 시공 과정에서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나중에 시설물 인수인계받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때서 나오니까 추가해서 돈 들이고 막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부시장님 계실 때는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려 가지고 그게 사실은 계획설계 단계부터 유지관리를 여기는 도시공사에서 해라, 이건 문화재단에서 해라, 여기는 어디서 해라를 정해 놓고 그 사람들을 관여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 위원님들 중에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 성남공설시장인가 처음에 개장 딱 해 놓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시설물을 어떻게 유지관리 하는 게 좋겠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예컨대 엘리베이터의 방향하고 가장 먼 방향에다가 장애인 주차장을 해 놓는다든지 차량이 들어가는 데 회전반경이 안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습기가 많기 때문에 녹이 슬지 않는 그런 제품으로 쓰도록 어느어느 제품을, 그다음에 많이 미끄럼이 있으니까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문도 미닫이문이 아니라 여닫이문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해 본 데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그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만이라도 앞으로 그렇게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안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돈하고 관련된 일인데 점검, 육안 점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무조건 그것 가지고 안전진단 한다 그래 갖고 돈 많이 쓴다면 육안 점검으로는 10원에 할 걸 갖다가 1000원, 1만 원 들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술자들이 좀 문제 있다고 하는 데는 이렇게 반영되도록 하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는 제가 느끼는 것이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사실상 광역자치단체에 준한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그런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예산이 배분돼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거 수용하다 보면 야단치고 하다 보니까 못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도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꼬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니까 건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또 그런 것들이 반복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시설을 설치하는 데 예산 반영돼 가지고 입주까지 아니면 시설 사용 때까지 보통 예산 때문에 한 10년씩 막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제도도 바뀐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법이 좋은 것도 나오고 좋은 자재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반영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그런 사고를 기화로 해서 저희가 잘잘못도 따져야겠지만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겁니다. 사업하기 위한 설계를 발주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공모 지침이 나가서 업체들이 공모 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고, 지금 90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에서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지금 안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직 시하고, (관계직원과 대화) 시에서 지금 저희하고 사업 위탁 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저희 공사하고 위수탁사업 협약을 체결해야만 저희한테 완전히 넘어온 거고, 지금 현재 단계는 시에서 일을 보시는 데 업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거기에서 개발계획까지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개발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그런 제반 절차,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각 분야별로 위원들을 선정해서 그 위원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있지요.

그것은 여러 가지 지금 개발계획 분야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공공기여 부분 그다음에 사업 운영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개발법상에는 10%로 한정을 해 놨지요. 그런데 우리 공사는 도시개발법이 개정되기 전에 시의회에서 대장동 때문에 논란이 되면서 6이 나왔고 10이 나왔기 때문에 6 내지 10으로 해 놓은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을 통해서 가져가는 이득이 되겠고요. 지금 우리 복합개발사업의 사업 형태를 보면 크게 들어오는 업체군들이 FI라는 금융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CI라는 건설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SI라는 전략적 투자 그룹, 그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그분들이 가져가는 이익은 지금 FI는 그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게 되고 그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가져가는 게 그게 자기네 이익입니다. 그다음에 건설회사들은 그만큼 공사를 하나를 딴 거거든요. 발주된 공사를 하나씩 따서 그에 따른 건설 이익을 가져가는 거고. 그다음에 SI는 건물이 지어졌을 때 그 건물을 시세가 아닌 분양가로 가져가기 때문에 시세와 분양가의 차액을 먹는 겁니다. 그 차액이 있고, 추가로 지금 6 내지 10%를 그 사업 측에 주는 형태기 때문에,

통상 지금 그 사업 이익은 좀 낮추더라도 그렇게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는 여러 사례들을 지금 수집을 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지금 LH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조달청이라든지 풀에서 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우리 지방공사들은 모집을 해 가지고 그 풀을 구성하는데, 풀에서 지금 선정을 해서 심사하는 방식을 많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선 실세가 누군지 그건 모르겠고요. 그것은,

그런데 그런 것을 최대한 개입될 소지가 없이 그렇게 해야겠지요, 이 평가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이어서 다시 질문드릴게요. 백현마이스 지금 공모해 갖고 각 회사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모 제안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 중에 있는데 연락 많이 와요?

연락은,

문의 많이 와요?

저희한테,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질의를 받았습니다. 질의를 받았더니 그 질의 사항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많았었고, 지금 사업 참여 확약서식으로 받아봤더니 그게 79개소가 들어왔었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는, 제가 추측기는 거기가 다 79개가 들어온 건 아니고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FI나 CI나 SI들이 다 각각의 업체들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게 컨소로 구성이 되면 몇 개로 압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각종 초과이득이나 각종 이익을 제한을 했는데도 많은 업체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예요.

예, 많은 업체들이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는 얘기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잘 관리 좀 하시면 되고. 지금 대장동 부당이익 환수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당이익 환수는 지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변호사님을 선정하기 위한 이사회에 부의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예.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 취임은 언제예요?

예?

대표이사 취임은 언제예요?

어디 대표이사 말입니까?

성남의뜰.

아, 성남의뜰이요?

예.

성남의뜰은 4월 5일로 지금 이미 우리 이현철 차장으로 바꿨습니다.

바뀌어져 있어요?

예, 바꿨습니다.

바뀌어져 있어요?

예.

그러면 각종 자료 요구나 이런 것에서 좀 원활하겠네요, 이제는요?

예, 조금 수월해질 듯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천대유 측에서 대표이사도 우리한테 넘겼고 그다음에 화천대유 측에서 “추천 이사를 아예 추천을 안 하겠으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십시오” 그래 갖고 저희 지금 감사실장이 감사실장 직위로 하여금 화천대유를 대표하는 이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이현철 차장입니다.

이현철 차장님, 취임하셔 갖고 각종 업무 파악은 지금 다 되셨습니까?

4월 5일 자로 지금 등기가 됐고요. 어제그저께부로 정식으로 공문으로 저희가 등기된 걸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아직 업무 파악이나 정확히,

예,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성남의뜰의 예산, 지금 돈이 얼마큼 남아 있어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한 450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들어올 돈까지 다 합쳐서.

그러면 세금 낼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빼고 나면 실제로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170억 정도 마이너스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개발부담금까지 다 합쳤을 적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돈이 거의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종 대장동에 피해 본, 이번에 작년에 비로 피해 본 분들 이런 거라든지 지금 북측 송전탑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난제 돼 있습니다.

그거 처장님도 각종 보시면 성남의뜰에서 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상이나 할 돈은 결론적으로 없다, 이거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나중에 안 되면 누가 물어내야 돼요?

일단은 그 배당에 대한 부분의 무효에 대한 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공사 측에서.

그러니까 그건 민사소송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수가 돼야 작업을 할 수 있다든가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 소송은 굉장히 오래가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송전탑이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는 시하고 협의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다 시가 물어줘야 되나요?

그것은 제가 아직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성남의뜰에 돈이 없으니 지금 우리는 화천대유한테 돈을 청구해야 되고, 화천대유에서 돈을 줄지 안 줄지는 그건 10년 이상 걸릴 것 같고.

예, 그건 수사 사항이라서 지금 수사 끝나고서 또 그것도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억울해합니다. 아시지요?

예.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무슨 잘못이 없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대표이사 되셨으니까, 어려운 시기에 되셨어요, 사실은. 아마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가기 싫어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계속 또 검찰에 끌려다닐 자리거든요. 그렇지요? 그래도 용기 있게 맡아주셔 갖고 책임감 있게 하시는 것에는 감사드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 편에서, 시민들의 눈으로, 시민들의 가슴으로 판단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 아직 질문 안 끝났는데요.

예, 조정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질문 마저 하고.

사장님, 도시개발공사에서 각종 관리하는 시설물, 사실은 이번에 정자교 이것은 보니까 구청 관할 것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도의적인 책임도 다 져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것은 대부분 이게 책임자가 시장인 경우가 많이 있지요? 건축물이 다 크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금 사장이 책임져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만큼 이거 관리 마지막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잘하셔 갖고, 아까 7명으로 구성해 갖고 한다고 하는데 아마 많이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그때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부탁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예, 5일 자로 지금 등기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화천대유는 AMC(자산관리회사)라 그래서, 화천대유는 지금 작년부로 해 가지고 12월 5일 자로 해서 자금이 동결되는 바람에 AMC에서는 사실 제외됐고요. 그래서 지금 화천대유는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투자자로만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AMC에, 지금 PD AMC라는 데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성남의뜰에 대한 자료들은 다 제출이 기존에도 그랬고 가능합니다. 단 화천대유는 다른 별개의 회사기 때문에 그쪽에다 요구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못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의뜰에 대한 부분을 AMC가 자산관리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서류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그것은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사업운영실장이 그건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에너지 절감 계획.

재난안전실장 한성민입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에너지 위기가 시작돼 가지고 저희 재난안전실에서 에너지부터 친환경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에너지 절감 단기·중기 계획을 각 시설관리 엔지니어들과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까 해 가지고 단기 과제 10건, 중기 과제 한 15건 정도 도출해서 그걸 내부 결재를 맡아서 부서에다가 지금 공문을 다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력비나 그런 게 오른다고 해서 그냥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또 새고 있는 에너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3월에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지역난방은 국민체육센터에만 지역난방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지어진 데는 지역난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난방 효율을 위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다 수립을 했습니다.

예, 안 들어갑니다. 관로가,

그것은 지역난방공사하고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현재는 국민체육센터는 2년 전에 준공을 해서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도비 보조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똑같은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입니다.

예, 작년에 신청받은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다가 이번에 추경예산 합해 가지고 그 금액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이 24억입니다.

20억은 노후 승강기고 그다음에, (자료 확인) 2억 4000도 승강기에 쓰고 나머지 것은 공용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지별로 총액 지원 한도가 2억 5000으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승강기를 지원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다른, 승강기가 2억 5000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안 받은 단지는 다른 공용 부분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료 빼고 지금 60억입니다.

예.

다 합해진 겁니다. 그 60억은 풍수해하고 소규모하고 다 합해진 겁니다.

예, 합해진 금액입니다.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있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예산 과목을 만들 적에 노후 승강기를 하다 보니까 승강기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승강기도 있고 공동시설 도로라든가 주차장, 옥상 부분이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20억은 순수한 승강기만 해당이 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왜냐하면 모든, 우리가 거의 한 346개 단지가 전체적으로 되는데 예산은 한정은 있고 캡이 없다면, 그래서 저희 생각은, 우리 위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이십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번 돌고 나서 소규모·중규모·대규모 정도로 이렇게 좀 구분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대규모 단지가 이렇게 된다면 예산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1년에 저희가 금년도에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들어온 것만 해도 한 108개 단지가 되는데 이게 한 군데만 다 몰려서 이렇게 가버린다면 그것도 또 한계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개발 예산이요?

예,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일단 승강기 있는 것들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승강기 있는 것은 의무 관리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산만 많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좀 찾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김광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병입니다. 시민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최보연 공공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은혜 녹색건축팀장입니다. 강완형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김형준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정 점검은 아닙니다.

예. 소외, 법정 기준에서 소외된 지역들, 법정 기준에서 제외된 그런 지역을 한해서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30년 이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한 7000건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7000건을 다 못 하고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우리가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요청이 들어오면 해 주고요.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저희들이 전수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3개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게 1100동입니다.

예, 1100동을 다 하고 30년 이상 된 건축물 중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면, 점검을 요청하면 그 건물까지 추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요. 5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점검 기관, 전문 기관 용역을 통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30년, 40년 노후 건축물은 우리가 관내 건축사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 건축사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육안 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30년, 40년은 그렇게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점검반을 편성하는데요. 그렇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사 20명을 지금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명 건축사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분담해서 지금 나가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민간 건축물입니다.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4년 동안 하기로 한 걸 지금 내년까지 해서, 안전 분야기 때문에 좀 단축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양기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상철 도로과장은 정자교 관련해서 지금 회의 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성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임철 주차지원과장입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요.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가, 2023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정보통신과 세입부가 일부 누락하고 대중교통과, 주차지원과의 합계가 오기 사항이 있어서 수정된 요약서 다시 배부해 드렸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예, 배부해 주시지요.

예.

서버를, 아니, 저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구현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개월 수가 당초에는 좀 지연될 것 같아서 6개월로 했었는데 3개월을 앞당겨서 예산을 좀 더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예, 늘어났습니다.

예, 지금 경기도 지패스(G-PASS)에 이거 탑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카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카드 1개당 4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지패스,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지패스랑 모양은 똑같아 가지고 기존 것은 폐기하고 이 카드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예, 탑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확실합니다, 이게.

예, 같이 쓰고.

지하철만 되는 거지요. 지금 지하철은 65세 이상은 공짜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교통비 지원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안산시, 광명시, 남양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평균치를 따져 갖고 23.1%를 따진 겁니다.

지금 안산이나 광명시,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65세부터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퍼센트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 넉넉할 것 같습니다. 많이 못,

예, 저희는 70세니까 더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1월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정한 인원이라고 판단됐었는데요. 늘어날 수가, 만약에 늘어난다 그러면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복지니까요.

예, 저희한테도 문의 많이 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안전 문제에 신경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직 신청은,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기준은 있는데요, 평면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최소 5면 이상은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식으로 짓게 되면 어차피 그 이상은 될 테니까요.

예, 총공사비의 2분의 1이 한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접수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선착순보다도 어차피 은행을 통해서, 시금고인 농협을 통해서 대출을 하게 되는데 대출 심사 과정을 거쳐 가지고 담보 설정하고 어떤 여건이 확정된 이후에 대출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담보 심사는 은행에서 대출약관에 따라서 하니까요.

일단 그것보다는 담보 물건 자체가 대출 규모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우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담보 물건으로 성립이 안 되니까요, 그건 어렵겠지요.

무이자로 대출을 해 주니까요, 그 기간, 대출 기간 동안에 무이자로 융자금을 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소규모 공영 주차장 조성에 이번에 금광1동 소규모 주차장이 올라오는데 거기가 지금 사회복지시설?

예, 사회복지시설 예정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 면을 몇 면? 한 100면 정도 만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부지 크기에 봤을 때 한 100면 정도는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조성하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아파트 앞에 있는 주민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광1구역에서 제외된 준주거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금광1동 개발하면서 기존에 있던 주차장이 전부 멸실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서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뾰족이 없어서 일단 임시 주차장이라도 먼저 조성해 주느라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은 언제쯤 들어올 예정이에요?

설계가 2025년도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하면 지금부터 한 3년 그 정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 시설을, 이게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해야겠네요?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왜냐하면 그냥 개방해 버리면 다른 쪽에서 들어오면, 다 들어오면 원래 그 만든 목적이 사라지는 거지요.

예, 우선,

그래서 그걸 잘 염두에 잘 두시고 하시고.